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부의안건 37쪽 의안번호 271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에 따른 우리 시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 및 용어 미비점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1호에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내용별 소관부서 변경을 별표 1과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합의내용으로 감사실 등 11개 부서에서 합의를 마쳤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39쪽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가구당 3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를”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에”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제6조제1항제7호 중 “만13세”를 “13세”로 개정하고 별표 1과 별표 2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40쪽 제6조 관련 출산장려시책 지원 중 출산축하용품과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인센티브에 대한 소관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실로 변경하고 42쪽 제6조 관련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 등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와 유공 기업체 지원금을 민원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변경하였습니다. 4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48쪽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2조제1호 “다자녀 가정” 의 용어의 정의 규정이 지역적인 내용과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본 조례의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거제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거제시의 다자녀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제 및 지원 대상을 적용한 사업은 사업별 관련 조례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6쪽 의안번호 271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4.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현행 “가구당 3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 방향과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해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제7호에서는 현행 “만13세”를 “13세”로 수정한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를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반복되는 용어 표기(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와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내용별 소관부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서식[별표 1, 별표 2]을 정비하고 본 개정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뭐 좀 찾는다고 잠시 놓쳐서 찾지는 못했거든요. 아까 담당부서를 기획예산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실로.

그거는 왜 그렇죠?

당초 조직 개편되면서 출산용품하고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업무이관을 다 왔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지난 1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는 우리 과에 왔는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어요. 다자녀고 이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기획예산실로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 거기서 하는데 조직 개편에 대한 거는 우리도 의견을 내고 이리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 업무는 출산정책하고 같이 이 정책하고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례에 우리 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처 못 따라온 겁니다.

아니요, 이게 정책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획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일이 있는데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거 속속들이 일이 많은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거까지 다 맡아하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과가 당연히 다자녀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획예산에 행정과에서 개편에 붙이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는 또 조직 개편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또 업무조정이 있을 적에 저희 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행정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이게 어느 쪽에 하는지 논란이 좀 되기는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때는 이 조례에서는 좀 안 된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에 그게 맞게 해야 되는데 다자녀 그거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조례 통과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조직개편에 기획예산실에서 다자녀를 맡는 게 그게 어떻게 설득을 할지.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우리 넘어올 적에 이 세부업무도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냐 아니냐가 좀 논란이 되다가 부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기획예산실로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따지면 그렇게 갖다 붙여도 되지마는 여성가족과에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거 행정과에 좀 전해 주시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 인구증가 지원 조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좀 두 자녀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거제시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죠?

예, 위기지역인가 이리 되고 감소지역은 아닌 걸로.

인구감소지역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아마 출생아 수가 한 900명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다자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다자녀라 함은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 조례할 때도 조금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18세 이하 자녀일 때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자녀라 함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연령을 제한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연령제한 그 입법예고에 들어온 내용은 여기다가 우리 본 조례에다가 전부 다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자녀라 하면 예를 들면 타 지역의 조례처럼 “만18세 이하의 아동까지로 규정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던데 우리는 굳이 그걸 넣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는 그냥 다자녀의 정의만 하고 개별조례에서 지원하는 개별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담는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예.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우리 사실 상위법도 보면 아동에 대한 정의가 「아동복지법」하고 또 개별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이거는 전체 포괄하는 조례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만 그냥 다자녀라고 하고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제6조에 보시면 만13세를 지금.

그냥 13세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입니까? 만 나이를 없애고 그냥 생일 다가오면 하는 그 나이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에는 만이라는 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에 있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돌아가는 혜택 내용이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했죠?

예, 11개 부서.

11개 부서와 다 부서 전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문서로 의견을 다 조율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우리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이 재원이 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의견이 왔고 그다음에 우리 공용차량 공유 이용하는 거 재산관리과 그 부분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두 자녀하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좀 어렵다는 두 개 과 의견은 좀 어렵고 그 외에는 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용차량 공유임대죠?

무료임대죠. 주말 이용하게끔 하는 거.

그거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해당부서에서.

그 답변이죠?

예.

그럼 상하수도과도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늘어나니 지원 금액이 너무 늘어나니 당분간 이대로 유지하겠다.

예.

그럼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조례에 세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대는 거죠.

그러한 또 문제점들이 있으니 두 개 과에 문제점들이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오해나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보할 적에 이런 부분은 좀 담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신혼부부 지원이 어쨌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그러니까 거제시에 7년 이상 거주를 한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두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13세, 이번에 개정하면. 근데 우리 여기 양육비 지원에는 18세라고 했는데 왜 13세합니까? 우리 18세로 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까? 이거는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거는 챙겨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은 18세 이하로 해놓고 우리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3세로 하는 이유가 아까 예산에 많이 추계가 되어서 이랬는지.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사업을,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추계인지 꼭 13세로 유지해야 되는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로 좀 올리는 게 안 낫나.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18세는 작게 받고 13세는 더 많이 받죠.) 18세 미만을 하면 14세도 받고 15세도 받고 16세도.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13세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18세 하면 고등학교까지니까.) 아니, 옆에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있어서 질문이 좀 그래 됐는데 실장님 맞죠? 어쨌든 18세까지 하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13세까지 하다가 18세까지 하게 되면 확대되는 건데 근데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게 비용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는 18세까지 기준을 뒀다고 하면 주택 전세자금 지원 이것도 18세까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왕 개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 그냥 만에 대한 거만 좀 신경을 쓰고 제가 솔직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공문을 나가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적인 문제하고 다른 상위법 또 법령으로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개정은 아직 검토가 안 돼서 못하겠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이거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상하수도과하고 재산관리과 상하수도과에서는 개정된 조례 다자녀 가구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그런 거까지 공문에 담겨 있습니까?

제가 한 30~40억 원 이리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문을 지금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보낸 회신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연간에 30~40억 원이 늘어난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용차량 무료대여죠?

예.

거기에는 차량이 부족해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조례 개정사항은 아닌데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하죠?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조례 만약에 아까 만13세 그거 혹시 개정 가능하시면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 매년 수립한다면 우리가 여기 기획실에서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예.

그럼 2024년도 계획 수립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이현숙 좌석에서 ― 아직.)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2023년도 계획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2024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현재 있는 계획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137쪽 의안번호 280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주민세”로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위임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임대차 관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권한을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9쪽부터 144쪽까지 별표와 상위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1쪽 의안번호 280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주민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 2. 3. 시행)으로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2023. 3. 14. 시행)에 따라 임대차계약 관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권한을 면장·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282호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 시대에 걸맞는 ‘시-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과 우리 시 지역치안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이며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10조(협의회의 구성)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검토 제안하였으나 거제시는 각종위원회 설치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의 별도 명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선의견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까지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거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장·과장 2. 거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3. 거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6쪽부터 174쪽까지 상위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8쪽 의안번호 282호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시행 2021. 7. 1.]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광역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남도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법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자치경찰 시대에 걸맞는 “시·군-경찰서”간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의 지속적인 제기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확대 및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시·군에 기초자치단체 단위 협의·조정기구인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 관련 협조 요청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걸맞는 ‘시-경찰서’간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과 거제시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으로 “수사”에 관한 사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시행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거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혼잡 경비, 교통 분야 등 지역민과 밀접한 업무 수행 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부터 안 제11조(협의체의 운영)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 등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장·과장, 거제경찰서·거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의 기능(안 제9조) 중 “치안 정책 시행” 협의·조정과 일부 유사한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나, 자치경찰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서로 기능의 차이로 문제는 없으나 향후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등과 관련한 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시-경찰서-교육지원청”간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면·동 안전협의체운영, 자율방범활동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등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 발굴과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그러니까 우리 광역사무로 위임한 내용 중에서 또 그렇게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상남도는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사실 보니까 사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위임한 그대로만 기록해놨고 경상남도 조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근거를 마련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는 보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대로 지금 지원사업의 범위라든지 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보면 우리 시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그렇고 또 청소년선도 활동도 그렇고 아까 전에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것들도 거의 경찰사무가 좀 중복되는데 여기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 해봤자 우리가 수사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범죄예방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기관단체들이 많은데 이거를 해소할 계획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주신대로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우리 시장님,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과 범죄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주목적을 가지고 이리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번 금번 조례와 범죄예방에서 보면 좀 같이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치안을 위해서 기관단체장님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협의회는 혼자 운영을 하면서 실제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이번 조례 제정이다 보니까 차별화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주신대로 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에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마찬가지 도에 근거한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에 근거한 사항으로 우리 각 시군에다가 이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마련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그건 아니긴 아닌 거죠?

예, 실제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지금.

자치경찰제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과 거의 뭐 똑같다시피 한 협의회인데 이걸 갖다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것도 아니고 도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의 의결 아닙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실제 자치경찰사무는 도 단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기존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리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이나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도 하고 협의회도 구성을 해 달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전국적으로는 50여 개 지자체 이상이 이리 제정을 했고요.

기초지자체?

예,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22개 지자체에서 다 제정을 했고.

기초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구군은 16개 구군 중에 16개 구군 다 제정을 했는데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은 사실 의원님 발의로 또 이리 진행된 사항도 있고 도에는 아직 우리 경상남도는 좀 이리 지금 거창이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와 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 이제 각 시군하고 광역사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자, 협조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닌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정리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가 구성하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실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보호, 안전예방, 범죄예방, 순찰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리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 사무다 보니까 도 경찰청과 도와의 기구조직의 업무를 보면 도의 경찰청에 기존 1부, 2부로 나누어서 있다가 지금 세 개 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공공안전부와 수사부와 자치경찰부, 그러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존 경찰에서도 일부는 담고 있고 우리 거제경찰서로 이리 또 한정해서 보면.

과장님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제 말은 협의회 구성이 이 조례의 근거고 그리고 협의회에 따른 이 협의회가 심의하고 기능하는 사업들이 제6조에 대한 사업들이고 그럼 이 제6조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 제11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간사도 두고 위원장도 두고 하는데 제5항에 보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 이런 소위원회까지 둘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위원회를 둬서 실제 현장에서 이 제6조에 관련된 지원사업들 즉, 한마디로 우리 청소년선도단체도 있고 그리고 면·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실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협의회에서도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이 부분은 협의회나 위원회는.

혹시 뒤에 팀장님 한번.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기본적으로는 이 사무, 지원사업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골목길 반딧불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구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광역자치단체로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이 예를 든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인 겁니다. 길거리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조성하자는 그런 사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동, 예방활동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네요?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이 협의회가 우리 안전, 순찰, 예방에 가장 상위협의회가 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도 컨트롤할 수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 관련이라든지 각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나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협의사항이라든지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건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경찰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의나 의결이나 협의하는 행정기관으로 이리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그에 따라서 시군에도 위원회에서 어떤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주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도 위원회에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도 위원회는 도 위원회 자체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일단 길어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제 활동하는 기관단체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도 있고 또 이 경찰 주민참여협의회까지 이리 되면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 협의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조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유관단체들, 기관단체들, 협의회는 정리를 하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 담당 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십시오. 한은진 위원님 잠시만요, 김선민 위원님 질의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드는 조례 제정인데 지원사업에 보면 아주 우리 거제시민들의 모든 생활권역을 다 담고 있거든요.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는 이제 제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선민 위원님은 지금 기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치안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복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경찰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과 협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생활 전반을 다 관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다듬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경찰과 제일 긴밀한 어떤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준비하실 때 제1조(목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혹시 그러면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광역에서는 도에서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다수의 시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조례를 쭉 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에 맞게 이런 지원사업을 이 협의회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조례의 느낌은 그래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지원사업이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우리 협의회나 무슨 구성을 해서 그 단체가 하게끔 조례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얼핏 보면 이런 거예요. 제9조제2호에 보면 각 지역 특성이나 이 지역은 광역에서 말하는 18개 시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특성의 지역을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18개 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18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광역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쨌든 간 시군에 협조가 필요하니 조례를 다 만들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해서 만든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너무 조례 조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짜 이 사업들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이 뭐냐면 굳이 우리 시가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해서 그 범위 안에 거제시가 들어가면 우리 시가 그냥 협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꼭 이리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추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회의수당 한 번만 지금 추계를 잡아놓으셨어요. 이 회의수당도 조례에도 맞지 않아요. 조례에는 반기에 한 번씩이면 최소 두 번은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지만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왜 추계가 회의 한번밖에 추계를 안 하는 겁니까? 시는 이 조례를 이 지원사업에 맞게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협의회 구성에 회의는 기본이고 이 사업들을 생활안전분야, 청소년분야 지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만 해도 1년에 돈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이. 자율방범대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이 협의회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건 안 맞죠, 과장님.

실제 이 사무는 도 단위의 사무가 자치경찰사무인거지요. 도 단위 사무인데 도 단위 사무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사업 내려오면 부서랑 협의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꼭 행정과 사업뿐 아니라 자치경찰사무는 여기 다양한 다른 부서에서도 내려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언제 어떤 일이 나서 협의되고 지원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확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수의 시민들한테 이 조례가 얼마나 필요할까, 기존의 유관기관의 단체들도 너무 잘 하고 있고 괜히 그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조례를 보는 내내 이 조례를 왜 만들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과장님.

실제 도 사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과의 직결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부분이. 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제정하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멋지게 하셔야지 딱 회의 한번 한다고 추계를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이런 이런 지원사업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처음 이리 조례 제정하게 되면 또 시행하게 되는 부분이.

처음에 만들 때 제일 열심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정할 때. 이런 일도 해 보겠다, 저런 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었을 때 다수 시민들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왜 통과시켰냐고 의회에 질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이제 도 사무지만 우리 시군에 실제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필요한 어떤 생활안전분야이기 때문에 시와 경찰과 안정된 협조체계 구축을 확실히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가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조례에 담겨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나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 조례를 설명을 할 때 준비도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아니, 이제 실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있다 보니까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뒤에 팀장님 말씀을 빌어서도 이 조례는 당장 우리 시는 그리 급한 것 같지 않고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산이 그리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근데 사실 이 사업 다 하려면 진짜 예산도 제대로 추계를 해서 가져오셔야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실 거면. 일단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저는 이제 정리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게 조금 또 너무 오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정의에 보면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라고 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2호를 보면 자치경찰의 사무에 가목, 나목 이런 거야 다 되는데 밑에 수사사무도 포함을 한다고 이 내용에 담는 거예요, 협의회가.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 경찰협의회가 수사사무에 대한 기능도 협의·조정을 할 거라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가경찰에서 전체적인 경찰업무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수사사무도 대부분의 업무는 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관련 부분,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의견을 내거나 심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률에 따라서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광역사무 범위인데 우리 주민 자치경찰협의회에서 제9조(협의회의 기능)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협의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2조(정의)에 따라서 법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범죄, 형법에 따른 범죄, 경범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주민참여 협의회에서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경남이 도 사무기 때문에 경남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서 규정에 관련된 거, 이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이런 거에 대한 순찰과 예방과 선도와 이런 거는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에서 제4조제1항제2호 수사사무까지 이 협의회에서 내용을 다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제 제1항제2호에 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라목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정의대로 라면 자치경찰사무는 법률에 있는 수사사무까지 다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국가나 도 사무를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어떤 이 부분이 자치경찰사무라 하지만 어떤 심의회 의결할 시간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항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각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예방이고 선도고 이게 이런 목적인데 우리가 이 조례에 정의된 대로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해놓은 수사사무까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에 보면 가목, 나목, 다목은 전부 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라목은 정확하게 수사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라목은 제외한 협의회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동청소년 관련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라든지 그다음 성범죄 관련 다중집합장소 침입, 그다음에 교통 관련, 그다음에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기타 가출인, 실종아동 어떤 이런 쪽으로 한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기능을 좀 일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수사기능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수사기능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보면 우리 법률에 보면 경찰의 사무를 정확히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긴 정의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된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말씀이 좀 흐려질지 모르겠는데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무에 관한 거는 크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의 업무에 국가사무와 광역의 업무는 없습니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사무에 이 말씀을 아까 전에 구분해놓은 게 뭔가 하면 생활안전·교통·경비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가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는 거는 외교, 국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 업무가 교통이나 안전 그다음에 생활, 경비, 수사 이런 업무에 구분을 없이 해오다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이게. 그 과정 속에서 경찰서에서 공익이 하되 도 단위에는 도 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만들어 놨고요. 마땅히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원래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이 사무입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인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사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다, 이 조례가 실제적인 아까 전에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는 별개로 하고 조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가 물론 안 만들어도 현행적으로 별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들은 거제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을 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시도 경찰처럼 이렇게 명시는 법률에 미션을 다 안 주어져 있지만 그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업무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근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건 뭔지 알겠어요.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 경찰관의 사무인 거하고 저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 우리가 법률이 제일 상위법이면 그 밑에 령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 있잖아요. 더 쪼개어 나눈 규정에 보면 우리 제2조에 정의된 운영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하되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사사무와 관련된 거를 제외를 하고 이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에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사무까지 우리 협의회에서 그 협의할 기능을 줄 것 같으면 거의 경찰에 준한 권한인데 이거를 갖다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시&middot도 조례로 만든 거잖아.)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그건 안 돼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왜 지방 시군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법령 안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나누어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국가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인거고 지방정부는 광역범위 이상부터의 지방정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법령 어디에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맨 처음에 이제 질문에 말씀드렸을 때 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시하고 도하고 또 지역 내 특수사항들은 기초지자체에서 더 잘 아니까 권고 수준의 사항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구성하라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는 좋아요. 안전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이런 자체는 좋은데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수사사무 이런 부분 법적용어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 협의회의 기능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라는 정의를 우리 조례에 따라서 법 제4조제1항제2호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다른 기관, 유관단체, 협의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특히 방금 보면서 느낀 점은 더더욱 이 법률에 따른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대한 수사 협의기능을 우리 조례가 자치경찰사무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면 더 명확하게 수사는 빼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거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법령이 어쨌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라고 되어 있어요. 제4조에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분명히 이런 자치경찰 관련된 거는 172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제2항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해서 경상남도의 자치위원회에서 ‘아, 이거 그냥 시군구에도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어.’ 자기네들 권고를 한 거예요. 월권행위입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시·도 조례라고 정해져 있어요. 대개는 상위법령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시군구에 위원회, 지역위원회 이렇게 둘 수 있다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를 당연히 만들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시·도 조례, 광역조례로 만들어서 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시도 보면 각종위원회, 조례 이거 재정비하자고 얼마 전에도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비슷한 위원회 우리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협의회에 거제시장, 경찰서장, 시의회 의장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히려 더 지역사회에 각 중요한 사람들, 기관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에는. 근데 지금 이 조례는 보면 거제시, 경찰, 교육청 이 세 기관에 있는 관련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것도 25명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전문가들 훨씬 더 다양하고 제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비슷한 협의회 또 만들어야 됩니까? 결국은 이 조례는 협의회를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치안 어쨌든 도와 이렇게 협의해서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중복된 조례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에 협의회 구성도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회의수당도 저는 여기는 회의수당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당연직은 3개 기관에 행정 관련된 국·과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위촉직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단체라든지 위촉직 위원이.

민간이 여기 협의회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더 모호합니다. 우리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십시오. 여기 더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조례는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10조에 협의회의 구성에서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그럼 소방서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조례상은 지금 당연직은 3개 기관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를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 우리가 이거는 자치경찰사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은 아이들, 청소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6호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유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 동의입니다. [붙임3]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거제시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거제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256호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의 기준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아래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지원 대상)는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 유지·증진 및 자아실현, 사회참여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 및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와의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자발적 고립형이 많고 관련 법안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타 지자체 선행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거제시 주요업무 중 희망복지재단에서 “거제시 청·장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용역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등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는 필요해 보이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타부서와 협업을 통한 실태조사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지원 사업)에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일부 유사한 「거제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1인 가구”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은둔형 외톨이인 당사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로 지원대상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4년 거제시 주요업무 중 보건과에서 사회적 고립·은둔문제를 가진 1인 청년 가구 대상으로 통합적인 “1인 가구 청년중심 심리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의 문제해결이라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고립형 1인 가구 지원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고립·은둔 문제를 가진 1인 가구 청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추진 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거제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기 구축된 보건의료 협력체계와의 업무협력 내용 활용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면이나 내용에 이상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 발굴, 전문상담 인력 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2곳과 전국 자치단체(특별·광역·기초) 46곳에서 해당 조례 및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전 세대 망라해서 있고 또 그걸 다 통합해서 조례가 표현된 건 맞는데 사실 또 타겟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한정된 세대로 표현하면 청년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지금 지자체 현황 중에서 여전히 광역지자체 우리 경남은 없네요. 경남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경남 안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좀 발 빠르게 조례를 준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문제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 같아요. 우리 뉴스 보면 최근에 대부분의 무슨 피의자라든지 이런 조금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 보니까 은둔형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은 있고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집행하는 실제 진행해야 되는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우리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동입니까? 5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5년 단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이런 겁니까?

5년 단위입니다. 5년마다.

그러면 약간 집행의 실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5년 이런 단위라고 하면 뭔가 중기계획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주제 자체가 5년마다 이런 단위를 계획에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획이라는 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지원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주 모토가 될 것 같고요, 5년마다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은 그 수립 토대 아래 실행을 매년 점차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갈 것인가 했기 때문에 잦은 계획 변동보다는 5년마다 해도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들이 다 5년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1년마다 우리 시 자체 계획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수립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면 과에서 안하면 안 하잖아요, 또.

물론 임의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5년마다 이게 하면 조금, 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치고는 약간은 안일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어쨌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생명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이런 어쨌든 약간의 병에 수반된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데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고립이 되고 은둔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면서 시행을 한다 했을 때 그 정도의 중요성을 좀 중요한 거는 인지를 하는데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담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대상자 발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은둔형인데 외부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서 정신케어라든지 건강심리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 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매년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청년 기본계획도 그렇고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무장애도시 조성계획도 그렇고 하면 한번 그건 5년짜리 계획이잖아요. 한번 딱 세워놓으면 이제 그 계획서는 사실 안 보게 돼요. 잘 안 봐져요, 사실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5년에 한 번씩 세우라 했으니 세워는 놓고 이제 2024년도에 할 업무는 이거다, 2025년도는 이거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의 가정을, 혹시 가족 일부분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서 우리 행정으로 해서 한번 뭔가 이거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으로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뭐 이야기할 게.

저기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없고를 모르고 저도 그 조례가 있기 전에 아들이 스물아홉인데 취업에 떨어져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서른두 살인데 코로나 때 거제에 내려왔는데 모든 취업에서 다 떨어져서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1년 넘게 있다, 취업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본인이 서른세 살짜리가 스스로 나 이러다가 은둔형 되겠다, 은둔형이 고립이 시작하면 은둔형이 되고 은둔형이 지나치게 되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나 자살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거제시민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두 개인데 해결해야 할 능력은 세 개, 네 개가 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거 법적으로 다른 데는 은둔형도 있고 다른 조례들이 있던데 도움을 줄 수 없냐 이래서 제가 그때는 은둔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연결을 해줬어요. 구신숙 과장님한테 이러이러 하니까 심리·정서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벗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이 도움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은둔형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건과,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협업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보건소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다가가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그거를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아, 잘 되었다. 이번에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고립은 1인이지만 은둔형은 모든 시민한테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거제시에 좀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타지자체 은둔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은둔형 외톨이를 성장·발굴해서 사회에 복귀한 사례들도 있어요?

성장·복귀한 사례도 있고 광주에 보면 은둔형센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은둔형 자식들을 같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지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 견학도 가고 먼저 한 데 체계를 저희가 좀 배우기로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누구든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시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에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활을 할 수 있고 시민 복리를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참고로 우리가 이번에도 자살률이 경상남도에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를 이뤄야 된다.

우리 거제시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건데 문제는 아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어쨌든 정신적인 약간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 그리고 나는 받겠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립형은 1인 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은둔형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를 정신건강케어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정신을 좀 맑게 해서 우리 사회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우리 거제시가 하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시스템을 받겠다라고 해야 가능하지 가족이 아무리 받아라, 뭐 해라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 의지 없이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설득시키고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은둔형 외톨이의 사례, 어느 집에 있는가 이런 발굴하는 것 자체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또 혼자 이렇게 누구하고 단절돼서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저 친구가 밖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사례 발굴이 동료 위원들도 다 이렇게 좀 힘들 거라는 이런 거하고 또 특히나 이것도 어쨌든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좀 케어를 받았으면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나는 하겠다, 그냥 저는 안 받겠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지원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래도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 아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케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하니까 전부 다 정신적인 거로 몰아가는데 사실은 주 계기가 취업이 안 된 사람, 원인이 주된 계기가 취업 관련의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광주에서 올해 실태조사결과를 보니까 20~30대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위원님 말씀한 거 맞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정신적인 케어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그래도 그것도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지 그게 정신력이 있다고 하면 내 친구든 주변사람이든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려고 하지 그걸 못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는 진짜 정신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아까 지인을 통하든 우리가 직업을 구하든 그렇게 하죠.

아니, 전부 다 그리로 원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원인이 계기가 전부 다 그쪽 정신적인 분야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단절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든 지인을 요청하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그거를 못 찾고 그냥 자기는 손을 놓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난 분들은 정신적으로 아주 다 건강했는데 은둔형으로 가는 게 두렵다고 했어요.

지금 정명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것도 맞는데.

지금 아까 같이 누군가가 ‘너는 왜 은둔형 외톨이고?’ 아니면 집에서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아, 그럼 나는 이 시스템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도움 받는 사람들은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조례 없어도 우리 사회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회의 우리 시스템의 도움 필요 없이 아까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군을 찾자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도 맞는데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내 구해주세요.’하는 메시지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번에 구축을 하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1위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25페이지 보세요. 거제시 정신건강 보건의료 협력체계 여기에도 협력을 받고 그리고 이·통장협의회에도 받고 적십자에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받았듯이 우체부나 이렇게 매일 지역마다 다니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다 같이 도움을 받는 거죠, 협력을 하고 각 지역에.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아까 성격특성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단절된 사람들인데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통장이 찾는다 해서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아니, 위원님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까?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명희 의원님 제가 싸우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이 다양한데 그거를.

그 다양함을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아까.

근데 다 정신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은둔형이 기분 나빠하시겠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정명희 의원님 제가 이 조례가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까 자기 가족이든 본인이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쉽게 우리가 케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고위험군을 먼저 어떻게든 좀 찾아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당연하죠.

발굴은 어차피 사회복지과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문을 대단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홍보안내문을 해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까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정신건강도 약간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도움, 손길이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삶을 누리도록 했어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의 조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12월 5일자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보셨겠지만 4대 비전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에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정부정책과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은둔형 외톨이랑 조례를 제정하신 정명희 의원님이랑 과장님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를 앞선 위원님들하고 주고받는 답변에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적 문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지 누가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변을.

예.

우리 요즘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실 겁니다. 칼부림이나 조현병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기초적으로 찾아들어가 보니까 오래도록 혼자서 은둔형 생활을 했더라.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12월 5일부터 이런 방침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일으킨 사회적 문제가 칼부림이나 조현병 이런 겁니까?

그것도 다 해당이 되죠.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그걸 그렇게 단답형으로 정리해버리면 이게 기록이 남아버리는데 매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은둔형 외톨이라 함은 집 현관문 안에 내 방 안에서도 안 나와요, 그 분들은. 안 나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은둔형 외톨이라 함은. 근데 아까 말했던 ‘나 취업이 안 됐으니까 취업시켜주세요. 이러다가.’ 이런 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는 앞으로 필요하다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은둔형 외톨이 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파악을 하려고 하니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하면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도 사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앞선 위원 중에 5년 계획은 너무 무리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마다면 저도 사실 5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둔형 외톨이의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 발견될 당시에는 아주 오랜 기간일 거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 단절돼 있다고 그분을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의에서도 검토의견에도 있더라고요. 일정기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의 명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년마다 수립 그 기본계획을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줄이고 그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를 발굴하고 뭐 하려면 사례도 발굴하고 발굴했어요, 은둔형 외톨이를 진짜. 발굴을 했는데 한 달 집 밖을 안 나가서 엄마가 어떻게 호소를 해서 발굴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그 발굴한 사람을 누가 제대로 되게 케어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케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인력이 있습니까? 그분을 발굴했을 때.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일단은 청년마음건강사업.

그렇게 하시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

그게 심리상담을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안 될까요? 혹시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그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해서 케어를 하고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 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5조제3항에 보면. 이거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발굴하고 단 한 명이라도 진짜 깊숙이 들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발굴했을 때 그 기본계획이 5년인 것도 먼데 이 시행계획도 단위가 없어요. 차라리 그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정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서 제대로 이 사람들의 삶의 영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과장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 취업에 떨어지고 집 밖에 안 나온다. 그거 은둔형 외톨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은둔형 외톨이 있다 하니까 네 명을 근거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 정명희 의원님이.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까 정명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람을 법적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려면 우리 시에 다른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는 정확하게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정의는 없기는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있으니 어차피 이거는 최초 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쭉 보고 가장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타 조례도 5년 마다 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2조(정의)에서 일정한 기간을 말하시는데 일정한 기간 아니라도 은둔형.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우리 집에 스물아홉 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취업 떨어지고 시험 떨어져서 집에 있어.

아니요, 한 위원님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시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정명희 의원님이.

원인은 다양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아까 네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취업이 떨어져서 취업이 안 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의원님.

아니요, 들어보세요. 생각에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은둔형이 되고 은둔형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은둔형에 있는 걸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죠.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은둔형 외톨이랑 조례를 만들고 부서에서 동의를 하신 부서랑은 생각이 좀 다르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고 한다 하면 이런 몇 가지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 보면서 제가 이게 명확하게 정리도 잘 안돼서 결국은 제2조에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나. 이게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대상이 모든 시민대상입니까?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아동에서 노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전체 시민에, 그래서 고립 1인 가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가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 또는 직업상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고독사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넓은 의미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제시도 당연히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물론 우리 거제시는 1인 가구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시 사회적 고립가구 결국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으로 되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에 이미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에 우리는 법률에는 1인 가구라고 딱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는 이걸 1인 가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여튼 법률에 따르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생애주기별로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고립이 되어서 나중에 고독사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맞는 것인가 하면서 이런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이 조례로도 가능한데 또 이걸, 그러니까 앞에도 저희들 다른 조례 심의할 때도 비슷비슷한 조례를 계속 쪼개서 쪼개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은둔형 외톨이 우리 시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 조례,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이것만 떼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면 이게 또 참 좀 실효성이 조금, 우리가 정말 이 조례가 없어서 이 사업 안 된다 하는 거면 당연히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할 텐데 비슷한 조례에 그리고 이 상위법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 생애별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방안을 다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리 떼서 또 다시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중복되면서 행정적으로도 이게 조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인 고립형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어떻게 관리했는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인 가구로 한정되었다는 조례의 제목에서도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고립은 은둔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고립해서 고립하다 보면 은둔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폭넓게 우리가 이번에 희망복지재단도 새로운 연구 과제를 들고 나왔고 우리 거제시가 자살률도 계속적으로 상위에 1위를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이번에 이렇게 은둔형을 해서 은둔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모색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은둔형은 조금 더 고립보다는 넓은 의미로 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마는 그래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를 마련하자, 고립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폭넓게.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하지만 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은둔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거제시의 조례를 보면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제4조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만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굳이 그렇게 왜 했는지 저도 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것도 의원 발의 아닙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둔형에서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지만 가족들한테 우리가 신고를 받기도 하고 이웃에서 신고를 받기도 하고 제 말은 그래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거제시가 이런 자살률이나 은둔형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엇이 과연 문제인지 왜 거제만의 자꾸 1위를 경상남도를 놓치지 않는지 물론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마는 고독사는 1인 가구라고 지칭이 되어 있고 은둔형은 정말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이런 복지의 수혜를 받았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실태조사, 그래서 보건과도 협업을 하고 사회복지과도 협업을 하고 희망복지재단도 좀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도 아마 수립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터디로 하기로 했어요, 세 개 과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은 좀 아마 사회복지과나 보건과는 많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은둔형 조례를 통해서 일을 한번 해 보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스터디를 하자 이렇게까지 해놔서 고립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이것도 의원 발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거제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은둔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아이고, 이 조례가 참.

넘어가세요.

결국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을 하려면,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도 가능한데 또 만드시겠다 하니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하여튼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일단은 2024년도에 보건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 복지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망재단.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 저번에 보고를 받았고 보건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네요. 이거를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때 이 조례를 다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없고.

그걸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정명희 위원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래서 일단은 그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고립이나 은둔형에 대한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어차피 또 실태조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우리 시의 계획들이 있으니 그리 해서 정작 진짜 은둔형이 나오고 고립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거는 해도, 당장 시급하고 해야 되는 조례는 아니니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 은둔형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가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이 용역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조례에서 다 할 건데 뭐 만들어지면.

아니, 저기는 신규사업이고 조례는 조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제22조, 제23조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정확하게 목적이 뭐냐면 법령에 근거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법이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라 이건 아니고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회현상이 우리 생활에서 먼저 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라든지 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찾아내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에서도 엄청 뭉뚱그려서 설명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들은 딱 지목해놓지 않고 사회현상들을 보면서 ‘아, 어떠한 범죄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분의 삶의 형태를 추적해보니 은둔형 외톨이더라. 또 1인 고립가구더라. 또 고립가구로 있다가 고독사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범위 차원에서 아까 전에 사실은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비슷한 내용은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포괄적인 것들을 해놓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는데 우리 시가 너무 축소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안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하려면 말 그대로 3년 단위, 1년 단위 더 이렇게 강화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실태조사해보고 지켜보고 난 후에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를 열어두고 우리 시가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서 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해서든 사회문제가 발생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종전에는 경제 쪽에 생계 쪽에 이런 쪽으로 갔다면 향후에는 더 포괄적으로 정서적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게 필요성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면 방금 우리 오전에 조례에서도 일부 조금 유사한 것들 때문에 그리 됐었는데 이것도 정리는 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는. 근데 앞에 먼저 제정된 조례를 보면 여기는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1인 가구라고. 근데 은둔형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어떤 사회현상을 우리가 법에서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나 이런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 은둔형이 조금 포괄적인 범위를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최양희 위원님 토론입니까?

토론이라서 정회해서 좀 토론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 사실은 우리 이걸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도 있고 우리 시에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추진계획 수립 제5조에 보면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우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근데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이 은둔형 외톨이에 다 포함을 해서 이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는데 이 조례를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조금 미비한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은둔형 외톨이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있는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우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두툼한 사회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그 과정 중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그 대상이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명희 의원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3명이요, 다음은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안석봉,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