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8,29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81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3년보다 1,026억4,300만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386억4,3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16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033억6,8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55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세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므로, 우리구는 경제상황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우리구가‘해야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첫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셋째,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관리를 위해 범죄대응과 각종 재해·재난 대비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9,300만원, 구, 동감사에 3,500만원,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에 3,7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845억4,6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9억7,400만원,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에 30억 원 등 총 134개 사업에 1,626억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15억9,400만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3억6,0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9억3,1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4억7,800만원 등, 총 79개 사업에 427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185억6,1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103억 8,600만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운영에 7억9,600만원,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에 5억5,600만원 등 총 216개 사업에 736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복지가족국은 기초연금 지원에 1,743억4,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928억1,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2억6,600만원 등 총 228개 사업에 4,704억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관리국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10억4,7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7억1,2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5억5,000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42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도봉로145길 일대 등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31억6,700만원,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에 15억5,000만원,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5억500만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에 7억1,200만원 등 총 99개 사업에 317억2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38억8,2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2억9,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0억400만원 등 총 156개 사업에 194억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에 28억3,7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6억3,6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에 4억4,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26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9억3,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6억2,0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800만원 등 총 12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7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5억8,200만원 등 총 83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24년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 551억5,000만원의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특별기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로, 2억6,000만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5억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5억9,400만원이 감소했고,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자원화센터 악취방지 및 현대화 공사 사업에 따라 16억 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9억7,000만원, 청년기금에 20억원, 보훈회관건립기금 5억원, 일자리기금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5,000만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해 우리구는 주민들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역시 주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지역경제과 100페이지입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희망장려금은 24년도 1월 이후에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의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월 50만원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몇 명 하신 것이지요?

11월 7일 기준으로 하면 장려금 지원 6,000만원 지원이 다 됐고요. 그리고 22개 업체에 대해서, 29명에 대해서 올해에는 소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또 예결산까지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조사 및 정책 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구정백서를 제작하고 2024년 도봉서베이 사업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작성해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했고, 내년에 할 차례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도봉서베이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인데 이것 같은 경우 그동안에 설문조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주민의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라든지, 만족도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에 따른 구정 운영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책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조사표본을 보니까 도봉구민 700명 정도라고 올려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표본을 구성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표본은 70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1 대 1 대면 설문조사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주요 내용은 구정 인식 조사 및 여론조사해서 만족도 및 불만 요인, 그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선호도 그리고 향후 미래상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설문의 방향으로 잡았고요. 구체적인 방향은 조사 기관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니까 이후에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정책들은 만족도가 낮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이나 보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 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이나 정책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각 과나 정책을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공단에서 한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1페이지 기획예산과 동일합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조금 여쭤볼 게 많은데요. 3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쪽에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ESD 교재를 인쇄하신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초등학교 1, 2, 6학년 초등학교 3, 4, 5학년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교재를 배부하시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니까 올해는 1, 2, 6학년은 6,000원 단가로 400권을 하셨고, 그리고 3, 4, 5학년은 1만2,000원 단가에 3,000권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 기초가 달라진 부분들 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신 이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초등학생을 위한 그 ESD 교육이 저희 지속가능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3, 4, 5학년에 대해서 계속해 왔는데, 올해부터 1, 2학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수량이랑 단가가 다른 게 1, 2, 6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강의할 수 없고, 6학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자가. 그래서 단원이 한 3개 단원 정도 되고 3, 4, 5학년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여기는 7단원까지 하기 때문에 학생 수도 많고 7단원도 되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싸고 수량도 더 많게 됐습니다.

1, 2, 6학년이랑 3, 4, 5학년 교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은 같지만 횟수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교재 자체,

내용도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6학년 정도면 3, 4, 5학년 같이 반영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2학년이랑 같이 묶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책도 내용이 조금 깊고, 그다음에 용지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6학년 때 좋은 인식을 가져야 커서라도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6학년은 지금 6,000원 단가에 700권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학년이 적기 때문에, 단가도 적기 때문에 6학년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1, 2학년 단가가 많이 적고 그 평균을 내서 이렇게 그러면 산출 근거를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래에 도봉ESD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 보니까, 옆에 기타보상금 쪽에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운영 진행에 전문 강사비랑 보조 강사비가 일단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도봉ESD 전문강사 양성교육 강사비랑 은빛ESD 강사단 양성교육 강사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이 있는 건가요? 도봉ESD랑 은빛ESD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 전문강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ESD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명이 활동하면서 700차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강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10명을 더 증원을 해서 25명으로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한 전문강사 양성교육비가 편성이 됐었고, 은빛 강사는 전문강사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버세대에 대한, ESD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버 강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를 20명 양성해서 실제 교육에 투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양성 과정에, 전문강사 양성은 20시간 교육을 시켜서 실제 현장에 투입시키고, 실버강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 상에는 2시간이 나와 있는데 총 14시간입니다. 12시간을 전문강사 양성에 같은 과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실습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양성하는 강사비가 추가된 것이고 밑에 은빛 ESD는 실버강사단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도봉구 대학 ESD 공동인증 학점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강사비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2023년 예산서에는 이 강사비가 따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신 거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ESD실천연구회 보수교육 강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보상금 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ESD 공동인증 학점제 강사비, 신한대학교 ESD 공동인증 학점제 강사비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인증제 학점제라고 해서 이것은 한국외대랑 신한대랑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프로젝트,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팀에 대한 재료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 ESD 과정 학점제 운영비랑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프로젝트 운영비 이렇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프로젝트는 강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 관리비에 잡혀있는 거고요. 제일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공동인증제 학점제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외대에 25만원에 5차시 해서 125만원, 그 밑에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는 프로젝트 운영비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7팀 2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 학점제 강사비로 기타 보상금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학점제 강사비가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 것인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능기부로, 우리 직원이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외대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자체 비용으로, 그런데 올해는 자체 비용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강사비를 편성한 이유를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강사비를 꼭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강사비가 아니고요.

올리셨잖아요?

아니요, 프로젝트,

23년 예산안에는 프로젝트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강사비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로 편성된 것에는 강사비가 올라와져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는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강사비가 새로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굳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외국어대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학교 자체에서 재능기부를 해주셨던 사업이고 그 계약 기간이 2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물론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교육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외대 한 군데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학교 측에서 이 강사비를 편성을 조금 요구를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 학교를 찾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게 공동인증제 학점제 운영하려고 하면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학교도 다 컨택을 다 해봤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굳이, 그래서 덕성여대랑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은 잘 안됐고 그나마 외대가 적극적으로 해서 또 외대에서 자체적으로도 강사비도 마련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외대랑 하게 됐습니다.

답변하신 것들 중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운영하신 것에는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셨나요?

이게 표현은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거기도 자체비로 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점제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 자격으로 되는 사람이 강의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대에서도 그것을 자체 부담하기는 부담되니 같이 3분의 1씩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3분의 1, 외대 3분의 1, UN대학이 3분의 1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대학이 또 하나 있는 건가요? 지금 거론된 대학교 말고 다른,

네, 지금 신한대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야만 확정이 되는데 아직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려고 그러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강사비를 먼저 편성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정이 조금 늦게 확정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한국외대만 운영을 하시지 신한대까지 굳이 다 넣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ESD 교재 관련해서 그 교재에 있는 샘플이나 자료들 있으시면 그 부분만 서류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논의를 하고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4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산출근거가 계속 다릅니다. 올해에는 보니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제작 단가가 2만4,500원에 200부 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올려주신 것에 2만5,000원에 100부 또 1만8,000원에 450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밑에 성과계획안이나 성과계획서도 3만3,000원에 200부였는데 3만2,000원에 100부, 3만5,000원에 100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산출내역서 제작이랑 성과계획안이랑 성과계획서 제작하는 부분에 산출 근거가 올해에는 동일한 게 200부씩 했는데 여기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쇄비가 상승돼서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승의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올라가고 200부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올해 예산안 혹시 안 보셨나요? 올해 예산안에 예산안 및 예산서 발간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떨어지게 200부 이렇게 했는데 부수도 다르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요지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못 찾으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위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가 올해는 단가가 딱 정해져서 200부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부, 450부 나눠져서 단가까지 다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산출 기초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세부 산출내역서 제작을 하는데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나오는데 부수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 산출내역서는 100부랑 450부랑 다른데 지금 예산 끝나고 이것은 변경을, 향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는 건 오히려,

확정되게 되면 책자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가격이 달리 책정이 됐습니다.

변경된다면 오히려 부수를 통일하거나 단가를 통일해서 올리셔야 되는 건데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셔서 자료로 갖다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 한글 웹기안기 S/W 구입 및 조달 수수료, 현재 쓰는 것이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 그전에는 OCX 방식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올해 말에 지원이,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이 업체에서 한컴 웹기안기라는 것이 새로,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이 업체에서는 자기네 어떤 이익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상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이랑 내용이 일부 변경돼서, 이렇게 해서 새로 구매하는데 이것은 한 번만 구매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이 종료가 돼서 새로 조달하시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그러면 이걸 바꾸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입이 필요없다라고 하셨으면 그 이후에 공공운영비도 이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웹기안기 구입은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건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전산시스템이 항상 유지보수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500만원정도, 1,557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보니까 2,000만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감이 매년 이루어지는 건지를,

유지보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조금 그냥 이렇게 잡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봉제 의류 및 4대 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산출 기초가 현재 6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 개선비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9개소 지원을 했는데 60개소로 한 것은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선정됐을 기준으로 해서 한 60개로 선정했습니다.

60개 업체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저희 있는 곳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몇 %정도나 진행되는 건가요?

60개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60개면 5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조금 넘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언제까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공모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2월에 공모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실 조사, 현장조사 이런 것하고 자료를 수합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으로 공모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에 잘 완료될 수 있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56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제1창업보육센터 올려주셨는데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1센터, 2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1센터의 경우는 지금 농협에 있는 게 1센터였는데 올해 10월로 종료를 해서 씨드큐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2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랑 관리비가 1억7,500만원, 매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현재는 SH 쪽하고 저희가 계약했을 때 65% 절감해서, 다운해서 계약을 해 준 사항인데 향후에 그게 올라갈지 어쩔지는 SH 쪽이랑 계약하면서 다시 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인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상된다면 혹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대처방안 일단은,

않은 금액이 투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SH랑 저희가 절감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입주를 안 했습니다. SH 쪽에서 11월 말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다음 주 정도쯤에 저희가 내부공사를 해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공실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공실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는 걸 여쭙니다.

계획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쪽에 현재도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2센터 같은 경우는 경쟁이 4대1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가기 때문에 공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공실이 된다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또, 내실 있는 운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요식업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공유부엌을 관내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운영이 계속 될 걸로, 올해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교육프로그램 듣고서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 데이터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창업교육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명씩 해서 20명을 진행했었던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창업을 하지 않으셨지만 내년도에 상반기 때 하셨던 분은 1명 정도, 그리고 하반기 때는 4분 정도가 창업할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처음 시작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다?

네,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 데이터들 축적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공인매니저, 스마트혁신지원단,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매니저는 권역별로 4분이 계십니다. 매니저분들이 권역을, 점포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올해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게 연초에 있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매니저님들이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드리고 그 사항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스마트 혁신 자문단이라는 데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스마트 혁신 지원단 자문비가 80개소에 2회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2회 정도만 지원해도 괜찮은 건지 대부분 전문분야 경우에는 2회 자문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후 후속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을 때 1개 업소에서, 1개 점포에서 신청했을 때 처음에 가셔서 그 상황을 진단한다든가 현장 파악하고 현황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 자문가분이 하셔서 2회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든가, 솔루션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스마트 혁신 자문단 말고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도 거기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자문이 끝나버릴 경우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회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80개소를 필요한 분들한테 집중해서 하는 방안들,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기관하고는 협력을 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거나 컨설팅을 받은 분들이 차후에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사후에?

자문하고 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만족도는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 자문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있으신 자문단이시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2회 말고 더 추가해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추가해서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기도 하고 거기도 추가로 세무 같은 상담을 또 원하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상공회 쪽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의 유동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말제조업체 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71페이지고요. 행사운영비에 양말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양말패션쇼 부분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이 행사가 올해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였고요. 행사운영비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후원받아서 사용하신 게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느껴지고,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참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개요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도봉구 시장, 한 Q(큐)에 R(알)려줌’, 운영은 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고객 편의 시설, 시장 위치 이런 사업들을 다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할인 행사 같은 게 매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정도로 업데이트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명절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대국민 판촉 행사 이런 게 중기부에서 있었던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할인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것도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에는 시장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들이 시장마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 QR코드로 전통시장 정보를 입수하고 방문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을 얼마나 활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그려지고요. 그냥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QR을 제작해서 많이 주민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QR을 비치해 놓으면,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벤트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의 실패 사례로 억 단위 들여서 하고 있는 복지로 구축을 했는데 이용자가 거의 미비하고 검색을 해도 500개, 700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있어서 상임위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먼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R 부분들이 전통시장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젊은 층들이 시장 같은 데 접근하기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 엄마아빠 VIP존이라고 해서 젊으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을 편하게 보고 또 같이 음식도 사서 거기서 드실 수 있고 이런 상황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민해서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네, 젊은 분들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Q(큐)에 R(알)려 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 연령층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관련해서 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과에서 구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오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떤 구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저희한테 심의회에서 심의해 달라 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안건들을 모아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 위원회를 다 열어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열어주시는 것인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도 분명히 넣습니다. 넣는데,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지대하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못 하고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만 저희가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재무과의 소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분명히 5회에 걸쳐서 구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고, 그중에 4회 때 나왔던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 판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나 여러 보류,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를 전혀 보완하지 않은 상황으로 5회에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올해 4회 차 때 그때 보류, 결정되었던 건이 그다음 11월에 5차 심의 때 재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건에 대한 경우도 첫 번째 심의할 적에 나름 위원님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구청 주관 부서에서 세 군데를 최종 후보로 두었다가 1안으로 구청 인근에 있는 부지 시설을 안건으로 상정했었는데 장소가 지하라서, 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접근성,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많은 분들은 지하니까 이게 타당한가, 제가 주관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어떤 그 사업이 공유 부엌으로써 사업이 필요한가, 안한가 그런 것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장소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지하라고, 지상이라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그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가 되었던 것들, 그리고 보완 사항으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이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재상정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다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간담회장에서도 부구청장 주재하에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들이 새로운 장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들이 조건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장소를 재상정한 것을 다시 심의위원회 5차로 올리는 것이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맞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대한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지 꼭 이 장소는 안 되고 다른 장소여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소를 포함해서, 추가해서 여러 장소들을 물색하고 더 고민을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여셔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른 추가 장소 네이버로 찾아봤는데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담당 과에서. 그리고 다시 동일한 장소로 그대로 올라온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5차에 재상정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변화가 없이 동일한 장소를 동일하게 재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서 재상정을 하는 것이 조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부서에서 처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분들한테 어떤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을, 현장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번에는 사전에 시간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도 방문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또 나름 두 번째 심의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의 때도 사전에 어떤 장소, 검토나 이런 것, 그런 관계를 주관 부서에서 설명을 했고 또, 이 사업에서 만약에 한다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상정한 것을 저희가 다시 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다시 내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주차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확인하고 와야 된다고 주관 부서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에 가신 분들,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게 지금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 위원도 2명 오시고, 나머지 다 구청 집행부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러면 심의위원회 자체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 위원회 위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날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내부 위원들은 거의 참석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외부 위원들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잡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때 지난 11월에 할 적에 나름 몇 개 안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날로 하려고 했는데도 또 연말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의위원회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니다. 바로 뒷장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증감률이 조금 있습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 영조물 가입 관련해서 올해는 3억8,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증감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가입 관련해서 올해는 재해복구하고 영조물 배상 공제 합해서 3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4억2,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는데, 예산안은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8월에 각 자치구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액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또 신규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존 시설이 없어지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중에 다시 새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8월에 공제회에서 온 그 안에다가 저희가 보통 한 10%정도 올려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집행액은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액보다는 조금 하향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연말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에 최종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신규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중간에 수시로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저희가 선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지자체에 동일하게 다 내려오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신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반영을 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신속한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안내하거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2023년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화보 제작을 당초에는 1,000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500부로 줄이고 E-book으로도 제작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하기 때문에 1,000부까지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좀 줄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예산이 아닌 우리 각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동에서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주민참여예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먼저 안건을 발굴하고 발굴될 그 안건에 대하여 본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문자투표 이런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유는요?

감액,

네, 2023년보다 2024년도 예산 감액 사유?

이것이 감액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7억원 내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이 예산 소요되는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한 것이고, 일부러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61페이지, 68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우리 도봉구 소상공인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왜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소상공인 발전 운영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꼭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도봉구상공회하고 소상공인하고 주체가 다릅니다.

60페이지도 도봉구소상공인, 68페이지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도봉구소상공인회 운영지원은 지금 사단법인 도봉구소상공인회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6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 지원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소상공인 매니저하고 스마트 혁신 지원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이죠, 분리시키지 말고.

소상공인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니저를 해서 자문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네, 6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혁신지원단 자문비하고 회의 수당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무관리비에 스마트혁신지원단 회의 수당이 나가고, 기타보상금에 스마트혁신지원단 자문비가 나가는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하면 되지 않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스마트혁신지원단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있는 자문비는, 점포에 대해서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고 하는 자문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회의 참석 수당은 이분들을 저희가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모여서 컨설팅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단들은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요?

스마트혁신 지원단 같은 분이 됩니다.

분이죠?

네.

88페이지, 89페이지를 보시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그 감액 사유 좀 알고 싶은데요.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다시 한번,

89페이지,

질의내용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사업에 2,200만원 그 사항이 다 종료가 되어서 시설비가 감액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540만원 돼 있던 사업에 대해서 그게 스마트 상점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중기부에 있는 공모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빠져서 감액되었습니다.

더 할 수는 없나 보지요? 중기부에서. 신청 사업이 안 되나 보죠?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으로 중기부에서 변동이 되었고요. 저희가 중기부 공모하고 서울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 그리고 상점가에다 저희 이런 공모사업 이런 것에 참여 의사를 다 거기서 확인하고 그쪽에서 같이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스마트 상점가 사업을 희망하는 상점가가 또 없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 103페이지에 보면요, 취약계층 일자리에 보면 왜 인건비가 1일 6만원이고, 104페이지는 5만9,160원 다른 이유는 뭐죠? 임금 사업내용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임금은 시비에서 70%, 구비가 30%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1일 인건비가 6만원, 3만원인데,

네, 1일 인건비에 대해서,

104페이지는 5만9,160원, 2만9,580원 다른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일 인건비가 최저 임금에서 9,860원이 됩니다. 9,860원에서 곱하기 6시간 하면 5만9,160원인데요.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매뉴얼에서 5만9,160원인 것을 1,000원 단위는 올려서 6만원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올려주는 그런 것 말고 곱하기 6으로만 딱 했을 때 5만9,160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서울 동행일자리에 많이 증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 이런 것 했을 때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좋게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많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334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금년에 한 1억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9월 말 현재 약 55%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쓰시고 있는지, 불용률이 몇 %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저희 기관공통경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용이 한 73%정도 되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한 87%, 업무추진비 76%, 기타보상금 76%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다 짜여져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상황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이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 외부에서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우리 행정 내부가 아니라 시라든가 국가에서 갑자기 뭐가 필요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해서 기관공통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물론 그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다행히 없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요가 있더라도 일단 최대한 자체 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각 해당 부서에 이렇게 강요 비슷하게 최대한 의견을 안 들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여비도 보면 불용률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의 불용률이 70%, 금년도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통경비를 좀 줄이고 국내여비도 보니까 전 부서마다 행감 때도 해 보니까 한 10%정도 이상 불용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모으다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짤 때도 이렇게 포괄비로 몽땅 몽땅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해주고 또, 과감하게 삭감도 해주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저희 구 같은 경우 동북4구랑, 보통 예산이 많다 적다 비교할 때 대부분이 동북4구를 같이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 동북4구랑 비교를 하게 되면 노원 같은 데는 6억이 넘고요, 성북도 6억8,000 정도 되고, 강북 같은 경우는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건이. 거기도 3억4,000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평균으로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은 그것에 50%도 못 미쳐요, 1억9,800만원인데, 예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이 필수인 것 같고요. 각 지방도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벤치마킹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별도 대회를 해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현장 방문해서, 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고 있는데, 이것에 필요한 것이 또, 국내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지 않다 라는 것,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라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맞아요, 맞고. 아까 동북4구 얘기했는데 인구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다 깎잖아요,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다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절약을 해서 그런데 사용하면 좋겠다. 또,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있잖아요, 예비비. 추경 때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올려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구태여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서 불용시키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해당 부지에 있는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시에서 갑자기 옮기고, 그게 시 땅이었습니다. 갑자기 옮기고 하려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는데 포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또, 원상 복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기관공통 경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했을 때 금방 업무가 추진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까지 기다리고 또 예비비까지 하려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통제의 기능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률이 많다 그래서 이걸 꼭 깎기보다는 이 용도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피소드 잘 들었고요. 그 에피소드가 돌발적인 것인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에피소드만 말씀을 하시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갑자기 계획에 없던, 시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죠.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새 예산, 그러니까 내후년에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짜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도봉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국에서 전 부서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갖고 전 부서에 필요하게, 시기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많이 불용되면 다시 소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40쪽에 보시면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및 공동브랜드 개발,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판매지원센터, 도봉2동에 있는 희망재생센터 중에 2층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말 제조할 수 있는 장비도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만 하겠다는 거예요?

양말 제조할 수 있는 기계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가 거기 홍보 전시관 그리고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그리고 양말 하시는 분들이 주력으로 판매하시고 싶은 사항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거기 지원을 홍보, 판매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나 되지요?

한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처음에 그게 아마 방학2동 쪽에도 홍보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운영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그냥 사무실만 운영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라든지 또 브랜드 한다는데 지금 2,000만원 투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이 될까? 하는 것도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사비로 다시 메꿔놓으세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을 때는 양말 제조 연합회가 없었을 때 당시고요. 지금은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서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겠다, 도봉동을 세계의 양말 공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아주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된 게 없어요, 하나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345쪽에 보시면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밑에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에 7,5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 다 소진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민들을 채용해서 3개월 정도 이상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합니다. 아까 양말보다도 여기에 더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래서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여기에 지원을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증액할 수 있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애정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7,500만원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는 조금 어려웠고, 현재도 그 업체 신청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7,500만원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00% 쓰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홍보를 우리 관내 기업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느냐 또,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를 하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이트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단 7,5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또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그래서 홍보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현재 일자리 기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일자리 기금 간략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기금의 목적이나 사용 용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기금은 용도가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그리고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등 연구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구인구직 채용 정보하고, 채용 박람회 등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해서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하도록 일자리 기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보니까 일자리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08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일자리 창출 실태 조사로 연구 용역을 주겠다, 기금에서 연구용역이 나가겠다라고 올라온 부분 확인됩니다. 기금에서 연구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108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기금 용도에도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 한번 나가서 용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책개발이랑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지, 연구 용역을 외주를 줘서 기금에서 연구 용역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양말판매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당초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선정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 양말판매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재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 1명씩 인력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1명만 채용해서 그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1명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산은, 추계는 되어 있어요?

추계했을 때 한 분에 대한 인건비 한 2,700만원 정도,

2,700만원?

네,

끝나면 갖다주시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는 저희가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선정받습니다.

공공근로도?

네, 공공근로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나요?

공공근로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당초에 기간제,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제 인건비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는 인건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여기 안 나와 있던데,

동행일자리 사업에 있는 포괄해서 저희가 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갖다 쓰시면 된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양말판매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2명, 저희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약간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걸 편성을 해야 되는지,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1일날 발표가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를 하시고,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아마 발표가 나기 전이니까 공모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다. 그런데 상임위를, 이후에 발표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되어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관련되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지역경제과, 수고하시는 우리 김선주과장님, 73페이지 양말, 저희 도봉2동 희망플랫폼, 도봉2동에 하는 거잖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공사 아직 덜 끝났죠?

거의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공사가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작하면 2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1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할 때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인테리어 가구 공사에 5,700만원 들어가시고 비품이, 비품가구가 1,400만원 돈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금, 이 예산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팀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구청과 공단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전년대비 1개의 사업장이 증가한 총 20개 사업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210억8,711만5,000원보다 14.6% 증가한 241억7,48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년 187억4,887만8,000원보다 15.2% 증가한 215억9,241만원, 특별회계는 23년 23억3,823만7,000원보다 10.4% 증가한 25억8,248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열린혁신팀입니다. 전년 대비 5,612만8,000원이 증가한 3억1,20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 유지보수비와 공단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47쪽 안전감사팀입니다. 전년 대비 695만8,000원이 감소한 7,7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인증 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5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인원 220명으로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2.5%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2,851만3,000원 증가한 143억9,3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84만3,000원이 감소한 4억9,0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구매 완료한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81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3,075만2,000원이 감소한 1억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수선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87쪽 도봉구청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167만6,000원이 감소한 3억3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추진 완료된 수선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95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2,292만7,000원 감소한 23억4,0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셔틀버스 위탁 관리비 및 유류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105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전년 대비 272만4,000원 감소한 3,8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및 23년 구매 완료한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111쪽 도봉보건소입니다. 전년 대비 437만8,000원이 증가한 5,9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 및 영선분야 시설물 유지보수 신규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117쪽 초안산배드민턴장입니다. 전년 대비 3,542만2,000원 증가한 1억3,2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스요금 인상분,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 및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123쪽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전년 대비 399만6,000원 감소한 2,61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강사 구인난에 따른 강사료를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129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543만5,000원이 증가한 6억6,3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신규 편성,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37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394만원 증가한 5,1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1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1억8,809만5,000원 증가한 13억1,923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 및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사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49쪽 창동 모퉁이63입니다. 창동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수탁운영 종료 예정으로 전년 대비 1,475만3,000원 감소한 4,8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봉통합복지센터입니다. 동력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82만4,000원 감소한 1억8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6,265만1,000원 감소한 3억7,8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쌍동다목적체육센터입니다. 24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쌍문동다목적체육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매비 7억4,67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주차사업팀입니다. 특별회계 인원은 창동씨드큐브주차장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대비 5명 증가된 3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억4,304만5,000원이 증가한 25억5,4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2,7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3년 104억6,503만6,000원 대비 6억8,325만9,000원 감소한 97억8,1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도봉구청 구금고 사용허가 면적 감소 및 창동 보건지소 이전으로 창동 모퉁이63 수탁운영 종료 예정에 따른 전년대비 1억5,513만7,000원 감소한 5억3,1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사용료 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도봉구민회관 무인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주차요금 수입 증가 및 도봉구청 운영 정상화에 따른 방문차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31만원 증가한 1억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습정원 축소,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와 별관 전년 징수 실적 및 24년 강좌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6억8,135만8,000원 감소한 54억7,6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대행사업비 월배정, 상반기 전액 교부 및 공단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77만8,000원 증가한 9,1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창동 보건지소 이전 및 수탁 운영 종료 예정으로 창동 모퉁이63 관리비 수입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9,193만4,000원 감소한 5억8,2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 24년 세입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정기권 이용차량 증가, 시간제 주차장 추가 수탁 및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2억508만2,000원 증가한 29억1,86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 도봉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내년 사업안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산출내역서 9페이지에 보면 전자영수증 유지보수 관련해서 올려 주셨습니다. 예산서 주시기 전에 오타 확인 안 하시나요?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관련해서 오타 있는 게 있는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원들하고 같이 오타를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2024년 예산액을 주셔야 되는데 2023년 예산액을 주셔서, 이게 올해 사용한 예산액인지 내년 예산액인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주시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니까요, 전자영수증 월 발급 건수가 1,000건, 결제기기 1대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 사업 내용에는 9월 1일 전 사업장 전자영수증 도입이 총 27대가 도입되었다,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급 건수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정도나 발급이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좀 정확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대수는 몇 대고, 전자영수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몇 %정도 되시는지 여쭙니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수증은 올해 하반기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에 키오스크하고 회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대가 운영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조금 더 사업장에 키오스크라든지, 쌍문동에 쌍문종합체육센터가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까지 반영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퍼센트의 부분은 저희가 아직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월별 건수로는 9월, 10월, 11월 해서 1만8,000건 이상의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해서 1만8,000건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월 1일자로 27대를 도입했고, 그러면 내년에 총 47대를 더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47대가 된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20대를 추가로 더 도입을 해서 전 사업장에 지금 산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구민회관, 구청사,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키오스크하고 단말기, 회원관리 단말기 시스템에 이 기계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 저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자영수증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게 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이용하시는 이용고객분들이 이 전자영수증으로 나도 발급을 받겠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공단 직원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고, 매월 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봉구에서 ESG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잘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팀의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19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 유지보수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 제출된 건들 확인하면서 공단직원 관련된 이슈 있었던 것 확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접수가 됐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 처리 현황이 결론이 나서 시정 공고까지 내려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후 상황들 말씀해 주시죠.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이런 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단 자체 전자 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클린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어디까지나 신고자 내지는 제보자의 익명성 부분이 크게 대두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익명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막상 도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과정을 준비하면서 운영시간이 올해 2023년도 5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 10여 건이 접수가 됐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익명시스템의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고 그 건건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이렇게 하는 시스템 내용입니다. 이 비용이 같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동시에 받아서 저희 공단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익명신고시스템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종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감사과에서 진정조사 처리결과 시정 공고가 나올 경우에, 그 이후에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 시스템과 별개로.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내지 윤리경영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익명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니 그간의 갑질 내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직원 내지 또, 일반 주민들도 자기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보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신고가 되면 거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면 또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익명신고시스템 관련해서 답변하신 부분들 동일하게 상임이사님 답변도 들었고요. 그것이랑은 별개로 지금 진정조사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추후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들이 있나를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시정 공고된 사항들 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네, 파악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시정공고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들이 있는 건지를 여쭈는 거라서요. 익명신고시스템이랑 별개로,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익명시스템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저희는 성희롱 내지, 갑질 이런 부정부패, 모든 건에 망라해서, 일단 익명으로 들어오든 또 우리가 인지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도 하고 또,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인사조치까지 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생기지 않도록 청렴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 주의 여러 가지 소통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사업평가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능들이 잘 발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봉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52페이지 CCTV장비 수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기존 CCTV 29대 유지보수, 녹화기 2대 교체 예정인데, 산출 기초가 사업내용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 교체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 기초에는 그냥 12월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저희는 서류만 보고서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표현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2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CCTV, 아까 말씀하신 녹화기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녹화 기능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교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 포함해서 기존 CCTV의 화질이 불량하다든지, 실질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작동은 되는데 화질 불량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불량상태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매월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관리한다 라는 그런 측면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DVR 부분도 그런 부분에 산출을 반영해서 표현을 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교체 비용은 얼마로 산출하신 겁니까?

1대에 5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올려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유지보수 기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대장 같은 것 혹시 다들 가지고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공단의 모든 사업장이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대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측면을 계약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거치면서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 평가를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해서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요. 고장, 파손 있을 시에는 빠르게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제안설명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자체가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과마다, 국마다 어렵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15% 증가한 예산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 세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사업예산안 페이지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단체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죠?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단체 보험료 부분은 공단의 임직원들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보험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 보험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계상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213명 5만원씩 올라왔는데 얼마까지 올려줘야 되나요?

현재 2023년도는 5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보험사에서 공단의 인원수 대비 내지는 근무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별로 공단의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장성 측면보다도 일단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5만원 정도의 금액보다도 조금은 보험금액 가입 금액을, 1인당 가입금액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요?

많게는 20만원 정도 이상은 생각하고,

1인당?

네, 그렇습니다.

많이요. 보험사를 여러 군데 한 번 접촉을 해보셨나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너 곳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KB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제외한 곳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20만원이면 너무 4배가 올라가는 건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5만원씩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 갱신해서 가입을 하는데, 현재 KB보험이라든가, 한화보험 같은 경우에 이 금액으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고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년도에 우리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DB에서 보장금액 1억9,000만원 이 정도 지출하는 바람에 굉장한 보험 수입금 입장에서 문제가 좀 많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거래하던 데라 유지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5만원씩 가지고는 DB마저도 가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서, 한 5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야지, 지금 현 시세에 맞는 이런 보험수가가 되지 않나 해서 올려봤는데, 5만원 증액을 하게 되면 한 1,23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영을 해주시면 보험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보험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죠?

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페이지 위에 보면 복지포인트 있어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61명 정규직, 기간제 34명 계시는데 100만원씩 나가네요? 그런데 의회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차이가,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규정하고 공단의 규정하고는 기본적으로 규정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의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복지포인트로만 금액을, 계산을 처리해서 저희는 처리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안에 또 다른 측면으로 계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2억2,800 정도로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계상 처리를 했습니다만, 기본 복지포인트가 공단의 직원들이 100만원, 100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 포인트에서도 공무원들은 165만원인가요?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포인트만 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복지포인트에 한 10% 내지는 한 20% 정도, 지금 현재보다도 인상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직원이나 관리공단 직원들이나 다 우리 같은 직원들인데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출내역서 보면 1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같은 부서, 우리 건축과 소관인데 서로 소통 안 하시나, 원래 내년, 2024년 5월, 6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내년 10월에서, 11월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비를, 지금 7억6,000 잡혀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지 않나? 내년 10월, 11월에 준공을 하면 준공하고 한 2, 3개월 갭이 있을 건데, 이 금액이 내년에 불용 되지 않을까요? 이 금액이 내년에.

그 동력비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체육센터.

지금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개월치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준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신축 상황에 따라서 공사 주기에 따라서 조금은 오픈이나, 준공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4개월치만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4개월이라도 준공된 이후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들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10월에서 12월 정도에, 11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3개월 이상 들어갈 거예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애초에는 3월 준공 예정, 시운전을 해서 5월 오픈 예정인데 조금 딜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12월,

10월에서 11월 정도 준공해야 될 것 같다고 이번 우리 회기 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당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당길 수가 없고 조금 늦춰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정도 준공이 나면 또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자금이 불용되지 않을까? 시설을 완비를 해놔야 이렇게 또 우리 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지하고 지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월 정도 오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12월이라든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이것은 예산을 추경 시에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는 내가 처음 듣는,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한테는 내년 10월 정도 이야기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건축 준공이.

네, 다시 확인해서,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입니다. 올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새해 예산 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 중에 단체보장보험금 또, 복지포인트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지 또 꼭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 또, 구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중인데, 공단에서 신규로 하려던 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년 됐는데 그게 계속 지금 아직 이렇게 내구연한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있어서 사실은 온라인 회원 접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불안불안한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이 워낙 4억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 단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거의 한 1억원 정도만 이렇게 걸음을 떼는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관제 시스템이라고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 16개가 되는데 야간에 당직하는 데가 도봉구청사하고 창동 체육센터에 있는데 도봉구청은 2명의 직원이 당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창동센터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는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1명이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통합관제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 9,000여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든가 복지포인트도, 보험문제는 사실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저희가 인내를 할 수 있지만 보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체보장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맞게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복지포인트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18년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억원 정도.

발걸음만 뛰자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이렇게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장비에다가 그 분야들만 수리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수리한다고 그래도 1억원 정도면 꽤 많은 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이 장비가 교체가 되고 또, 그래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원래 PC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한 5~6년 정도로 보는데 전산 장비도 한 18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 이것을 이렇게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보다도 지금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한꺼번에 내년에 예산을, 내후년에 또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새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같이 교체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을 찔끔찔끔하다 보면,

예산이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야지 맞다고 봐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반영을 해드리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한꺼번에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공사를.

한꺼번에는 예산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 새해에 1억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약 한 4억원 정도가 또 필요해요. 그렇지요?

네.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또, 봐서 한 4억원 정도 더 못하겠다고 그러면 한 번 더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나중에 3년 차나 그때 가가지고 한꺼번에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처럼 분야별로 괜찮다 그러면 그 분야만 1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투입해서 교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해야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

큰 문제는 없다?

네,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1억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7,000, 한 8,000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보셨어요?

그것만이라도 우선 반영이 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도 지금까지 18년간 왔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를 잘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셨냐고요.

네.

받으셨어요?

네.

통합관제시스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사업장을 전산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 하나에 화재가 났다 하면 화재 감지부터 연락 체계까지 해서 바로 해서 초기 진화 내지 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각 개별 사업장마다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사고보다도 지도 감독이나 관리 감독하는데 지장이 많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 통괄해서 관리하기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9,000만원 예산이 지금 투입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삭감됐습니다.

된 거예요?

네.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으로?

못하고요. 하여튼 다음 연도라든가 이렇게 미루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경이든 뭐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가 또,

이 부분도 한 1억원 정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보완 설명을 잠깐,

네, 하세요.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서 공단상임이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장비 노후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오늘 멋있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에 전산장비실에 있는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보입니다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장비 교체 건에서 요즘 최근에 국가행정전산망 그런 사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단에 지금 1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 주로 회원들이 많이 접수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산상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8년 이상 이 장비들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도 최근에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그 수영장 관련해서 접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약간 순간순간, 우리 사람 말로 하면 깜빡거리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4억원 이상의, 4억8,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선은 첫걸음마 떼는 단계로 이런 긴박한 장비들은 조금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보니까 18년이나 됐다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사용해 오신 것도 신통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서 이상 없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배드민턴 또 축구장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심도 있게 회원님들의 어떤 민원 사항들을 대응도 하고 있고,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새해에는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어쨌든 민원들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네, 인원 검토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207페이지 보면 일괄 1일권이 2,300원이 나왔는데 주말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배드민턴 1일 이용권이.

체육공원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30% 가산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도 2,800원이든 30% 추가해서 올려야지 일괄 2,300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다음에는 주말 인원하고 평일 인원하고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는 그냥 1일 입장 이용객을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규모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조금 더 구분 있게, 다음에는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꼭 잘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민원 많이 늘어나죠? 입장권 좀 줄여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사실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드민턴화 실내 전용화 착용 문제도 사실상 입장에 따라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장객 인원 줄여주는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타 시설이라든가 조사를 해봐도 코트당 전원 제한이나 코로나 시국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이용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인원을 검토해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한테 꼭 내가 민원을 넣을게요, 안 되면. 직접 전화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쟁점 사항이 복지포인트와 보험료 인상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아까 상임이사님이 2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만원으로 진작에 올렸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말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으면 여기 답변하러 나오시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것 이것은 어필을 강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왜 삭감을 했는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알기로는 인건비성 경비가 13.7%, 1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단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내부에서 이렇게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16억원 13.7%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사항인데요. 다만 저희가 인건비 13.7%가 오른 그 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5% 정책 인상분하고 쌍문동 종합체육센터가 내년에 준공될 것을 감안해서 거기 직원들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네, 이것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서 알아서 디펜스를 치셔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랑 원칙이 엄청 중요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국장님 출신인데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총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증액할 경우에 총인건비가 초과가 안 됩니까?

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전반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초과가 됩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큰 틀에서 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영평가 기준에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평가 요소를,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경영평가를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점수가 좋게 안 나와서 인건비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경영평가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 좋게 나와서 인건비가 감액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의 결과에서 인건비 인상을 준수했느냐 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 지표상에서 한 꼭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평가,

아니요, 여기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로 인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이 저는 행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지포인트, 우리 관리공단 분들 당연히 올려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 기준과 원칙을 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올렸을 때 총인건비가 초과하지 않게 되는지, 초과 되면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류로 주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하시는 계획안 올려주셨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지금 실태 조사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태조사 2년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돼서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용역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접 추진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2022년도 작년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보조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렵게 판단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재작년에도 보니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동 직원들이 한 30%가 밑돌게 참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물어보니까 실태조사는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부서의 어려운 사항이 노출될까봐 참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또 전문성, 공정성 같은 것도 훼손될 그런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용역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내 괴롭힘 관련해서 현재 3개월 정도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죠? 조사하신 결과 추이요, 추이.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은 올해 인권센터라든가 조사팀 그쪽에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건 정도 있고요. 실제 처리한 것은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2021년에 7건, 2022년에 6건, 2023년에 4건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센터 통해서 상담이나 신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실태 조사 이렇게 연구 용역으로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용역비가 많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2년마다 하시겠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있는 세부내역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뒤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7쪽에 보면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안이 또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안에도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언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인권 편성 조례 제6조에 보면 연구 용역 4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이 도래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특히 4년 단위로 한 것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4년 동안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부분 용역을 주는 것인데요. 주로 인권 분야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구민의 인권도 신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시할 때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용역 용역비를 삭감해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올리셨고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은 3,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연구 용역비 기준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여기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온라인 실태조사, 말 그대로 실태조사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연구 용역 같은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전문가들도 섭외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은 부분이 책자가, 계획서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으로 4년 단위 정책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성이 있고요. 또,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여러 부분 모집단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실태 조사와 그냥 온라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실태 조사는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에 구나 동 아니면 재단이나 공단에 의식 같은 것을 조사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또 다양성, 여성, 남성 참여도 그런 부분 또, 간부와 간부 아닌 사람 그런 참여도가 다 일일이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말고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건들은 혹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7건, 4건, 3건, 4건에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로 파악된 것인지 신고센터로 직접 접수된 것인지 여쭙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실태조사이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산하기관 아니면 재단 아니면 우리 같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 인권센터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조사팀에 직접 들어온 그런 민원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그 정도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실태 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주로 분석 굉장히 많고요. 실제 응답하는 담당, 해당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의 그 인식이라든가, 현재 우리 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재 그런 이행 실태 그런 것이 주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꼭 무슨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접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에 관련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의회에 편성을 요구했다 라는 사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 편성을 했다, 확대했다 라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회 위원님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12월 4일자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건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예결산이 끝나기 전에 보도부터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협박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매년 편성 요청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항상 해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해서 편성 요청사항에 의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지,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말은 없고 편성을 했다, 확대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만 들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요청을 했고 예결산 심의 중이다 라는 표현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결산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회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구청장이 편성을 했다,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 예결산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 배부하는 것, 이것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 요청했다는 부분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떠나서 사실적인 부분들, 예결산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 관련해서 지금 조치사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관련해서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다른 SNS 홍보하는 절차에서 약간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기관에 대한 명시를 해서 촉구했던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 개인 담당자한테 최근에 촉구받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의를 하고요. 어쨌든 보도자료 배포하실 때 날짜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서 예결산 이후에 하시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먼저 전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서에 확인을 해 보니 신문구독료가 예년과 다르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증액되었죠?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3,000만원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요, 1,500만원 정도만 약간의 인상율이, 인상분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각 신문사마다 구독료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 1만8,000원, 2만원, 현재는 대부분 2만원 선에서 다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22년, 23년에 대해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다른 언론사들, 타 언론사들이 많이 구독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소량의 부분에 의한, 1,500만원 정도만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료 대비, 신문값 대비, 저희가 신문구독료의 편성분이 계속 줄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앙일간지와 관련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구독용, 신문 중에서 통·반장분들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구독료는 올라가다 보니까 반장님들의 수혜 사항이 많이, 퍼센테이지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의 부분 정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탭에 보니까 지금 구 홍보 디자인 제작하시겠다, 홍보용 사진용품 구입하시겠다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 보입니다. 언론으로 본 도봉의 기록 화보집 발간이라는 통계목 올라온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본 도봉의 기록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년치만 편성을 했었고요. 민선 5, 6, 7기는 4년치를 한 번에 다 편성해서 4년치를 한 번에 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갖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너무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올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은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더 증액된 500만원 정도 증액된 1,50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화보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화보집의 구성은 보통 섹션을 네 파트로 보통 나누는데요. 언론에서 주목한 도봉의 변화 관련되는 기사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본 도봉, 사진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정책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찍은 사진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기고 사항, 그다음에 전국 쪽에서 본 도봉에 대한, 주목한 도봉의 기사들,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네 섹션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나 사진들을 모아놓은 기록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 부분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주요 시설, 주요 정책 사항, 그다음에 행사 관련되는 보도사항이라든지 사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사업의 진척 사항도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표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는 배포 못합니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활용할 수 있는 기여도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뉴스나 그런 사진들을, 기사를 스크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4년마다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부 자체가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문구독료랑 언론으로 본 기록 화보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구정 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구정 주요사업 홍보로 세부내역 7,000만원 올려주신 건 있습니다. 홍보시설물 제작, 도시브랜드 활성화, 브랜드송 활성화, 기념품 제작 쭉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도봉구의 정책 및 마케팅, 구 상징 캐릭터 활성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정에 관련되는 주요 시설물들과 관련되는 홍보,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도시브랜드를 통한 홍보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서 브랜드송을 제작한 것 있는데, 그 브랜드송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캐릭터 중에서 학봉이와 은봉이를 개발해서 저희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적인 홍보를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저희가 홍보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각종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충분히 여러 루트로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 도시브랜드 활성화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브랜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올리신 겁니까?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용역 예산을 주셔가지고, 용역이 다 끝나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가,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은 거의 다 진척이 되어 있고요. 바로 조례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렇게 큰 금액들을 들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도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사항 홍보부터 기념품 제작까지 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데이터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올려주셨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구축하시겠다, 다른 부분들을 다 제치고, 전산개발비로 2억5,000만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활성에 관한 공직선거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활동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직무상 범위라고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완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적용되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정책 및 비정책이 다 혼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제공보다는 그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의 접속자수와 조회수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조회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보기가 상당히,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희도 약간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산재된 저희 정책 홍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조만간에 최근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행화 관련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행화도 편리하게, 목적성 있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구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 이용 효과가 있는지 일단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희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었던,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지금 홈페이지가 잘 구현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두고 자꾸만 복지로를 만들고 또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따로 찾아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자체가 더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복지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지금 구현 자체도 되게 불안정하고 금액 대비한 것에 비해서 검색하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또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홈페이지를 오히려 더 잘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웹페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 운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장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 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나눠서 뭐 하나를 추진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단위 단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분리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구의 주요 현안 사항이라든지, 공약 정책 사업들이 너무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사항도 다른 데 가 있고, 그리고 사진, 영상, SNS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이트를 한편적으로 잘 만들고 다듬어진다고 그러면 이후에는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도 분명히 저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책 사이트를 한곳에 모아놓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정책들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복지 관련돼서도 그곳에서, 한 곳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따로 뽑고, 이것 따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찾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투입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새로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게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사례가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현재 정책브리핑처럼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고 웹과 앱을 다 봤는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구정에 관련되는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었던 장점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범위가 방대하고 그런 부분들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각 지자체 인근에 비교하시잖아요. 강북이나, 노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봐도 홈페이지상에서 충분히 구현이 되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그런 정부기관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구축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 라는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브리핑 사이트 구축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부내역에 7번, 8번 e구정현황판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기기인 건가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e구정현황판은 저희가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그래서 구청장실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난연도 사업 중에 계속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유지 예산은 세부사업의 명칭만 바뀌어 있는 사항이고, 그 아래쪽에 장비 유지관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난 CCTV 연계 확장이라 할까, 그다음에 화상회의 화면을 제공한다랄까, 그다음에 서울시와 자치 구간의 데이터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증감액을 지금 보니까 356%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런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고 e구정현황판을 현황 파악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정 현안이라든지, 도시 데이터 정도는 다 담아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부분도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같이 청장님과 간부님들이나 모든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 발주하게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설치비용의 8%에서 20%까지 항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목적성이 있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과 관련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요구가 되는 건가요? 지금 3,000만원에서 1억5,000까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가 되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렀던 재난안전 CCTV의 연계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상회의 화면제공이라든지, 다음에 서울시와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연계 사항에 대한 지능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CCTV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재난안전 CCTV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하에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체계 외에는 연동되는 체계가 없습니다.

e구정현황판에 굳이 꼭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구정 현안과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수 하수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 위에 몇 층이지요? 위에서도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 관련해서 치수과 브리핑하셨을 때, 제가 지금 몇 층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에서도 현황판 보면서 재난안전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그쪽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홈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에서 8층에 세팅돼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 하수과 것은 그 영향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 있기는 한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1억5,000을 투입해서 재난안전 CCTV를 다 연계를 하는 요런 게 필요한건지, 그리고 화상회의 자체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e구정현황판에 다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무리없이 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감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보여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돼서 여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이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사업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으로 인해서 앞에 표현했던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 순증이 아니라 3,500만원의 실제적인 증가 요소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 3,460만원은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적인 추가 부분과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인상률만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매년 증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서버 같은 경우 구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는 기술지원을 저희가 받고요. 그 다음해는 하자보수 기간으로 지원을 받고 3년 차에는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증감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재난안전이나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설득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증감액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4차 산업혁명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1억7,000이 증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2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관련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구민 정보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4차 산업 전문교육 하나 패턴이 하나 있고, 다음에는 직원 정보화교육이 있고, 네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정보화 교육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패턴 중 하나가 구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 용역업체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효과라든지, 교육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욕구 증감이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50플러스 세대 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층에서 상당히 교육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없어지고 사무관리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져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정보화 교육 쪽에서는 3,000만원, 4차 산업 쪽에서는 3,000만원 정도 해서 토탈 한 6,000만원 정도의 증액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부분과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 그다음에 4차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씨드큐브 창동 안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유치가 돼서 내년부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관계되는 분과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 취업 사관학교는 약간 IT계통에 중반급,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분들이 가서 그 교육을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본적인 4차 산업의 관련되는 용역은 전무하지 않다.

지금 정보화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 교육이 계속해서 올해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라오면서 증감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산교육장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기존 전산교육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하나 해서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들에 의해서 정보화 교육이 조금 더 세분화하고 더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의회 시설 환경 개선 공사에서 우리 바닥재 교체 공사, 국장님 잠깐만 한 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바닥 한 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시설비 부분은 우리 의회 3층 양쪽 상임위원회실 보시다시피 2004년에 교체가 돼서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무엇보다 먼지하고 진드기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연간 조례에 보면 120일 이내에 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만 해도 100여 일 가까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청 직원들 40여 개 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트 단점 중 하나가 먼지하고 진드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에는 결코 좋은 재질은 아니라서요. 집행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해서 대부분 교체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라든가, 오늘 같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 활동에 쾌적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직원들도 같이 좋은 환경에서 의사일정을 치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층은 어떤가요? 1층 사무실.

1층은 그냥 바닥 코일로 돼 있습니다. 카페트가 아닙니다.

바닥으로, 일반 카페트가 아니고 언제 교체하셨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언제 교체됐는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카페트가 아니고 그냥 바닥 타일로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 카페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카페트 다 들떠있고, 이것을 왜 진작 안 올리고 올해 올리셨어요? 더 빨리 올리셨어야죠.

구청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해서 내년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진작 올렸어야 됐고, 올해라도 올리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바닥 교체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반영이 돼서 내년에 바닥 타일을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요새 빈대가 이슈가 많습니다. 이곳에도 빈대가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안정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