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서희 부위원장님, 하중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해제 권고 시 해당 사업 부서에서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하거나 해제치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 시기별 단계를 구분하여 수립하며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의견 청취 건 유인물 2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072개소에 면적은 약 724만 6,000㎡로 그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93개소에 면적은 약 26만 6,000㎡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7개소에 면적은 약 23만 6,000㎡이고 시설별로는 도로가 140개소로 약 84% 정도를 차지하며 주차장이 18개소, 공원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3개소입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167개소 전체를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각 해당 사업 부서에서 주변 여건 변환 및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3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약 2,03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1단계인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도로 5개소 및 광장 1개소 등 총 6개소에 약 96억원을, 그리고 2단계인 27년도 이후에는 도로 142개소 등 총 187개소에 약 1,938억원에 대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기미집행 검토서와 단계별 집행계획안 조서 등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이게 지금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잖아.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럼 지금 10년 카는 이거는 지금 10년 이상 됐는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이상 된 게 167건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오늘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아까 몇 개고?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앞으로 존치해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뜻입니까?

일단 그게 이제 사업 부서가 지금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가족지원과 이렇게 4개 부서가 있는데 이 167개소에 아, 167개소에서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은 불필요한 뭐 도시계획은 이제 사실은 제거를 해야 하는데 조기 해제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이제 어떤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7개소에 대해서 이제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할 수는 있겠지마는 예산 확보가 2,000억원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분이 지금 10년 이상 된 게 그 정도로 160개?

167건입니다.

7개가 된다라면은 지금 앞으로 이게 또 20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그러면은 뭐 내년이든 또 후내년이든 어쨌든 20년이 된다라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그럼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조치 할 거냐고.

지금 일단 저희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후 계획이 불필요한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은 조기 해제를 저희들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부서 건설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 대부분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교통과, 공원녹지과, 가족지원과 4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일단 조기 해제를 해 주면은 좀 빨리 해제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해제를 하면은 주민들이 다 좋아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예. 이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써 맹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권을 조금 더 강하게 또 매매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민원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도시계획선 해제 하면은예.

이게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그 소유자들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 갖고 이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청에서 20년이 지났을 때 자, 실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실효를 할 거냐라는 거는 그 시점에 돼 갖고 그럼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소유자들하고 어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갖고 실효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실효는 자동 실효입니다. 20년 지나면.

20년 지나 버리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지금 167건 중에서 지금 2006년도에 GB 해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GB 해제 하면은 이제 법상 도시계획시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한 153건이 그때 도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6년에까지 만약에 그 도시계획을 안 하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 자, 이게 이제 왜 지금 이제 이거 질의를 하나 하면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 있어 갖고 이게 20년이 되기 이전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조금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기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갖고 이게 20년 초과 돼 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전자에 조금 시행을 했다가 20년 지났다고 해서 그 전체 다를 실효를 시킨다.

일단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할 부분이지만, 할 문제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뭐 하게 되면은 그게 미집행에서 빠지게 되고예. 설사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약간 구역이 있다가 20년 한 쪽 구역은 했는데 한 쪽 구역이 약간 남아 있다. 20년 돼가 자동 폐기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다. 도로를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그 도시계획선을 그걸 요구를 해 가지고 그어 가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자, 문제는 자, 과장님.

예.

문제는 뭐냐하면은 늘 이거 지적하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이기 참 정부 돈이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실효 됐는 거를 다시 그럼 도시계획선을 그을라 그러면은 용역을 줘 갖고 어쨌든 또 조사를 해 갖고 새로운 비용이 또 들잖아.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구태여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해 갖고 뭔가 심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갖고 이게 이런 돈은 진짜 우옛 돈이잖아, 안 들여도 될 돈을 지금 우리가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도시계획선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맞고 머리 아픈 거도 맞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이제 봤을 때 꼭 우리가 전문 이거 저, 저 위원들 해 갖고 심의를 해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갖고 20년이 딱 지나면은 무조건 자동 실효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아,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 꼭 필요한 데, 그거를 20년 지났다고 해 갖고 일부는 시작했다가 20년 지났다고 그거 뒤에 다 없애 버린다. 또, 또 그거 또 새로로 필요로 하니까 또 구청에 또 새로운 돈 들여 갖고 또 도시계획선 새로 그어야 된다. 나는 이게 좀 못마땅해.

음, 그거는 위원님 말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 갖고 건설과든, 교통과든 이런 거 해가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결정한 시설은 사업 부서에서 집행 가능성 사전에 미리 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입안하도록 하고 미집행 물량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면 주차장으로 보여, 주차장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이거 보니까 공원, 현재 지역 공원 부지로 돼가 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주민들을 그거 저거 없이 확실하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냥 매입하기 위한 그런 이게 특별회계금 쓰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매입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