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3조와 4조에서는 통행료 지원과 거제시장의 책무를, 5조와 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7조에서는 업무협약체결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에 의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도 붙임 4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거가대교(거제 영업소) 2. 거가대교(가덕 영업소) 제3조(통행료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에게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책무)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7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면대상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 단, 통행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4.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5.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 제6조(지원 기준) 감면 횟수와 차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차종은 도로관리청과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의 실시협약에 명시된 차종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66호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에게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말, 공휴일 통행 차량에 대해서 20% 할인 시행에 이어서 평일 거가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제3조 통행료 지원금액의 범위를 50%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과 또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5조 지원대상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범위를 50% 이내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50% 이내면 5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맥스로 잡아서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전 차량이라고 하면 지나간 차량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현재 말씀입니까?

나중에 50%까지 하게 되면.

거제시 등록된 차량만.

거제시 등록된 차량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부 다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만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경남도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도비를 부담하겠다는 거는 확정은 아니죠? 일단 우리가 시비 100%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8억 원입니까?

예, 그게 연간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로 예상을 합니까?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잠시 중지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저희들은 8대 2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8이 경남도?

예, 8을 요구했는데 올 7월 1일부터 마창대교가 할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63%가 창원시 차량이고 그 외 차량이 37%가 그 외 차량인데 지금 창원시가 63%를 부담하고 경남이 37%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 번호 단 차량이 63%이니까 우리 것만 부담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창원시에 도가 지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 잠시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열입니다.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64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이나 해변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을 말한다. 3.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보도계획 시 맨발 산책로를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맨발 산책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지금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이 12월 7일 기준으로 66곳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17곳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서 각 지자체별로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64호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환경조성 등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거제시에 고현 근린공원과 사등, 구조라 많은 분들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에 맨발걷기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현재 맨발걷기 하고 있는 곳은 고현 근린공원 한 곳입니다. 바닷가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구조라, 사등 이렇게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등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안 해주니까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서 걷기를 하는데 내가 항만과에도 문의를 했어요. 그쪽에서 맨발걷기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모래를 하니까 나중에 발 씻기 이런 게 불편하다고 이래서 물받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사곡 같은 경우는 물을 관리하는 분이 수도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항만과하고 공원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항만과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걷고 이러니까 조금 살펴서 일전에는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무서워 못 걷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도로과에서 나와서. 일단 등은 다 고쳤는데 어쨌든가 이번에 이태열 위원장님하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하셨는데 거제시가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빨리빨리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거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필요한 시설 말씀하실 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화장실하고 세족시설 꼭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신발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빠뜨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 한가 싶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맨발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조하셔서 이런 게 정말 그냥 아무 비용 없이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게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100% 치유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걷기만 함으로써.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하게 맨발걷기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태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관련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수립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수립은 안 되어있습니다. 공원계획 수립할 때 맨발걷기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음으로 해서 그게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자원 연계 방안이라든지 관리 및 운영계획,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앞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자연공원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수립 시에 맨발걷기에 대한 부분 구간을 같이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 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발걷기 구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지만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 구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총체적으로 담아서 하고 안 그러면 거제시 공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원구역 내 구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공원과로 되어지다 보니 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형태로 수립하는데 위에서도 맨발 산책로의 경우 공원뿐만 아니고 자갈길, 모래길, 그런 점에 있어서 각각 항만과에서 그러면 모래길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입니다. 어떻든 공원과에서 이거를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길은 항만과가 알아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크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공원 부분에 한정되지 말고 주관 부서는 공원과가 되어지더라도 계획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만과나 관련 부서에 협업을 통해서 어떻든 총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태열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지마는 방송에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평가를 하니까 전 지자체에서 서로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관광자원이나 관광사업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려는데 아마 걷기협회도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맨발걷기협회가 됐든, 기존에 일반 걷기협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표지판 같은 거도 안전, 걷기 요령,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태열 의원님 하여튼 잘 히트를 쳐서 건강이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 이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3호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일부 수정동의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붙임 5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거제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태풍, 폭우,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현장에서 만난 많으신 분들이 수목에 대한 건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위험수목.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63호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신청인의 성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현재 전국 44개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자를 예산 범위 안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제시에 나무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그런 면 단위나 동 단위로.

이 조례가 생활주변 조례인데 대부분 산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나무가 넘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바람이 보통 태풍이 올 적에 상당히 태풍이 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하다가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여태까지 3~4년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어차피 예산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까?

예,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면 단위 지역인데 작년에 보니까 동부면 굴곡도로에서 나무가 넘어졌어요, 급하게. 그래서 새벽에 전화가 와서 119하고 와서 나무를 처리했는데 이거를 물론 신청받아서 할 수 있지마는 면 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나 해서 위험한 지역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무가 시내 쪽에는 가로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면 단위는 그런 게 많거든요. 태풍 한번 오면 거의 이런 일이 많으니까 바닷가 쪽에는 특히 심하고 지난번에는 학동 같은 데는 아름다운 도로라고 해서 주변에 나무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차가 다니는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풍이나 기타 풍수 피해를 볼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수목이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에 떠는데 적시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신금자 위원님과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계획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원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나무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우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해서 가·나·다가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 광명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목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가슴 높이, 지름 25cm 이상, 이렇게 해서 대형 수목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대형 수목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거의 보면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경이 25cm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보통 한 25~30cm 이상 되면 죽은 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러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각각의 항목에 남녀라고 쓰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를 신설하는 걸 제안한다고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별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원님.

저는 반영을 시켰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요즘에 조례들이 보면 보통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제안을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에서 미반영으로 그래서 나무이고 의회 전문위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원래는 넣었지마는 꼭 필요하면 다시 그거를 하면 돼서 그냥 따랐습니다. 밑에 보면 319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1호, 2호 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 파악이라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별지에 활용 시 성별통계구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반영을 시킨다고 올렸는데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위험수목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조금 많습니다.

그에 관한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죠?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달라면 어떻게?

그래서 전에는 처리해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모든 것을 이게 사실상 보면 전문이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수목 제거를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라든지 뭐 하려고 하면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수목 제거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서 일단 베어주십사 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 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점은 요구를 더 많이 하겠지요.

요구가 많아질 거다. 저는 달라지는 점을 집행부서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조례 제정을 의식해서든 안 해서든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달라진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한 조례가 제정 이후에 그런 내용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그마한 아파트입니다, 빌라 20세대 미만. 거기에 소나무가 커져서 태풍이 치면 낙뢰,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 대다수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무서워서 또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는 과정에 전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한 형태로 되어지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한번 산림녹지과죠,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게 가지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큰돈이 들더라고요. 큰 사다리차 형태가 필요하고 또 그게 사유지이냐, 아니냐. 또 도로 경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점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도로 경계이고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사유지이고 그러다 보니 형평성도 도로과 업무인지 예산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떠넘기거나 결국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갔어요. 한전에 가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도 마땅치가 않아요. 가지치기하고 전선을 새로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이제 이게 번개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가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나무를 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수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례에 있어서도 안전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생활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안전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생활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한 시일도 걸리기도 할 테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요. 이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그야말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의 위험처리목의 위험 정도를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민원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사고나 화재나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니까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예산까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재정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에 따라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에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에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안 제10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및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대상인 비수익노선과 관광객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6쪽 신구조문대비표부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75호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각종 교통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내버스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시외버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라 하면 광역으로 다니는 일반 경원여객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시외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번 버스는 시내버스의 일환인데 2000번 버스를 터미널까지 당기는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시외버스가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현재는 흑자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고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조례를 대응해놓고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익성이 없는 시외버스, 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니까 손실이 우려되어지지 않느냐, 그 반발을 의식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부산 가는 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

2000번 버스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되겠네요? 이게요?

당초에 2000번은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가 합의를 하면서 지원하려면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그림입니다,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지원을 서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 2000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2000번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버스회사하고는 버스터미널까지 되면 적자 폭도 줄어들 거고 가장 큰 핵심은 부산시도 마찬가지 재정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적자가 한 5억 원 정도 납니다, 2000번이. 거기에 따른 이번에 당김으로써의 적자 폭을 조금 줄이고 기존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6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자 폭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그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도 올해부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번 버스는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제외되는 겁니까?

예,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2000번 버스 때문에 YS 기념관이라든지 그쪽에 관광객이 엄청 편하게 온다고 해서 아까 5억 원 적자인데 이거는 그 5억 원 적자는 제가 봤을 때 관광객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상쇄치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의외로 십몇 년 동안 노크를 했는데도 안 된 것을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물론 쭉 오던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6개월 만에 했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서너 번 엄청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5억 원 정도 적자가 되겠지마는 그 5억 원을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관광 수입에서 많은 흑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차질이 없도록 이게 2000번이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하루에 차량을 다섯 대로 해서 한 40번 다닙니다.

그러면 거의 시내버스.

많이 다닙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그동안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대가 너무 뺑뺑이 되어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을 절반 이상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시외버스도 어느 정도 흑자 폭으로 들어섰고 우리 2000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M버스가 들어서면 거제시민들이 부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교통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마는 어느 정도 적자 폭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인구 대비해서 몇 배 차이입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를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뭔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24만 명하고 거기 한 370만 명 됩니까? 부산이.

330만 명 정도 됩니다.

벌써 그 엄청난, 맞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어쨌든 광역권에 거제시가 포함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 방금 조례도 어떤 관광객을 위한 편리한 교통도 새로 면허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전파되냐면 해외에서 거제도를 오고 싶은데 부산 와서 2000번 버스 타는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인력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 수요까지, 낙수효과 아닙니까? 일종의.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른바 지금까지 재정지원 대상에 없었던 시외버스를 재정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2000번 버스도 준공영제 관련 대상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경남도라든지 부산시 중앙부처하고 협약에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조례의 개정에 근거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며 부산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지원에는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이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2000번 버스가 아까 말한 협약에 근거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부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5억 원이라는 적자 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번 버스가 시민들에게는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결론을 내는 내용은 아니고요. 2000번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 부산에서 현재 지원하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섣불리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시하고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조금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만난 양대 버스,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노동자님께서 4대보험이 체납돼서 버스 운수노동자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수백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노동자들 체불임금 생기고 4대보험도 못 내고 진짜 그런 부분도 도덕적 해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되지 않는 이상 재정지원만 늘리는 부분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없도록 지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인데 노동자들 4대보험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5호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이 밀집되는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활성화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고, 초기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치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거제시의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단,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기관 및 시설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65호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방연마스크의 비치 이유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제출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 추세도 그렇고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봉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별도가 있습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별도 용도가 있는 방연마스크입니까?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라고도 많이 쓰는데 굳이 화재대피용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이든 화재든 일단 화재가 나면 어쨌든 방연마스크가 보통 15분 정도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15분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방연마스크입니다.

방연마스크는 필수는 아니죠? 우리 비치하는 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필수는 아니죠?

예.

소화기는 필수이고 그렇죠? 우리 여기 16조에 따라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하는데 인증받고 나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조례 제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부분입니다.

3조에 보겠습니다.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되는 아닙니까? 만약에 비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있다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알기 쉽게끔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착해야 한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면 비치한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야 한다.”로 조정을 할까요?

“할 수 있다.”도 어쨌든 이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권장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부착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한다, 이런 의견으로 쓰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조례 어찌 됐든 간에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원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거로 되어있죠? 관공서나 이런 위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있는데 아마 내가 이거 쭉 다른 동네 조례를 보다 보니까 고양시 조례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할 때 아마 우리처럼 했나 봐요. 거제시처럼 했는데 2023년 11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신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학교, 초·중·고·대, 특수학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내가 보기에는.

좋다고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례는 최신 조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음이라도 운영해보시고 개정이 필요해서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가 조례가 통과되면 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가 기관뿐만 아니라 「의료법」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11개소, 지금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153개소 그래서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324개소,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부터 설치를 하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데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찬찬히 해보시고 확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한 번씩 보면 대형 화재가 날 때 보면 어떨 때 나냐면 어른들 계시는 병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납니다. 사실 우리 학교나 관공서에는 불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계시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안 의원께서 잘 인지하셔서 필히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화재재난 발생 시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이런 분들이 성인 남성의 14배 화재에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조례 발굴하고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