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2024년도본예산안심사를위해개최하게되었습니다. 먼저2024년도본예산안심사에있어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심사기간동안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추가자료요구시에는정확한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또한예결위위원님들께서는심사기간동안철저한검증을통해시민의소중한세금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오늘시장이제출한2024년도본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사흘간진행할심사에있어본위원회의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예산대비6.54%가감소된1조8,418억4,048만4,000원으로의회의승인을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세입은일반회계에서8,040만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일반회계에서4억3,820만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에서7,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4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세부사업별로백만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예산은29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4,500만원감액한6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는전년대비4,000만원감액한2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통신사정보이용료,신문구독료,공보인쇄용지,도서구입,봉투제작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기록물관리데이터베이스구축비는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기자회견수어통역비는수어통역횟수감소로1,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일부는예산절감을위해서일부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예산절감을위해서500만원감액된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상단입니다. 일간지고시공고료입니다. 2024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광고비용은예산과목변경에따라서올해사무관리비에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고금액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100만원증액한2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원고료는,기사활성화를위해서원고료를건당4만원에서7만원으로인상하고월상한선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인상해반영해서800만원증액된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원고료는1,400만원,미션활동원고료600만원은뒤페이지253페이지SNS서포터즈운영기타보상금에편성되어있던것을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SNS채널운영비는예산절감을위해서1,600만원삭감하고그외블로그운영비,프로그램사용료,위원회수당,홍보물심의,시정홍보만화제작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운데드론구입에따른보험료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행사실비보상금,역량강화소양교육비는시민명예기자,SNS서포터즈인원감소로일부삭감하고,인스타그램프로그램부기명을별도기재해서33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상단입니다. SNS활동보상에서포터즈운영비를기타보상금2,200만원을삭감하고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해서편성했습니다. 유튜브운영과학생웹툰작가단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유튜브영상공모전의작품수준을높이기위해서공모전시상금을2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SNS영상콘텐츠운영비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광고비용예산과목변경에따라서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홍보콘텐츠의다양성을위해서드론구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36만원감액한5억7,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은5억900만원으로,중간에보시면우편발송대행료단가가있습니다. 거기에작년도220원에서210원으로감소하여15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원고료는10만원에서15만원단가상승으로120만원증액편성하였고,나머지편집및인쇄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3페이지하단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7,500만원증액한6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중정기간행물심의위원수당,전광판시정홍보콘텐츠제작,아카이브시스템관리소모품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상단에구)보건소에있는전광판소모품,그리고중간하단에전광판시스템유지보수비그리고공공요금은내년도진주창의엔문화센터건립을위해서2023년6월에철거예정인진주문화원의옥외전광판유지관리비등에1,000만원정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부분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다섯번째상단에보시면시정홍보물종합영상물제작품수정이있습니다. 이것은2024년부터는태국어를추가제작하기위해서2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중간하단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연감과향우회,배너광고,아이디광고,스팟광고는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중간에보시면아파트승강기광고를위해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비로2012년도에구축된IP방송시스템교체를위해서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11년노후된IP방송시스템을교체하기위한것으로2층시민홀과3층회의실,5층상황실등카메라12대와서버4대를교체하는방송시스템교체사업입니다. 254페이지맨하단그리고255페이지상단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홍보예산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과목변경해서전년도와동일하게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국내여비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4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신현국위원님.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시에홍보와선전을위해서수고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한번보시면드론구입비있지않습니까?

예.

지금제가예산서쭉볼적에공보관에드론이가장고급을선택하신것같은데금액이다른과에비해서되게좀많이측정되어있네요.

드론구입비500만원을편성했는데일단사양을시장조사를한번해봤었고요. 저희들한테적절한게500만원이라고생각했는데저희들이이때까지드론이없었습니다.없었는데홍보라든지영상촬영하기위해선참드론이요금트렌드에맞게끔구입을해야되고그리고직원중에드론조정할수있는자격증을이번에취득을했고또앞으로취득할예정이라서작품영상의다양성을위해서드론을구입하게되었습니다.

드론의활용분야라든지사용범위는무궁무진하고그내용은잘알겠습니다. 그런데다른과에비해서다른과250만원씩이렇게올라와있는데500만원같으면상대적으로2배이상비싼가격인데또다른과에제가특정과를말씀드리기는뭣하지만개발행위업무같은경우에는산에이렇게날아다니고아주위험한지대에서도250만원짜리를선택했는데여기는500만원짜리를선택하셨기때문에좀특별한…….

특별한거는없고저희들도보니까좋은거는또1,000만원,2,000만원이렇게하더라고요. 일부다른시군에도보면2,000만원정도는구입을해서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들은좀그렇게너무고급하지말자,이렇게해서적정한운영기준,올라가다가추락을한다든지인명사고라든지사고가있으면안되니까어느정도인증이된그런드론을구입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적정한500만원정도수준을했습니다.

그럼드론보험료는어떻게산출된겁니까?

보험료산정하는업체에물어보니까이정도하면가격대비하면50만원정도되겠다,그렇게한10%정도.

10%로정도이렇게잡혀온것같습니다,다른과에도보니까.

예.

운영하는데있어소모품은필요없습니까?

소모품은,고장이안나야되거든요. 저희들이고칠수있는상황은아니니까고장이나게되면또업체한테보내가지고수선을해야된다는그런부분을좀적게하기위해서어느정도조금고급은아니지만조금고장이안나게하기위한그런사양을구입한것같습니다.

예,아무쪼록드론의활용범위가넓고하니까우리시를선전하고홍보하는데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영상을좀잘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에좀이어서같은질의인데저도설명은잘들었고요. 그런데신현국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좀다른답변을계속하시는것같아서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신현국위원님말씀은타부서에250만원짜리드론도있는데왜공보관실에서500만원짜리고가의드론을구매를했냐그질의인데,공보관님은타지자체는1,000만원,2,000만원쓴다이답변은좀안맞는것같고.왜같은진주시내에있는타부서에서그것도위험한지역이나좀더기술이필요한지역을찍기위한드론을250만원짜리구매하는부서가있는데도왜공보관실에서500만원짜리를쓰는지에대한답변이더나와주셔야될것같은데……

일단이게…….

그리고아까공보관님말씀하신1,000만원,2,000만원짜리이런헬리같은경우는일반적인드론이아니죠,옥타헬리이런거아닙니까,큰거대형? 그런건공보관실에서쓰실일은없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왜저렴한드론도많이있고그리고드론이라는것이숙련자가아니면추락하기가굉장히쉽고그렇게되면차라리첫구매다보니까처음에는좀저렴한드론을사가지고실수도해보고떨어뜨려도보고그이후에숙련이된다든지경험이쌓인다든지했을때고가의드론을사는것도그게순서가맞지않느냐이런생각은저도같이들거든요. 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하여튼저희들이처음부터잘할수는없는데저가를구입을해서훈련을하면된다는건데,저희들이드론을가지고연습하기는좀그렇고그래서처음부터고화질의영상을확보하자저희들이한500만원정도하면되겠다……

250만원짜리드론하고,500만원짜리드론하고카메라화질차이를분석해놓은그런게있으신가요?

조금차이가안있겠습니까. 저희들도보고시장조사를한건데,산림국에서250만원그쪽사양을보고만약에같은화질에그게싸다라면저희들도굳이500만원들여서할필요는없다,250만원짜리를구입해도저희들될걸로봅니다. 그래서저쪽에어떻게시장조사를했는지그부분도저희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분석자료같은걸위원님들이……

예,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이런걸사용해야될만한납득이갈만한자료가있으시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쓰는예산이기때문에저희들이또시장조사를잘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도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전년도예산과동일하며,주요사업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2024년도예산요구액은전년도예산액1억6,000만원대비200만원증액된1억6,200만원입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예산은전년도대비100만원증액된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200만원증액된6,9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도종합감사실시에따른수감자료비치용선반임차용역및감사수감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여비600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일반보전금1,100만원은전년도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전년대비300만원감액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종합감사수범공무원표창시상품,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포상,청렴콘텐츠공모및청렴골든벨참여활성화를위한우수직원포상금등으로예산절감을위하여일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으로책정되어200만원증액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100만원증액된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3,2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은전년도와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하단한번봐주시겠습니까? 부조리신고포상금요. 이부분이올해는집행률이어떻습니까?

올해는한건도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도없었습니다.

일반시민이신고해도되는거고그런겁니까? 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대상은진주시공무원하고출자출연기관직원에대해서시민들이신고하도록…….

시민들이신고합니까?

예.

4만원8명5회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또어떻게됩니까? 이건별도명예감사관내용인거고,그럼부조리신고포상금은어떻게지급을하나요?

일단 금품수수,향응,청탁,알선그다음에우리시재정에손해를끼친경우에한해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500만원을통으로지급하는겁니까?

아닙니다. 통으로주는건아니고,금품수수하고청탁알선같은경우는20배,그금액의20배고,그다음에예를들면공사감독을제대로못해가지고시재정에손해를끼쳤다그러면그금액의20%를보상하고있습니다.

매년신고를하시는분들이없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2010년도에조례가제정돼가지고지금1건지급한사례가있습니다.

있을수도있다라는예상하에계속예산을편성하시는거지요?

예.

그러면이런신고제도가있고포상금제도가있다라는홍보를좀더하셔가지고잡아내자는건아니지만계속이렇게예산을잡는데소진이안되면이거는좀뭔가문제가있다생각을하거든요.

예.

좀더알려져야된다라는느낌을받는데그부분에대해서감사관님내년부터는한번더관심있게봐주시는게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조서16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명시이월은총3건으로이월액은8억6,900만원입니다. 행정과소관한국전쟁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연구용역비이월액4,700만원이며,회계과소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사업이월액4억5,000만원이고,스마트도시과소관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2건에이월액은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부분의예산이증가된주요사업을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1페이지기획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의예산은올해보다155억8,100만원이감액된157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직원수첩격년제제작으로인하여사무관리비1,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2024년상반기중공단의설립에따라소요되는창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구축,직원채용,대행용역등사무관리비2억2,300만원,클라우드가상서버이용료등공공운영비3,800만원,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전산개발비4,000만원,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및설계용역시설비2억원,업무용전산장비구입,사무용집기비품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2억1,800만원,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024년4월부터12월까지9개월간의공단인건비와운영비등대행사업비17억3,300만원과공기관인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사용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하단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사업으로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300만원신규편성,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800만원증액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7페이지중간세종사무소운영사업으로세종사무소운영일반수용비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대외협력업무추진비용시책추진업무추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하단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181억9,800만원이감액된11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예산은올해보다80억8,312만원이증가된1,78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8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사업으로답례품구입비1,500만원을증액하였고,고향사랑기부금종합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와홍보를위해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6페이지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부담금3,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공무원교육훈련은공무원교육여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7페이지하단후생복지증진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9,100만원증액,사무관리비1,600만원증액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공무직근로자지원사업연구용역비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입니다. 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특정업무경비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01페이지하단주민자치역량제고사업은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행사운영비로2,000만원재편성하였으며,302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인건비87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예산은올해보다9,800만원이감액된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318페이지하단무인민원발급기의무인방범장비설치확대를위해700만원을증액하였고,319페이지하단수요야간민원시간조정에따른시민홍보를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민원실내노후된필경대교체구입을위해900만원등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의예산은올해보다1억1,300만원이감액된7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25페이지하단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유지대상증가로공공운영비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상단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대상및필지별단가상승에따른용역증액으로사무관리비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청사일반관리입니다. 시청사냉난방사용량증가및전기,가스요금인상에따른증액분과시민들의안전을위해가입하고있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등록대상증가및보험료인상에따라3억9,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부터32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임금상승분과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을반영하여인건비3,600만원,디지털청사안내시스템유지관리비증액및시청사외부주차장임차료신규편성으로사무관리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9페이지청사관리및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무기계약근로자28명의인건비로임금인상분과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을반영하여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예산은올해보다83억7,000만원이감액된7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공공와이파이회선료,스마트버스정류장및폴시스템유지관리,스마트주차장시스템유지관리비신규편성등2억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입니다.2024년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사업으로봉곡광장등11개소205면에스마트주차시스템을확대구축하기위하여시설비1억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3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중스마트시티사업추진을위한리빙랩운영용역에연구용역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5페이지공공빅데이터추진입니다. 국정핵심과제인디지털플랫폼실현을위한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구매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하자보증기간만료및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종료에따른유지보수비신규편성으로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터336페이지상단까지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버스정보안내기관리물량증가로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5,400만원을증액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부터337페이지중간까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근태및급여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에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노후백본스위치및노후방화벽교체,CCTV영상관리서버증설등의자산취득비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의안정적인운영과장애예방을위한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교체에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8페이지CCTV통합관리입니다. 지능형CCTV설치사업의경우범죄취약지역15개소에지능형CCTV를설치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도비9,000만원,시비2억1,000만원총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의예산은올해보다15억8,500만원이감액된3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41페이지클라우드운영사업입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외6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시범운영이용료로공공운영비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사업은인터넷서버OS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항목증가에따라공공운영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주민정보이용시설의인터넷회선요금변동에따라전년도대비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하단부터344페이지까지정보통신구축운영사업입니다. 음성안내시스템유지관리대상추가와침입방지시스템및방화벽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입등으로전년도대비4,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07페이지부터1313페이지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307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322억9,400만원이며,2024년도조성계획은,수입33억2,300만원,지출617억4,3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73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1,308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322억9,400만원,이자수입이33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738억7,4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57억4,300만원,기타지출560억입니다. 이중예수금원리금상환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통합계정에예탁한197억원중원금51억5,000만원과이자5억9,300만원상환입니다. 기타지출은,재정안정화계정에서일반회계전출금으로560억원편성하였습니다. 1309페이지부터1313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336페이지스마트도시과하단부에대한338페이지네요,죄송합니다. 338페이지하단부지능형CCTV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제가사업에대한인지가안돼서그러는데이CCTV가어떤CCTV를말씀하시는겁니까?

농촌지역 방범용으로일반CCTV보다는AI가장착된CCTV로……

방범용입니까?

예.

그러면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그런용도로사용하는CCTV이기도하나요?

쓰레기불법투기하고는상황이좀틀립니다.

담당부서는이쪽이아닌것같고……

쓰레기불법투기는쓰레기주요투기지역에거기만딱감시하는CCTV고방송으로“쓰레기버리면안됩니다”하는안내가나오는것이고,방범용은마을,농촌지역이나도시에범죄가우려되는지역에CCTV를해가지고출입을통제하고관리하고확인하는그런CCTV입니다.

거기관련된CCTV는스마트도시과에서하는사업은아니다,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해당과에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2개를쭉설명을하다보니까차이점이,274페이지에시설공단설립운영하시는데있어가지고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용이렇게적어놓으셨지않습니까?

예.

이것하고342페이지에정보통신과에보면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용하고이금액에대한차이가좀많이나는데이건똑같은오피스프로그램,한글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그런데가격차이가왜이렇게많이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프로그램은단품이고또한번구입하면영구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스마트정보통신과에있는이부분은정부에서단체로협상해서하는1년단위계약을하는그런조건으로하기때문에영구구매하고1년단위,임대비슷하게하는계약하고차이가많습니다.

그러면지금정보통신과에서소프트웨어구매를해마다이렇게갱신해서쓴단말입니까?

이건대한민국전체지자체행정라인을통해서하는단가계약이기때문에각각의시군이하는것이아니고정부에서동일된시스템이고,시설관리공단은정부기관이나지자체가아니다아닙니까. 그래서구매하는방식이틀립니다.

영구보존하고연간사용보전하고가격차이가이렇게까지…….

좋게말하면임대하고구매하고틀리다고보시면됩니다.

무슨말인지알겠는데임대비용하고지금구매비용하고금액차이가이렇게많이날까라는부분이있는데…….

우리가승용차를사도임대하는것하고직접구매하는것하고차이가많이난다아닙니까.

일단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다하셨습니까?

예.

국장님,277페이지보면세종사무소운영,이게관리비하고운영비가있는데어떤겁니까?

세종사무소보면경남도에18개시군전체가1내지2명우리세종시에파견간직원이한분있습니다. 저희들도6급공무원이한분계신데이분이활동비라든지그다음에시에서예산이라든지업무차올라가시면각부서에안내도하고이런요원으로세종사무소에소장이파견돼있습니다. 이분의활동비나업무추진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년도는없는데이게새로…….

전년도추경에올린부분인데2024년당초에하다보니까안보였을겁니다.

당초에없어서. 그리고이건그냥개별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상임위에서행정과를상대로질의를잠깐드린건데종합적인부분이되어서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피복비관련질문입니다. 2024년본예산에편성된피복비예산을한번살펴봤습니다. 2024년재정여건이좋지않아시정전반에걸쳐긴축예산편성이불가피한것은사실입니다. 피복비예산편성과관련해서민원여권과징수과등민원응대부서는전반적으로예년에비해전액삭감되는등일관성있게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현장부서의경우일정한기준없이각양각색의기준으로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 물론각부서장이부서의여건을고려해편성하신거겠지만차이가많아서살펴보면농업기술센터농기계순회수리작업복은근무인원증가로전년대비2배로증가했고보건소의방역근무자피복비는인원증가로2배증가를했고보건소운영을위한피복비는전년동일하게편성됐습니다. 그런반면하수운영과의경우본처리장의하수처리현장근무자피복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된반면읍면공공하수처리현장근무자피복비는전년대비15%정도감액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인원감축이있었는지이런부분도여러가지있겠지만이에비해수도과상하수도단수요원및배급수현장근로자작업복과작업화예산그리고정수과취수장과정수장현장근무자의피복비는2,400만원전액삭감편성되었습니다. 사실현장근무자들에대한피복비가꼭필요할것으로예상이되고또물론피복비는현장여건에따라상시착용할수있도록한것으로내근부서인민원실과현장근무의경우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피복비는후생복지적성격이강한예산으로어려운경제사정으로삭감을통해재정안정화를기할수있는방편도될수는있습니다. 하지만2024년도본예산안에편성된현장부서근무자의피복비편성의경우일관성없이편성된느낌이많습니다. 아무쪼록어려운여건이지만현장근무자의경우피복비를전년과동일한수준으로편성해열약한근무환경에서도열심히시민을위해묵묵히일하시는현장근무자의사기를진작할필요성이있다싶어서우리총괄부서인행정국장님께건의를드립니다.

지금피복비보면실제로대부분행사용이라든지축제용이렇게상시적으로아니고짧은기간동안입는피복비는전액다삭감하였고,또예를들어서기간제근로자라든지공무직이현장에실제로현장에뛰고있는부서는거의다있거나인원에맞춰서살린건그대로고요. 정수과같은경우는사실상말은현장근무인데안에내부에서근무를하기때문에조정을좀했고그다음에하수처리장에거기도읍면에몇분계세요. 그분들도사실그피복비를안입고저희처럼이런옷을입고근무하기때문에여건이어려운사정에서한해정도는시예산도어렵고하니까……

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는전년과동일하게배정된데도있고일관성이……

동일하거나조금는건직원의수가인원이증가된데는반영을해드렸고,그외는현장에서기간제근로자나공무직이직접현장에일하고뛰는직원들은피복비를그대로주고…….

그대로입니까,공무직이나현장에계신분들은?

실제로정수과안에내부에있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하면안되지만사정이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피복을구입해줌에있어서우리가축제나이런부분에서다같이동일한디자인을가지고사이즈만달리해서입지않습니까? 그런데부서에서는때로는보면어느한메이커를지정해놓고선택제로자기마음대로디자인을골라입는이런부분은제생각으로는이미우리가복지카드를통해서그런기금이좀공무원들한테지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럴때는자기개인취향에맞게입고,그렇지않을때는단체복을입을때는통일된디자인으로해서그부서가공금으로돈을지급해서옷을입는부분은통일된디자인이어야그취지에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한번잘살펴주시고그렇지만혹여취수장이나정수장,여러부분에서현장에서혹시소외되는부분이없는지한번더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고견잘받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299페이지공무직직무임금체계진단및개선용역예산4,500을잡으셨는데이전에는한적이있습니까?

이게문제가되는게공무직이연간올라가는호봉제가있고,직무급제가있습니다. 그러니까임금체계가저희시가지금다른상태가되어가지고이것을공무노조에서는단일화시켜달라고계속해서요구를하는상황이라서저희가직접적으로용역회사용역을걸쳐가지고단일화작업을가정해서용역비가편성된것으로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노조에서요청이들어왔네요?

예.

그러면진주시에공무직은몇명이나있습니까,공무직공무원은?

공무직을제가정확하게는,300명이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공무직은엄밀히말하면10급공무원이죠?

10급이아니고요. 별도의공무직이라고있습니다. 정년이보장이되고공무원하고임금체계도비슷하게흘러가고과거에앞정권때일정기간이상되면정규화시키는과정에서용어가공무직이라는용어가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발주를적절한기관에하셨을거라고믿고,공무직공무원들의요구에맞게이런것들이잘개선되기를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행정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1페이지기업통상과계속비이월사업은실크박물관건립사업,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7페이지항공우주사업단명시이월사업에는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과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사업이있으며,일자리경제과명시이월사업에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과건물지원사업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3페이지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60억3,400만원증액한19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으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은항공우주산업관련인증및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은KAI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및경남항공우주산업지원단운영지원비등으로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은AAV실증센터구축및시험장비구입비로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1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연구지원사업에8,000만원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에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항공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사업등을위해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은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해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은2단계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을위해1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사업은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에3억5,000만원,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강소특구의지원을위한출연금으로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과학관건립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비로4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은행사운영비에서2,000만원을감액하여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의입주기업에대한지원으로국도비포함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입주기업에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학용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에시제품제작,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은복합혁신센터의운영과관리를위해7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투자유치활동전개입니다. 투자유치활동과홍보를위해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9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58억5,000만원을감액한20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공공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3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전문인력에게사회서비스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청년정책추진입니다. 자격증응시료지원과청년대상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에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과청년구직활동지원등으로4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생애1회지원으로해마다지원자수감소를고려하여전년도대비2억4,000만원을감액한3억6,000만원을편성했으며,대학생인턴사업에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부터355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관련사업으로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에2억7,300만원,(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에8,100만원,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에3억1,7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일자리사업에,8,1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에3억8,500만원,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에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하단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교통비지원을위한2024년경남도신규사업으로시비부담금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최저시급이상승함에따라5,900만원을증액한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에인건비지원을위해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사회적기업에근무하는청년들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하단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20억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으로2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하단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에지원하는것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전년도760억원에서600억원으로축소발행하고할인율은10%에서7%로조정하여30억8,200만원을감액한4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계량기검사입니다. 격년으로실시하는계량기검사를위해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은소상공인의공제가입을촉진하여사회안전망구축을확대하기위한것으로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하단에서362페이지까지입니다. 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으로5,2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2억8,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7,0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에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LPG소형저장탱크및공급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19억1,600만원을감액한16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의정보화교육국내연수가격년으로개최됨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중간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소재한부품업체에기술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은중소기업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중복지원제외요건등에따라1억원을감액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은사업량이축소되어3,400만원을감액한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참여업체자부담분상향추진및2023년종료사업감액분을반영하여1억500만원을감액한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국비지원감소에따라4억원을감액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은매출채권보험가입을통한기업간연쇄도산방지및거래활성화를위하여보험료를지원하는것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은방산강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은방산강소기업의시제품제작등을지원하는것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은기업의수요감소와경남도의동일사업활용등에따라4,800만원을감액한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하단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중앙과도주관해외연수및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비전액삭감에따라2억7,300만원감액한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은2024년전시비용중영상컨텐츠제작을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박람회참가비지원사업축소등에따라총1억300만원을감액한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은실크기업브랜딩및e-커머스사업화지원사업의축소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한국실크연구원이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하단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및보일러교체를위해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박람회는행사규모축소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육성지원은진주비쥬몰운영비축소등에따라1,600만원을감액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중간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진주맞춤형IPTV-커머스그린바이오마케팅지원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그외2023년에종료된사업비를반영하여총2억700만원을감액한3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상단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경상대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한국국제대창업보육센터가2023년9월에운영이종료됨에따라,3,000만원을감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공사가2023년11월에준공됨에따라12억3,400만원을감액한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2023년10월에준공됨에따라구축비4억원을감액한위탁운영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상단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창업지원입주공간및공유오피스조성등을위해리모델링사업비6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은창업지원센터운영위탁및창업교육등을위해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은성장단계별창업기업을발굴및육성하는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은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등을위해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창업페스티벌참여는도에서주관하는창업페스티벌행사에참여하기위한것으로시비분담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중간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보수대상사업량감소등에따라6,500만원을감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은도비매칭비율에따라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상단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은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량축소등에따라1억8,500만원을감액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도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량축소등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한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중간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입니다. 농공단지구내식당리모델링을위한사업비로8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상승및추가운행등에따라3억600만원을증액한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은운영비및건물관리위탁비등으로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1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3,000만원을감액한10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는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보수비분담금등으로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시세부과관리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등으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부과관리는고지서구입비등으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인건비등으로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등으로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5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8,300만원을감액한5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상패제작,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물제작,우편요금등으로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는체납액징수업무담당자포상금삭감등으로6,000만원을감액한1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하단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등으로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9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600만원을감액한46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하단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및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를구축하는것으로9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중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4,300만원,지적관리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중간개별공시지가조사에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입니다. 주소체계고도화및노후화된건물번호판정비등을위해4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하단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2년과2023년에조사한소곡1지구외8개지구의면적감소필지에대한조정금을지급하기위하여4억원을증액한24억원을편성했으며,지적재조사사업의측량및조사를위한위탁수수료등으로총28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90페이지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법령개정에따라특별회계로운영되며발전소주변지역의주민복리향상을위한사업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21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1322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1323페이지2024년도기금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8억4,700만원,예치금회수는257억3,200만원,전년대비54억4,600만원이감액된265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1324페이지지출계획은2020년부터2024년도대출이차보전금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전년대비20억원이증액된8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상통상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352페이지일자리경제과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있죠?

예.

예산이좀많이줄었네요?

예.

작년같은경우는어느정도,아까보니까지원자가많이감소했다고하는데작년은어느정도가수혜를보았습니까? 몇명정도가……

인원말씀입니까?

예.

정확하게제가,지원된인원은제기억으로는한18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중소기업여기요? 180명,올해는300명정도잡았네요?

예.

지금특히지방도시같은경우는중소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일자리도넉넉지않고다서울쪽으로가는데지원비이런홍보제작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방식으로홍보하고계신지그거한번여쭤봐도되겠습니까?

팜플렛으로홍보를하고또청년플랫폼이또있습니다,시홈페이지에. 거기에들어와서청년들이확인을합니다. 거의청년플랫폼을이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청년플랫폼.

예.

그리고바로밑에대학생행정인턴사업있죠? 이부분도좀감소를한것같은데……

맞습니다.

감소하게된게인원이축소되기때문에그런거죠?

사실은지금우리시전체예산이좀감액됐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인원을축소를시킨겁니다. 이건하반기때추경에보고재정여력이되면조금올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하고싶은게중소기업특히취업이라든지이런거보면우리지역에서는중소기업들이많기때문에또일자리구하는사람들,청년들구직부분에있어가지고많은애로점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지원하는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꼭인원수를떠나서금액에따라서혹시나지원해주는그런부분들,큰힘은안되겠지만구직을하려고하는청년들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면이런부분은좀손을안대고인원수가감소한다고해서,어떤한부분적으로생각을해봐야되지않겠느냐,꼭10만원이면10만원,이런게아니고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봤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제가관련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노란우산희망장려금있죠?

예.

이부분도조금줄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들어도되겠습니까?

노란우산희망장려금은내나소상공인공제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월2만원씩해가지고1년에12만원정도도와드립니다,24만원정도. 그런데업체에서신청을해야할것아닙니까. 안하는경우도있고올해같은경우에예산이조금줄어들어서일단은예산을낮게책정했습니다. 작년대비작년에우리가못했던예산있지않습니까. 집행을못했던그만큼을약간줄여놨습니다.

그러면보통1년에여기에들어오는업체하고비슷하게,추가적인예산이아닌……

예,약간줄이는거지요.

그러면평균적으로한1억9,800정도? 그작년도가이정도가집행됐겠네요?

좀전에말씀드렸듯이작년대비해서,작년에신청한건에대해서감안해서감액했고또이번에예산을줄이면서도조금감액을해놨는데이것도재정여력이된다면추경에조금올리면되겠지요.

추경에다시반영계획은있으시네요?

예.

꼼꼼히좀챙겨주시고마지막으로358페이지,좀특이사항이있어가지고지역경제운영관리소상공인지원여기에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수당이라고해가지고2만원씩100회가되어있더라고요. 진주에담배소매인이많습니까?

예,많습니다.

한몇개정도됩니까?

정확한숫자를제가기억이안나는데지금우리편의점있지요.

예.

그인근에있는편의점은얼추다있다고보면됩니다. 937개정도된다고합니다.

저는어떻게이해했냐면그렇게많지않은데어디한군데갔을때회당이게지급되는건가그렇게이야기를했더니그건약간차이가있네요.

예,그건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고36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보면수출물류비지원사업해가지고지금4,000만원잡혀있지않습니까?

369페이지?

예,369페이지.

예.

수출물류비지원4,000만원,이건어떤사업입니까?

우리가제품을수출하게되면거기에따른운송비있지않습니까. 배에실어서수출하게되며선적료가들어갈거고물류비를지원해주기위한예산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2024년부터이사업이물류수출비지원자체가폐지된다라고알고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알고있으신바는없으십니까?

폐지한데도있고,그런데우리시는내년에아직4,000만원얹어가지고,1,000만원만감액하고4,000만원을얹어놨는데도하고제가알고있기로김해가아마물류비를폐지한걸로압니다. 왜그러냐하면코로나가왔을때물류비가엄청올라갔지않습니까,유류비하고. 그래놓으니까수출을할때제품에다가물류비를얹으면제품값이너무올라가니까그러면물류비를우리시에서광역이나기초에서지원을해달라그래서지원을해주면그물류비만큼은빼고제품가격이형성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은물류비가많이다운이돼가지고실제로는올해는그렇게많이신청을안했어요. 5,000만원해놨는데,2,000정도만신청을했어요. 금액이낮으니까신청할이유도없고,또작은금액은제품값에얹어가지고바로납품이되는거예요. 그래서지금물류비가좀줄어든겁니다.

무역협회하고우리지역에보면농수산물수출유통공사라고있죠,그죠?

예.

이쪽에알아보니까이사업자체가폐지라고이렇게…….

하고있는추세입니다.

WTO에서예전에해가지고8년간이사업을하고2023년도까지유예를하고그뒤에는물류비에대한지원은없다라고이렇게답변을받은게있는데그수출물류비하고관계가없는겁니까?

KOTRA하고도업무적인연관은있는데위원님께서수출비를다른데는깠는데왜우리는올렸는지그말씀…….

이사업자체가폐지되고없는사업인데이게물류지원비가올라와서……

이지원사업은KOTRA에서하는거하고우리가기초에서하는것하고는조금다른겁니다. 기초는기초대로하고자기는자기대로하는데,우리가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작은기업을지원하기위한것이고이것은,큰기업은사실은재정상태가여력이되니까수출물류비이거지원안받아도되거든요. 그래서KOTRA에서는지금큰기업에대해서지원해주는건이중적수혜다그래서깎고우리는중소기업이니까아직약하니까그래도내년까지는살려놓은겁니다.

그럼여기나와있는수출물류비같은경우에는진주시공장등록현황해갖고아침에제가자료를받았는데30개업체에2022년,2023년지원되어있는이부분에대해서지원된그비용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농산물유통과에서하고있는농산물수출비용에는이게전혀관계가없는겁니까?

예, 별개입니다.

별개의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

정용학위원질의에덧붙여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이미작년지난2차추경에서도이건이올라온사항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도이게삭감이된걸로아는데그간에서로상임위간에충분한설명을통해서이부분을좀더효율적으로서로의견을나눌수있지않았습니까?

저희들당연히우리상임위에저희들이충분히설명을드려야되는데말씀을드렸더니상임위의견은그때도수리를해서사용하고지금도또수리를해서사용하는게좋겠다고,지금상임위얘기는계속똑같은의견입니다.

그럼이렇게계속각자의의견만하고이걸만약에이게계속이런상태로가다가수리할여력은실크연구원에서는운영비자체가적으니까할여력이없고그럼어떤쪽으로예산이다시올라와야만수리를하든지교체를하든지할것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상임위원들과조금저는국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건이미이렇게하나더고장나면심각해지지않습니까?

예.

그러면더그전에상임위원들과충분히더서로설득을하시든지안그러면필요성에대해서더강하게어필하셔서재삭감되는일이없도록했어야되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위원님말씀하시면집행부의노력이조금부족하다고보시는모양인데사실은견해가다르다보니까저희들의견이지금상임위에서잘전달이안된것도좀있는것같고저희들의견은또어떤거냐하면이게지금만약에서면실크연구원에직접적인문제가있다이런거면괜찮은데결국에는실크업체들하고상관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부탁을드리고또충분히설명을드렸는데우리상임위에서는계속실크연구원은수리해갖고써보고그후에안되면다시교체를하든지이런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설명이작고또상임위에서판단을잘못하고이런게아니고,약간의견해의차이인것같은데저희들생각이100%딱맞고그렇다는이야기는못하겠지만지금현재저희들생각으로는교체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번우리예산결산위원회에서잘좀배려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먼저하세요.

국장님,위원회하고집행부하고소통이좀그런것같다,이렇게이야기하시는데그러면위원회를설득하기위해서한노력,지금위원회에서도이런부분이어떤부분에서잘못된부분이있다그럼수리를해라그러죠? 그러면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필요성을,실크업체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필요성을강조해서이런이런업체때문에그렇다,그러면기본적으로7,200만원짜리수리를하려고그러면1,000만원이든다,5,000만원이든다,6,000만원이든다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회하고상의해본적은있습니까?

예,수리비에대해서는상의를한적이있습니다.상의를했는데지금우리상임위에서는위원님들이그래도수리를하고난후에해보고난후에교체를지금말씀하시는……

그냥무작정아무그것도안보고그냥수리만해라,일방적인주장이다……

우리상임위에서는무작정이아니고,수리를해보고……

지금국장님께서이야기하시는게어떤위원회라든지이런데가면일부적인부분들,충분한데이터를줬는데도지금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그렇게한다,그런데집행부에서는교체를해야된다,그러면이걸어떻게,그러면일방적인집행부가해야될그부분을왜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안따라주나,이런표현도되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 지금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수리비가과하게들더라도,저희들이계산을해보니까약4,000정도나오더라고요수리하는데. 가격은7,000인데,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위원님들하고집행부하고견해가다르면생각이다르면그걸우리가다똑같이갈수는없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우리상임위에서는그렇게결정을한거고.……

그러면국장님,두대가지금정상적으로돌아간다그랬죠?

예,현재로는요.

내구연한이어떻게남았습니까?

보일러는정해져있기가내구연한이10년인데통상적으로,그런데이내구연한은중간에,그러니까보증기간이끝난이후에내구연한안에서고장이나면수리를하거난그거는우리가자비로교체를해야돼요.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게……

보통내구연한을적어놓기는10년으로적어놨습니다.

지금어느정도지났습니까?

지금이보일러가한7년정도지났습니다.

그러면꼭7,200만원들이는것보다4,000만원을들여서도위원회에서도다음에수리를해서다음에할때1대교체하는것보다는2대,3대교체하는게가격도싸질수있는그런부분들도캐치하지않았을까싶은데지금계속이부분을가지고교체를해야된다,그런부분들도위원회에서도충분히검토를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러면뭐냐하면그부분이더갈려고그러면국장님께서그부분에있어가지고설득을하려면위원회가말할수없는그걸갖다가해야만이설득이될수있는거지,제가지금국장님이야기하는걸보면조금실망스러운그런,그냥하겠다던지고얼마하니해주십사하는데이진주시민세금아닙니까? 당연히경제복지위에서는그렇게할수있다고보니까이부분에대한심각한부분을더더욱위원회를설득하려고한번노력을더경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제가조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국장님,아까제가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린거에이어서조금더질의를드리는데,2015년WTO국제무역기구에서물류수출비에대한게8년간유예한다라는이런조항을달았었거든요,그죠? 그리고나서2023년올해까지하고내년부터는전면수출물류비에대한지원이전면폐지라고알고있습니다,그죠?

예.

그러면DDA협상에따라서2024년부터는수출물류비에대한지원이폐지가되는데사업비로이렇게본예산에올라오는것자체가조금잘못됐다,그다음에WTO에서8년간유예를주고시행한사업이기때문에이건국제법에위배될소지가있지않나이런의문점이듭니다.

지금KOTRA에서하는건국가에서하는거고,지금코로나이후에일시적으로우리지방에서지급하고있는건데,저희들알기로는그것하고는조금무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얹었고요.

예,일단저도여기에대한세부내용은아직본게없는데국장님,끝나고이에대한내용을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옳을거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다시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WTO협약에따라서물류수출비가지금까지지속되고있었던거거든요,그죠? 만약그게지금없는데이게편성되었다하면잘못된부분이다라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이듭니다.

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알기로는KOTRA하고는조금결이다른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265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이5억이감액되었습니다.

예.

이사업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265페이지말씀입니까?

예,공립전문과학관.

이거는원래당초에작년에국비를설계비로10억을받은게있었습니다. 우리시비로10억을얹어놓은게있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10억을얹었는데지금국비가안내려와가지고이번에10억을못얹고,이번에는국비1억만준다고해서나머지금액3억9,800만원을얹어가지고이것만실시설계비를얹고나머지는감액을한겁니다.

이건실시설계비다,그죠?

맞습니다.

아무쪼록차질없이되도록해주시고,또355페이지청년대중교통비지원1억7,900이신규사업으로있습니다.

예.

이사업설명좀해주십시오.

이건도에서내년도에처음으로하는사업입니다. 청년들에대해서우리가산정하기로는5,990명정도해갖고한6만원정도지급하는걸로이렇게편성을했고요. 이건경남도신규사업으로청년들에대해서버스를타고다니니까버스비용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나이는,연령은?

18세에서39세입니다.

18세에서39세.

예. 우리가일반적으로청년을이야기할때그구역을이야기하는겁니다.

사회초년생들의안정적인자립을위해서있는정책인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통상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세출예산에앞서예산안152페이지부터154페이지까지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다목적문화센터건립외13건의사업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68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와184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진주문화원임시원사이전외66건으로217억5,200만원을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5,000만원이상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99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전년도대비47억8,000만원이감액된290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물관리에16억2,700만원감액된175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399페이지에서401페이지까지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등14개사업에4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문화도시추진공모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관련1인당지원금이11만원에서13만원으로증액됨에따라서증가분을반영하여23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진주재즈콘서트에8,000만원,한·중등문화교류행사지원에9,500만원,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개최지원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진주문화제작소위탁사업에3억2,800만원,크리스마스트리참빛문화축제와연등행사지원에각각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에인건비및원고료등을포함하여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조성사업에소장자료구입및추진위원회운영비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04페이지에서406페이지까지시립예술단운영에예술단원연습수당,공연비등25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에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한국예총진주지회운영비에2억2,500만원,시민합창페스티벌에6,000만원,밴드페스티벌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한여름밤낭만콘서트에5,000만원,409페이지읍면동풍물경연대회에7,200만원,410페이지진주차식경연대회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읍면동문화행사비에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350만원입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에국유재산사용료1억3,200만원,위탁사업비에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에9억6,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12페이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토지보상비30억원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에건축공사2차분발주를위해2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에서414페이지까지이성자미술관운영에4억7,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14페이지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한국채색화의흐름시즌Ⅲ특별전등기획전시를위하여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에서416페이지까지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17페이지문화관광재단육성지원에출연금으로29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화유산보존관리에18억1,200만원증액된26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8,900만원,419페이지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에1억6,000만원,문화유산야행사업에4억3,500만원,문화유산미디어아트사업에18억원을공모에선정되어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0페이지문화유산전승보호활동에20억4,300만원이감액된58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유산유지관리에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21페이지전통예술회관운영및오광대전수회관운영에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무형문화유산전승보호비1억5,200만원,무형문화유산토요상설공연에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진주역사관건립등사료보존처리,기증사료전시회등에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1억원,문화인물기록화사업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학연구사업지원에3차연도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관련국제학술토론회개최,창의도시및UCLG리딩시티관계자교류등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5,000만원,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관련안채,중문채,대문채,곳간채해체보수를위하여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도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관련진주동산재보수,두방사주차장사업,강민첨탄생지보수에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관련전통사찰8개소화재및도난예방시스템유지보수에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관련진주청곡사성은암대웅전해체보수에2억원,문화유산재난안전관리사업관련진주용암사적지승탑외1개소화재및도난방지시설구축에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진주정촌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조성관련에토지매입비22억원,보호각및공원조성설계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2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대비200억6,000만원이감액된159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광기반시설설치운영및관광산업홍보육성에175억2,600만원이감액된69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2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활동지원에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관광홍보운영에10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35페이지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에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및관광콘텐츠지원에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음악분수대및조형분수운영에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에1억8,000만원,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에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진주목공예전수회관운영에3억3,600만원,439페이지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9,200만원,토요상설전통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3억6,900만원,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2억3,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물빛나루쉼터운영을위해3억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41페이지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사업에전환도비를포함한건립비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3억4,200만원,442페이지유등전시관운영에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축제지원에23억4,500만원이감액된76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축제개최지원에5억7,100만원,444페이지문화관광축제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에26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꽃놀이개최지원에1억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관광콘텐츠개발사업지원에3억원,대한민국등공모전에8,000만원,진주논개제행사지원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에2억원,진주대첩재현촉석산성아리아에2억원,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6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진주M2페스티벌행사지원에3억2,000만원,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지원에10억원,문화예술단체지원에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업가정신수도조성에2억900만원이감액된1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47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에5억1,300만원,448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국제포럼에2억9,000만원,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2억8,000만원,진주K-기업가포럼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0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전년도예산대비79억8,800만원이감액된20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에2억4,200만원이감액된11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에2억2,800만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15억6,600만원,체육단체운영활성화에60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유아체능단사업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읍면동체육대회행사비로1억5,000만원,진주시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하단에서452페이지까지진주남강마라톤대회등11개사업에3억9,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18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53페이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에99억1,500만원이감액된58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453페이지하단에서455페이지까지공공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인건비7억3,400만원,체육시설공공요금등일반운영비8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에1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56페이지하단에서458페이지까지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10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영화제행사운영을위해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명석국민체육센터시니어친화형건립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조정체험장건립에2억원을편성하였으며,2024년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대비경기장개보수에1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진주에서개최되는제64회경남도민체육대회대비경기장보수에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자치생활체육육성지원에2,200만원이증액된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3억1,400만원,어르신전담생활지도자배치지원에1억5,700만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에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2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전년도대비117억5,500만원이증액된359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산업단지재생사업에상평산업단지기반시설공사추진을위한국비매칭사업비반영하여37억8,100만원이증액된63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12억3,500만원이증액된36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5억4,700만원,464페이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25억3,000만원,465페이지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에1,100만원,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에1억500만원,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출연금에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재생은2억3,600만원이감액된1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3,600만원,466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7,600만원편성하였고,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11억8,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7페이지원도심활성화에59억8,700만원이증액된23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468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92억5,100만원,469페이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93억3,300만원,471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45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으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으로100만원이감액된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강남중앙지구이자금2,500만원을편성하였고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을위해서강남지구상환금1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70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900만원이증액된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에400만원이증액된6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1페이지인력운영비에1,400만원이증액된2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5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는전년도대비2,200만원이감액된1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위생업소육성및위생민원효율제고에200만원이증액된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76페이지위생지도및식품유통관리에300만원이감액된1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식품접객업소위생관리에1억400만원,478페이지중간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7억3,600만원,479페이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중위생영업의수준선진화에1,700만원이감액된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328페이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331페이지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6,800만원이감액된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식품위생수준향상에7,500만원이감액된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332페이지위생지도및식품관리운영에전년도동일하게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3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전년도대비17억3,600만원이감액된2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성및청동기박물관관리운영에18억8,000만원이감액된1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진주성서문진입로개선공사에1억원,진주성북장대단청보수공사에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13페이지하단부터1015페이지상단까지진주성관리운영에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지킴이체험행사에7,000만원,제야의종타종행사에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16페이지복원된중영활성화를위하여8,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1016페이지중간부터1018페이지까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7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박물관기획전개최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37페이지진주사적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400만원이감액된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성내시설물및수목관리를위하여4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1239페이지진주성관광안내운영에6,900만원,수성중군영교대의식및전통무기체험에9,000만원과3,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39페이지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에기금출연금으로입장료15%에해당되는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예비심사결과보고서보니까기획문화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내역중에보니까문화유산보존진주성사적관리해가지고운영지원금7,200만원이삭감돼가지고올라와있네요?

예.

삭감된사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문화관광재단이설치되고출연금은동의를받아야되는데사실문화예술과에서문화관광재단에지출하는출연금을동의를받았습니다. 그안에진주문화기금조성지원해갖고그내용이있는데단지저희들이진주성에서수입료에대한10%는문화재청에기금으로보내고15%범위내에서는문화예술인을위한기금지원사업으로보냅니다. 그래서조례에근거가되어있으니까그냥출연금되어있더라도동의를안받고지출을예산편성을했는데,원칙적으로따지고보면각각동의를받는데효율적으로보면저희들생각은내부거래를통해서문화예술과에서전체적인출연금동의를받고내부거래그렇게해야되는데단지과목상출연금되어있어서동의를못받았다는그런사유로감액이되었습니다.

그럼본예산에진주문화재단으로가는게58억입니까?

올해는29억일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지금7,200은특별회계에서누락보고된겁니까?

특별회계에서자체적으로출연금을받는것보다는문화예술과통합을해서받아야되는데그내용이당초에내부적으로정리가좀덜돼서그렇게된사유입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혹시질의하실것없습니까?

예,잠시만요.

그럼저도간단하게묻겠습니다. 444페이지에보면불꽃놀이개최지원해가지고1억3,000만원신규편성되어있습니다. 이건어떤겁니까?

위원장님말씀하시는게저희들축제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10월축제가남강유등축제그다음에개천예술제,드라마페스티벌세종류가있다아닙니까? 드라마페스티벌은약간좀다른분야지만남강유등축제와개천예술제는저희들내부행정적으로보면분리가되어있지만외부에보는시각으로보면하나의축제인데각각이불꽃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니까문화예술재단에관한축제비가있었고개천예술제에관한불꽃비용이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두개를합해서하나로,올해축제를불꽃을쏜것을보시면각각하다보니까거의동일하거나비슷해서문화관광재단에이비용을통합해가지고운영함으로써좀더새로운콘텐츠를만들기위해서입니다.

그러면추경에확보를해도되는거아닙니까?

아니지요. 당초에아까말씀드린남강유등축제예산과개천예술제예산에들어있은예산을줄이고그편성을별도로끌어냈다는이야기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451페이지에보면체육대회개최지원에1억8,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른데는예산이전년도와동일되거나짜잔하게삭감이되었는데유독진주시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만1억8,300만원이……

위원장님,예산상으로보면증가됐는데예산을내용은당초예산과당초예산을비교한다아닙니까? 전년도에체육예산의일부를당초예산에편성을안하고추경에편성했습니다.

추경을해서그런겁니까?

사실상증액된건아닙니다. 동일하게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최민국위원님.

반갑습니다,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25페이지.

예?

425페이지,문화예술과요. 하단부에보시면유네스코창의도시관련예산에대해간략하게질의를드립니다. 내용을잘모르다보니까질의를드립니다.

예.

뒷장에보시면홍보전시부스설치그리고창의도시국제학술토론회개최,토론회개최는어디서합니까?

우리시청에서올해도했고요. 지난해에는지식산업센터에서강사를모시고하고이건국제에서오시는분이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온라인으로병행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토론회하셔가지고결과물이나오면그걸정책반영하고이런형태입니까?

유네스코는올해우리가지정되고4년마다다시계획서를내고하는데우리가내년도부터계획서를냅니다. 그내용에대해서우리가하고있는사업이잘진행이되는가성과보고를하고유네스코도시에해외도시에알려드리고그다음에의견을듣고그런토론회입니다. 거기서좋은의견이또나오면반영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홍보전시부스는4개소인데이건타지자체축제나이런데가서홍보하는건가요? 어떤건가요?

UCLG나우리가하게되면타지자체에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축제때가가지고……

앞에대전에하는경우도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예산관련된질의말고현안질의를좀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하세요.

간단하게하겠습니다. 국장님,전국체전이내년도에경남김해에서열리죠?

예.

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진주시청조정부도있고그런데이번에지금경기장결정이다났습니까?

예,마지막최근에양궁을공군사령부에서하는걸로최종결정이났습니다.

제가궁금한건조정경기에대한부분인데요? 이게충주입니까? 그리로갔습니까?

예.

왜진주시에시청실업팀도있고또할수있는여건도제가볼때는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왜확보를못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옛날에2010년도에아마남강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했는데저희들일단10월에하다보니까남강유등축제하고같은시기에되다보니까문제를거기서부터약간의오해가있었는데사실상진주우리남강에서할수있는지없는지를검토를전문가조정대한체육회에서내려왔습니다. 했는데지금은경기규격상남강에서할수없다는결론이났습니다.

할수없으면왜할수없는지……

길이하고폭하고이런관계때문에그렇습니다.

조정경기길이가몇m입니까? 조정경기하려면필요한m가? 2㎞지요?

2㎞? 우리는저번에1.5㎞,1.2㎞하면된다고경남조정협회에서이야기가있었는데전국협회에서는2㎞이상이되어야한다,2㎞가되어야된다그런데우리직선코스로2㎞가될수있는길이없어서그렇습니다.

2㎞안된게우리저유등축제기간유등들이천수교올라오면서미터수를차지하면서그공간이줄어든거아닙니까?

그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 천수교에서위에까지올라가면1.5㎞밖에안돼요. 당초아까말씀드리다시피처음에는그런쟁점이있었어요. 그런쟁점이있었는데최종대한체육회에서이야기가2㎞이상되기때문에그건그분야하고관계없다……

예,이해는했고요. 앞으로방법을찾긴찾아야할것같습니다. 그래도조정경기팀이진주시소속팀도있고또진주시가전국체전유치못한다는법도없고,진주시에소속한팀이있는데외부에서경기를한다는건참아쉬운상황같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조정협회도마찬가지고하여튼할수있는방법을앞으로찾아나가는게필요해보인다,그말씀드리고요.

경남도에서도사실상모든종목을타지자체보다는경남에서김해외에다분산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계속찾았습니다.찾았는데여건상할수없는데아마위원님도알다시피우리조정경기장이진양호에서연습을합니다. 진주진양호는상수도보호구역이전체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전체인호수는진양호밖에없습니다,전국에. 청주나안동이나이런데는일부만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활용할수있는거고,우리는진양호에서할수없기때문에이여건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강댐부터해가지고천수교방향으로내려오는그길이는어쨌든안되는겁니까?

10월축제기간중에우리진주성앞에메인부분을버리고는할수없는거아닙니까,같은시기에? 만약에시기조정이돼가지고검토를여러번했는데여건만되면,예를들어서9월중순부터유등축제를설치를하거든요,빠르면9월초부터. 그이전에만약에대회를개최하고남강에서가능하다고하면저희들이모든지원을하겠습니다.

자꾸똑같은이야기의반복인것같은데하여튼진주시에서적극적인모습을보일필요는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음질의를할게요.

예.

우리남인수가요제관련해가지고좀질의를하겠습니다.

예.

이번에결국언론에보도된걸보면남인수가요제대관관련해서요. 전날통화로불허소식을전했다,보도내용은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실제?

단순히그부분만보시면……

일단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십시오.

처음에평거야외무대들어왔고요,사전에. 신청이들어와서불허한적이있습니다.불허한적이있는데저는남인수이부분의컨텐츠도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있는데서로사전에협의를위해서남인수가요제가발전할수있는방향을마찰없이할수있는부분을충분히정리하고시행하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시에서도.

예,그건시의남인수가요제의필요성에대한부분이고요. 대관에대한이야기를저는하는건데…….

대관에아까분명히평거부분이있고저희들이그주관에……

추진위원회로공문이나이런불허공문이나서류를보내가지고불허결정을해주신건가요?

중간에보완요청을했는데보완요청을해가지고……

보완요청을했다는데무슨보완요청을하셨습니까? 매년들어오는신청선데어떻게내용이보완이되어야된다고그렇게판단하셨는지도사실궁금하더라고요? 남인수가요제할거라고매년신청서들어오잖아요?

아니지요. 올해처음이지요. 매년들어온게아니고남인수가요제몇년동안……

코로나때문에……

아니고요. 이천몇년도인가진주성에MBC에서계속해오던사업을지금안하다가올해처음으로신청했고요. 저희들이보완요청을했다는건어떤내용상의어떤행사를하겠다는그런내용이있어야되는데구체적인내용이없고그래서보완요청을한거고……

그럼대관신청을하면서추진위원회에서도내용도없이대관신청을했었습니까?

그러니까어디장소얼마의규모이런내용이없이했기때문에보완요청을했고,마지막에불허통보를같은시기에하는데장소를옮기겠다고그렇게통보를받았기때문에아마다른장소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조금판단하기에는가요제의필요성에대한부분은충분한논쟁이필요할거라고보여지고요. 그런데어찌됐든생각이다르든같든간에준비하는사람입장에서는안되는것같으면빨리불허한다라는공문을보내주든지이렇게정리를했었으면우리시민단체에서도굳이그렇게하셨을필요가있겠나싶은생각이드는데이걸재검토한다그러고검토중이라니까남인수가요제를반대하는시민단체에서는이걸시에서내어줄수도있는갑다,이러니까오히려집회신고도하고기자회견도하고저는그랬다고봅니다. 그런부분들을시에서도가요제를하고말고에대한부분은나중의이야기고,일단은대관신청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해줬었으면이렇게까지되지는않았을거라는생각은저는들더라고요.

방문했을때거기에대한구두에서로의논을서류상에보시면그렇지,여러차례면담을통해서그내용을전달했고요. 그리고이부분이모든문화행사에있어서좀서로마찰이있는부분은서로논의의과정을거치면서해가지고정리해가는부분이필요합니다.필요한데일방적인서로의상대성이있는부분은저는서로충분한논의과정을필요해가지고하면더좋은행사가되고진주시에서도남인수가요제에서새로운콘텐츠를하려고여러방법을검토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단지지금서로다른입장에있으니까그부분은서로논의과정이충분히필요하다고,그건제입장도아니고아마기자분들도모든분이그렇게생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대관에대한부분을이야기드린겁니다.

예.

무슨말씀인지아신다아닙니까?

예,저도그러니까구두로서는서로논의가많이있었다는말씀을……

구두로하지말고앞으로는정확한공문을통해서깔끔하게정리를해주면전날그고생을할이유가없잖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부분은최종결정은어떻게났는지모르겠는데일단서로협의는많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개만더질의를할게요. 우리e-스포츠상설경기장앞전3차추경때과장님께서콘진원에올라가신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올라가셔가지고어떤내용들이있었는지궁금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아마위원님하고저하고이부분을논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결국국유재산법에5년이허가를해줄수있는부분이없는부분은재산법에그렇게되어있고요. 그런데저희들모든행정이경상대하고협약에의해서추진했고…….

컨텐츠진흥원에서어떤내용들이있었는지를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일단추진하는걸로……

지금말씀하신내용은저도알고여기계신분들도다알고있으니까올라가셔서어떻게됐는지를답변해주십시오.

일단저희들입장은그대로문제없다추진하는걸로정리가됐습니다.

그럼콘진원에서답변은요?

어디콘진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들하고경남도의견을수렴했기때문에그대로추진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특별한…….

이런의견을좀냈을것아닙니까? 행정상조치를하든이렇게변경을하든이런의견도없었습니까? 그냥우리경남도와진주시의의견만듣고자리는……

결론은그렇게추진하는걸로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예.

잘준비해서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464페이지에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15개소에1,000만원씩1억5,000을배정하셨는데요. 이게또전년도에비하면절반정도가삭감되었네요? 어느정도환경개선사업이이루어져서사업량이줄어들어서이렇게삭감된건가요? 464페이지하단에있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일단이예산이절반정도삭감된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올해는15군데인데요. 지금은일단저희들받은건15군데에서편성해놨고요. 필요하면나중에추가로오면추가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으로다시신청이들어오면올릴수도있고……

예.

그러면신청을15군데에서받아서일률적으로1,000만원씩배정하셨는데각시장마다전통시장마다여기는읍면시장도포함돼있지요?

맞는데요. 우리가기준을세우다보니까1,000만원해놓은거지,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어떤데는조금더할수있다는건나중에배정할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조정이되네요?

예.

그리고이번에신청들어온데읍면시장도끼어있을걸로생각이되는데지금농촌이피폐화되어있고이것은농촌에5일장에서그모습이극명하게드러나고있습니다. 여기도앞으로신경을더쓰셔서우리농촌이좀활기를찾는데재래시장부터좀살려야하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고요. 그다음에468페이지지금진주시에서도시재생사업이세군에서벌어지고있지요? 강남지구,성북지구,중앙동이렇게그죠?

4군데입니다. 강남,성북,중앙,상대.

상대까지? 네군데각각의거점에지역도시재생센터가있죠,그죠?

예.

인원이팀장,사무원,때에따라서는마을활동가까지3명정도가파견이되어있어요. 그런데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중에일률적으로사무용품이소모성물품이82만5,000원씩매달,이좀과하지않나요? 사무용품에뭐가비용이이렇게많이잡혀야되나요?

저희들이중앙센터가있고요.

예.

중앙센터가지금구)법원에중앙센터가있고여기는센터별로있는게아니고센터행사에관리되는데제가전체성북지구행사에나이런비용이기때문에저희들이철저하게점검해가지고시행합니다.

그리고편의상금액을이렇게일률적으로잡아놓으셨다는말이고,유도리있게내부에서조정해서쓰실수있다는답변으로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홍보물제작5,000만원제가어디서봤는데,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종합홍보물이있더라고요?

예.

5,000만원맞지요? 제가지금페이지를찾지를못하겠는데……

예,일단말씀하십시오.

도대체어떤식으로홍보물을제작하는데,5,000만원이면적은금액이아닌데어떻게해서그렇게잡혔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예,위원님아까말씀드린4개지구가있고그다음에중앙센터가있습니다. 이4개지구하고중앙센터,도시재생에대한전반적인홍보를하면일반적으로전단지도필요하지만SNS나전체적인홍보가필요하기때문에저는5,000만원을홍보물이많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올해에도잡혀있었어요?

올해아마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2023년에도이게잡혀있었어요,홍보비가?

2023년도.

예,잡혀있었어요?

예,일단나중에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추후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국에보니까되게사업이많네요,그죠?

예.

쭉봐도되게파악하기힘들정도로그런데426페이지한번보시면……

426페이지요?

민간인국외여비해가지고올라온게있네요,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해갖고유네스코창의도시UCLG리딩관계자교류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나가기도하고초청하기도하고그런내용이다,그죠?

그렇게4년하다보니까저희들나름대로기준을좀세운부분이외국에서오시는분은1차적으로초청여비,진주시에들어오는비용만부담하기로했습니다. 100%그런건아니지만아마중요한부분은또우리가꼭초청해갖고들어야될부분은민간여비를써야되고요. 그리않고올해가아마내년도되면유네스코4년하면서리딩도시라해갖고위원장도시가아마될확률이있습니다,저희들이.

위원장은누가됩니까?

우리지금현재운영위원장이아마지금부위원장으로되어있거든요,유네스코에.

여기서위원장이라면누구……

정병훈위원장이있고,그분하고다른분들이해외에갔을때민간인들이추진위원들이갔을때쓸수있는비용을일부편성은해놨습니다.

그럼이거는전부민간인에게지원되는여비다,그죠?

예.

여비로만이렇게책정되어있는겁니까?

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을때외국에서들어오는분은우리가체류비를부담하고자기들은항공비부담하고,우리가다른도시에갔을때이행사비로순수한행사로가면우리는항공비를부담하고이비용입니다,민간인들.

그럼내년에는어디로가게되어있습니까?

일단1차적인목표는이태리에소목전시회하는데유네스코관련해갖고공예있다아닙니까?

예.

공예에도시가갑자기생각이잘안나는데매년개최되는한국에서가는팀이있습니다. 세계박람회거기에1차적으로보낼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그것도거기에참가하려고하면그냥참여하는게아니고모든심사를받아가지고통과돼야,그래도몇점이라도보내려고올해공예비엔날레에서우수한작품을보내려고생각하고,나머지는유네스코교류하는비용입니다.

그러면교류하러나갈적에관계공무원들은안나갑니까?

나갈경우도있는데나가게되면공무원여비로기업통상과예산으로나갑니다.

공무원여비는따로있고,이건순수민간인에게만지급하는여비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458페이지보시면계속비사업에서저희지역에있는명석체육시설이부분한번보고지금여기보니까명석면국민체육시설시니어친화형건립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지금이거는야구장짓는부지옆으로알고있는데……

맞습니다.

근데우리지금명석지구에야구장부지가지난번에중앙투자심사에서재검토였습니까?

예.

그렇게된사유가있었지않습니까? 왜그렇습니까?

아니,그부분은저희들당초의계획에서좀제대로짓기위해서많이확장을했다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하라는내용이고요. 조금전에위원님이얘기하신이부분은우리가공모를했는데총국비30억지원받아갖고,80억짜리사업입니다. 이안에돔을지어가지고실내에서어르신과같이야구장과같이쓸수있는시설을만들겠다는이야기입니다.

이사업은제가체육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한번받은적이있어갖고내용은잘알고있는데그러면우리명석면야구장같은경우에는지금재검토부분에서진행하는데아무문제가없습니까?

예,다시행안부하고전문가들하고의논해갖고빠른시일내에일단승인받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계속비만올라와있고,이예산에는포함이안돼있는겁니까?

예,지금보상하고있는실정이니까,승인받고예산을편성……

애시당초우리2월까지보상이다,12월까지보상끝아니었습니까? 2월부터시작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었는데요.

그게요. 1차분은처음에우리1차있고,2차있었지않습니까. 1차분은구십몇프로됐고,2차분에지금협의중에있는부분입니다.

예,딸기농사짓는분들입니까. 하우스농가때문에지난번에좀늦어지고있는부분은제가확인을했었는데,또우리중투에서이게재검토나왔다하길래사업에대한차질은전혀없는거다,그죠?

예,저희들은당초계획된대로해서행안부자문을받아가지고일단연내내년상반기중에일단승인받으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에진주에서열리는도민체전입니까? 그거랑연관있는시설은아닙니까?

연관있는시설은아니고요. 그때맞출수있으면좋겠는데일단은그때는좀어렵고일단저희들목표는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아마밀양도그렇고부산에도그런데제대로된야구장을짓는다고하더라고요. 사회인도쓰고2군다른사람전문가들이이용할수있는야구장을지어야지그런시설을지으려하면고민이필요하다는이야기입니다.

예,아무쪼록재정적으로어려움도있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설이잘될수있도록이부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

과장님,446페이지K-기업가정신센터기업가정신육성및관광활성화사업에11억8,300만원배정되었고요. 여러가지하부사업들이있습니다. 그리고그중에서눈에띄는것이올4월인가요? 추경에진주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연구용역을주셨죠,7,000만원에요?

예.

그게아직덜끝나서내년3월까지로계속이월되었고그리고K-기업가정신국제포럼도2,900만원그리고육성및확산사업2,800만원또밑에가면또청년포럼상설포럼에서또1억,이렇게많은예산들이잡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일일이다따질수는없는것이고,저는여기에대해서근본적인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 뭐냐면이렇게진주K-기업가정신수도,K-기업가정신자체가이게홍보하고세계적확산사업을벌이기이전에우리내부에서과연K-기업가정신이무엇이다하는것이정립이되어있는지의구심을갖습니다. 단적인예로K-기업가정신센터갔을때전시관에들어가서쭉이렇게한바퀴둘러보고아,감이와야됩니다,“아,진주K-기업가정신은대략이런정신이구나”. 하지만거기가면남명조식선생의경의사상부터포함해서온갖것들이이렇게잡하게섞여있어서느낌이와닿지가않습니다. 그래서우리내부적으로과연K-기업가정신에대해서확립을하고있는지그것에기반해서세계적으로알리고홍보가되어야지그것없이는모래위에성쌓기라고저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이것에대해서진지한검토를부탁드립니다.

위원님,진주가K-기업가의정신수도라고명명한게우리자체적으로한게아니고한국경영학회에서2018년도에한걸아신다아닙니까?

예,알고있습니다.

했고그당시에그정신을경의사상에서출발했다는이야기를했고,그런부분에연구용역이나하고있는데……

누가그런이야기를했다는건가요?

예?

조식선생님의경의사상에서K-기업가정신이출발했다는말을누가했다는건가요?

한국경영학회에서그당시에선포하면서그내용이있다는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지수가대외적으로저희도여러차례중앙부서하고만나보면그런이야기입니다. 진주만이가지고있는컨텐츠다,위원님말씀대로정립을하기위해서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이분야에서계속교육을시켜야된다……

교육을시키려면그내용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컨텐츠가. 뭘가지고가르치시나요,애들한테?

저희들…….

진주가진주지수승산마을에서이렇게지금현대대재벌들이탄생했다,그런자랑스러운역사를알려주고그걸우리가어떤식으로현대적으로계승해야될지뭐내용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런내용이있지않습니까? 처음허준선생님이이야기한이4대기업에서다른데기업하고다르게처음부터사업보국,우국애민이런정신을가지고이기업은출발을했다고그런정신이어디서왔느냐는뿌리를저희들계속찾고있고,그거는지금비석에그대로되어있다는내용을그정신때문에4대기업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예,보국애민그리고또아까한가지더말씀하셨는데그런식으로세계적으로홍보하고자라나는학생들을가르치기위해서는그것이현대화되어야합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는와닿지가않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위원들도마찬가지고그런근본적인고민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같이노력합시다.

위원님말씀하신전시장은좀나열식으로되어있는부분을콘텐츠를계속개선해야된다는부분은충분히공감해갖고저희들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있는데이4대삼성이나LG나효성이나이분들이진주이장소에서교류해갖고이자체만해도다른도시에서는세계적으로이런유례가없다,지속적으로콘텐츠해갖고관광활성화나기여할부분이있다는외부적인요인들이더많습니다.

그런것들이관광적인요인이되고진주가갖고있는역사성이충분히의미가있고전국적으로유래가없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것들이그냥과거에이런인물들을배출한장소다,이렇게해서진주가기업가정신으로선포되고그것만으로부족하다는겁니다. 계속내용에대해서현대적으로정말진정한명실상부하게K-기업가정신수도로서구실을하려면계속지속적인고민이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어느한사람의역할은아닐것입니다. 같이노력합시다.

예,맞습니다. 위원님이나우리다같이노력을해야하는게맞고요. 그래서14일하고15일진주에서청년포럼을하는데거기에이번에는허동수GS칼텍스명예회장님과삼성,LG,효성,GS이4개기업의사장단이내려와서진주에서발표를합니다. 산자부장관님도오시고그런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차츰차츰저희들이진주에K-기업가정신이아마국내를떠나서세계적으로계속확산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수고많으십니다. 많이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