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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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주요 정책이라든지 올해 뭐 특별하게 계획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외동에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설치,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벼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올해 확대해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서 5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761페이지입니다. 지금 올연도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추진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추진실적이 1차는 1만 6,792명이 지원됐고 2차는 1만 6,678명이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몇 명 정도로 1․2차 지급이 됐습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1만 7,432명이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 때는 1만 7,280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 한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총 한 대상이 1만 7,500명.

김소현위원

1만 7,500명.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아니다, 1만 7,500명이 아니지. 2만, 3만 4,000...

김소현위원

3만 4,000명 정도.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연 누계가 그렇고 대상이 이렇게 1차, 2차, 30만, 30만, 동일한 대상이 지급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1만 7,000명 정도.

김소현위원

1만 7,000명 정도, 그러면 22년도보다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어민과 임업인 다 포함해서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 신청 연도가 1월 1일 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어민 수당이라고 해서 농민만 해당되고 어민하고 임업인은 별도로.

김소현위원

별도로.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아, 어민이랑 임업인 또 따로 지급을 합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농어민 다 됩니다.

김소현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아, 그래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농어민이면 어민과 임업인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비가 약 43억,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시비는 65억, 그래서 총 108억 정도가 지원된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현황을 보면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법 6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난 LH사건 이후에 농지법 제23조를 보면 임대차 허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불법임대차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고 현재 부재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 됐었지요? 그 부분은 확인 안 되십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경주시에서는 이 부재지주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뜻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부재,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김소현위원

실제로 농어업, 예를 들면 실경작 농민들이 보조금이나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지원이 제외될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이 좀 더 강화된 게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에 4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도내에만 거주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소현위원

도내에만 거주하면?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직불금이나 보조금 같은 부정수급을 한 부분들은 추적을 하실 실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농어민 수당이 부정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살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부정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도내 주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농어민이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법망을 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대하는 경우도 경주에는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농어민 수당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의심 농가를 현장 확인하신 바가 없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현장에 뭐 가보든지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2024년도에도 한 108억 정도의 농어민 수당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다 저희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농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사업하시면서도 그런 부정 수급된 것이나 지금 법망을 피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의심 농가 현장 확인조차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시고요. 24년도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서는 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101페이지에요. 이동식 놀이교실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거 예산세부내역하고 2023년도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을 좀 오전 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내년 핵심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유통과는 올해 2023년도에 세출 예산이 전체 163억입니다. 올해 2023년도의 예산이 183억인데 한 20억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4억하고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하고 또 RPC왕겨 자원화 사업 2억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고 또 11월 14일부터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총예산이 37억 정도 되고요.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부담해서 25억 정도 총 63억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AI선별기를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으로 토마토 AI선별기를, 저희들 토마토 AI선별기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으로 투자해서 저희들 선별기를 설치해서 또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선별하고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국외 판촉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3,000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을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품목별 포장지 지원사업,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우선에 본예산에 해놨는데 또는 차후에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농산물 유통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설명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농산물 홍보정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질문 그냥 드리는 거는 관광컨벤션과도 이제 경주에 대한 광고가 KTX하고 서울 쪽하고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계해서 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방법을 한번 좀 연구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서울 주요 역사, 또 KTX 역사 지하철 그다음에 대구도 KTX 역사, 또 지하철, 부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 그 공간이요. 저희들 그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가, 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철도 아니고 그 기차 세 개 달아 가지고,

정성룡위원

모노레일.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거기에 통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도 하고 겉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차가 기차가 운행되면 계속 우리 상품이 운영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그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것은 안에 거 하든지 관광과는 밖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미 집행될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관광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또 이렇게 좀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좀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이루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주요사업현황서 171페이지, 예산서는 1806쪽이고요. 과장님, 대마육성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마가 경주에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 품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806쪽이고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1806쪽?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대마하고 관련된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자료를 먼저 찾아서 드릴게요. 대마 생산은 사업비가 한 5,400만 원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대마 신고된 현황은 59호에 15㏊입니다. 문무대왕면, 산내면,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대마는 지금 문무대왕하고 산내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59호에 15㏊ 정도 되는데 이 문무대왕, 산내, 기타 시내권에 있는 대마 재배 농가들 통합했는 게 청년앰프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 돼 있는 것을, 산재돼 있는 것을 한 데(한군데), 묶어 놨는 단체가 이 청년앰프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렇게 끊겨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 개 업체로 지금 조합으로 통합돼 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는 그러면 생산되고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 대마 씨를 이용해서 기름 짜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안동 같은 경우도 대마를 직접 육성을 하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주자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이 조례를 지정하고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역특산물로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판매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생산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생산하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로컬푸드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대신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고 있는 게 한 10개소쯤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원한 게 경주농협 모아점하고 용황점, 내남 농협에 로컬푸드, 강동농협에도 로컬푸드, 이렇게 4개이고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여섯 개소입니다. 저희는 본점에 있고 불국사농협, 동경주 있고 안강농협 있고 양남농협 있고 외동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그 농협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진열하고 이래 하는 것도 농가에서 하는데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고 나면 신선 농산물은 하루 만에 빼 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빼고 다시 농가에서 제품 가져와서 진열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가 거기 판매를 함으로써 농협에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농업장려정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 농협에서는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면 총 6,000만 원인데 시비가 3,000만 원이고 농협에서 1,800만 원이, 그리고 생산에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게 시행주최가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돈 많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필

최재필위원

농협에서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시 예산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 다 의존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전혀 생산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농협에서 이걸 보태면 4,800만 원이네요. 4,8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이 돼 가지고 추경까지 당겨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농협에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협에서 생산하는 데도 수수료 받고 또 포장재도 시에서 주고 과연 그러면 농협은 뭘 어떻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그런 말씀... 농협이라는 존재가 농가에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농협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래 하는데 운영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위탁.

재필

최재필위원

위탁하는 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위탁자 선정을 했을 때도 흔히 말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한 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급식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것, 소위 말해서 공사 다, 건축공사를 해 준 것은 시에서 다해 준 것이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수송차량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거는 50 대 50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50 대 50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50 대 50이라고 할 때, 그러면 위탁사업자는 뭘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데만 그래 하는 것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수송하고 배송하고 하는 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수수료 나옵니다. 품목 별로 수수료 나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최소한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자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그거는 아닌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학교, 내년부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가 80 초․중․고등학교 아마 84개 학교입니다. 이게 급식센터, 공동의 급식하는 학교가 통합하고 이래 하면 63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배송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전 안에, 최소한 10시 안에 배송을 다 해야 점심 때 애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탁업소, 저희들이 이번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차량을 20대 이상을 보유하라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50 대 50으로 차량 지원도 해 주고 또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또 자기네들도 그 차량을 구입하고 또 임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3년 후에는 또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3년 후에 위탁업체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차를 회수하고 그만큼 회수를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위탁사업자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수송차량에 대해서 5 대 5,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이래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위탁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면 자기가 자부담 50%를 부담했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감가상각비 제하고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때도 50 대 50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줬잖아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 차가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는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도, 양수를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위탁사업자는 여기 지금 이제 1년에 예상되는 학교급식센터에 매출은 얼마 정도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이 37억입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25억입니다. 나머지 80%는 도 교육청에서 경주교육지원청으로 80%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친환경은 여태까지 현물로 줬습니다마는 농산물로 줬는데 무상급식하는 일반급식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줬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체금액을 보면 63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 중에서 경주에 나는 품목이 있고 안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는 품목은 우리 경북 광역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간 한 35∼36억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볼 것 같으면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을 하면 위탁업소에서는 각 학교 별로 분배를 합니다. 품목별로 학교에서 저희들 급식센터로 주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만큼 품목별로 분배를 해서 분배하고 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오전 내에 배송까지 또 학교에 가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농산물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혹시 썩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클레임 걸렸을 때 다시 급식센터에서 학교에 바로 갖다 주고 그 역할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97페이지고요. 예산서 1,809쪽인데 내용은 경주쌀 이사금 판매홍보비 지원 이 관련해서 제가 예산보다는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경주에 보면 우리 지역에 중견 제조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경주에 또 사업을 하, 사업체를 하면서 이 경주쌀 이사금을 안 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주에 참, 쌀을 생산을 크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또 외지의 쌀을 쓰고 있는 실태가 뭐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경주지역에 있는 관내 대형업체들이 실태를 한번 확인한, 확인해 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우리 풍산은 저희들 그 이사금 쌀을 씁니다. 하루 끼, 한 끼에 한 800명 정도 식사를 하거든요. 최소한 두 끼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풍산은 저희들 이사금 쌀을 쓰고.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물론 이제 지역에 또 쓰는 업체도 있고 또 안 쓰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쓰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우리 경작 농가들보다도 이게 우리 관에서 좀 MOU를 하든지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경주 쌀을 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외동부터 해 가지고 쭉 우리 경주 용강공단부터 해 가지고 대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부서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요, 좀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경주지역에 쌀을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가 필요,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이제 관내에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주 쌀이 경주에서 많이 또 소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당위성이 있고 또 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식품안전과 주관으로 또 저, 그래서 우리 식품 그 음식업 지부, 경주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래 보면 우리 농어업회의소 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식품 개별업체에 이제 우리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해서 공문도 보내고요. 또 그런 또 이게 방문도 하고 일전에 한 번 또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경주농산물이 많이 경주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역에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오더라, 우리 쌀이 안 들어오더라,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뭐 또 이렇게대화나 협조나 이런 요청들이 없었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주농산물, 그렇잖아요.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쪽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과정,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봐 지는데 우리 관에서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아실 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요식업체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우리 쌀 좀 사달라고. 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리 경주에 이사금 쌀이 경주에 시내에 판매되는 금액이 비쌉니다, 실제.

경희

이경희위원

가격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보시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실제로 비쌉니다. 비싸고. 타지보다 더 비쌉니다. 비싼데 요식업소나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우리 쌀, 일반 사지에 들어오는 쌀과 가격을 비슷하게 그렇게, 비슷한 내지 아니면 더 헐케[싸게] 달라 그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희들 쌀이 좀 비싼 만큼 또 경쟁력 있지 않나요? 뭐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잖아요. 여기서 그 이문을 남기고 일하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뭐 회사든 또 식당이든 저희들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소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개인 요식업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대형기업체 있잖아요. 뭐 또 인원이 많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전반 예산개요도 괜찮고 중점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내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거기 이게 또 이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요,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제거 문제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라든가 예산확보에도 내년에도 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에요. 그리고 또 동물사랑센터에 내에 문화센터시설도 또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축산물 한우값 폭등이라든가 축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가 증가돼가 있어서 사료비 절감에 따른 우리 TMF에 사일리지 증식해서 증설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현황서 284페이지, 예산서 1,84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4년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그 축산악취문제 관련해서 좀 전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로 좀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주시에는 그럼 24년도에는 이 축산악취개선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집계는 안 해 봤는데 악취저감시설에 우리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합쳐가 4억 한 5,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악취제거제 약품 구입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 7억하고 한 대충 한 12, 1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김소현위원

지금 저도 사업현황서를 쭉 보니까 한,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도비, 시비 다 같이 합해서 지금 예산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악취저감시설만 해도 꽤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이게 악취 문제가 결국 그 사육하고 있는 두수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돼지와 소의 경우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소보다도 돼지하고 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는 돼지 사육 두수는 한 전국의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전국에 몇 프로(%).

김소현위원

한우나 이게 그 경주시는 육우,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도태하는 사업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질의하신 그 양돈 사육현황은 이제 한 60호에 11만 2,000두, 뭐 3,000두까지 이래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한육우가 8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그 축산 사육 규모는 그렇고. 아까 전,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그 저기...

김소현위원

암소 도태하는 사업.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암소 도태 장려금이라 하는 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송아지 생산을 이제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못 하는 소에 대해서 두 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많은 농가들이 돼지나 한우 축산업 이런 것으로 농가소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제 악취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좀 관리를 더욱더 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경주시에는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그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양성화 사업을?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지금도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소현위원

그러면 무허가 그 개 사육장에 관해서도 현황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개를 사육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개 사육하는 거 저희들이 여기...

김소현위원

그 개 사육농가 톱밥 지원 관련된 사업은 있던데, 지금... 무허가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게 지금 육견사육농가는요, 26호에 한,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한 26호에 그게 한 7,400마리 정도가 사육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이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는 뭐 이렇게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보다도 이게 알음알음 이래 10마리, 뭐 아니면 그거 또 5마리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 사육하는 농가가 이렇게 육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26호에 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7,4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 284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랑 사업현황서 301페이지고,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지금 악취저감시설로 해서 쿨링패드, 뭐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이런 지원이 있고요. 미세폭기 그리고 음용수 처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이게 민원다발농가 우선지원으로 이제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설정비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또 각각 그 기계마다 또 지원되는 금액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 두 사업 다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도매칭사업으로써 두 사업 다 자부담이나 시비, 시비, 이거 쉽게 말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환기시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50%,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50, 자부담 68...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50%. 도비 똑같이 50.

김소현위원

자부담은 68...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자부담도 맨[마찬가지] 50%.

김소현위원

6,8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자부담이 맨 50%입니다, 똑같이.

김소현위원

50%?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장비가 틀립니다.

김소현위원

예, 장비가 다 달라서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그 축사∙농가 쪽으로 이런 지원이 아마 이루어질 텐데 그럼 지원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장소, 장소마다 들어가는 장비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쿨링패드나 미세폭기나 다 쓰임에 대한 그 활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며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여기 축종마다 거기 예를 들면 이제 뭐 축산∙농가 시설물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데는 미세폭기. 미세폭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돼지 똥, 지금 똥이라 하면 거기에 이렇게 공기를 잡아넣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뭐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같은 경우는 돼지 돈사 안에, 이래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를 냄새가 적게 나게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패드를 설치해서 분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시설인데, 시설물마다 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게. 그 농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축사∙농가 관련해서 일단 악취 개선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내년에도 많이 투여되는 만큼 어느 정도라도 좀 이러한 장비에 대한 자리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올 한 해 고생하셨지만 내년도에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좀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중간에?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계시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더러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리고 그 자부담 비율은 지금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 경주시에서 그냥 신청할 때 국도비 매칭할 때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기 도비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몇 프로(%) 하라고 이렇게 매칭할 때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시비사업은 도비사업에 준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준하는데 이제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게 어떨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투입을 할 때는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뭐 이런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농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보다도 인근 주민이라든가 마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92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6개소에 3,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3,000만 원에 50%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환경개선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비상발전기 지원.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저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양돈이나 양계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끊겨버리면...

정성룡위원

어떤 기계는 알겠는데요, 저거 6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아, 이거 노후 농가에, 노후 농가를...

정성룡위원

그 신청을 그냥 이렇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정성룡위원

농가에서 신청해서 여기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노후 농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이거 페이지 411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요. 경주개 동경이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이 이제 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제 예산 5억 3,000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여기에 뭐 상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또 몇 명이 이렇게 저거, 있는지 이 관리내역 좀 궁금하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이...

정성룡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더 하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경주개 동경이 사료 및 방역비 해 가지고도 뭐 1억 8,000 정도 국비가 상당히 붙어가지고 지금 동경이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지금 어떤 몇 명의 인원이 지금 투입돼 있는지 그 내역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이건 저기 경, 우리가 저기 동경이, 경주개 동경이 사무에, 사무의 전문위탁적인 위탁비로써 우리 해마다 5억씩 줬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 그 인건비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건비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이사장 1명에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네 정규직이 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 인건비가 그 5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소요되도록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동경이 지금 개, 동경이는 뭐 두수가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동경이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500마리, 잠깐만요, 정확한 건 내가 한번 보겠...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한 513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한 213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어떻게 동경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 뭐 개인, 저희가 경주시에서 애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동경이를 그렇게 제가 흔하게 보질 못 해서요. 우리가 이 정도 다년간 지금 돈을 예산을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동경이가 보급돼 있거나 좀 어느 정도 보존상태로 좀 키우는 사람이 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동경이가 전체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540마리 정도 됩니다. 540마리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한 지금 214마리가 있고요. 그중에 예비견이 30마리, 보호견이 한 210마리 정도 되고 연구견이 85마리 정도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200마리를 지금 넘기라고 그 천연기념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라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이렇게 임의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그럼 이거 지원한 지가 몇 해 정도 됐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 동경이는 201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저기 지정이 돼서 2014년도에 육성조례가 공포되고 해서 한 우리가...

정성룡위원

8년 정도 그러면.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우리가 축산, 문화재과에서 축산과로 이관된 거는 2017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동경이 그 사육두수에 어떤 변화돼 있는 그 그래프나 어떤 데이터를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뭐 올해 현안 사업이라든지 전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해수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많이 줄고 그 반면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상 어업인들이 이제 도산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경주시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예산을 확보 또 해서 어업인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전체 다 합심해서 지역주민들 다 합심해서 해양레저거점사업 490억을 확보해서 현재 이제 내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활력 증진사업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그 어촌뉴딜 300이란 부분도 10개 항 중에 5개 항이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김종우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이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귀어인의, 귀어∙귀촌에 관한 제가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 것 아시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이제 귀농인 지원,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좀 전부개정을 해서 거기 귀어∙귀촌에 관한 부분을 내용을 삽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구룡포에 시범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어업인지원상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농촌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자꾸 이탈하는 그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자연사가 됨으로써 이제 농부들도, 농민들도 많이 줄어들고, 어민도 마찬가지라는 실정은, 그런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뭐 어업인 상담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만 그게 널리 홍보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주 쪽에 어촌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 쪽에 그 어업인 상담지원센터라고 좀 한 개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 거기를 시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물론 거기도 조직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귀어∙귀촌하는 그런 인구를 좀 장려를 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조직이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좀 저희들도 그 호감이 가는 사업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룡포에 그 센터는 전국에서 사실 이제 처음 운영한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센터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지원센터 같이 이제 한 곳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경주시도 그쪽에 그 귀어인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면 이런 제안들이 맞는 자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포읍사무소에 별도의 어떤 사무실 뭐 구비를 해서 거기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의 어떤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뭐 시 소유의 어떤 그게 있다면 그걸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 팀을 그쪽 부서하면서 거기서 그 업무까지 겸해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 부탁을 좀 드릴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어업인들 상당히 아까 뭐 애절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어업인들에 대한 응원을 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509페이지에 독도알리기 행사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이 7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재필

최재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