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구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 교통안전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교통안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 교통안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다운, 오세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다운,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건설과 나. 교통과 다. 주차행정과 라.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어제에 이어서 주민자치형 사업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인데요. 17페이지부터 계속 쭉이잖아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인데 과장님, 이거는 그냥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최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건설과에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3억 5,000이 있고 그리고 도로 구조물 수선비가 2억 5,000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거로 해소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주민자치형으로 해서 예산이 저희가 6개소가 섰는데 그게 아마 되면 추가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더 해소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민불편사항은 해소가 되죠. 근데 예산을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하냐 우리 건설과 일반예산으로 하냐의 차이 같아요. 보면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주민자치형 사업을 다른 동 거랑 다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둔산동의 사업들이 지금 둔산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부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 일부 보도정비에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 주고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일반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 사업에 이게 옛날 동 특성화 사업에 있었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다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건설과에 몇 개 있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있고 몇 개 없는데 개중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자치형 사업을 우리 건설과가 진행한다고 건설과에서 저는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심의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빼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냥 민원을 받으시고 여건이 되면 보도정비나 이런 건 따로 해 주시고 주민자치형 사업에서 이런 거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제도 답변드렸듯이 중복되는 사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건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은 일원화해서 건설과에서 동별로 필요한 사업 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둔산동은 지금 보도정비 2건 하면 주민자치형 사업 끝이에요, 없어요. 그분들은 축제나 이런 거를 계획을 안 하고 계셔서 일부러 이것만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을 보도정비로만 다 쓰셨기 때문에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부서별로 그런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동 특성화 사업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변환이 됐으면 예산을 세우는 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동 특성화 사업이랑 주민자치형 사업이랑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급하다면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그중에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보도정비는 그냥 건설과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말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부터는 잘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재난관리기금에 건설과가 기금 사용을 꽤 많이 하세요. 이거 대안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보면 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기금 승인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걸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이제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이나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올리셔야 되는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에 어찌 됐든 못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금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 추경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때까지는 이거를 못 하게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성격상 재난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대처를 원활하게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실행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기금 운용, 저희 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이 많이 깎이고 덜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계수조정하는데 아무도 이걸 말씀을 안 하셔서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는 참 이 기금 때문에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결산 설명을 하러 왔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상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재난에 꼭 필요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목적성에 맞다고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난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기금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사용하는 금액보다 쌓이는 금액이 적어서 앞으로 기금이 없을 때 정말 진짜 재난이 왔을 때 그럼 이 기금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대체할 건가 하는 그런 우려심이 많이 가요. 재난기금뿐 아니라 지금 있는 기금들이 사업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이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맞는 것인지 내년에 당장 서구 예산이 확대돼서, 살기가 정말 좋아져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는 한 번 들어오기는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한 번 들어오기는 쉬워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금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도 안전건설국에 기금을 많이 모아 놓고 진짜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참 좋겠지만 지금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대안으로 저희가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정도가, 기금에서 나가는 그만큼 내년도의 경기 상황을 봐서 전출금을 1억 정도 추가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일반회계도 없다고요. 일반예산이 없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년에 서구가 예산 운영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서 진짜 부자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재난기금은 진짜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기금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회계로 돌려올 수 있는 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로 세우지 굳이 이거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 그거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재난기금만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기금에 다 그런 사업성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의 하나인데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이거 예산심의하기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걱정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건설과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많이 해 보는데요. 사실 건설과에서 감소되는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증가되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증가가 됐겠지만 근데 감소되는 부분을 봤을 때 건설과는 대부분 민원도 많고 어쨌든 저희 서구민들이 살아가는 제반시설에 대한 밑바닥에 깔린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지금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불편함은 서구민이 겪는 부분인데 일반예산에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별로 다 똑같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건설과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다 서구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구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반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예산이 보통 10% 정도 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내부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절감할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가벼운 것들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건 정림동 정수원 들어가는 입구의 사용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사용료가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토지사용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유재산이 선납이더라고요. 내년도 거는 올해 다 지불을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그다음 해 거를 하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 2023년도까지 해서 2년분을 선납하고 2024년도에는 24, 2025년도 거를 이렇게 선납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다음 연도 거를…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이게 원래 사용료가 1년에 얼마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1년에…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번에는 감됐는데 감된 것은…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것 선납하는 바람에 그걸로 해서?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당초에는 후납을 했었다가 이제 선납으로 바뀌는 바람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많이 된 거고 올해는 선납분만 채우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까지 세워서 한 게 2023년도까지예요 아니면 2024년도까지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23년도까지.
도선
손도선위원
23년도까지.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이번에 24년도 거를 세우는 겁니다. 선납하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선납은 아니네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이제 미리 내는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25년 거까지, 25년도 거는 선납이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인 거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600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선납분이.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금년도는 선납으로 바뀐 게 그래서 22년도에 선납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선
손도선위원
그건 아는데…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바뀌었으니까 본예산에는 올해 게 세워졌었고 추경에는 내년 게 세워졌던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1년씩 선납입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도선
손도선위원
아, 1년씩 선납이에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1년 선납하다 보니까 겹치게 된 거죠, 이것만.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2년 거를 같이 선납하는 거라고 해서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일 예산심의하는 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사업인데요. 이게 본 위원도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죠?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조건 이관시키면 거기서 다 해 준다고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 사업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동에서 주민자치형, 주민과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 사업을 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동장한테 내리는 것 아닌 가요, 이거 좀 부탁한다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건설과나 안전건설국에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 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동 특성화 주민주도형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올라와도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치행정과 어제도 다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커트를 시켜라, 실과로 보내지 말고.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주도형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와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자치행정과에서도 안 올려 보내죠.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료 62쪽입니다. 3번입니다. 설해대책 장비임차인데요. 그동안은 이게 23년도에는 실행액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건설과는 23년도 실행 예산을 하나도 기입을 안 했더라고요, 다른 과는 다 했는데. 이게 23년도에 추진실적 해서 돈 들어간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임차료만 7,600 들어갔나요? 62쪽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62쪽 설해대책 장비임차비로 현재까지 7,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감을 보면 차량을 줄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올 겨울에 눈이 얼마큼 올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특별한 장비잖아요. 갑자기 눈 많이 오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사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원은 못 해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갖고 차량을 준비를 시켜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여간 부족하면 죄송하지만 추경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제가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서구청 전 국·과가 다 오시는데요. 다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돈 있어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줄인 것 아니에요? 인건비까지 줄여 놨는데, 다른 국은 인건비까지 줄였는데 인건비 못 주면 어떡해요.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세울 건지, 이건 다른 국이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경에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본예산에 세울 건 본예산에 세워야죠,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암만 위에서 감하라고 해도 필요한 예산은 꼭 지키셔야죠. 만약에 눈 많이 와서 교통사고 많이 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적사고도 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셔야지 이렇게 위에서 감하라고 해서 다 감으로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은 1억 2,000을 세웠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1개월을 임차할 때는 한 7,4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10월~12월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면 일단은 1, 2월은 가능하고 추경에 좀 더 세워서 10월~12월 또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경에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할 돈 있으면 다행이에요. 없으면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또 똑같은 맥락인데요. 74쪽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예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매년 폭우가 오면 잠기는 지역이 따로 있죠? 그쪽 지역 한 번 더 살펴서, 이게 감이 89%예요. 일단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먼저 잘 살펴서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 침수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감이 많이 돼서 전체 점검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특히 정림동 명암마을 비롯해서 취약지를 더욱더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민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하셔서 아까 제설장비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58쪽에 보면 도로보수용 및 다목적 장비 등 연료비인데요. 78.6%가 감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유가 변동에 따른 적정 금액 반영이라고 했는데 유가는 오르는데 액수는 감해졌어요. 이렇게 많이 감해도 이 도로보수용이나 다목적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 너무 과하게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가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올랐는데 보수 장비 및 다목적 제설기에 유류비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었던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는 오르는 거잖아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오르는데 금액을 감했어요. 적게도 안 감하고 거의 80%가량을 감했으면 거의 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80% 정도를 감해도 그동안 운영이 가능했는데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동안 너무 과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앞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1년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도 저희 서구 주민들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6쪽이고요. 관내 보도 내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도 다니다 보면 전신주나 하수구 근처에 아스팔트가 깨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내의 보도제초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공무직분들이 제초작업을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삭감된 사유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제초작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구역은 둔산동 외 5개 동, 2구역은 가수원동 외 8개 동, 3구역은 기성동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12명 공무직이 있고 전략사업과에서 3월~6월, 8월~12월 기간제근로자 4명 이 인력을 활용해서 삭감된 1억 원을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잡초가 나는 것 구두로 비비고 이렇게도 하는데 1억 삭감됐다 하더라도 삭감돼서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신경 잘 써 주시고요.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번에 플로깅을 한다든가 환경정비할 때도 쓰레기 줍기보다는 이 잡초 위주로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뽑아도 흙이 조금만 있어도 다시 자라고 해서 저는 뽑을 때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시멘트를 발라 놓으면 아예 그냥 원천봉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현재 약품으로 제초하는 건 안 쓰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개를 키우는 분들이 그걸 원치도 않고 환경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체도 되지만 친환경 쪽으로 사람이 기계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초작업이 잘 안 됐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추후에 계속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제초 구역도 확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전신주 주변이나 하수구 주변 보도 아스팔트 깨진 부분은 약간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보수를 해 주는데 딱 그 부분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근방을 잘 체크해서 또 추가로 할 데 있는지 체크를 해서 거기도 완벽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사각지대 이런 데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마동 매천교 옆에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거기에 보면 데크로 개량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현재 지금 주민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데크로 계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인 덴데, 복수동 대규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인데 주택이 있던 것을 철거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데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현재는 거기 사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참 좋지만 거기가 비어 있다고 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사유지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임의적으로 데크를 해서 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만 그러면 애당초에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본인 토지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보니까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분들이 계시지만 내 땅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 놨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조합 측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럼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으셨어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정비사업 측에서 받았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목적 외라고 해서 지금 철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래서 어제 그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냐, 지역의 의원으로서 조규식 의원님과 최병순 의원님은 알고 있느냐.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상당히 불쾌함을 표하더라고요. 조규식 의원님과 최병순 의원님이 몰랐다 하니 더더욱 유감스럽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지역에 어떠한 현안이 있거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토지주가 전화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정말로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일반인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적계에서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이 밝은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청에도 오셨다고 하대요. 구청에도 오셔서 부서별로 찾아가서 따졌겠지만 만약의 경우 일반 주민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런 상황을 접했다고 하면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하겠어요. 그렇죠?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너무너무 처신을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가 비어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불편함은 있겠죠. 거기에 옹벽을 쳐 놨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 주민들도 사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될 텐데 토지주한테 말없이 거기다가 그냥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있어서 더더욱 토지주가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화가 나서 저희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일단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철거를 하고 옹벽 쪽으로 해서 대체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거는 정말로 건설과에서 너무 무모하게 일처리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정말로 좋게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좀 살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보충설명자료 60페이지인데요. 도로·하수시설 긴급수선 연간단가, 연간단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시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생활민원 도로 긴급수선비 연간단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연간단가 최종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최규
최규위원
3억이었는데 2억 5,000만 원, 5,000만 원 감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사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많이 올랐는데 연간단가가 이렇게 감액돼서 하면 업체들이 하려고 하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안타깝지만 긴축재정 기조로 저희 의지하고는 동떨어지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연간단가가 2억 5,000만 원어치이면 저희가 수선하거나 보수하는 지역이나 구역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2억 5,000에 계약할 테니까 그냥 니네가 감수하고 해라, 그러니까 발생분에 따라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민원 발생분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냥 3억 원 내에서 계약을 하면 민원 어디에 해 달라 요청하면 그때그때 해 주는 건데 이 5,000만 원 감액돼도 이게 1년 내내 원활하게 가능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포장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면 처음에야 되겠지만 나중에 업체들이 한 10월 달, 9월 달 돼서 갑자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사업 물량을 올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단가 산출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사업 물량을 약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도로수선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과 사업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인력 기간제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최규
최규위원
이것도 추경에 하실 예정이에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추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대책을 시비를 받는다든가 다각도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어치에 대한 부분 사업비가 다 소모가 됐어요. 그 해당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한다 하면 그 후에는 그럼 만약에 구비나 시비를 확보하셨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업체랑 계속 연장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하실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게 연간단가가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게 일반 공사는 설계를 해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계약을 해서 10% 정도 다운해서 보통 계약이 되는데 이 연간단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리 계약을 해 놓고 사안이 발생될 때 이거, 이거, 이거를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이거를 증빙이며 내부 직원들도 감독을 해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약간 운영하기에는 더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건 효율적이죠. 그래서 연간단가를 당연히 하는 거고 긴급하게 우리가 업체에 요청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도 주민들 피해가 또 가지 않을까, 후반기 되면. 좀 우려스럽네요, 이런 부분은 특히. 사실 저도 건설과에 이런 부분 민원을 많이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크고 작은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특히 비 오거나 눈 온 뒤에는 땅도 많이 파여서 차량 다닐 때 위험해서 긴급지역으로 수선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 우기 지나고 나서 많이 사용되고 나면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건 증액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최규
최규위원
이런 거를 재난기금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나중에 우리 국 내에서는 특히 필요할 때 재난의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 참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37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어진 건가요, 새로 신규로 세운 사업인가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됐던 건데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편성목만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3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에서 662만 9,000원을 감액했거든요. 그 일부가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위에 되어 있어서 용역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자료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는데 둔산모범운전자 안전진단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그 기간이 11월 13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했고요. 기간이 착수계 제출한 게 30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46페이지인데요.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매년 추석 명절 맞이해서 무상점검을 해 주셔서 하루 오셔서 고생도 해 주시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00만 원을 이번 편성을 했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로 해서 행사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행감 때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늘려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100만 원이 뭐라고 100만 원을 깎습니까, 이분들 오셔서 하루 봉사하시는 건데.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비 아낀다고 100만 원을 깎아요, 이거를?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근데 당초 여기 900만 원 중에 홍보전단지하고 현수막 비용이 한 114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 안 돼서 더 늘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무슨 행사비 9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깎습니까? 제 돈 월급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진짜. 무슨 100만 원을 깎습니까, 창피하게. 과장님, 이거 추경 때 200만 원 증액하셔서 1,000만 원 채워 주세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꼭 좀 채워 주세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이전 관련돼서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먼저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사업 진행 시기의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먼저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을 모았어요. 말씀 주신 거 지금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다시 상의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월 달이죠, 우리 임시회 있을 때 공유재산 부분 다시 심의를 할 텐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심의 먼저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데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9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10억만 먼저 올리신 거예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나머지는 시비 특교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시랑은 얘기가 됐습니까?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산계하고 얘기는 했고요. 저희 것을 일차적으로 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월 달에 신청하시잖아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때 신청하실 건가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충분한 소통하셔서, 하여튼 저희도 예산심의 신중하게 할 거고요. 두 단체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해 주셔서 결과물 가지고 1월 달에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주신 말씀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자료 41쪽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인데요. 2023년에도 많이 감이 됐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조규식 위원님, 많이 감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올해도 예산이 또 8,000만 원 올라왔네요?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홍보를 다각도로 해서 심지어는 지역 일일이 대상지를 찾아가면서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처럼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아깝고 아쉽더라고요. 내년은 긴축 예산인데 8,0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입니다. 보충자료 38쪽입니다. 지금 6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설 정비사업에 증감액이 많은데 정비사업이라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처음 시행한 때가 몇 년도쯤 되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마1동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변동은 똑같이 2007년, 괴정동 2009년, 가장동 2008년, 내동 2009년, 갈마1동 2011년 그리고 내년부터 정림동을 추가로 하게 되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내판도 많이 훼손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 주차 구획선이 지워졌다거나 이런 것…
도선
손도선위원
구획선인가요 아니면 바닥 전체를 새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다른 데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 증액분이 꽤 돼서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 정비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96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 구획선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주차 구획선이라든지 시설물, 경계석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간혹 방음벽이 낮게 설치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6개 동 전체 정비를 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대상 다 똑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동안 없던 시설 정비사업비가 다른 데는 많이 감이 됐는데 새로 올라와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추첨할 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추첨하고 있고요. 관리도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과 비교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긴 하나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부정주차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장기대기한 민원들은 사실상 줄지는 않습니다. 주차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편리성 때문에 늦게까지 차를 대기도 하고 그러면 해당 주차공간을 받은 분들은 그 시간에는 비어 있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충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비어 있는 장소를 안내해 드린다든지 사전에 차를 뺄 수 있게끔 안내 계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부정주차하신 분들한테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걸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주차하러 가면 자기 주차장인 양 거기에 다른 물건들을 세워서 아무도 못 대게 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안내표지판에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네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판에 설명을 같이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도 처음에 배정을 받을 때 당사자들한테 사유화가 안 되게끔 고지하고 시간을 명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 말고 이건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쉬시는 부스, 주차비 받는 분들 쉬는 공간에 대해서 냉난방시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현재 전기 인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전기 인입공사 예산을 주셔서 인입공사를 하고 있고요. 인입공사 끝나면 난방 그다음에 내년에는 에어컨, 전력이 안 되면 선풍기라도 틀 수 있게끔, 냉장고 가동하고 할 수 있게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추위가 몰아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곳에 계속 계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 손이라도 녹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인데 지금 다섯 군데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단속 예정지역이 5개 중에 첫 번째가 도마동 써머스빌이라고 대신고 입구 그리고 두 번째 관저동에 어담일식이라고 그쪽 여기는 상습 민원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만년동 새로남교회 여기도 상습 민원지역 그리고 네 번째 월평동 선사유적지 여기에는 교행이 제대로 안 돼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관저동 효성해링턴이라고 여기도 상습 민원지역이고요.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5개 말고 추가 더 예정된 데가 있나요?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리스트는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할 때는 가장 필요한 다섯 곳을 먼저 검토한 거고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 구비로 하는 거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별회계로?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노후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 땅 파서 주차선 없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그려서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지워진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벽히 안 끝났으면 가시설로 그리기까지라도 해 놓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전혀 안 그려져 있는데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계속해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색 복선이 지워졌다든지 이렇게 너무 단속, 차량 교행이나 문제가 있는 데 아니면 주차가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긋기도 하는데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주차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안 그리고 있어서 차가 사실 무분별하게 대어 있어도 단속도 안 되고 공사기간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기간 동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있는데 도로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아니잖아요. 아무나 댈 수 있는 누구나 주차해 놓으라고 그려 놓은 선인데 그 부분은 없어서, 혹시 그러면 앞으로는 안 그려져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사실 포장도 안 돼 있어서 그리라고 하면 걔네들 아마 안 그릴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제 말고 저희가 별도로…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사업비가 있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원인자가 원래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겠죠. 그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최규
최규위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차선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하여튼 원인자한테 즉각즉각 복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요.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선을 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뭘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그리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공사 시행하는 회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으면 그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참 어렵네요, 이 부분은.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차선 도색 안 된 데, 도로 굴착 허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쭉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 한쪽 면에 주차면 세 면을 원래 그려 놨었는데 공사하느라고 이걸 다 지워 없앴어요, 지금. 그러면 버스나 트럭 같은 게 와서 대 놔요. 그러면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세 대 댈 수 있었던 데서 버스 같은 거 한 대만 대면 아예 못 대게 해 놔버리거든요. 그런 걸 주민들이 주장하거나 말씀을 하는데 선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차선 원래 그려져 있던 거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다시 그대로 그리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구역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는 추가가 되는 거죠.
최규
최규위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빠르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영조물배상 및 구내치료 관련된 건데요. 올해 6월에 공제회비 10% 증가해서 구비가 증가된 거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대전시민보험이랑도 겹쳐서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홍보비를 따로 잡아서 홍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민들한테. 잘 몰라요, 다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했든 안 했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험비가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 주민분들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절차 그다음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서류 같은 것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책자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회의할 때 안내해 주고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 이게 적은 돈으로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런 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필요서류 이런 걸 정리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맨날 도로명주소만 홍보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토지정보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추가적으로…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홍보 얘기는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있었는데요. 홍보를 하다 보면 너무 과잉으로 신청한달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비가 우리가 올해 많이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확 올라가는 겁니다, 쓴 만큼.
최규
최규위원
다 해서 올해 총 몇 건이에요? 몇 건에 얼마 보험비가 나갔는지 혹시 책정하고 계신가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올해 자기부담금 93건에 1,800만 원 나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가 지금 내는 돈이 얼만데…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내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로에서 다치는 그것도 있지만 청사관리 해서 청사에 보험 든 것도 있고 또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들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도 많이 신청하셔서 옆에 있는 것 부기 변경해서…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보상은 거의 다 받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거의 다 대부분 받으시고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예, 후하게 해 드리는데 그 대신에 홍보라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나가는 대신에 내년도 공제회 내는 돈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래도 다치신 분들은, 주민분들은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활용할 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분들이 사실 거의 태반이에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험비가 올라가서 홍보를 안 한다는 거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전국에서도 홍보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관…
최규
최규위원
아니, 보험이라는 게 활용하라고 만든 건데 그럼 다칠 때마다 차라리 우리 구에서 돈 조금씩 주는 게 낫겠어요. 이게 왜 보험을 괜히 뭐하러 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들게 돼 있어서…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내는 건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글쎄요, 뭐가 맞는 건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영조물보험도 마찬가지고. 가끔 저희한테 문의 오면 해당 과에 물어보면 보상 안 된다고 하는 과도 꽤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모르는 분도 꽤 계시고 아니면 과장님 설명처럼 보험비 올라가서 걱정돼서 안 알려 주시는 건지는 몰라도.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런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면을 참작한 거고 하여간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안내를 하고 올라가는 만큼은 또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규
최규위원
이런 보험비 올라가는 건 재난안전기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재난이죠.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재난은 재난대로 또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저희 보험 자체도 재난이 따로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를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쓰라고 만든 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도 만든 취지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이거 무분별하게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참… 저는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연말 퇴임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공로연수라 내년…
정수
강정수위원장
마지막 회의시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끝까지 계셔 주시느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별말씀을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정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모니터링 용역 2,000만 원, 총 1건 2,000만 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지출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집중안전 홍보물 제작 1,168만 원, 재해대책 장비임차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장비임차 1,750만 원, 위험수목 제거 장비임차 500만 원, 총 4건 5,418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