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군민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537쪽부터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개 단위사업, 81개 세부사업에 44억 7,3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7,793만 6,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0.87%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분야 6억 6,000만원 출산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현 분야 8억 1,000만원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 분야 9억 6,000만원 군민건강관리 분야 9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1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 건강증진통합사업은 경로당 신바람 건강교실 및 걷기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1억 8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증액,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554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은 백일해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시행에 따라 9,700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장례식장 관리 운영사업은 장례지도사 일반임기제 1명을 채용함에 따라 7,100만원 감액하였으며 541쪽,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그리고 544쪽,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각각 1억 2,300만원, 2,100만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으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축소에 따른 검사 수 감소로 인해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52쪽,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대상자 축소에 따라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59쪽,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관리는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56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535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예산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4억 7,7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봐서 사업을 적게 하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된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일단은 보건사업은 예방적인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와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분야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감소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전체 예산이 한 44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4억 7,700만원, 한 1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가장 큰 것은 장례식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가 지급되던 것이….
정희
조정희위원
장례식장 인건비 지금 7,000만원 정도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 임기제로 1명이 채용됨에 따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임기제 채용에 따라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됐다. 그리고 지금 감액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현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2억 7,800만원 정도가 크게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건 범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이제 인구소멸지역에 저희 순창도 들어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구감소에 대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생률 또 산모 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일단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산모, 신생아 관련 그리고 난임 시술비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첫 만남 이용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2300만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감액이 됐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2,100만원,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굉장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과거에 그 출산 관련해서 그 인구 감소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은 의료원인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그 결산하고 올릴 때, 왜 못 썼습니까? 그러면 출생아 수가 적어서 못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관련 부서로 조금 무책임한 모습 아니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결국은 우리 순창 관내에 결혼, 청장년들의 결혼이 좀 일단 증가하여야 하고, 자연스럽게 임신의 증가로 인해서 신생아들의 분만이 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의료원의 어떤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주인구 증가책은 이제 물론 부서가 있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지금 신생아 그다음에 산모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따른 정책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과거에 60년 70년도에 우리 이제 산아제한 할 때 주도적으로 했던 곳이 보건소, 의료원 이쪽 부서예요. 관련 부서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계속 이렇게 지금 못하는데 여기서 보면 계속 지금‘출생률 감소’이 이유밖에 없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3억 5,000만원 편성했어요. 올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자료 있으세요? 왜냐하면 1억 5,000만원이나 지금 감액 편성을 했어요. 월 편성했다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있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11월을 기준으로 1,204명에 대해서 2억 8,600만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5억원 편성했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작년은 3억 8,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억원 편성했는데 3억 8,800만원 집행했다. 이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씩 주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첫 아이는 300만원, 둘째 아이는 46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 넷째 아이는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3억 8,800만원 정도 지급했다 이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한번 이제 인구 절벽, 인구감소 어떻게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어떤 흐름과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또 의료원에서는 순창만의 독특한 한번 정책과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고심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546쪽에 이 작은 영화관 광고 동영상 홍보비, 이게 이제 예산이 36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 좀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 본다면 생소한 예산이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출산 지원에 대한 광고를 저희가 영화관에서 시작 전에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디 지원해줘요? 이거는. 지원 어디서 대행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작은 영화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에 지금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은 영화관에 지급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지금 363만원 지금 몇 회 정도 거기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매월 저희가 송출하고요. 송출을 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에서는 이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모자 보건 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 그다음에 이제 영양플러스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월별로 이렇게 구성해서 좀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 연초에 수립해놓고 또 집행 못 하는 것도 어떤 부서의 책임이 커요. 예산 집행을 수립한 것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대책을 만들어 낸 것이 또 부서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그 예산서 540쪽,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찾아가는 건강교실 및 걷기교실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편성이 됐죠. 3,000만원,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이제 소그룹 걷기 행사라든지, 걷기 챌린지 운영 등 주민들의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그룹 걷기 행사는 22회, 걷기 챌린지는 12회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교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활력 증진을 위해서 신바람 건강 교실 운영하시는데,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지금 125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예, 올해 2024년도도 그 정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125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증액은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교실 운영해주시고, 특히 연중 그 장마철이라든가 농번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541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 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가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저귀 교환대가 지금 우리 순창군에 그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기저귀 교환대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 해피니스 센터, 강천산 쉼터, 터미널 내 그렇게 지금 군청 지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필요한 곳이 있어요. 장소가 그래서 용궐산, 그리고 발효테마파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셔서 설치해주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 곳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곳 있으면 찾아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설치하려면 예산이 감액시켰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저귀 교환대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시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의료 지원과.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의료 지원과는 다음에.
김정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557쪽에 차량 임차료 있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1,320만원. 차량 임차료 한번 무슨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출장해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요. 전기차로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직원들 아까 업무 출장 목적상 차량이 부족해서, 1대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차량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집행부 내에 우리 공용 차량이 한번 운행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의료원에서 배정받아서 우리 공용 차를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각 실과에 제가 예전에 재산관리 팀장도 했었는데요. 각 실과별로 이렇게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사용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데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재산관리 부서인 우리 차 등록된 우리 공용 차량이 운행 한 번도 않고 놀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차량을 우리 의료원에 배정받아서 사용하면 임차료 지급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이제 저희는 이제 출장 나가는 횟수가 거의 매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용 차량을 의료원에서 배정받아서 연중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이쪽 의료원으로 차량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아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3가지 안에 대해서 보건 사업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0쪽, 장애인 장례식장 휴게공간 설치 800만원, 휴게공간 물품 구입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지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례식장 조리사 분들 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지금 800만원 하고, 800만원. 이제 공간 설치라고 이렇게 800만원 나왔는데 이거 어떤 걸로 설치하려고 그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희는 지금 컨테이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냉ㆍ난방 시설을 좀 설치하고 거기에 물품해서 그 조리사분들 쉼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공간은 의료원 그쪽 부지 내에 공간은 충분히 나오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바깥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쪽을 좀 치우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쪽이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들은 소외되신 분들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그 공간인 거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서 546쪽,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금 작은 영화관 광고 동영상 홍보비 30만 2,500원해서 12개월로 해서 363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매년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성용위원
매년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산 과목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과목 이름이요? 과목 이름이 바뀌어서 예산은 잡혀있었고, 해년마다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몇 년 됐어요? 파악 안 하셨나요?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2016년도 작은 영화관 개설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홍보 동영상 어떤 거 지금 영화 상영하기 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방송이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어떤 거로 홍보를 하신가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모자 보건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송출해서 관람객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날마다 이렇게 특정한 곳에 이렇게 홍보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영화 보시는 분들이 이 홍보를 보면 그래도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그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자료 받고 얘기 들어 보고 이 부분을 그 해도 될지 안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에서 54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산부 관련으로 해서 이송 지원사업이라든가 산전 및 출산 이송 지원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보니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육아 용품 지급 등 이거는 현재 이렇게 예산이 감소 된 내역들 보면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 뜻으로 봐도 되는 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임신 출산 감소에 따른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들이 줄어든 겁니다.
이성용위원
수요가 그만큼 떨어져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출산율 감소도 있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궁극적으로 또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국ㆍ도비 감액도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국ㆍ도비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모는 관리해야 될 산모가 많으면 우리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현재는 출산율이 떨어졌고, 현재 예산 잡힌 대로 그 숫자에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이제 543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 잡혀있고, 올 예산액이 700만원 잡혀있어요. 비교가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이거는 따로 또 증액됐어요. 증액이 돼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가….
이성용위원
임산부가 출산율도 줄어들고 모두 다 이렇게 됐는데 고위험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이 더 늘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만큼 임산부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고령 임산부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으면 분만 출혈이라든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기 진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보니까, 지금 출산율은. 전체 임산부는 줄어들었는데 고위험군은 더 많아졌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전에, 예산에 비했을 때 2023년도 예산에 그 지원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11월 말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4명이 38만 3,000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부족 안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저희 군 지금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 군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라북도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험 임산부가 많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순창군에서도 가임 여성들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임신을 많이 하셔서 고위험군에 노출이 많이 됐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숫자 파악하신거 있어요. 혹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냉동 난자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명 정도 지금.
이성용위원
우선 이 증액된 부분은 이거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요. 자료 받고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6쪽, 보시면.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이제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 같아요. 사업 운영 및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31만 4,000원이 있고, 밑에 보면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물품 구입 800만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을 겹쳐서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구분을 못하잖아요. 운영비가 따로 세워서 좀 분리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분리시키라고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혹시 저 지금 홍보물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 거의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물품까지 합치면. 물품도 홍보목적으로 하는 물품까지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잘 관리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본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께서 차량 임차료에 1,320만원, 이성용 위원께서 작은 영화관 광고 동영상 홍보비에 363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의료지원과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2024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먼저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5억 1,603만 8,000원 대비 4,086만 8,000원 1.62% 증가된 25억 5,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4쪽,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인건비로 불안정한 공중보건의사 수급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내과 계열 등 전문의 미배치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전문 의료인력인 봉직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인건비는 채용 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한의 치료 서비스를 통해 치매로 이환되는 비율이 높은 경도인지장애환자를 조기에 관리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경도인지장애자 등 50명 대상을 4개월 동안 한의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 노후, 성능 저하된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유지비용 절감, 검사소요시간 단축, 정확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수질분석기 등 의료장비 4종을 교체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내실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군민들께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579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에 지금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 6,000만원만 편성했어요. 그렇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본 예산에 야무지게 좀 편성을 하시지, 왜 6,000만원만 편성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도비 6,000만원, 저희가 3억에서 3억 6,000만원을 좀 세워보려고 했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3억 6,0000만원인데 6,000만원만 편성이 됐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사정이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페이닥터, 내년도에 모집하는 것 문제없겠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다섯 차례의 공고에도 1명도 응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로 6,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만약에 저희가 전문의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추경예산을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지를 가지고, 본 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하셔야 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의지는 강합니다. 지금 그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해서 지방 공공의료 기관에 필요한 인력들을 시니어 의사로 해주는 그런 매칭 사업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원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접 의료서비스, 진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담 전문인력 페이닥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꼭 채용을 하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지금 582쪽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6,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과장님.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응급실에 기간제와 공무직이 일곱 분이 계셨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정규직으로 1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정규직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가 있고 공무직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그 전담 간호사가 줄고 그러진 않았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교체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증감 사유를 보면 여기 이제 간호사 1명 감소,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거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공무직이 1명이 빠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응급센터 입장에서 본다면 근무 인원은 변함이 없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변함없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설명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번에 우리 원장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이 지금 1년 단위로 순환 보직 지금 어떻게 안착이 됐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응급실 전담 인력, 전담 인력 공무직분들에 대해서는 주간과 야간 교대할 수 있게끔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전담 인력이 아닌 다른 분들은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환해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담 인력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전담하고 다른 데로 이직은 못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주간과 야간으로 보직을 바꾸는 걸로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간과 야간으로. 이 분들 혹시 뭐 이렇게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출 요청 안 하던가요? 괜찮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직은 다른 부서로 요청은 없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괜찮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산이 지금 4,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고요.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좀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삭감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같은 부서에서 운영합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한 팀장님이 치매와 정신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많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업무량은 치매가 많지만 업무 강도는 정신보건 사업이 훨씬 강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다른 시군구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다른 시군구는 지금 정신보건 기초센터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팀이 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3곳 정도만 저희가 지금 치매와 정신 부분을 같이 한 팀장님이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업무 성격상 이렇게 같이 가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14개 시군에서 3곳만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래야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어쨌든 치매환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노인 인구의 약 1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기금이 80% 국민건강증진 기금이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서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근무하는 인원수가 뭐 변동사항은 없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변동사항이 없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국가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변동됐다.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 해서, 지금 작년보다 1,4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국가에서 아무리 내시를 한다 해도 인건비라는게 감액을 시킬 수 있는거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 중에 지금 분만휴가 들어가서 두 분이 분만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성용위원
분만휴가를 두 분이 나갔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대체 인력이 들어오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대체 인력은 군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군비로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없어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대체 인력으로 쓰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군비에서 줍니다.
이성용위원
군비로 따로 잡은 게 있어요? 지금 예산에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군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군에서 예산이 잡히는데, 군 예산이 정확히 어느 과 무슨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이성용위원
재무과에서 따로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따로 잡는다 이 말이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만휴가 들어가니까 분만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를 세워주라 해서 거기서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감액돼서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산업소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마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28억 200만원 대비 46.9%가 감액된 6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사업, 투자선도지구 관광명소 조성사업,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 등 국가 공모사업의 연차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728쪽, 발효미생물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5억원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리모델링을 통해 기숙사 등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500만원으로, 지방소멸기금에서 확보된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축은 평당 900만원, 리모델리은 평당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5쪽, 순창장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위탁사업입니다.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3억원과 지방비 및 자부담을 포함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류관련 소공인 업체 47개 업체에 포장재 지원, 경영 건설팅, 마케팅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민속마을 주민 간담회시 시설 개보수 및 필요 물품 지원 요청에 따른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이며, 발효미생물 및 장류제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 채용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청년 채용 인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인상분 6,000만원과 노후 기계 교체에 필요한 수선비 2,000만원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입니다. 순창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관광산업 및 농촌관광업무 확대와 발효테마파크 전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공공운영비 증대, 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진행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32쪽, 무형문화유산 전통장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동북권 특별회계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관련 23년 예산 2억원중 1억원을 미집행 이월함에 따라 24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723쪽에서 733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3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60억원 정도. 약 50%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하드웨어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 67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한 40%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저희 순창 예산은 그렇게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이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25쪽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통장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 지금 하고 있어요. 1,8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어느 전광판에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광고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저기 도민일보 전광판, 전라북도에 보면 도민일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희
조정희위원
도민일보 전광판 어디 있어요. 위치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전북대 쪽에 보면 덕진공원 쪽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는지 돼 있어요? 이거 몇 회 정도 노출이 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16회 정도, 2개월간 지금 광고 노출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건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저희 쪽….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잖아요. 왔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소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예산 한번 그동안에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실시했던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725쪽에 순창 전통장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 1,8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지금 727쪽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일자리도 지금 사업량도 많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시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행안부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됐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2025년까지, 202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25년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근데 내년도 사업비도 감액된 2025년 사업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25년까지인데, 지금 내년도에 지금 청년 일자리가 기존에 발효미생물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은 8명에서 3명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25년까지 약속했던 사업이 이렇게 앞당겨서 종료된 이유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국가 차원에서 정책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약속했던 여기에 지원했던 전문인력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25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간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2년, 2년, 2년간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2년간 계속하는 거고 2024년에도 신규로 선정해서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어쨌든 지금 2025년까지는 약속대로 진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뽑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기존 2명 장류제조 전문인력육성사업 여기도 지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게 예산안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 자체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쩔 수 없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됐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직원들은, 기존에 있는 뽑은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새로 뽑을 건지, 말 건지 결정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기존에 8명에서 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8명에서 3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전년도에 8명을 뽑은 거고, 올해는 3명밖에 못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원래 8명 뽑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8명은 지금 해서 8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새로 이제 더 충원한다면 3명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 8명은 채용을 했고, 추가로 3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3명을 더 이제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3명 하고 기존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 관련해서 저번에 충분히 심의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장류산업사업소하고 발효관광재단 지금 순수한 운영비, 사업비 빼고 순수한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 산업사업소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류산업사업소에 운영비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한번, 아마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사업비 빼고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이걸 제출해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관광재단도 이제 사업비 포함해서 올해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빼고 여기도 순수 운영비만 한 번, 운영비만. 재단 운영하는 비용만 이거 한번 별도로 관리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장류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 장류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운영비, 예년하고 올 예산해서 지금 변동사항이 없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예, 전체 운영하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7억원, 지금 해서 받습니다.
이성용위원
7억원 정도 들어가죠? 현재 7억원 정도 들어가시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년에 이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한 해에 23년도 운영하면서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았다든가 그런 것 없이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출연금 7억원은 저희가 지금 악취 제거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잉여 농산물 쌀 소비 106톤.
이성용위원
짧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7억원에서 운영비를 운영하는데, 2023년도 부족했다, 남았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7억원은 다 소진하고요. 7억원 정도는 새로 지금 해서 세우는 겁니다. 목적 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부족했는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거의 비슷하게. 목적 사업인 관계로.
이성용위원
예, 진흥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예산서 725쪽 보면 순창장류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지금 잡혀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위탁사업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1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민속마을 내에 있는 마을 기업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민속마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민속마을에 더 신경을 쓰겠다. 그런 기존에 예산들을 보면 그래요. 좀 이제 포장재나 이런 걸 다양하게 그런 것들은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건 국비, 군비 자체적으로 30% 자부담이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 민속마을에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핵심적으로 바뀔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업종 전환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민속마을에서 업종 전환을 하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업종 전환 사업은 순수 군비 형태로 밖에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지금 내년도에 공모사업 형태를 찾아서 업종 전환 사업을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찾아 보겠다는 그런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6쪽, 콩이 및 천년의 공원 등 특구 관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특구 관리, 설명서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서만 예산만 이렇게 4,000만원 잡혀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있으면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4,000만원만,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했던 것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투입이 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민속마을에 가로등이 125등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가로등 말고요. 콩이 및 천년의 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리고 밑에 콩이 및 관련해서 소나무 전정 병충 예방제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이런 쪽에 정비하는 쪽에 많이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 담그기 전통장문화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사업비가 3억원이 투입이 되고 지금 전통장 문화학교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 60회에 4,018명 이렇게 추진했다고 나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 시킬 예정이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 이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 이상으로요? 그 이상을 하면 예산이 또 더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이월 사업비가 좀 있어서 예산 부분과 합쳐서 최대한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에 프로그램 중에 장만 담그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원수도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 5,000명이 그냥 장만 담그고 그냥 민속 마을 내에서 머물다가면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우리 경천이 있어요. 도시민들이 경천을 보면 좋아라하거든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이라도 이쪽 경천 산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지역에서 쉬면서 또 지역 경제에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프로그램에 좀 넣어 줬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경천 쪽으로 연계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731쪽에 순창 대표 음식 메뉴개발 및 홍보 마케팅 분야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좀 해놓으셨는데 지금 어디 기관에 지금 위탁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헬로비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헬로 비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이번에 이원일 셰프.
오수환위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순창군 대표 음식을 개발을 해서 지금 순창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부 내역서 한번 보시고, 계수 조정때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2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너무 과다한 예산인지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이제 기존에 이원일 셰프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다시 새로운 셰프와 연계해서 좀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 순창 대표음식 개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에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순창 전통장류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에 1,8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순창 대표음식 메뉴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2억 5,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를 마치면서 경제산업국장 장류 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08억원보다 33% 증액된 144억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11건으로 먼저, 738쪽 격년제로 열리는 제4회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2쪽,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동호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4년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예산 19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노후화된 시설 정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애인체육관 및 여성회관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9쪽,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 용이하게 이용가능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50쪽, 지역 간 균형있는 체육복지 실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쌍치 금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조성비 12억 6,000만원과 부지매입비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인 공설운동장 시설물 개보수사업은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적성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으로 연계사업인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의 위치변경으로 미반영된 토공사업비 및 에너지효율 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에 따른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호인에게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복흥 정산체육소공원 파고라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생활체육 운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서호유원지 그라운드 간이골프장 설치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흥정산체육소공원 무대 재설치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체육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먼저 741쪽, 전문체육의 균형발전과 순창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육선수 육성 사업으로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창단 관련 예산 8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내년도 도민체육대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 예초 및 전지작업 등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에 6,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0쪽,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보수와 신규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2024년도 예산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735쪽에서 75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3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도 오셨네요, 고생 많습니다. 체육 사업소 예산이 작년도 108억원에서 지금 144억원으로 35억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격년제로 이루어진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개ㆍ보수 사업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인 것 또 하나 빠졌네요. 창단팀도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창단 팀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서 341쪽에 보면 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해서 소프트테니스 여자팀 창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8억 1,1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 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의회하고 좀 소통했나요, 혹시? 우리 소장님 여기 관련해서 의회 한번 보고 해주신 적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한 적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의회는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심의해주면 됩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뇨,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가 있긴 있어요? 우리 소장님 마음속에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일을 이렇게 해요? 한 번도 설명도 안 하고 딸랑 8억원 이상이나 들여 가지고 창단 팀을 창단하는데 어떻게 의회 보고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예산을. 의사과에 근무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관예우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하고 그냥 한번 설명도 안 하고 올린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간 이렇게 협지 차원에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셔야지. 국장님,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미처 또 소통을 못하고 의회를 경시해서는 아닌데, 또 우리 소장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세상에. 군청에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하면서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예산 올린 사람이 어딨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 다음은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735쪽에 남녀 소프트테니스팀 운영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죠. 이 예산 9억 4,644만 4,000원 관련해서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충분히 설명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74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는 뭡니까? 설명서 보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 2023년도에 신규대회 그 목표가 대회가 45개 전지훈련 50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올해는 스포츠 대회 47개 대회 전지훈련 한 60팀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가 그 신규대회 유치로 1억 500만원을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제59회 문체부장관배 초등 소프트테니스로 4,500만원, 2024년 중고 연맹 회장기 테니스대회 5,000만원 그리고 2023년도 전북 공무원 탁구대회 1,000만원, 기타 물가 인상에 따른 심판비, 용품 구입비 등으로 추경을.
정희
조정희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전체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됐어요. 됐는데 지금 유치 종목이 총 몇 개 종목이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한 8개 종목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8개 종목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지훈련은요? 내년도 전지훈련 몇 팀 들어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전지훈련도, 전지훈련 3개 종목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지훈련 50팀으로 되어 있어요, 50팀. 종목은 3개 종목인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도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셔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23년도 전지훈련 때 지원현황이 있죠? 우리 보통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하게 되면 유치 지원하는 내용 있죠. 혹시 지원사업 뭔지 아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거기 운영비하고 다음에 그분들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간의 만찬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유치 종목하고 전지훈련팀 50팀 있는데 2022년, 23년도 집행 내역 한번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주시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지금 증액이 저희를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24년도 예산이 총 18억원이에요. 이 집행 계획, 세부적인 계획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18억원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 750쪽에 야외 운 기구 설치사업, 이 예산도 지금 2억 2,200만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예산임은 분명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11개 읍면 30개소 69식을지금 연말에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가 16개소 50대 비가림 시설이 11개소 11식, 이설이 3개소 8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세부 집행 계획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50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 3억 2,20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순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창단팀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적어도 3~4번 정도는 충분히 상의하고 사업 관련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결정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업 한 번도 보고 안하고 그냥 창단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737쪽에 보시면 순창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경비 지원 총예산 1억 1,600만원 편성됐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전년도는 3,500만원으로 크게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8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올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 기타 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큰 틀에서 보시면 그 금액이 한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이 인건비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 타 시군도 조회을 해봤었는데요. 타 시군에 보면 6급 상당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급 3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채용 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어차피 내년 1월에 출범을 해야 되니까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적임자를 채용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체육진흥사업소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742쪽에 보시면 예산서, 지금 도민체전 개최예산이 19억 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예산이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그 내년도 도민체전이 9월 6일에서 9월 8일까지 지금 3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37개 종목을 유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연출 대행비랄지 그리고 성화 봉송, 경기 운영, 체전 홍보 기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반 사업비로 보면 된다고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운영에 대한, 그러면 올해 지금 김제시 도민 체전에서 우리 체육회 2명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쳤잖아요. 완치는 됐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완치돼서 재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안전사고 대비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개보수가 필요할 때이 지금 개보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저희가 그 개보수 예산은 작년에 도에서 11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내려왔고 기타 또 시설비 저희가 세워서 아마 올해 원인행위를 거쳐서 사고 이월로 다 넘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안에 다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파악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다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개보수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은 불상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짚어 주셨는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7억 5,800만원 잡혀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가장 주된 증감 된 이유가 소프트테니스 여자 실업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이걸 증액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억 1,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 이런 실업팀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놓치셔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8억 1,100만원에 지금 운영비하고 다음에 선수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보수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여기에 실업팀 만들면 남자도 그 숙소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숙소 문제는 이 안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따로 뭐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올릴 것인지 포함되어있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숙소는 작년, 올해 예산이죠. 2024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2억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숙소를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직 안 다뤘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뇨, 계약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계약을 했어요? 저번 추경 때 올라왔었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놓쳐서 확실한가요?
2억 2,000만원 올렸었어요? 숙소 외에 지금 8억원. 그런데 남자 소프트테니스팀하고 차이점이 선수 1명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2억원까지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숙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용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에서. 숙소는 해결이 됐는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에 남자 사업비는 6억원이고, 여자 소프트는 지금 8억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선수 구성이 그 여자는 1명이 더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1명 더 있어서 인건비 반영을 했고요.
이성용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 출전 경비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자료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도팀 운영도 있고, 실업팀이 이제 3개가 늘어나네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 749쪽, 순창군 복합트레이닝센터 이제 전지훈련을 지금 설계도 설계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억원 올라왔습니다.
이성용위원
3억원이요. 이게 설계비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설계비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설계비인데 지금 복합 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전지훈련 오시는 그 선수를 위해서, 전지훈련을 하기 위한 선수를 위해서 이 시설을 짓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운동 실업팀이나 이런 선수들이 여기에서 또 같이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계획은 같이 운동하는 걸로 잡았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전지훈련하러 오는 선수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선수들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재 소프트팀하고 그 다음 역도부 선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여러 개 설치가 되고 또 역도 선수들 역시 거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설계에 반영이 안되면 잘못되는 거 잖아요. 이걸 통과시켜 주더라도, 역도부 혹시 그 안에 사무실부터 훈련장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역도부에 훈련장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구도 올해 계획이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복합 체육관 일부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통해서 역도부들이 그 훈련할 수 있게끔….
이성용위원
복합 체육관이 어디예요, 위치가?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올라가시면 기상정보센터라고 아마 실내 테니스장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옆에 있고, 복합 트레이닝센터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이제 계단 옆에 조성이 될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아니요, 그 안에 역도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있고, 여기 왔다 갔다하면서 그 시설도 이용해야 하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그 공간에 자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되는 거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요. 저희가 훈련장은 저희가 일단은….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설계도 할 때, 담당 부서 따로 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야외운동 기구 설치사업 750쪽, 예산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관리해라.”근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또 얘기를 꺼내고 몇 개월 만에 한 1년 정도 돼서 확인을 좀 몇 곳을 해봤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 단위. 우리 국장님, 읍면 단위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나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지 계속 예산만 들여서 계속 설치만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설치는 하겠죠. 그러지만 보수가 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누가 쓰지도 않는데 들어서 그래서 이건 소장님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들 점검하시고 보수하시고 청소하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 다루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올라온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운동기구가. 필요하니까 설치는 하되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서 746쪽, 전기 스쿠터 구입을 해서 120만원, 1대 올라와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전기 스쿠터죠? 누가? 어디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실내 테니스장에서 사용할겁니다.
이성용위원
실내 테니스장에서요? 조그만 스쿠터, 오토바이 말하는건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요.
이성용위원
120만원이 잡혀있어서, 이게 가격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거 구입하신거예요? 구입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한 가격이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한 가격은 한 115만원이나 111만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기 스쿠터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보고들은 바로는 예산이 크게 180만원에서 190만원인가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120만원 올라와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스쿠터 구입 12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746쪽,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550kw, 1년에 5,500만원. 이거 절감하는 방법 없는가요? 연 5,500만원인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만 쓰는 전기요금이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뭐 절감하는 방법 없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해 년마다 이렇게 5,500만원 지출하고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우리가 전기를 발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우리 실과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누차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체육진흥사업소도 일반 경상적 경비 증액이 약 3,5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물론 이것은 큰 틀에서 예산 부서에서는 작업을 좀 하셨어야 하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에도 경상수지가 나빠져서 우리 순창군 예산 갈수록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지원해 준 읍면 체육회 지원 보조가 읍면 당 200만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군 단위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읍면 선수들, 전부 읍면에 그 비용을 각출해서 부담하고 출전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은 증액해서 좀 내려줘야 될 돈인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신규사업만 넣어가지고 일회성 먹고 놀고 쓰는 예산만 몽땅 올려놓은 그런 사례거든요. 지금 자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파악해서 그 증액된 부분 증액을 시켜야 할 것이고, 아까 필요 없는 일회성 소모성 행사경비는 전부 줄여야죠.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예산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억 6,700만원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체육선수 육성에 17억 5,872만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에 18억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억 2,200만원, 이성용 위원께서 전기 스쿠터 구입 12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체육단체지원 지원에 2억 6,7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의회사무과
11시 4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이동근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