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과별 질의답변은 각 과의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환자진료비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세워졌는데 감염병 환자가 서구에 이렇게 많아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42명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서구에 상당히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해마다 증가율이 있어요? 몇 퍼센트나 돼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132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9명, 2023년도 142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해마다 7, 8명씩은 늘어난다고 보네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치료비 지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진료비 청구 관련해서는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병원에서?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치료를 하면 이 환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에이즈 쪽은 잘…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관리를 계속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보건소 측에서 예를 들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안내 발송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감염된 사람들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보건소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안내 발송이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감염 환자들은 사실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 코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내문을 한다기보다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 상담 간호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면역검사라든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치료 시기에 대해서 상담하는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환자들 참 입에 담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고 어찌 되었든 우리 서구에서 더 확산되지 않게 보건소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5쪽입니다. 내년도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496만 원 감액해서 7,542만 8,000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3,771만 4,000원 곱하기 2인 그래서 7,542만 8,000원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금액에 맞춰서 산출을 했으면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59쪽 한번 보시겠어요? 59쪽 보면 보건소 청소인부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인부임해서 4명, 27일, 6개월, 그다음에 보험료 요율까지 이렇게 해서 표기를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59쪽 보셨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인부임 해서 기간제근로자이지만 8만 8,160원, 4명, 27일, 6개월 해서 표기를 했고 또 4대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 35쪽을 보면 4대보험료라든가 인부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핵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는 어떻게 돼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기간제라서 8만 8,160원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지금 기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기준이 있을 거예요. 집행기준 내려왔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보험료, 위험수당, 복지포인트 등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 지급 항목은 맞는 거예요? 이것 다 포함해서 8만 8,160원 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빼고 기본 인부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8만 8,16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아니면 최저임금이에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최저임금이에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보수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분명히 지급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국비 지원을 하는 이러한 예산은 집행을 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최저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
현서
정현서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최저임금 적용단가를 내년도 보면 9,860원이고 서구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데 1만 1,020원으로 해서 1,160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 집행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과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표기할 때 상세하게 잘 좀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이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진료약품 및 소모품으로 해서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96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2023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관련 예산을 보면 1,200만 원을 집행했고 진료약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우명진료소 의약품, 소모품 이런 것으로 해서 10월 말 현재 840만 원 중에 440만 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약품이라든가 의약품에 관련된 소모품, 물품 구입을 할 때 구입을 한 다음 그것을 소모할 때 수불대장 같은 것은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수불대장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명진료소 관계된 것도 수불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같이 할까요, 그러면?
현서
정현서위원
예, 이게 지금 의약품, 소모품이 보건소, 관저지소, 우명진료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입처라든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또 약품 이름이 있을 것이에요. 그 약품을 어떤 증세의 사람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서 약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을 잘 표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 목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서
정현서위원
보건소, 관저지소, 우명진료소 세 군데 있잖아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것까지는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과장님, 정리할게요. 지금 한의약 것, 보건지소 것, 우명진료소 것 이것 3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현서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지금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가능하시지요? 언제까지 가능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오후 6시 퇴근 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정현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 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진료소장이 같이 한의사와 동행하면서 진료소를 비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소장은 출장을 가지 않고 소 내에서 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21페이지이고 보충설명자료는 56, 5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의아한 것들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과장님께 여쭐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1페이지에 보면 구강건강 관리라고 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성천초등학교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교육을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둘째 주 수요일에 저희 인력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성영
홍성영위원
여기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안에서?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구 관내에 학교가 정말로 많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성인 축에 속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구강교육보다는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구강에 대해서 치약, 칫솔 잘 사용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기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양육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차차 구강보건소를 계속 넓혀갈 생각이나 앞으로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학교 구강보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영
홍성영위원
예.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해요.
성영
홍성영위원
학교 측에서 복지부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학교 측이 아니라 저희가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만 할 수가 있거든요.
성영
홍성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둔산3동에 보라아파트 옆에 있는 삼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삼천초등학교도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부와 저희 업무담당자가 상의를 해서 더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더 지정을 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구강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2쪽, 93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구 관내에 난임부부들이 현재 파악된 인원이 많은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어요. 몇 명이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통계가 없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서 세울 수가 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증액을 해서 내시를 해 준 거예요.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관내에서 보조생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있지요. 있는데, 난임부부라는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미자
최미자위원
난임부부의 통계는 안 나와 있다고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다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통계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와서 신청을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통계가 집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집계가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난임부부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건수를 잡아서 만약에 22년도에 몇 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다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난임부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난임부부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서구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전년도보다 20, 30% 정도.
미자
최미자위원
20, 30%나 늘어나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832명 정도 10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왜 아까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되어 있는데 부부 중에 어느 정도가 난임부부다 하는 그 통계는 없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술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나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도 우리가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냉동난자를 신청해서 서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냉동난자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걸 안 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냉동난자 시술에 대해서는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어떻게 서구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고 계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서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사실은 난임부부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요즘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지면서 이런 냉동난자 보존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냉동난자라든지 이런 것 보관하는 게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난임부부들 난임 시술하는 것도 가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구에서나 대전시에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냉동난자 보조시술 지원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많은 아쉬움이 남고, 이것은 1인당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00만 원이요.
미자
최미자위원
100만 원씩 8명?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100만 원 8명 해서 800만 원.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난자 냉동이 가능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350에서 400 정도 든다고 해요.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50%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사실 신혼부부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냉동난자를 보관할 수 있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으로써 그분들이 젊었을 때 보관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임부부들도 보면 이 시술비가 한 번 하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들을 많이 안 하고 서울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대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대전에서도 많이 하고 계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지원금액이 증액은 하셨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서 이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라든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저출산국가잖아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서구에서 이런 방향을 많이 지향해서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서구에 아이들이 많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28쪽이고 자살예방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쯤인가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환자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의안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며칠 전 대통령께서 자살률을 50%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혹시 보셨어요, 뉴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봤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증이 지금 94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게 혹시 보건소와 연계가 되나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연계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것도 에이즈 환자 상담 안내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이 주기적으로 안내 발송이 되고 상담하고 그러나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연계가 되어서 만약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그 체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사례 관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우리 서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자 위원님이 난임부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해서 100만 원씩 8명, 8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1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직 그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통계 같은 것은 없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몇 회를 해야 이걸 성공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사업이 그런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1회 하는 데 350만 원, 400만 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 지원해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비라도 세워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최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지원되는 것을 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라고 해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240만 원, 1명, 4개월 해서 96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또 117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117쪽이요?
현서
정현서위원
먼저 111쪽이요. 111쪽을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해서 인부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또 우리 구 생활임금으로 작성해서 올라와 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117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우리 구 생활임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2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청소인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인데 이것도 인부임이 월 급여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119만 160원, 2명 곱하기 6개월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그렇게 작성했는지 두 가지는 지금 월 급여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했고 또 두 가지는, 말 그대로 111, 117쪽은 우리 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인부임, 4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같은 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설명자료가 상이하게 다르게 올라왔는데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네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한 시간당 1만 1,020원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산출하는 산출기초를 갖다가 조금 상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개 페이지, 네 가지 사업이 다 어떤 사업이에요? 국·시비 다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집행기준이 다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국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지침이,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최저임금단가 적용해요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편성해요, 어떻게 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냥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하면…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책정을 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생활임금으로?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국비에서는 인건비 따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금연사업이라고 하면 금연사업을 통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인건비 쓰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순수 구비 예산 세웠을 때 지급하는 책정기준을 우리 서구 자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와 시비 매칭하는 사업은 거기 지침이나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 인건비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그걸 정하잖아요, 생활임금을.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정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시비 매칭 사업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김영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장님은 지금 무조건 이걸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시잖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국·시비 사업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라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든 구비든 생활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급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순수 구비로 할 경우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 게 맞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렇게 국비 매칭 사업일 경우에는 똑같이 전국 동일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생활임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4개 사업 분야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어디는 월급을 기준으로 작성해 놓고 어디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잘 통일해서 작성하셔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올렸다가 이번에는 50% 삭감을 하고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밑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일부 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으로 우편물 발송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년에 대상자가 11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고 났을 경우에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건소에서 발송했던 안내문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전에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했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은.
현서
정현서위원
했었는데?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청소년이라든지 임산부, 취약계층 그러다 보니까 그게 11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을 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송을 하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 예산을 감하고 동으로 이관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더 세웠던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가…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으로 이관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내용을…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코로나 발생으로 우편물이 감소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동에 우편물 협조 요청으로 발송량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발송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동에서 해 주지요, 65세 이상.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및 입원연장 결정에 따른 전문가의 심의·심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이번에 20% 증액을 해서 1,404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10월 기준으로 720만 원이었고 2023년도 참석수당 지급 추진실적은 7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3차 정리추경 때 170만 원을 감액했고 2023년에도 187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회의 참석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인상을 했잖아요. 그 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집행액을 감안할 때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20% 증액하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많이 나가는 것이고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게 주는 것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100%는 다 안 했지만 그 인원수 대비 80%만 적용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 예산 또 3회 추경 때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일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장애아동재활센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 기능인지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이면 과감하게 일몰하고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 효율적인 인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 장애아동재활센터 사업비를 4,721만 원인가 편성을 했었더라고요. 그러고 3회 추경 때 완전히 다 전액 삭감을 하고 일몰 사업으로 결정을 하셨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용했던 아동들이 있었는지, 그 아동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동들은 있었습니다. 40여 명 정도가 센터를 이용하니까요. 있었는데, 사실 보건소 장애아동센터가 생긴 것은 199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서구에 25개소 바우처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5월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요. 민간 부문에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일단 일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저도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확산 방지 예방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에도 강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치료 목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5개소 바우처 기관도 있고 관저동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개소를 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함이 없이 일몰했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됩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과감하게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다시 또 발굴해서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2023년도 예산이 4,721만 원 있었지요? 이게 예산 항목이 무엇이었어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항목이 일반운영비나…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 얼마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금액 말고 어떤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예.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교육하고 치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일대일로 치료하는 것이고요. 가족지원서비스사업하고 전인교육이라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가족캠프, 야외학습 그런 게 있고요. 통합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직접 하는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아동 관찰 및 보호 상담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이 저희한테 오려면 상담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아동들을 판별해서 여기에서 해도 적합하다 하는 그런 아이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문개별학습지원, 신체발달놀이교실 그리고 예술치료교실 그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서에 건강증진과에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4,721만 원에 대해서는 민관기관 재활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보건소 장애아동센터의 기능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일몰 검토 중이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사업을 주력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바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 장애아동 그 자체는 일몰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있는 인력은 있잖아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문이라든지 그쪽으로 기능 전환을 하면 어떨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보니까 방문해서 학습지도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여기 장애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치료하고 교육…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개소한 어린이재활병원이 이렇게 방문학습지도나 현장·야외학습 이런 것은 안 하시잖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아동들 재활병원에서 하는 것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프로그램 좋은 것 많거든요. 그것을 살려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에 현재 장애아동재활센터가 5층에 있었잖아요. 그 센터에 직접 와서 치료하는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이 오시고 논의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구비 사업이잖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두 분 과장님께서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소장님 새로 오시면 그 오시는 소장님과 상의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좋게 살려서 구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와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4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충실히 회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