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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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심사 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 도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바. 투자유치실·인재개발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인재개발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실·인재개발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중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인재개발원 올해 교육 실적 내용, 아주 세부적인 것을 빼고 제출해 주세요. 1시간 내에 가능하죠?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가능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올해 직원들 9차례에 걸쳐서 투자 유치, 해외 갔다 오셨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유치 실적하고 귀국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서석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석영위원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채낚기 어선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재작년, 작년, 올해 오징어 어획량, 생산량 현황 제출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투자유치실장님, 우리 경상북도 지역의 22개 시군의 투자 유치 실적, 최근 5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 원장,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8페이지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 기억으로는 ’1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청년들이 어촌 현장을 누비며 활동하여 어촌 가능성을 보게 하고, 나아가서는 창업을,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경상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시작한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경제진흥원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우리 울진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직속기관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해양부 산하는 아니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이것 궁금했습니다, 이것 자료 보면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도내 어촌지역 청년, 그리고 전국 대학생 및 청년 이러는데,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년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20대, 30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대까지도 청년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많은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호를 개방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이제 보니 경상북도에 보면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이라 그러면 19세∼39세라 그러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니 40세 이상도 있는 것 같아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과 맞는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올 9월까지 집행률이 100%라는데, 위탁을 주는 게 100%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9월까지 집행이 완료됐다 이 말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계획에는 한 250명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한 70명 정도밖에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들어온 분들에 대한 어떤 위탁 비용은 다 지불한 것이지만,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집행 실적에는 보니 100%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에 위탁 주고 이게, 저는 오늘 아침에 조식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여기 도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런 말이 첫마디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위탁을 줬답니다. 위탁을 줬고, 지금은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020년도에 우리 도 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보면 한 2400명, ’23년도에 보면 한 25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도민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줄어드는데, 직원의 숫자는 3년 동안 105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동해지역본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산하기관을 좀 더, 몸이 무거우면 못 뛰지 않습니까? 슬림하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산하단체가, 기관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면, 여기 집행 실적에 이렇게 보면 100%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서류 보고상에 보면 거의 100% 되어 있으니까 입법기관에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100% 안 믿거든요. 서류상에 100%를 실질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반학반어 사업의 보도자료가 올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컴을 켜놓고 조회를 해 보니까 홍보가 좀 문제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아마 연초에 할 때,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모집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다각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또 많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요즘 소셜미디어라는 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국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이것 진행하는 과정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SNS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기사화로 되어도 될 문제인데, 전혀 보도자료가 없어요. 검색해 보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 성공 사례를 좀 발굴해서 이런 이런 사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성공을 했다. 그 성공이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정착을 해서 삶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안 그래도 질의에 들어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19년∼’22년 운영했으면서 참석 팀 인원 중에 사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낸 분이 몇 % 있는지, 이것 질의에 들어가 있네요. 혹시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9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양 레시피 발굴이라든가 UCC 제작이라든가 또 마을이야기를 기록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 굿즈도 제작, 판매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홍보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그런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어떤 결과 여부를 충분하게 모니터링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이게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좀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만약 이게 경상북도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회사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중에 삼성에서 다 바꿔라 그러고 핸드폰을 재어 놓고 불태운 것 알고 계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것 추진하는 이런 게요, 이게 진행 과정에서 뭐 잘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계속추진을 하려면 개선하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고. 저는 밖에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는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23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24년도 예산에도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인해 경제 효과가 얼마나 앞으로 경상북도에 발생될 것인지, 그것 또한 좀 모니터링해서 이것,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독도재단 담당,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 출연기관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독도재단 정원,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독도재단 지금 조직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5명?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저희들 우리 도 공무원하고 봉급 체계가 같은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각종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민간 기관인데,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세서 1046페이지에 있는데, 출연금이 11억이고,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9억 7900만 원 해서 총 21억 정도가 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내려주는 사업이 16개 정도로 보이는데, 도에서 내려주면 위탁수수료 일부 떼어주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사업비는 다 이렇게 갑니다. 가고, 거기 독도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독도홍보버스 비율이 16%입니다. 이것은 위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독도, 문화 예술로 피우다 이것도 16%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징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모든 세금이 조례에 근거 없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독도사랑 페스티벌도 안 지켰고, 안 지킨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을 잘 지켜서 편성부터 사업 종료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못한 게, 소홀한 게 보임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기업 위탁사업 시 예산담당관실 징수 기준을 준수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독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올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경북도청에서 어떤 입장도,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0월 25일에, 저희들은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요. 굳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정하는 것은 저희들 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독도의 날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2021년도에는 도지사가 독도수호 결의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달이기는 하나, 이 10월 25일 날로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디 국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아마 민간에서 운영되고 협의를 한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도청에서도 그렇게 독도의 날로 해서 10월 25일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5일뿐만 아니라 10월 전체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이 어떠신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10월 25일에 매년 해 왔던 독도의 날 때 우리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그날은 안 했다 하더라도 10월에 다양한 행사는 늘 변함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답이 솔직한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정부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에 대한 연구 사업이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독도 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사업도 2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홍보비로 143억이 편성이 되고, 홍보성 경비가 27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본부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 경북도에서도 아마도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정부에서 예산,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은 있었는데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칭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도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더 새로운 분야, 예산이 없더라도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일단은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계속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사실은 이번에 독도에 대한 예산 이런 걸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가운데, 임영웅하고 BTS 같은 사람들, K-팝 스타들은 독도 챌린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태도는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 하고 외쳤다지만, 독도는 결국은 경상북도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아무래도 좀 더 독도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환동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독도재단, 나름대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잘 강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참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독도가, 2023년도 독도 사업이 86억 7400만 원이고, 출연금이 110억인가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16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업량을 비교를 해 보면 전체 사업 개수는 많이 늘었는데요, 오히려 사업비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경상경비가 일률적으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독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이 사업을 쫙 봤을 때는, 이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홍보보다는 축제성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국내외 학술 세미나나 이런 것은 3500만 원, 포럼, 국내 독도에 대한 포럼에 대한 것도 지원은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을 발간하는 연구 자료도 2000만 원, 영유권 영문판 제작도 2000만 원. 나머지는 다 거의 축제성이에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나 경북에서는 예산을 줄이지만 일본은 국제홍보비를 143억을 편성했고, 추가 비용도 27억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 국내 이런 홍보비는 여기에 실제로 책정되어 있는 게 적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국외홍보비는 전혀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독도 탐방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은 국외에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일본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동해로 표기를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해외에서는 그것을 동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마나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만이 그것을 독도라, 동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에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경상북도에서 이 독도가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성 홍보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홍보비를 더 많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본에 독도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저희들이 3회 정도 참여하는 행사가 있고요. 또 미국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NAKS라는 기관에 저희들이 매년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각종 포럼을 통해서 외국인과 많이 접촉하는, 그런데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예산도 군데군데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 지역, 우리 교민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내에다 홍보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예산을 다 삭감을 합니까? 계속 늘려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 예산을 그렇게 줄여 가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홍보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용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러다가 우리가 정부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느라고 이것 독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경상북도만이라도 제대로 좀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 남의 땅 아니잖아요. 왜 해외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양한 어떤 분야의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상북도에서 해야 할 게 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을 잡더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가 좀 길어서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예결위에 신용진 뉴스메타 대표님, 권민정 뉴스메타 총괄본부장님, 김영삼 시사포커스 본부장님, 변상범 코리아투데이뉴스 본부장님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예결위 의정 활동에 관심도 주시고,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의 106쪽. 지금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들에 대한 LPG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대체적으로 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100m당 43세대 이하인 곳에 도시가스망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LPG 소형저장탱크는 주로 한 150가구 미만의 마을 단위로 해 왔던 사업이고. 이제 여기 106페이지는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읍·면 단위, 이제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 내외로 해서 150가구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 단위의 LPG배관망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올해는 영주, 영양, 청송, 포항 4개 시군, 4개 마을, 2387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국비사업을 계속 받아서 전 22개 시군 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좀 마을 단위로 크게 함으로써 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LPG 부분은 읍·면 단위를 보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전에 한 것도 노후화된 부분도 많았고, 지금 우리 읍·면 단위에서 LPG도 못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LPG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경북 지역의 22개 시군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국비가 못 내려와도 우리 도비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도비사업은 현재 소형 LPG 저장탱크사업이라고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하고 묶어서 질의 동시에 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26쪽이죠,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126쪽.

근수

정근수위원

소형저장탱크하고 동시에 묶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소형저장탱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게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도비 직접… 원래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비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사실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줘서, 국비사업으로 못 하는 곳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고. 또 저번에는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특별 그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소형저장탱크는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소형저장탱크 문제는 보급을, 경북도내 전체에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나무로 해서 불 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니까 LPG로 소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또 우리 전 시군에, 완전 군 단위 지역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도비로 좀 많이 보급해서 한 군데보다는 한 열 군데 이상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군 단위 의원님들과도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시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도 좀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14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LPG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어떻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도기가스가 어느 곳까지 들어가는, 사실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이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망을 시군과 함께 연결시켜서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100m당 한 43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00m당 43가구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시군하고 해서 도시가스망을 연결시키고, 저희들은 그 43가구 미만이 되는 곳들도 사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곳을 대상으로 우리가 도비 12%, 시군비 28%하고, 도시가스가 64%를 대어서 연결시키는 건데, 내년에는 17개 시군에 한 54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지속, 이것은 LPG망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4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43가구.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100가구 되어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000가구 되는 데는 되는데, 43가구에서 100가구 되는 부분은 중단됐다는 것이죠. 이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이게 43가구를 국가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경제성, 사실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 45가구, 46가구 이런 데는 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거기는 우리 경제성이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도시가스 업체는 당연히 큰 곳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 말은 여기 경계선까지는 1000가구가 됐는데, 여기 다리 건너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구수가 100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이것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아마 시에서 도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시에도 항의를 좀 하고 도에도 항의했는데, 꼼짝을 안 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체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경북도내가 다 그렇습니다. 구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구미는 또 도농이다 보니까 경계선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고, 도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경계선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LPG를 많이 보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북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겨울에 어려울 때 좀 해 주면 동네가 좀 더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LPG에 대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그린에너지분권실현 포럼, 이것 금액으로 얘기하면 별 것 아닌데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올해 처음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에너지분권 이것…

기욱

도기욱위원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때문에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에너지 분권화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고, 사실 우리가 지역 에너지 차등,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한 논란들은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우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린에너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어쨌든 의견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직, 하위법이 다 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아직 시행령을…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 사람들이 이게 …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의 지역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 값도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또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전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 자체가 엄청난 코스트 다운되는 이유가 됩니다. 원가 절감이 제일 큰 게, 기업들 사이에는 전기요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한 140개 이상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여기 신도시에도 하나 지어지잖아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여기에는 양질의 전기가 공급되어야 돼요. 양질의 전기라는 게, 우리나라 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연구 진행 및 보고서 완료, 2024년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실적은 어떤 실적을 낼 것이냐에 대한 게 분명히, 명쾌하게 나와 있어서 돼요. 그냥 보고서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만 정해서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어떠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를 냈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가 경북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전력 소비량도 17개 시·도 중에서 4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3위입니다. 그다음에 잠재적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우리 경북 지역에서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이 법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까지,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만큼 전기료가 싼 데가 잘 없어요. 전기 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에너지 원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포럼이 이 금액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확대되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더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반기 때 부산, 경주, 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한번 대규모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어떤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우리 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기요금 차등제를 지방에서 선도를 하자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빨리 마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을 기업이 알려서 기업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이런 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동참을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의견들이 지금 시행령에 담겨 있는 부분인데, 시행령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특화를 해서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 의견 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지역이 유리한 방향들을, 국책사업을 한번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우리 본부장님이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네요, 그래도. 우리 올해 6월에 경북일보에서도 하위법령 제정에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특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선도적으로 좀 주도해야 될 게 경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못해서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기업체 유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북의 장점을 잘 살려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전력 생산되는 것을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료 요청이 아직… 안 왔는데, 오면 그것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올해 한 번 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한 번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소그룹으로 서울에서 몇 번 했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내년에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1/4분기 중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은 한 80% 감액해도 되는 거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동안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 3년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코로나 지났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내년에는 좀 더…

순범

박순범위원

올해에 실적이 없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회 회의록…

순범

박순범위원

회의록을 보고 감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감액 판단을 할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이게 한 10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공식적인 회의는 1회밖에 안 했죠? 자, 인재개발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인재개발원장 박후근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인재개발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인재 양성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공무원 인재 양성?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교육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탁교육이에요, 위탁.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위탁은 일부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대부분이 자체고, 위탁은 많지 않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 위탁교육을 받은 신임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계속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좀 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MZ세대를 강사로 육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예산 회계 분야의 강사로.

순범

박순범위원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인재개발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제 기억으로는 ’62년… ’62년 1월 1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몇 년 됐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60년이 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60년이 넘었는데 현실성 있는 교육을 이제 판단해요? 이제까지 뭐 했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뭐예요? 글로컬대학이죠? 글로컬.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교육도 우리 도립대학에서 담당하면 안 되나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 부분도 당장 2024년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전에 다른 시·도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경제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이렇게 낮게 나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한다면 조금 더 매뉴얼을 상세하게 해서, 예를 들면 출퇴근 체크를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인재개발원을 없애고 이 역할을 도립대학에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국·도정 가치나 기본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위탁교육은 이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예산도 보면 60여억 원인데, 거기에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 금액이 없습니다.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전에…

순범

박순범위원

꼭 필요해요, 원이?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필요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개발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필요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순범

박순범위원

일자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연 누가 더 이렇게 교육을 잘 이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잘하죠?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잘할 수 있냐고 봤을 때…

순범

박순범위원

열심히 하죠? 그런데 교육받은 공무원들은 ‘필요 없다, 실무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 왜 가냐, 쉬다 오는 곳이다.’ 이런 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들어야 돼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신임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훌륭한 임금은 백성을 하늘 높이 받드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이제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원장님만 훌륭한 교육하고 있지, 받는 사람은 훌륭한 교육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훌륭한 교사다 해요? 설득력이 있냐고?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예산 중에 보면 인조잔디가 있는데, 이게 친환경 때문에 지금 폐지하고 있잖아. 이것을 참고해서 흙으로 대체하든지, 인조잔디를 안 하는, 그것 하면 안 돼요. 그것 학생들한테도,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 점차 안 하는 방향이거든. 지금 그것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교체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빨리 주시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료를 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정회 후 다시 속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빨리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투자유치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88%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집행한 내역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때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 및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트라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전시회를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실하고 경북TP, 경우에 따라서는 포항, 구미시와 공동부스 출품을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적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런 투자 유치 홍보 성격상 바로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투자 유치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널리 이렇게 홍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어느 기관들이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코트라하고요, 그다음에 경북상공회의소,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통상에 관련 예산 일부를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북통상은 여기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자금 집행을 우리 도의 산하기관을 통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이 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통상, 코트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많이 집행하고, 경상북도상공회의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외 실적은 좀 있습니까, 해외 쪽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해외, 금년에 저희가, 지사님 미국 출장 때 저희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 벨 헬리콥터, 그다음에 댈러스에서 미국 기업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경북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금방 이렇게 가시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해외 전시, 국내외 전시회 홍보관 출품은 거의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실적이 조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중에 외투 기업으로는 우리 구미에 투자를 한 도레이라든지 포항에 이비덴그라파이트라든지, 일부 우리 도내에 투자 유치가 된 실적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제 신규 투자로 해서 일어나야 되지, 기존 그분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 기지를 한국에, 경상북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신규 투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투자가 됐으면 실적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신규 투자로는 지금 포항 블루밸리하고 영일만4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중국의 CNGR, 화유코발트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어 있고, 이미 금년 중에 MOU가 이뤄졌었고. 지금 차근차근 실무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는 저희가 9월에 MOU를 했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하고 MOU를 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CNGR하고 화유코발트하고 했었고요. 지금 블루밸리산단에 실제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저희들 경상북도의 수출 실적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수출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400억 불 정도,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여기의 역할이 굉장히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기반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연간 지속적인 행사를 그냥 정해져 있는 일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소화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정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 친서민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지금 매년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기공사, 또 전기기술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혹시나 이런 재난이 없으면 괜찮은데 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재난 이후에, 재난 이후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발생했을 때.

일수

김일수위원

발생하고는 이후에 이것이 대처하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까지 이 대상을 선정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대상은 올해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올해 7월에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나서 문경·예천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그때 집중호우 피해주택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분들이 뛰어 들어가서 각종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교체하고 이러한 쪽에 해서 주거의 환경을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조치를 했다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산간 지역에 외딴 집이라든가 또는 가구 수가 적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뛰어 들어가서…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치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 간에,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어 있지만…

일수

김일수위원

안 적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넘더라도 저희들이 따로,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예비비를 하든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 집계된 피해 가구 수 외에 또 왜, 폭우가 한 번 쫙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크게 폭우가 오고 그다음 한 이틀 있다가 비가 좀, 한 20∼30㎜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왔을 때 피해가 또 일어나는 가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피해복구를 해 주느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그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런 사소한 가구 수도 좀 체크를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딱 복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권광택위원

세부 설명서, 주요 설명서의 96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지금 2024년도부터 해서 2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5년간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5년간 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여기의 사업개요로는 2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4년부터 남은 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이렇게 살리고, 또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경관을,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6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3㎞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하면 ㎞당 한, 1㎞당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현재는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국비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5년간 받았는데요. 이것이 2025년 되면 끝나는 사업이기는 한데 향후에 국가정책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것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 자체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 자체적으로 돼서 도심 지역에는, 도심 지역에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현재까지 2025년도까지 5년간 추진한 실적 있지요?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시군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100m 이내에 46세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권광택위원

그것을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서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다 했다고 보고. 그렇지만 시내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도시가스 공급하고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 꼭 이렇게… 여기 도시가스 이것은 보니까 국비는 없네요. 도비하고 우리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일부 대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60%를 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60% 대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좀 빨리 도심 지역을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권광택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은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공사 중입니다. 대략 12월 4일 기준으로 36% 정도 됩니다, 공정률이요.

권광택위원

36%?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것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25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25년 2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 작업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25년, 6월… 한 2026년도에 준공되겠네, 그렇지요? 개원되겠네, 그렇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이 경북도립대학으로 업무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글로컬대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위탁을 하고, 국·도정 가치나 기본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남, 경남 이렇게 해서 위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아주 경제성 면에서도 낮고 효과성 면에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학에 위탁을 하자, 글로컬대학에. 거기의 계획 중에도 역시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인력, 인재들을 활용하자는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신도시 지역의 분들이 반대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은 이 시설 자체가 경도대학에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운영이 되면서 운영권을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약간 일부 기본교육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법적으로는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시·도에,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위탁한 시·도도.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은 주로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으로만 교육했잖아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 시군하고 공공기관도, 출자·출연기관도 일부 합니다, 100명 정도 목표로.

권광택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이 도 산하잖아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예.

권광택위원

도 산하의 기관이고. 우리 다른 17개 시·도하고 교류하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영호남 교류과정이 있고요, 전남·북이 우리가 두 번 교육 가고 거기서 두 번 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와는 가야문화의 이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교육을 가고 경상남도에서 오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늘 우리 지사님께서 “지방시대가 경북을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북에 대한 어떤 홍보거리, 특수한,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거기에 17개 시군의 공무원분들이 여기 와서 연수도 하고 가면 그러한 것도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영호남, 이렇게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좀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다 건립이 되면 우리 신도시 주민들을,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신도시에 계시는 시민들, 경상북도 지역의 도민들 대상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아직 개방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충분히 개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 도서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사이버뿐만 아니고 현장교육도, 오프라인교육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실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고 간부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투자유치하기 위한, 17개 시·도보다 차별화된 우리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리 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지사님께서, 우리가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맥시멈, 최고 100억이었는데 그 상한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G화학, 구미 5공단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의 우리 도내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금 그것도 잘하셨고, 좀 더 획기적인 우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국가산단도 신규로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경주, 울진, 안동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분양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돈이 좀 더 싸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앞으로 이렇게, 3개 지역 다가 좀 다르겠지만 분양가 수준도 좀 낮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후보지로 선정은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선정은 되었는데 지금 당면한 우리 도, 내지는 관련 시군의 과제는 일단 기업들의 해당 지역 투자 수요가 있다는 자료를 KDI에 제출해서 예타 심사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실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 투자유치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실·국들하고 전부 기업들 수요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실장님, 이것 대충 추측이지만 첫 삽은 언제 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국가공단으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국가산단 지정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수요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 첫 삽을 언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예, 가능하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영주의 베어링산단도 하는 데 오래 걸렸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산단이 안동대학, 경도대학의 우리 글로컬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송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투자유치실장님, 설명서 6쪽의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 책자에 나온 것은 9월까지 추진 실적이고, 추가로 제가 받아 보니까 19건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이 전부 국내에 홍보하는 거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매체도 좀 활용을 해서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유치가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국내 투자는,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해외 투자유치도 한번, 계속 노력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쪽 방향에도 홍보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도에서 복안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임위를 진행하면서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홍보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반복, 계속해서 홍보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먼 장래를 보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일본하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하여튼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홍보할 때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다음에 동해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농촌이 더 많이 듭니까, 도시 지역이 더 많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효광

신효광위원

연료비, 겨울철 난방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난방비가요?

효광

신효광위원

평균적으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농촌이 많이 드는 것으로…

효광

신효광위원

농촌이 훨씬 많이 듭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효광

신효광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도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등유를 쓸 때에는 최고 한 달에 52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을 청송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최대가 들어가는 것이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의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쓰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덜 나오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화시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운 겨울에 연료비까지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 단위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청송, 영양 이쪽이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하고 영양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 그다음에 영양, 청송. 경상북도로 봐서는 어떻게 치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전형적인 산촌이고 농촌이고, 군세도 약하고.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시군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잖아요. 물론 농촌, 그중에서도 농촌 지역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울릉도, 영양, 청송, 특히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농촌에 사는, 물론 농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정책적인 배점을 더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박후근 인재개발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인재개발원장 박후근입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이 대구 북구 동호동에 시작한 지가 한,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이 시작한 지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제가 지금, ’62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생겼고요. 인재개발원 터 자체는 도민교육원, 농민교육하는 곳으로 ’70년 초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공무원교육원하고 합쳤다가 공무원교육만 남고 농민교육, 도민교육 기능은 환경연수원, 농민사관학교 이렇게 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몇 개 과정, 1년에 몇 분을 수료시킵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집합교육이 6618명이 목표입니다.

서석영위원

6600명?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중앙부처나 또 도 본청,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탑재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합교육 중심으로 통계를, 보고를 많이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그중에 우리 박후근 교육원장님, 현재 경북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가장 특색 있는 교육과정은?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중견리더 과정에서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상반기에는 국내의, 도내의 어떤 특정 과제, 사업과 타 시·도를 비교를 하고, 하반기에는 국외를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중견리더가 11개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1조에서 한 일이 상반기에는 경산하고 영양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인천, 서울을 대비를 하고요. 하반기에 국외에 출장 갔을 때에는 노르웨이, 스웨덴을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스마트팜 영농교육인데요. 지금까지 스마트팜교육은 딸기, 토마토, 전부 이런 작목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상주의 스마트팜이 지금 잘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시군의 영농 담당 교육에 공무원들을 오게 해서 인허가 절차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스마트팜, 개인이나 기업이 오면 대응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상주시의 그런 사례를 미리 보고 배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은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교육원장님,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특히 요즘 신규공무원이 많이 늘고 있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금년 저희 교육생이 1400명입니다.

서석영위원

신규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고 1년에 교육과정은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10기로 나누었고요.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3주 과정 15일입니다.

서석영위원

3주?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요즘 들어오는 신규반, 신규공무원들을 인성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조직사회에서. 그렇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서석영위원

집에 가면 아버지, 엄마가 있듯이 직장에도 오면 직장상사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한 번씩 제가 일선 시군에 가 보면 누가 고참인지, 누가 신규인지 몰라요, 개인주의이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이.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요즘 내가 공무원 현장에 가 보면 많이 좀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자꾸 우리 직장문화가. 옛날에는 그래도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공무원 한 10년, 20년 힘든 생활 거치면 팀장, 과장, 국장 되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명감이 생기고 이렇게 돼 가는 것인데 요즘은 누가 신규인지, 누가 고참인지, 중견인지 몰라요.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 포커스를 잘 맞춰서 신규들 인성교육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 전문업무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이렇게 공직에서 만나서 절반을 직장동료들과 생활하지요? 원장님, 맞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절반 이상 하지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7시, 8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거의 가족보다 더 많이 생활하는데 정이 흐르고 위의 고생한 선배들한테는 좀 예의도 갖춰 주고. 이래야 정이 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고 이런데, 직장상사가 뭐 얘기 좀 하면, 뭐라 그럴까, 갑질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말이야,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직장이 삭막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중견 간부공무원은 직원들이 겁난대요, 직원들이 겁난대요. 뭐 하나 지시를 하려 그래도 갑질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교육원이 감동을 주고 특색 있는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신규반만큼은 특별히, 3주 적어요. 한 4주쯤 하세요. 인성을, 소양교육을 좀 덕망 있는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사명감이 생기고 신나는 공직자가 될 것 아닙니까? 공직 분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하고 성과가 나오는 거지요. 직원들이 딴지 걸고 태클 걸고 그러는데 뭐가 성과가 나오겠어요? 박후근 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서석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특히 직장 분위기가 활기차고 정이 흐르고, 출근하고 싶어지고 함께 근무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로 좀 바꿔 주는 데에 교육원에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해양수산국장님, 이경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서석영위원

사업명세서 1040쪽, 또 사업설명서 138쪽. 바닷가 등에서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의 해삼, 전복, 문어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도 분쟁은 여전합니다마는 과거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올해 또 보니까 7월 30일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펼치던 40대가 해경에 의해 검거되는 등 올해 총 34명이 검거됐네요. 맞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그것 좀 파악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70조에는 일반인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루질은 명백한 불법어업에 해당되지만 관광객 등은 바다가 공유재라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매년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인 마을어장 수산지킴이 사업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 이것이 편성된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것이 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경상경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비율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어려운 바다 아닙니까? 어촌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요즘 채낚기어선이 나가서 고기가 없어서 빈 배로 들어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렇게 어려운 어촌에, 요즘 농촌·어촌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어촌에 지원은, 증액은 시키지 못할망정 또 이렇게 감액을 시킵니까? 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야지요. 주면 그냥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수산지킴이 사업이 종료되었던데 상당히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해루질, 이것 근절될 때까지 국장님 직접 어촌계에 나가십시오, 수시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해서 좀 어촌이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셨습니까,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추가 질의가 좀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그럼 추가 질의 기회는 제가 5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입니다. 도시가스 담당, 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담당 국장 장상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신효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시가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지요, 경상북도에서?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포항, 구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등이 어디입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마 포항 아니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틀렸습니다. 구미입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포항보다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실·국 담당자께서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좀 책임감이 덜 있어 보입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앞으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차이 나겠습니까, 같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속기되고 있으니까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포항과 구미 도시가스 공급금액을 보시면, 구미가 포항의 배 가까이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더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이 기업이, 아까 투자하시는 투자 담당 파트에서도 하는데, 기업 하나 당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어려운데 그런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경상북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구미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미에 도시가스 금액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투자하고 경영하고, 거의 경제국하고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구미에 있는 인탑스라는 회사는 기술력 때문에,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고 회사 자구책으로, 경기도에서 생산하면 하루에 10만 개인데 구미에서 일주일 만에 하루에 100만 개로 갑니다. 그것은 기술력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와준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도와준 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술력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발주 주는 그 양이 구미 인탑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 마스크 말씀…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지요, 진단키트 얘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진단키트,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그것?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유치도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뒷북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사실 MOU 이것 보니까, 제가 방금 받았는데 이것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해 놓고 나면 경상북도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내가 시군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말씀을 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늦게 알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해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는 저희가 기업을 스스로 만나서 찾아 나서서 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올곧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올곧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곧이라는 회사는, 예, 제가 현재는 잘 모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인터넷에서도 대박 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재기한대요. 김밥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냉동김밥 말씀이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투자유치실에서 그런 정보를 스캔 안 하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회사 방문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뭘 도와주셨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업체는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김밥 대박이 나서 공급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수출이 잘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혹시 앞으로 공장 증설이나 구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면 우리 도하고 구미시가 협조해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 김밥에 쌀이 들어가지요? 국산 농산물이 들어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좋아질 것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요리해서 판매되니까 좋아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내가 얘기했어요. 왜 김밥에 맞는 쌀 연구소가 없고, 예? 요리해서, 가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는데, 연구소가 9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쌀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그리고 김밥이 그렇게 나가면 빨리 대응해서 어떤 쌀로 김밥을 만들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그레이드를 올려 줘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원이나 여기 투자유치실, 경제국이나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현장 가면 뭐 합니까? 자구력으로 다 수출하고 있는데 발 걸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선제적으로, 찾아가셨으면 그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미국 아닌 유럽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김밥이 세계화, K-푸드가 세계화되면서 거기 경상북도 도민의 자생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연구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첫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박후근입니다,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쪽, 12쪽 한번 펴 보십시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14쪽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4쪽, 12쪽 보고 있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14쪽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또 2023년 6월까지 인문소양 교육과정, 직무역량 교육과정, 이것 중복 아니에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트렌드 온택트 플러스 특강은, 2023년도 직무과정에 트렌드 온택트 명사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 보니 직무 쪽보다는 인문소양 쪽에 더 관련성이 깊고 또 반응이 좋아서 인문소양 교육 쪽으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했고 직무는 보다 경북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경북에만 해당되는 교육 위주로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해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여기 ’24년도에도 직무역량 교육에도 있고 인문소양 교육과정에도 있고, 그렇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통 체험 관련 교육, 누가 보면 직무역량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 같고 인문소양 교육과정은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훑어봐도 똑같은 교육이라.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같은 교육입니다. 유사한 교육인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유사한 교육을 교육기관 위탁을 여러분들이 분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뭐 하시는 거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직무교육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술, 기후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은 과정이 아니고 과목으로 가자, 우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2024년도에는 직무역량 교육은 경북의 전통식품 브랜딩이라든지 독도 과정이나 이렇게 경북이 중심으로 되는 것을 집중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온택트 특강이 워낙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살려서 인문소양 쪽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좋습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에 직원들이 총 몇 분이세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직원들이 현재 33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3명인데 여러분들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놨어요, 90% 이상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한 교육은 인원으로 따지면 한 5% 미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면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민선 1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 민선 2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 뭐예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2023년 1월 1일 날 와서, 지금 민선 2기 위주로 하면 농업대전환이라든지 경북이 지방화시대를 주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신규공무원들한테 도정 철학을, 22개 시군이 함께 가자는 역량교육을 하는데 1기 때는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2기 때 새로 간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 도정 철학이 뭐였는지를.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1기에 도지사…

성만

박성만위원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의 것을 파악 못 한 것은 제가 부족한 점입니다. 일단은 제가…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청에 근무한 적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6, 27년 전에는 영양군, 경북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갔다가 1월 1일 날 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도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분이 원장에 앉아서 22개 시군이,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가는 교육의 책임자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제가 1기…

성만

박성만위원

뭐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경로가 어떻게 돼서 왔어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제가 희망을 했고요. 1기의 도정 철학은 제가 공부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2기 때에 경상북도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교육 강좌가 있나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에, 인재개발원에는 지금 없고요. 다만 이제 의회의…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그리고 22개 시군의 9급 공무원 임용, 채용 때부터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과목이 의회 전문위원 강의가 한 과목 개설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근 30년 풀뿌리 민주주의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민이든 시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집행부의 행정공무원의 역량만 교육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가 없으면 이것은 양 축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색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셨으면 누구보다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안에서의 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또 퇴직자를 상대로 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던데, 퇴직 교육자들. 제가 아는, 제가 겪어 본 영주시의, 제 고향에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이 퇴직교육을 받아서 저분들이 사회생활의 여생에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거의 퇴직공무원협의체에 매일 나와 계셔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뭘 시켰다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체든 뭐든 퇴직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자기 인생은 알아서 요즘 인터넷으로 충분히, 퇴직공무원들까지 마지막 공직생활 다 한 분들을 인위적으로 오라 가라 해서 교육시킨다? 별 효과가 있을까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중앙 단위에서 연간 80시간을 하도록, 60시간을 하도록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48시간은 하고, 12시간은 사이버를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항상 뒤처지는 이유가, 민간기업의 부장급에서 마지막 퇴사를 할 때 교육시킨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이사들 퇴사할 때, 삼성그룹에서 이사고 사장이고 퇴사할 때 교육시킨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행정들을 뭐 하러 펼치느냐고. 별로 교육의 효과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지, 중앙정부에 계셨다 내려오셨다면서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사람들 시간 낭비하게 가둬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인재교육원도 앞으로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저기 가면 인재교육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공무원교육원 시절에 그쪽에 강의하러도 가 보고 했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요즘 세대가 말야, MZ세대들한테 교육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가가면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보다는 정말 시간 때우기 위한 시간, 그냥 교육과정의 일환, 방법 없이 가는 교육, 이렇게 해서 저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많은 교육들을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민간기업이든, 대학이든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시군별로 보내는 것이 앞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시군별로 역량강화를 시키고 한 번 연말에 시군별 발표회 같은 것을 진지하게 해서 ‘어느 시군이 이렇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좀 교육원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오셨고, 또 27년 전에 경북도정에 있었으면 그 갭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공무원교육의 활력소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만족도가 또 높게 나오고 이러는데요, 제가 잘 살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더 개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제가 두 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씩 드릴 텐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황중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보내온 자료에 보면 간담회가 두 번이고 투자유치협의회는 한 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투자협의회는 심의를 위해서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하고 시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보조금이 1년 이상 제조업에 10명 이상, 연 50억을 투자해야 신청 가능한데 이것이 연 1회밖에 안 해요. 투자자가 그렇게 없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 기업이 아주 많으면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10회 하는 것을 신청해 놨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10회가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회 하는 데 100만 원 사용한다면서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10회 하는 예산이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10회가 아니고요, 거기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1000만 원인데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 900만 원 남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 투자유치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작년에 이것을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회의를 안 하고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신청은 해 놨길래 묻는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그것을 적정하게 하시라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보면 이게 투자유치 활동도 있고 또 몇몇 활동은 연수예요, 연수. 사진 몇 컷 찍고 오는 연수인데 사진도, 식사는 오찬 이런 식사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연수 계획은 되어 있나요, 연수 계획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순범

박순범위원

아, 연수란다, 투자유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연간 몇 회…

순범

박순범위원

몇 회가 아니고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북이 주력하는 것이 이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원전, 우리 기술은 앞서잖아요. 폐기물 문제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관련해서 항공산업, 이렇게 4개 분야라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주로…

순범

박순범위원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문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유치를 하든지, 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없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그냥 몇 회 가겠다, 그 계획은… 계획입니까, 그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박람회가요,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럽에 체재…

순범

박순범위원

그냥 박람회 참가하는 거예요? 박람회 참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리 도, 경북도관 출품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해당 기업들을 면담을 해서 앞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박람회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산업 분야에서 해 오던 것인데 별 효과가 없어요. 거기 참석하는 것은, 견학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여행을 하시라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보충 질의, 김경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독도지속가능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번에 올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대 추진 사업에 7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독도안전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매년 20억씩 국비사업을 확보했는데 현재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독도안전지원센터가 2009년에 시작해서 ’14년에 불용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년째 계속 지금 재설계하시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입지라든지 조금, 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아마 2009년 초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용역을 맡겨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국비사업을, 또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건의해서 하는 독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현재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세계의 눈이 일본 다케시마로만 갈 것이 아니라 동해, 그리고 우리 독도, 경상북도 안의 독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짧게 당부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황중하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황중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개발축이 많을 텐데, 문화·관광 분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 우영우 연기자 흉내를 내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 이후로 우리 영덕군에 반향이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황재철이가 아니고요, “황영우, 우재철” 이렇게 제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영덕군민 전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영우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웃음소리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인재개발원에 보유 강사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신가요, 따로?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피드백은 늘 하시지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계속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앞으로, 우리 흔히 1타 강사,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이 좀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북인재개발원이 이것만은 잘하더라, 이렇게 재무장이 되더라. 1타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근

박후근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장상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장상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옛날에 님비라고 하지요, 님비? 공공기관을 받지 않고 싶어 했던 것이 많지요? 원자력, 고준위, 교도소,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지방소멸에 맞물려서 생존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해상 부유식 풍력까지 어민들이 100% 반대했었는데 최근에는 90%가량 찬성하겠다는 설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개발인지 보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원자력이 내년 4월 총선에 우리 지역권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우리 영덕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고시가 해제됐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우리 영덕군민들이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공급 확충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실 지금 전력공급을 확충하자면 석탄 발전소가 불가능한 이상은 사실 원자력을 포함하는 전력 확충이 거의, 신재생에너지는 좀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을 조기에 착수해서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덕의 천지원전이 지난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해제됨으로써 안타까운 현실로, 409억을 다시 가산금 환수 등으로 인해서 영덕군민들이 좀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미 영덕군과 협의도 해 봤고, 저희들이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덕의 천지원전이 영덕군민들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영덕군에 재추진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일사불란하게 경북도에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미래전략기획단·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휘승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임휘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자치행정국, 경북새마을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민간보조사업하고요,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또 다른 자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며,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단장 안성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이 행사가 어떤 행사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대구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들, 대구하고 경북이 함께 후원해서 해마다 대구·경북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왜 사업을 전부 안 해서 정리추경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사업예산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다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대구시나 저희나 다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저희들이 대구일보에 좀 양해를 구하고 대구일보에서도 흔쾌히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지역의 이슈와 현안 문제, 대형 국책사업 등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이라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차제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군위 통합공항 대구 편입 후에 물류 부분을 대구가 가져가야 되고, 경북…’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 우리가 통합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경상북도 선배·동료 의원들 같이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공항을 가져오고 땅을 대구로 편입해서 보낼 때 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물며 그때 의장실에서, 본 위원이 부의장 할 때입니다. 여기 도기욱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공항을 유치를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시장이 왜 그렇게 말씀을… 대구시민이 반대하는 공항을 여기에 왜 가져오느냐고. 대구는 공항을, 경북 군위를 줌으로써 동부권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남부나 서부는 지금 대구공항 가는 거나 군위공항 가는 거나 접근성이 똑같…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게 서대구에서 기차·열차역이 군위로 바로 들어와야 되고, 군위에서 포항 신항만까지 열차가 되어야,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군위 배후 도시인 의성에 전적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 이런 게 선제 조건이 되고 서로 간에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시민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덧붙여서 십수 년 동안 그러면 대구시민이 구미 취수원의 물을 먹으면서 왜 그것 가지고 다투느냐고. 구미에 좀 더 베풀면 되지.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적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의성은 쌕쌕이 소… 완전히 소음 공해만 안아야 되느냐고. 그것을 군위 편입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런 일들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조율하고 또 같이 찾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도 안 할 상황 같으면 대구가 단절해서 살 거냐. 말만 상생이냐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제가 공항 유치할 때도 기획팀장으로 부의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희들 좀 물밑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년에 대구가 또 다른 말 해 버리면 또 감액할 건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경북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같이 가고 해서 상생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것 고집하고, 딱 하나 그래 구미 취수원 물 먹으면 구미에 좀 더 베풀면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안동에서 가져가니 뭐 다른,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잖아. 이제 공항 줘 버리고 나니, 땅까지 뺏겨 버리고 난 뒤에 군위 저 골짜기, 의성 쪽에 생활폐기물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 등 다각도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든 이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부의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열악해서, 대구 예산 열악해서 이것 못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닌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대 대구시에서 예산 1억 2500만 원이 없어서 그래 이런 대구·경북 상생포럼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인가, 그랜드포럼에 대한 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12월 8일에 박용선 부의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세션을 나눠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여기 주신 말씀 중에 대구시 비상재정 체제에 따라 행사 계획 취소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말입니다. 하기 싫어서 취소한 것 아니냐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전액… 정리추경에 감액할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것이 대구·경북 상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에 난임 케어 서비스 활성화 관련해서 추후 추진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 NIA하고 좀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박채아위원

향후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난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단에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채아위원

자, 그러면 협의 중이면 협의 중인 내용을 적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에 보시면, 거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죠, 거기 있으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3분기에 하회과학자마을 홍보 6건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한 겁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당초에 아이디어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고,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지금 과학자마을이나 이런 유사한, 이 앞에 보니까 자문위원단에,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수립 연구용역에 보면 자문위원단 운영에 카이스트 9명, 연구원 9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7쪽에 있어요. 카이스트가 어디 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대전의 과학자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률은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가 보셨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까지도 개방했어요. 개방하고도 채 60%가 안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경북의 화회과학자마을, 대전의 도심이 여기 도청 있는 곳보다 도심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도심이 대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거기는 과학자마을로 출발해서 지금 입주가 안 되어서 일반인까지 개방을 했는데도 채 60%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와 어떻게 다 입주시킬 것인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우려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회과학자마을하고 대전하고 조금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전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사람을, 과학자를 입주시키는 그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우선되고 그것을 채우는 방식이고, 저희들은 우수한 과학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지역의 동력으로 좀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성렬 단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 답변대로 꼭 지켜 줘야 되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죠? 국비입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도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00% 도비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잘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무조건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노력해서 안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되고. 그 사례로, 여기 한옥마을 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한옥마을도 상당히 지금, 그대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가 본 바로는 거의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순창

백순창위원

나대지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전부 다 땅 매매, 땅 매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꼭 좀,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하니까 꼭, 정말로 400억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도록 꼭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거기 미래, 정말 이것 전략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5공단 지금 아시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5공단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5공단?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가공단.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공구 분양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1공구 지금 분양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미분양될 때 미래전략단에서는 한 역할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지구 선정될 때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협력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거기에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것은 경상북도나 구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공항이 생겨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런,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먹거리를 찾아 주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방의 공단에 분양이 덜 될 때는 대응을 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의성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포배양산업을 특화시켜서 최근에 규제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지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것은 일단 반도체, 이차전지하고 SMR, 그다음에 울진 수소, 바이오생명 이 산단 자체를 저희들이 텃밭을 가꾸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양자역학이라든가 핵융합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원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워 나가는 게…

순창

백순창위원

원자력은 기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융합 쪽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먹거리를 찾아보시죠.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연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른 먹거리도 열심히 찾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찾겠지만, 찾아 놔야죠. 대책이 있어야 되죠. 대책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최근에는,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것들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입법기관에 못 밝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아직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행정기관하고 입법기관이, 양쪽 축의 바퀴가 같이 굴러야 되지. 그러면 입법기관을 패싱한다는 뜻입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발언을 해 놓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구미의 식품업체 중에 ‘올곧’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들어 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자꾸 내가, 예산에서 지금 세 번째 다루는 얘기인데 왜 다루는지 아세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구미의 그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도 성공한 사례로 제가…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자문위원회에 카이스트 9명, 연구원 9명, 미래비전 2045 수립 연구용역에 예산 집행되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도비 예산이? 올곧이라는 회사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모든 광고나 홍보에 예산을 많이 쓰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SNS, 틱톡, 유튜브 잘 아시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산이 거의 안 투입되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가성비 높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말로 답변 중에 시원한 답변을 듣네요, 단장님. 가성비 갑이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미래전략단은 예산까지 쓰고 미래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노력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각 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영상이나 모든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걸 알고 계시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K-푸드 이것, 지금 농민들이 쌀농사 짓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t을 소비해요. 아니 50만t 말을 잘못했습니다, 50t을. 한 달에 50t을, 정정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50t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요리된 이 제품이, 50t이, 수출하는데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적인 그런 업체 아닙니까, 이런 올곧이라는 데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럽으로도 수출되게끔, 농업기술 거기에도 얘기했어요. “김밥에 들어가는 쌀을 연구해 달라.” 연구소가 9개 있는데 쌀에 대한 연구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에 들어가는 쌀, 초밥에 들어가는 쌀, 떡볶이를 잘하는 쌀, 발음이 안 좋습니까? 쌀.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연구용역이 농업기술 쪽에도 아홉 곳이 있는데 정말 쌀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서 이것, 정말 이게 앞으로 더 잘나가면 쌀도 수출할 수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쌀, 김밥에 들어가는 이 쌀,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미래전략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의 어떤 부분을 터치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힘을 실어줄 거냐 판단이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참고로,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구미에 가면 ‘인탑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코로나19 때 에스디바이오센서 알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회사가 경기도에서 만들면 하루에 10만 개밖에 못 만들어요,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라인으로, 패턴으로. 그런데 구미에 내려오면 일주일 만에, 구미에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개선해서 하루에 100만 개를 생산해요. 그걸 유럽으로 얼마나 크게 수출했는지 압니까? 미래전략단에서 한 역할은 없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구미의 공장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구미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 희망적이다. 정말로 산업 전선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불굴의 의지로 구미가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 중이에요. 경상북도 미래전략단에서도 그런 마음을 꼭 같이 가지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발맞춰 줬으면 합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님 괜찮습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설명서 308쪽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공용차량 구입 있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사업 목적에 보면 본청 공용차량 중 운행기간 경과나 임차기간 만료 도래된 차량에 대한 수소·전기차 교체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올해 ’23년도에 차를, 수소차를 5대, 6월에 5대 샀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성화되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전혀 운행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 사 놓고 잠깐 끌고,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구미 가야 되는데.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내 수소충전소는 구미하고 6개가 있는데요.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우리 도청 것만 얘기해요. 도청, 올해 5대를 샀는데 이 5대를 운행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못 하고 있지. 차를 사 놓고 처음에, 처음에 샀을 때만 잠깐 사용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충전소가 없으니까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모셔 놓고 있잖아요, 모셔 놓고. 안 그래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충전소가 도내에 한 6개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6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충전소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않고 이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운행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됐으면, 만료됐는데, 이 5대를 사서 운행을 못 하고 있으면 5대도 사실 공용차량으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없어도 돌아가는데 뭐.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수소·전기차를, 올해 5대 사고 내년도에 3대 사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차를, 그러니까 승용차라든지 승합차가 3대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전기차를 1 대 1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전기차… 수소차 말이에요, 수소차.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수소차요.

효광

신효광위원

수소차, 그래 사 놓으면 뭐 하…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중앙정부 방침이라 하더라도 운행을 해야 되지 운행하지 못하는 차를 사서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효광

신효광위원

오면, 수소차가 왔다. 그러면 올해 산 5대, 내년에 상반기 3대, 그러면 8대를 샀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요? 어떻게 쓰려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에 보면 안동휴게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동휴게소에 12월부터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도청 천년숲 옆에 보면 내년 6월에 준공…

효광

신효광위원

천년숲에 내년 6월에 충전소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런데 구미 오포인가… 구미 어디더라, 오태. 오태에는 원래 올해 1월에 발표할 때 6월이면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된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천년숲에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이것, 반대 없이 처음부터 잘 계획될 것이라고 했던 것도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된다는 보장 있겠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충전소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차를 사야지. 차 사 놓고 가만 세워 놓잖아. 최소한 올해 산 것은 아무리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1년은 그냥 세워 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충분히…

효광

신효광위원

정부 방침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정부 방침대로 다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쓸모 없는 차를 사서 뭐 합니까, 쓸모 없는 차를?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하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이렇게 수소차를 3대 사려고 하는 이유가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임차제에 따라서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임차기간,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한 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1 대 1 매칭해서,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전기차 구매하면 되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승용차 2대하고 승합차를 1대 사기 위해서 이런 수소차를 구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천년숲 거기에 하는 것은 환경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직까지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지만 그 충전소가 들어오고 이러면…

효광

신효광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산 것도 1년 그대로 세워 놔야 되고, 지금 수소차 운행기록 한번 봤습니까, 몇 ㎞ 뛰었는지? 100㎞도 안 뛰었어요, 100㎞. 100㎞ 뛸 수가 없잖아요, 충전소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 5대도 그대로 세워 놔 놓고,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정부 방침이고 그렇지만 쓰지도 못하는 차를 왜 삽니까, 그렇게? 그것 되거들랑 그때 사면 되잖아요. 중앙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승용차를, 내구연한이 지난 승용차를 3대를 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사야 되는데, 사기는 사야 되죠.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사야 되는데 가져와서 운행 못 하는 차를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

그쯤 하고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166쪽입니다. 디지털 새마을 재난 홍보 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왜,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왜 이렇게 하게 됐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것 아시다시피 작년 3월 4일 울진 산불, 또 힌남노, 이번에 특히 예천·봉화 이쪽에…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필요성은 인정하고. 또 그다음에 방법?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알람시계를 통해서 새마을운동도 좀 틀고 또 재난 이런 방송을 하려고, 다기능 칩을 좀 심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어떤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때, 사전에 우리 행복위 상임위원님들하고 필요하시면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시행할 건데, 알람시계 플러스 마을방송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러면 아직… 그러면 바뀌었다, 그렇죠? 계획이, 상임위의 지적이 있어서.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맞다 싶어서 존중하는 거잖아,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다음번에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안 맞을까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알람 설정을 1일 2회 지정시간에 새마을노래와 함께 재난 예방 멘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일 2회 또한 있잖아요. 이게 65세 이상 도민이잖아,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어르신들이 알람, 새마을노래 나올 때쯤 되면 집에 빨리 쫓아가서 탁, 가서 대기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그렇지 않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주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아침 시간 이렇게 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시간대를 조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조정한 그 시간에 가서, 집에 쫓아가서, 달려가서 집 앞… 알람시계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제 지역구가 청송인데 청송이 경상북도 안에서도 상당히 촌 지역이잖아,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방송이 바로바로 나가요. 바로바로 개인한테로 실시간으로 나간다고,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와서, 20세기도 아니고 알람시계를 집에 1개 딱 모셔 놔 놓고 그 시간 되어서, 밖에서 일하다가, 안 그러면 놀러갔다가 집에 달려가서 그 알람 소리, ‘새벽종이 울렸네’ 소리 듣고 재난 상황을 청취를 해야 되고 이런, 이게 맞나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아니 이것 있잖아요, 모 한 군데 3년 전에 이미 이런 것 한번 했다가 접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정책을 집행할 때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방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게 알람시계를 꼭 하라는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산불이라든지 극한, 재난·재해 이런 데 좀 대비하라는…

효광

신효광위원

지사님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스러우니까 이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찾아 낸 것이 알람시계라 이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20세기 수법도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꼭지, 국장님, 소방서 신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최고 큰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서 신축…

효광

신효광위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소방서를 시군마다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제 남은 게 영양쯤 남았는가 그럴 걸요? 영양이나 울릉 이 정도 남았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소방서나 영양소방서, 봉화소방서 이런 데 있잖아요. 워낙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 좀 싫어해요. 그것은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림할 생각은 아예 죽어도 없고, 그렇죠? 우리 청송소방서 직원들이 149명입니다. 거기에서 청송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그다음에 30분 이상 1시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양에 계시는데 세 분, 그다음에 1시간 정도 걸리는 데, 안동·예천·의성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여든한 분, 그 나머지 포항·영천·경산·상주·대구·경주·울산·부산 쉰여덟 분,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안동소방서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청송소방서 신축을,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서 신축을 했습니다. 해 놓으면 뭐, 사람이 있어야 되지. 밤에 비상대기자 그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비상대기자만 딱 차출해 놓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8월에 소방대기소를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결시켰어요. 그쪽 소관 아닙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부결시켰어요. 왜 부결시켰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게…

효광

신효광위원

소방공무원 와서, 현장에 와서 살지도 않고 달려올 수 있는 동원 시간은 굉장히 길고, 그럼 뭐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지에 있는 소방서에는 비슷한 현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관사…

효광

신효광위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말하는 관사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게, 호화 관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조정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듣기로는 12월 말경 해서 전체 계획이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방대기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 도에 엄청 많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사 운영 개선 계획안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민신문고에 그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한 게 비상대기시설 10평 이내로 하고 직원들도 한두 명씩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실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또 관련 그런 규정이 사실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 틀림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효광

신효광위원

‘규정’, ‘규정’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서 신축을 왜 했느냐, 그러면 거기 합당하게 뒤에 따라 줘야, 제도적으로 따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그 기준이란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물론 무시할 수 없는데 거기서,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관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화 관사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호화 관사 플러스 모든 관사에 대해서 지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2월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관사 운영 개선 계획안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개정을 독촉을 하든지 해서 빨리 좀 해야지, 소방서가 이미 신축하고 개소한 지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소방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최대한 독촉을 해서 좀 빨리 자료…

효광

신효광위원

도청 이전할 때 도청 공무원들 다 차비 주고 방 얻는 데 그것 좀 도와주고 했잖아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랬잖아,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안성렬입니다.

박규탁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 이름만 들으면 제가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실제 뭐 하는 단체죠? 뭐 하는 단이죠, 이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국들이 정부 부처하고 이렇게 대응 업무를 합니다, 위원님. 정례화된 사업들도 하고 신규사업들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현안에 치우쳐진 사업들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경상북도의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또 부정적으로는 지방 소멸에 대응도 조금 하고…

박규탁위원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 범위가, 이게 뭐 땅 파는 것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어디가 진짜 진정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핵심사업이 뭐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제일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장기 발전 구상을 만드는 것,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핵심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걸 만들죠, 미래기획이니까. 경상북도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뭘 먹고 살 거냐, 인구 이동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중점을 두셔야 되죠, 자꾸 옆으로 새시면 안 되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꼭지 수를 보니까, 목차에 보니까 한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빼놓고는 여덟 가지 꼭지던데요. 아홉 가지 꼭지가 있는데 여기에 미래전략기획단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용역 주고 뭐 이게 다던데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박규탁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2045 계획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으로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물론 당연히 뛰시겠죠. 그런데 너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좀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부분들이 지적, 세부적인 지적이 있었지만 미래전략기획은 진짜 진정한 미래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예년,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우리 경상북도가 10년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세세하게 보면 23개… 이제 22개 시군이겠죠. 22개 시군이 인구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쪽 산업은 이렇게 변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뭐 학교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10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 기획단 생긴 지가 언제쯤 됐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들 카이스트하고 한 지가 한 3년 되어 갑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것은 아마 2007년도, 2008년도…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30년 정도 되면 경상북도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2050년쯤 되면 경상북도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간 시대,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주역이 안 될 거잖아요. ’30년 후면 우리 미래 세대, 지금의 한 20살이 한 50살 정도 될 텐데요. “그때는 경상북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오면 누구든지, 그게 경상북도 공직에 계시는 분은 누구든지 간에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서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내놔야 된다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가 최소한 경상북도를 믿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어디서 무슨 미래기획을 함부로 논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준비하세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진짜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 계속 인구 소멸되고 다 늙어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뭔가 그림을 보여 주고, 나쁘게 말하면 꼬셔야 돼요. “너희가 오면 이런 먹거리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뭐 SMR 갖다 놓는다, 뭐 미래 반도체특구가 있다,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한 로드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앉아서, 경상북도 이 많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아무것도 그걸 제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현실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규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말씀드릴게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규탁위원

46페이지 보면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체험연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92쪽 보면 노사관계 체험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행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는 게 몇 건이 돼요? 이 3건 말고 또 있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3건 말고는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없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첫 번째,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체험연수라고 하는데 작년에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갔다 왔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좋은 선전지인가요? 뭘 배우고 오죠, 가서? 지금 가신 분이 한 40명 가셨어요, 그렇죠? 예산은 6000만 원 들었네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3박 5일 갔다 오셨나, 그렇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가서 뭘 연수하고 왔어요, 체험연수? 그러면 질의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노사관계 뭐 하나 있었죠? 노사관계 체험연수. 여기도 한 마흔 분이 갔다 오셨는데 노조 임원하고 대의원이 갔다 오셨네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작년에 태국을 갔다 오셨네요. 노사관계 체험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태국 가서 무슨 노사관계 체험연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94쪽, 직원 및 가족 테마여행 가셨는데요. 제주도 가셨네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자녀들은 우수 대학 견학을 하셨고. 우수 대학 어디에 가서 견학하셨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주로 카이스트…

박규탁위원

카이스트를 가셨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런 데를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선진지 체험연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이런 데 가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왔냐?”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 공무직들이 한 50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관광 이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박규탁위원

위로 차원이다 이 말씀이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거기 노조 이런 기관에도 방문해서 이야기도 좀, 의견도 좀 듣고 하는 부분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선진지는 제대로 된 선진지를 보내시라. 공무직이든 뭐든 간에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나라, 하다못해 여행을 다니더라도 ‘야, 여기 길거리 조성 잘되어 있네.’ ‘야, 여기 예쁘네.’ 이런 데 보내시라는 거예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잘되어 있는 나라 잘 선정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보내시라. 그다음에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3박 5일 왜 보내셔요? 진짜 잘하고 있는 나라 보내세요. 유럽으로 보내시든 미국으로 보내시든 진짜 노사관계 잘되어 있는 나라, 잘 협의하는 나라, 돈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보내세요. 태국에 3박 5일 갔다가 뭐 해요, 거기?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마 좀 많은 인원이 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부터 갈 때는 정말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박규탁위원

제대로…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돈을 좀 들이세요. 돈 들여야 효과가 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직원 및 가족 테마여행 가는데 맨날 가는 제주도 뭐 하러 보내세요? 좋은 데 보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직원 가족들, 학생들도 미국 MIT 이런 데 보내세요. 가서 보여 줘야지 아이들이 갈 것 아니에요? 카이스트 보내서 뭐 하시게요? 서울대학 더 좋은 학교예요. 국내 말고 외국에 보내세요. 싱가포르 공대 좋잖아요. 북경의 북경대학의 공대 좋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 보내세요. 돈 좀 들면 얼마나 더 들겠어요, 이게? 최소한 우리 가족이, 진짜 그 가족의 학생들이 좋은 데 가서 배워서 진짜 느낀 게 있다면 그것만 해도 큰 이득이잖아요. 좋은 데 보내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런 데 돈 아끼면 안 돼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규탁위원

제대로 좀 보내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감안해서…

박규탁위원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학생들은 진짜 좋은 데 보내세요. 좋은 학교, 진짜 가서 눈에 뻥 뜨일 정도로 좋은 학교, ‘진짜 한번 가 보고 싶다, 이 학교.’ 이런 데 보내셔야지 효과가 있지. 뭘 가서… 특히 우리 직원들 가족은 좋은 데 보내 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 있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좋은 학교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1명이면 어때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고향사랑기금 모금 현황하고 지출 내용, 또 가능하다면 22개 시군의 기부금액과 기부자명까지, 이것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군 것도 가능할까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다른 것은 자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부자 명단은 사실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기부자 명단을 수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이 기부자 명단을 제가 파악을 해야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성이라도 좀 적어 주시고. 가능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지금 해도 시군에 다 연락을 해서 명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재철

황재철위원장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풀네임이 어려우면 기부자 함자에 성씨라도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액이라든지 시군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모금 현황하고 현재 지출 내역, 시군에서 받은 기부금액하고 기부자 함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다른 것, 기부 현황 이런 것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은데 기부자 명단은 시군을 다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하고 소통하면서 범위,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단장님이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심사자료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국책과제라서 우리 도랑 상관없으면 여기 심사자료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단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경북도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발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여기 부서명이 뭐냐 하면, 미래전략단에서 올린 겁니다. ‘경북도 인공지능 기술로 난임 해결 나선다.’ 해서 지금 드림아이 공개, 그다음에… 이것 보도자료 미래전략단에서 뿌리셨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경북도랑 상관없으면 뿌리시면 안 되죠, 미래전략단에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채아위원

드림아이 들어가 보셨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드림아이,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 봤습니다.

박채아위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많이 부실한 걸로…

박채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드림아이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나간 KBS,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 ‘드림아이 서비스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플 들어가 보셨을 때 그게 시작된 어플인가요? 2000만 원 들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들여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만들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2000만 원 들인 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하고 1.75억,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NIA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은 조금 부실합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서비스 시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일주일 전의 보도자료거든요. MBC랑…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앞으로 언어 나가는 데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은 또 안 되네요, 이 어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채아위원

제가 궁금했어요. AI 관련해서 난임 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신다고 우리 토론회도 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 토론회 비용은 어디서 나갔어요? 경북도 비용으로 나간 것 아닌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NIA하고 과기부하고 저희들이 대구대하고…

박채아위원

그 토론회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자, 도비 들어갔죠? 그런데 아까 도비 안 들어갔다고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표현…

박채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단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 앞으로 막대한 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국가와, 과기부와 함께 이야기해 봐야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채아위원

미래전략단에서 미래도 불투명한 이런 사업들을 아직, 내년에 뭐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으니까 저희 심사자료에, 내년도 예산 심사자료에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디지털 난임 케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올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박채아위원

예산 올린 게 아니라 심사자료에 이렇게 올려 주셨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심사자료에 저희들이, 설명자료로 저희들이 올려 드렸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박채아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올리신 건데 여기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미래전략단이 뭐 하러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방향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저희들만 좋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국가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좀 신중을 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신중을 기하면 여기에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하회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뇌과학 관련해서, 그다음에 산림 비즈니스 이래서 우리 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사업들과 함께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래전략단에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난임 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난임에 대해서 워낙 관심 많으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난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설 일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디지털 가지고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난임 문제를 디지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단장님, 난임 문제를 어떻게 디지털로 해결을 하나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디지털로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쟤가 가진 생체리듬이라든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박채아위원

개인정보를 거기에 어떻게 그것 하나요? 그 어플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생년월일 입력하라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입력하면 이제 ‘너의 나이대는 어떤 시술을 많이 한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너의 나이대 난자는 뭐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개선…

박채아위원

그리고 의료라는 게 개개인의 의료환경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몸의 케어 그런 서비스가 당연히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난임을 정의할 때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 난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병원을 다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면 병원 가서 난임 판정이 되는데 그 어플로 뭐 난임이 판정되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복지건강국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이 낳겠다는 실제 난임부부들도 안 도와주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난임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게, 실제 난임부부들과 아니면 청년, 출산 계층이랑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시술할 수 있게 도와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안 도와주면서 이런 어플 개발해서 하면, 요즘에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플랫폼 사업들을 다 합쳐 보면 100억, 200억은 가뿐히 넘을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채아위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가서 실제 몸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낫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신혼부부 건강 관련해서 실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출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전폭적으로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게 뭐냐? 신혼부부가 아이 가지기 전에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태가 다 다른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는데 그 병원에서 그 시술자들한테, ‘이름은 안 나가더라도 자기들이 시술한 정보들이 AI 플랫폼에 기록되는 것을 과연 말을 한 적은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병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자기들은 그런 설명을 받은 적이 없대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기 정보가 이름 안 나간다고 그대로 이 플랫폼에 그것 하면 이건 개인정보 아닌가요? 민감 정보 아닌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로 아마…

박채아위원

익명 정보는 다 된다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법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저는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지원해 줄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하셔야 되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래전략단에서 이것을 중점과제로 잡았으면서도 과기부에서 국책과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것은 모른다는 답변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그런 태도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추후에 여기 플랫폼과 관련해서 자료나 아니면 추후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오셔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렬 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실하다.” “신중을 기하겠다.” “잘하겠다.” “잘못됐다.” 이런 발언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단장님의 답변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소신 있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디지털 새마을 재난 예방 홍보에 대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근거자료가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새마을운동조직이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노래가 새마을노래와 함께 산불 예방하는데 너무, 이게 보면서 내가 웃음이 나왔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에 불났네.’ 이럽니까? 이게 불 났는데도 이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가서 그러면, 어디 불 났는데 알람 이것도 꺼야 되고 불 났는 데 가 봐야 되고. 이것 너무 취지가 억지 취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 ‘새마을’ 빼고, ‘새마을’ 글자 빼고 ‘디지털 재난 예방 홍보’라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서 하는 사업일까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새마을’ 자만 붙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건 아니고요. 도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2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새마을연대 푸른 경북 만들기가 페이지, 주요사업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취지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좀 더 보급·확대하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랑 156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청년 현장탐방 교육과 사실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교육하는 것과 이것은 줍깅 하고 뭐 이러는, 연대 푸른 경북 만들기는 줍깅 하거나 뭐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새마을연대’를 빼고 ‘청년 파란 경북 만들기’라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낸다면 이것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청년 새마을연대’ 빼고 ‘푸른’ 자 빼고 이름을 그냥 ‘청년 파란 경북 만들기’ 하면 이것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사업에 대한 네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유사합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네이밍을 이렇게 붙였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이밍을, 그것을 바꿔서 한다면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를 묻는 겁니다. 이것 어차피 새마을 육성·지원사업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회원제가 아니고 정당제가 아니고, 그렇죠? 푸른 경북 만들기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새마을이 지자체에 다 있고, 거기 읍·면·동에도 있고 청년도 다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또 ‘새마을연대’ 해서 ‘푸른 경북 만들기’라고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치가 맞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늘어나는, 중복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사업과 합쳐서 하시든가 이러세요. 이것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한 가지, 15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교육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교육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 왔고, 그리고 또 우리도 문경입니다. 문경은 특히나 박정희에 대한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과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 리더십 교육 안 하면 공직자의 올바른 교육관이 안 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여기에 시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또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날짜를 보니까 상반기 교육이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갔는데 이게 평일이더라고요. 그리고 11월도 마찬가지고. 평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이것 연차 내고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교육을 가면 당연히 내고 그렇게 갑니다. 교육…

경숙

김경숙위원

연차 내고 갑니까? 연차까지 내고 가면서 이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연차 내고는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출장을 달고 그렇게 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출장으로 해서 출장비를 주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교육 여비 이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 여비를 주고 출장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3000만 원 교육비 안에, 그 안에 출장비하고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평일 날 가는 것을 우리가 연차를 내고 가면서, 아니면 출장을 끊어서 출장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조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이 공무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에 시간 이수를 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면으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아예 그냥 그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2박 3일 동안, 더군다나 짧은 시간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많은 국가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업무 역량을 받을 만큼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좀 참석률이 저조하고 해서 조금 이것을 더 다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청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청년, 그런 교육들도 좀 이렇게 포함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평일에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주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우리 새마을운동이고 또 종주 도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 뜻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우리가 세뇌 받듯이 다 받아왔고 다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간을 이렇게 해서 고급인력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이나 인터넷으로 시간 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MZ 세대의 효율성, 그다음에 자율성, 시간 때우기 이런 것보다 효율성, 자율성으로 인해서 시군에 역량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MZ 세대에게는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흐르면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우리 가면서까지 교육을 받기보다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런 것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고급 인력을 그렇게까지 많은 교육을 이수할 만큼 2박 3일 만큼, 역량강화를 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효율성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의 다양화, 다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 알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총구매량의 1%,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올해 현재 몇 % 구매했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제가 우리 상임위는 각 실·국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얼마나 썼는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해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17개 시·도 중에 거의 12, 13등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얘기하니까 한 4위권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1년 얘기 안 하니까 다시 8위, 9위까지 내려가요. 이것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인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우리 설명서 8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인 관련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담당자들은 잘 알겁니다. 우리 전체 인원의, 지금은 공기관이 3.6%지요? 1000분의 36?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024년 이후부터는 1000분의 38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인원은 2022년보다 2023년이 한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2억 3500 책정해 놓았다가 올해 2억 5400, 아, 2024년에는 2억 5400, 올해는 2억 3500, 결국에는 내년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더 낸다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기본 스탠스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강구도 합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국가 인권, 아니 행안부 이런 데에다가도 시험 칠 때도 사실은 시험 난이도를 조금 일반인보다 조금 낮추어서 출제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장애인 고용이 지금 현재 90명, 우리 목표가 90명인데 72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18명을 내년도에 장애인 공무원을 18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 채용인원의 2, 3배를 더 모집 공고를 냅니다. 내는데 이게 계속 사실 과락이 되고 이런 부분이…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8명을 한꺼번에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올라가 주어야만 되는데, 아니 전체 근무인원은 늘어나는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내년도에 2억 5400 세웠지만 장애인 10명 정도 고용한다면 그 장애인한테 주는 월급 아깝지 않습니다. 꼭 이걸 돈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격하는 비율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라도 그 비율을 낮추되 면접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여주는 게, 아니 나라에서 법을 정하고 기관에서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좀 나와서 저희들이 나름 연구하고 또 다른 데의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그 장애인 분야에 맞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쪽으로도 채용을 해서 최대한 장애인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합격시키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못 뽑는다면 파트타임으로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계절직으로 하든 어떻든 장애인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열어놓고 정말 업무 능력이, 일반 어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사회고 또 법으로도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으니까 이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채용 꼭 올해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담당 부서 인사과장하고 다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 공무원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오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다 또 예산 심의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답변 보기 좋고요. 저는 자치행정국 주요사업설명서 204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휘승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보면 새마을 세계화, 지금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많이 나가 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몇 개국에 나가 있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8개국 30개 마을 정도에 나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30개 마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청년들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가 있는 데는 해외연구소라고 해서 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8명이?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직원이 나가 있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새마을재단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새마을 직원이 지금 8명 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파견 나가서 직접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은 지금…

서석영위원

몇 명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따로 나간다기보다는 도 전체로 해서 한 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은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직원이 8명 나가 있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서석영위원

청년들을 선발해서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서석영위원

대략?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개국에 30명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게 있고, 현재로 보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등등해서 4개국에 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현재 우리가 동남아하고 아프리카 쪽에 지금 나가서 새마을 세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원도 해 주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발상 도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새마을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뭐 그렇게…

서석영위원

이걸 우리 개발도상국에, 저개발 국가에게 우리가 정말 이 정신적 자산인 소중한 새마을을 보급을 더 해야 됩니다.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재단에서 나가 있는 새마을 연구소 직원은 총 6명입니다. 6명이고 아까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는 4개국에 8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8명?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새마을재단의 직원은 6명 나가 있고, 글로벌 청년 리더들은, 지도자는 8명 나가 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걸 왜 내가 새마을 세계화를 강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포항시청에 근무할 때, 마다가스카르라는 국가 알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프리카에 떠 있는, 인도양에 떠 있는 섬나라?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여기에 제가 3년을 새마을 세계화를 갔다 왔어요. 저 혼자 배낭을 메고 갔다 왔는데, 3년간 유일하게 태극기를 걸고 새마을 세계화를 부르짖고, 마다가스카르에 새마을 발상지를 만들어 주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3년 만에.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그 나라가 미수교 국가였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수교국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포항시에서 지원해서 제가 대신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3년간. 힘들었지만 갔다 오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마다가스카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마다가스카르 잘 살고 있어요. 인구도 엄청 증가하고 식량도 해결하고, 새마을정신으로.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서 좀 더 이것을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휘승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 대표로 해서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새마을재단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정말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 리더들, 청년 지도자들, 대학 졸업하고 한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개발도상국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좀 봉사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도 선양하고 싶고 이런 젊은 청년 리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을 호연지기도 키우고 꿈과 희망도 키우면서 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가서 희생정신과 여러 가지 봉사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8명 나가 있다는데 8명 갖고 안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웅도, 대한미국의 대표되는 경상북도가, 새마을을 만들어낸 경상북도가 좀 더 적극적인 새마을 세계화에 매진해 달라. 올해 이것 예산 보니까 2억을 잡아서 2억도 다 못쓰고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가?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경상북도 브랜드에 걸맞은, 그렇게 통 큰, 못사는 나라를 좀 진짜 이제는 도와 줄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지역에 다리 하나 좀 늦게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웃 나라와, 어려운 이웃 나라와 함께하는 경상북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메타 신용진 대표님, 권민정 총괄본부장님,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코리아뉴스투데이 변상범 본부장께서 심사과정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심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응원도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연구원하고 일련의 전문가 포럼을 계속 해서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캐치해 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일단 구체화시킨 것은 초고도 AI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글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협상 중에 있고, 또 각종 세부사업들이 메타국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산림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미래전략에 대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경북이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계획을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미래전략 국책 사업은 그렇고 프로젝트 현황,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해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셨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과학자마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과학자마을 총예산은 건축만 400억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17억 27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상금까지 걸어 놓았었죠? 설계? 설계 용역을?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전문용어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그러면 굳이 이 과학자마을을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보니까 1등 한 팀에게는 1400만 원을 주고 2등은 1000만 원 주고 3등, 4등 이렇게 쭉 차등적으로 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학자마을을 조성해야 되느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는 건축 주무파트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들이 하회과학자마을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21세기 새로운 하회마을을 하나 만든다는 개념으로 좀 이게 건축 자체가 지역의 명소로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관광단지를 만드셔야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관광단지는 아니지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유적지나 우리 관광타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이 오도록 만들고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퇴 과학자분들을 모셔서 무엇을 어떻게 얻으시려고, 무엇을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크게 몇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유명 석학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에 석좌위원이나 안동대학교 석좌교수 이런 분들로 모셔서 지역에서 강의도 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저희들이 지역의 동력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은퇴 과학자분들이 지금 은퇴마을을 안동에 만들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합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일단 안동대하고 도립대가 지금 통합 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동대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강의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그분들 수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실비 정도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방안…

일수

김일수위원

교통이 여기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 과학자분들이 그분들의 지식을 저희들이 배우고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 그분들이 이리로 오셔서, 오라고 해서 당사자들을 오라고 해서 강의도 할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북에 보면 포항, 경주, 구미 이렇게 국한된 데가, 지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동을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분들의 이동경비를 또 지출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젊은 MZ 세대의 과학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은퇴과학자마을을 만들겠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한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을 석좌연구원도 모시고, 은퇴 과학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지혜를 또 우리 후세들이 배우고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은퇴과학자마을을 만들면 여기 400억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연구비라고 해서 연 4000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머뭅니까? 한 달 내내 여기에 상주하십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뽑을 건데 제안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며칠 간 다녀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께서 카이스트 거기 과학자마을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 여기에 정주여건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안 오시면 그 마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명소가 되겠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어떻게 안 되도록 합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은퇴 과학자들을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모셔오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일단 과학자라고 하면 보통 기술 쪽, 테크 쪽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최우선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경북에 기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서 차라리 그분들이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훨씬 빠른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사업들도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새로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애를 써서 개발 다 해 놓은 데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때문에 못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어서, 차라리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걱정됩니다. 이 많은, 큰돈을 들여서 은퇴과학자마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북에 도움이 될지는 정말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 굳이 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 과학자마을을 설립해야 되는가? 이걸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철저하게 다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새마을과…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럴까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까 서석영 위원님이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얻어야 돼요. 교육에 투자하면 지식을 얻어야 되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이 새마을은 계속 퍼붓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산업 자원이 많잖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차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을 세계 70%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출을 차단을 해요, 독점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새마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을 기획하셔야 돼요. 관계가 좋거든, 인도네시아하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기초의회에서도 왔다 갔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간담회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한국에만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에 1년 사업 자료를 보면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심사할 게 없다고. 사업을 해야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할 게 없어요. 사업을 해야지. 그래 뭘 했는지를 묻고 싶고, 아주 막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게 포럼 개최하고 그거예요.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행정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몰라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 임기 시작할 무렵이 제일 높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범

박순범위원

아하!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조사기관의 자료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높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이런 순위로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순위로 나오고 이래요. 1, 2, 3위가.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에 기여한 공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관련 생가, 사업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 놓았더라고. 이런 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441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이런 것을 하고 또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취업 교육을 해요, 지원을 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교육도, 처음에 이탈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시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취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한국을 찾아오는 과정은 알고 계시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뭐…

순범

박순범위원

대답만 하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탈북보다 취업이 어렵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탈북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절규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배고프지 않게 살고 싶다. 세 번째, 이게 1번일 수도 있겠다. 세 번째인데 내 자식 교육은 여기에서는 안 시키고 싶다. 선진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기에 오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돕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맥을 못 짚고 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유를 찾아서 오고 먹고 살려고 왔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점차 세월이 가면 익혀져요. 북한에서 여기에 왔는데 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미국에 가서 살고 유럽에 이민 가서 사는데, 북한에서 여기에 왔는데 첫째 말이 통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중요한 것은 취업교육을 해 주어야 돼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육. 지금 외국인 고용률이 높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취업 인력은, 고용 인력은 부족한데 고용된 상태에서는 외국인 고용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알선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매개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나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분들 취업하는 경로를 보면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의 정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방정부에서 그걸 알선해 주면 얼마나 편하게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을 알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마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산, 경남. 이 예산만 자꾸 편성하지 말고 같은 예산, 중복되는 예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 아시겠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임휘승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잡숫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버지, 부모님 생일날에도 찾아갑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생일은 아니고 제사…

성만

박성만위원

명색이 지사님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지사님 생신 날 가서 문안인사 하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따로 아침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번도 없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부모님 생신은?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셔서 제사만 챙기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마 국장님이 황당했을 거야, 왜 박성만 위원이 그걸 묻는지? 자, 여러분 10쪽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국장님, 뭐 뭐예요? 국경일?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8.15, 한글날, 제헌절 등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나머지는 법정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58개가 우리나라에.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고 싶은가 하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어떻게 행사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뭐 대대적으로 환영…

성만

박성만위원

대대적으로 2, 3일간 미합중국 전체가 기념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그 나라 생일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은 그 나라 탄신일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독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삼부요인, 도지사가 참석해 본적도 없고 참석하려고 하지도 않아. 2000년도부터 우리 국가의 정체성, 나라 생일날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부모 생일, 종교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종교 기념일은 성대하게 하잖아요. 이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 개천절 같은 때는 그냥 노는 날이야. 아이들한테 물으면 그냥 “하늘이 열렸다고 하던데요.” 그냥 “단군할아버지가 왔다 하던데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기원전 2333년 전에 대한민국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오기 전에 5천년 상고사 시대에 왜 개천을 했는지, 1만 년 역사에 대한 원뿌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도 다 빼버려야 돼. 다 빠져야 된다고. 그런 걸 한번 경북도에서, 지난 도지사 때부터 주장했던 게 뭐예요? 경북의 혼이잖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경북의 혼이 있기 전에 국가의, 나라의, 민족의 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걸 갖다가 송두리째 빼고 지엽적인 혼들을 찾고 정신 찾고 이러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유교정신, 전부가 우리 선조들의 백의 정신에서 다 온 거예요, 홍익인간 이념의 정신으로. 이런 걸 체계적으로 경북이 지켰을 때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지상에 보면 이것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이 글 문구, 글귀 하나가. 크리스마스 날은 점등식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뭐 할 거예요? 이런 문구 하나 하나를 갖다가 작성할 때,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점등 안 하고 예수님 오신 날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다 배려를 해서 잘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내년부터는 개천절 행사 같은 것 한번 경북이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요. 아시겠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수소차 샀지요? 내년에 수소차 사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올해 사 놓은 수소차가 5대인데, 몇 ㎞ 뛰었는지 아십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이 9월까지 차 1대당 60㎞ 뛰었어요, 60㎞. 그다음에 10월까지 급기야 갑자기 1000㎞가 막 늘어났어요. 1428㎞. 전시용으로 사 놓은 거예요? 타 보셨어요,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직 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시대에 걸맞게 수소차가 맞겠어요, 전기차가 맞겠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활용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조금 더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석 달 간에 60㎞ 타는 차를 뭐하려고 사놓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수소연료충전소도 경북에 다섯 여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자동차 회사에서 경유차 빨리 재고 없애고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갖다가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잘 검토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는데, 시간 좀 주시면 아까 신효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했던 말씀인데 그걸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이런 부분들,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보니까 100명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추천방식이 어떻습니까? 지급 대상자하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하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격증 하는 게 뭐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자격증 하는 게,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새마을 회원을 인정하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새마을 회원…

권광택위원

회원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의 자제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자제분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해 놓고 포항제철, 고등학교는 포항제철고하고 김천고만 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그 김천고하고…

권광택위원

아, 2개?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결과적으로 대학 같으면 요즘 대부분 이제, 특히 대학 같으면 장학금을 대부분 많이 받아요. 수혜를 입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새마을단체에 갔을 때 하는 이런 건의사항 중의 한 가지가 이것은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대학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 실정을 잘 아니까,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 얼마라도 장학금 안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학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학 수혜를 거의 받아요. 받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새마을 회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금지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196페이지에 호우 피해 복구비 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현재 금년도 저겁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카눈 피해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게 소규모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한 호우 피해 복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아시다시피 6월에 극한호우가 온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호우피해도 이렇게 자치국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있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예산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많네요. 2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국에…

권광택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국에 이번에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호우 피해 복구비 이쪽으로 해서 세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호우 피해 복구도 복구고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선제 대응도, 위험한 지역에는 선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새마을과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마이크 잡으시고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랑의 온기 챌린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우·태풍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난 12월 4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날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업 내용은 지정이 되어서 사랑의 온기 나누기 사업을 추진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탄 배달은 추울 때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계획은 일단 설 전에 나눔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기상 예산에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꼭 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은 전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게 계획이?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6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순수 100% 연탄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에게 배달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신청을 다 받은 상태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아직은,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편성이 되면 12월 달 내에 대상 가구를 물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설 전에 바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한 1, 2분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규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90몇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70분밖에 채용이 안 되었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최종 목표가 90명을…

박규탁위원

예, 90몇 명을 해야 되는데 한 70분 정도?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90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74명 정도를 했고 열여섯 분을 아직…

박규탁위원

그 74분의 장애 상태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가?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경증이 있고, 중증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라는 게 사후 장애가 있고 원래 사전, 신체장애는 사후 장애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종류가 있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어떤 분들이 지금 70몇 분 중에 속해 있는 거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이 사후…

박규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이라든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사후 장애라는 것은 뭔가 절단이나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하신 거고 그 전에 장애, 사전 장애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전 사후로 나누면?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런 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사실 채용할 때도 경증, 중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박규탁위원

그러면 장애가 지적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지적장애인도 좀 있고…

박규탁위원

대부분 다 74분이 다 지적장애인…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주로 저희들이 보면 중증이 한 여덟 분이고 경증이 쉰여섯 분인데…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경증이라는 게 신체장애냐 아니면 지적장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신체장애인데, 지적장애도 제가 한 분인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가 신체장애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근무가 다 가능하신 분들이네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채용되면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후 장애에 계셨던 신체장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선발 기준에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되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무원 생활하시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단지 그러면 공무원시험 칠 때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분들이 잘 안들어 온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일반하고 장애하고 시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험에 잘 통과가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좀…

박규탁위원

그게 다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박규탁위원

대부분 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보태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지요. 사전에 장애가 계신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면 그런 분들이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동수단이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규탁위원

두 번째, 사전 장애, 심신장애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 선천적인 장애가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의료체계에 좀 더 접근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그러니까 장애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을 못하시는, 심신장애나 아니면 지적장애는 사실 파트타임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후 장애 이런 분들은 좀 이동수단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기기를 더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공무원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접근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아니,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시험을 못 쳐서 못 들어온 분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많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해서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일반 그런 보조에 관한 것은 일부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충분히 더 확대해서 그 양반들이 공무원 생활에 충분히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니면 특별하게 조금,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힘들어요. 그래 그런 분들을 시간의 편의도 봐주고 그런 보조 장구도 좀 더 주고 의료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더 지원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성렬 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직제개편 전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지요, 이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전에는 이름이 새경북기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 이름을 가진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한 10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이번에 S그룹에서 보면 미래사업기획단인가 새로 재발족을 내년에 합니다. 우리가 S그룹의 미래기획단이라고 하면 최고의 두뇌들이 있고 컨트롤타워로 보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미래전략기획단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할 수가 없고. 제가 전체를 보니까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경제산업국이나 메타버스과학국, 그다음에 경북연구원, 현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고견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제대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자치국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고향사랑기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한도가 곧 늘어날 겁니다. 지금 500인데 두세 배 증액을 시키려고 국가에서 작업 중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도 사무를 보고 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국회의원들이 1억 5000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합법으로 3억을 받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선거기간 중에 쓸 수 있는 비용의 반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15억을 쓸 수 있으면 7억 5000을 받을 수 있어요, 후원금을.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우리 지방의원들도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치후원금은 굉장히 플러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걸로 조금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게 시행된 지가 거의 2년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 재정 확충 때문에 시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갈 개연성이 많다. 한도가 높아짐으로서 그런 기부금액, 기부금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양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기금이 되면, 우리 한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행복위에 와서 보고를 다 드리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당초 취지대로 지방이 좀 소멸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난임, 불임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재철

황재철위원장

맞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후원금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거든요. 한도가 높아지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기금이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음성화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좀 미리 고민하셔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기금 부분을 사용할 때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올해 우리 5억 받았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당초 목표는 5억인데, 아직 5억은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장

굉장히 미진한 것 같고요. 어느 시군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경북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내년에 10억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대한 좀 동원을 해서 ‘0’ 하나 더 붙여서 100억 정도, 내년에 경상북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소방본부·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종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함께하는 언론사 기자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메타 신용진 대표님과 권민정 총괄본부장님,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본부장께서 오전 일찍부터 함께 예산안 심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항상 경상북도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헬기 있잖아요? 그 헬기가 재령이 예를 들어서 수명이 30년, 20년 이런 게 있잖아요. 보유한 헬기의 수량,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수명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항속 거리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이제 폐기해야 될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한번 쭉 내보시죠, 보유하고 있는 헬기. 또 특히 그러고 난 다음에 임차헬기도 쓰시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안 쓰시죠? 그럼 보유한 헬기에 대해서만 그럼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있죠, 이번에 구매하신다는 드론? 중량물 든다는 드론, 그것 스펙 한번 보죠, 스펙. 사양.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요구하시는 사양…

박규탁위원

예. 요구 사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 외국인공동체과 다문화정책팀에요. 피해 여성, 이주 여성 보호시설 3개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세 곳에 지금 실태 조사 좀… 세 곳의 실태 조사,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피해 여성의 실태 조사가 있으면 그것 세 곳 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작년, 올해, 내년 최근 3년간 우리 국가 공모사업 선정된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 국은 올해 설립이 되어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3년 치 하시면 그전에 했던, 여기 올해…

서석영위원

올해 것만 내주세요, 올해 것만 내주세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송구하지만 우리 신용진 대표님, 우리 이쪽 라인이 박성수 국장하고 문답할 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말고 질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잠깐만요. 자료는 회의 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설명서 195쪽에 성주소방서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회계장비과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본부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전체 56억 8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26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는 토지매입비 그런 것인가요? 26억 1600만 원 중에 편성 근거를 보면 건축 공사가 13억 5800만 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전체 예산은 56억 8400 중에 26억 1600… 나머지는 무슨 예산인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6억 1600만 원은 내년도에 포함되는 것은 설계비 내용들입니다. 증축을 하기 위한 설계비 내역이고요. 그래서 전체 다 연도별로 분리해서 ’25년도 6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설계와 공사를 나눠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여기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지금 26억 나와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나머지, 56억 중에 26억 이외에는 무슨,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 올해 26억 짓고 내년에 26억 짓는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비로 26억이 들어가 있고요. 2025년, 후내년에 설계비로 28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공사비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총사업비가 56억 8400.

희수

김희수위원

26억만큼 올해 짓고, 나머지는 2025년도에, 이후에 또 26억만큼 짓는다 이 말씀인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나눈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물을 어떻게 한꺼번에 안 짓고, 반 짓고 반 다음에 짓고 이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증축하는 내용에 따라서 공사 기간도 있고, 또 설계를 해서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하는데 설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나눠 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해요? 자, 56억 중에 올해 2024년도에 13억 5800만 원치만 건축 공사하고, 또 나머지 그만큼은 2025년도에 또 건축 공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024년도에 설계를 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 공사를 소방서를 증축하면서, 뭐 그것을 돈을 나눠서 이렇게 두 번씩 해요, 한 번에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공사만 2년, 3년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그리고 건축 공사 13억 5800만 원에 쭉 내려갔을 때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이것은 뭔가요, 7억 4200만 원? 196쪽 상부입니다. 위원장님, 회계장비과장이 직접 답변 좀.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안영호 과장님, 마이크 드시고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위원장님. 회계장비과장 안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기술용역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비 7억 4200만 원 잡혔잖아, 그렇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뭐예요?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뭔가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어쨌든 간에.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 공사가 2억 8600인데 감리비가 1억 2000이에요.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 감리, 특수건물도 아니고 50억, 100억 미만 건물에 감리비가 종별로 약 공사비의 1% 정도로, 그러면 전기 1%, 건축 1% 해서 전체 금액 4% 정도는 전기 2억 8600에 감리비가 1억 2000이 되면 감리하다가 끝나겠다, 이것은. 이것 편성 근거, 산출 근거 좀 주시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공사 13억 5800에 전기공사 2억 8000, 통신공사 8000, 소방공사 3000에 건설사업관리용역비 7억 4200이 뭔지, 이 용도가 뭔지. 그다음에 전기공사감리비 1억 2000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소방서가 노후화되고 하면 좋은 환경에 빨리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56억 8400만 원이 뭐가 어떻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나눠서 올해 2024년에 26억하고, ’25년도에 28억하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를.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건축비는 13억 이것으로 하면 되는가요?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오른쪽 책자에 보면 ’24년 추진 계획에 내년도 건축허가 협의를 거치고, 원가 심사하고, 일상 감사를 거쳐서 건축사업관리계획을 또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긴축재정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방 관계되는 건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기구 같은 것은, 그로 인해서 만일의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노후화된 소방차라든지 소방헬기 또 공구 등등은 즉시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근무하는 소방서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건물로 해서 들어가서 편안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비상 대응이 빠를 것 아니냐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씩 걸쳐서 이렇게 소방서를 짓는다는 게. 이게 소방서가 50층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느리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지적한 것이고. 지금 그 앞에 보면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 설계 해서 51쪽에 있어요. 255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번에 설계비가 12억 86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 나온 데마다 이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기 공사 2억 8600에 전기 공사 감리가 1억 2000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하는 것보다… 감리는 우수한 품질, 안전, 이런 것들을 발주 기관을 대신해서 좀 잘해 주려고 만드는 게 감리 제도입니다.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들이 충분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편성 기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전체 나머지 환경개선사업 다 해 봐야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쭉 그래요. 여기 장비 하나 바꾸는 데도 5억짜리밖에 안 돼. 그런데 이런 데서 다 사라진다면 참 안타깝다. 오늘 또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소방 예산들이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안영호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소방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63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63쪽 말씀하십니까? 예.

박규탁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은, 지금 현재 재난대응 시스템은 우리 출동대들이 현장에서 작전을 할 때 필요한 제반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인터넷상으로 집적을 시켜서 현장에서 지휘관이 원활하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전산 시스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구축을 할 때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아마 1차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때, 엄격히 말하면 그게 구축 사업인데, 신규 구축사업인데 아마 부기를 저희들이 오류를 범해서, 그것을 일단 고도화라는 것으로 좀 잘못 표기를 한 게, 사실 그것은 저희들 잘못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약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된다고 저희들이 추계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만 하는 거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규탁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4억 정도 투자했고, 올해도 한 5억 투자한다, 이 말씀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박규탁위원

원래 없던 것을 새로 깐다는 거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원래 있던 걸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조기 진화, 그다음에 우리 소방대원들을 보호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 더 아까울 것 없어요. 하여튼 좋은 시스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어요.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3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7쪽에 있어요, 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3쪽과 7쪽,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은 교육기관에 가서 직접 1년 또는 2년, 6개월 이렇게 장기, 단기 부분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받는 내용을 국외훈련, 교육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7쪽에 있는 행정체험 국외연수는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선진행정을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박규탁위원

주로 어디 보내세요, 7쪽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7쪽은 가게 되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열여섯 군데를 갔었는데요.

박규탁위원

열여섯 군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스위스의 터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급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구급 EMS 전시회.

박규탁위원

예, 미국.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체험관이나 이런 쪽도 관람하고, 그다음…

박규탁위원

행정 체험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행정.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선진 행정을 체험하고, 교육받고…

박규탁위원

우리나라 소방행정이 선진국 아닌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최대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갱도, 그다음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데 가셔서 행정 체험을 하신다면 결국은 소방의 시스템을 배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비 뭐 이런 것을 보러 갑니다.

박규탁위원

예를 들어서 사건 발생부터 해서 처리할 때까지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관광은 아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장비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소방이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오실지는 모르지만, 실속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3쪽, 거기 국외훈련 이것은 어때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국외훈련은 보통 2년 해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훈련들입니다. 단기, 장기훈련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특화된 부분으로 하는데, 재난대응시스템을, 미국에 있는 그런 재난대응시스템을 연구한다든지 그러한…

박규탁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 가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은 국외 훈련은 일본, 미국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본, 미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외국 가서 배워 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선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데, 또 우리 소방원들의 업무하는 자세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거든요, 강직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외국 가서, 우리나라 장비도 상당히 좋고 우리도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동남아의 이런 소방관들을 불러서 우리가 교육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거꾸로 가서 배운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고. 굳이 그것을 2, 3년까지 배워야 할 정도의 우리나라 수준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 소방은 세계에 내놔도, 어디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실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사명감 하나는 1등이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특수장비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실정이 맞습니다,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그다음에 특수차량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오기도 하고요.

박규탁위원

특수장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2년짜리라든지 1년짜리라든지 이런 장기교육은 사실은 좀 앞으로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단기지만 스파르타식으로 가서 핵심 기술을 좀, 핵심 지식을 좀 배워 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외훈련을 하든 국내훈련을 하든 굉장히 우리가 배워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3년이 아니고 몇 년을 가서 배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굳이 그런데 안 해도 될 교육을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시간도 별로 없으실 텐데, 동남아 이런 데서 교육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잘 구분해서 하시라.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배워 오셔서 한 분이라도 안 다치고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거니까 잘 배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9페이지를 보면, 치매노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보셨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치매노인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내 치매노인이 한 6만 8000여 명이 있다고 지금 일단 통계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6만 8000명…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추적장비 구입으로 해서 26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6만 8000명인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좀 배회감지기라고 합니다. 신발에 사실은 이렇게 감지하는 것을 넣어서 치매노인들이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 저희들이 소방관들이 쉽게 찾아서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 다 인원수를 잡기는 그렇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조금씩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좀 적지만, 이게 처음 개발하는 일이다 보니까 검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차 해 보고,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가 되면 전폭적으로 좀 확대할 요량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구에 배회감지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이렇게 밴드를…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린 배회감지기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어디 있냐는 위치를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직접 신발이나 이런 쪽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심어 놔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소방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조회를 통해서 이분이 어디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좀 포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리가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이 거리가, 환자분하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GPS이기 때문에 경북권 전체도 아마 커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배회감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배회감지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배회감지기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이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119나 112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안심존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이게 구축이 안 되어도 됩니까, 이것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안심존이나 이런 것은 구축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 칩을 신발에 넣어서 다 배부를 해서, 만일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위치 추척을 해서 빨리 찾아내는 이런 개념을 좀, 소위 말하면 재난 대응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GPS를 이용하면 이게 어디에 있든 다 이게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이분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도 우리 소방차량이 어디 가면 몇 시에 어디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경북 관내를 벗어나도 감시가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테스트를 해 본 것, 이런 것은 아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도입하는 시스템이고. 또 일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제품은 그러면 한번 본부장님이 파악을, 테스트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니요. 전혀 제품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것 안 봤는데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개발을… 이게 타 시·도에서, 고양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것을 시범 운영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다 자치구나 시의 수준으로 움직였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합상황실에 이 시스템을 끌어들여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GPS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출동대를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좀 더 확장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은 혹시 이 배회감기지가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한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정말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면 이것으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매 환자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회감지기처럼 이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늘 안전,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25페이지에 보면, 노후·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현장에 또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먼저 우선시, 안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소방관님들이. 그래서 이런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소방관님,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더 첨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고드리면, 저희들 노후 및 부족 장비는 매년 거의 한 30억에서 약 40억 수준으로 계속,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또 출동이 거기에 많게 되면 빨리 낡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대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 부분에 보게 되면 한 175%까지, 예비까지 지금 다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35억을 책정해서 부족한 개인장비 보강은 이 정도면 내년 수준으로도 아마 충분히 여유 있게 커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보고 있고요. 행여나 내년에 또 재난이 다발성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노후 및 부족 장비들이 빨리 쓰거나 소모가 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공급을 해서 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각 센터의 지금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급률은 전체 175%입니다. 그러니까 1인 2착 하는 것도 있고 1인 1착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를 통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 장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우리 좀 찾아주셔서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소방관님들이, 물론 다 애를 써서 하지만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전문 의용소방대라고 해서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전담 의용소방대.

일수

김일수위원

각 지역마다,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지금 보면,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온도가… 그분들에게도 의복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활동하는데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피복비가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약 17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17억 정도 되니까, 한…

일수

김일수위원

17만 원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17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년에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년에 17만 원 같으면 하복, 동복 이렇게 나누면 크게 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피복 규정이 있어서 보통 그게 매년마다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될 때 세트로 된 피복을 지급하게 되면, 떨어지면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좀 증액을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봉사잖아, 그렇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옷만큼이라도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입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증액시켜서 그분들에게도 좀 보살핌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부서마다 조금조금 씩 많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가 별도로 있고, 우리 지사님이 청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청년정책과라는 것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청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례가 청년정책과 밑의 관련 소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1년도에 대표발의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만이 유일하게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청년정책과 밑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갖고 와야 되는데, 기업 부분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와야 돼요. 기업이 전문이라고 하시면 청년창업지원 조례도 기업지원과로 넘기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되어서 지금 청년 기본조례, 청년 미취업자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창업 지원은 지금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하고, 유일하게 청년 붙은 것 중에 기업지원과에 가 있는 게 청년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조례 발의하고 나서 5분발언도 ’22년도에 했거든요. 청년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좋은 물품을 만들어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좀 수의계약이나 이럴 때 청년기업을 인증해서 청년기업 우선으로 해서 좀 해 달라. 왜냐하면 도나 관공서에 들어가면 청년기업 물품에 대한 어느 정도 품질을 인증받은 그런 마케팅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조례도 발의하고, ’22년도에 조례 발의 후에 우리 집행부가 너무 지지부진하길래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우리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서 빨리 청년기업인들의 물품을 많이 좀 소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진행, 청년기업 인증과 관련해서 진행,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청년기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년에 대해서 우리 청년창업 시작, 초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게 한 1년 정도 좀 지나게 되면 청년 심화 사업으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넣었는데 청 년 점프업까지 해서 청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업까지 저희들이 이 정도의 토대에 청년기업 그런 부분도 기업과하고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협의해서 무조건 가져오십시오. 이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물론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청년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청년정책과에 있으면서 기업 하나, 두 글자 들어갔다고 지금 기업과에 그대로 놔두니까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년…

박채아위원

우리가 청년 전문가라 해서 지금 청년정책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1년이 아니에요. ’21년도에 제가 이것 조례 제정하고 ’22년도에 다시 왔더니, 12대 때 왔더니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차 세부 규칙을 만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1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청년정책과로 넘겨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은 추경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내몰았거든요. 왜 내몰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20대 후반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기업체에 취직하려면 취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 창업하면 이게 5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 취업률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 그다음에 그전의 정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청년기업들을 창업으로 많이 내몰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지나서 망하고 다시 그것을 하려니까 청년들이 이미 나이를 먹어서 기업체에는 이제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청년기업들이 이제 성숙기에 돌입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청년 판로 개척사업이 있었다 말이에요. 청년CEO협회 해서 청년기업인들의 물품을 다 전시하고 했던 사업이 올해 이게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청년기업이 창업해서 좋은 물품 만들어 놨는데, 그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창업하고 홍보하라고 해 놓고서는 외부 홍보 기관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게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까지 청년창업이 내몰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사실은 청년들에게 지원만 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끊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두 가지 트랙으로 바꿔놨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예비 창업자로 패키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심화·육성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점프업 과정으로 시스템화했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앵커기업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조금 더 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 시군 단위별로 U-시티를 통해서 대학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한 게 뭔가, 지금 지적하셨던 판로 지원에서, CEO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 부분이 상당히 조금 저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제를 갖추자.

박채아위원

자,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실라리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좋은 위치에 농협에 보증금 5억 들여서 인테리어 다 해 주셨잖아요. 인테리어 다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실라리안 입주한 기업체들도 있고, 거기에 실라리안 회의 관련해서 회의한 것 보니까 실적은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들은 엄청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청년기업체들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위치도 안 좋은데, 그러면 그 조금 있는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는 더 하라 그러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박채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서, 실라리안 기업체들이 얼마큼 실적이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박채아위원

그런데 왜 그 잣대를 청년기업체들에게만 지금 들이대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쪽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 위메프라든지 온라인이나 그다음에 홈쇼핑 이런 데 하는 데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 비교해, 실라리안과도 비교해 보고 추경 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자, 국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사실 아닌 부분은 오래 갖고 가기는 조금 그렇고.

박채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청년기업체들의 물품이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 보고, 사용해 보고, 그래야지만 판로까지 이게 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량이, 아니면 판매 금액이 저조하다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다시 해서 찾으면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 버린다면 저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거기에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약간 교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박채아위원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교감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채아위원

교감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기업인들이랑 아무런 교감 없이 삭감을 해 놓고,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왜 삭감됐는지 알았겠어요?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알았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박채아위원

교감 없이 삭감해 놓고서는 청년창업, 그다음에 청년 판로 개척에 열심히 했다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박채아위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그다음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것 단시간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거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투트랙으로 판로 개척을 하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감했다는 것은, 실적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소통했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컨설팅하는 쪽으로까지 상상력을 발휘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고, 이것 온라인을 확대해 가면서 지금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기업인들이 회의하려면 회의 공간은 따로 우리가 구축해 있나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기업인들에 대한 특별한 회의 공간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중에 청년, 그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우리 사업 안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채아위원

현재는 없다는 거네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22개 시군별로 청년 공간을 대학하고 연결해서 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대학이랑 청년이랑 자꾸 엮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학에 영남대 Y-STAR 사업, 그다음 대구가톨릭대 청년공작소, 그리고 대구대에도 지금 엄청나게 청년공감이라고 해서, 창업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 구축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박채아위원

그런데 그 공간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박채아위원

구축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자꾸 대학교와 연결을 하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하는 게, 그 부분도 청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그리고 별도 청년 공간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하고.

박채아위원

저는 대학생만 청년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대학생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경북도 조례로는 39세잖아요, 만 39세.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럼 30대 청년은 어디 있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들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재구조화해서 39세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한 6개 시군 정도에는 청년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에는 경주시 UP프로그램, 그리고 영천시에는 청년센터, 우리가 인생스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칠곡군에서는 별도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청년일자리센터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럼 경산이랑 구미, 포항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수요 조사를 조금 요청을 해서 같이…

박채아위원

현재는 경산이랑 포항, 구미는 없다는 거네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지금 행복 뉴딜프로젝트로 하는 여섯 군데 지금 해나가고 있고,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청년들이 제일 많은 경산, 구미, 포항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시군과 확대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청년기업인들이 판로 개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군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기업인들을 좀 해서 홍보 효과도 주실 수 있도록 좀 많이 구매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246페이지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인데,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안동대하고 경도대 또 포스텍 이렇게 두 군데 됐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이것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교육의 성과를 내는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내가 보니까 지방시대정책국이 생기고 아마 가장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김상동 총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참석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경도대학이 지금 3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2년제, 3년제, 심화학습 해서 4년제 학과가 섞여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간호학과가 있네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간호학과는 없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4년제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소방방재학과가 심화학습이 있어서 4년제입니다.

서석영위원

아, 소방방재학과?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소방방재학과를 나오면 거의 우리 소방관으로 채용됩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다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다 채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소방관 채용할 때 우리 도립인데, 이것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마 그게 옛날까지는 됐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아마 이게 경상북도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국가에서 1000억을 주고, 경상북도에서 또 1000억을 밀어주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데, 교육이 살아야 경상북도가 살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이제 대학까지도 끌어안습니까, 정책적으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지방시대 중에 가장 큰 게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도 큰데, 지사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우리 대학의 권한을 달라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교육부 권한을 이전받는 시범 지역으로 저희들 올해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이즈 사업이라 하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40개 대학에 대한 권한은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25년부터 완전히 저희 경북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4조 정도 권한 중에 국립대하고 시설지원비를 제외한 사업비 2조는 매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저희들 경북은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매년 ’25년부터 가져와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이런 산업을 일으키는 데 대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대학이 중앙정부, 교육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인력 양성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40여 개 대학하고 협력하기로 한 게, 일차적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포항에는 이차전지, 구미에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 양성을 해서 지역이 나아가는 그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10개 글로컬 대학을 하는데, 그중에 2개가 되고, 총 3개 대학이 함께 되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50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2000억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대학 자체에 머물렀던, 지국에만 머물렀던 것을 지역 사회와 같이 자기들의 기술을 이전해서 창업으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경북을 지원하고. 그리고 경도대학하고 안동대는 인문 중심으로 가면서 공공기관하고 일체형으로 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는 형태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박성수 국장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10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우리 경북이 2개 대학 플러스 또 경도대학까지 해서 3개 대학이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3개 대학이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 270만 도민과 함께 크게 진짜 이것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경도대학 총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안동대와 경도대학이 서로 개인, 작은 이익에 골몰하다 보면 망해 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진짜 글로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동대와 경도대가 협업해서 줄일 것은, 군살 뺄 것은 빼고, 정말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키고. 우리 전 국민이 바라볼 때 가장 모범적인 통합 글로컬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선정됐다고 그만 팽개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대학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에도 포스텍이란 우수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미국의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특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퍼시픽 밸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세심하게 정책적 지원, 뒷바라지해서 결국은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경북은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안동대는 인문학으로서는 강점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민속문화, 유교문화, 좋은 강점이 많거든요, 인문학 쪽으로요. 이 강점도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타 대학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교육이 살아야 되거든요. 교육이 살아야 경북이 살거든요. 우리 경북만의 강점, 가장 선비정신이 우수하고 정신문화가 앞선 우리 경북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대한민국의 뿌리는 경북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의 인재 절반은 우리 옛날 선산에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이번에 글로컬대학이 선정된 데 가일층 개혁하시고 발전시키시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글로컬대학이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안 받았습니다, 자료가 늦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재철

황재철위원장

일단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9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298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것 운영이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보호시설이 지금 현재 경북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항 다문화의 집, 다솜마루, 죽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보호시설의 피해, 평균 피해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보통 ’21년도에는 한 26명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20명인데,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나면서 9월 정도까지 18명 정도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아마도, 그렇죠? 입소 정원에서 보면 이렇듯이, 사실은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실태를 보면, 이게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 명 수는 모르겠는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평균적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920명을 조사했는데 42.1%, 387명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학대가 67.9%, 성행위·성추행, 흉기 이런 것이 19.9%로 피해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매년 보면 이런 폭력 이주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지금 비록 우리 경북에는 실태 조사가 369인가 36인가 거기에 전화를 직접 해서, 피해여성이 와서 직접 한 경우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성입니다, 그렇죠? 남편.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보니까 결혼 이민여성, 결혼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주민 여성들, 그 여성들과 결혼한 남편들에 대한 인성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피해 여성들을 체크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고된 부분만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 지금 우리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거의 다, 모든 사업들이 오히려 여성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거나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여성 부분들에만 집중이 되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남성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주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되는가 하면, 2019년도에 117만 80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주 비자만 받은 사람이 16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에 찾아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절반 이상이, 10명 중에 4명이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 실태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와 있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에도 여성분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인성을 바꾸어야 될 것이 바로 남성, 남편들이거든요. 그 사업도 추진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이분들이 타국에서,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식을 낳고, 또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남성들, 남편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믿고 있는데 남편들의 이런 폭력이나 시달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의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이러한 부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성,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한 1만 6000명이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확대, 지금까지 9000명에서 한 10년간에 2배 정도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런데 남성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하면서, 여기 또 자제분들이 한 1만 7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의 주력사업은 여성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제 자녀들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했는데 남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글로벌 상생포럼이라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남성분들을 좀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남성분들 교육부터 내년부터는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관심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학폭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연루돼서, 참 힘든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또 다른 파트의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듯이 어쨌든 가정에서의 교육이 밖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U시티라 해서 청송, 영양, 봉화 이런 데 대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송에는 항노화산업을 하게 되는데 항노화산업 할 때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그 지역에 뽑아 주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의 다문화학생들을 뽑아 주는 체제를 갖췄고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는 아예 다문화학생들에 대해 받아서 그중에 실력이 되는 분들은 바로 한동대로 받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이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도하고 군에서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만 7000명의 어떤 나머지 가정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66페이지,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 쪽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생활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개별적으로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려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내려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예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생전에 계실 때에 상주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학교, 폐교 학교를 이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연령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기준을 보면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의 자녀교육도 중요하고, 여기 지방에서, 그다음에 의료시설, 좋은 일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마중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오느냐? 나이가 드신 분, 퇴직자분들을 모셔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것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뭔가 하면 문경에 가면 예전에 또 실패한 사업이 바로 모듈주택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세컨드 하우스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월 5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은 세컨드 하우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5억이 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던 그 사례들을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주소를 옮겨 놓고, 옮겨 놓은 것뿐이에요. 생활은 또 다시 서울이나 이런 데 갑니다, 도시로. 그러니까 세컨드 하우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염려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잘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 안 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저희들 지금 22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에 대해서 U시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마다 전략산업을 정했고 거기에 대학과 연계해서 뽑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분들이, 지금 서울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부모님들은 세컨드 하우스가 될 수 있어도 자제분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22개 시군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듈러주택이라든지, 한 달 살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을 U시티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가능성을 구축을 해 놓고 지금 오시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 같이 올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 사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것, 실패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같이…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같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상동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 예산이 ’23년도 2억을 지원받았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길, 몇 페이지를…

순범

박순범위원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 200페이지.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200페이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립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시대국 교육협력과 사업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도립대학 예산이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200페이지…

순범

박순범위원

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도청의 사업이고…

순범

박순범위원

도립대하고 이것이 막 섞여 있네, 사업설명서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 말씀, 200페이지 사업설명서…

순범

박순범위원

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시대국 사업 예산이고…

순범

박순범위원

아, 그럼 국장이 대답하세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23년도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유치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에 처음 저희들이, 저희들이 처음 이번에 나가서 델리대학하고 그다음에 네루대, 수바르띠 대학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최근에 지사님이 나가셔서 베트남 호찌민대학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학생이 몇 명이냐고, 했냐고 묻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가 한 해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바로 가서 저희들이 유치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들과 같이 가서 유치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올해 연말에 저희들 대학별로 지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쓴 예산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유치박람회를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설명회인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3년도 처음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올해 저희들 국이 처음 생겨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23년도 한 실적분석도 없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나간 대학교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1000명 정도 이상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오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학생들이 지금 한국 중에서도 우리 경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오면 일자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그다음에 저희들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양성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여기 유치부스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유치 희망하는 학생들을 면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면담 자료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 면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면담 학생들을 관리를 해 봤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 학생들을 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분석이…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기서 부스를 설치해서 면담을 하고, 면담을 한 학생들에게 그때 면담을 하셨는데 지금 의향이 어떤지, 어떻게 됐는지 그 학생들을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면담하고 끝낸 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면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적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순범

박순범위원

그 연락처를 받았어야 되지, 연락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거기서 그래 현장으로 만나고 끝나 버리는 것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앞으로는 연락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별로 상담일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일지 받고 또 연락을 해 보셔야 된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락을 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겠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다음에, 역시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경북의 청년들에게 경북에서 교육을 받고 경북에서 결혼을 하고 경북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사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지사님의 정책이나 여러분들 실무자가 하는 것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어떤 부분이 그러십니까?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청년정책 지원사업이 종류가 몇 개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 청년정책 지원사업 총, 저희들 사업 개수가 한 167개 정도 되고 예산이 3194억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원사업명이 160…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작년 179개에서 167개로 줄었습니다. 사업 개수는 줄었고, 사업 총예산은 저희들 청년과 예산은 줄었는데 전체 우리 국 예산으로는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사업명이 그렇게 160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우리 도 전체에 167개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정책국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

순범

박순범위원

50개 아니에요, 50개? 자,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얘기 들으세요. 이게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이제까지 21조를 퍼부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오히려 감소했어요. 청년지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지원책도. 청년지원책에 항목만 160개야. 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50개,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한 청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관리하듯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파악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전부 다 중복된 것 같아요, 중복. 이렇게 하면 출산 증가에 예산 퍼붓듯이 퍼부어도 효과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을 경북에 잡아둘 수 있겠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더구나 또 대부분 항목에서 감액을 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 엇박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은 부족하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정책, 이런 부분에 계속 실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꾸었던 부분이, 그래서 어제 우리 경북의 U시티 정책이 청년정책, 인구소멸대책 정책으로 중앙정부에 발표해서 전국 1위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청년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단기간 사업으로 가고. 저희들이 반성을 해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정책대로…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주거정책은 주거정책대로 됐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포상받은 것이 그것이 효과는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바꾼 정책이 앞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정책을 자꾸 나누지 말고, 결과는 기업하는 사람은 수익이 불어야 되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정책을 논하면 여기에 머무는 청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복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서 시군마다 전략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바로 계약학과라 해서 그 지역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업하고 같이 10년간 주거를 지원하고, 그리고 결혼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2개 시군이 공감을 해서 내년에 다른 사업을 없애고 290억 원 정도로 인구소멸 자금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 이번에 청년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주청 예산을 40억을 줄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청년과가 아니라 지방시대정책과에는 오히려 22개 시군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올리고 시군에서 190억을 올려서 290억 사업으로 취업부터 우리 정주까지 하는 체제를 갖추었고, 저희들 교육협력과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인력만 확보하자 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복된 예산을 시군과 완전히 협의해 내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기업노동과하고 다른 청년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교통정리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30% 정도는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 70%까지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2월 5일 날 행복대학 졸업식이 동락관에서 있었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지사님께서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북,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경북, 청년들이 아이 낳고 싶은 경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삭감됐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거야. 안 맞는다. 그것은 잘 맞춰서 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더 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160개인데 중복이 되지 않는지 잘 보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30%가 또 감액이 있어요, 사업명에. 이것도, 왜 감액이 됐는지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년들 지원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긴축예산이면서 12조 6000억인데 54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잖아요, 증액시켜 놨는데 굳이 이렇게 청년들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냐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청년과의 예산은 줄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연구회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꿀벌연구회를 만들어서 대학에 용역을 주고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3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3회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3회 보고를 받는 동안 의원들이 자기 일상을 멈추고 다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이 식비를 어떻게 지출할 그게 없어요, 예산이. 연구비를 이것을 쓰면 안 된 대요. 쓸 수 없잖아요, 학교에 주는 연구비를.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아니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보고드릴…

순범

박순범위원

예.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구단체위원회가 1개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것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없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들 의정공통경비에서 식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신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4개 연구,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가 너무 많기는 많습니다. 14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식비를 지원하려면 우리가 의정공통경비 전체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장단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구회의 대표 연구위원이 멀리 있는 의원님들을 오시라 해 놓고 식사를 대표 위원 사비로 줘야 돼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것 좀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경비가 있을 텐데.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시고…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예, 먼저…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도대학 총장님.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북대 총장님을 하셨다면서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도대 총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3년째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년째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 지금 예결위원님들 처음 보는 위원들 많으시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게 맞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엔간하면 점잖게 예결위를 하고 싶었고, 경북대학교 총장님까지 하시고 경도대학 총장으로 오신 지가 3년째인데, 제가 도의원 5선이고 바로 옆의 영주에 당선된 지 1년 6개월이 됐어요. 이것이 예결위에서 할 질의는 아니지만 북부권에 도립대학이 있으면서 의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예천, 안동 의원들 빼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소관의 행복위하고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해 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른 의원들은 필요 없다 이거지요? 유독 이번 회의에 들어오니까 해당 상임위 쪽 의원들만 가까이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께서 로컬대학이 어떻고 저렇고 하던데, 이 대학 통폐합 과정에 의회에 와서 총장님께서 한 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웃음소리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결위에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상임위 외의 의원들한테 이것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상임위 외에는 설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물밑으로 대구의, 구미의 금오공대까지도 합병하려고 했었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금오공대가 경북대하고 통합을 논의할 때 그것을 알고 경북대에 가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란 것이 말이지요, 총장님 생각에 의회가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해요? 총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민의 의견수렴기관이고 대의기관이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도민의 살림살이로 학교가 설립돼, 1998년도에 설립됐는가,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97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97년도에. 근 30년이 다 돼 가는 대학이 통합이 되는데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사님하고 두 분이 사바사바해서 통합하면 끝입니까? 이것이 공론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도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몰라,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의장단에서 알고 있고 전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총장님이 통합을 해서, 그러면 이것이 안동대학하고 통합되면 언제 통합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정은 ’25년 3월 1일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총장님이 ’25년도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4년도에 끝이 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끝이 나고 이러면, 박성수 국장.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국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제는 그러면 안동대학교에 우리 도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립대하고 안동대가 통합이 돼도 내년에 ’24년 4월에 통합이 확정이 되고 본격적인 것은 ’25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립대가 통합은 돼도 거기에 있는 교원들 37명 정도하고 그 재산은 통합법이 완전히 형성돼야 국립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통합돼도 아직 3학년하고 심화되는, 4학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통합체제가 아니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국 도립대학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7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7개 도립대학들이 다 이렇게 국립대들하고 통합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최초로 그렇게 되고, 저희들 경북 사례가 최초 사례고요. 전남에 지금 있는 도립대가 내년에 글로컬에 통합해서 나가려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립대 총장님 등에 여쭈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들 의회에 제대로 설명 못 올린 죄는 도립대도 있지만 저희들 지방시대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 사죄드리고…

성만

박성만위원

나쁘게 표시하면 의회 경시예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이 작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학교 하나가 통폐합을 하고. 지금 올해 들어가는 경북도립대학의 예산 운용이 지금 1천 얼마예요? 아니, 1백…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11억… 114억 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도립대학 예산을 세 페이지로 보고해 놨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결위에 와서 1년의 도립대학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붙어야 될 것 아니야?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턱 해서 와서 총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 한번 꼬치꼬치 물으면 한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부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산학협력단에 3억 5000을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인건비 빼고 나서, 이분들이 다 교수들입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예, 거기 있는, 운영하는 인원들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3억 5000을 거의 인건비로 가져갔잖아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성과를 냈는지도 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성만

박성만위원

의회가 어디 돈 승인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뒤에…

성만

박성만위원

산학협력단이 구성돼서 3억 5000만 원 인건비를 썼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여기 부속 자료에 붙든가 설명서가 있어야 의원들이 질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원래 산단의 목적…

성만

박성만위원

대충 하루 그냥 예산심의하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산단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에, 교수들이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지원이 왜 이렇게 되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현재의 도립대 산단은 자체 수익이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오더라도 학교기업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학교기업 2개, 라오닐이라는 데에서 5명이 있고 GPC바이오 1명인데 이분들이 얼마를 벌어요, 3억 5000씩 받아서?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라오닐…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최소한도로 3억 5000을 인건비를 줬으면 자기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수익을 냈고 도립대학에 무슨 이익을 줬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알고 인건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라오닐은 자동차도장인데 거기 들어가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수익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라오닐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5명이 수익, 자동차도장기업으로 경북소방차량, 차로, 철도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수익이 한 1억 9800 정도입니다. 그리고 GPC바이오 1명은 한우수정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영주와 울산, 이런 데에 좀 지원을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자료를 못 붙인 부분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국장님, 그럼 이 수익이 나온 것은 어디다 써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의 학생들 실습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료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벌어들이는 돈이 아까 소방, 얼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억 9800하고 1억 2000하고 해서 3억…

성만

박성만위원

인건비도 못 벌었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을 뭐 하려고 운영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데 사실은 대학마다, 국립대학에도 산학협력단이 있고 도립에도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국립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립에는 지금 약간, 수익은 저희들 투입한 만큼 나오지 않지만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돼서 저희들도 이런, 특히 도장기업하고 한우수정란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이 돈을 줘서 도장기업에, 유능한 기업에, 그다음에 수정사업에 뛰어난 공수의 밑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교육시키면 말이라도 설득력이 되겠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기업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구조 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고가로 다 받고. 이 밑의 학교기업 인건비는 학생들인 것 같아, 1억 5000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위에는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야,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객원교수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9000만 원 받는 것 같아. 한 7000∼8000만 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여기에는 운영비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하면서, 다만 이 부분에 저희 학생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좀 이렇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러 들어올 때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수 국장님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질의할 부분도 안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다고 정답이 서로 있는 것도 아니야.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총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사님을 통해서 임명받은 우리 기관장들이요, 지사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면 그 도정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의원들하고 평소에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총장님 같은 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지식인이시잖아. 제가 오늘 처음 뵈었다니까. 처음 뵙는 분을 지금 예산심의를 하자니 기가 막히는 거야. 총장님이 제 입장이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박순범 위원님도 오늘 처음 뵙는다며. 저 끝의 최병준 위원님도 처음 뵙는다 해.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총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그렇지요, 총장님? 좀 서로 소통하면서, 다 도를 걱정하고 도민을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산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장단에다 얘기하소.」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박성만 위원님께서 4시간 해도 안 된다는데 4시간 또 채워야 되겠다. 제가 이것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중간에 얘기를 들었고. 원래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또 물으면 그럴 것 같고,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또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글로컬대학이 되면 이런 목적들 중에 어디까지 수행할 예정이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모형을 짜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코넬대 모형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주립과 사립이 함께, 주립에 있던 단과대학들이 그 역할을 계속 사립하고 같이 묶여 있으면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개 과 중에 7개 과가 없어지고 4개 과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지역의 가장 도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장학과라든지 축산학과, 이런 부분을 살리고…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도립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안동대하고 도립대하고 통합되면 통합되는 대학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글로컬대학으로 한다면 그 글로컬대학이 설립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선정받고 나서 앞으로 이 글로컬대학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안동대하고 도립대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맞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지금까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기 심사하고 승인 단계, 출범하고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2025년 3월에 출범하고 나서 한 4년간 또 관리하는 단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10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디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과정, 과정에 우리가 시스템화해 놓은 것이 일단 통합대학의 평의회에 저희들 경상북도가, 지역이 일단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 자체에. 그리고 저희들이 1000억이 지원… 중앙정부와 우리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것을 1000억이 지원되게 되면, 이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 안동대, 도립대 각 1000억씩 지원됩니까? 아니면 두 대학에 1000억이 지원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통합에…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제가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24년도에는 각 대학에, 내년에는 각 대학에 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합되면 이제 한목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면.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몇 년 동안 얼마가 지원돼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5년 동안 1000억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에 가면 확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대학이 통합하는 거잖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데에는, 4년제가 2개 하게 되면 200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00억을 요청해 놓았고, 결정은 한 1500억 안팎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사님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각 대학당 1000억이다. 그러면 안동대학 1000억, 도립대학 1000억, 그렇게 합해서 2000억이고, 그다음 도에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도 요청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에서 또 1000억을 보태겠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총 3000억이 지원된다, 5년 동안.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거기에 원칙은 1000억, 1000억씩 주는 것이 맞는데 4년제 2개가 합쳤을 때 1000억, 1000억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것은 또 궁색한 것이 4년제, 전문대학 이것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여튼 국장님 능력으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금액은 높일 수 있는 것이 좋겠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융합되는 대학에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것인가. 아까 지방대,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데도 얼마만큼의 우리 목표한 대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또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야 된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 두 대학이 합쳤을 때 최대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많이 자문을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대학총장님들 둘이 얘기해서, 또 지사님하고 3명이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양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도에서 주도해서 이 대학이 통합되는 데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과, 자, 그럼 통합이 된 후에는 우리 도에서는 손 뗍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은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코넬대 모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립대가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같이 가야 되고, 단계는 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1단계는 뭔가 하면 ’24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됐고,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드렸고. 자, 통합된 이후에 도에서 몇 년도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30년 이후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30년 이후는 저희들이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립대를 지원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사업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 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도에 출자·출연기관이 7개 기관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그 이야기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사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욱

도기욱위원

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K-ER협업센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도립대에 설치를 합니다. 현 도립대에 설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거의,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이것이 서술형으로 나가면 길어지니까. 자, 이 도립대하고 안동대하고 합쳐져서 글로컬대학이 되었다. 지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지방에 줘라.” 지방에 전권을 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인재들 다 끌어 쓰고 우리가 주도해서 대학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2030년, 5년 지원되고 나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부 다 이것은 국립대로 변하는 것입니까? 지방대로 변하는… 우리 공립형 도립대로 변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국립대로 변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게 주도권이, 전부 다 국립대로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방이 주도하는 대학이 되고 우리 지방에서 원하는 대학으로 다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지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교육의 자율도 우리 지방에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축사하는 데마다, 인사말하시는 데마다. 아니,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이 살아 나갈 수 있느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것이, 글로컬대학이 제시한 것이 국립대지만 국립대와 국공립대 통합 모형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 거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국공립대를 통합 모형으로 제시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들이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권한의,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평의회에 경북이 들어가고 도립대에 있는 공공부총장과 K-ER협업센터를 중앙정부에서도 허가를 해서 여기에는 우리 도의 산업이, 그다음에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다만 틀만 국립대로 가는 부분이…

기욱

도기욱위원

K-ER센터를 만약에 도립대에 넣고 그것이 글로컬대학이 돼서 교명이 바뀌고 나면, 그것이 다 국립대로 가면 모든 재산이나 그 통합 운영되는 조직까지 다 국가 산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지방의 자율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방이 주도하는 대학이 돼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평의회에 우리 경북이 들어가고, K-ER센터를 통해서 공공형 국립대 모형은 현 도립대 체제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놓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현 도립대라는 것이, 지금은 도립대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것이 통합이 되게 되면 총장도 1명이 계실 것이고 거기다 국립대 된다 그러면 모든 자금이 중앙의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점점 멀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기욱

도기욱위원

교육의 주도권이나 이 관계되는 기관들도 다, 결국에는 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RISE, 이것 글로컬을 플러스 RISE 체제라 해서 교육부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에 또 별도로 RISE 체제로 우리가 도립대나 통합 안동대를 저희들 도에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RISE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전부 다 국가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율권이 얼마큼 생길까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우리도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RISE 체제 2000억 받은 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 2000억, 1000억, 이것은 글로컬대학이 됨으로써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 더 잘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아서 대학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 주체가 국가라면, 아니면 국립대라면 우리가 도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얼마큼 되겠느냐, 이거지요. 예, 됐습니다. 이것 더 이상, 나중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서술형으로 가게 되면 점점 길어지니까 이것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하여튼 이 글로컬대학이 되었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향후에 지사님께서 지방대학 육성 내지는 이 글로컬이라는 것이 글로벌과 로컬을 플러스해서 만든 것이라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면 이것을 지금 대응 체제, 2025년에 출범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 이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갖추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알겠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코넬대, 사립대로 완전히 갔지만 주립대의 지평을 계속 가져가는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5년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 대학 관계자, 그다음에 우리 양 지자체, 그다음에 도청,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직원들, 또는 의회, 이 외부 요인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좋은 글로컬대학이 시범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잘했다는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닙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평상시에도 이렇게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애 자시지만 또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리면서,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동소방서도, 안동소방서 우리 옥동소방서, 이렇게 보니까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증축하는데 안동소방서가 협소하다는, 우리 서장님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안동소방서 증축 관련 사업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금년에 안동소방서 거기 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조경 부분하고 일단 좀 해서 바닥 부분은 확장해서 증축을 한 예가 있지만 건물 부분의 증축 계획은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년도에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누수 부분, 보수 부분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서 본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안동서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행여 좁거나 불편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현재 올라간 것은 없지만 내년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하든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한번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댐이 생기면서 생긴, 우리 예안 정산 그러는 데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안 정산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안…

권광택위원

예안면 정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안은 아는데 정산은…

권광택위원

예, 여기에 우리 도산 쪽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도산안전센터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센터에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서 도산119센터에서 정산까지 가는데 한 40∼50분 걸리거든요. 빨리 가면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에 어떤 응급환자라든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간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바로 답변하시지는 못하지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응급센터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면민들은 설치가 되도록 희망하고, 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제가 도산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산 쪽에 현장답사를 해 보고 필요한 수요를 일단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의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그래서, 이것이 1시군 1개 대학 특성화,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5개 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군에, 이것은 어떻게 설립을… 건립 그래서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U시티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한 예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같은 경우에 지역 산업을 항노화 산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항노화 산업으로 하고 대구가톨릭대학이 그 항노화캠퍼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 기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업이 들어갈 공간과 캠퍼스 부지, 특히 캠퍼스 부지는 청송에서 내놓기로 했고요. 거기에 기업하고 연구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5개 기업하고?

권광택위원

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거기 들어가는 그 센터를 짓는 비용을 여기에서 담은 것이고, 왜 여기에 5개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22개 시군 다 대상인데 다른 데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바이오백신 인력양성비부터 먼저 신청을 했고 인력, 공간은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송, 영덕, 봉화,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이 입주할 공간과 대학캠퍼스, 연구소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내는, 우선적으로 신청한 예산이고 나머지 시군도 하게 되면, 이것이 인구소멸자금을 도하고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내는 예산입니다.

권광택위원

소멸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소멸기금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권광택위원

대학에, 대학은 들어가는 것이 연구기관만 들어간다, 연구인력만 들어간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연구센터가 먼저 들어가면서 5개 기업 정도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에 캠퍼스를 같이 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여기에 캠퍼스를 내서, 여기에 항노화학과를 만들어서 20명 정도 청송 학생들을 다 뽑아 줍니다. 그리고 뽑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2년 동안은 경산에서 하고, 2년간은 청송캠퍼스에서 3·4학년을 보내고 그것을 졸업하게 되면 여기 들어간 5개 기업에 바로 취직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머지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러면 정규 대학생을 뽑아서 2년 동안은 본 캠퍼스에서 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캠퍼스에서 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한의대하고 스토리학과를 만들기로 해서 2년간은 한의대에서 하고, 2년간은 영덕에 카카오라든지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카카오에 들어가는 그런 메인캠퍼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캠퍼스하고 만드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간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기금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90억을 해서 이것 외에도 여기에 있는 돈과 그 인력양성비는 19개, 지금 시군에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인력양성비는 별도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에 25억 세워 놓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 뒤편에 있는 정주환경 조성하고도 역시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같이 하는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기 들어오는 기업가하고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북면 현포 청년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한동대가 캠퍼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릉고등학교 학생이 26명인데 그중에 10명은 무조건 선발해, 그중에 10명 선발하고 본교에서 20명이 가서 30명이 이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2년간은 울릉도에서 하고 2년간은 해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해외기업인 만두카하고 하이드라에너지 등 5개 기업에, 바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청년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 대학에는 어쨌든 간에 인력만 지원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인력 양성 지원하고.

권광택위원

양성 지원하고, 예산은 전부 지방소멸기금으로 시군에서 부담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리고 기업이 취업시켜 주겠다 해서 5개 기업이, 울릉도에도 해외기업 5개가 들어갔습니다. 글로벌그린 U시티,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그 협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학생들에 대한 연구센터를 지금, 기업연구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금 지방소멸기금은 각 시군별로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데 빼고는 한 10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권광택위원

광역 단위에는 우리 한 200억 받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원래 480억 받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에서 지역 활성화, 활력펀드 한다고 180억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28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22개 시군 U시티 하는 데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해서 시군의 190억하고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군의 활력기금을 가지고, 소멸기금을 가지고 단 단위사업에 막 쓰고 있었는데 협약을 맺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대학캠퍼스를 내고 거기에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협약을 19개 시군에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0년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10년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몇 년 받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작년 받고 올해 받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2년, 앞으로 8년 동안은 나온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계획은 이렇게 좋은데 지역별로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팀도 만들고, 시군에도 팀을 만들고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고 조례도 만들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컨설팅’ 해 놨는데,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작년보다도 올해 저희들이 한, 전국에서 최다 소멸기금을 받았습니다. 소멸기금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작년까지는 4등급이었는데 올해는 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한 100억까지 나고 있습니다, S하고 B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경북연구원하고 각계 전문가 해서 한 9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시군마다 한 4, 5회씩 해서 많은 지역이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기초단체 단위로는 저희 경북이 1300억이 넘게 전국 최다로 받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정부예산이 총액이 있습니까? 총액 기준에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결국 우리가, 경북이 S등급을 지역별로 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줍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왜냐하면 S등급을 다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총액 범위에서 주는 거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총액 범위에서 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매년 총액 범위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어쨌든 간에 우리 총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교육 관련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고 올해 대학의 첫 모집이죠? 어쨌든 간에 사업 시행은 안 됐지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선정이 되고 처음 모집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25년부터 통합 모집으로 하는데 일단 글로컬 되고는 처음 모집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경도대학은 보니까 지난해에도 정원이 다 찼지요, 총장님?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난해 98% 채웠습니다.

권광택위원

98%면 거의 찼다고 보고. 지금 경도대학은 등록금을 100% 지원하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권광택위원

지금 그래서 만학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입학을 많이 하는 걸로…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한 48% 정도…

권광택위원

48%?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작년에.

권광택위원

근 한 50% 정도가 만학도, 퇴직 이후에도…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25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25세 이상?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권광택위원

25세 이상이 그렇다. 앞으로 방향은, 통합이 되게 되면 100% 이렇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통합 대학에서는 100%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향후 통합됐을 때 도립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되어서, 등록금을 100% 지원할 때하고 학생 모집이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한 120억,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114억.

권광택위원

경도대학 지원이 114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대학이 안정을, 글로컬대학으로 해서 통합이 되어서도 안정이 되려 그러면 제가 볼 때 5년 갖고는 모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또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기 때문에 국립하고 도립이 섞인 체제로 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 전에 입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시가 끝난 건 아니죠?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입시, 수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수시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글로컬대학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또 언론에, 사회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통합, 2개 대학이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서 어떻게 진로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연계시켜서 우리 국가산단, 올해도 3개 지역이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울진·경주·안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 연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글로컬대학이 되고 지사님도 지금 많은 고민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해서, 저희들 강점이 사실은 우리가 국공립대학 통합도 있지만 첫째, 안동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한류대학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콘텐츠를 갖고 해외로 나가는, 우리 인문대학의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우리 도립대의, 현 도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KT 같은 부분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의 어떤 디지털, 그다음에 미래 식품, 푸드 쪽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이 글로컬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 사내대학을 아예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바로 가는 방법, 그리고 도립대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7개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과 연구가 일체화된다는 부분도 같이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중에,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구분 짓는다면 어떤 분야에 예산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에서 오는 것은 거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역량강화 사업에 오는 것은 극히 적어서, 실제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은 교수 역량강화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도에서 오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도립과 국립을 섞은 체제에서 조례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 그러고 난 뒤에 평가도 좀 철저히 하자.’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사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그만두시고,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시작부터, 조금 전에 걱정했던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되시면 우리 국장님은 글로컬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국장님,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등급이 지금 4등급이죠? 5등급이 아닙니다. 그렇죠? S부터 C까지 4등급이고요. 편차가 100억이 아니고 편차가 80억이에요. 그다음에 다 A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쯤만 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먼저 첫 질의를… 아, 괜찮겠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이 정말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북이 올해 어쨌든 대한민국 청년정책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U시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는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청년들이 태어나서 태어난 곳에서 교육 받고 또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대학을 나와서, 또 연계해서 인력 양성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정주여건도 갖추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가장 첫 목표인데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도가 주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 주체는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방 또 내지는 민간으로 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도가, 지사가 생각하는, 도가 생각하는 것과 과연 밑의 우리 시군에서, 또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같이, 맥락을 같이해서 같이 만들어 가 줄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사실은 돼요. 메타버스처럼 처음에는 엄청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가 지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염려가 좀 되는 것이고. 또 기업, 대학, 또 지역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과연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청년 지원책·유인책이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됩니다. 왜?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만큼 그분들하고의 접근을 같이, 함께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업… 청년들이 가야 될, 대학을 마치고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부딪혀 봤는지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위원을 8년을 했어요. 결국은 지방에서 지방 대학을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대학 등등 앞으로 지방, 대학의 지방화를 해 가겠다고 야심 차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교육,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지나서 대학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얼마만큼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염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의, 도청의 입장을 보면 사실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가지 않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있지만 그쪽부터 뭔가 문을 두드려서 같이, 함께 상생 협력을 해 나가야 이런 사업, 청년 유인책이든 지원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착을 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느껴서, 최근에 교육발전특구도 나오고 이래서 교육청의 부교육감님하고 저희들 행정부지사님하고 공동 TF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를 이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U시티를 시작할 때 대학도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 혼자 있었는데 지금 대학이 완전히, 정원이 없어서 소멸 위기고, 기업들도 같이 참가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인재를 키워 놔도 2년 만에 전부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인력만 양성해 달라.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군, 청송이나 봉화나 혼자 고민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머리가 안 되니까 대학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톨릭대하고 같이 가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청송의 많은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보통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우리도 청송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피세틴이라는 항노화 물질이 있으니까 항노화 산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있는 남홍길 교수님이 연구센터를 내고, 그런데 연구센터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공동 유치로…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해요,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기업이 같이 들어가서 그 기업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한 3개월 정도씩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 시군에서도…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요, 도제학교라든지 도제교육이라든지 또 글로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수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해 오는데도 지역 기업들이 사실은 잘 안 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키면 되는가 싶고 이야기하면 되는가 싶지만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은 경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오랜, 십수 년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하게 되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십수 년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 머릿속에는 엄청난 지식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박식한데 이것이 한 단계, 두 단계 밑에 내려갔을 때, 세 단계 내려갔을 때 국장 생각처럼 움직여 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안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거리고 예산을 많이 줘도 따라 주지를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지금 필요하느냐? 결국은 시군이 해야 될 일들, 또 학교가, 대학이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주체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변하게 해서 국장 생각과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 교육보다도 밥상머리 교육,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깨어야 아이들이 깨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여러 가지, 즉 말해 6대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 지금 내 놓고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해 보시고, 또 한 번 더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보충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헬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드론 관련도 우리 신효광 위원이 하시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외국인 유치 지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 보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경제진흥원이 뭐 하는 데예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 경제 관련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경제 관련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회사 정관에? 내가 이것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쭉 이야기하신 건 학생들 다룰 거냐의 문제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설립 목적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 육성 및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거기에 이 사업의 사업 목적에 보면 ‘동아시아 등 해외 현지 유학박람회 개최, 방문 설명회, 간담회, 해외 우수한 인재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뒤에 관련 근거에 보면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6조, 그다음에 조례 14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원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짧은 생각이었지만 추진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유학생들이 1만 명 정도가 오는데 대다수가 인문계로 오고 그다음에 거의 대다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지역전략산업과…

박규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전략산업하고 연결된 맞춤형…

박규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제진흥원 말고 다른 데를 찾으세요. 여기 설립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 데다가 용역을 주셔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 발언 후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M&A 하면 좀 시너지 있게 발전하려고 하는데, 딱 10년 전에 2014년도 예결위 첫 회의 할 때 제가 경북대·금오공대·안동대·경북도립대 통폐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사실 고급스럽게 ‘글로컬대학’이지 통폐합, 특성화 대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소속의 초·중·고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통합이 가능하지만 이 교수들은, 총장들이 좀 고급스럽게 지금 통폐합하는 겁니다, 재정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안타깝고. 얼마 전에도, 금오공대·경북대 지난번에 버티다가 결국은 통합한다고, 이것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통합이라는 부분도 일부 그런 큰,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어쨌든 학령인구 감소로 그냥 대학도 그대로 소멸되는, 대학 곧 사멸입니다, 사멸. 차후에 어떤 플랜이 나올 건지 뻔한데, 말씀을 제가 좀 자제를 하고요. 국장님, 이것 우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의성 것은 지금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거의, 내년에 하드웨어를 하면 거의 마무리가…

재철

황재철위원장

원래 계획은 2023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억이 계상됐는데 중간지원조직을,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 아직까지 하드웨어 사업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더 지원해서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걸 지원하게 되면 영천,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종료가 안 되면 또 지원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건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제가 들은 걸로 하고요. 아까 컨설팅 있죠, 이것? 소멸대응기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소멸대응기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 시군에 재원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계획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컨설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멸기금 확보하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S등급이라든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알려 드리는 컨설팅…

재철

황재철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재원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배분해 주든가 재원 배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17개 시군에서 용역사를 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동향 파악 정도 가지고는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동향 파악 못지않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만 성과가 이번에…

재철

황재철위원장

기초, 시군에서 ‘도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S를 받았다.’ ‘C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공기업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이? 경북연구원이죠?

「경북연구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연구원에서 전문가하고 3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번에 광역기금 줄었나요, 2500억 중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480억 중에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재철

황재철위원장

경북이 안 받은 게, 480억이고, 여기 보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1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배분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기초기금은 그냥 내버려 두고 광역기금을 일부 빼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넣자 해서 비율대로 우리는 480억 중에 280억, 전남은 좀 더 깎이고, 일정액을 다 비율대로 깎아 버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웃사촌 의성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