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익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과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회계과도 머리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곳을 계속 리모델링 하고 이사를 오가는 게 아직도 머리 아픈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공공청사과에 이 예산 전체를 물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부서에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이사 다닐 때 직원들이 다 짐을 싸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직접이요?

예.

예, 일부 지원해 주고 이삿짐…….

이삿짐 싸고 가서 정리하는 문제들은 엄청 힘들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덜 고생하게 포장이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힘들지 않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공공청사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쪽이니까요. 공공청사과에 이야기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5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70%로 잡아놨는데…….

예, 자동차세.

본예산에 70%와 추후 추경에 올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동차세 계산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100%를 해야 맞는데요. 세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70%로 했는데요. 오래되면 자동차세를 보유기관별로 경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70% 정도면 자동차세 납부는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산식을 쓴 겁니다.

긴축재정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속서류 252쪽에 오타 하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아래쪽에 공용차량 수리 및 유지관리인데 유리관리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사해서 온 서류에는 유지로 된 게, 아마 체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소소한 부분인데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체크하세요, 괜찮습니다. 부속서류 25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을 보면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운영이 4만 4,000원×10대×12개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우리 직원분들 공용차량…….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건 배정이 부서로 가 있고 공용으로 돌려쓰는 차량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IoT시스템을 이용해서 통합배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쇠 가지고 예약하고 받아 가고…….

우리 직원들이 승합차와 승용차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차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승합차 1대와 승용차 9대로 체크가…….

전기차 3대, 하이브리드 1대, 화물차……. 아니, 그게 아닌데…….

승합 하나, 승용 9대 이렇게 체크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움직이고 공식적인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할 텐데 승합차 비율이 조금 낮아요. 숫자가 조금 더 될 때는 또 승합차로 움직이시고 할 텐데.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앞으로 이런 차량을 더 늘려가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렇죠, 저희도 올해 예산 세워서 차량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재정 상황 때문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외부 출장을 갈 때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본청 차량이 8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에 102대였는데 8대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약팀장 박병익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102대로 올라간 게 맞고 올해는 94대인데요. 노후차량이나 매각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8대가 부족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불편함이나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 차량이 청소차나 노면 차가 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승용차 위주로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된 부분을 직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IoT시스템을…….

그렇게 커버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산서 248쪽과 249쪽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으로 1만 4,000원, 200권이 있고요. 그 옆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설명회 책자도 200부가 있어요. 이 200권과 200부 숫자의 의미가 혹시, ‘왜 200권만 하시고 200부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배부되는 겁니까?

통합결산서나 결산할 때 쓰는 것은 의회에 50부 올려주고 있고요. 전 부서에 하나씩 나가고 있고 동을 포함해서 부서마다 하나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여유분으로 드릴 것을 남겨놓고요.

“주민이 알기 쉬운”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럼 이게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데 200부 가지고…….

배부는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다른 재정상황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 결산 부분도 홈페이지 재정 분야 정보공개에 보면 다 올라가 있고요. 그게 불편해서 어려우신 분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면…….

그런데 어려우신 분이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책이 있으니…….”,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데 혹시 여유분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숫자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늘 고생 많으시고요. 또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늘 주의하시겠지만, 공용차량 운전하시는 직원분들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이 날아올 때 그런 상황에서 직원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전과 교육, 그리고 부담을 갖지 않도록 두 가지를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긴축재정이 예견됐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여느 부서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회계제도 정착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경제성 확보라고 하는 전략목표 속에서 한 해의 계획을 수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여느 시기보다도 조금 더 신중하게 기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앞으로 재정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로 역할을 하리라 응원하고 잘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올해 예산액 1억 하고 내년에 1억으로 편성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되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매각해도 되겠다고 하면 하고 있는데요. 세입을 1억 잡은 것은 3개년도 평균적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주택조합 같은 곳에서 하면서 공유지가 들어가서 매수하겠다고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억만 반영한 겁니다.

반영해서 결과값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됐었나요?

2023년도에는 매각금이 8억 5,1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상시로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1억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쪽, 주민참여예산제 결산 분야 운영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었고, 코로나 이후에 대면 방식의 행사가 추진되면서 다시 회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긴축재정, 아주 소액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조정됐는데요. 급량비나 실비 부분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주는, 앞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긴축재정을 하는 부분과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적극행정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축소시켜야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몇 퍼센트는 무조건 다 이렇게 감액해야 돼.”라고 하는 측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분야도 급량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전액 삭감됐고요. 물품 구입 5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거의 23.3%나 삭감됐네요? 세외수입을 보니까 수수료 수입 감액도 많이 됐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정부24에서 민원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감소됐는데 올해 이렇게 감액되고 내년에도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7,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1,100만 원 정도,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가 2,300만 원 정도 감된 걸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팀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아까 염려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이 현재 정부24라든가 인터넷 발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될 상황인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현재 구비서류 감축이나 정부24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하는 추세이고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무인발급기도 가급적이면 신규 설치를 지양하라.” 그런 것도 내려와서 작년에는 신규 설치를 한 군데도 못 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할 다른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초본처럼 기본적인 것도 발급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구비서류를 많이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산안 265쪽 보면 민원업무 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으로 매년 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2023년도에 집행되었나요?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것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예산을 적정하게 50만 원씩 해서 여섯 분으로 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이 안 되면 더 좋겠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치유프로그램에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무원 의료비 지원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성격이 그쪽 성격 같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그 조항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지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 정도 돼서 한 건도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게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얼마 정도 편성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민원여권과 세출총괄표를 한번 봤더니 예산의 구성비가 0.04%예요. 0.01%인 과가 2개 있고 그다음이 민원여권과로 제일 적더라고요. 아무튼 과의 특성상 그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렵게 과를 운영하고 계셔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업무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은 없는 게 제일 좋죠. 없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꼭 어디를 다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심하게, 민원인한테 시달림을 당해서 잠깐 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쉽게 말 못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걸 요청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전체 과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디를 다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때 잠깐 쉬면서 수액도 하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휴게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치유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었죠?

올해 예산이 500이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셔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민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목포 쪽이 해상케이블카도 있고 전국체전이 끝나서 관광 효과가 좋다고 했었고요. 11월 9일과 10일에 목포 일원으로 해서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나중에 만족도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2일간 각 회차별로 한 40명씩 해서…….

총 80명이 다녀오신 거예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지출하셨나요, 총 얼마 지출하셨죠?

1,000만 원인데 거의 900 얼마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예산이 적은 과인데 이마저도 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죄송한데요.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홀딩을 했어요. “이거는 이번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 치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마저 하면 안 된다.”, 제가 2차까지 홀딩을 해 놨는데 나중에 예산팀에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이라든가…….

아무튼 저는 만족도가 높고 이것은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갈수록 악성민원인들도 많고 거기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저희 간부님들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민원업무 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은 시스템이나 지원 방법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본인에게 부담되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꼭 보상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삭감된 것은 꼭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만족도 높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265쪽, 친절우수공무원 포상이 전년도에 3명이었는데 올해 2명을 더 추가 해서 5명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는 이 친절공무원 포상이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10만 원으로, 어려운 살림에 챙기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된 건수가 있습니까?

2024년도 말씀하시죠?

예, 2024년도.

지금 내부적으로 신규 설치는 장소는 어렵고 연도나 지역이 많은데 노후됐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산서에 교체라는 제목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요.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경우는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54대인데 그 54대로 중에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예, 이미 예산이 깎여서요. 현재 10년 넘은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 내년쯤에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영락공원과 광주테크노는 10년이 넘어서 그런 것들은 해야 하는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챙기셔야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많이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 1층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항상 어두워요. 저희 직원이나 저희가 의회에서 내려가는 길에 봤을 때는 ‘아, 이곳이구나.’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와서 급하게 발급하려고 할 때는 “구청 안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 하는데 와서 보면 불이 꺼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는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명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간에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려고 오시면 당직자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못 하시면 작동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가 좀 어두워서요. 저도 19시 반, 20시쯤에 한 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하고, 아마 그때 직원분들 휴식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실 때도 친절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빨라지고 신속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성과계획서 120쪽을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2022년도는 95.24인데 2023년, 2024년, 앞으로 중장기 계획까지 보면 77이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목표가 95인데 77%만 한다는 뜻인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지요?

이 단순한 수치를 보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2022년도 95.24는 해피콜 만족도 조사입니다. 2회 추경 때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피콜 만족도 조사하고 생활불편 만족도 조사를 통합해서 그냥 민원인 만족도 조사 하나로, 상임위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해피콜은 자동으로 폐지하고요. 대신 해피콜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불편 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도 용역계약을 해서 리서치 기관에서 해야 하니까요. 2022년도 95.24는 그때 당시 해피콜 만족도 조사가 성과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피콜은 95.24가 나왔고 2023년도부터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니까 리서치 기관에서 수치가 나온 생활불편 만족도 조사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리서치에서의 만족도 조사는 몇 점이 만점인가요?

우리가 작년에 대략 77.03이 나왔는데 100점이 주가 되고…….

그러면 이 점수가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들의 여론은 여권이 빨리 나온다고 하고 좋은 편이고 도우미들도 있어서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낮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부분에 나가면 이 점수가 민원여권과를 평가하는 데, 뭐 그러진 않겠지만 직원들의 상황을 낮게 평가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치를 100점 만점에 77점 맞았는데 “잘했다.”, 학교 다닐 때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B학점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여권과가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의 수치를 외부에서 볼 때 이 점수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또 외부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리서치에서 이 점수를 볼 때는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업무도, 숙지도 이런 것이 다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 리서치 조사 이것은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북구청, 동사무소, 복지, 우리 구·동 전체적인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죠.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여권과는 99점을 맞았는데, 각 28개 동에서 주민들에게 리서치를 했는데 불편했다는 뜻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잘 못 했다는 뜻은 아니고 점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더 효율적인 방향을 내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치유프로그램도 있고 치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올해도 리서치를 하실 건가요?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 중이고요. 결과는 11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리서치 기관의 항목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화 응대, 말투, 전화 받는 시간, 응대를 해 주는 시간들, 친절도, 이런 거를 다 정할 거고, 만약에 방문해서 왔다면 왔을 때 인사,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7점을 맞으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28개 동의 현업 업무에 전화하고 친절도 교육, 응답,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과기준표의 77점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걸 한 후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현장에, 민원여권과 및 각 동사무소에 응대 방법, 친절도, 또 오시면 웃는 모습, 오시면 “신분증 내세요.”, 웃지도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점수가 나왔으리라고 봐요.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4월 7일에 전 직원에 대해서 가진 적도 있고, 우리 새올시스템에 자기학습 역량 강화,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번씩 응대 요령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올해는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예산도 현재 800만 원이 깎여버렸습니다. 800만 원이 친절교육과 자기학습 역량 강화로 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향상돼 있고, 내년에도 여건이 된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하반기에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못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부 리서치에서 100점 만점에 77점을 맞은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리서치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교육하는 개념이 다르면 이 방법을 올려야 되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리서치 점수가 낮으면 성과에 상당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정성을 안 들이니까 고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제가 아닌 평가자들이 볼 때 점수가 낮으면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할 개념들이 있으셔서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기분 좋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서치에 이런 점수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것보다 오히려 전환을 해서 훈련한 다음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26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54대가 있는데 이게 주로 출동비인가요? 고장 나면 주로 서비스 비용일 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대를 다시 설치하고 오래된 건 하신다는데 순수유지비인가요, 아니면 설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설치비용은 별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출동 건수요.

고장 나서 건당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드리는 비용이죠, 출장비로?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고장 나거나 이런 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 비용에는 출장비와 부품교체비까지 포함되고, 나오는 용지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단순한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 금액이 10만 원이 넘는다든가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출동은 단순 출동만 한다는?

출동하고, 비용 문제도 단순하게 소액이 들어간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조치하고 용지를 많이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지급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동했던 전체적인 비용은 총괄표로 나와 있나요?

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필요하진 않은데…….

별도로 부서장이 내부결재를 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출동 횟수가 몇 회이고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2022년도에는 출동이 300여 건이 됐고…….

300여 건 중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올해는 출동이 총 180건 정도 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동이 부품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출동이 너무 많으면 기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 출동이 너무 많으면, 그 유지보수 비용 6,700 중에 4,000만 원, 5,000만 원이 출동비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기계는 고장이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 작동해서 그게 안 나오거나 원초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출동한 거잖아요. 그 비율을 알고 싶다는 거죠.

비율은 별도로…….

예, 그럼 자료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고함을 지르는 악성민원인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감정노동자분들이죠? 의회에서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안전장치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환경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손혜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민원업무 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이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목 변경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 예산을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속 썩히지 마시고요. 융통성 있게, 이 부서에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으로. 주민 복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그 주민 안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텐션이 좋으시잖아요. 유쾌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장채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순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71쪽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전설명 때 스마트경로당 구축 30개소에 관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경로당이 380여 개 정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3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유익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요. 전체 예산이 12억 5,000입니다. 국비가 10억 지원되는데 예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타 자치단체 추진한 데를 보니까 평균 30대를 하고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기정통부하고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규모가 늘어날 것 같고요. 어제 대한노인회에서 표준안을 발표했어요. “저희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0군데 이상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정기준은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기계를 갖다 놨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의지,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가르치고. 협의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모호하거나 편파적이면 분명히 탈이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좋은 취지로 노력하셔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투명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협의하시고요. 또 경로당도 동네 중간중간에 중심이 되는 경로당으로 배치가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 오셔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위치까지 고려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의 연장인데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경로당 현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화투나 이런 것들로 소일거리 하시는 것들이 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스마트기기, 키오스크 이용을 못 하시고, 요새는 스마트기기 이용을 못 하면 고려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키오스크 1대, 그다음 방송을 송출 받을 수 있는 1,500만 원짜리 스마트 TV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대한노인회에서 개발했던 것은 치매·경도인지를 카메라로 보고 어떻게 건강을 진행해 줄 것인가까지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유익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스마트 TV, 치매·경도인지 하는 콘텐츠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치비만 들어가나요, 운영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나요?

처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어제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콘텐츠는 CMS를 활용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무료로 관리·운영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송출시스템까지 연결해서 사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30대에서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기존에는 화상회의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없고요. 두 번째 문제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송출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한노인회가 과기정통부하고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계속 보건복지부랑 연결해서 좋은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의 주 고객층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경로당으로 들어갔을 시에 양방향 소통으로 되는 구조인 거죠?

원격으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판단시스템의 카메라가 2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반대로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고 다른 경로당에서 볼 수 있게끔 양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구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키오스크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새로운 스마트빌리지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더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행되는 데 기계만 설치되고, 중간중간에 연결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칫 설치는 됐는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서운 고철 덩어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 정부하에서 이 스마트빌리지로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루고자 하는 큰 포부가 있는 만큼 아주 실사구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천을 가봤더니 부천에서는 경로당에 이걸 운영하는 총무 1명씩을 뽑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총무가 의지가 있으면 콘텐츠들도 하고요. 저희가 디지털 체험존을 올해 32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30명 이상 참여하는 데는 약 5군데밖에 안 되고 전부 다 10명 이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요. 이번에 좋은 점이 키오스크 활용 있잖아요. 그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만 잘 보게 하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서울에서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가 열렸다고 해요. 혹시…….

우리 계장님과 담당자가 참여했고요. 저는 의회 때문에 참여를 못 해서 여기서 영상회의로 다 들었습니다.

저희 북구도 이런 페스타가 열렸을 때 순위를 하고 경연대회를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저희가 광주지역에서는 스마트경로당이 최초거든요.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저희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광주 북구를 표준모델로 해서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최초로 대한노인회에 연결하고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전국 확산에, 시·도 선도적인 그런 구청이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요. 데이터정보과를 선도적으로 신설도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경로당 안에서 진행되는 것도 진행되는 거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스마트빌리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북구가, 특히 데이터정보과가 그 중심적 역할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가 스마트로 인해서 챔피언, 여기서 네 군데인가 선정됐더라고요, 스마트빌리지 챔피언에. 그래서 우리 북구도 2024년 이쯤에는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과에 칭찬을 잘 못 드렸었는데요. 최근 세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31억 7,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애쓴 세무팀, 회계과였죠? 칭찬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31억 7,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키오스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주셨는데요. 예산서 275쪽에 키오스크 관련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행정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건 올라와 있어요. 500만 원씩인 것 같죠?

예.

지금 키오스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체 키오스크를 보유하지 않았고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터 사업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직접 키오스크를 경로당에 설치하고 설명하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1개소, 600명을 교육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키오스크 1대를 구입하고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서 정보화교육장을 찾아오거나 교육을 받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했고요. 500만 원은 토너나 출력물, 운영비이고, 500만 원은 이 키오스크 갖고 찾아가는 체험존을 내년에 30군데 이상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기념품 값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키오스크 가지고 찾아가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시고, 경로당은 더 확대해서?

예.

방금 60군데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올해 30군데 했는데, 저희는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100%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30군데 했던 것도 본인들이 경로당을 찾아오라고 한 데만 갔거든요.

물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설명하시겠지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셔서 홍보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할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화투라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즐겁게 지내신 분들인데 한 번씩 내다 보면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특히 찾아가는 키오스크는 더 많이 확대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나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셔서 더 활성화되고 진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는 10억의 예산 가지고 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굉장히 기대돼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뭔가 즐겁게 하고 있는 그림이 벌써 그려집니다.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건강한 저희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송출료 냅니까?

무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송출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에서 CMS를 개발해서 무료로…….

무료로 송출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부천은 총무가 운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명에서 30명 있는 노인회는 75세에서 80세 사이가 총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첨단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할지 여부가 궁금해서 의견을 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및 어울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한번, 정보화 사업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1, 2차 교육을 끝내서 한 40～5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는 그분들을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시키고, 이때까지도 이 비싼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향후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도우미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송출프로그램에 TV만 틀면 따라하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 넣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을 해보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수백 번 반복해 줘야 인지하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아예 설치해 놓고 수백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 회원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요. 딱 들어오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아, 그래요, 얼굴 인식?

예, 마스크를 써도 90% 인식되니까. 그래서 근간 거리까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노후컴퓨터 130대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경로당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욕심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경로당도 가져가니까 우리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이 적으니까, 필요하신 분을 확인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50%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노인 대상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보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대 이상을 지역아동센터로 돌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72쪽 아래에 보면 기타보상금 주민정책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서 활동하면서, 선발해서 40명을 주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우리 구정의 핵심뉴스들을 퀴즈로 냅니다. 저희가 퀴즈를 내게 되면 한 회당 6,000명의 주민이 참여해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한 40명만 랜덤으로 선정해서 4,000원짜리 기프티콘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 1회.

주 1회요?

예.

이게 4,000원이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절감됐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고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예전에 4층이었는데 어디로 옮겼죠?

효죽제2주차장 1층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설치하고 교육도 거기에서 한꺼번에 같이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380여 개가 넘는데 거기서 30대라고 해야 하죠?

30개소.

30개소를 설치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거점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욕심상 잘 모르거나 무용지물이더라도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적절하게 기준을 잡을 거지만 잘 타협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하고 동이 여러 개 있다면 활성화가 잘된 데로 해서 무탈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600여 명 가까이 키오스크, 경로당 현장 방문 다니시면서 고생하신 직원분들 노고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항상 신규사업을 가지고 오시면 자신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듣는 저희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310만 원 감액된 193억 4,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896만 원, 국·시비보조금 190억 9,0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33만 원 감액된 269억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46억 4,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7,4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7,311만 원, 국가 암 조기 검진 9억 6,169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1억 1,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93억 2,8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8,646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10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0억 9,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0억 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3억 3,287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5,971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억 49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2억,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억 2,59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3,0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48억 5,9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1,751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억 6,640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7,496만 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2억 4,643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4,79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1,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5억 2,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2억,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 6,023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5억 4,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건강생활 지원 8,021만 원, 방문 건강관리 3,438만 원, AIoT 어르신 건강관리 1억 3,245만 원, 본촌건강생활 지원 5,000만 원, 본촌특화건강관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2억 8,623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23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39억 1,2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산출기초와 내역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유례없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 혹은 통폐합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은 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일부 사업의 경우 여전히 편성목에 산출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태규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각종 보건 관련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질문이 아니고 보건소장과 행정과와 관련된 업무일 것 같아서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를 해보고 현재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뽑을 때마다 면접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12개월짜리 2개, 11개월짜리 2개, 9개월짜리 2개, 8개월짜리 3개, 6개월 하나, 4개월 하나, 3개월 2개, 총 13개의 면접수당이 나가요. 그때마다 면접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 전체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에 인원을 뽑는 데 있어서 12개월, 11개월, 9개월, 8개월, 이렇게 기간을 압축해서 줄이면, 가능하다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된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전염병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고, 그때그때 뽑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산을 축소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뽑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3명씩, 1명을 뽑는데도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해야 하는 상황, 또 10명, 12명을 뽑는데도 3명이 들어가서 뽑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시면 리플릿, 안내문 등 제작이 2,991장, 그다음에 국가 암 조기검진 캠페인 물품 등 제작이 817개, 이렇게 개수랑 수량이 예산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국가 암 같은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암 사업의 5%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일반 여비로 집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수를 규정하거나 그런 건 없이 예산에…….

2,991장도 인쇄를 해 주시나요? (장 내 웃 음) 예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한데 숫자 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인쇄소에서 2,991장을 세서 해다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애매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국가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도 6만 4,602명이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774명이고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도 202명인데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명수가 정해진 건가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대상자들이 실은, 금년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서 그 전년도에 했던 사항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런 대상자가 이 숫자라는 거죠?

예.

아직 12월이 다 안 지났잖아요. 그럼 더 추가되신 분들은?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다 쓰는 게 아니고 세워진 것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수에 상관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공단 예탁금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희귀질환이나 국가 암 같은 경우는 숫자의 개념이 별개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리플릿, 안내문 등 제작 이런 것은 굳이 ‘2,991장’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294쪽, 주민 건강증진에 1억 2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세부내역은 없어요. 심지어 전년도 예산액도 적혀있지 않아서 어디서 이만큼 감액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4,900만 원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기가 참 힘들고, 안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을 갖다 대비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보건소 할 때 몇 번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잘 안 되는 이유가 매번 궁금하네요.

주민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숙직비가, 목이 통째로 빠지고 항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숙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숙직이 아예 없어져서 목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부속서류나 설명하실 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통으로 빠졌는데 저희는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세부내역도 없어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북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가족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66쪽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한의학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죠?

예.

위에 한의약 진료실 운영에서, 그 사업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방진료실에서는 내원하는 환자 위주의 한방 진료가 있었고 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워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한방실을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한의학 부분만 별도로 가져와서 새로 표기된 세출항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한방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받으셨던 부분을 이번에는 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는 방문,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내원 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내원 환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파트에서 하고 있는 석곡동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 16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진료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석곡동 16개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왕진하는 한방진료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다둥이 사업도 자녀가 많은 가정에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과 갱년기 여성, 만성질환.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왕진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께서 예산 3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월요일·화요일은 경로당 순회, 수요일은 만성질환, 목요일은 갱년기 여성, 이렇게 열심히 뛰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 석곡동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려면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갈아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눈도 내리고 그러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보조금 사업이죠?

예.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에 더 감사드리고요. 이게 꾸준하게 잘돼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침 놔주러 언제 온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혹시나 사업하시면서 주 2회 하시는 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 방금 다둥이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물품은?

다둥이가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방의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그 대상자를…….

다둥이라고 하면…….

셋째 아이 이상이고 실은 둘째 아이부터 하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셋째 아이 이상으로…….

방문도 하셔서 그 아이들에게도 한방치료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조그맣게 선물세트도 준비해서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자가 20명?

30명.

그런데 그중에서 20명 정도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30가구입니다. 2022년도에는 20가구를 했는데 올해 조금 더 늘려보고 싶어서 10가구를 더 늘렸고요. 금년에 선물을 조금 줄이는 대신 세대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안내되고 또 따로 보건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안내되더라고요. 확대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왕진 연계선상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시죠?

아니요, 한방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한 분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계신 그분이 외근을 다녀오시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갔는데 너무 친절하셨고, 왕진하는 데 예산 부분도 증액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는 차분히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다른 과보다는 그나마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과 연계성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내실 있게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요즘 빈대 때문에 여기저기서 언론보도도 많이 되는데 저희 구는 아직 특별히 안 좋은 소식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의심돼서 가봤는데 확인해보니까 바퀴벌레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다른 시·군·구도 보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선제 대응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2,600만 원이 왔습니다. 스팀기나 진공청소기 800만 원, 일반재료비 200만 원, 취약계층은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1,600만 원이…….

취약계층 선정은 동과 연계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취약계층은 쪽방촌이나 고시원, 그런 종류로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더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동구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인근 대학 기숙사나 아무튼 특별점검을 꾸려서라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일일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일 보고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예산 5억 8,00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2,600만 원 안에…….

보건소 307쪽에 있는…….

거기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특교로 내려와서 따로 분리되는 예산입니까?

예,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북구에는 ‘ㅂ’ 자도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때 과장님과 함께 돌봄시설 관련 종사자 잠복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질병청에서 돌봄종사자에게 잠복결핵 검사비를 내려 주셔서, 그때 말씀으로는 취약계층과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 때 제가 한 번 제안드렸었고요. 감사하게도 추경 때 질병청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14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추경은 3～4월이 지나 버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취업이 이미 다 돼버린 상태여서 몇 명 못 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많이 진행했는데 2024년 내년에는 조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돌보니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게요.”라고 서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올해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에 1,682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구비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151명 정도 해 줬었는데 지금 이 관계는…….

보건소 직원분들이요?

예, 저희 직원들도 하게끔 돼 있고 병원 의료기관으로 해당이 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사실 12월, 1월, 2월 안에 결론이 나와야 새롭게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집에 취업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 우리 감사실 자료에 감사받은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에 주의 통보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운전기사의 잠복결핵검사서가 없어서 체크를 받았더라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매우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함께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핵 관련해서, 요즘 긴축재정으로 감액해야 해서 이게 삭감되었는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1명이 삭감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기금을 받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결핵뿐만 아니라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 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현재 기간제를 공무직 1, 기간제 2로 해서 올해도 결핵사업에 정말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저희가 엊그제 질병관리청장 상도 받고 좋은 효과를 했는데요. 내년에 1명이 줄어 버려요.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삭감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 추가해야 하면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요즘에 독감이 엄청 유행이고, 코로나도 심심치 않게 주변에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서 언론에서도 “올겨울 이게 되게 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보건소도 함께 비상일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또 많이 고생하실 것도 같고요. 313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겁니다.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취약계층 대상자가 1만 756명입니다. 저희가 5일 자까지 해서 통계를 냈는데 2,962명, 27.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접종 가능하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너무 적네요?

그래서 제가 잔량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한 60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3,59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대상을 조금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감액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요. 27% 정도면, 나머지 분들은 이미 알고도 접종을 안 하시나요?

여기에서 취약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정도에 취약계층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접종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올랐거든요. 2,597명에서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예,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마지막 추경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아무튼 인플루엔자 이건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지금 과랑 논의 중이긴 한데요. 이분들은 기회가 있는데도 접종을 안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결핵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보균 기간도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줄어버려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김귀성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나중에라도 대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랑 논의하셔서 대책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남은 기간이 며칠 되지는 않지만 1명이라도 더 접종하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72쪽, 예산안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총 6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 18종인데 주로 어떤 종류의 접종인가요?

예방접종이 BCG라든지 간염이라든지 DPT, 소아마비, 폐렴구균, 뇌수막염, A형간염, 수두,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일본뇌염 포함입니다, 인플루엔자까지.

조금 전에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또는 계속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들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불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어제 긴급회의를 통해서, 17개 시·도에서 “관할어린이집 등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라고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호흡기 질환 폐렴은 4급 표본감시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표본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는 아쉽게도 전에 중앙소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폐업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든 감염병은 예방수칙이 같습니다. 기침 예절이라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아픈 날 쉰다든지 그 수칙이 같습니다. 감염병은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지만 수칙은 똑같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을 보면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 활동이 이런 것에 대한 연계활동 및 대응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은, 저희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란 생각,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수본 회의에서 “선별진료소를 12월까지 할 거다.”라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하지 않고 내일 발표가 있어야 아는 건데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이렇게 해 놨는데,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에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염병이라는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일부 완화됐지만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신종 감염병들이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분들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알고 실천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개인이 실천해야 할 행동사항들과 별개로 우리 북구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과 수칙을 조직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당부 말씀으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추경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빈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북구청 카톡 보면 SNS에 정보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짧은 거긴 하지만 그때 ‘빈대 예방수칙’ 이것을 한 번씩 전송해 줘도 충분히 집에서 진공청소기나 테이프, 휴지를 이용해서, 혹시 집에서도 나왔을 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의회와 논의하면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에도 감염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직원분들도 감염에 있어서 유념하시고 함께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치매정신건강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