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영숙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권민찬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 의원이신 유영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계순 위원님이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김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워진 예산인지 충분히 심의해서 내년 본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네, 동의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기준 원칙을 몇 가지 정하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총괄 제안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고 세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세출 요구액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이 1조 3676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1조 5000억 이상이 지금 우리한테 세출 요구사항이 돼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감액시키다 보니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금 조정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억제했고 각종 사업이 중복되거나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했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부서장들하고 재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부서에서 예산 사항을 조정해 달라고 하면서 재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일부 줄였고 또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정 상황이 부동산 또 기타 경제 상황들이 지금 언론매체나 미디어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담당관은 왜 다 세출 구조조정하는데 홍보담당관 예산은 증액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학교급식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우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예산 투입이 우리가 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상급 기관에서 이런 예산들을 더 받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8000만 원만 우리가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향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마지막 당부를 한마디 더 드리면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는 당부와.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래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무 파괴적이거나 급속적인 것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도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그렇게 변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물복지증진은 지금 10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언가 진행됐을 때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가야 사회가 뭐랄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관련돼서도 예산이 77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76%가 삭감됐고 중소기업 기반 시설 확충도 5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계속해서 의문이고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보셨겠지만 지금 예산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제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도 올라오지도 않고 대안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기업지원의 육성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지금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액은 16억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준 예산이 뭡니까?

지금 제조융합센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일부 예산이 전체, 많은 예산이,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다가 제조융합센터 관련 사업비가 완공 시점에 있으니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수치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기능에 대한 전환 문제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거고 그 기능전환이 확정되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 말고 우수 농산물 가공식품에서 11억이 잡혀 있었나요?

네.

그리고 8000만 원으로 줄었죠? 지금 몇 개년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처럼 하고 있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우수가공물 지원은 추가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담당 부서장 할 때도 거의 우리 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지금 친환경이 아닌 게 있나요?

거의 대부분 친환경 급식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친환경인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저희 사무국 소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경비용역 5000만 원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주된 목적은 청사가 독립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비인가 인원의 무단출입이라든지 안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해서 안전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했고요. 그 5000만 원의 내역은 기본급을 포함한 노무비, 피복, 식비를 포함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했고 그다음에 기타 이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키오스크 설치 2000만 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현 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층과 2층에 DID라고 해서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스냅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이 신청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청사 안내, 또 우리 의원 정보 검색이라든지 의원님들 행사 사진, 동영상 표출이라든지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간단하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키오스크 2대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청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공식 행사와 식후 행사로 나눠서 할 계획이고요. 현수막 제작, 커팅식, 무대 및 음향 설치, 관람석 설치, 기념 공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제작물 분야에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임대, 여러 가지 테이블, 의자라든지 물품 구입 해서 3000만 원 해서 동 사항은 독립된 청사 앞에 특설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독립청사 개청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경비용역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찬반이 많습니다. 신청사가 독립적으로 개청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다, 또 경비와 안내가 다 필요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다. 의원님들 간에 건전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경비나 안내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두 분이 다 있는 것은 배치를 어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비하고 안내하고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비 같은 경우는 현관문 쪽에 배치를 해야 될 거고 거기서 기본적인 안내는 되겠죠. 어디로 올라가세요, 어디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다만 안내요원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의회 전반적인 키오스크 설치하고 그랬을 때 작동이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 간단히 홍보도 하고 그런 안내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8개월 인건비를 세운 거고 경비용역에 대해서 10개월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역할 분담이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비 부분은 공공시설이 독립청사로 하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불상사라든지 인사 사고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비인가 무단출입이 있을 때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내요원과 경비용역 1명을 별도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둘 다 줄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경비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안내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도 어제 청사에 가 봤지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어요. 추경에 세운 것은 납품이 되기 시작하고 전자제품도 있고 고가의 물품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때 본격적으로 청사 이전에 그런 어떤 경비 감독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물품도 보존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비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비용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단 저희 근무 시간이 되겠죠.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세콤으로 하겠죠, 지금 우리 의회 청사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경비용역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서는 경비용역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다 퇴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 도난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죠. 평상시에 업무시간 때 문을 잠가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만취자라든지 지나가던 취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직원들이 이거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런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파트 살 때는 라인마다 경비원이 한 분씩 꼭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는 없어요. 저희도 무인으로 만들어야죠. 무조건 인력만 계속 는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외주를 주는 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도 경비 없어요, 안내원도 없고. 문제 있나요? 문제 있었나요?

지금은 시청에서 1명 파견 와 있죠.

파견 인원이 항상 있나요? 제가 매일 출근하지만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청사 파견이다 보니까.

지금은 부속건물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가 지금은 현관 출입할 때 지문인식이라든지 번호키를 누르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낮에 업무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할 수는 없죠. 낮에 어떻게….

일반 회사도 다 지문 찍고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물론 생각에 어떤….

지금 2024년도예요, 사무국장님.

지금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남성분들이 많고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경비용역보다는 안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여기 청사가 현재 있는 의회 건물 청사처럼 앞에 18시 이후에는 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처럼 지문인식 이런 것을 해서 청사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의회 청사에 외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의원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문인식을 따로 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만약에 경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시스템 자체가?

본청 예를 들면 본청은 스마트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독 의회 건물을 다 조사해 봤더니 게이트 설치한 데는 없고 일반인들이 지문인식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은 경비 선에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비에 관련된 직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 청사에 주취자나 상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연령이 낮은 젊은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이나 연령대를 우리가 정해서, 지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용역 체계가 되나요?

물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조건을 걸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연령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지금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차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용하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부대조건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의회 청사가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경비용역이 없는 곳은 있는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원래는 청원경찰이 다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청원경찰 파견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청원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자체적으로 경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원경찰 파견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용역을 선택하고 거의 다 청원경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회 독립청사에는.

다른 의회에 독립청사가 있는 곳은, 시나 군 그런 곳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 1명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요청을 했으나….

협의했는데 그게 청원경찰 인력상 어렵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의 경비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지금 청원경찰을 저희한테 파견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대요, 집행부에. 저희가 별도로 청원경찰을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사설 경비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10건, 6억 5747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부담금 1200만 원은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도 국민제안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제안제도, 시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행정업무 혁신 추진업무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운영, 규제개혁 운영, 적극행정 추진,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성과금 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번에 저희 상임위장에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됐던 것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거기서 웃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웃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태도나 언행이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예결위든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장에 와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존중하고 답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가 없으셨다면 무의식 상황에서 그렇게 했나 아니면 저희의 오해인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사업비 전체가 이렇게 예결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에 대한 게 지적이 됐고 계속 반복된 상황 속에서 정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는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다시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 8기 1년 반 동안 저는 그때 상임위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당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예산을 전체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밖에 기능이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리고 “여야의 기능이나 집행부와 의회를 조율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김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하셨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오신 지점들도 있고 5분 발언도 답변을 거부하셨고 민원 현장의 협조 요청도 거부하셨고 심지어 저희 의원들이 부서 간에 간담회를 요청했는데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나머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나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참석 안 한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완전히 기관들 대립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가 해야 될 사무, 의회에서 해야 될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의회의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지만 그동안은 그 영역의 범위가 왔다 갔다 했죠. 대부분 집행기관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줬는데 그 영역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양해를 부탁…. 위원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안 해 주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장님 명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공문으로 오면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업무분장 기능이 다르다는 것 이해합니다만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사전보고나 내용이 있지 않으면 상임위장에서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질의하게 되고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협조해 주셔야 될 기능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 협조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출직이에요. 투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50만 시민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김포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대표로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간담회 얘기도 나왔으니까. 저희 의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50만 특례도시 연구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공원관리과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거부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연구단체 모임에서 간담회를 하든 어떤 설명회, 기타 등등 여러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도출물이 나오면 집행부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하는 연구단체 모임, 그 소모임에 관련 공무원들, 팀장들, 과장들이 가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해 왔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판단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자료 제출 안 했다, 협조 안 해 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사업명세서까지 다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통해서 자료 요구하면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한테 협조 구해서 그분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일일이 이 많은 건들을 의원님들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들 만약에 저희가 공무원들 예산 심사하는데 사전설명 내가 다 하라고 그러면 50개, 60개 담당 부서장들 의원실 바깥에 서서 기다리는 상황까지 발생돼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구조화시키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쪽짜리를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은 그렇게 똑똑하시고 훌륭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줄짜리 내용을 보고 신규사업을 다 파악하기에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 중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바람직한 건가요? 뭘 해야 바람직하죠?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의원님들이 사전설명 안 해 주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왜 예산서 제출해 놓고 한 번도 와서 사전설명 안 하냐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건 얼마든지 의회 기능에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문위원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규사업이 하나가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 요구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가서 설명하는 것은…. 일부 설명할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은 충분히,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책자 이만한 거 20권 넘게 옵니다. 아시죠?

네. 그 부분을 검토….

그거 언제 오죠? 심의 일주일 전에 옵니다. 일주일 만에 그거 저희들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다음 날 것 준비하고 다음 날 것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다 보고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이슈가 되고 시민들이 관심 많은 거,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시의회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 위원님, 그것은….

여전히 기획담당관님은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오늘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아니, 위원님,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청취의 건도 있고 얼마든지….

기획담당관님, 제가 말이 안 끝났고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다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사인이 엄청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심의를 협조 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집행기관의 협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1부터 10까지, 100까지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책자를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예산심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피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쓰는 대로 다 예산을 삭감해도 그냥 수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가 그냥 종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그것도 보지만 집행기관의 어떤 절실함, 꼭 필요함 이런 것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했다. 집행기관의 설명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많이 질타하고 싶었지만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잘못되셨어요. 협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심의를 본 일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것을 돌려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는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 10가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건 6억 5747만 원이요?

네, 기획담당관실 것 전부 다.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삭감되면 이 사업을 다 못 하는 겁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정말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상임위장에서 통과를 못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기획담당관실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의 부서장인 기획담당관이 제일 유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의 제일 유능한 황규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왜 상임위장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10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사항도 없고.

저는 담당관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웃는다, 자세가 삐딱하다, 하품한다,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올리는 것 기획담당관실에서 팔, 다리 싹 다 자르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유신시대 검열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산심의니까요. 이것 예산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김병수 시장님 어떻게 시정 운영하십니까? 정말 화가 나요. 자중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될까 봐. 이것은 사태예요, 사태. 어떤 명분으로 이 예산들을 다시 살려요? 중요하니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10건에 대한 6억 570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질의답변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담당관님은 제가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안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들을 다룰 텐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정이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10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질의는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용역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3개년 내로 이 비용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필요한 용역비들 예산이 세워지는데 행정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저희가 용역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풀 용역비로 세워서 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정의 환경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관련된 의정비 예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공청회가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용역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에 이런 풀 용역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2억 67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91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이 7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지금 거의 일부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막바지라, 12월 중순을 지나고 있어서 일부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어디 부서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기획담당관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소송업무 지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비 5242만 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서에서 제도개선이나 예산 절약,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의결권에 대한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은 추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3918만 원은 우리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경영평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법에 출자·출연법 제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에 이 법령상에 지금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들도 대상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이 돼서 각종 제안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도를 심사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되고 그에 대한 성과나 우수한 시민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처음에 세워서 하고 추경에 하면 3월이 될지, 7월이 될지 1회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감액하게 되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은 내년도 재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시스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우리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고 짚어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하고 사전협의해 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실에서 공무원들 한없이 또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최소한 7~8일 전에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날짜와 시간도 정하지 않고, 아까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전문 검토보고를 하잖아요. 예산서 이렇게 두꺼운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 못 보니 옆에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언제 언제 행정복지위원회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 공무원들도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때 와서 보고하고. 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시간과 날짜, 장소도 없이 와서 대기하고 앉아있고 위원님들도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시냐, 이것은 너무나 시간적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서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7년 10월 30일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봉사단체가 571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가 415개소가 있고 자원봉사자 12만 1948명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그래서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그러한 시민에 대한 혜택들이 줄어들 수 있는 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예산서 104쪽 자유총연맹 안보강연이 되겠습니다. 이 안보강연은 저희가 쭉 확인해 본 결과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민주평통 관련인데 그쪽하고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유사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2022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 경로대학, 김포시의회 해서 안보강연을 실시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타 사업 중복 의견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추경이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꼭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안보강연을 했던 사항이고 다만 2021년도에만 코로나 때문에 안보강연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5쪽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합동 위령제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안 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해마다 위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령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매년 시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구시가지 북변동에서 마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때 시행을 못 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신청은 하였으나 보조금 심의 때 역시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조금 심의는 의회하고 상관없이 의회 오기 전 단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신청하게 됐고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65개 자유총연맹 지회에서 위령제를 같은 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한마음전진대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이 미편성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매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공교롭게도 2021년까지 코로나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가 25%에서 50%로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사업 지원으로 해서 국비에서 75% 그다음에 시비 25%로 기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75%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 문서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데 너희들, 그러니까 시군한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군비로 70% 댈래, 아니면 50 대 50 할래?’, 이 두 가지 가지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과천시만 빼고 경기도 전체가 있기 때문에 30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러면 다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데 70%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로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질의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했던 내용은 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가 11월 1일에 도비로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시의 부담률이 변경되면서 25%에서 50%까지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률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인증기업 20개소 정도 맞나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바로 그 뒷면에 보면 138페이지에 2023년도에는 8개 기업에 1억 7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만 선택받은 건가요? 이 내용이 정말 상이한 게 맞고요, 국소적으로 몇몇 업체만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는 구조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말씀드리는데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기간은 5년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4년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8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날 상임위 때 이 인증사회적기업 20개소가 혜택을 받는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20개 기업의 혜택분이 이 금액이다, 1억 50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잡힌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또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본 내용과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러면 과천시 빼고 30개 시군이 50 대 50의 매칭을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됐기 때문에…. 과천시는 없기 때문에 없고요. 나머지 30개 시군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경기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하는 의회의 일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일단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거의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 다른 30개 시군은 올린 상태고 예산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없는 거죠?

네,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부담 경감률을 국비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25%에서 50%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 20개 업체에 국소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보면 8개 기업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늘 많이들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말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12개월간 매월 지원해 주고 있다면, 제가 상임위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솔직히 소공인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2~3개월만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 통장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우선은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30개 시군은 다 본예산안에는 넣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또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전 예산의 70%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말씀드리면 70%는…. 어떤 것을 70%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예산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지원유형, 부담 비율 그것을 두 가지로 저희한테 선택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또 하나는 50%, 50%.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부담이 덜 되는 게 70%보다는 50%. 우리가 부담을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예전에 국비 사업처럼 25%가 있었다면 당연히 25%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덜 출연하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3년도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남아 있어요. 52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다 불용되지 않고 소진될 예산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업체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명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개월 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해야 돼요.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신청 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거기에 들어간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용 인원에 따라서 4대 보험료는 계속 유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세울 때는 제일 많이, 2개월이나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전체를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에 가면 정산이 조금 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법령을 보면 공개모집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포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를 가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8개 기업이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전체 김포시에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다 합쳐서 1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꼭 사회보험료에만 국한해서 국소적으로 작은 기업만 지원한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회적기업에 예산 편성을 골고루 나눠서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는 예산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198개 기업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서 지원사업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삭감목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일반 기업은 이윤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도 이윤이지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상위에 둔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크게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회적기업이 인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 보면 하고 싶다고 해서 단순하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이 준비하고 신청해서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도 어렵고 그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와 어떤 공적인 영역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조건 자체가 인증받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장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인분들 1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일했을 때 거의 세 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했을 때 일반 기업에서 10명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30명을 부담하게 되면 남은 20명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또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결국은 다른 형태의 복지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를 국가와 도에서 부담하는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일자리 보장이 안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과 방안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인증이 되면서 공모해서 당선되는 그 업체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지원되는 업체만 8개소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가 사회적 보험료 지원을 그동안 안 해 줬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있고 25%를 우리 시에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조건 딱 무 자르듯이 자르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실 업무는 독립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전 시청, 집행부 전체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실 독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시청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15건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청의 부서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상세히 설명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따로 이해하실 때까지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사실 해당 업무에 배치된 인력이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불가합니다. 또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그날그날의 이슈를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와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늘 이용해 왔던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당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업무이기에 예산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론홍보매체비, 인터넷통신사 사진 및 보도DB 사용료, 지역인터넷홍보매체비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 관계를 위한 예산인데 이게 필요 없다고 여기셔서 저희도…. 시민들도 사실은 이 부분, 홍보매체 중에서 어떤 매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TV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언론매체는 사실 그렇게 답변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살려주시면 좋은 언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홍보 영상(CF) 송출 매체비, 시정홍보 영상 다중집합장소 미디어 송출 이 부분은 사실 영상콘텐츠가 대세라서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잘 확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산을 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 주시면 열심히 영상으로 김포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마루 제작은 사실 이게 2003년 4월부터 20년간 시민에게 전달해 온 우리 시의 대표 종이매체입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시대라고 하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지면으로 인쇄된 홍보물을 보기 원하시고 일부러 보내달라고 전화를 주실 정도로 많이 호응도 있는 그런 거라서 보다 더 질적인 성장으로 새롭게 리뉴얼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터라 김포마루 제작도 역시, 특히 만족도도 항상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 주시면 잘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정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홍보실에서 제작하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어떤 홍보, 행사 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각 부서에서도 많이 홍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홍보대사 운영 역시 트렌디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제3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시 홍보에 대한 메시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것도 10년 넘도록 운영해 왔던 부분이라 통상업무에 해당되니까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이것은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됩니다. 도시 미관상으로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또 SNS 콘텐츠 이 부분 역시 기존에 운영하던 SNS 채널들을 다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TV와 SNS 콘텐츠로 많이 홍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봐서라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참여 SNS콘텐츠, 시정홍보영상물 이 또한 시민 참여와 영상이 트렌드임을 반영했을 때 50만 대도시가 낮은 퀄리티 영상,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송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시 고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추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처 못 드린 설명은 성심성의껏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홍보예산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필수 예산이 아니라고 사유를 봤는데요. 사실 오늘도 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홍보실로 들어왔는데 그 민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래동의 밤 문화, 구래동은 환락가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김포가 외부에 왜곡되게 비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구래동뿐 아니라 김포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실제 모습을 널리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좋은 영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라고 김포시 민원콜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비록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통상 고유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같은 예산으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시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의하게 되었는데요. 홍보담당관님 오시고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쨌거나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전체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셔서 사용하셨다. 어떻게 믿고 홍보담당관님께 예산을 줄 수 있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카카오 이모티콘,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 전용돼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SNS 광고 예산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수치로…. 사실 홍보는 항상 수치로 결과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수치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었고요. 또 가장 단시간에 같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그 필요성 말고요. 어떤 과정으로, 그냥 마음대로 쓰신 겁니까?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할까 검토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어차피 이게 광고니까 광고로 집행하자 해서 조례나 언론진흥재단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목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광고비의 일부로 그렇게 전용해서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용이 아니라 광고비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사실 이런 성격으로 진행했을 때 제가 반성했던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반성했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설명드렸더라면 하는 반성을 했고 이 부분이 제가 향후에 성장해 나가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최초의 개방형 홍보담당관 인사로 들어오셨는데요, 여전히 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시다. 모르면 많이 확인하셔라. 그리고 제가 발언 중에 밑에 하부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질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상임위 시작하기 한 5분 전, 10분 전일까요?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못 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해서 사용하셨던 내역이…. 전용은 아니고 광고비로 해서 집행하셨던 내용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올해 1차 추경 때 부결이 됐단 말이죠, 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그 삭감된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380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비나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산출 내역을 더 자세히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SNS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톡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부기명에 홍보매체비로 부기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모티콘이 나갔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왜 꼭 하고 싶었다고 했죠? 왜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같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수치로 바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중요성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에 설득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같은 의결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득을 잘해야 이게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담당관님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예산에 있어서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벌써 잘못됐었습니다. 그 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잘해서 그때 통과가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명하신 것에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썼다. 전용은 아니지만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자문받아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의 그런 것은 의원 예산심의권에 대한 굉장히 큰 저기거든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의 권한을 굉장히 침범하는 거죠, 우리 의결권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다, 내가 설명할 걸 그랬다, 설명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관님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이번에도 예산심의 때 설명하러 안 오셨잖아요. 굉장히 핫이슈이고 위원님들이 홍보담당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과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홍보담당관은 더 많이 설명하러 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 잘 지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전용된 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담당관님의 앞으로의 예산 유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시민들의 혈세가 공정하게 잘 쓰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유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철저한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149쪽부터입니다. 149쪽에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관리입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각 15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때 요청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는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는 협의체의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82조 법령에 근거한 전국 4대 법정 협의체에 해당하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한 행정협의체로 지방의회에 보고와 고시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임의 협의체가 아닌 법정 협의회입니다. 각 협의체에서는 시군 현안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전국 및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는 등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류 제한으로 침체되어있던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여 문화예술과 청소년 국제교류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4대 명품 수변 공원길을 걷다’ 이행을 위한 수로와 공원 정원조성 및 노하우를 교류해서 도시재생 협력 등 친환경 지속 성장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신규 국외 자매도시 결연 추진을 위해서 국외 업무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제3보존서고 설치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현재 2개의 서고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488.36㎡입니다. 이 2개의 서고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 약 11만 건이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구기록물들입니다. 이는 서고의 수용한계가 127% 초과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록관 서고로 이관하지 못하고 각 처리과인 부서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은 약 23만 권 정도에 달하며 그중 기록관 서고로 이관이 필요한 인허가 서류 등 중요기록물은 8만 6000권에 달합니다.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장비 등 환경기준을 충족한 서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영구보존 문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어 보관상태 미흡으로 문서 훼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동식 서가 모빌랙 설치 비용 1억과 친환경 이산화탄소로 가동되는 가스식 자동 소화설비 설치 비용 4000만 원 그리고 훼손된 문서를 복원하는 탈산장비 구입비 6000만 원 등 보존서고 설치사업비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등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문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납부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서 나열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을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고시 규약하는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2017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규약하는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이미 거기에서 법정 협의회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2건에 대해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삭감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본예산에서는….

추경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결과 삭감 예정인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1960만 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2023년 상반기 협약 해지되었으나 센터 임대차계약이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에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RE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태양력발전업 업종 추가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RE100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 면적 15만㎡ 이상의 준공 산단은 경기도가 관리권자이므로 경기도가 지원하여 RE100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의 준공 산단은 총 10개소로, 3개소는 RE100 사업이 반영되어있고 나머지 4개소는 시군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RE100이 적용된 산단은 무역 추진 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 사항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용역비 8580만 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 RE100 지원이 무역하는 곳 업체에 어떤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수출함에 있어서 RE100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가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나라에서는 RE100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무역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RE100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RE100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5만㎡인 경우에 경기도에 관리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리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은 3개 산단은 경기도에 관리권이 있는 산단이 되겠고요. 나머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RE100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무역사업에 있어서 RE100 사업 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가점이 있다고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RE100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한테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산업단지 RE100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역함에 있어서 RE100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가산점이 붙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업체만 해당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그런 해당되는 업체가 과연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규모의 무역업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RE100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2050년까지 권고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사업으로의 권고사항이고 경기도에서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장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국도비 다 매칭해서 받아온 것을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것을 시장님이 국도비 반납하면서 공간이 용도를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올라온 2억 1960만 원이 그대로 그냥 임차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행복위 상임위장에서도 이것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라는 말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2억을 그대로 그냥 공중에 날려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그냥 예산 2억을 줘야 되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정리되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금년 내에 임대업자를 찾고 그 업체와 임대를 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 드리면 다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재발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부서에서 안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빨리 방법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상황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렇게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1월부터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가게 되면 그 임대자한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대자를 빨리 정리하게 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한 얘기가 뭡니까? 긴축정책, 긴축정책. 돈이 없어요. 전체 부서에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2억은 어떻게 이렇게 아깝지 않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자인 시장님이신 건지, 아니면 부서의 실책인지. 2억 지금 오늘 하는 예산들도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행복위에서 이 2억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공중부양시켜서 그냥 2억. 누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건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예산인데요.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가 건물을 갖고 있는 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똑같이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어떤 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방법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예술인의 밤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예총김포지회가 주관하여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힘써온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한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2014년부터 시 지원금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1000만 원 증액 사유는 공연팀 단가 상승 및 공연팀 추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상임위 축조 결과에 따라 삭감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대곶면 소재 무인도인 부래도와의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섬 내부 산책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무인도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지방재정투자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무인도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부래도까지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고 그다음 단계로 기반시설 마무리시기에 맞춰 부래도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예산은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13억 5000만 원의 도비 보조금 포기와 더불어 공사 착공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해병대 축제입니다. 대명항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해병대 주둔지 특성 및 김포함상공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대명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에 맞춰 해병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항 권역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축제예산인 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함상공원 일대에서 해병대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은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 운영만 있는데 어떤 기획으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항 함상공원 내에는 퇴역한 운봉함이 현재 위치되어 있고 또 퇴역한 항공기와 수륙양용차 부분이 전시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김포시가 해병2사단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대명항의 관광 활성화와 함께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병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콜라보라든지 어떤 계획으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해병대에서는 뭘 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해병대 주둔지의 특성에 맞춰서 해병대에서는 현재 거기에 전시되어있는 퇴역한 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험.

체험?

네.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해병2사단 군대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부래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총공사비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총사업비가 170억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약사항에는 130억으로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개괄적인 사업비에 해당되고요.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특허공법 심의에 따른 공법 반영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었고요.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도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경제성 검토 및 설계 기술심의 의견 반영을 해서 15억이 추가되었고요. 재료비라든지 노임, 중기 등 상승분 반영을 해서 170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준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착공 후 31개월 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개월이면….

2026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준공 시기에 맞춰서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준공 시기에 맞춰서 생태관광 명소에 맞는 콘텐츠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신안리 주민분들한테 들었던 것은 흔들다리라고 하죠. 그런 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무인도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출렁다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만 계획했을 경우 향후 섬 내부에 추가 인프라를 계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기라든지 수도시설 이런 부분은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향후에 추가 인프라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렁다리보다는 거더교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부래도 사전에 설명도 하셨고 심의 때 질의도 했고 그 후에 추가설명까지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이렇게 지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동일하게 우려를 하는 것은 그냥 다리만 연결하고 숲길만 조성되는 게 지금의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최종적인 계획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답변해 주셨을 때 숲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상황이 된다고 답변해 주신 만큼 만약에 오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도 있지만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도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심의 결과가 진행된다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더교와 생태탐방로 외에 더 저희가 주민들, 시민들,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항과 애기봉 그 주변은 다 해병2사단 관할 지역으로 군 작전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김포시 또한 접경지역으로 10개 시군에 포함되고 있고 접경 시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해당이 되고 해병2사단과의 협의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명항 또한 저희가 함상공원 내에 운봉함 또는 해병2사단에서 무상 대여한 수륙양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시되어 있고 해서 해병2사단과의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제목상으로는 해병대 축제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촌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해병1사단 주둔지인 포항시에서는 해병대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룡시에서는 육해공군 본부가 주둔해 있는 특성을 살려서 계룡군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계획하게 된 부분도 작지만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 위한 축제라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식대를 계산한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규정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가을 즈음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함상공원 내에 멀티미디어 분수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 준공 시점과 맞추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축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된 이후에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신입니다. 삭감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67쪽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사업은 봄에는 진달래, 제비꽃 등 의미 있는 꽃들을 심으며 소녀상 주변을 관리하고 여름에는 8월 14일 기림제 전후로 소녀상 주변을 정리하고 가을에는 가을꽃을 식재하면서 소녀상을 보전, 관리하는 차원이며 주관 단체에서는 기억의 꽃밭 조성사업을 통해 같이 모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380만 원을 요청한 것이니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진읍 구청사 나동을 현재 부족한 외국인 주민 교육장, 그리고 내국인과의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 국비 사업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 공공요금, 보험료, 홍보비 등 6개월분 운영 예산 7099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운리에 치우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되 상호문화교류센터 취지에 맞게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통진, 하성, 월곶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적이고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외국인 주민정책 시행을 위해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번 예산 편성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센터별로 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영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요새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여성 1인 가구를 비롯한 안전 취약 계층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별 대처 능력에 대한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시민생활안전체험프로그램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관내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비로 600만 원 해서 총 2개 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저히 그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추가설명을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보니까 자료가 도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지금 받기는 했습니다만 오셔서 설명하실 시간은 없으셨나요?

그때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께 시간을 요청드렸더니 바쁘시다고 해서 그날은 못 했고요, 그다음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자체 회의가 잡혀 있다고 해서 핑계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제대로 제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사실 저희가 어제 심의하는 아침까지도 찾아오셔서 자료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벌써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연속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 안 된다니까 자료만 받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도, 이 자료만 받고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리고 궁금한 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보면 위탁업체를 벌써 지정하신 거예요?

상호문화교류센터는 외국인주민센터의 분소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은 외국인지원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소 개념도 사실 지금 처음 듣고요,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운영하는 데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진읍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용도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좋은 시설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통진읍 구청사가 이전할 때도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길고 한데도 1년 넘게 계속 방치하시다가 겨우 계획수립 안 하냐, 안 하냐 하니까 저희가 김포시의회 월례회의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처음 이 계획을 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심의 통과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인지도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상호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외국인 주민 간 수동적 수용을 넘어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잘 이해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지원센터의 분소다. 이름을 그냥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하지 왜 상호문화교류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주민분들이 한 번 듣고 이게 어떤 시설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분소 개념이어서 이번에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거고요. 지금 보면 사업 세부 내용 해서 사업명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이렇게 해서 5개가 한꺼번에 표로 해서 왔는데 이것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5개 표가?

네, 그렇습니다. 상호문화교류센터는 외국인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넣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문화센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기대효과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예산은 들어갔고 너무나 무성의하시고 그런 상황이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진행했거든요. 이주배경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아이들도 같이해서 축구교실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해서 성과보고회를 저번 주에 했어요.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더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한 아버님이 거기서 건의하신 사항은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등학생인데 풍무동에서 양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아이들이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다른 아이가 아니고 같이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여기가 통진인데 사실 외국인 주민들이 더 많은 곳이 대곶 아닌가요? 위치적으로도 대곶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곶이 순위로는 1위인데 실질적으로 통진 시장이 있는 쪽에 외국인들이 주말만 되면 많이 오세요. 양촌, 대곶분들이 그쪽에서 주로 모임을 하시고 만남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계획은 시작됐고 리모델링도 다 됐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굉장히 의견을 많이 냈지만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고 어쨌거나 그냥 추진되어 왔다. 그랬는데 여전히 어떤 내용을 할지 사전 설명이나 내용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설명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주민분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려도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 청사가 있었던 자리여서 주변에 상권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거기 상업하시는 주민분들이 이미 지금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센터가 유치되는 건데요. 아무튼 많이 집중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상임위 내에서는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부실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 자체가 혼돈을 주는 명칭이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이 참 불친절한 명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도에 미추진됐어요, 이 사업이. 맞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 사업이요.

양성평등기금 편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사업이 없고 이 내용은 2023년도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감 사유는 미추진으로 2024년도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을 적극 추진하는 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했던 사업과는 달리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시 재편해서 교육을 잡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설명은 필요했다라는 아쉬움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의도는 저희가 맨날 교육하면 강사가 앞에서 예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이런 과정만 계속 반복했는데 저희가 안전 키트를 배부하고 있어요. 1인 여성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방범 차원 호신용품이나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올해도 배부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은 더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떨 때 이 호신용품을 꺼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꾸민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다, 이해를 제대로 못 하게 내용을 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목과 사업 내용과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리고 사업의 명칭도 제대로 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상임위원회 축조 결과 삭감 예정인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9쪽 도서관 책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합축제로 함께 개최한 평생학습박람회가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 도서관 책 축제를 아동 참여가 많고 비슷한 유형의 행사인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긴축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공연, 무대 설비, 홍보비 등을 여성가족과와 분담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책 축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1쪽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사업입니다. 인향숲작은도서관은 면적 40㎡로 공원녹지과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숲을 특화 주제로 조성하여 2024년 4월 개관 예정이며 개관에 필요한 주요 자재, 집기, 도서 등 구매 및 공사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름초, 신곡초 일원 고촌제2도서관 건립 공약사업 관련으로 신곡6지구 개발사업 추진 완료 시 거주인구 2만 3000명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인 도서관 책 축제와 작은 규모지만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인향숲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장님께서 보름초, 신곡초 일원에 고촌에 제2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공약 이행 책자를 봤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주민분들과 소통해 봤더니 작아도 너무 작답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예전에 비디오테이프 반납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는 거죠. 인구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지만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도서관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고촌 같은 경우는 48국도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읍사무소에는 도서관이 있지만 남쪽에는 도서관이 없죠, 아이들은 많지만. 여기 말고도 관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곳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이런 거예요. 하고도 욕먹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대체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관장님, 이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으세요? 보름초등학교랑 신곡초등학교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못 했지만 제가 어쨌든 도서관에 와서 처음부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고촌 일대를 제가 사실 많이 다녀봤거든요. 어쨌든 상황이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들도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고 지금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중봉도서관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책이라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으셨지만 사실 중봉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장소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거기 자체는 더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작은도서관이라도 해 달라는 의견도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작은, 너무 면적이 작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상호대차를 이용하든 해서 책이라도 빌릴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운영하다가 어쨌든 새로운 개발하는 그런 게 있다든가 어떤 또 다른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지금 관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고도 욕먹는 예산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대체지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축제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는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올려서 하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삭감에 또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긴축재정도 있었지만 삭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연이, 옛날에는 도서관 축제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다 어느 한 곳에서 개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도서관 책 축제는 2018년부터 계속 하기는 했는데요. 도서관 한 군데를 정해서 그 근처의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를 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한 것은 아니고요, 순회하면서 한 거였는데 저희가 원래 올해는 풍무동 풍무도서관 근처에서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저희 시의 방향이 통합축제로 해서 더 하나씩, 각각의 축제를 같이해서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좀 풍성하게 축제를 하자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바뀌면서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랑 같이 이번에 중앙한강공원에서 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우려는 저희는 처음으로 통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시민분들한테 호응은 볼거리도 많고 더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평생학습박람회와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됐나 봐요?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은 있던 거니까 했고요. 그런데 절감은 좀 되기는 됐고요. 아무래도 무대 같은 것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예산을 아무래도 가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계현 대표이사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2024년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삭감 내지 축소 없이 집행되던 재단의 기본 운영경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정된 예산은 2025년 재단 신년을 대비해서 문화의 트렌드나 데이터에 기반한 김포문화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용역비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행복위 상임위에서 설명해 주셨으나 누차 처음 질의부터 대표이사님의 음주운전 건을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고 사업설명서 지금 설명하실 때도 기존에 했던 반복 사업,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관련된 주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집행부에게 저희가 이번 심의 내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사전 설명과 세부 내역의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명서를 봤을 때 도저히,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음주 사건도 있고 하시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지금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뽑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도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서들은 그래도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성실하게 작성해 준 부서도 있었고요. 그냥 복사, 붙이기해서 띡띡띡 해서 쓰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자료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최근 3년 실적도 살펴볼 수 없이, 변동 하나 없이 복사, 붙이기했던 그런 것 찾아서 지금 삭감목록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요. 다른 부서들,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사전 설명을 받지 않아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렇지 못해서 도저히 심의할 수 없었고 거기에다가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주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낸 자료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팀장님들하고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과거에 잘해 왔기 때문에 잘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으면 결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조금 예산 상황을 살펴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여기 전부 자료를 붙이지 못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업 위주로 점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시할 때마다 색칠한다든지 전시의 용도에 맞게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일식으로 설명 없이 예산서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번에 어떠어떠한 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담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먼저 저희 하천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삭감 예산은 2건으로 하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인 도심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정비 건과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하천과 추가설명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도심하천 4권역에 대한 권역별 수변공원길의 단절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 하천과에서 전체 현황을 일일이 다 도보로 걸어서 조사한 결과 단절구간 5개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기 단절구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추가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저희가 단절구간이 한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종 민원, 산책하는 데 민원 불편이나 또 보행자 안전 또 조금만 연결해 주면 사업효과가 증대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심하천 부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양천, 나진포천, 가마지천, 굴포천 이런 하천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연결만 해 준다면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쪽의 세부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계양천 연결 데크는 여기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말뚝을 박고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사유지 말고 우리 공공부지가 있는 쪽으로 데크를 연결하면 충분히 산책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구간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 계양천 징검다리는 사우동 주민분들이 산책하시는데 회주, 돌아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징검다리 1개소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로 산책로인데 나진포천의 상류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 차도에 자전거하고 사람들이 같이 혼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산책로를 포장해 주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굴포천 산책로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포장해서. 한쪽이 아예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최근에 올해 와서 고촌읍에서 일부 야자매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했는데 저희가 조금만 정비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산책길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을 요청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굴포천 아까 4번에 관련 연결되는데 여기도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 주변 500m까지 돌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 5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현황 도면을 첨부했거든요. 저희가 주요 도심하천에 대한 이 부분들이 4권역으로 나눠서 전체가 다 연결돼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로 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꼭 최소한의 필요한 연결 단절구간만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휴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2022년 말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계양천 조성하는 사업할 때 계양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까 도심하천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런 쌈지공원이나 중간중간에 휴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대략적인 쌈지공원 조성 계획이고요. 여기가 정비를 안 하니까 쓰레기에다가 각종 자재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이런 게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도 사실 길이가 한 114m 되고 폭도 한 10m 이상 나와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본예산 때 쌈지공원 관련해서 2개 부서가 올라왔는데요. 공원녹지과와 하천과인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심의를 통과했고 하천과는 통과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도 설명이지만 월곶면과 공원녹지과는 민원 현황, 충분한 소통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천과는 김포본동이랑 쌈지공원 관련해서 필수는 아니겠지만 논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 말쯤에 지금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수변공원길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쌈지공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내에 쌈지공원이나 휴식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다. 그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 총괄 설명할 때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우선 쌈지공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하천은 하천과가 제일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정서, 민원 등은 당연히 읍·면·동이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김포본동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설명회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하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읍·면·동이랑도 항상 상의하시고요.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 의견도 반영해서 공원 조성할 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고 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계획들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상임위장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자료가 추가돼요. 저희 자료 상임위 끝나고 한 장짜리 주셨잖아요. 금요일에 추운 날씨에 현장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해당 읍·면·동도 다 찾아갔습니다.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맞죠? 연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총예산 추계가 한 260억 정도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 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 공약 중에서 제일 주민분들, 시민분들한테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은 저는 공원, 녹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이 5가지를 함으로써 편의성이 제고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신곡리 굴포천 말씀하셨죠? 이것 올해 고촌읍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들였어요. 2억 들였고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달랑 4000만 원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과 약간 반대죠. 고촌읍에서 거의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도 정비된 사진이에요. 정비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굴포천 야자매트 깐 거 정비된 곳이에요, 고촌읍에서 사업한 거. 그리고 밑에 전호리 볼게요. 여기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횡단보도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과장님?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똑같아요. 이거 횡단보도 설치하려면 경찰서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교통심의 받아야 됩니다.

아직 안 받으셨죠?

네.

예산 편성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거기가 최소한의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면을 띄우려다가…. 보시면 방치된 차들이 안전지대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리막에서 만나는 곳이라 바로 횡단보도 설치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심의 통과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어느 게 순서가 맞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 하시게 되면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사업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임금 관련 예산 편성액을 1일 5시간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기간제 채용 등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 내년 추경 시까지 4개월간 1일 6시간으로 편성하고 잔액 1250만 3000원은 삭감 후 내년도 5월부터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일 6시간으로 2024년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편성 요구액 2225만 9000원으로 사무장 역할을 부서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마을 사업 사무장의 역할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각종 행사 지원에 따른 업무수행 등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한강노을빛마을 1개소에 사무장 활동비를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우리 시 미래도시과에서 수요조사를 실시, 통진읍 소재 달뫼마을사람들에서 공모 신청하여 2022년 11월 1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사업 공모심사를 거쳐 경기도에서 1위로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쌀, 콩을 이용해 제과 및 음료, 된장 등 전통 조미료를 생산·판매하고 우리 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체험활동과 1일 캠프 가족 단위 행사를 유치, 농촌에서 시민과 체험을 위한 체험장을 설치·운영하고 마을 주민이 함께 소소한 행복 나눔 행사 등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에 한하여 지원·시행되는 사업으로 종전까지 달뫼마을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공모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그 수혜자가 대부분 우리 시민으로 사업 취지의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올해 1단계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개발계획 수립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1단계 사업 신청은 당초에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던 부분을 도에서 선정할 때 제안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2단계 사업 시행은 그것을 마을에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달뫼마을이라고 해서 한번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일단 지난 몇 년간 이쪽 마을공동체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과거부터.

가공장까지 하면 맞습니다.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보니까 동을산리 운동장 주변인데 새참카페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참카페를 보니까 달뫼마을사람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자가 윤OO 씨로 되어 있는데, 법인을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공교롭게도 저희 작은아버님이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이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지난 월요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나왔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달뫼마을 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거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네.

조사 언제까지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획은 원래 내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사 잘 마무리하시고 김포시가 자꾸 감사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시청 공무원들 다 아실 테고 주민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게 지금 688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작은아버지도 나오고 과장님이 심의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달뫼마을사람들 위원회, 마을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신 부분이지 사실 저랑은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 작은아버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공모해서 진행한 부분이라서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저는 지금 적으면서 들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 작은아버지면 삼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삼촌의 땅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달뫼마을이….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 장소, 사업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처리장 부분에서, 체험장에서, 한 건물에 농산물 가공처리장이 있고 그 옆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장독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OO 씨 위원장의 땅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도환위 것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권민찬 위원님 얘기를 듣고 스킵하다가 했는데 이것에 관계된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관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의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떤….

방금 이거 사업지가 농산물체험장이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방금 작은아버지에 관계된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렸더니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은 앞쪽을 들으셨고 저도 앞쪽을 들으면서 중간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뭔가요?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요?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받는 조사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제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농정과….

왜 조사를 받고 계신 거죠?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 식사하는 부분도 사실 불편했는데 구내식당 생기면서 직원들이 그런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엄청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이번에 변경이 돼서 내년 추경에 확보돼서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과장 공호정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2012년도에 제작되어 11년이 경과한 동영상으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사업소 명칭, 물 사용량 및 시설용량 등의 수치와 금빛수 병 도안 등이 변경되어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즘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었던 적수 및 유충 발생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김포시 수돗물을 강조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향상, 음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도환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이 영상이 언제 제작이 됐죠?

2012년도에 제작됐습니다.

10년이 더 된 영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기 나오는 사업소 이름도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로 개청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이 보이는 금빛수 병 같은 경우도 현재는 투명한 병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화면 자체가 옛날 개량되기 전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것을 홍보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소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가 올라왔죠?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올라왔고. 36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넉넉한가요, 부족한가요?

2012년도 영상 제작했던 게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가정에 가서 찍고 해서 제작비용을 많이 절감한 상태고 그때도 견적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쪽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용도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이 영상이?

영상의 용도는 스마트음수기라고 해서 수돗물을 많이 음수하시라고 장기동이나 하성면 쪽에 음수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도 설치되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우역사에도 설치할 건데 그런 데에 음수기 앞에 동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짧은 동영상 나오는 것과 저희 홍보관에서 상영하는 홍보 동영상, 그리고 주민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는 홍보 동영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영상은 편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하나 찍고 각자 편집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상이 나온다?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한상진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이 참석하셔야 하나 병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영유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유치원, 초·중·고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지원하나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아 시에서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게임과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부터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시민을 보호하고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김포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조례 제7조의2(비용 지원)에 의하여 관내 보조금 신청 단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76만 원을 보조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34회에 걸쳐 509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58만 원을 증액한 734만 원으로 놀이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연극 활용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절차는 2023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며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1개 단체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개 단체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2023년도 11월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의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2025년 김포시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 관내 단체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단체들이 공개 공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게임과 스마트폰의 중독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 중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이 아까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이다. 어린이집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포시에 어린이집이 한 400여 개가 되나요?

정보기획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어린이집이 37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도 34개소를 했습니다. 34개소가 지원되면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서 그 34개소는 저희가 지원비로 지원해서 교육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계획도 되는 거네요, 이게?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우리 과에서, 김포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저는 김포시에서 주관해서 보조사업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 400여 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그냥 그 비용을 직접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퀄리티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의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조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로 남기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까 저는 한 400여 개 어린이집을 김포 여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까 삼십몇 개가 한다고 그랬죠? 삼십….

34개소 509명이었습니다.

34개소이면 계속 2022년부터 계속 늘어났나요? 2022년에는 몇 개소였어요?

2022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24개소 521명을 교육했고요. 2023년도에는 34개소 509명을 교육했으며 2024년도에는 연극 활용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장소를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모집할 때는 누가 모집해 주나요?

이 단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모르다가 공부했는데요. 사전지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체에서 공모할 때 그 상에다가 사전 공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여러 단체가 했을 경우에 공모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전지정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된 그대로 명시돼서 사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공모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개 공모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지정된 것은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 공모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청한 단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고해서 공고를 받아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