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예문화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당초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예문화체험관을 설치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및 거점 육성, 다양한 공예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였으나 적자운영 등으로 2017년 9월부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확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독사란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으로 정의되어 고독사란 1인 가구의 죽음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가족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단절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을’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로’로 개정하여 ‘혼자 임종을 맞고’를 개정하고, ‘혼자 임종을 맞고’를 ‘임종을 맞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고독사의 정의 일부를 일부개정을 통해 1인 가구는 물론 일가족까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면 대상자에 포함돼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사회안전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립노인주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과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에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용 대상 및 이용료, 이용 시간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지원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에게 각종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이니 노인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기능 향상 그리고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아동청소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인용되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 법령명과 일치하지 않아 그 오류를 정비하고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을 반영하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반영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법 제35조 제4항을 법 제35조 제5항으로, 같은 조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하여 상위법 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오류를 바로 잡았고 제2조에서는 법령 띄어쓰기 및 급식지원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우선결정 사후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누락되거나 지원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질 높은 급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동구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및보호자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장애인 정보 역량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컨텐츠 보급 및 교육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적용 범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소상공인 정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소상공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9조에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개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건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에서 40키로로 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환경미화원이 각종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21년 12월 1일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판매 중단함에 따라 기존 조례상 종량제 봉투 100리터의 사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쓰레기봉투 무게 중 100리터로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였고 별표 2에서 100리터로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세부 규격 수치를 조정하여 종량제 봉투의 규격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의 척추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근무 환경의 개선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건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방면에서 불충분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선언하고 안 제4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안 제17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화 위원장, 배홍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9. 대구광역시동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세계적인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상권의 쇠락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을,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설립시 구비서류를, 안 제7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을, 안 제8조에서 자율상권 구역의 물품 등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홍연 부위원장, 김영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영화
김영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6억 5,321만원에서 1억 34만 2,000원이 증가된 167억 5,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73억 5,673만 5,000원에서 3억 385만 2,000원이 감소한 270억 5,2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보건소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이게 3,000만원으로 미세먼지 차단방지 설치가 어디까지 되나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외부에 저희 해 가지고 이제 설치할 거고예. 지금 아시겠지만 선별진료소가 이제 보건소 외부 주차장 쪽에 거서 이제 선별진료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청사 내에 이제 거 방진망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청사 내에 전체 다는 돌릴 수는 없는 거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내부는 아니고 외부 쪽으로 벽면으로 해가 다 외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다 가능합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 안 그래도 요구사항도 있고 선별진료, 지금 진료실도 운영을 하는데 선별진료소가 또 외부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이제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돌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전체적으로 나는 다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이게 이제 그 일부만 할 거 같으면은 하나마나잖아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아,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 예,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5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통, 23년도에 공통운영비에 보면은 공용휴대폰 요금이 네 대가 있었어요. 241만 2,000원이. 그런데 올해는 0원이에요. 없고, 휴대폰이 필요 없나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어? 잠깐만예. (과장 자료검색) 500?
은옥
김은옥위원
11페이지.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1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아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올해 23년도에는 있었고, 올해 23년도에는 619페이지에 지금 현재 있어요. 공통운용비에 보면은 공용휴대폰 요금이 241만 2,000원이 있는데, 올해는?
김은옥 위원, 김영화 위원장께 정회 요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용폰에 대한 건은 2024년도부터 재택치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사용했었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3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3년간 사용하셨고. 예, 갑자기 있었던게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513페이지 보면은 그 이게 지금 방역차량 약재탱크 이게 소모품인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약재탱크가 이제 아시겠지만 약재가 이제 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주기로 좀 바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왜냐하면 23년도에는 열 대를 있는데 올해는 세 대에요.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단계별로 요거 바꿔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탱크 자체를 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제가 해충포집기랑 해충기피.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분사기.
은옥
김은옥위원
분사기랑, 포집기는 그 해충이 이렇게 통에.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 빨아들이는 거.
은옥
김은옥위원
주변에 있는 거를 빨아들이잖아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런데 포집기는 아, 기피제는 못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거 등산로나 이런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 가지고 이제 기피제를 이제 뿌리므로 해가 몸에 이제 하고 등산 가시면 해충이 달라붙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분사기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분사기. 구입비는 똑같네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가격대가. 어디가 더 나은 거 같애예?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그거 이제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요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구군 참여형이 있고 동 참여형이 있는데 동에서 이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 해당 장소에 맞게 이제 요렇게 편성해가 이제 내려온 거.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렇구나. 이게 또 분사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괜찮을 거 같애서, 워낙에 이제 좋을 거 같고 해충포집기는 사실 포집기가 오히려 달면은 벌레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도 그쪽 주위에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뭐 불편을, 좋다는 의견이 있는 주민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자기 집 인근에 있다고 이제 불편해, 아니면 또 좀 그런 민원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퇴치기는 그러면은 음, 포집기와 퇴치기가 드가 있구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나중에 부서에서 한번 자료 좀 들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려 그라는데요. 한방진료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한방진료실 지금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뭐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실제 이제 막상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한방진료실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 새로운 걸 좀 이제 하고 싶어도 뭐 어떤 전체적인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마 지금 공간이 넓힐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 안에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도 이제 4층에 그 시설들을 외부로 좀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난 그런 사항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거기 지금 거 가마 한방 의사 선생님은 상주하고 계십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몇 분 정도 계시지예?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이제 간호 두 분하고 한의사 한 분 계십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한의사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내 거 우리 보건소에 같이 상주하고 계시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직접 요거 주민들이 지금 그 일반 의료하고 한방하고, 일반의료는 뭐 좀 편하게 뭐 왔다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한방은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한방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한번 거 통계를 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이기 지금 한방은 제가 보니까 지금 주로 하는게 침하고 뜸하고 부황시술이고 약재도 한 번씩 처방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종류가 그래 한방기구 종류가 지금 어떤 거지요? 그쪽에서 진료하는 한방기구. (이중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통상 거 침하고 이런 거 해가 물리치료 좀 하고 침 같은 거 하고 요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거 딴 거 뭐 특별한 기구가 있는게 아니고 침, 뜸, 부황 그런 쉽게 말해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밖에 없네 그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침 위주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매일 한 20여분 정도는 오시는 걸로 우리가.
종봉
박종봉위원
음, 매일 20여분 정도.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는 지금 뭐 크게 홍보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홍보 하.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역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한방도 지금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뭐 일반의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또 한방치료를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 부족이라 하이끼네 제가 지금 크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간도 조금 이래 확보할 수 있는 같으면 조금 어느 정도를 확보하셔 가지고 한방 그 진료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충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발의 했었습니다.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확대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됐었는데 지금 많이 보급화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제 그 법정의무 설치기간은 이제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은 이제 법적이어서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 이외에 이제 자율설치기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관에서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되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선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래가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는게 요게 이제 그 한계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511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제에서 지금 금액이 좀 삭감됐다.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 부분 지금 우리 방역하는 인원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거 실제 이제 보건소 자체에 아홉 분하고 이제 동별로 이제 스물두 분 해 가지고 실제 서른한 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저희 방역 취약지가 925개소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은 뭐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할려카면 이제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구청 예산 사정도 이제 넉넉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년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니 지금 필요한데 이걸 갖다 최소한으로 잡으면 안 되잖습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요렇게 해 보고예. 추경에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위원님이 좀 이제 위원, 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방역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즘에 아직까지 유충들 따문에, 유충들이 지금 뭐 모기가 되고 이라잖습니까? 지금도 모기가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걸 퇴치할려면은 방역이라든가 이런게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유충퇴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예, 이런 데는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유충퇴치도 하고 또 저 하수구 이런 데 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금액을 삭감하는 거 나는 저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이런 거 추경에라든지 이런 거 좀 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충포집기하고 이런데 지금 보면은 해충포집기 구입 지금 있는데 이 동으로 보면은 신암동, 신암동이 지금 3동이 있고 5동이 있고 신천1, 2동이 있고 지저동 있는데 우리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총 저희 구청에 설치한게 813대인데 안심지역만 제가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최건
최건위원
왜냐하면 저희 안심지역 같은 경우에 늪지도 많고 강변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습지도 알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빈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최건
최건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래 좀 많이 보급화 되어 주시면은, 보급해 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지금 최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특히나 우리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좀 촘촘하게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아까 우리 김은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한데 해충포집기 그 514면에 제일 위에 보면 해충포집기 구입비 지저동 게 90만원이고 그 밑에 포집기는 100만원이에요. 요 조금 틀립니까? 아니면.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올리는 예산은 아니고예. 실제 이제 그 시에서 170억 가지고 동 주민참여예산 40억, 구군 참여형 4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거서 이제 선정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금액 단가가 통일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 뭐 업체에 따라 조금 틀리고 그렇지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뭐 성능은 크게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면에 저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중간에. 이게 이제 3,2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뭐 요즘도 에이즈나 성병이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101명이 저희 동구에 이제 계시는데 전출입이 이제 좀 잦은 편이고예. 그래서 이제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아시겠지만 저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매독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매독을 이제 3급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상향해서 이제 실제 증가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전출입이 많다? 어떻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에이즈가 많이 이렇게 감염 차원에서 이렇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러면 아직까지, 예전에는 에이즈 이야기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에이즈 이야기가 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요런 것도 같이 좀 홍보 차원에서 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지자체 결핵 진단이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산이 4,000만원, 4,200만원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질병청에서 그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우리 결핵환자로 해 가지고 그 가래, 기관지나 폐를 통해 가지고 나온 가래를 이제 객담검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준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뭐 다른 데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치료도 중요하고 뭐 출생지원 이런 거도 다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이제 정신건강이나 치매 치료가 앞으로 대중, 저 뭐 많이 생길 것도 같고 또 많이 생기고 있잖아 그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보면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이래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은 또 뭐 젊은이들이 또 국가적인 정책도 크게 있어야 되겠지만 요새 또 저소득 뭐 취업이 또 저취업 이런 거 때문에 또 많이 그거 하니까 그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거보다 나을 거 같은데 특히 우리 정신건강에 치매는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중점 관리를, 이런 거 치매를 많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지금 보면 주위에도 옛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때 크게 치매라 카는 걸 잘 몰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기 수명이 길어지니까 전부 다 80, 90 되니까 전부 치매, 거의 50% 이상은 치매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도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 돌라고 제가 그래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7쪽에 보면은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설치에 대해 가지고 제가.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금연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이 표지판이 이거 지금 보면은 800만원이다. 그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800만원 가지고 이거 설치를 좀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재정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요 800만원은 지금 작년에 하지 못했던 지하철 출입구지 재정비 필요 거 32개소 하고 이제 또 관내에 금연구역 내에 훼손된 금연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 지금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라고 지금 요즘 보면은 그 식당가나 아니면은 뭐 우리 스포츠시설 같은데 보면은 금연스틱이 뭐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죠? 이거 전부 다가 우리 위생과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합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스티커는 저희들이 금연구역에는 저희들이 부착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보건소에서 다 하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하면은 이게 좀, 이 금액 가지고 좀.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 거 금연스티커는 일반운영비로 따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최건
최건위원
아, 하고 있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하고 있고 요 사업은 이제 시설비로 예, 하고 있는.
최건
최건위원
시설비로 표지판 하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금연공연이라든지 지하철 출입구 그 입구에 보도블럭에 이제 10m 이내에 금연구역이라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금연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 해 가지고 그기 우리 지금 5분 발의했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같은 데도 금연표지판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531면에 체성분분석기 통합건강관리실에 체성분분석기 이거는 뭐 지방 단, 뭐 이런 거 다 이제 분석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사람 우리 인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비만인들이 많고 또 젊은 애들도 이제 뭐 성인병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체성분분석기를 그래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이 부분은 좀 뭐 잘못되어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잘 되어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게끔 더 확대해 보는 거는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 같은 정도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늘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아니면 또 일부러 찾아올 수도 있고 해서 체성분분석기 같은 거는 좀 더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성분분석 검사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에 설치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에 지금 체성분분석기 측정 장비가 있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검사하고 전문가가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가 상담해 드리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용 체성분분석기로 저희들 지금 뭐 100세 주치의라든지 직장인들 찾아가는 건강지키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성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대1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아니 그렇지만 좀 더 일단 알아야, 물론 뭐 그 자리에서, 그쪽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뭐 그런 걸 재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뭐 그런 거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뭐 꼭 상담을 떠나서 미리 그걸 알게 되면 자기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 그 저 병이 진전이 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에 갈 거 같으면 그 시간에 이제 보건소에 오시면 체성분분석기로 정밀하게 측정도 해 드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드리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일단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좀 더 연구해 보고 같이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계속 저출산에 대해서 참으로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저출산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난임부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출산장려금, 축하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축하금이나 뭐 장려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워낙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이다 카고 인구 절벽이다 하고 이런 말 하니까 또 지금 봐도 애들이 거의 지금 올 초등학교 입학생입니까? 2만명이 안 된다 그러죠? 만 7,000 몇백 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작년에 만 8,000, 제가 알기론 만 8,600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만 7,400명인가 이렇게 또 줄어들었답니다. 그래 가면 갈수록 계속 지금 저출산이 지금 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거 뭐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인데 저는 이것도 우리 뭐 계속 이야기드립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좀 거기에 상응하는 좀 임팩트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있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몇 쪽입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요게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일반가정이 160세대 대상으로 설치하고 음식점 5개 대상으로 한다 카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게 일단은 검토 중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동구 주소를 두고 조례제정 하기는 2023년 10월 4일 이후 감량기를 구입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세대주나 사업주 중에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이거 감량기기를 먼저 구입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난 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그러이께네 우리 조례가 10월 4일날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3개월 이상 사용했는 대상자부터 시작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먼저 그래 지금 이걸 말씀하자면 먼저 이걸 구입을 했는 사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도 해당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가정을 대상이네? 지금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그것도 해당되고 그 이후에 구입했는 사람도 선착순으로 해당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해야 됐네요. 먼저 그 대상자가 될라 그라면.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구입하고 사용을 3개월 정도 해야 된다 이 말씀 말이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래 선착순?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거 뭐 다른 거는 없이 그냥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이고 기구를 구입을 하고 3개월 정도 사용을 한 사람이 공고 보고, 참 이거 공고를 내면은 선착순으로 하신 160세대에 한해서 해 준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만약에.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공고를 어떻게 내시는 작정인데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는 정하는데 만약에 선착순인데 많이 몰리게 되면은 세대원 수나 아니면 거주지를 좀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동사무소에서 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냅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거는 구청에서 내야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구청에서 내야 되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동사무소 내면 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모르잖아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내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종봉
박종봉위원
참, 구청 홈페이지에서.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구청 홈페이지에서.
종봉
박종봉위원
홈페이지로.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저녹스보일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이거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이래 구청 홈페이지에 내면은 아실 수 있을랑가? 일반 주민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이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 홍보 후 이제.
종봉
박종봉위원
뭐 현수막을 걸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럼 요게 지금 상시사업입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올해 이제 첫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일반 가정이라 카는데 그마 아파트는 해당 돼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파트라도 해당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에.
종봉
박종봉위원
아파트도 카마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카마 할 수 있는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잘 해 보시고 이기 어느 정도 내가 효율이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드가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내년에.
종봉
박종봉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올해 예산 잡아 가지고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내년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36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하는 걸로 1,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 이게 지금 한 대 설치는 아니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한 대당 1,40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한 대당 1,400만원이에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단가가 되게 쎄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밑에 그러면은 쓰레기불법감시카메라 설치 신암4동, 안심2동은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두 대 설치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단가가 좀 다르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기.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폴대가 있는 그 CCTV는 1,400만원이고 폴대가 없는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촌동에 거는 폴대가 없는 거라서 폴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이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밑에 두 대는 지금 현재 폴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좀 빠진다는 얘기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금액 차이가 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단가가 되게 비싸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조달단가인가예?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조달단가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전체 통일입니까? 비슷해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비슷.
은옥
김은옥위원
전체 똑같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업체마다 다른 건 아니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중에서도 하위 이제 가격에 있는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은옥
김은옥위원
음, 요거는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중상하 이중에.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뭐가 말입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조달단가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의 단가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중 정도 되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기 위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수거 차량이 6.7톤짜리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각각 해서 세 대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대체 구입입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대체 구입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됐나요? 구입율.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갖고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대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세 대만 올려놓은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우선 세 대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7년에서 10년. 예, 뭐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구입 연도랑 키로수랑 수선비 요거를 각각 저한테 좀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요기 교체해야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하면.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세 대.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단가가 올랐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게 민간위탁금 50억 4,9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게 작년 같은 아, 격년제 가격,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한 88%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4%입니다. 낙찰률이. 낙찰률이 오르고 또 물가 변동에 따라 노무비가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단가 인상이 90%나 됐구나, 97%.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작년, 그카이께 재작년 경우가 낮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은옥
김은옥위원
음, 낮아서, 낮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95%, 96% 이래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90.4% 정도.
은옥
김은옥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0쪽 보면은 매나 이거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거 두 군데는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아까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탈락됐는 장소를 내년에 적의 선정을 합니다. 지금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선정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내년에 선정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내년에 선정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은 이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지금 CCTV가 전체 한 131대 정도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안.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아마 부족한 부분이 안 많겠나 싶은데 좀 조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3면에 그 RFID기반 저 음식물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이제 5,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요게 순수 구비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어디 있는지.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 예, 순수 구비입니다.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5,600만원인데 타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중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중구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혹시 시행하는데 혹시 뭐 잘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좀 확인해 봤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5,600만원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 계수조정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 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된 대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