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 및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는 자산시장 침체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해양박물관 재개관 및 달홀영화관 등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각종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수입의 48.3%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감세정책 및 세계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94% 감소한 4,079억 6천만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보다 1.83% 증가한 10.15%,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5만 2천 원입니다. 기준인건비 비율은 15.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21.63%인 882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은 343개, 1,219억 7천만 원, 도비 사업은 364개, 319억 1천 5백만 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609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4,079억 6천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22억 3천 8백만 원이며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93억 6천 1백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16억 8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억 1천 7백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2천 1백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78억 8천 1백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3천 6백만 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72억 1천 3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억 2천 1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천 7백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9천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설명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2억 원과 재해&middot재난목적예비비 8억 9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18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93억 6천 1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2.63%인 107억 1천 7백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93%인 78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42억 7천 8백만 원보다 6.01%, 249억 1천 7백만 원이 감소한 3,893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3.06%인 24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된 211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56%, 26억 5백만 원이 증가된 183억 3천 7백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억 4천 5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 2백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54%, 239억 2천 3백만 원이 감소한 1,833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9.34%, 20억 4천만 원이 감소한 85억 1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3%, 17억 6천 6백만 원이 감소한 1,538억 8천 6백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1,095억 9천 3백만 원, 도비 보조금은 442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5.54% 감소한 40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에서 52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5쪽에서 6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3.3% 증가한 260억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7억 1천 9백만 원,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7억 3천 8백만 원, 군정의 기획&middot조정 13억 6천 2백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35억 8천 5백만 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26억 1천 3백만 원, 공간정보 관리&middot운영 10억 6천 2백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95억 3천 2백만 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 운영 49억 8천 8백만 원, 적극행정,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인구정책 활성화,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운영, 원활한 소방행정 협력 구축, 건설행정 운영에 13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294.82% 증가한 139억 9천 6백만 원으로,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5억 원, 재난&middot재해예방 123억 5천 9백만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3억 2천 7백만 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구축 등에 8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53.57% 감소한 40억 8천 2백만 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38억 9천 9백만 원,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1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25.88% 감소한 433억 5천 1백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37억 9천 9백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67억 9천 1백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에 153억 8천 5백만 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78억 5천 3백만 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존 등에 95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년 대비 29.3% 감소한 350억 8천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에 17억 9천 6백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28억 3천 8백만 원, 자연환경 보호에 138억 5천 6백만 원, 청정연안 보전에 63억 3천 7백만 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야생동&middot식물 관리 등에 10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87% 증가한 799억 1백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86억 1천 4백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67억 1천 1백만 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26억 6천만 원, 여성 및 유아복지 증진에 116억 2천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36억 9천 9백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청소년 역량강화,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등에 65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27% 감소한 40억 7천 4백만 원으로, 보건의료 강화에 24억 2천 8백만 원, 군민건강증진에 14억 8천 8백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강화 등에 1억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middot해양&middot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746억 9천 8백만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229억 7천 6백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51억 8천 2백만 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68억 6천 5백만 원, 해양심층수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middot어촌 육성, FTA대응 경쟁력 향상&middot복지증대 등에 296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27.07% 증가한 123억 2천 3백만 원으로, 지역산업진흥에 109억 3천 1백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규제개혁 등에 13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16.61% 감소한 99억 9천 2백만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middot포장, 걷기&middot자전거길 조성에 53억 9천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4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30.26% 감소한 209억 7천 5백만 원으로, 하천정비에 40억 7천 9백만 원, 접경지역 개발 촉진, 건축행정운영,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기반시설 정비, 취약지 개발 등에 110억 8천만 원, 읍면 사업비에 58억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73.7%가 감소한 20억 9천 9백만 원이고, 기타예산은 전년 대비 5.85%가 증가한 627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63쪽에서 66쪽, 97쪽에서 100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88%인 9억 6천만 원이 증가한 78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68%, 10억 3천 1백만 원이 증가한 72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94%, 4천 4백만 원이 감소한 5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49%인 3천 1백만 원이 감소한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4%, 6백만 원이 증가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32%, 17억 9천 1백만 원이 감소한 107억 1천 7백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신설공사수익, 이자수입 등 84억 2천 7백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인 시설분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22억 9천만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급&middot배수 공사비 등에 64억 3천 6백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북천취수장 유지관리 용역 등에 42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24년 총 예산액은 244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10억 1천 8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177억 9천 7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1천 1백만 원, 자활기금 23억 4천 1백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7천 4백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3천 8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3천 8백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7천 3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여건 상 자체세입에 한계가 있어 내년도 예산의 87.09%를 교부세와 국&middot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규모도 불가피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주민 안전확보와 관련된 재난 안전 사업,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 및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난 안전예산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경상예산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9억 6,06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4%인 257억 4,86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93억 6,11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01%인 249억 1,77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24억 4,665만 5천 원, 13.06%, 세외수입은 26억 528만 원인 16.56%가 전년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239억 2,345만 6천 원, 11.54%, 조정교부금등 20억 4,092만 3천 원, 19.34%, 보조금 17억 6,651만 9천 원, 1.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3,879만 7천 원, 35.54%가 전년 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일반 공공행정은 30억 5,299만 7천 원, 13.3%, 공공질서 및 안전 104억 5,180만 7천 원, 294.82%, 사회복지 29억 7,958만 7천 원, 3.87%,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68억 9,658만 5천 원, 127.07%, 기타 34억 7,229만 9천 원, 5.85%가 증액되었고, 교육 47억 974만 1천 원, 53.57%, 문화 및 관광 151억 4,056만 6천 원, 25.88%가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85억 9,95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8억 3,09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7억 1,79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32%인 17억 9,17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및 확장사업이 2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가 5억 8,111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8억 8,156만 2천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안정적하수처리 등에 72억 1,32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5억 2,104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안정적 하수처리에 5,727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복지수요 및 농수축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주민 편의 SOC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하여 5.9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54%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쟁 장기화,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및 주민 편의 SOC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택적 집중투자와 균형적인 배분이 조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건전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절차 사전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성&middot선심성, 일회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집행 시에도 합리적 예산집행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에 총 244억 1,258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48억 2,932만 8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179억 9,037만 5천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34억 5,255만 3천 원보다 54억 6,217만 8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 지출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자활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기본경비 285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업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장비 및 물품구입 1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육성지원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홍보물 구입,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 지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41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고성군 법정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남북교류진흥기금은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며, 2024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어 향후 대책이 요구되며, 고향사랑기금은 취약 계층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지출되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해&middot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개별 법령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본방향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용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몰 기금관리 및 존속기한 연장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이 바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총칙 제8조에 보시게 되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다 풀어 놓은 상태인데, 이게 8대 때도 그렇고 지금 9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그전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법정 의무경비라든가 배상금 이런 것에 한해서 이용을 좀 국한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싹 풀어놓은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정책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과를 칭하게 되면 팀하고 상관없는 여기서 저쪽으로 예산을 다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8조를 넣은 거는 이게 정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8대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제8조를 뺀 거는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동일 부분에 대해서 정책 사업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의회 상관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불가&’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용&’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 항으로만 본다 그러면, 예산총칙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용을 아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 이게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 지침과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팀별로 예산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세목별로 그런 거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간간이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게 보통인데 이건 행정에 어떻게 되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그걸 총칙에 넣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게 맞고요. 원래는 추경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시기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긴 쓰되 의회의 의결을, 사전 의결을 받은 다음에 쓰라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용이라든가 할 때는, 변경이야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용 정도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꼭 좀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8조에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돌려놓고 나서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러다 보면 추경이라는 게 매일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때제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편의상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편의상,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 건만 따로 이용 요구를 하는 거죠. 이용 요구를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쓰는 거죠.

이용 요구 동의가 있으면 원포인트 추경이든 이런 식으로 갑니까?

추경이 아니고, 사전예산편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정식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뭐 내려오면 사전예산편성이라는 절차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식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간이 의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족같이 곁들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은 나중에 심사를 하겠고요.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지방교부금 이런 것들이, 교부세들이 작아지고 할 경우에는 자체 수입 부분을 늘려야 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로포인트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똑같이 나와 있네요. 연연이 똑같이.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가 또는…… 보통은 지난 연도 수입들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동된 수치들이 좀 요구되지를 않나 싶어서.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아마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매년…….

체납도 있고, 지방세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다년간의 평균치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년간의 평균치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어떻게 이게 수입이 똑같이, 매년 수입이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변동없음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민하게 판단을 좀 해 주실, 심각하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수치상에라도 좀 나아지는 지표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매년 자료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 계획을 세우면 보통 세입 예측을 굉장히 잘 해줘야만 세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예산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기초가 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틀로 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고, 매년 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하고, 특히 우리 올해 &‘24년도 예산에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소폭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4년도를 보면 올해 &‘24년도 당초예산 예측액보다도 적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계획이 따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싶고, 예산 기본계획을 세우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먼저 앞서서 맞춰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에서 특히 세입예산 중에 자주재원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교부세나 이런 것들, 의존 재원들이야 예측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칙을 말씀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똑같은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제8조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단서 조항에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총칙이 예산서입니다. 그렇죠? 예산이에요. 이 총칙을 통과시키면 사전에 승인을 다 받은 게 돼요. 쉽게 표현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면 예산 운영에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고민을 하다가 꼭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법정 전출금 이런 부분에 한정을 두고 이용을 할 수 있게 열어 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총칙에다가…….

실장님,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이 총칙이 예산서예요. 그렇죠?

예.

이 총칙이 통과되면 예산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운영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거죠?

예.

운영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식으로. 서식으로 제8조에다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하지만 이 운영규칙 밑에 있는 운영기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서 조항을 준 거고. 그럼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이죠.

당연하죠.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거해서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그 시점을 지금 현재 의회 예산심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통과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의 시점으로 의결을 받은 시점으로 보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법에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만 이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게 되고요. 이미 예산서에 포함돼있는 총칙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니, 제8조에다가 뭐라고 담아 주셨냐면, 제8조에다 담은 내용이 제47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걸 담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제4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근거에는 이용을 하려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거고.

예.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고.

이런 건이 생겼을 때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서 왜 매번, 이것도 과거에 8대 때도 이걸 가지고 두 번을 싸웠어요. 고쳤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싸워서 다시 또, 지난 3회 추경에 올라온 제8조 내용 그대로 또 바꾸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8대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된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게, 8대 때 결정했던 게 저희는 잘못 해석을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8조가 통과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이용이 필요할 때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그렇죠.

그걸 여기다가 다시 명분을 또 달 거예요?

아니,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단서 조항이 법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다 또 다른 단서 조항을 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법에 있기 때문에 이 총칙에다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 법을 이렇게 해석한 거고.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초예산 집행 언제까지 합니까? 2회 추경 언제 해요?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하겠다고 올리신 거는 의회하고 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이 총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죠. 계수조정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이니까.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여기다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이 내용대로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나중에 받으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별도로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승인을 다 받은 거잖아요, 사전에.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면 여기다가 몇 조, 몇 조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서 단서 규정, 다만 그 이후에 있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거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사전에.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했고, 자꾸 질의가 심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의논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넘어왔네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다시 하자.

아니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한텐 자료를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리 해석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도 좀 챙겨드리고…….

예, 자료 만들어서 모여 앉자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심사는 부서별 예산심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총괄 15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에 교육하고 환경 부분들이 특별히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이게.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떤 특정 대형 사업들이 제외되거나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고, 교육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게 인큐베이팅 사업이 60억인가 80억짜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확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교육 사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보완책은 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큰 금액이 삭감되는 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정 수준 기준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출 부분은 심사를 들어가겠지만 산업&middot중소든 이런 쪽에, 산업진흥 고도화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려놨거든요. 그쪽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려 놓고 지금 교육 환경쪽 부분들이 많이 삭감돼서 그러면 차후에 어떤 대책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물은 거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사업이.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삭감됐다?

종결되다 보니까 그만큼 확 줄어들다…….

그럼 증가한 것도 대규모 사업 때문에 증가를 시킨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해 복구 사업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대규모로 확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상세 세출 때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부서장님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세출예산안보다 이 예산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함용빈입니다. 악취방지 맨홀.

네.

그게 저번 카눈 때 배수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하고 해서, 그게 또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못 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점이라든지, 바로 앞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정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철거할 수는 없지만, 물 흐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철거하고, 또 맨홀에 그냥 그걸 덮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중 받침 시설을 해서 사고 없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상습 침수지역. 거진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지대에 있어요. 거기는 악취방지 맨홀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고지대에 있으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악취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저지대에 있으면서 항상 우기 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전면 일반 맨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러그러한 부분을 대응을 못하거든.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준설도 병행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해가지고 15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근에 송수관이 와 있어요. 그거를 현내정수장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화진포 입구까지 송수관을 끌어서 거기다가 나중에, 거기 개발지가 있어요. 리솜, 아시다시피 거기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건 관광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탱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송수관을 연결하고 배수관을 현내 쪽하고 연결해서 상시에 통합정수장하고 현내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통합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양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2차 수원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사업 진행 중이지만,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가 지금 4천 톤으로 사업시행을 받았고 인허가를 받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처음서부터 통합정수장의 그 용량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더라고. 향후 현내면 쪽에 개발계획이, 조금 전에 리솜이라든가 향후 화진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개발 수요가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돼요. 물론 가정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취수원을 인정저수지, 거기를 7천 톤을 저희가 도시관로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죽왕정수장을 고성 남부에 개발여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게 8천 톤이고 그다음에 인정저수지에서 원수가 한 7천 정도 오면 1만 5천 톤 정도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걸 가지고 부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죽왕정수장을 가동을 시키는 경우라면 그게 가능하다?

네.올해는 비상 가동을 안 했는데, 2년 전에는 비상 가동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그다음에 정수 처리시설도 다 정비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실 급수 체계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있는 시스템에서 급수 체계도 좀 바꾸고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름에 물 부족이라든가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원수가 확보되면 관망 체계를 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왕정수장의 가동을 대비해가지고 운영인력도, 부군수님, 운영인력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광열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인이 규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워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는 예산 부서하고 본 실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해대책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이 돼 있는데 그걸 예산을 투입 못 해서 내버려두면,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늘,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늘 걱정하는 게 민생하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먼저 좀 담아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이나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혹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편성이나,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24년도 당초 예산서에 포함돼 있나요?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 말하고 올해 예산 서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용량 검토가 추가적으로 또 할 부분이 또 생겨서 용량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촌 주민들하고도, 몇몇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야촌리 쪽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후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용량 검토…….

자, 어쨌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더 진도가 많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이 나중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처리구역 범위가 틀려질 거예요. 토성에 지금 집중돼 있던 시설들,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될 상황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길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암 쪽까지는 토성 하수처리 증설사업장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죽왕 쪽은, 거의 죽왕, 향목리를 제외한 죽왕 쪽은 죽왕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이고요. 한 5천 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토성에 서쪽이 있어요. 남서쪽이 있는데, 거기에 신평, 원암 이쪽에도 개발 사업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도 3천 톤 규모의 처리장을 계획하려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쯤 정비가 끝나나요?

저희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승인을 받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2025년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서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채 계획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어떤 거요?

지방채 관련 계획.

지방채는 올해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농공단지.

올해, 올해.

네, 올해. 근데 그게 아직까지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자금이 국가 쪽에서 지방채 자금을 거의 다 썼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 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그런데 그것도 100억을 다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고, 그것도. 내년도 계획은 실․과에서 저희 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검토하고 그래서, 또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지난번 지방채 발행할 때는 상하수도 쪽인가요? 부서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방채 심의를 아마, 예산 심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안 계셨죠?

저희가 지방채 일반회계로 받은 게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하는 데 40억을 받아서요. 지금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28년도까지 120억이에요. 맞나요?

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과에서 저희한테 사업이 부족할 때, 저희가 재원을 따져서 큰, 100억 이상 200억짜리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3개년도에 그 돈을 다 군비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서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해서, 매년 현재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계획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가는 억울한 실무부서들이 없게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획이잖아요. 5개년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그리고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이거 아닌가?

특별회계.

이게 500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535쪽. 안 가져왔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49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102여단 부분이 나와요, 신설공사.

몇 페이지요?

7페이지. 기갑여단, 102기갑여단, 대형 급수공사.

네.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받고?

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죠?

지금…….

이겁니까?

네, 102억 1,6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혹시 우리 급수 구역에 미포함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성대리하고 102기갑여단 사이에 택시노조인가? 그 뒤편으로, 거기가 상수도 급수가 들어갑니까?

성대리 그…….

성대리에서 102여단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거기 무슨 골천 있는 데. 그쪽 부락민들이 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런 참에, 주변에 지금 미포함 돼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관경도 좀 확장을 시켜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2여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켄싱턴리조트 설악도 있습니다.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세입 차원에서 물 값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면 거기도 같이 연결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금년도가 유수율이 좀 떨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인분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카눈 때문에 누수되는 지역도 많았고요. 가정 옥내 누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방용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통계 자체가 잘못, 사실은 된 거거든요. 무수 수량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유수 수량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무수 수량을 빼고 유수율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계량기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소방용수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사전 고지를 합니다.

사전 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갖다 썼는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거기에 자체적으로 소방차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 유량계 내용을 정확하게 행정에 알려주고, 행정에서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안 들어가도 되는, 데이터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인데,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요즘에 무인검침기 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구역화 돼 있습니다. 구역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세분화 많이 돼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사업예산 1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어서 자본예산 51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광열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리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구성리는 마을 상수도를 급수하는 상황이고요.

네?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물탱크에 물이 안 찬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다각 면으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거기에 겨울철이니까 공가들이 많습니다. 공가들이 많고, 그다음에 옥외 수도전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새서…….

누수가.

네, 누수가 많이 돼서 물이 못 차고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집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전기가 kW, 전력이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압 조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추후에 가가호호 해서 누수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수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화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거리까지 지방상수도가 와 있어요. 거기서 학교까지만 오면 되는데,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해 주겠다 그러는데 마을에서 협의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수도료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지방상수도가 오면 구성초등학교 분교 앞이라든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희가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마을상수도 때문에 소화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탱크로 물이, 이게 뽑아 쓰면 소화전에서 물을 못 빼내니까 그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과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나요?

전기료가 많이 부과된 거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 승압하는 데도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상수도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료까지 이렇게 부담해줄 수 있는…….

해줄 방법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는데, 죽왕면에 예상을 한 5천 톤 예상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토성면에 다시 3천 톤 정도를 증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 들은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토성면에는 현재 3,800톤 증설 이후에 또 다른 3천 톤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데.

네.

그러면 죽왕이 증설하고 나서, 증설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아까 교암까지 분구를 얘기를 하셨고, 그 이외의 것을 빼내게 되면 여유 용량이 그것도 가지고 모자라서 3천 톤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사실은 타이트하게 하면 그것보다 조금 미치지 못한 걸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연결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원인자부담금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게 환경부하고 좀 관련이 돼 있나요?

네.

받으실 준비는 다 돼 있는 건가요?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좀 크게 잡고 협의를 해야지, 그 계산 용량 가지고만 잡으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발전계획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경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왕도 5천 톤을 가지고, 지금 토성 경우 전체가 지금 얼마죠? 한 8천 톤 더 되죠? 증설까지 하면?

고성군 전부 다…….

아니, 토성면.

토성면은 8,700톤입니다.

8,700톤이죠?

네.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죽왕에 했을 때 5천 톤 가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5천 톤 가지고도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어요?

이게 마냥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토성도 그게 또 늘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과연 인지가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신설 처리장을 만들 때 추후에 증설할 거를 또 생각을 해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에요.

토성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그 부분도 주민 수용성에 관련한 부분은 분명히 거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암에 이조산업이 허가가 났죠?

네.

여기에도 지금 오폐수 관련, 그다음에 상수 관련, 하수 관련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죠?

그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어물쩍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만 가지고 무조건 덤벼들 일들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수 공급부터 해서, 하수 오폐수 관련해서. 하천에다 그냥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저항에 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불명수 사업을, 20억을 들여서 저희가 불명수 사업을 했어요. 토성, 죽왕에 두 군데 하신 거죠?

네.

그럼 저 위에 나머지 쪽에, 간성, 거진, 현내 쪽에는 불명수에 관련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내년서부터 실시설계비를 국비를 받았어요.

저 위에 부분도?

네.

자, 그러면 불명수 사업에서 예산이 다 끝나서 아마 이거 나머지 잔여예산도, 사업 잔여예산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럼 어디에다가 이거를 넣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이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어디엔가는 이게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넣을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6억을 반납한 거는, 기술진단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술진단하고, 당초에는 기술진단을 하면서 시급하니까 실시설계도 빨리 끝내서 하려고 그랬는데, 기술진단이 그게 소요기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걸 끝나고…….

그게 끝나봐야 그러면.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이 결과치를 어디에 넣을 건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간성, 거진처럼 실시설계비를 국비를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그래요. 군비가 지금 좀…….

아니,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불명수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원인 결과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적용을 어디다 시키려고 이걸 한 겁니까? 그냥 불명수만 조사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20억을 들여서.

아니죠. 저희가 불명수 조사하는 거는 맨홀 주변에 송연조사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폐수 유입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량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앞의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 용량에서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가고 하는 데에서 전체 용량에 이게 관련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온 아파트 부분, 앞으로 설계가 돼갖고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게 죽왕분구를 빼고 나머지 용량에 토성 분구에 현재 다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더 증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지금 신설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게 개발사업지들이 많고 하니까 개발사업지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불명수는 저희가 용량을 지금 산정해 놓은 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쪽으로 과부하 안 걸리고 유지관리를 좀 하고, 또 다른 여유 용량이 있으면 갖고 어떤…….

소장님, 이렇게 할게요. 전체적인 용량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화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자료화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6,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40억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40억?

네.

거기에 대한 이자가 6,200만 원, 그렇죠?

네.

현내정수장의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정률로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계획공정 대비. 계획공정에 대비해서 현 공정이 몇 프로. 계획공정 몇 프로, 현 공정 몇 프로.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공정 대비 지금 현 공정이 80%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제가 추경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차입금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는 만큼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정말 최소화해야 됩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도. 감리도 일시적으로 감리 투입 계획에 의해서 다 받으면 안 되고, 분야별 공정 대비해서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만 보조감리를 배치시키고,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에도 좀 자주 나가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하고 시정하고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만 우리가 계획대비 준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소 인원인 책임감리원하고 보조감리원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토목 공정이어서 토목 공정 보조감리원만 지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에서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세우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의성을 상하수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수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퇴직금을 1천만 원, 또 실험실 보조 1천만 원, 그다음에 상수관망 정비요원 퇴직급여 1천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3천만 원을 세워놨더라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다 실어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퇴직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나중에.

물론 정산을 하고 다 하죠. 다 하고 1천만 원을 세워놓은 거는 좀 과하게 세워놨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시 정리를 하겠죠.

정리 추경 때 저희,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적으로 편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이 예산서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냥 일괄 &‘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천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보니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퇴직금 2명 2천만 원, 실험실 보조원 퇴직금 1천만 원, 그 밑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앞으로 이거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정산할 거를 생각하고 세웠는데 좀 디테일하게 내년서부터는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직도 58억이나 예산이 있는데 언제 다 풀 겁니까? 이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날까지 집행액을 와서, 이렇게 많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안 하면 그 실과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12월까지 9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입니다. 이 공기 부족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토성 증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토성 처리분구 관거 사업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아니지만 불용액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습니다. 그렇죠? 예측 예산 다 있습니다, 어느 실과나. 그러나 그 예측 예산을 위원님들이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있다는 건 아는데. 예측 예산은, 사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예산만 세워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진리 지역, 대진 1리, 3리하고 하수정비 대책 용역 예산이 올라왔죠?

네.

이거 해서 내년 8월, 8월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좀 부지런히 서둘러서, 또 수해가 오기 전에 좀 대처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곡리가 지금 상수도는 하는데 하수도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수도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연구해 달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화곡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많이 돼서 죽정 마을 상수도, 마을 소규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죽정,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만 국비사업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화진포, 화포리에서 화진포로 가는 그쪽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상수도 놔달라고 벌써 한 3~4년부터 계속 성화인데,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죠?

네, 그거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또 하나 간 거 있죠? 통합상수도라고 관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놓은 것 같은데. 화진포까지.

지금 현내정수장에서 오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공급 구축망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인근에 배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연결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현내도 이제는 통합상수도 같이 통합이 된 거죠?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전처럼 별도로 하는 겁니까, 통합이 된 겁니까?

취수원들은 다르지만 관로들은 연결이 돼서 상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원화해서 할 겁니까, 통합해서 할 겁니까?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저희 통합정수장에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소장님, 우리 상수도 누수가 몇 프로나 되죠? 고성군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3.69%입니다.

73점?

네.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누수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도별이라든가 월별이나 이렇게 해서, 이 누수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해야 된다. 지금 거진 쪽, 대진 쪽에는 가정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옛날 16mm 쇠로 된 파이프, 전부 다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부분은 일단 보충 질의에 하고요. 일단 444쪽부터 좀 볼게요. 44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지소 시설물 주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이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이전에 보건진료소. 이거는 보건지소 네 군데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위에 4개소는 저희 보건소하고 현내, 죽왕, 토성지소 해서 네 군데고요, 그 밑에 진료소는 9개.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달리 배정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주변 정비하는 데 한 130만 원씩 드는데, 그 나머지는 좀 더 커서 그러나요? 어떻게……. 구분 안 두고 그냥 몰밀어서 한 게 아니라 차이를 좀 두신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시설환경 개선공사 냉난방기는 어느 곳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보건소에 보면 2층에, 저희가 201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보건소가.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수리도 불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교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주변공사 부분을 왜 얘기를 했냐면, 보건지소 쪽에 보면 다른 데는 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게,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요?

네.

건강지원센터에는 청사 주변 공사비가 얼마로 돼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증진과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별도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서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를 안 하시나요? 그런 게 이번 예산에 너무 보였어요.

저희도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도 그쪽에는 한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주변청사 비용이 500만 원을 세워놓고 이쪽에서는 130만 원 정도고 이래갖고,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지금 실과별로 그냥 같이, 그러니까 과별로 그냥 막 움직인 게 보여요. 예산을 짜실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률적인 예산 배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왜 그러냐면, 건강지원센터에 이번에 자동혈압기 구입을 몇 개 하게 돼 있어요?

한 개…….

그렇죠?

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도 또 잡아놨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그러면 한 개인데 이쪽에서도 잡아놓고 그쪽에서도 잡아놓고.

저희가 제출을 하고 다 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됐던가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중복이 돼서 올라오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상 내역도 틀려요. 금액 자체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보건소 하나에 있는 보건정책하고 건강증진이 예산을 짤 때 서로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짜야 되는데, &‘너네는 너, 우리는 우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이게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네.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약간 틀린 부분은, 저희가 정책과에서는 농특으로 좀 세워놓은 부분이에요, 국비 부분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국비 부분이, 그래서 좀 높게 계상이…….

아니, 군민들한테 모두 골고루 어떻게 좀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똑같이 좋은 거로 세워야지 어디 지역 주민들은 싼 거 쓰고 어디 지역 주민들은 비싼 거 쓰고 말이 됩니까?

그쪽에서 견적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싼 걸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뭐냐면요, 예산을 세울 때 한꺼번에 그냥 밑에 금액을 절상해서 여기 편안하게 그냥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 좀 하세요, 각 부서별로. 이게 부서별로 상의가 안 되니까 금액이 틀린 부분들이 이중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요. 제가 명파진료소를 좀 나갔다 왔습니다. 명파진료소 나가니까 명파진료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명파가 이번에 장비들이 세 가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현장을 가봤더니 필요하신 부분들이 맞고요.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맞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다른 지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장비들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네.

이거 검사 장비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당화혈색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우리 일반 당 측정하듯이 그렇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수치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계에 넣으면 한 2~3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틀린 거 아시죠?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시면 양쪽에서 다른 데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통합해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거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448쪽입니다. 여기 방역사업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이게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4,500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이게 이제…….

5,400 여기 재료비, 전체적으로요, 민간위탁 4,500이요, 4,500.

사실은 올해 예산이죠. 올해가 당초 예산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추경에 늘어난 부분을 아예 얘기 안 하고 당초 것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네.비교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인건비만 늘린 것 같고.

인건비도, 추경에 인건비는 반영했습니다, 사실.

반영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름에 방역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 집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

추경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본 예산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서에도 앞으로 표기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호조 상에 전년도 걸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추경 건 못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과에 저희가 전달해서 본예산에 없는 거는, 추경 때 세워진 거는 표기하는 걸로…….

예산계장님, 마이크로…….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추경 때, 그러니까 이호조 상에 추경 예산은 못 끌어옵니다, 이게. 이호조 상에, 프로그램 상에. 그래서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과에 전파해서 추경에 세운 것도 본예산에 표기하는 걸로 해서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신 부분은 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454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헌혈 지원사업 있죠? 지역상품권 이렇게.

네.

헌혈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 같을까요? 우리가 헌혈에 대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좀,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부정적 시각들이 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입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헌혈에 대 한.

그렇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구체적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런 부정적 시각들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날 과음을 하게 되면 오늘 안 된다, 또 조금의 무슨 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그냥 개념만 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거를 신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에 대한 긍정적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기왕에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홍보방법을 못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진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제가 한번 민원을 넣어서 진드기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진드기면 연락을 달라.&” 이런 소리 듣고, &‘우리 보건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서 확인하면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게 좀 더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걸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에게 자꾸 &‘본인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확인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게 진드기인지 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나가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게 되면 혈액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9천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종전에 가지고 있는 혈액분석기하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분석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혈액분석기가 지금 보건소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면 거기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혈구분석기하고, 이거는 백혈구라든가 빈혈 이거 검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화학 검사라고 해서 간기능, 고지혈증, 면역학 검사라고 해서 갑상선 이런 거, 원심 분리기, 근데 이번에 지금 바꾸는 거는 저희가 빈혈이라든가 백혈구, 혈소판 검사하는 혈액분석기를 저희가 &‘12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혈액분석기가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까?

네.다릅니다.

이 혈액분석기는 이것만.

그거만 하고.

저거는 저것만, 이런 식으로?

네.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가 대부분 다 9천만 원씩 이렇게…….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정도의 고가다?

네, 고가입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큰 고가라서, 9천만 원 고가라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이 일상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더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싹 분석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혹시 그런 경우의 분석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혈액 채취를 하다 보면 통에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혈액 채취를 하게 되면 이만한 캡슐에 두세 개 뽑으면 1개는 이쪽 분석기.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네.기본적으로 저희가 혈당이라든가 간 이런 것들은…….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네. 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그동안에 내려가서 보건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충질의에 다 묶어서 할게요. 456쪽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가암관리 지자체 사업,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뼈저리게 좀 느끼겠던데, 일반적인 암 진단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암 진료 진단,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진단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너무 형식상에 좀 그치는 게 아닌가.

암 진단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출장 검진이 왔을 때.

네, 출장 검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장 검진이 왔을 때 6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6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중증에 관련된 부분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암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걸 이용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암 예방에 관련된 국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수로 돈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고성에서는 적어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직접 진료를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방법은 암 표지자 검사, 암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90 몇 년도더라? 그때 저희가 한번 보건소에서 했었어요, 암 표지자 검사를. 개인한테 본인부담금 어느 정도 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직원이 암에 걸렸을 때 아산병원에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해봤을 때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암 종양 표지자 검사도 실효성이 없는 거구나.&’ 해서 저희가 접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접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었던 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적어도 국가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고성군 자체 내에서라도 홍보방법을 좀 강구한다든가…….

암 예방 홍보…….

그렇죠. 그리고 직접 병원에 나가셔갖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강구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저희 지소나 진료소, 그리고 방문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읍면 간호사를 다 통해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렛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봐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가 100명으로만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안구로 따지려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하여튼 100안구…….

이거를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3천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고성군이 노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한다 그러면, 요즘에 이 안구에 대해서도 수술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생활환경 패턴에 맞추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적용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열 분이 계시고요. 지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아홉 분…….

아홉 분요? 64명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거…….

9개소에…….

9개소에. 64명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또 열 분이 계시고, 재활사업협의회가 열두 분이 계시고, 급식에 관련된 것도, 급식 관련은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한번 점검을 하셔서 &‘24년은 여기 돼 있으니까 &‘23년, &‘24년 점검을 하셔서 &‘25년도에는 좀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정비돼서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까지 해가지고 3개 건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당해연도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의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료소에서 하는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1년에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개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증진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 하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인원 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예산서에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오니까 예산 편성에 너무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달라지는 예산서가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한 매너리즘에 너무 빠져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 달라 이런 얘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6억이나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공중보건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 있고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계속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라든가 이 외에, 이 외에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빨리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괜히 불용액 만들지 말고. 예? 불용액 만들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 그거 공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 예산 했는데, 예측 예산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렇죠?

네.

냉장고 하나 산다면 냉장고 값이 얼마다 가서 물어보고 계산서 딱 갖다가 해서 올려야지. &‘100만 원 할 거예요. 200만 원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유 발언할 때 &“예산은 로마다.&”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 속에 예측 예산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 예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네.

우리 고성군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을…… 제가 잘…….

담당 계세요, 담당?

아니, 그거는 건강증진과…….

예?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예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그런 조례가 없다면 이거 아니지. 그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네, 용광열입니다. 466쪽부터 좀 볼게요. 466쪽 보면 이거 명단을 좀 받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재활사업협의회, 그리고 전문인력은 빼고, 건강증진사업 필수 교육비도 빼고,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쪽에 보면 거의 협의회 수당들이 다른 데하고 달리 10만 원으로 인상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쪽 보면 거의 7만 원 정도에 지금 현상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일부러 예산에다가 맞춘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내가 이야기할 거고. 왜 이렇게 7만 원인 데가 있고 10만 원인 데가 있고. 이게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과장님.

네.그거는 수당이 올해 오른 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올라요?

네.그리고 그전에는 7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10만 원으로 올라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좀 예산 담당님한테 좀.

올해까지만 해도 심사 수당이나 서면 심의나 똑같이 7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참석 수당은 10만 원, 서면 심의는 7만 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아, 참여 수당에 대해서, 참여하면…….

네, 참석을 하면 10만 원, 서면은 7만 원.

10만 원이고, 서면은 7만 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과장님,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거는 7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7만 원으로 하면 서면으로 7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7만 원 나가고, 여기 10만 원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됐어요. 일단 명단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바일 걷기 앱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모바일 앱 지금 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죠?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워크온이요.

그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매년 이런 워크온을 할 때 400~500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라든지 많이 해서 실제로…….

그거 달성하게 되면 선물 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그것 때문에 선물이라도 줘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걷고.

선물이라도 줘야지 들어오니까.

네.그냥 하면 잘 걷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 잘 걷지를 않으셔서?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걷기에 관련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좀 이용을 권고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좀 안 나가도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너무나 기기에 이런 앱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저도 다른 걸 하나 쓰고 있는데 무료로 그냥 하는 앱들이에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여기 앱에서는, 사실 이렇게 걷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 사업 홍보 때문에.

네, 같이 하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업 홍보 때문에.

네.

거의 그러니까 홍보비용하고 좀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요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에 관련해서, 가장 잘 돼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하셔서 그렇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흡연이 아니고 금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보면 매번 연극하고 그러신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인 거죠? 어때요? 그런 연극을 통해서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런 게 좀? 주는 효과들이?

네.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냥 PPT 교육이나 일반 교육 같은 거는 별로 흥미도 없고, 이런 실질적인 눈높이에 맞춘 공연 같은 걸 하면 또 아이들이 더 잘 이해도 하고, 또 그 어린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또 가정으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해서 금연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자 이렇게 한 공연이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금연 예방 효과라는 사업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늘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늘어서. 이게 한쪽에서는 담배 소비세가 늘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금연에 대한 게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수치를 맞춰야지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정책의 성과를 내는 건 좋은데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신뢰가 되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세무회계과하고 소통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된, 자산물품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485쪽 보면 치매사업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치매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방법에 강사가 10명인가요? 강사가 열 분이에요?

강사요? 네,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500회 정도를 하더라고요, 500회.

네,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매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거진도 같이 하면서 저희 치매안심마을, 아야진에, 그런 쪽 프로그램하고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분들이 1인당 하나씩 나가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치는 건가요?

네, 1인당.

그럼 1년 따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2개 이상 막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거의 다 해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 그런 대상으로 하고 또 예방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수요는 됩니다.

혹시 이 치매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타 시군 사례에는?

그거는 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혹시나 이게 너무 과하게, 저희들이 하는 게 부담이 되고 과하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도 아마 치매인지에 관련해서는 다른 단체 구성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발굴해서, 우리도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과업무다 싶으면 혹시 이런 부분에도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좀 많이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 고성군이 연령대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죠.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저희들도 조리비 지원하려고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올리긴 했고요.

예산을 올렸다고요? 계상하셨어요?

하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산부서까지는 안 가고요.

아, 거기까지 안 갔다고요?

시책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안타깝네요. 거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좀 확보될 때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공식적인 회의나 예산 심의나 1, 2차 정례회 때 발생하는, 거기서 약속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을 의원님들이 하셨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향후에 &‘2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조례가 없죠, 지금?

네,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24년도 2회 추경쯤에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나 여기까지 접근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례 제정을 할 수는 있죠?

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 제정 가능합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서가 통과된 다음에…….

아,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네.

그게 돼야지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서 복지부 협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금성 비용지원이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건가요?

네, 현금성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쨌든 산후조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좀 늦었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조례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기 계신 예산부서에 꼭 계상을 해 주시면 책임지고 저희 의원들이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시면 꼭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합니까?

이거는 자체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해요?

그건 한번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요. 시설 보수하고 그런 거를 뺀 나머지는 다 매칭 사업이에요. 저는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뒤집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실지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도 해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좀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이러한 노력이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사안을 발굴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보건소 2개 과의 예산서를 쭉 훑어보게 되면 다 매칭 사업이고, 또 하기 싫든 좋든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딱 하나, 이거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이걸 지금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고민을 하고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지금 유사하게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는 보건에 대한 이 업무가 읍면까지 넘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읍면 올해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두 군데가 뭐가 있냐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의료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혈당검사지, 체혈 침, 알코스왑, 파스 이렇게 해갖고 87만 8천 원. 이런 것까지 재료비를 구해서 읍면에서까지 이 활동을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가 다른 읍면에까지 이런 게 넘어갈 일은 없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지금 읍면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읍면에 간호사가 배치돼 있나요?

네.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복지팀에 읍면 간호사가 다, 5개 읍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방문간호 예외인 사람들, 독거노인이나 거기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거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복지 업무에서.

네, 있습니다. 간호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그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지 쪽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보건소에서 나간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간 건 아니고.

아, 복지 쪽에서?

네.그래서 그 재료비예요.

보건소에서 나갔어요.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읍면 소속…….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 소속이었습니다, 읍면 간호사가. 그런데 이번에 &‘23년도에 나가면서는 읍면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쪽에서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파견 나갔으면, 파견 식으로 나가 있으면 재료비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파견이 아니고 읍면 소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읍면 소속이라도 그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에 대한 어떤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꾸 읍면에서 예상 사업비가 지금 적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부분까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간호사가…… 저는 오늘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들이 여기까지 나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 있잖아요. 아니, 진료소. 보건진료소의 업무들 중에, 업무를 하시는 데 보면, 각자 내가 진료소장님들 몇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파도 가니까 명파에서도 &“오늘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해서 다섯, 여섯 분 오시면 많이 오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지역에 운영이 굉장히 미비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이런 생각들은 좀 없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송정, 그리고 용암 정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천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지소가 있고, 송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진으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그 두 군데가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백 시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어떤 방안들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없애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없앤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일주일, 만약에 5일, 5일 근무하시나요?

네, 5일.

5일 근무를 계속 나갈 일이 혹시나 없고, 5일 중에 이틀에 한 번씩, 어느 보건소에는 월, 화요일 나간다든가, 어디는 수, 목을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조정을 해주면, 없애는 게 아니라, 또 없앤다고 그랬다가는 또 큰 몰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바쁜 데에다가 인력 배치를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조정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묘가 아니겠는가 싶어서요.

그렇게 운영해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보시겠어요, 과장님?

아니, 그거는…….

검토를 해보시겠냐고요. 이건 검토예요.

예, 검토…….

그래요. 하여튼 좀 새로운 것도 검토해 보시고, 더 많은 손길이 가는 곳에는 좀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빼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네.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에다가 보건진료소를 만드는 이유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 거 맞나요?

네.

그 내용에 뭐라고 돼 있죠? 인력에 관한 내용들이 없나요, 거기?

진료소장을 두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진료소장을 두게끔 돼 있고, 자기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0인 이상이어야 되고 관할 지역이 있고, 그게 농특법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긴 하고. 근데 현재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암 그런 데는 사실 가까워요. 천진 보건지소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는 진료소…… 검토를 해봐야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금연에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금연보조제를 우리가 구입해서 보급을 해주고 금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연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로 시작해서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막 접근을 해요. 그렇죠? 전자담배도 담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타민제를 흡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비타민을 연기로 흡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타민제예요.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약국에서도 판다 그래요, 흔히. 타르가 없어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비타민제예요. 근데 연기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연 활동을 어쨌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불편한 사례가 생기니까 정확한 걸 좀 알아보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무해하다 그러면 이것도 금연보조제로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갖추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알려주세요. 이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꾸 어려운 문제 내지 마시고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