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1회 제9차 본회의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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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환경보호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청정 연천의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자원새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는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천군의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환경과 지역에 악영향을 미쳐 군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의 운영현황,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강큰물터 개발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진강 댑싸리 정원은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 위치한 공원으로 SNS 등을 통해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끌어올려 올해 약 16만 4천 명이 방문하는 등 연천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며, 주변 도로가 협소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정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임진강 댑싸리 정원 개발계획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악취유발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피부, 눈, 귀 등의 질환을 유발하며, 심지어 면역력과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해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군은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악취유발업체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새롬센터 관련하여 운영현황,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106번길 125에 위치한 연천군 자원새롬센터는 소각시설 일 40톤, 매립시설 650,000㎥로써 자동 및 수선별식 재활용 선별시설 일 평균 1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운영사인 ㈜에코비트워터 및 ㈜일주종합건설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약 974톤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이 자원새롬센터로 반입됨에 따라 평균 약 684톤을 소각하였고, 약 224톤을 매립하였으며, 약 6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의 소각시설은 2012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가동하였으며, 매립시설은 1994년 2월 4일부터 29년 동안 사용하여 사용기한인 2028년 2월 28일이 도래되었습니다.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문제점은 소각시설 성능 저하 및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이며, 신규 매립시설 설치시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발생, 사업추진 시 중장기 기간 필요, 기존 자원새롬센터 내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효율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한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시설개선의 응급, 단기,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소각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좀 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도록하겠으며, 기존 매립시설의 전체 매립량 대비 소각재와 복토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평균 72.75%이므로 소각재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매립 잔여년수를 향후 20년, 2043년까지로 늘려 시설 사용기한 도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천군 자원새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연천군 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강큰물터 개발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사업은 중면 삼곶리 일원에 사업비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초지 조성과 다목적광장, 휴게쉼터 등 볼거리와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면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약 330,000㎡의 방치된 홍수조절지에 댑싸리를 테마로 하여 조성된 정원이 큰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DMZ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관을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대효과로는 임진강 유역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용환경이 조성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득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댑싸리 정원 관광객이 전년도 63,899명에서 164,702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언론과 SNS, 유튜브에 소개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최신 트렌드에 유연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방문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형과 현존하는 초지들을 활용하여 구획별 특색 있는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임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결과가 사업현장에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경관 정비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원 관리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전문가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과 연천군 생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 채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악취유발업체와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시설 또는 유발업체 관련하여 현황으로는 다발 민원 접수로 선정한 4개 업체로 ㈜숭실, ㈜청산이엔씨, ㈜에이디피그린, 씨에스에너지가 있습니다. 상기 업체에 대하여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하는 등 수시점검과 악취 검사를 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한 수시점검도 실시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영향에 따라 대기가 지상에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될 때는 악취가 기준 이내 발생하더라도 정체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개 발생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민원 다수 발생업체에 대하여 전곡읍, 청산면 지역 5개소에 24시간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악취 측정장치를 활용한 수시점검과 악취 검사를 다수 실시하여 관리하고, 2024년에는 증원되는 미세먼지 감시 인력을 악취 전담인력으로 편성하고, 항시 악취발생업체를 관리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천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깝지만, 참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수고했다는 전화는 없고 맨 잘못했다는 민원만 계속 있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발 빠르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고에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도 이 환경보호과 역할과 우리 의회의 역할은 또 역할 자체가 다르니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먼저 간단하게요. 댑싸리 정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계획이시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 댑싸리 공원이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생태관광 택지 조성하는 게 있고, 또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시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44억 원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지 설명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44억 원의 돈은 저희가 일단 공사, 진입도로 그 보상하는 데 저희가 지금 아직 그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힘이 있어서 거기 토지보상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들어갔던 돈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댑싸리 정원 식재 관리 및 편의시설, 농산물직판장 이런 것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포메이션 센터를 저희가 거기다 하나 세웠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총 100억이었는데요. 저희 쪽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비용이었고, 그다음에 임의로 몇 개 과가 나눠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한테 주어진 금액은 44억 정도 됐습니다.

김미경의원

얼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44억.

김미경의원

44억?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44억 중에, 지금 남은 게 44억이에요? 44억 중에 도로 진입 및 토지보상하고 인포메이션 설치하고 이런 것에 쓰고 남은 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쓰고 남은 게 44억이 아니고요. 그건 2023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그 돈이 남아있는 돈은 저희가 44억을 이미 공사기한 연장에 따라서 조성을 한 사업이, 그러니까 쓴 예산입니다. 사용을 한 예산인 거죠.

김미경의원

사용한 예산이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남은 예산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남은 예산은 저희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지금 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미경의원

6억 정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결국은 연강큰물터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댑싸리 정원이 더 활성화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기반 조성하고 필요한 것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썼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정원을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가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이미 사용한 겁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넘어간다고 하고, 또 그 주변에 연강큰물터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호흡이 맞춰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니면 각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거기다 할 건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하긴 하지만 이게 어차피 저희가 그 댑싸리 정원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주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저희가 지방정원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부 다 토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군수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음식 부스, 판매 부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위치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그쪽으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중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중면 주민들이 거기다 설치를 하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설치하는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 쪽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경의원

인포메이션 내셨다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인포메이션은 그쪽 건물이 아니라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포메이션이고요.

김미경의원

들어가는 초입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오른쪽.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런 큰 건물이 하나, 지금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거든요.

김미경의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거기 경관을, 왔다 가신 분들이 경관을 가린다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고, 또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조성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의견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비를 해나갈 때 거기 좀 위치 선정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유심히 봐 가지고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의견을 교환하셔 가지고 위치를 바꿔주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댑싸리 공원을 더 잘 살리기 위해 왔다 가신 방문객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관심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그다음에 이제 악취유발업체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들이 악취 유발될 수밖에 없네요. 씨에스에너지는 제외시키고, 여기는 악취 유발보다 공해 문제와 소음 문제가 있는 회사니까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숭실과 청산이엔씨, ㈜에이디피그린 이런 것 보니까 이게 지금 악취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악취가 이제 나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저희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악취 유발,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악취 그런 배출시설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체들에서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미경의원

이제 지금 이 악취가 청산면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전곡에 있는 한탄강 유원지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도.

김미경의원

여기에 답변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기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좀 확산되어서 나가고 악취가 더 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덜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데, 여기 이 업체들의 하는 일을 보니까 악취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동물성 잔재물로 해서 사료화하는 거고, 음식물폐기물 갖고 이게 또 사료화하고 만들고 이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시설 자체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이제 이게 기준이 넘어갈 경우에는 제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민원인이 불편하시다는 건 기준 이내여도 아까 말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이러면 냄새가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기준 이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세먼지 감시 인원을 전문 악취전담 관련 그런 걸로 순환, 바꿔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제 이 업체들이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은 이제 환경에 이제 유해 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두 번째이고,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을 더 버냐, 못 버냐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이분들의 목적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건 이분들이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이 다 표시 내고 어기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감쪽같이 법을 어기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드러내놓고 이분들을 도와주면서 주민들에게 이제 악취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좀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에 대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연천군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 국·도비에 이러한 문제를 자꾸 사업성에 넣어서 국·도비 받아와 가지고 자부담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완전히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정도 얘기는 나올 수 있게 그것 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악취 때문에 연천군에 부정적인 영향이 46% 나왔어요. 매우 높은 겁니다. 46% 정도면, 50%는 안 갔는데.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이제 조만간 50%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악취 있잖아요. 축사 분뇨 문제, 그거 부숙해 가지고 또 사료와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생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업체들에서 나오는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 가지고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여기 악취로 인해 가지고 연천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공기 좋고, 환경 좋아서 살기 좋고.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돈 아무리, 인구소멸지역에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 마이너스예요. 효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소멸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그리고 이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연천군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과하지 마시고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원새롬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해결 방안점 찾기 어렵고, 문제는 자꾸 도출되고 그러고 있죠, 과장님?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예, 참 우리 연천군에서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한 게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의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김미경의원

시설한 거, 처음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처음에요, 과거?

김미경의원

예, 지금 이제… 그때 당시는 필요로 했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환경부 쪽에서도 우리 생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게 없었을 때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 맞습니다, 매립장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또 이게 생활습관이 바뀌니까 여기에 가용성 폐기물은 또 태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또 별도로 설치한 것은 사실은 잘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김미경의원

우리 연천군에서 이제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정책적으로 결정한 시점에는 자, 이것을 이제 광역으로 모을 것이냐, 보낼 것이냐, 위탁을 보낼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였어요. 그런데 위탁을 보내면 사실은 운영비도 좀 절감되는 상태였고, 저런 고충을 겪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위탁으로 보낼 때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탁을 보내는 게 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냄새 문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주민 간의 갈등이 없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쓰레기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위탁 주는 게 우리 연천군에서는 현실적으로 훨씬, 우리 재정을 봤을 때는 훨씬 이득이고, 이 부서에서 일도 가중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타임머신을 거꾸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현재 이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자면 2024년도 3월이면 위탁계획이 끝나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끝납니다.

김미경의원

이제 차후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위탁을, 재위탁을…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평가 했을 때 이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기한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 넘기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향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위탁을 하고 준비기간을,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3년이 지난 후에는 공단 쪽으로 넘기는 게, 이제 공단이랑 협의를 물론 해야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공단 쪽으로 넘기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봐서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촉박해 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재위탁을 그냥 1년만 하면 되는데 왜 또 3년으로 하시는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위탁 기간이 이제 3년… 이렇게 이 사업이라는, 이 진행을 한다는 게 1년 동안 과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검토할 수 있느냐는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계속 3년씩 해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단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3년 정도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정도에서 충분한 가감을 생각해서 투자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 포함, 생각을 하셔서 그때 판단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일단 뒀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얘기 자체가 지금 나눠진 게 아니에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일단 나눠졌습니다.

김미경의원

나눠졌습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 좀 고려해 보겠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고민을 해 보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1년 정도의 기간 가지고는 조금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뭐 우선 재계약 들어가는 상황이니 3년으로, 조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3년으로 하겠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재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입찰을, 재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의원

공고해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공고해서 재입찰을 해서.

김미경의원

어느 업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제 위탁,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건 뭐 그건 아니지만.

김미경의원

그건 아닌데 공고해서 업체가 만약에 서너 업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업체를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제…,

김미경의원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다른 업체하고 할 것인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가 만약에 적정하게 안 되면, 다른 업체가 선정 조건이 더 좋으면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업체가, 굳이 이 업체가 또 저희가 뭐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저희 소각장도 1년 이상 운영을 했고, 매립장도 저희는 2개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두 군데를 각각 1년 이상 했던 업체에 대해서 이 입찰 조건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놨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선정될지는 좀 그 배점표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 입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킨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리고 지금 이 업체 자체 내에서 직원 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일을 서로 떠밀고 미루기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설 자체 내에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것도 고민하는 것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업체나 이 업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소각시설 성능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지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성능은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자체가 보통 일 평균 지금 40톤인데 30톤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80% 이 정도는.

김미경의원

지금 11년 가동하였는데 이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뢰하셨나 봐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11년이 되면 소각장을 이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11년이 되면 그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15년이 경과되어야 하거든요, 또 다시 소각장을 지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11년 정도 됐을 때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안 좋다고 하면 차츰 국비를 확보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아직 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유선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 연천군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태가 아주 좋다고, 조금 더 사용을 해도 별문제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소각시설 자체에 처음서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효율이 좀 적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또 결과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또 고민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왔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괜찮게 나왔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나왔으면 이거 소각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할 건 없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마 이제 이게…,

김미경의원

시설 정비를 한다거나.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아무래도 낡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의 차원에서 좀 수선하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소각장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는 훨씬 작지만, 기본적인 수선,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보통 한 29~30년 정도, 사용연한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의원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제 11년 흘렀으면 반도 안 쓴 거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김미경의원

반도 안 썼는데 다른 데도 이게 그 해마다 시설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자동차를 사려면 엔진오일 갈고 이런 것처럼 그 소각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기본 유지비는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김미경의원

뭐 우리 건강 유지하려면 해마다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김미경의원

건강검진 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항상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이 지금 이거 소각재를 위탁 처리하실 계획이시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재를 저희가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소각재가 지금 75% 정도가, 매립 전체 물량의 7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소각재를 매립하면 또 그 후에 복토재를 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립장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소각재를 위탁 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토량이 안 해도 되니까, 없으니까 조금 더 오래, 장시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 소각재를 위탁 처리하면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저희가 톤당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톤당 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소각재 발생량이 2,143톤 정도여서 위탁비용은 연간 1억 9천 정도가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1억 9천 정도가 절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1억 9,900이니까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그런데 왜 1억 9천이 절감되죠, 어떻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이 위탁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립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237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25만 톤 규모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장기간 사용을 하면 20년을 향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내구연한을 더 오래 끄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인 거죠.

김미경의원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일단 1년에 보여지는 예산 줄어드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원, 인건비가 줄어든다거나 여기에 대한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우리에서 나오는 이 소각재를 다른 데 업체에 보냄으로써 내구연한을 만약에 10년 쓸 걸 20년, 3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자면 결국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미경의원

글쎄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이 맞는 건지는 본의원이 조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당장은 이렇게 착안이 안 들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면에서는 줄어드는 예산은 없는데 위탁을 줌으로써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만 나와지는 거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비용이 더… 그렇죠.

김미경의원

비용 추가가 지금 위탁 비용료는 우리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인건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금 현재 자원센터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줌으로써 우선 들어가는 비용은 더 있어요. 단지, 여기에 대한 매립의 사용 연한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늘어나는.

김미경의원

조금 더 길어진다. 이거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이득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위탁을 어느 업체가 주나요? 이 소각재 위탁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민간업체.

김미경의원

에다가 주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업체.

김미경의원

그럼 이 민간업체는 이거 소각재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묻어버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매립지가 있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아마 매립지에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위탁업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신형 벽돌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벽돌 만드는 데 쓰거든요. 벽돌 만드는 데 쓰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다이옥신. 그러니까 불순물이 검출되게 되잖아요, 환경 유해물질을 검출하게 되면. 이 소각재의 원자재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연천군에 들어왔다. 그러면 연천군 자체 내에서 이게 지금 다이옥신이 첨부된 이 물질을 소각장으로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천군이 망신살, 도마살에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쪽에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차피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이 보내는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보내는데, 처리비용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이거 확인해 보고 위탁업체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겠다고 내년도 정책으로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청산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 쓰레기매립장 그냥 해결하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 빼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면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가 그 앞쪽 부지에 제2 매립장을 하나 조성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2028년이었으니까, 당초에는. 그래서 그걸 사놨는데, 이제 제2의 매립장이 들어오는 건 반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인센티브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에는 반대를 좀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운영을 해도,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을 해도 결국은 또 이제 위탁을 주죠? 일부가 됐든, 뭐가 됐든 위탁을 주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의원

자, 이거예요. 처음서부터 위탁을 줬으면 주민과의 갈등도 없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돈을 쓸 일도 없고, 저기 매립장에 그거로 들어가는 운영비로 쓸 리도 없어요. 그냥 위탁 주는 비용만 주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날 인인데 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들어가, 주민들하고 갈등 있어,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써야 돼,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거 내구연한을 더 늘려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위탁을 줘야 돼. 소각을 해서 그 나오는 잔여물을 또 위탁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불편한 사항, 냄새나는 사항, 그리고 그 소각시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다 끌어안으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또 위탁을 줘요.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선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주민들하고 갈등 없어져, 악취 문제 유발하지 않아,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나오는 공해 문제도 없어. 그럼 위탁 주는 게 훨씬 이익인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소각재 위탁을 주면 내구연한 열리는 게 더 이익이다. 우선 당장 돈은 들어가지만, 그거로 봐서 더 이익이라고 판단 내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탄생되지 말아야 될 것이 탄생되어 가지고 계속 골치를 끌어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칫거리 해결이 안 되면서도 돈은 계속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산 주민들은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거 없애란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없애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옆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작하자 그러면 처음 쓰레기매립장 시작하는 거로 돌아와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 가지고 똑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그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이거 소각재 위탁 주고 내구연한 늘리겠다. 저기 내구연한 연장하겠다고 해석이 돼요. 왜? 그게 돼야 주민들하고는 협의할 필요 없으니까. 잠깐 협의가 어느 정도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는 안 나올 것이니까, 기왕에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소각재에 위탁을 줘서 20년을 끌어가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예산 절감이 되고, 이렇게 또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지껏 고생한 청산면에 저 매립장을 완결시켜서 보상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보상해서 주민들이 향유를 즐길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거기는 모든 걸 유해 물질을 하나씩 불시에 없애서 정말 인구를 유입시키는 지역으로만 가겠다. 주택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 기본적인 정책이 우선 깔려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 필요하고 쉬운 대로 정책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희생을 했으니 그 청산면의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거예요. 저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설되어 있는 거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참고 살 건데 더 확장은 안 된다 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설도 그냥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 분만 빼고. 그렇다 그러면 방안을 조금, 다시 한번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게 더 연천군에서 이득이고, 주민들에게도 갈등이 덜 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느 정도 방안이, 우리 연천군의 정책이 어떻게 방향으로 결정지어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판단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답변 못 주시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제가, 본의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 또 이해되셨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이해는 됐고, 만약에 이제 거기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연천군 어느 지역에라도 매립장은 또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추후에 만약에 이제 종료해 버리면 30년 동안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종료 매립지는. 그 30년 동안은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매립지를 찾자면 이제 새로운 매립지 찾아서 아마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공모사업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이렇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환경부 그 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걸 종료하면 다른 지역에 또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전량 다 위탁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안 받는 추세인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김미경의원

예, 어찌되었든 간에 본의원이 궁금했던 건 여기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무척 궁금했는데 구두로 연락받기로는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다. 더 이상 리모델링하거나 시설투자 해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결과 받았다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내구연한 돌아오는데. 그런데 계획은 자, 이제 소각재를 위탁 보내고 이걸 내구연한을 20년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까지 가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시작을 해서 이제 쓰레기매립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매립이 안 되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소각재에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그 매립장을 더 확장하거나 다른 데,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보내거나 해서 30년, 40년 안심하고 그냥 걱정 없이 묻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댑싸리 공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차는 사실은 저희 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그 댑싸리 정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어서 주차장도 일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주차장과 관련된 질문은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드려도 될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좀 갔다 와봤고, 그저께도 한 번 현장을 갔다 와봤고, 면장님하고도 대면을 했고, 지역주민 한 열 분 정도를 개별적으로 만나봐서 댑싸리 정원과 관련된 주차 문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여론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그 댑싸리 공원 안에 지금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뭐 한 50~60면 정도? 많이 대수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의 입장하고 이제 면사무소의 면장님 입장을 설명드리면, 거기가 주차를 긴급차나 뭐 공용차나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차량만 주차하고 어차피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용차만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민들을 위한 부스를, 공간을 더 확대해서 주민소득 창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댑싸리 공원에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주민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이 한 10가구 정도, 열 분 정도나 소득이 있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앓고 있어요. 피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주민인데 누구는 소득을 많이 내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득이 없고 피해만 간다는 거예요. 옥계리 주민도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 때문에 정체가 되니까 거기도 피해가 가지만, 중면 안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을 또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면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현재 그 주차 공간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1,000면 이상 정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50~60대 거기 주차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간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소득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 행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줄이고 주민들이 더 부스를 설치해서 소득을 더 낼 수 있는, 그래서 또 음식 먹거리도 다양하게 또 하고 기념품도 더 팔 수 있고. 그런 좀 다양한 음식과 기념품들이 관광객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은 우리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은 드렸었는데, 1,000면 정도 더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 안에 자그마한 주차장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게 50면, 60면 갖고 해결될 게 지금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1,00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하므로 그거는 그렇게 내부적인 주차장이 내에 있는 건 그렇게 활용하고,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안에 지금 그 수변구역 안에 주차 공간이 한 400~500대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올해 거기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했죠.

박영철의원

그런데 그 공간은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거기 지방정원을 통해서 국가정원까지 가려고 하면 어차피 주차장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원 내에 주차장이 그렇게 대형주차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주차장을 없애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습지나 공유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몇 군데를 가봤더니 면사무소 지나서 그 초소, 그 밑에 이제 거기 수자원공사에 수몰지역이 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도 보니까 대략 재보니까, 다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한 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하면 거기서 주차하고 바로 댑싸리 공원까지 진입하는데 100m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거리밖에 안 돼요. 100m, 긴 데는 200m. 그러면 걸어서도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 주차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 5,000평 정도 되면 1,000대 이상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또 지금 인포메이션 지금 중면 입구에 하는 데 거기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한 50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 500대 정도 하면 한 1,500대 정도를 댑싸리 공원 주변에다 하고, 댑싸리 공원 안에 지금 400~5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없애서 습지화하고, 거기다 댑싸리 공원을 어차피 이제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좀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전적으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저희도 이제 그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초소 왼쪽에 있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곶리 436-1번지.

박영철의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가까이 말씀, 마이크 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초소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그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의원

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 한 1,000면 정도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아, 갖고 계세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다행이시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제가 중면을 한 며칠에 거쳐서 거기를, 주변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리고 댑싸리 정원과 그다지 멀지 않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주차하고 도보로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도보 길만 야자매트 같은 걸로 잘 예쁘게 조성해 놓으면 댑싸리 공원까지 접근하기 아주 용이하고요. 또 주차 공간도 아주 넓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포장하는 것보다 다짐을 좀 잘해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뭐 석고 같은 걸 깔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주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입에 한 400~500대. 인포메이션 있는 데, 그다음에 중면 지나서 초소 있는 데 그쪽에 한 1,000대. 그렇게 하면 1,500대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그 정원 내에 있는 건 다 없애는 겁니다. 그 기존에 400~500대 되는 거 없애고, 그다음에 공원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한 50~60대 지금 해 놨잖아요, 주차장. 그것도 없애고, 거기는 긴급 차량. 뭐 공무적인 차량이나 소방차량, 응급차량. 이런 공무적인 차량만 출입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을 잘라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그 부스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전부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제 초기 단계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정비 좀 하셔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주민들의 소리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면 면장님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계획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박영철의원

거기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건축과) 맨위로

11시0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해당사업은 전곡역 주변과 인근 상업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며 거리의 얼굴, 나아가 그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판의 정비와 통일화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곡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래된 상가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먹자골목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는 16일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면 방문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전곡 반지하 공동주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공동주택은 침수, 환기, 채광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에 취약한 주택입니다. 특히나 주택이 지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침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상층과 비교하여 환기가 잘되지 않아 곰팡이와 진드기 등의 유해물질이 증가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건강상태 악화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 반지하 공동주택의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거주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재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전곡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 도신1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까지 13년 동안 총 93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은 전철개통에 맞춰 전곡역부터 굴다리까지 이어지는 먹자골목과 전곡역 앞 도로변 지역 90여 개 업소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전곡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구간과 전곡역과 인접한 먹자골목 상가 약 45개 업소를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추경 편성이나 2025년 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간판 정비 참여업체를 선정한 후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1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먹자골목의 간판정비사업과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역 인근 먹자골목에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노후상가의 미관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노후 상가 전면부 미관개선, 상징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영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쌈지공원 1,500㎡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차장 진입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자와 사업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진입로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전곡 먹자골목은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노후건물의 미관저해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나 건물 미관 개선과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이용객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구도심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반지하 공동주택의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 및 거주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반지하 공동주택은 우성빌라 등 7개 단지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및 거주환경 개선대책으로 읍사무소와 협조하여 양수기를 점검 및 비치하고, 침수방지 모래주머니, 이동식 차수판을 단지별로 설치하여 대비하겠습니다. 호우 예보 시에는 반지하 공동주택을 사전 예찰하고, 침수 상황 우려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사전 안내와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약자에 대하여는 건축과, 전곡읍, 자율방재단원을 대피조력 담당자로 1:1 매칭하여 응급상황 시 마을회관 및 학교 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22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연천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건 지금 2011년도부터 매해년도 하는 사업이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지금 2023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보면 지금 전곡역과 그리고 인접한 먹자골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전곡역 앞에서부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전곡 구석기사거리 있는 데 거기 부분하고요. 그 우체국에서 먹자골목 쪽, 굴다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은전로 중간, 중앙 그쪽은 빠지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중앙로요?

배두영의원

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중앙로는 이미…,

배두영의원

아니, 중앙로 말고 은전로. 그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데 가다가 옆으로, 우측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그 상권 형성되어 있는 곳. 지금 먹자골목은 우체국 그 길이고, 그 사이에 있는 길 또 하나 있잖아요, 은전로길.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우리, 저희 임시로 주차장 해 놓은 데, 전곡역 앞에 주차장 해놓은 데 그 건너편으로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 그쪽은, 예.

배두영의원

그쪽은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올해 90개로 하시기로 예정하셨다가 지금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45개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앞쪽으로 되어 있는 데만 지금 몇 개 정도 하실 거죠, 그쪽으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이제 업체한테 의견을 들어서요. 이제 참여를 다 100%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이제 여쭤보고 동의를 구해서 참여하실 의사가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동의서를 구할 그런 상황입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011년도부터 계속하셨으니까 주민들 동의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역을 정했으면 거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최소한 한 20가구 이상은, 다른 데는 이제 사업 구간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한 20가구나 30가구 이상은 되어야, 사업추진을 해야 이제 사업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전곡 같은 경우는 동의서, 예측하시진 못하시겠지만, 얼마 정도 하신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 80%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80%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목적이 건물의 통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초에 계획하셨던 건 전곡 먹자골목 그 라인이랑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있는 전곡역 앞 그 길이잖아요. 이거 두 군데로 분산하시지 마시고 한 군데로, 한 라인으로 쭉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 하시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 분리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한 구간을 선택해서…,

배두영의원

예, 일차적으로 하시고 이제 뭐 추경이나 2025년도 예산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지금 이제 2개 라인으로 해 가지고 반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한 라인을 지정하셔 가지고 그 라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걸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곡역에서 처음 내려서 딱 나오는 그 거리가 있고, 또 먹자골목으로 가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청취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고려해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에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거 의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혹시 관내업체에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전에는 이제 이게 1억 이상이 넘어가면 외부 업체한테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발주를 해서 제작하는 부분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나눠서 이제 그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관내업체한테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작해서 설치까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데 따로, 설치하는 데 따로 이렇게 하신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배두영의원

아, 없어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이게 군수님이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업체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판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역업체에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80% 정도 지역 상가 주민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예상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예상만.

배두영의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냥 제외하시고 그냥 80%만 진행하실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최악은 그런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두영의원

혹시 그러면 그 비협조적인 상인 분들의 문제점은 뭐죠? 왜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색에 대한 것도 제한을 두고,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제한을 두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약간 원색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규모도 좀 크게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크면 이제 잘 외부인한테 알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다른 지역보다도 전곡 같은 경우는 상가를 보면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곳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동일하게 간판을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구간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요. 그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을 지정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글씨체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게 고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구역,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건 이 사업구역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럼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냥 따라가시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체크하니까요.

배두영의원

아, 그런 과정에서?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다행이네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건데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니까 그건 다행이시고요. 그리고 먹자골목 이게 한때는 정말 전곡에서 최고의 먹자골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의원이 가끔 지나다 보면 어둡고 빈 상가도 많고 그래서 늘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게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랑 산림녹지과 협업해서 하시는데 이거 요약해서 답변서도 잘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들어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 먹자골목 있는 쪽에 이발소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육교 있지 않습니까?

배두영의원

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석미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에서 북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그 라인에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그러면 이게 진·출입로도 그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요. 현재 진·출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게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도 이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경관도 개선하고, 진·출입로도 같이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두영의원

그쪽에 50면이 나와요? 되게 크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넓습니다. 그 안에 저도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배두영의원

저도 지나가다 보면 지금 50면 나온다고 그러길래 정확하게 어디에 50면이 나오는 게 있지 하고 봤더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나 봐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 철도부지에 나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예, 지금 여기도 아까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간판도 같이 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이거랑은 별개의 사업인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별개의 사업인데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예, 구간은 같은 구간이네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조형물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조형물 어떤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신서에 간판화 옆에 상가 그 특색에 맞는 그런 조그만 조형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겨서 다양한 그런 안을 받아 가지고 선택을 해야겠지만요. 현재 그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 있지 않습니까? 가로지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 부대찌개면 앞에 부대찌개에 대한 그런 거를 주면… 아니, 거기 관광객이나 지역주민한테 알려주는 그런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견 듣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조형물은 어떤 걸로 할 건지를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조형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견도 또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곡역 앞에,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철개통이거든요. 그래서 전철 역사와 근접해 있으니까 그 먹자골목도 그렇고, 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그렇고 전철개통 전에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제점이,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으시겠지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이제 전철개통에 대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먹자골목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도모하는 거지만, 전철 타고 오시는 관광객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첫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데 전곡역에 딱 내렸을 때 전부 다 이제 공사하는 그런 것하며 첫 이미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단장 안 한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큰 이슈가 있으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게 수반되니까 문제점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그런 사업은 미리미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서에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 70개 정도.

배두영의원

70개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배두영의원

이게 전곡읍에 주로 많이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전곡읍이 가장 많고요. 10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 7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전곡에는 몇 개 정도 있죠? 대충.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 30~40개?

배두영의원

30~40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이용료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관공서에서 무슨 올해 많은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공서에서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또 많이 난입하다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배두영의원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내년 1월부터는 뭐 관공서, 공공기관과 무관하게 다 일제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보면 거리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에 부적합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다가 옆에 게시물 있으면 이렇게 힐끔 보다 보면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연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뭐 불법이라 그럴까? 게시대 말고 부착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 각도에 봤을 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로데오거리나 첫머리거리에 비해서 좀 먹자골목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어 가지고 민원도 많았고 사실은 거기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나마 늦게나마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주차장 또한 거기 좀 필요한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상징조형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이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그 상징조형물을 지금 그 전에 민원에서 육교 건너는 데 이발소 앞에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거기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불법주차만 많고 그 상황에서 거기다가 무슨 상징되는, 거기가 먹자골목이면서 거기가 옛날에 그 막창, 소금구이 이런 골목이잖아요, 거기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하셨거든요, 거기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거기가 공터가 의외로 좀 넓기도 하거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해 가지고, 거기가 또 중간쯤 되니까 거기를 좀 상징조형물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육교도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런 조형물이 거기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 쌈지공원은 어디쯤이죠, 그게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서요. 그 굴다리 쪽으로, 밑에 쪽으로 쭉입니다.

박운서의원

정든닭발 있던 데 그 밑에 거기서 이제 그 진입로를 만들 거고, 주차장은 그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 밑으로다가 이제 만드신다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상징조형물을 그쪽에 꼭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가 자리도 적지일 것 같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 빈 상가들 많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꽤 많은데, 빈 상가가. 어떤 대책이 있나, 거기는요? 빈 상가는 이번에 간판하면서는 다 빠질 거 아니에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 경관에 저해가 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러니까 상가 건물주한테 어떤 허락을 받고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현수막이라든지 뭐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가릴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먹자골목이 아까 우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먹자골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투자에 비해서 지금 얻어지는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에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동의를 구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구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11년도부터 약 13여 년간 지금 사업을 실시했는데 얻어지는 게 너무 미약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간판정비 사업만 추진하게 되면 간판만 변화가 있고 그 주변에 환경도 같이, 마을환경도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판 재정비 사업을 했고, 또 올해도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병합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정말 지금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간판이 개선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TF팀을 꾸려서라도 찾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다른 실·과와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박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셔 가지고 전곡이랑 대광리, 도신리 쪽에도 많이 하신 것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것보다 색깔을 넣어 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대광리역 앞에서 공원 쪽으로 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양희의원

거기가 어둡다고 주민들이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히 대광리 쪽은 일찍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현장이랑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그 가로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희의원

예, 현장확인하실 때요. 물론 가로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가로등이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밝아서 곡식이 안 되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닥에, 바닥에 마을 경관도 생각하면서 바닥에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훨씬 밝고 아름답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다른 지역에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답사를 하신 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지하 공동주택이요. 이거 고질적인 문제죠? 이게 너무 노후된 주택이고 오래된, 계속적인 거였기 때문에 고질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반지하 공동주택이 아주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건 입주자들이, 입주자들이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또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 연천, 전곡에는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낡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희의원

그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앞으로 기후가 계속 폭우, 폭염. 이것 때문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맨날 습하고, 비 내리면 걱정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걱정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걸 보조금으로 계속 이걸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습기가 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은 개별, 자기 전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그런데 다만 이제 공동주택 그 공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회복지과나 그런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희의원

집중 폭우가 내릴 때는 항상 긴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은 있으세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호우 예보, 특보라든지 경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특보가 발효가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대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연천군 지하에 대한 반지하 주택이요. 상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상부에서 빗물이 유입돼서 침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껏.

박양희의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걱정인 것 같고, 저희도 비가 많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생기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폭우가 내릴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결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니까. 그 대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 게시대의 기간이 혹시 있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며칠 정도 인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가 되고요. 일반현수막은 일주일 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지불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사실 이제 우리 연천군의 현수막 게시대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또 현수막이 많이 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관공서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사실 더 많아요. 관공서에서 홍보로 붙이는 현수막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난립하는 현수막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부터가 잘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명분으로, 근거로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좀 관리해 가지고 제지할 부분의 현수막도 있거든요. 연천군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연천군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 게재한 걸 떼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설치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고요. 이 게시대의 그 기간도 조금 조정해서 이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불법이 난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로 하니 어디다가 더 설치할 건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도 조금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간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요? 간판 정비하는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까도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판이 크고 또 원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 띄게 하면 외부 손님들이 그곳을 보고 잘 손님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거는 그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와야 우리 집을 찾는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맞는데, 너도 나도 없이 그런 간판을 달게 되면 자, 우리 집 간판이 눈에 띌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눈에 확 띄는 간판을 해야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도 나도 없이 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 다 간판을 그런 식으로 단다. 그러면 과연 눈에 띌 거냐는 거예요. 묻혀져 버리거든요. 그거 설득을 시켜야죠.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을 장사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런 간판을 달 것이다. 그런데 다 똑같이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간판, 원색적인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과연 우리 간판이 눈에 띌까요? 당신네 간판이 눈에 띌까요?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하게 해야죠. 참여도가 적은 이유는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지금 13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의원들마다 다 이걸 짚고선 지금 추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B/C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 어느 구획을 하나 정해 가지고 간판 정비를 합니다. 또 내년에는 또 도신리를 해요. 또 내년에 백학을 해요. 그 내년에는 또 어디를 해요. 연천군 사방을 해야 돼요. 전곡만 하더라도 해마다, 구획을 정해서 해마다 했다고 칩시다. 한 5년 지나고 나면 엉망진창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간판이 수시로 바뀌어요.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간판을 목적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간판정비 왜 하십니까? 왜 시작했죠, 처음에? 처음에 시작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새를 주자고 해 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할 것 없이 상호만 달랐지, 색깔이고 모양이 다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럼 간판을 왜 정비하세요, 과장님? 이게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비하는 목적.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김미경의원

그거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로환경의 미관상 하는 거예요. 미관상 하는데 간판을 어떻게 해야 미관상 좋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판을 좀 옛날에 해서 지저분하니까 그냥 새로 바꿔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미관상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좀 어떤 규정을 딱 둬서 정리를 해 나가는 간판 정비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특색을 살리는 간판 정비인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노후된 간판도 정비를 하고요. 또 정비를 하면서 주민하고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안을 여러 가지 이제 가져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안으로 해야 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면보다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더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의원

이제 13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간판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 자, 어느 구역에 간판 정비했어요. 세월 지나고 나서 어느 지역 했어요. 여기에 새로 간판 한 데 세월 지나고 나면 엉망진창 되니까 또 다시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일제적으로 싹 하는 게 아니라, 일제적으로 싹 해버리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부분 정해서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이 효과도 내지 못하면서 20년, 30년 계속해도 효과는 안 나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깊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느 구획을 정해서요. 그 구획은 특색을 뭐로 둔다, 어느 구획은 특색을 뭐로 둔다, 어느 구획은 특색을 뭐로 둔다.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특색 규정을 줘서 간판이 업종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특색 부분은 꼭 살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나 외부 사람한테 어느 특색이 있는 구역에 가면 이런 특색의 뭐가 있습니다. 어느 특색 구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기 좋게. 그러면 그 특색을 두면 미관상 너무 난잡하지 않은 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특색. 뭐 색상을 두든, 뭘 두든 둬서 특색 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종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그 특색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아마 좀 정리된 부분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도 좀 보일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미경의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걸 뭐 통일성을 두든, 어떤 특색을 두든 그런데 하나의 목적은 하나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천군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구획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먹자골목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특색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색을 살려서 간판 정비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중앙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특색을 둬서 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먹자골목에서 얻어지는 그 메뉴가 확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옛날서부터 거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부각시켜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네 상호 간판만 눈에 띄는 정도의 디자인 하시고, 그 특색을 살리게끔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간판 바꿔주면서 업종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은 없나요? 첫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의원

자부담 없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자, 3개월 전에 간판정비 싹 끝냈어. 그런데 이분이 영업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 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간판 또 바꾸네?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나 또 업종이 바뀌거나 하면 당초 저희가 지정고시한 그 내용의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간판을 달아야만 저희가 인허가를 내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간판정비한 곳은 만약에 짧은 시간 내에 업종이 바뀌어 버린다. 그럼 애초에 시작했던 간판 수준에 맞춰서 간판을 달아야 해 준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구역구역마다 이 특색을 좀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제 제작하고 설치를 따로 한다 그러잖아요. 제작은 저 외부업체에서 하고, 설치만 우리 지역에서 하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미경의원

그럼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제작도 저희 관내업체에서 합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고요? 그럼 설치도 관에서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다 합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의원

조금 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좀 나눠서 한다고 들었는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 외부에서 이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모든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이제 그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무도 없고, 모든 걸 다 우리 관내업체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제 그 주는 것만 설치와 제작은 따로 준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이제 A/S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서로 문제는 만약에 떠넘기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이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설치한 업체에서 해야겠죠.

김미경의원

설치한 업체가 봤더니 이거는 자꾸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작부에서 보니까 아니다. 이건 설치 잘못됐다. 이랬을 경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여태껏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양쪽 어디서라든지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것도 자체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지금 부서에서 내려 가지고 이거는 당신네들의 에러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의 A/S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설치에서 문제가 보여진다. 설치에서 A/S 필요하다고 그건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먹자골목에 대해서 간단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야간 경관개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직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이런 부분에 설계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들을 저희한테 만약에 제출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안을, 여러 안을 보고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박운서의원

주민들의 건의를 받으셔 가지고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마을공청회에서 할 겁니다.

박운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머리거리에 보면 등 같은 걸 이렇게 쭉 해 놨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어딘지 아시죠? 통통돼지 앞에 그쪽에.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런데 그런 등도 참 이쁘고 좋아요, 아주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그 등도 예쁜데 제가 어느 거리 갔는데 옛날 동그란 등. 백열전구라고 하죠? 동그란 등.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쭉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환하고. 특히, 그 먹자골목, 막창 골목 그쪽에는 그런 등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건 망가져도 수선하기도 좋고, 그냥 갈아끼우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농업정책과)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스마트팜 사업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스마트팜은 전통적인 경작 방식의 농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등 IT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우리 군 농업인력의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지능형농장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농촌인력 지원계획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농가는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이탈자 관리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양곡가공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은 우리의 농업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을 고품질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쌀을 가공하는 도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의 도정업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농촌체험마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군은 7개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환경, 생태, 경관자원을 보유하였고, 농업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의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체험마을의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목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특산물 개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쌀과 콩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는 남토북수이지만, 생산품목별로 다양한 브랜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어 우리 군의 쌀과 콩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연천군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널리 알려진 농산물 브랜드에 신뢰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농산물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천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답변] 박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스마트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 융합기술을 온실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사업과 장기적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우스 설치 농가 대상으로 국비 및 군비 지원을 통해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등 기 제출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5㏊ 이상, 온실 4㏊ 이상 개소 당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과의 수소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활용할 경우 동절기 연료비 절감과 추운 연천군에서도 사계절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나 수소발전사업이 취소될 경우 연천군의 실정에 맞도록 종합 분석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연천고등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채소에 대하여 스마트한 비닐하우스 임대사업이나, BIX 단지 내의 기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육성 등 다각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앞서가는 선진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기후변화에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인력 지원계획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와 관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상반기 58농가에 167명의 근로자를 배치하고, 하반기에는 58농가에 137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총 304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71농가에서 270명의 근로자가 신청하였고, 작년 상반기 대비 수요는 약 1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농, 영세농의 단기고용, 일용근로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도에는 최초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여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숙소에서 일일 파견 근로자 20명을 시범 운영하여 약 29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8개월입니다. 그러나 11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및 콩 재배 농가를 위해 최대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 중에 있으며, 기존 농가형과 신규 공공형의 병행 운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곡가공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곡도정업 신고업체는 19개소로 미곡처리장인 RPC는 연천농협RPC 1개소, 전곡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 1개소, 민간정미소 17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 벼 생산물량은 18,149톤으로 그 중 공공비축으로 6,295톤, 농협 9,258톤, 민간 도정업체에서 2,596톤을 매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연천 쌀은 현재 개별판매 및 농협별 상이한 포장재 사용으로 규모화·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설현대화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업비에 대해 군비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통합 RPC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해 경기15호를 지역특화품종으로 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가 되는 1년 차에는 연천군에서 경기15호의 품종명을 정하고 참여농협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합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년 차에는 경기15호를 정부수매 품종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생산으로 연천의 주 품종으로 자리 잡고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명칭 등 관련 사항을 논의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년 차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구체화, 사업부지 논의 후 지원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승인 시 4년 차에는 통합 RPC 시설 착수,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을 개시하고 또한,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사업을 확장하여 산지 규모화, 산지 교섭력 확보 및 마케팅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마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7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푸르내마을과 새둥지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각각 20년과 22년에 으뜸촌으로 선정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마을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프로그램 부족으로 주 사업인 체험과 휴양보다는 숙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이 줄어들고, 내년 사무장 인건비 역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한시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지원 규모가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개선방안으로 지역농촌관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표 체험프로그램 통합 운영, 수익성 강화를 위해 특산물을 활용한 카페 창업 지원, 금년도 11월의 한국재정정보원과 새둥지마을 간 자매결연과 같이 공기업 및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활성화, 모범 군 장병 연천 알기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연천만의 특색 있는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특산물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특산물의 최종 목표는 통합브랜드, 통합 판매를 통한 연천군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연천 쌀은 개별 판매로 인한 천차만별의 가격 및 업체별 상이한 포장재 사용 등으로 규모화, 조직화,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브랜드 및 통합 판매를 위해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이 필수이며, 2024년도에 경기15호 지역특화품종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연천군에서 품종명을 정하여 그에 맞는 통합브랜드 및 포장재를 일원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도가 브랜드 개발의 원년이라면 경기15호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5년부터는 시중 유통물량을 만 톤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명품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존 마트 및 홈쇼핑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을 적극 공략하여 획기적으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콩 브랜드화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 콩은 쌀 적정 생산 운동으로 논콩 재배면적의 증가추세와 도매상 일괄 납품방식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농협 산지유통센터와 22년 건립한 연천농협 콩 종합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콩의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구축하여 소포장 판매 전략을 확대하고 거버넌스로 생산자 조직, 유통 조직, 농협, 행정 등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정례화를 통해 연천 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3년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 직불금과 연계하여 콩 산업 육성 및 정책을 지원하고 관내·외 연천 콩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 콩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연천 콩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천 콩 이미지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연천 쌀과 연천 콩과 관련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전서부터 쌀과 관련된 통합브랜드를 몇 번 시도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제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한번 다시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이제 그 용역 발주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과업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쌀과 관련된 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15호 품종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농협 간에 그 갈등이 좀 남아있거든요. 많이 해소는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점으로 이제 너무 단기간 내에 품종을 교체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농협은 수매를 농민으로부터 하게 되면, 대다수 이제 농민들한테 수매를 받는데 그거를 농협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제 유통을 잘 시켜야 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나 또 거래처 분들이 밥맛에 또 익숙해 있는, 수년간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이 이 품종을 바꿔버리면 또 밥맛이 좀 이제 과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럴 때는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농협에도. 그게 또 만약에 밥맛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수매를 또, 농민들의 그 수매를 받게 되면 그 적자 폭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유통이 안 되면. 그러면 농협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걱정은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군청에서 농협과 어떤 개선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대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소한 5년, 그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안 품종이 없어지면서 저희도 기술센터와 저희 농업정책과가 협업해서 어떤 단기간에 그 지역특화품종을, 경기15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 농협을 설득하기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3개 농협 조합장님께서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올해 내년도부터 기술센터에서 그 종자 단지 조성을 300㏊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거를 단지를 내년에 종자 생산할 수 있는 300㏊ 정도의 그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조합장들께서 각자 최소 100㏊ 이상씩은 지금 해 주시기로 협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종자 300㏊하고 또 기술센터의 실증재단에서 종자를 또 공급할,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까지 합치면 2025년도에 2,000㏊는 무난할 것으로, 저희가 생산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합에서도 가장 걱정되시는 게 이 경기15호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신데, 우선 올해 전곡농협에서 다행히 하나로마트에 12월 달부터 경기15호를 조금 일부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응도 보시고, 대체적으로 저희 의견, 농가 분들이나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밥맛은 괜찮다고 지금 다들 인정을 하시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밥맛만 좋다고 하면 연천군에서 만들어서 경기15호로 개발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급하지만 뭐 저희 특화품종으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포장재 일원화든가 품종명을 정해서 품종명하고 그 브랜드를 같이 연계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주면서 품종명하고 우리 브랜드하고 연관성 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준비해서 2025년도부터는 저희 연천군 대표 브랜드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말씀은 잘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농업과 농민 간의 그 갈등, 군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 브랜드화를 하려면 지금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해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단체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다르면 통합 브랜드화하기가 이제 첫 번째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과의, 농민과의, 군청과의 그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채종포도 운영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종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채종포 운영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채종포를 통해서 우리가 종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나 아니면 경기도기술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다 위탁도 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그 농협별로 종자 단지를 구성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건 실증재단에 일부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이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종자를 생산해 주고요. 그리고 이게 25년도에는 저희가 목표가 정부 보급종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그거를 생산해 주는,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그 종자를 생산해 주니까 저희가 내년까지만. 아니, 내후년까지만 늦어도 2025년까지는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종자 생산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올해 그 지금 이제 벼를 경작한 그런 논을 돌아보면 잡벼들이 많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우리가 종자 보급할 때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지 잡벼 발생률이 조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채종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내년에 경기15호 시범단지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합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게 3개 농협이 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곡만 하는 겁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3개 농협 다 하죠.

박영철의원

3개 농협 다 각각?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나름대로 다 각각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 어디다 위탁을, 농민한테, 농민단체에다 위탁을 주겠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협에서 그러니까 농협, 농가 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박영철의원

계약재배해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 가지고 그 생산되는 쌀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제 유통시켜보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이제… 뭐 올해, 내년. 내년 한 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밖에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그 다음년도는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아쉽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걱정이지만 준비를 그 대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농민과 농협과의 갈등. 더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 잘 역할 좀 해 주시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다음에는 콩과 관련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콩 생산량이 자꾸만 이제 늘어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논에 쌀. 이제 논콩을 심다 보니까 이제 쌀 생산보다 콩이 수확면에서나 소득면에서나 조금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콩 재배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쌀과 콩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풍선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콩을 많이 심으면 쌀 생산이 많아지고 쌀을 많이 심으면 콩 생산이 적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물 심는데 콩에 치우친다거나 쌀로 치우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공급 수요가 이게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가을에 수확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이게 수급이 잘 균형이 맞아야지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농가가 그거를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또 각 농협에서 협업을 잘하셔서 수급 균형을 잘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계획 갖고 계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농협하고 수시로 의논하셔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우리가 이제 쌀도 물론 그렇지만, 콩도 우리가 지금 생산하면 전부 톤백으로 팔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톤백으로 그냥 팔게 되면, 유통을 시켜버리면 이게 거의 다 농협에서 수매는 하지만, 농가소득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진짜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것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그러면 이게 결국 농가소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농가소득이 좀 도움이 되게 하려면 결국은 6차 산업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톤백으로 지금 유통을 시키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6차 산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연천군에 콩 한 2천 톤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2천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라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라도 우리가 6차 산업을 좀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야지 전부 이거 생산해서 톤백으로 전부 유통시켜버리면 농민들 양은 많아서 뭐 수매하고 이러는데 남는 건 사실 없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입금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진짜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뭐 농업정책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6차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볼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 의지나 그런 것 한번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콩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6차 산업이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3차 가공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연천군 실정이 농협에서 수매를 전부 해 주고 농협에서 그냥 톤백으로 대형 도매상이나 아니면 공장, 두부 업체한테 넘기다 보니까 농협도 이제 어느 적정 수매해서 어느 적정 가격만 맞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원가대로 넘기든가 아니면 약간 이익. 100원, 200원, 300원까지 이익 보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그러니까 적자를 안 보는 선에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도 이제 미라클이라든가 여러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 두부 공장을 하든 된장, 고추장을 하든. 저도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맞고, 부가가치나 농업인들 위해서나 어떤 연천군의 콩 산업 전반적인 산업에 보면 그 6차 산업이나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맑은식품이라는 공장 큰 업체한테 MOU도 맺고, 또 두만사라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하고도 MOU 맺으면서 저희 콩은 일부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식품 같은 경우에는 100톤, 올해 100톤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만사도 한 200톤, 그리고 풀무원 이런 업체도 몇백 톤씩. 저희가 이제 풀무원하고도 MOU 맺어서 몇백 톤씩 나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이게 우리 연천 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품질 면에서 우리 연천 콩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품질이 진짜 다른 시·군에서 쫓아올 수 없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또 생산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저희 연천 콩으로 두부나 이런 것을 관련된 식품을 먹어봐도 다른 데 것은 못 먹습니다. 연천 콩으로 이렇게 가공한 식품보다는 차이가 월등히 나거든요. 그런 우리 품질 좋은 콩을 갖고 그냥 톤백으로 파는, 유통시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거, 이 콩을 저 아랫지방에서는 사다가 혼합해서 또 팔잖아요. 그 정도로 연천 콩이 유명하고 그런데 이걸 그냥 밭에서 생산해서 그냥 바로 유통시켜버리고 그냥 거의 박리다매죠. 적은 금액 남기고 그냥 숫자로 파는데 이런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한 번 과업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6차 산업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이제는 해 봐야 돼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농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양 많은 것 전부 쌓아놓고 이거 보고 그냥 톤으로 넘기는 걸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은 계속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군청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가공하기에 유리한 것은 콩이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적은 양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나쁘면 의미가 없겠지만, 품질이 좋으니까 만약에 그런 걸 시도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예,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콩 관련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 논콩 재배면적이 증가하셔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힘들어 가지고 전략작물직불금과 연계해서 지금 콩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그 관련 업체나 음식점 등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당 저희가 6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이나 아니면 대형소비처 같은, 저희 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콩도 그런 식으로 어떤 식당에서 여기가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이제 연천 콩을 쓰면 저희도 20㎏에 얼마씩, 저희가 20㎏에 얼마씩 보조하는 차원에서 쌀 소비처럼 콩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입니다.

박운서의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나요, 바로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바로 이거 시행하면 그래도 확 와 닿기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문제나 민원 없을까요, 혹시? 뭐 대형업체나 다른 데서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대형업체들까지, 풀무원이나 이런 데 뭐… 거기까지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상 거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억 8천이고, 내년에 한 1억 8천인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고요. 기존에 식당 거기서 제한으로 둘 예정입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내년에 바로 시행하셔 가지고 그 업체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우리 농업 발전과 농가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콩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2023년서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금과 연계해서 콩 산업 육성 및 정책을 지원하고 관내·외 연천 콩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 콩 소비 촉진 지원급을 지급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고요? 2023년서부터 시행한 거 아닌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거 전략작물직불금.

김미경의원

하신 거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 콩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이게 콩 소비 촉진 지원금은 사실은 이제 지금 없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잔액이 남아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쌀 소비 촉진이 1억 8천인데 사실은 약간의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콩까지 그 잔액 갖고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아직은 지급하지는 않았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의원은 이거는 아, 2023년서부터 시행을 했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콩 이용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 콩 값이 비싸요, 수입보다. 많이 비싸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 비싼 콩을 이용하셔서 제맛을 내고자 하는 이 업소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연천 콩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답변을 또 이렇게 주셔서 올해부터 시행하신 줄 알았는데 계획은 세워있으나 아직 시행은 안 했고. 내년에는 그럼 하실, 정확하게 하실 거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 내년에는 바로, 예.

김미경의원

답변서 이렇게 주시면 2023년서부터 시행된 거로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서 작성하실 때 이거 좀 고려하셔서 너무 아름답게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못한 거면 못한 거고, 내년에 하실 건 내년에 하실 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지원해 주시는 방법, 이제 20㎏당 6천 원 지원해 주신다는 데 이런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연천 콩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농협에서, 전량을 다 농협에서 수매해 가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농협에서 사 오게 되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콩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해 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농가소득 증대를 일으켜서 농가에서 연천 콩을 더 많이 심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연천군 콩을 쓰고자 소비하려고 할 때 이 수확량을 맞추자는 거에 또 일정 목적이 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농가소득하고는 조금 연결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되, 우리 농가소득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콩을 주요리로 하는 식당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1년에 콩 생산, 저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 정도인지 좀 받아 가지고 이 농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수매할 수 있도록, 매입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농가에도 그 농협에 직접 팔아 가지고 파는 것보다 이쪽으로 해서 파는 게 1천 원이라도 더 수익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힐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우리는 음식점에다가 몇 프로는 팔겠다. 나머지는 농협에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에서 농협에 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한꺼번에.

김미경의원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동안에 인건비니 뭐 이렇게 농자재 이런 것에서 목돈을 지금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상으로 사거나 이렇게 된 부분.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남겨서 목돈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처리하게 하시고, 일부는 이렇게 소소하게 팔아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조금 힘은 듭니다, 일거리는 생기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조금만 더 시간 내서 에너지를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마을체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7개 마을이 하고 있네요, 농촌체험마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다 주지 못하고 여섯 군데만 주고 있었는데 그나마 또 더 늘려야 되는데 하나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5명만 인건비를 주게 생긴 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한시적으로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 이것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이제 만약에 도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가 없다고 했을 때 자체 예산으로 세우려고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12월 달에 도비. 경기도에서 이걸 한시적으로 또 다행히 도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앞으로 도비가 없고 국비도 없다 그러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김미경의원

자체 내에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사무장이 없다면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중단이 됩니다. 사실은 사무장님께서도 많이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 같은 걸 다 사무장님들이 하시는데 사무장님 안 계시면 아마 이 체험마을이 중단될 그런 사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 꼭 저희가 군비라도 세워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이 얼만큼 나서서 어떤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안 되는, 운영이 잘 되는 마을도 있는데 안 되는 마을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2개 마을은 뭐 정상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사실은 기존에 숙박시설만 거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빌리지나 중면 삼곶리 거기나 고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숙박시설, 또 나룻배마을도 숙박 징파나루연수원 그런 숙박시설만 사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사무장을 새로 채용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렇게 운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건 마을도 알리는 거지만 연천군 홍보에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어차피 국가 인건비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면 가급적이면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하는 데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게 보여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자리걸음이고 주는 봉급 받고 그냥 근무만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도비는 일단 내년까지는 확보됐다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도비는 확보됐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우리 체험마을에 오는 안내판이 그 체험마을의 얼굴이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사실은 그 안내판을 보고서 또 가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연천군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의 하나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내표지판 혹시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호랑이배꼽마을은 건의가 들어와서 간판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새롭게 단장을 해 드렸는데 사실 6개 마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미경의원

다 파악 못 하셨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 한 곳만 말씀드릴게요. 푸르내마을이 두 군데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푸르내마을입니다.’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용. 그 표지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글이 잘 안 보여요. 도색이 다 날아갔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게 찾아오시는 분한테 여기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무장이 뭘 이렇게 의욕이 있겠습니까? 푸르내는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이 소소한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져주면 더 잘하겠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위치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나가보시고 알아보시고 한번 교체하든가, 보완을 하든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요, 체험마을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 2~3년 정도 했었는데.

김미경의원

잘하셨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이제 현재로서는 뭐 사실 건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또 코로나 때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풀렸으니까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죄송한 마음에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새둥지마을하고 푸르내요. 어떻게 제안을 해 주시냐면 지원금을 돈으로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이게 역부족이고 어렵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 운영비에 대한 전기료 부담감 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에어컨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또 어떤 전기제품을 쓰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막중한 거예요, 전기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많이. 그래서 힘들어하시는데 태양광을 지붕 위에다 좀 씌워 달라. 새둥지마을 같은 데는 태양광 아직 안 씌웠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푸르내는 일부 씌웠어요. 그런데 또 일부 씌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그러니까 태양광을 좀 씌워주시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전기료를 충당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묘미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 이거 검토를 해서 자생적으로 사실 징파나루 나룻배마을은 거기도 설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익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걸 좋은 쪽으로 설치해서 수익금이나 아니면 전기료 감면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다음은 이제 양곡가공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일반 정미소하고 농협까지 다 합쳐서 한 17군데가 되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19군데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아, 참. 19데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19군데인데… 아, 19군데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예, 19군데. 민간정미소만 17군데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민간정미소에서 한 2,595톤을 이제 매입해서 도정하고 있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한 5천 톤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농가에서도 가서 이 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매해서 일반 정미소로 가는 도정만 수치 잡으신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가까지도.

김미경의원

자가까지 다 잡은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저한테 정보 주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천군청 내에서도 좀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분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몇천 톤씩 되는 걸 들었다 놨다 하셔야 되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천군에서 정미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고령이시죠, 일단.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고령이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젊은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고령이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포대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농가에서 도정을 하러 오게 되면 도정 비용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거부 형태가 가는 거예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이게 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보고를 많이 하려면 이 도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도정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일반 정미소에서 이제 도정 자체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는 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반 농가 도정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이 파주나 적성 쪽에서는 무인자동포장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자부담 해 가지고 정미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농가도 무리 없이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3년 차에는 시설현대화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3년 차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RPC 통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일반 소규모 정미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미경의원

없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과장님, 이제 그 RPC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제 규모가 큰 곳에 우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거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서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고, 수요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일반 농가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도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건 뭐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가장 많이, 일반 정미소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수요에 맞게. 그리고 이제 자부담에 대한 것도 비중을 좀 둬서. 자부담 비중이 작게 되면 서로 하겠다 그러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자부담 비중을 둬서 본인의 책임도 좀 부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서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통합브랜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도 수십 가지 20~30개 되고, 또 농협별로 가격 차이도 나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용역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15호라는 지역특화품종을 저희가 육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연천군 만의 맞는 품종을, 대표 품종을 만들면서 거기에 맞는 그 품종을 저희한테 주력 품종으로 가면서 그 품종을 저희가 이제 2,000㏊까지 저희가 심을 계획입니다. 2,000㏊까지 심으면 저희가 한 만 톤 정도는 수매해서 만 톤은 시중에… 그러니까 일반 도매가 바로, 지금도 일부 농협에서는 그냥 톤백으로 넘기지만 그거를 없이 저희가 수매도 거의, 수매량도 줄이고 그냥 일반 시중으로 풀 수 있는 그 시중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 톤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려면 사실 대표 품종. 그러니까 대표 품종에 대표 브랜드에 대표 포장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일치되고 또 쌀 공동조공법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일원화되고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 세 가지를 품종하고 저희가 브랜드명하고 포장재하고 일원화할 거고 내년에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연천 쌀이, 원년으로 삼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의원

일단 쌀도 그렇지만 콩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윤재구의원

정말 좋은 품질의 좋은 콩을 생산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브랜드 자체를 뺏겼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없듯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좋은 콩과 좋은 쌀을 가지고 있는데도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윤재구의원

브랜드 및 품명을 신속히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농업 관련에 대해서 늘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의원

간단하게 농촌인력에 대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농가들이 너무 좋아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박양희의원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100명이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동탑성하고는 그렇게 잘 소통이 됐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동탑성에서도 그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인력은 전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하고 또 계속 거기서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기로 다 계획이 됐습니다.

박양희의원

아, 100명 이상 추가가 되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과장님의 노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류 기간이 이제 8개월이었잖아요. 8개월이었는데 10개월까지 최대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거는 어떻게 국가, 저기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잘 소통이 됐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의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농림부는 건의됐고 법무부나 이쪽은 국회 쪽에 군수님께서 그 법제처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건 건의된 상태고요. 답변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안 주셨는데 그런 약간의 좀 복잡…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서 제가 그거는 건의하고는 있는.

박양희의원

얘기를, 그쪽에다가 계속 건의해서 기간을 10개월로 늘려 달라. 농가들이 원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들이 다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너무 일찍 가면 그 나중에 일을 갖다가 또 인력을 사서 해야지 되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절근로자가 이탈자가 있었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양희의원

올해는 없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 동탑성에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쪽에서 수급을 해 주셨는데 서로 이제 그쪽에서도 처음 하시는 거라 동탑성에서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인력을 보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어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탑성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잘 또… 그러니까 확실한 인력만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시스템에 저희가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통역분이 수시로 찾아가서 계속 민원 해결하고 늦더라도 밤늦게까지 찾아가서 아침 일찍 계속 왔다 갔다하시면서 소통을 저희가 계속하고 또 민원해결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다행히.

박양희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동탑성에서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럼 연천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이탈자가 생기면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박양희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통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그리고 또 농가에서 통역하고 싶으면 군에 와서 통역이 가능한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연락 주시면 찾아가서, 농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전화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이제 우리 군에 농촌인력이 많이 생겨서 농가들은 되게 좋아하죠. 하는데, 그 와중에 인력사무소가 또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인력이 외국인근로자가 최고, 그러니까 농번기에 바쁜 때에 저희가 한 400~500명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500명 정도가, 최고 많이 필요할 시기에 500명 정도인데 저희가 200~300명은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200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인력사무소에서 지금 충당하고 실정이라 크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러니까 바쁠 적에는 계절근로자를 다 사용했는데도 한 300명 정도는 인력사무소에서 써야지 되는데…,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의원

인력사무소에서는 그 300명, 그 기간 때문에 그 인원을 또 들어와서 이렇게 인력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해 줘야 될지. 그분들도 또 생계가 있는 거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농업정책과가 있는 게 농업인들, 첫째가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저희 과라 그분들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양희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해소는 해줘야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해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박양희의원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리고 그렇게 계절근로자가 이제 연천군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나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이제 외국인 오면 저희가 보험료도 저희가…,

박양희의원

보험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상해보험. 상해, 산재보험 같은 건 저희가 군비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다 보면 공항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다주기도 하고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약. 그러니까 오면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도 했다가 지금 코로나 검사가 없어지고 마약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오시면 바로 저희가 마약 검사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그리고 또 그쪽 동탑성도 자매결연하다 보면 그쪽도 그 간부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쪽 저희가 초대하면서 이렇게 같이 비용도 거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보험료라 하면 상해보험만,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것만 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만.

박양희의원

의료보험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의료보험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래서 만약에 자기 몸이 어디가 아팠는데 병원을 가면 보험료가 안 되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의원

조금 비싼 요금으로 치료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축산과) 맨위로

14시40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축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기반 확보에 노력하고 계신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럼피스킨 발생농장 관련입니다. 연천군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전염병은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축산업과 농촌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철저한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럼피스킨 발생농장의 피해 지원상황 및 추가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 중 첫 번째로 럼피스킨 질병 발생농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발생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6일 첫 발생 총 3농가에 185두 전 두수 살처분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생농장 피해지원 대책으로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농가당 사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340여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3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내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소 사육농가 이동제한 중에 있어 보상금 책정 자료 검토와 국비 내시 지원 등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동시 조속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럼피스킨 관련 추가 백신 및 수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 질병에 대한 백신은 다행히 개발·상용화, 예방접종 중에 있고, 백신 접종 3주 후 항체가 형성되면 1년여 간의 효과가 지속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며, 국내 발생에 따라 1년 주기 백신 접종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부처 차원의 백신 확보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과 처분 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답변서와 같이 퇴비화 시설 등을 농가 지원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악취개선사업에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축산농가에 악취개선 사업 지원, 축·분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가 축·분뇨 수거비 지원과 신속·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23년도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은 표와 같이 96개 소규모 농가의 처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농가 컨설팅을 통한 악취방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거생활 환경보호 차원의 축사 신규 신축 규제를 위하여 금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였으며, 현재 적용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축산과 군정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과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에 관해서는 늘 걱정이 많으시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리고 올 10월에 럼피스킨 병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다행히 우리 연천군에서는 세 농가밖에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계안정자금이나 살처분 보상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3회 추경 내일 확정되면 생계안정자금 바로 지급될 것이고요.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올해 연말에 질병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내시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이 세 농가들은 발병 이후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가들 병에 걸려서 걱정이 많고 한동안 외출도 자제하고 너무 힘든데 보상금까지 못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쓰다듬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리고 럼피스킨병이 이제 접종을 하고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3주 안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박양희의원

그러면 이게 1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1년 후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는 합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일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다 해서 항체가 없으면 바로 접종을 다시 하는 것으로.

박양희의원

23년도까지는 항체 검사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온 거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박양희의원

이번 2023년도에? 그런데 불행히도 연천군이 걸린 것이군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항체 검사를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항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연천군에 이런 농가들이 불이익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돼지열병도 그렇고, 조류독감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예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부탁드립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악취가 민원이 끊이지 않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동안은 농가들도 관행적으로 축사를 해오셨거든요. 외지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축·분뇨라든가 액비가 농장에 계속 보관되는 상태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바로바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악취자동측정기라고 있다고 하는테 이게 축산과에도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설치를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초과가 된다고 하면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러니까 악취측정기를 해서 그게 초과가 되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거 악취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취약한 농가를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악취가 발생되면 설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있는 농가들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측정기도 해보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런데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전담반 같은 것은 없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 과에 축산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박양희의원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여태껏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있거든요. 악취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악취측정기가 있다면 농가들을 자주 순회해서 그 측정이 오버가 된다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양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행정처분 실적 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 6건, 과태료 3건. 그럼 고발은 어떤 것에 대한 고발이고 그런 것에 대한.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고발 같은 경우에는 액비가 공공수역 유출된 그런 건에 대해서 고발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밭이나 도로변에 축분 유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농가들은 사육 중지 명령. 그런 사항을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는 어느 정도?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요. 처음 적발이 되면 감면받아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의원

2차로 적발되면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2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입니다. 3차가 넘어가게 되면 사용중지.

윤재구의원

그러면 4차가 폐쇄인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박운서 의원입니다. 그러면 폐쇄명령 1곳하고 사용중지 명령 3곳이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어서 사용중지 명령하고 폐쇄명령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허가가 났었는데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년 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던 농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운서의원

다시 한번.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끝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걸 이행하지를 않고 계속 있었던 농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운서의원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중지랑 폐쇄명령을 내셨다는 거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석장리 안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거기는 허가가 난 곳인데 지금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안 되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박운서의원

하면서 거기에 안 맞는 건가요, 그럼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은 거의 신규축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운서의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신규축사 허가는 지금 안 되는 거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운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산림녹지과) 맨위로

14시56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숲길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천역과 인접한 망곡산을 기반으로 군자산과 옥녀봉을 잇는 숲길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건강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숲길은 오는 16일에 전철개통을 앞두고 있는 연천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천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숲길 조성사업의 추진결과와 성과,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전곡·은대 근린공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근린공원 6개소를 포함한 도시공원 1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정비는 관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으며, 넓은 공간에서 오감을 활용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에 효과적인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곡·은대 근린공원의 정비현황과 유아숲체험원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도시 숲 등의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숲 등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도시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시 숲 등 조성은 지역의 이미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 숲 등 조성을 위해 각 용도별 적합 수종을 찾거나 장소별 적합 수종을 찾는 데 고심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도시 숲 등 조성사업 관련 현재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현황 및 선정기준, 그리고 가꾸어진 도시 숲을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석산 토석 채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 채취는 산림복구나 도로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지환경과 주변지역에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석 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하천오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안전, 삶의 질, 경제적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보호와 산림복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석 채취의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하여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 토석 채취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석산 토석 채취의 사업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숲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개통을 대비하여 연천역과 인접한 생활권에 망곡산을 거점으로 군자산과 이어지는 숲길 조성사업으로 숲 체험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자산-망곡산 일원 총 13.5㎞ 규모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향 안내판 22개소, 안전로프 163개소, 야자매트 45m, 평의자 5개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옥녀봉 구간은 기존 경기 둘레길 코스와 연강 나룻길 코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망곡산은 망곡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맨발로 걷는 길, 자연수로 등을 설치하고 망곡산-군자산 숲길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은대 근린공원 관련 정비현황, 유아숲체험원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은대 근린공원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 근린공원은 노후된 목재 계단 38개 정비, 화장실 교체, 공원등 램프 교체,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은대 근린공원은 공원등의 노후로 인하여 불편사항 발생 및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등에 따라 공원등 46개 교체, 지중등 178개 설치 등 야간경관을 개선하였고, 목재 계단 정비, 야외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은대 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연간 약 4,300명의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원 내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시설물 교체 등 보완 공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소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은대 근린공원에 태양광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맨발로 걷는 길 등 공원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 숲 등 조성사업의 수목 식재 현황 및 수목 선정기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식재 현황은 가로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천읍 차탄리를 비롯한 47개소/110㎞에 복자기 등 17개 수종 17,000여 주를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2015년부터 전곡읍 전곡리 355-1번지 외 42개소/66,233㎡를 조성, 소나무 등 53개 수종 11,600여 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산면 대전리의 대전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차단숲과 통현리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소나무 등 13종/8,28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수목의 선정기준은 말씀드리면 「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로수 식재는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도시 숲 조성은 2019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사업지침에 따라 산림청 권장 수종 중 우리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등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형적인 공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마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주제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의 설계 단계부터 마을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들이 애착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을 감상·휴식 등의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망곡 근린공원에 도입하여 역사·문화·자연생태를 해설하는 숲속 여행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연천군 석산 토석 채취 관련 사업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석단지로 지정되어 사업 중인 지역은 청산면 대전리의 ㈜NRC, 전곡읍 간파리의 ㈜우신건업이 있습니다. ㈜NRC는 2017년 3월 17일부터 2032년 3월 31까지 면적 395,673㎡, ㈜우신건업은 2008년 4월 3일부터 2033년 8월 31일까지 면적 347,023㎡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채석단지 지정을 받아 연천군에 채석 신고 후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곡읍 간파리 소재 ㈜우신건업은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산면 대전리 소재 ㈜NRC 사업장은 2단계 사업면적 106,136㎡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벌목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접 건축주 및 토지주 등 지역주민의 소음·진동 피해와 조망권 보장 등의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채석단지 2단계 부지 내 가시권에 있는 능선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감안하여 적절한 능선을 존치시키고자 하며, 사업지 경계 등에는 차폐림을 조성하고, 완충구역을 15m로 확대, 복구계획 조기 수립 등으로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업체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사업자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을 해결하고자 채석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면담을 하는 등 민원인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며, 관련 법에 저촉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조망권 등으로부터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자산, 망곡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자산, 망곡산에 지금 방향 안내판이나 안전 루프 이런 시설 설치는 다 하신 거네요, 지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시설 설치는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숲을 조성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이미 숲이 조성되어 있는 산이잖아요, 망곡산이라는 데가. 추가로 내년에 망곡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숲으로 도비 5억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올해 사업 말고 내년 사업에. 그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저도 망곡산에서 군자산까지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긴 코스죠. 긴 코스인데 특이하게 사진을 찍고 싶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 없어요. 중점적으로 눈에 띄거나 이런 데가 없는데 그런 데를 몇 군데 지정해서 예를 들어 단풍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그런 포토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든지 이런 걸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망곡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천군 땅이라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식재들을 저희 의도대로 할 수가 있는데 군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 주인께서. 어떤 땅의 효용가치나 이용가치 면에서 그런 걸로 막기 때문에 망곡산 정도에는 그런 시설물이나 포토존 같은 시설을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망곡산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그런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단풍나무 심는 것은 산 주인의 허가를 얻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길에 가로수처럼 쭉 심는 것은 어렵고 어떤 공간을 봐서 심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중점적으로 몇 군데 정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지금 거기에 방향 안내판 이런 걸 하셨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내판, 마을지명, 가다 보면 여기가 어떤 이런 거다. 이런 것도 혹시 하셨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예전에 군자산 올라가는 입구에 연리지 나무라고 나무가 서로 붙어있는 나무 그런 게 있어서 그쪽에 일부 한 적은 있는데 어떤 마을 전통이나 문화 같은 그런 걸 설명하는 안내판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박운서의원

저는 좀 역사나 지명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걸어가면서도 관광객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근린공원 관련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은대 근린공원도 지금 체험 숲을, 유아숲체험원을 다시 할 거죠, 거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전에 고대산 가봤더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도 도비 5천만 원 확보를 해서요. 보완작업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날 갔더니 선생님들도 여기만큼만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대산 잘 참고하셔서 그거보다 더 멋지게, 우리 유아들이 좋아할 수 있게 잘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르미 아파트 뒤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그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게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조성계획 수립할 거거든요. 장기 미집행 공원이 8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해야 하니까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운서의원

내년도 시작은 하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의원

어린이이나 유아들은 군인아파트 쪽에 많습니다. 거기에 좀 많은데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차이가 뭐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다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럼 구분이 있나요? 어린이공원은 좀 어린이공원답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연천에도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공원하고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면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데요.

박운서의원

그러면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소공원은 어린이공원보다 좀 큰 게 소공원.

박운서의원

저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다워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하게 될 때, 진행하게 될 때 그것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은대 근린공원에 맨발로 걷는 길 조성하시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황토길이, 황토 포장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오래되어서 은대 공원이 생긴 지 거의 6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토 포장으로 되어 있는 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뜯어내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운서의원

그러면 황토 포장이라든 게 우레탄같이 되어 있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토 색깔이 나는 시멘트 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운서의원

황토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싹 걷어내고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한다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냥 흙길로 만들겠다는 거죠.

박운서의원

흙길로? 그러면 거기는 씻거나 발 씻는 곳. 이런 곳도 조성하시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은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음수대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문에.

박운서의원

거기서 그냥 할 수 있게? 시설만 해놓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자연스럽게 그냥.

박운서의원

맨발로 걷는 길이 많이들 원하시니까 고대산, 망곡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구석기에도 할 계획이 있잖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시설물 설치한다는 것은 뭐죠, 그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도비 100%로 5억 원을 받았거든요. 도비 5억에 소공원 사업빈데 그 소공원 사업 안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박운서의원

그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전기는 그것으로 쓰다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다는 못 쓰더라도.

박운서의원

일부는 쓸 수 있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쓸 수 있게, 예. 태양광시설물을 해서 벤치 주변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설물 정도.

박운서의원

알겠습니다. 은대 근린공원, 전곡 근린공원 전에 바닥길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은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지금?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역시 또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박운서의원

진행은 아직 힘든 거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좀 그렇고 추경이라든지 내년이, 내후년이 되었든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듭니다.

박운서의원

진행하시게 될 때, 지금 현재 있는 게 우레탄 재질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바닥이 지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탄성 포장.

박운서의원

탄성 포장. 그거는 5~6년, 몇 년만 지나면 항상 깨지고 훼손되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 재질로 해 가지고 그런 구간, 구간 하더라도 공원답게 할 수 있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도시 숲 조성에 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등 여러 종을 갖다가 연천 관내 여러 곳에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의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 숲이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숲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다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거의 한 1,0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사실은 지금 내세울 것은 전곡 근린공원 파출소 쪽하고, 이쪽 카페 있는 쪽하고, 그 중간에 테니스장 있는 그쪽이 다 옛날에 도시 숲으로 다 조성된 공원이에요.

박운서의원

자갈하고 흙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전곡도 그렇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도시 숲이라고 하시는 거고, 크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도시 숲은 딱히 없는 거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전에 제가 붉은 아카시아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래서 현가리에는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부여 백마강변 같은 데는 한 500m 구간을 조성해 가지고 아주 인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어떤 내세울 만한 숲을 우리도 좀 어디 가면 뭐가 예쁘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의원

보면 고려산 진달래 축제 유명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한 번에는 쉽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디 할 곳을 정해서 연천이든, 전곡이든, 신서든, 어느 마을이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래서 저희도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숲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박운서의원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전곡역 옆에 쌈지공원 조성계획 있으시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전곡역?

박운서의원

예, 그 주차장 있는 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박운서의원

예,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부지만 정해져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 숲 사업비라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1억 5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내년 1월 달쯤에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 설계가 나오면.

박운서의원

그러면 아직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차장 옆으로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의원

잘 예쁘게 조성하셔서 전곡읍민들 다, 연천군민들 다 가서 볼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망곡 근린공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망곡산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총 소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한 120억 정도 들어갔고요. 조성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다음에 도비 올해 5억, 내년에 5억이 지원되어 가지고요. 추가로 공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구의원

총 그러면 약 160억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땅값이 많이 들어가서요.

윤재구의원

지금 현재 전철개통 대비해서 망곡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의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전철 마지막 역이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이라는 의미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원 쪽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철 타고 오는 마지막 역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꾸며보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일단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여러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색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석 채취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경기도에서 지정받으면 연천군에서 허가해주는 형태인가 봐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하고요.

김미경의원

예, 그러니까 지정을 경기도에서 하면 연천군은 허가를 내주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허가는 신고. 채석하겠다고 서류를 내면 신고를 수리를 하는 거죠.

김미경의원

신청을 하면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검토할 건 하고요.

김미경의원

검토할 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못 해줍니다. 이럴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그다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신고수리를 안 하면 되는데.

김미경의원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우리 군청의 입장인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다 되어서 채석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하고, 거기에 따라 복구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김미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석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죠.

김미경의원

그것에 대한 채석을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이지, 시작하기 전에 안 된다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한 자체가 미비하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에 지정되어서 가능하니까 하라고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과의 어떤 일이나 문제되는 제반사항. 이런 해결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냥.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 못 하고, 연천군에서 이런 걸 왜 허가해주냐고 하는 사항의 목소리가 좀 크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도의원님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했거든요.

김미경의원

예, 그러면 새로 지금 확장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신청되어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3년까지는 되어 있는 거고요.

김미경의원

아뇨,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대전리에서는 더 확장을 하겠다고 신청?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대전리 거기는 2년 정도만 하면 가시권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2년을 어떻게 참냐. 그런…,

김미경의원

아니, 그 2단계 사업면적을 더 개발하겠다고 추가로 시작한 게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게 몇 년도까지인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33년.

김미경의원

그게 33년도예요? 우신건업이 33년도고, NRC는 2032년도까지 면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 주신 것에 새로 시작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종 32년도에 끝나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게 기간을 채석량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지정합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채석량으로.

김미경의원

전문가가 보고서는 몇 년도 까지는 일 얼마씩 몇 톤 할 경우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주면, 그래서 분석을 해서 주면 이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하는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대전리도 32년도까지 하겠다고 된 거예요, 그렇죠? 32년까지 주민들은 고생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대전리.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 소재지가 대전1리가 있고 대전2리가 있는데 행정적인 소재지는 어디 속해 있어요? 지금 대전리라고만 주셨거든요, 자료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2리 쪽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2리 쪽이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1리, 1리.

김미경의원

1리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2리입니다. 2리.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1리인지, 2리인지 헷갈려요. 저도 1리인지, 2리인지 헷갈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의 경계선 쪽에 있어요, 여기가. 경계선 쪽에 있는데 지금 이런 환경적으로나 분진,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게 그 채석 사업 있는 데 NRC. 여기 그 근처의 주민들이 한번 민원 넣어서 간 적이 있어요, 8대 의원 때. 가봤더니 담장도 뿌옇고 지붕 자체가 뿌예요. 매일 물청소를 하는데 이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회색 시멘트 색깔이에요. 항아리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제 빨래를 못 널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뭐냐면 이미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반경 몇 ㎞까지는 괜찮고, 얼마부터. 위험도만 보지, 미세먼지, 분진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나 봐요.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기는 한데 실제 허가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지금도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환경조사라는 것을 매년 해서 한강환경청이나 저희나 도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의원

하고 있는데 평가 자체에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을 주민 삶에까지는.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종이에요, 그렇죠? 도로 깔고, 집 짓고 하려면 이거 자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게 국가에서 또 규정을 아주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완화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은 그냥 이 사업 하기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여져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그러냐면 대전2리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 NRC 공장 근처에는 대전리가 조금 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조금 하고 계시네요,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전1리만 하고 있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김미경의원

행정구역만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구역상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들어가지 않는 지역주민이 인접해 있어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되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동안 쌓였던 설움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렇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야. 너희 돈만 벌어갔잖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국가가 허가해주면 다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그리고 협의가 업체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해도 되고요. 여기서 말씀해도 관계없는 것이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규제와 법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과연 이해할까요? 못 하죠. “왜 너희가 허가해줬어.” 이럴 거예요, 아마. SRF처럼.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연천군에 있는데 왜 연천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냐. 행정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김미경의원

못 하고, 왜 해 줬냐. 심지어는 이렇게 나올 걸요? 너희 무슨 관계냐, 업체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억울한 몰매를 맞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충분히 들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나올까요? 너무 우리 주민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왜 나올까요? 지금 젖 달라고 우는 거거든요. 나 미치겠으니까 젖 달라고 우는데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나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곳이 어디예요? 군청인 거예요, 관련 부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이거를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찾으셔야 실마리를 풀어가고 해답을 찾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관에서 하는 데 “행정적으로, 규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일차적으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분들 충분히 이해해 드리고요. 그동안에 쌓였던 거 충분히 죄송하다고 하셔야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이고 고통인지 알았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업체로부터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충분히 논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해보겠습니다.”라고, 이게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바로 채석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주민들이 그 마음이 느껴져야, 피부로 느껴져야 과도한 요구라든가 이런 불만들 표출을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면 잘됐다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주민들 많이 만나봤고요. 몇 분이 또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셨어요? 저는 행사장에서 잠깐 붙들고 얘기했는데 어떤 고통인지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무관심해서 죄송합니다.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밖에 못 드렸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한 거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서운함, 불만 이런 게 최대로 올라오지 않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