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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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9,400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 감액된 6억 8,4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신중년 경력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58억 300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 증액된 61억 7,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에 24억 5,700만 원, 지역경제 육성 관리에 29억 8,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5,9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3억 2천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5,800만 원, 청년 지원 활성화에 2억 6,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단위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전년 예산 23억 4,5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증액된 24억 5,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일자리센터 운영 4,5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상반기 12억 2,4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9,8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상반기 5억 8,6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900만 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1천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 600만 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성 3,400만 원 등입니다. 240쪽 지역경제 육성 관리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8억 9,1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액된 29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6억 3,5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자 지원 사업 1억 원, 지역경제 업무 추진 800만 원,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물가 안정 관리 2,900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13억 1,2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금 지원 사업 2,7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9,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억 6천만 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8천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1억 6,200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 지원 업무 추진 2,300만 원, 민속 공예산업 지원 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1,3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1,5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 300만 원입니다. 24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 예산 1억 5,3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된 3억 2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300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6,100만 원,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 2억 2천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유지 관리 1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2천만 원입니다. 247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3,400만 원보다 7,600만 원 감액된 5,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산업단지 조성 관리 5,800만 원입니다. 248쪽 청년 지원 활성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9,5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다짐대회 지원 2,300만 원, 청년 정책 사업 2천만 원, 청년 사회 참여 지원 8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 6,4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4,200만 원입니다. 250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2,700만 원과 같은 2,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한하동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신도안면에 일부 해당이 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기본지원사업 40만 원, 특별지원사업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0억 4,6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은 8천만 원을 예상하며, 이차 보전 지원 규모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자 2.5% 이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4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총 6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8천만 원 증액된 6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재대군인 재취업, 조기 퇴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비로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상반기 채용 인원이 81명으로 병영체험장에 전체 인원의 37%인 30명을 채용 예정인데, 30명씩 병영체험장에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운영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상상페스티발 행사지원비 예산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공연팀 출연료, 시설 임차 등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행사 진행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채용 인원이 81명으로 병영체험장에 30명이 채용 예정, 30명씩 병영체험장에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와 육군 인사사령부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룡 병영 안보 체험장에서는 계룡대 견학 당일 및 1박 2일 나라사랑 체험 학교 숙박형을 운영 중으로써 군 관련 해설사 4명, 입소자 관리 6명, 사격 8명, 유격 4명, 서바이벌 8명으로 총 30명의 교관이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 계룡시 병영체험관이 개관될 경우, 현재 1박 2일 체험 가능 인원은 40명에서 68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에 따라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5명을 더한 35명의 인력 요청이 있었으나, 저희 경제산업과에서는 금년도와 같은 30명으로 유지하고, 내년도 최저시급 상승분만을 반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44쪽입니다. 상상페스티벌 행사지원비 예산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공연팀 출연료, 시설 임차료 등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행사 진행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관련 2023년 예산 집행 내역은 공연, 연예인 섭외. 엄사 상가 번영회에 4천만 원. 무대 설치 및 텐트 지원. 계룡군문화재단 4천만 원. 그 장터 텐트, 의자, 부스별 체험비, 운영비 등 계룡 소상공인 연합회에 4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은 엄사 상가 번영회, 금암동 상인회,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 3개 단체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축제 운영 시에 예산 부족으로 일부 행사 축소 등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축제 관련 예산 미 지원 계획 등으로 총 예산 2023년도 1억 2천에서 2024년도에는 1억 8천으로 6천만 원 증액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금암동 상인회에 지원되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 예산은 3일간 운영되는 서브 공연, 버스킹 등의 연예인, 이벤트, 먹거리 부스 입차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은 개·폐막식 행사의 메인 연예인 섭외 및 무대시설 입차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이용권위원

설명자료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제대군인 그 위주로 사업이 좀 편성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중장년층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는 총 81명 계상했는데, 그 중에 30명이 있고. 50명 분은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병영체험장 운영 특성에 따라서 군 관련 경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신중년 일자리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신중년…….

이용권위원

뭐 밀리터리니, 안보 생태탐방로니, 뭐 이런저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모 조건이 특수한 전문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직하신 분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분야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공모사업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그 사업비를 배정받았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언제 이전이 되나요? 내년 몇 월쯤에…….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추진 목표는 내년도 6월 정도에 그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산출……. 공공요금이 좀 과다 산정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산정한 거예요? 기준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놓고 산정을 하는데, 정확한 사실…….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6월에서 빨리하면 5월에 개소한다는 목표로 하다 보니 8개월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좀 산출해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참 많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어쨌든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정말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내야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냥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이전이 된다면, 그것은 의도와 의미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항상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항상 이용권 위원님께서 그 시민의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저희한테 주의할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점! 유념해서 그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또 그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해서 이게 신규가 올라왔거든요! 현재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자료 확인 후) 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좀 저기 있었던……. 2022년도에 일부 사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지원이 안 됐었고요. 다시 도에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올해 사업 가내시가 와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그 도시가스 공사에. 한국도시가스공사에 민원이 좀 제기됐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계룡에도 지금 미설치 지역이 좀 제법 있죠? 어디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보급률을 96%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하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인구 밀집이라든가, 도시화 그 인구수로 했을 때는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그 미설치 지역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지원 계획은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도시가스 분야는 이제……. 사실은 저희 그 자치단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배관도 소유를……. 그쪽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제성들, 타당성을 따져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20년 정도를 운영했을 때 그 사업비가 좀. 이득이 남아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외곽지역이나, 자연부락 쪽에 저희가 그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보다는 좀 집중화해서 그 도시가스 말고, 이제 LPG라든가. 그 대형화해서 소모 주기를 조금 적게 하면서 좀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보급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자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245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에서…….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게 국비 지원되는 그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도에서 주관을 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약 3억 정도 연간 운영비를 이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논산, 공주 3개의 시가 그 하나의 권역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 이제 그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국가에서 좀 교육시키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제가 잠깐 접하고 나왔는데, 올해 지방교부세가 뭐 54조인가! 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각 시군, 시도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내년 예산. 타이트하게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소홀히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예산 사용을 좀 특별히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예. 지금 375페이지에 금융사기 피해방지 업무 추진. 신규로 2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지금 보면, 현수막하고 홍보물품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길거리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홍보 물품을 드려도…….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단체들이나, 뭐 쭉 한 번씩 해서 대면 교육 같은 거. 그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당하시는 분들도. 예! 이거! 홍보 물품으로 이제 처음 출발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대면 교육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다른 교육들을 할 때 꼭 홍보비가 안 들더라도 이 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해서도 일부 넣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물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도 또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역 고용 여건 분석을 통한 일자리 수립 및 성과 평가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가 들어왔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뭐 센터장님이나 다 이런 것을 또 교육도 나름대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지역경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또 그 저기 하신 분이 오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다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맡아주셔야 되지, 이 용역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나, 그 채용되는 분야에서는 이제 자기 직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현상들을 좀…….

김미정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분석한……. 우리 계룡시에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일자리만 뭐 들어오는 거. 누가 구해달라고 들어오는 거. 그런 것만 하시지는 않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할 거였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시스템이나 운영들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용역에서 주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성과분석들이거든요! 그게 파급효과라든가, 앞으로 향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김미정위원

일자리에 의해서 여기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인구 증가 시책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제대군인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는 차원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이런 게 미리 구비가 안 되고, 지금 용역을 받는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위원님…….

김미정위원

했으면, 미리 처음에 센터장님 왔을 때 하셨던가, 아니면……. 지금 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거죠. 이 용역을 줘야 되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평가가 아니고. 사전평가나 사전추진이 아닌, 사후평가 방식이어서 그게 고용노동부에 저희…….

김미정위원

이것을 넣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김미정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평가는요? 연구용역비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것의 진짜 목적은,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일자리 공시제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일자리 현황들이라든가, 향후 계획들.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김미정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이행평가.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게 올해는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지?

김미정위원

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역에 어떻게 파급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평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요. 어떤 그 중추적인 저희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일자리센터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런 거. 예산 쓰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 창출. 굉장히 많은 기대가 큽니다. 사실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저기 지금요. 이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지금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김미정위원

지금 감액은 됐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그 재정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 사업과 좀 맥락을…….

김미정위원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것의 특성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런데, 왜 감액이 됐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2명. 작년보다 2명이 좀 줄다 보니까요. 그 도에서 사업비가 축소된…….

김미정위원

이게 축소되어 가지고 줄인 거예요? 아니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도비가 좀 축소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 도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김미정위원

도비에 맞게 맞춘 거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사실 계룡시 엄사 같은 경우는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물론, 다 국가적으로 뭐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인구가 2,500명 정도 빠져나갔어요. 엄사리에서. 젊은 사람들 없고, 다 빠져나가서 지금 가게 문. 거의 닫는 실정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뭘 이렇게…….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부분. 이분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가 해서……. 지금 거의 2,500명 나갔기 때문에 거기 깜깜해요. 옛날……. 젊은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많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경기 여건상, 그리고 많이 경기가 침체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점. 저희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분들이나, 상인회 그 간부가 아니고, 일반 상인들과도 많이 접촉하면서 저희가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방점을 두는 것은 자생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지만, 소상공인 역량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인. 올바르게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244페이지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8천만 원이라고 지금. 도비 4천, 저기 시비 4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가 입찰 띄우잖아요? 입찰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입찰을 띄우는데……. 입찰을 보는 업체도 우리 계룡시 업체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계룡시에 한정되잖아요? 1억 미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 견적서 같은 것을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요. 입찰이 되어서 그 금액보다. 입찰 그 조정 금액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나중에 입찰을 볼 수도 없고.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붙었는데. 입찰 됐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하면, 본인도 남는 것도 있고, 뭐라도 있어야……. 이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세요. 그러니까 견적 받으실 때 싸게 받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른 곳이랑 다 비교 견적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하시면 되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이 뭐 도비고, 그거 얘기할 거 없으시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한테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미정위원

예. 지도 좀 하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관내 업체들이 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관내 업체를 주는데, 입찰 저기 견적서를 충분히 받아봐서 입찰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에서 입찰 그거에서 너무 가격을 싸게 받으면, 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특정 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입찰을 저기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밖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내용 꼼꼼하게…….

김미정위원

누구 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조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김미정위원

그리고 골고루 잘 돌아가게끔. 혜택이 잘 돌아가고, 어려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도·감독 이런 부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매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요. 매출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매출 같은 것을 좀 따져보셔서……. 물론, 이제 신청하면, 다 해주면 좋지만, 그중에서도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출에 따라서.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촘촘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최국락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기, 조광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질의하십시오.

조광국위원

아!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이 1억 2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별도로 또 4천만 원 행사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공연팀 출연료, 임차비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 운영비로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지원 내용이. 그간에 이제 행사할 때 지원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였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출연료하고 임차비잖아요? 그런데, 4천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중복되지 않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소상공인. 그 상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과 지역에 밀착하는 지역 경제 축제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세계경제 그 소상공인 단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각각의 분야에 있던 예산들을 좀 모아서 올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군문화발전재단에서 4천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그 4천만 원이 무대나 뭐 설치비였고요. 작년도 추경에 상인회에서 4천만 원 했던 부분은 연예인 섭외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상인회에. 똑같이 엄사 상인회에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나,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정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공연이라든가, 그 먹거리 파트. 그리고 또 체험행사 분야. 이런 분야들은 상인회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프로그램 개발이나, 진행이나, 그 기획은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지만. 또 그런 분야는 각각 좀 책임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금암동 상인회 쪽에 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중에 1억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 행사나 폐막행사. 그리고 좀 색다른. 또 시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장터 운영. 그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천만 원.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상상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축제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이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 4천만 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사 그 운영비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것들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향후에도 이제 그……. 올해는……. 참! 20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올해 저기 엄사리 상상페스티벌 거기는 행사지원비가 얼마나 투입됐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 2천.

조광국위원

1억 2천이고, 그중에서 운영비 빼고, 지원비는 얼마였어요? 없었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기 엄사 상인회에 4천만 원. 1억 2천 중에 4천만 원하고요.

조광국위원

1억 2천만 원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 운영비 예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산은 다 각각 별개의 예산이었습니다.

조광국위원

별도로 여기 지금 같이 금암동…….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별개의 예산이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이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어쨌든 그것은 예산을 불요불급 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셔서 다음에 이제……. 하여튼 예산 산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자료 확인 후) 여기 캐시백으로 이제 5%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컨설팅과 전문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과 이제 교육 내용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캐시백 지원은 부분적이고.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교육,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그 지원 대책보다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창업이라든가, 창직교육도 물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사실 그 청년들이 맨 처음에 창업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충청남도나,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팀에서 좀 독창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사업가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3개월간 해서 그 시민들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5천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청년 그 창업 지원 가게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것의 효과로는 저희가 3,1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약 100개소 해서 한번 보면, 매출이 약 400~500정도가. 약 400~500정도 올라오면, 저희가 볼 때 순이익 약 월 4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광국위원

예. 추진해 보시고요.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확대할지 한번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수요가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정책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그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안 겁니다. 뭐냐면, 하절기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에서 모집하는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턴 과정의 맨 마지막 인턴이 끝나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일부 대학생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또 검토해 봤을 때.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좀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 무난히 그 정장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조광국위원

그래서 이제 큰 실효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제 이것은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여하는 거잖아요? 거의 일회적이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분들이.

조광국위원

이제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덜어드리는 거고요. 한번 시행을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것도 저희가 평가. 지금 계속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청년팀이 생긴 지가 올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광국위원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사업들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그런 것들을 평가받고. 이게 계속 추진할 부분은 추진할 건지? 이렇게 점검…….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룡에서 이제 그 시골 마을 빼고는 대부분 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도심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더라고요. 면적으로 치면, 또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옳지 않다! 이제 그분들이 수익성이 없더라도 어떤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한다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룡시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골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지역민 간의 어떤 부조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그런 것들은 잘……. 특히,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이나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조광국위원

예. 그분들이야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혜택을 주고, 저기……. 또 앞으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한다면, 그분들도 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병영체험장 체험인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입소인원은 뭐 최대치 해야 180명이고. 입소인원이 항상 뭐 180명씩 차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없지요? 180명 차는 경우는? 또 매일 매주 거의 입소하지도 않고. 여기 뒤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군 관련 해설사 4명, 입소자 관리 6명, 사격 8명, 유격 4명, 서바이벌 8명,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소자가 많아가지고 한 10개 중대가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 밀려서 오면 담당하시는 분이 딱 맡아가지고 그 담당만 해서 1시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그다음 팀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는 상시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같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인솔자 한 담당 파트를 맡으신 분들이 그 입소자들하고 같이 이동해서 다음 코스에서 교관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뭐 너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두 개 정도씩은 이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시간 예를 들어서 교육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분들 뭐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 부서는 별도로 민군협력담당관실에…….

신동원위원

일을 조금……. 아니,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꼭 인원을 너무 과다 측정을 해 놓은 것 같고 과다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분들 선발을 하되 다른 또 필요한 부서라든가, 따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로 좀 배치를 분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이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계룡시 병영체험관이 새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원위원

이거는 병영체험장이잖아요. 체험관이 아니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체험장과 체험관에도…….

신동원위원

여태까지 해 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인원들이 들어가거든요.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 여기 써놓은 걸 얘기한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입소자 관리 6명, 유격장 관리 4명, 사격 8명 등. 사격은 병영체험관에서 하지 않잖아요? 유격 병영체험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바이벌 병영체험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병영체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 병영체험관에 입소를 해서…….

신동원위원

아니, 병영체험장말고 병영체험관에 입소해서 하는 건 그쪽에 인원 또 배치 별도로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병영체험관에 별도로 입소실이 제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하여간 적절한 인원인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물론 학생들 입소하면 안전상, 교육상 인원이 넉넉해야 좀 사고도 안나고 잘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공공근로사업 2024년 상반기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네요? 357페이지, 설명자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공공근로가 국가적 시책으로 전체적으로 되는데. 꼭 항상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모집을 하고 하려면 불협화음 나고, 민원 들어오고, ‘나는 왜 떨어졌냐’, 또 ‘어디 해달라’고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원자격 요건되는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경쟁해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데. 자격요건도 안되는 분들이 접수해 놓고서 ‘나 떨어졌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지원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걸 명확하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불필요하게 자격도 안되면 아예 신청조차 안하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하셔야지. 그게 냅다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예 알아서 안 넣게끔,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 기준 있잖아요? 재산이라든가, 횟수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될 대상인지, 중장년으로 가야 될 분인지, 공공근로로 가야 할 분인지, 그 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선발 모집공고낼 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고충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저희한테 지도 편달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 사업의 취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이분들에게 꼭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취지보다는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생계의 고충을 겪지 않도록 잠시 보호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 경제산업과 일을 좀 열심히 하면서 욕먹지 말고 편하게 가자, 쉽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좀 홍보를 미리 하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설명자료 363페이지에 보면, 지역 고용여건 분석을 통한 일자리 수립 및 성과평가에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2023년도 본예산에도 있었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 꼭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건 매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고용여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수립, 사업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뒤에 성과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분석 진단은 우리 매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할 정도로 뭐 여기 급변하는 지역입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고용노동부에서…….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 약속을 어떻게 제출한 거,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이행평가 성격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잘한 지자체에게는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데, 그런 자료를 낼 때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여건 분석이라든가 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성과평가가 문제인데. 성과평가를 꼭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냐. 우리 보면 일자리 관련, 경제 관련 무슨 위원회들 많이 있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평가기준표 같은 게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위원회에서는 이걸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니고요.

신동원위원

아, 데이터만 주면 딱딱딱 대입시키게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뭐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그 공식에 딱 입력해서 평가를 하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따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36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여기에 보면 밀리터리 아카데미 매니저 15명, 계룡안보생태 탐방 가이드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인데 내용에 보면, 이거 뭐 군출신 분들을 위한 건가요? 내용이 그러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군출신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특성이, 사업특성이 전문성과 경력을 좀 중시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시군들도 저희보다 적은 인원을……. 대상자를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이라는 특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신동원위원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올해 했던 사업은 돌봄매니저, 학습매니저사업하고, 지역상권매니저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사업, ‘보조사업말고 직접사업만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애초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인을 대상, 특정인만 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군 아닌 일반인 민간인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민간 출신들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라는 얘기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적극 발굴해보고 개발해보고 해서 다른 시군……. 다른 시군도 사실 이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이긴 한데. 한번 사례조사를 더 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실 물론 우리 제대군인 분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 노고 뭐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나마 민간에서 활동하신 분들보다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회사 다니다가 뭐 한 50 넘어서 나오고 그런 분들, 사업하다가 그냥 사업 접고 경력 끊긴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연금도 없고, 그냥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민간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자리 좀 고민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뒤에 사무용품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무용품 들이는 것 같은데. 거기 회의실을 만들어요? 교육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회의실 책상 및 의자 20식이 들어가 있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회의실은 아니고 교육실 성격이 강한 교육실입니다.

신동원위원

여기에서 교육까지 해야 돼요?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거기는 일반적인 교양적인 거고요. 저희는 직업이라든가, 창업창직에 관련된 그런 전문특화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부가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하여간 만들면 활용 잘해서, 그냥 놀리지 말고 활용 잘해서 뭔가 좀 거기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나중에 추후 운영실적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그 위에 사무용 책상 및 의자도 20식이에요. 교육실이야 뭐 20명 들어와서 교육받는다고 치는데. 사무용 책상 및 의자도 20식이야. 20만원×20. 거기 사무원이 몇 명이에요? 1명 근무하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3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회의실에 들어가는, 새로 만들다 보니까 책상을 구입하는데요. 사무실 책상도 있지만 중간 홀 같은 데 놓는 탁자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휴게시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다 보니 좀 개수가…….

신동원위원

소파 같은 거, 티테이블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생각해도 사무용 책상 의자는 한 자리씩 딱 차지하는, 컴퓨터 있고, 의자 있고, 책상 사무 보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20만원×20식 이게 세부계산이 표시를 잘못한 거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공유오피스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창업창직 지원센터로 이용될 공유오피스 부분이 한 9명, 9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센터에 지금 우리가 사무 볼 공간에 4명 정도의 책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여유공간에 있는 부분들하고 휴게 부분들 해서 20개로 산정했다고 올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전년보다 175만 원이 줄었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거는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의 다 보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LPG 지원사업은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고무호스관을 사용하는 가구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사업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서 지원 못 받은 가구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재까지 아직도 그냥 고무호스 쓰고 있는 데 파악된 숫자가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게 개별방문인데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못합니다’ 이런 거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하면 안 바꾼다는 사람 없겠지요. 시에서 해 준다는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발굴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 날 행사 이런 데 보면. 이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청년팀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무슨 성과 좀 나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네트워크라든가…….

신동원위원

이런 데서 회의하고 해서 무슨 좀 시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번에 청년모임활동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사항을 저희가 정책으로 변환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갖가지 그 청년…….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보면. 전체 시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도 사실 저희가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좀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노력해서…….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그냥 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내지 말고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담당부서와 좀 우리 해당 맡은 과에서 연결 좀 시켜주고 강하게 주장해서 ‘청년들이 이런 걸 원한다. 시 정책에 반영 좀 해달라’ 이런 걸 좀 강하게 주문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정장 대여하는 거요. 면접 때. 이게 좀 현실성이 있나요? 이게? 우리 지금 계룡시에 정장 이런 거 대여해주는 업체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없어서 대전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사항이고요.

신동원위원

대전에는 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대전에는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돌․백일 때 한복대여 이런 거하고 장례식장 검정 양복 빌려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정장 대여하는 게 좀 생소한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게…….

신동원위원

진짜로 확인해 봤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요. 일부 시군, 그러니까 저희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없던 건 아닌데.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걸 이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시군이 5개소입니다. 충남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늘은 데는 저희 계룡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유입하고 있는 도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거 50명 잡아서 3백만 원 잡았으면 한 회당 6만 원으로 산정한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5만 원 정도. 예, 6만 원. 한 회당.

신동원위원

6만 원으로 산정한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요새 우리 인터넷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정장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신동원위원

차라리 사주는 게 낫지 않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건 좀 검토해봐야 될 여러 가지…….

신동원위원

6만 원 들여서 임대할 것 같으면……. 저도 코트 같은 거, 양복 전에 입었던 거 그거 6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코트, 겨울 정장, 위아래. (웃으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실질적인 게 도움이 되나. 아!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년의 눈높이에 좀 맞는 품질의 옷들…….

신동원위원

아, 대여하는 건 뭐 엄청이 좋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런 것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값이 같은 값이라면.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청년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캐시백 5%로 이렇게 적립해준다는 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건 사업주한테 준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소비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 청년 업소, 청년 소상공인 업소를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결국은 소비자가 혜택 보는 거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소비자도 혜택 보지만, 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을 통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고정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동원위원

손님은 어쨌거나 5%가 내가 적립이 되니까 그 가게를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 집 많이 가면 이쪽 집,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장, 일반 사업주들 하는 가게는 덜 갈 거 아니에요? 이쪽을 가니까? 이 집 갈 거 이 집 가서 사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형평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일반인보다는 경쟁력이 좀 약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조기에 창업해서 조금이라도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물론 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분야에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 있고. 풍선효과로 이리로 가면 이쪽은, 여기가 부풀면 이쪽은 찌그러지는 거고, 여기가 부풀면 이쪽은 찌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옆집은 청년 사업가고 이쪽은 그냥 일반 사업가야. 그런데 손님이 딱 정해져 있어. 같은 업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잘되고 이 사람은 안돼도 돼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3년 이하에 창업한 지 얼마 안된 창업자에게 조금 경영안정을 통하고, 그 후에는 본인의 경쟁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이거 청년들,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청년 기준은 몇 살이에요? 다 이게 뭐…….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19세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34세인데요. 39세까지를 저희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는 39세까지 보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경제산업과에서 참 그래도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군문화축제 때 우리 상상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갖고 소상공인들과,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진행하고 나서 후에 시민들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술도 한잔하시고 만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장이 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호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지역경제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점은 경제단체, 단체가 좀 더 화합하고 더 머리를 맞대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전에는 금암상인회하고 엄사상인회 분리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행사를?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좀 경쟁적으로 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합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로 행사를 단일화해서 하니까 화합도 잘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엄사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금암에서 하는 거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하여튼 행사 신경 많이 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설명안 357쪽,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도모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 위원님들이 질의주셨던 것처럼 재산이라든가 소득,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물가인상률이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물가인상률이 지금 근 50%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최저인건비인가요? 최저인건비 이하인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최저인건비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최저인건비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최저인건비로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혁신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국가보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는 행정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사업목적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무분별하게 이분 저분, 뭐 생계 곤란을 안 느끼는 분까지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생계 위협을 느낀 분들에게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좀 인상해서 제대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 사업이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사실 저희 사업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일반 기업체라든가 다른 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시적인 생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정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해서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한번 체크 잘 해주시고요. 중소기업 국내……. 설명안 393쪽,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참 미미해요. 9백만 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참가업체를 보면……. 지금 우리 계룡에 참가업체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23년에는 3개 업체, 제가 그 참가업체를 정확하게는 업체명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3개 업체에 4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3개 업체에서?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에 지금 생산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40~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이런 부분도 지원이 진짜 잘되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판로가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기업들도 승승장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홍보도 더해서 이런 부분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안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더 늘려도, 저는 과감하게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나중에. 이 기업들이 생산이 많아지고, 판매가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확보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의견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설명안,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안 413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4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자꾸 줄어요. 2021년도에 9개소, 2022년도 5개소, 2023년도에 2개소.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충남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9개소, 5개소, 2개소 줄어드는 거 보면. 올해는 제가 볼 때 2024년도는 1개소나 할까 말까 하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업량이 이것도 저희가 한정적인 시의 건물이나 대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누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계속사업이라. 그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기가 태양광 설치하는 걸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국비신청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전 안해주는데, 저희는 시민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을, 자부담 빼고 나머지 부분 일부를 좀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30%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는 이거를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요성 한번……. 뭐 무슨…….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국비 해 주고 50%가 자부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청환

이청환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계속 더 확장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참고로 잠깐, 자부담 부분이요. 36%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36%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국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잠깐, 아니, 아니야, 한번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어서……. 예,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위원장

안녕하세요!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 금액은, 뭐 지원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 몇 년차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4년차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최국락위원장

그 취지는 알아요. 영세업종이고 또 특수품목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로써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라는 건 알고 있는데. 또 관광상품으로 계룡시에서도 상품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한 일년에 얼마 정도 매입하시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외부손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상품, 관광상품으로 매입을 해줘서 이 회사가 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지금 4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생력을 키워주시는 거에 비해서 회사가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예품으로 해서 문화 쪽으로 해서 지정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란 부분보다는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승, 계승, 발전하는 취지에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글쎄, 뭔가 목적이 있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무한적인 그런 지원방법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클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싶다, 지역의 공예업체로써? 그러면 사업비를 10억이고 20억이고 도와주세요. 커나갈 수 있도록. 다른 회사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좀 지역업체로써 당당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에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지. 이거 5백만 원씩 무한정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경제적 측면이나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봤는데, 이거는 공예품이라든가 전통 보전…….

최국락위원장

아, 공예품이지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쪽 측면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어쨌든 일종에 사업이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모두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런 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 완제품으로 관광상품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대비 공사비 원가계산이 여기 올라온 거에 의하면 그때 1m당 계산은 4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1m당 원가계산비가 64만7천 원이야. 1m 16만6천 원이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원가계산에 급상승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가설계 평균단가 이게 도시가스공사에서, 이 공사는 사실 도시가스공사에서 또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가설계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공사를 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한테, 그분들도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담비율을 저희가 요구할 거고요. 그 요구한 것들을 갖고, 그전에도 꾸준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들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글쎄, 가계산도 좀 사실에 가깝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사업자, 다른 때는 비용을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번에는 그 비용 비율 전혀 없어요. 이건 아직 서로 지금 조율 중인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렇게…….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2억2천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사업량이 조금 더 늘 수 있는 거지요.

최국락위원장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예산이 줄지는 않고요. 사업량이 더 늘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사업량이 늘 수 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30~40m면 단가가 줄면 360m 할 수도 있고.

최국락위원장

건설할 수 있는 그 길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 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그다음에 41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조사 용역이. 이게 지식산업센터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고요. 저희 지금 1․2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다 분양도 완료됐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임대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도 향후 최소한 6년 정도는 걸려야 지식산업센터가 형성될 것 같고요. 이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도 한 8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8백억 이상이 추정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이 신규 산업단지를 발굴할 때 일반산업단지로 접근하실 건가요? 농공산업단지로 접근하실 건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어떤…….

최국락위원장

어떤 방향이 우리 계룡시에 맞는 산업단지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산업단지가 좀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시의 여견들, 상황들을 참고해서 그 결론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국락위원장

하여튼 이런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계룡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이 청년 사업하고 관계되어서는 터치(touch)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여덟 가지 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청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함께 엮어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쪼개기식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니…….

최국락위원장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청년팀에서 센터……. 저 소소마루 운영도 청년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도 청년팀에서 하는 것이고. 한 창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그 센터 내에서 이 사업을 하지, 왜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 성격이 이것은 정책사업이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교류나 지원의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래도 청년의 발전과 관계된, 미래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429페이지요. 소통·참여 및 취업·창업 구상. 이 구상에 있어서 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소기에 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16일 그 청년의 날 이후 개소를 해서 현재 7개 분야에서 약 1,300명 정도를 교육시켰습니다. 창업 분야, 창직 분야. 또 AI 관련. 이번에 오는 12월 15일에……. 날짜는 좀 그렇지만, 그 와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와인 관련 그런 교양 강좌도 저희가 열고요.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에 이어서,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그 상상페스티벌. 이 1억2천 올라온 게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원도심에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씩.

이용권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 경제산업과로 오게 된, 뭐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보면, 그때 상인회에서. 양 상인회에다 2천만 원씩 줘서 소규모로 그냥 공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축제로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한 겁니다.

이용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상상페스티벌. 잘 운영하셔서 아마 이 사업도 맡긴 것 같은데, 우리 시민과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어떤 큰 실익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 사회복지과 때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 공공일자리 부분 담당 부서장이라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우리 공공일자리의 그 일정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예! 특히, 우리 청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저희한테 이제 협조나, 뭐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위원님의 의견들이나, 시장님 의견이나 이렇게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고맙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뭐 상상페스티벌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행사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이것만큼 잘한 행사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 행사, 3일 했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3일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3일 내내 제가 매일 가서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일단은 그 금암동 상인회, 엄사 상인회, 또 소상공인연합회. 세 단체가 이렇게 잘 협업하면서 그 화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참 침체가 되고, 밖에 잘 안 나오고, 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면서 대화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 소상공인회 관계자분들하고. 특히, 우리 경제산업과 담당 공무원 분들이 그 마지막 11시 넘어서까지 그 뒷정리를 다 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의 참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

진짜 항상 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아이, 공무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공무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축제는 일단,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음주 가무’, ‘음주 가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웃음

신동원위원

음주 가무가 다 어우러져야 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가 날까봐 뭐 안전상의 문제로 자꾸 ‘술은 안 돼!’ 이런 것의 관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요즘은 옛날같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또 계룡시민들은 다 품격 있는 분들이라 술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이 술 부분도 풀어줘서 같이 먹거리하고 어우러져서 공연과 술과 음식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이거! 기대 많이 합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저희 그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되게 높은 도덕성과 그런 질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위험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주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셔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에 좀 몰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답없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억 3,900만 원보다 9,8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5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41억 1,8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 비율로는 34.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 7,601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9억 2,005만 원,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11억 6,873만 원,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에 19억 1,113만 원, 민방위 역량 제고에 8억 6,828만 원, 특별사법 경찰 지원팀 운영에 707만 원,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7,055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347만 원, 재무 활동 2억 7,936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2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 확립 사회 분야 2억 4천만 원과 자연 분야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 9,600만 원, 시민안전보험 3,800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3,400만 원, 재난안전물품 지원 3천만 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부터 267쪽. 재해예방 재난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인적 분야 3,7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 자연 분야 2억 9,100만 원, 효율적인 하천 관리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 7,900만 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1억 7천만 원, 두계 생태 하천 유지 관리 1억 1,5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4천만 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 2억 3,700만 원,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300만 원 감액한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4,800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3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분야는 19억 1,1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 9억 8,7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8억 6,90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부터 27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 분야는 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 방위 운영 2,9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2억 8,100만 원,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9,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7천만 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활동 지원비 700만 원,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7천만 원,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3,50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을 법정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하고자 응급 복구 비용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4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를 이룩하기 위한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억 1,600만 원 증액된 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도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계룡시 재해 위험 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 원 감액된 8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계룡시 전체 CCTV를 감시하는 센터로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7천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된 13억 1,4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반 예산안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재해위험 지구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비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두계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역과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개소를 2023년 4월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1억 원 중 우선, 실시설계비 1억 원, 국비 75%와 용수말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7천만 원,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계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은 타 시군에 대비 재해의 위험도가 낮아 재해예방 사업과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사업비 96억 원 중 국도비 7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관계 기관 및 국회 예산 요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천 재해가 우려되는 두계지구 및 광석 철교를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고시 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발굴, 사업 추진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267쪽입니다.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계룡시 전체 CCTV 감시하는 센터로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7천여만 원이 감액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중 2023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인 방화벽, 백본 장비 교체 구입비 1억 원이 조치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자산취득비를 올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7,3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올해도 우리 전국적으로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우리 시도 큰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만,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가 없어서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또 아까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더 설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서 1억 원이 이제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두계지구 재해위험 지역의 총 사업비는 96억으로 이미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좀 대상지를 해서 올리고. 이제 국회하고 행안부에 지금 올려놨는데, 이 계획상으로는 2025년인데, 저희들이 좀 해서 2024년도에 댕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해서 비만 많이 오면, 두계지구에 지금 해서 우리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권위원

하여튼 사전 예방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63페이지 그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규모를 보면, 지금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고. 또 20개소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현재 설치된 개수는요. 266개소에 720대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이 253개소에 580대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 13개소에 1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규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10개소는 이미 대상지를 다 발굴했고요.

이용권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두계리 시장하고, 입암리 마을회관 등 해서 대상지는 지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교체 20개소는 또 어디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노후 카메라로요.

이용권위원

예. 글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렇게 해서 화소가 저번에 제가 우리 시 지금 해서 200만 화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데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안부……. 국토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200만 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14대를 정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교체 20개소 말고도 앞으로 저화질 교체할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로 4억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혹시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이게 위험 지구라고 해서 그 국도비를 배정해 주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았던 그 범죄 사건들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하여튼 꼭 있어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절대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예산 절감해서 쓰고자 하는 지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니까요. 이거! 10개 신규 대상지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변경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꼭 필요한데, 추가 가능성은 없는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정해서요. 꼭 이게 이제 아직……. 대상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우선, 시급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하는 장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엄사면사무소에서 엄사중학교 방향으로 거기 옛날에 영진식당이 있던 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지금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이제 약수터 방향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2개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차량 이동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오는 데……. 특히, 이제 그 엄사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양쪽에서 하여튼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지만, 솔직히 양쪽으로 그 과속방지턱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활안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CCTV……. 방범용 CCTV가 있다면, 아무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대상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대상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우선, 마을 입구 이런 데도 이제 일반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이동량이 많은 곳이고,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 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기능 CCTV하고 방범용 CCTV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다기능은 제가 봤을 때 회전을 하지 않을……. 저기 혹시 방범용 CCTV가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기능…….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다기능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 고정식이 아니고…….

조광국위원

방범용 CCTV하고 같은 건데, 360도 회전하는 거……. 정확하게 한번 담당 팀장님…….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요. 이 다기능은 차량번호 인식.

조광국위원

차량번호…….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게 더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다기능 CCTV가 있다면, 거기에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참작해서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옛날 시골에 소도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골 마을 입구에 이제 방범용 CCTV 꼭 필요했는데, 다기능이 여기에서는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전에 장마철에 생태 하천 데크길을 만든 데 있죠? 기상전대 앞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기상전대 앞에 데크길.

신동원위원

그 파크골프장 끝에 있는 거기에 보면, 물 위로 데크길이 있는데, 그 밑이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밑의 하단부가 붕 떠 있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거! 수리됐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수리를 군문화축제 전에요. 완료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 것도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래서 즉시즉시 좀 할 수 있도록…….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하천 유지관리비로 금년도에도 2억 5천을 편성해서요.

신동원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제초 작업하고, 그다음에 두계천 및 하천 유지관리 보수비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물놀이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잘하려고 미리부터 막 페인트칠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장마가 옴으로써 홍수가 나서 확 쓸려가 버리니까 두 번이나 다시 또 모래흙 퍼내고 보수를 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 개장 시기에 너무 일찍 하지 말고, 그 장마 지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 가지고 뭐 2번, 3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보면, 이제 예초 작업들이 있어요! 두계천, 농소천 뭐 제방 예초 작업이 있는데, 그 농림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천 뚝방길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러도 다니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적어도 3~4m 이상 정도는 예초 작업을 해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보면, 그냥 바로 옆에까지 약 1m 정도 막 치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풀이 이렇게 늘어지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뱀이 나올까봐 무섭다는 민원도 많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실제로 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천가에는. 우리가 적어도 애초에 일을 맡길 때 최소한 그 콘크리트 같은 게 있으면, 3m 이상. 3~4m 정도는 예초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안 보면, 473페이지. 설명자료. 다른 거야 뭐 다 그냥……. 뭐 교육에 필요하고, 훈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8천만 원 예산 중에서 2천만 원이면, 약 25% 이상 되는 금액인데, 재밍건 야간 투시경이라고 2천만 원짜리 올라와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비군이라고 해서 시에서 뭐 총 사주지 않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신동원위원

우리 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총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야간 투시경이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뭐 싼 금액도 아니고, 2천만 원짜리를……. 이것은 군사 작전, 어떤 전투에 관계된 거지, 이게 교육훈련에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신동원위원

이런 부분은 좀 군 보급품 차원에서……. 군에서 지급할 문제이지, 시에서 이것을 2천만 원짜리 야간 투시경을 사준다!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저번에도 그 예비군 대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예비군에서 그 보급품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장비다! 야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간곡히 해서…….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예비군 대대 측에서도 군사 작전에 필요해서 군 보급품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안 사주니까 우리 시한테 협조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국방부는 어렵고, 뭐 우리 계룡시는 쉬워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야간 투시경 뭐 1개 있다고 해서 뭐 전투력이 갑자기 상승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중에. 1명만 이것을 쓰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신동원위원

‘이것은 군 보급품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군 보급품으로 지급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 중에 뭐 다기능 카메라?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다기능 CCTV.

신동원위원

CCTV?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것을 단속하고 같이 뭐 그런 얘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차량 인식 번호는 지금 우리 시에도 접목된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청으로…….

신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하는 카메라에서 이게 이제 과태료도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기능 없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시에서는 자료 제공. 관제센터에서 자료를 지금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도 가능은 하겠네요? 이 예방 차원에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과속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표지판 하나 붙여 놔줘도 예방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 후) 476페이지요. 예비군 통합 사무실 구축 실시설계 용역.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지금 그전 11월 14일 의원간담회 자료에는 8,8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 지금 8,800은 건축하고.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저기 건축설계비만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김미정위원

그때 다 같이 해야지, 따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제 측량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설계를 다 한 번에 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시설비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설계비이니……. 왜 그때는 8,80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면서 행정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산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해본 다음에 건축비가 저희 추산으로는 약 1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예산으로…….

김미정위원

15억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그 유지 관리. 이게 왜 그 금액이……. 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작이라 좀 적은 거였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김미정위원

저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한번 봐주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혹시 몇 페이지.

김미정위원

예. 465.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1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4억 정도 되는 거였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가 매년 그 통신실에 장비가 있는데, 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 와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김미정위원

유지 보수하고 하는 유지보수비인 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유지보수비?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신규 도입 장비 유지보수비가 4억이라는 거예요? 1년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제……. 이것은 1년으로 않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3년에 4억이라는 소리인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니, 3년에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총 예산을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하면, 4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1년에 4억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 금액이 엄청 비싸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통신실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거 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1년에 4억이라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또 그 보안 장비도 교체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김미정위원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별도입니다. 그것은.

김미정위원

그 금액은……. 거기 장비 같은 것은 새로 이렇게 교체할 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교체하는 것은 다 별도 사업비로 합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아까는 다 같이 포함된다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관리해 주면서요.

김미정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비.

김미정위원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것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교체하고…….

김미정위원

그 장비나 뭐 그런 것은 또 다시 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1년에 4억씩 계속. 이게 옛날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계속……. 이게 작년에 지금 1,500 잡힌 거거든요! 그전에는 안 들어가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장비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장비 계약은 했는데, 작년 2023년도에만 1,500이……. 이제 그때부터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저기 무료로 해주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 전부터 통신실에서는 그 업체가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업체 직원이 나와서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상주,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저희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통신 장비실. 3층.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 문화체육관광실 앞에 그 3층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 직원이 나오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시스템도 그쪽에 사무실 같이 있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다 거기. 전체 3층 그쪽.

김미정위원

그쪽에 저희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언제 한번…….

김미정위원

시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 그 부서별로 다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보안 유지만. 거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얼마씩 잡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느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도 지금 올해가 6억이에요. 6억. 이게 다 유지보수비인 거예요? 그러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사이버 저기 그 대응센터 구축도 지금 3억 2천만 원이 됐고. 이거 사이버 대응센터 구축이 뭐냐면요. (자료 확인 후)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을 위해서요. 정보통신망 그 바이러스하고 디오스. 악성 코드 같은 것이 이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그런 구축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기계 정비 구입을 하는데, 2억이고요. (자료 확인 후) 그다음에 관리센터 그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도 1억 3천이 들어가서 약 3억 3천만 원을 별도로 사이버 침해 센터를 구축해서 악성 코드를 잡아내게 했고요.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10월 23일부터 11일까지 해서 1,8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악성 바이러스 22만 9천 건 중에 약 8천 건이 그 해킹을 당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국가 차원으로 예방하려는 그런 취지로 법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 이거! 입찰이에요? 나라장터 공개입찰이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할 때 그 입찰률이 다 정해져 있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정부 입찰에서는 뭐 금액별로……. 금액이 넘으면, 87%의…….

김미정위원

예. 87.745, 뭐 86.745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것에 맞춰서 입찰을 받는다는 거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을 준수해서…….

김미정위원

그러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타 도시보다 우리가 입찰 저기를 하면. 잘못하면, 높을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업체에 따라서, 이제 입찰 참가자에 따라서…….

김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또 몇 억씩 높을 수가 있겠네요? 몇 천만 원씩이라도? 그 프로 테이지에 따라서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입찰 저기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아! 그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라……. 이것은 어차피 뭐 저기 정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또 더 낮을 수도…….

김미정위원

저희 계룡시가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게 내려와도 또 그런 것에서 더 쓸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자료 확인 후)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하천 저기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게 7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행정안전부에서요. 우리가 하천에는 수위 계측이 많이 있는데,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시는 하천이 좀 좁지만, 이 공주시만 해도 소하천이 약 17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년에 향한 소하천 운전교라고…….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향한리 그 식당 앞에 다리 밑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수위. 비가 많이 올 때 그 수위를 책정해서 행안부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해서 수위 높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 7천만 원 잡은 것은 용수말 소하천 농소리라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을 거기에 하신다는 거예요? 농소리…….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위를 계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제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용수말 소하천이 어디냐면…….

김미정위원

농소리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농소1리 마을회관 앞에 그 교량에다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저기 저희들 그 나라장터 입찰 보고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자료 확인 후) 정보통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것은 몇 년까지 저희가……. 계속 그것을 그 업체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다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몇 년마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그 통신장비 유지보수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3년마다 입찰. 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여름에 물놀이장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찾아오는 물놀이장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시민안전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속사업 좀 한번 볼게요. 예산안 267페이지고 설명안 455쪽.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 안이 5년에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하천기본계획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충청남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도 하천이지요? 두계천이 지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우리시에서 두계천이 우리 계룡시 본류를 지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거를 관광화사업으로 계룡역부터 계룡대까지 해서, 하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두계천을 할 수 없어서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 목욜일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이 관계까지 협의한 다음에 두계천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시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당초 신도안면 공군기상대 주변 신도안교에서 두마교 일원이었으나 이게 사업 시점부를 두계천 발원지인 용동저수지까지 연장하고자 함, 이랬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우리 두계천 발원지는 이 암용추 물줄기뿐만 아니고 숫용추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상온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세 개가 만나서 두계천 본류가 되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계천 발원지인 용동저수지까지 명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하천은 준용하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천이 우리 두계천, 아까처럼 합류에 소하천, 지금 용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청환

이청환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계룡대CC 그 골프장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상온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건 상원 소하천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소하천이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소하천은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저기 숫용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숫용추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룡대에서 공공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이면서도 하천 관리를 하지 않는 하천으로 분류해서 용동저수지부터 내려오는 거를 기본계획으로 잡아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산책시에나 한번 돌아볼 때 가서 보면, 수량은 사실 용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숫용추하고 상온천에서 내려오는 두 개가 용동저수지 수량보다 더 많거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저희는 수자원이 사실 되게 부족하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도 잘 좀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담수를 해 놓으면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상류 부분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하셔 갖고 좀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장 예산이 지금 총 얼마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1억1,400만 원.

청환

이청환위원

1억1,48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서 두 번 정도 청소해 냈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개장 전에 한번하고 개장할 때 한번, 2회가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전년도나 그전에도 이렇게 계속 범람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아닐 때도 있고요. 평균 한 번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평균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 뭐 개청 20주년 청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비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폐쇄보다도 대책을 강구해서 들어올리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꾸준하게 저희가 이거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을 하려면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외지에서도 이 두계천 물놀이장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대전시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많이 찾아오면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 침수되어서 범람하면 운영 중단했다가 다시 또 퍼내고 청소하고, 계속적인 투자가 되잖아요? 낭비성 투자가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설명자료 44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 합판지구에 절개지가 생긴 이유가 왜 생겼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원인은 그전부터 거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집하고 임야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임야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산 쪽에서 산사태가 나서, 2020년도 집중호우 시에 그 산이 붕괴되어서 그 집 쪽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응급복구를 한 후에 행안부에서 재해위험 쪽으로 잡아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그 옆인지 앞인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절개가 되어가지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최국락위원장

틀린 부분이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거기는 개인이 창고부지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난 부분이고요.

최국락위원장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은 나라어린이집 그 앞에 개인주택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지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개발하셔가지고 위험한 일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보다,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깎았어요. 합판 들어가는 입구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게 외곽도로하고 붙는 부분 도로인가요? 그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개인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창고하고 진입도로로 쓰는 거, 개인이 건축허가 난 대상지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더 위험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최국락위원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오다가다 큰 길가에서 보면 ‘아우, 저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하시려면 그런 데를 가셔서 좀 개발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광석철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 광석철교를 몇 번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번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은 대대적으로 수년 전에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철교를 새로 만들면서 그 당시에 한 걸로 있는데. 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그 광석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수방자재창고가 광석 재해위험지구고요.

최국락위원장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광석철교는 어디냐면요.

최국락위원장

아, 향한리로 넘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향한리하고 광석리하고 경계에 그 도로변 좁은 데를 그걸 개선해서 국비를 받아내려고 지금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아직은 받지 못한 상태지요? 그래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다음번에 463페이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저는 금액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지금 제가 그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두마에 132개, 엄사 386개, 신도안에 69개, 금암에 132개, 총 토털 7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이거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여기에는 방범용과 시설 관리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720개라는 수량이 이 좁은 도시에 되어 있다라면, 이거 너무 많이 사생활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생활 침해하고 관계되지 않을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조금 볼 수는 있는데……. 취약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설치하는 곳으로 판단되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본인들이 설치해야 될 부분들을 시에서 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게 되고요. 이 좁은 도시에, 면 소재지인 그 면적의 규모에 720개씩이나 설치가 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치하실 때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해줘야 될 때, 위험한 데가 어디 있는 것인지 적절하게 찾아내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더 이상은 좀, 너무 과하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에 있어서, 당초에는 6.3㎞였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용동저수지부터 늘어나서 2㎞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무슨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당초에는 총 연장하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건 용동저수지부터 신도안교는 정비할 사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기존 하천을 그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이 충청남도에서 협의할 때 상류 지역 2㎞를 빼놓고 기본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간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상류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2㎞ 구간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들하셔서 꼼꼼하게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전을 빌미로 해서 너무 과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5억4,250만 원보다 55억9,077만 원 증액된 366억3,328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으로써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68억6,690만 원보다 78억1,091만 원 증액된 546억7,781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에 235억9,128만 원, 가족․여성복지증진에 30억9,131만 원, 보육복지 증진에 213억6,666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60억3,37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4,182만 원, 재무활동에 2억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은 214억8,952만 원보다 21억176만 원 증액된 235억9,128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연금 지원에 131억2,48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확대에 59억4,762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2,209만 원,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1억4,710만 원. 347쪽, 가족․여성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4억9,184만 원보다 5억9,947만 원 증액된 30억9,131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2억3,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억7,226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6억8,194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1억8,895만 원. 358쪽, 보육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68억4,921만 원보다 45억1,744만 원 증액된 213억6,666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6억5,800만 원, 만3세~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24억8,56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36억5,660만 원, 건강한 영유아 육성사업 확대에 36억787만 원. 369쪽,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5억9,985만 원보다 4억3,387만 원 증액된 60억3,372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6억2,307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1억2천만 원, 행복키움수당에 9억 원,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4억3,279만 원. 38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2억8,646만 원보다 5,536만 원 증액된 3억4,182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가족돌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8억1,100만 원 증액된 546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예산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산정기준 및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7,600만 원을 증액한 6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족센터 통합 편성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비가 548% 급격하게 증액된 사유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예산으로 4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8억9,700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2억1천만 원 증액된 5억1,800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답변석에서) 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는 노인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노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직적립금, 상여금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증액하였으며, 노인대학 활성화로 인한 학사관리에 필요한 인원인 시간제 근로자를 기존 일 5시간 9개월에서 일 6시간 10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보험과 출장여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은 차량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노인회지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편성 요구액은 6억8,100만 원이나 이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3억9,500만 원으로 2억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늦은 통보로 인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족센터 운영비 1억, 취약 위기가구 통합지원 1억5백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억2,50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6,500만 원으로 총 3억9,500만 원이 최종 가내시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급증 사유는 여성가족부 세 가지 신규사업 취약 위기가구 통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추진 요구에 따라 증액된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은 당초 4억7,600만 원에서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 가내시 결과 1억2,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진로설계지원사업 4,700만 원, 초등 기초학습 지원사업 5,600만 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들 어린이 감성체험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지금 11.2% 증액된 사유. 인건비를 이번에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김미정위원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임금 상승분하고요.

김미정위원

상승분하고.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호봉 적용이 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호봉제를 적용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올해지요? 2회추경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한 2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예산안 설명서 554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인건비가 전년 대비 한 1,300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처우개선비가 2회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이게 한 4백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급여부분에서 한 2,400만 원 정도.

김미정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자체 수입은 지금? 감성체험관 자체 수입.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제가 거기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정위원

2천만 원?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2천만 원이면, 그러면 증액된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거 쪽에 활용하면 안돼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것 포함해서…….

김미정위원

포함해서 한 거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거 포함한 거라고요? 과장님?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해주게 되면 다시 감성체험장에서 수입액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승인을 가지고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강사비 2명, 11개월, 4,40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우리 거기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거기 종사자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좀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외부강사를 써서 4천만 원씩 넘게,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그걸 한번 방안을 해보세요. 저번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명인가 인원 조정을 한 게 있었거든요? 외부 강사비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 그 부분은…….

김미정위원

저희가 삭감한 부분인데.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한 부분은 1년치에서 6개월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었고요. 그때 추경에 세워주셨던 분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미정위원

과장님!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종사자 교육하고 역량강화 시키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거 뭐야……. 선생님들 우리 인건비 여기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또 열심히 하세요. 저도 다 알고 하는데. 외부강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받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재료 같은 건 다 구매를 해주잖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아기들하는 거 나름대로 교육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하시면 충분히 이 강사 안해도 선생님들 역량하에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감성체험관 옥상 방수 및 안내판 제작해서 2,200 올라왔네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옥상 벌써 방수공사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물론 끝났겠지만, 거기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방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어떤 하자예요? 이게?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말 그대로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로 흘러내린 상황인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어린이들, 우리 아기들 중요한 저기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안돼서, 이게 방수공사가 다시 이렇게 오려면 이거……. 어떻게, 그 감성체험관 설계한 거나 뭐 다른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믿겠어요? 이 제일 간단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건 어떻겠어요? 다른 거는 지금……. 저번에도 또 뭐 설치 안했다고 그늘막하고, 아기들 건너가는데 불편하다고 뭐 바리…….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미리미리 그런 걸 다 해서 애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외부 방문객이나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 들어간 문제예요. 과장님?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뭐야……. 하여튼 간에 이거 옥상 방수 확실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애들 때문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내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건데.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눈 오고 그러면 또 발생할 거고. 이건 감리 같은 거 안 받았어요? 감리가, 감리들이 와서 이거 안 했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런 공사는 기본적으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김미정위원

감리 받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지금……. 금액을 떠나서예요. 금액을 떠나서. 1,500만 원을 떠나서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진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됐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과장님.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위치가 도곡리 쪽에 있잖아요?

김미정위원

예.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런데…….

김미정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큰 국도에서……. 예를 들면 도곡리 우측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국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데 그걸 세워가지고 크게 해서 ‘여기가 감성체험관이다’ 그 표지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여기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 저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나 이런 데 교통표지판 하잖아요? 교통표지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가격도 싸고. 이거 7백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교통표지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어떻게? 그 안에 뭐 뭐가 있다고 막 또 그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좀…….

김미정위원

뭐 뭐 안내를 한다는 거지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럼 그게 높게 세우는 건 아니네요? 그냥 낮게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는 거네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차안에서 운전하면서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지금 그런 정도의 높이로 현재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거기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나? 거기가? 차라리……. 물론 감성체험관 그쪽에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건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여쭤보느라고……. 위치를 어디에 할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감성체험장 옥상 방수를 물어봐서……. 아니, 이게 누수 인지한 지가 언제쯤 알았어요? 언제쯤부터 샌다는 걸 알았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일년 전쯤?

이용권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게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제가 준공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하자보증기간은…….

이용권위원

지났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났습니다. 예.

이용권위원

지났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이용권위원

아이 참…….

김미정위원

작년도 지난 거예요? 올해 지난 거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올해 지났습니다.

이용권위원

아, 올해 지났어요?

김미정위원

빨리 알아봤어야지요.

이용권위원

그러면 그때 인지를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치가 늦은 거네요. 아……. 그러면 결국 너무 (웃으며) 느슨하게 행정한 거네.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될 걸 갖다가 지금……. 아이고 참……. 그래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이게 있어요. 이게 물론 국도비에서 거의 하던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금액을 올려줘서 그런 거예요? 비교증감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뭐 50% 이상 신규로도 생기고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의 내용인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7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35만 원이 50만 원으로 느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신동원위원

객단가가 올라가서 증액된 거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0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임기제. 급여 같아요. 수당지급 급여 같은데. 작년, 올해 뽑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수당 같은 거 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말 그대로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건데요. 사례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신동원위원

뭐를 보호해요? 어떤 부분을 보호를 해?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를 들면 아동이 보호할 어떤…….

신동원위원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걸 구체적인 걸 말씀해 보세요. 아! 제목에서 나온 건 저도 대충, 저도 대충은 아는데…….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동이 만약에 학대를 당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구축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업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고요. 논산에 지금 있고요.

신동원위원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이 밥을 굶는다든가, 하여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서 해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맞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맞아요?

영규

김영규아동돌봄팀장

위기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동원위원

위기아동.

영규

김영규아동돌봄팀장

예, 위기아동에 적극적인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계룡시 공립어린이집이 7개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원수 책정을 낮게 해서 주변 어린이집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낮게 책정해서 그런 건지? 모집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전체적인 뜻은 출산율 계속 하락에 따라서 아동수가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사설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한테는 좀 더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 부담이 사설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은 인원을…….

조광국위원

인원 책정을 적게 한 거네요? 정원을?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원을 적게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여러 가지 안해도 되는 지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사설 어린이집에서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애초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적정……. 거기 원하는 어린이 부모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잘 맞지 않느냐, 이런……. 결과적으로 정원 책정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애초 배려를 했던 사설 어린이집들이 반사적으로 좀 불만을 갖게 되지 않는가, 이런 점입니다. 적정 정원을 더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늘리는 방안은 없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어린이집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시설면적 기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설면적 기준보다 지금 더 적은 정원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책정을 한 거거든요.

조광국위원

자! 우선 주변 어린이집 수급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적대비로 적정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면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면적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린이집 건폐율 뭐 이런 거?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건평도 그렇고, 대지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요.

조광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많이……. 예를 들어서 거기 적정……. 정원을 늘린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급을, 지원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나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광국위원

운영…….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지요.

조광국위원

예, 지원을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 제가 거기까지는…….

조광국위원

(웃으며) 아니,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해가지고 적정수를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하든지, 면적대비로 최대한 해도 되는지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주변 사설 어린이집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어려움, 또 경쟁력 약화,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경영난을 끝까지 다 보조를 한다라는 것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적인 고민을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면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34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해서 이번에……. 그 아랫부분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 추가지원이 인력을 더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추가라는 의미가 기존에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플러스알파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개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최국락위원장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까지가 처우개선인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최국락위원장

다른 부서에 올라가는 것만큼…….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최국락위원장

인상되는 만큼의 정도인가? 아니면 특별히…….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일단 재원 구조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최국락위원장

그래도 여기에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늘어난 건 아닙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런데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시는데 1,400만 원이 증액됐나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제를 적용하니까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 플러스알파라는 게 그 두 가지 조건인가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여기에 몇 분이 종사하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4명 종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4명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더 추가로 증원된 건 없고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상당히 ′23년도 본예산액보다 ′24년도 본예산액이 변화가 생겼다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해주신 거는 왜 늘었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품목으로 해서 이 돈이 증액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가족센터가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사업 확장?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고요.

최국락위원장

예.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보면 신규로 2건, 3건이 있네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동안에는 가족센터 운영비 1억, 신규로 올라왔고.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 1억5백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억2,500만 원. 다 신규입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그동안에는 이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새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이러한 사업이 내려와서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더 확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신 건가요?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확장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자체 판단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최국락위원장

과장님!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매칭사업도 다 세금이잖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총금액을 가지고 따져야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0%, 뭐 5 대 5든, 7 대 3이든, 그런 비율을 따질 수는 없어요. 안 하던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가족센터가 상당히, 지금 하던 이 1억 정도 규모인 가족센터가 지금 4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러이러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늘렸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이고, 뭐 매칭 사업이면, 무조건 다 통과시켜 드리고, 다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너무 급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혹여나 이 가족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넘어서지 않는 부분까지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

최국락위원장

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글쎄, 우리 가족센터에서……. (자료 확인 후) 여기에 위기가구 통합 지원이라고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기가구면, 어떤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

최국락위원장

위기가구라 하면…….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국락위원장

예. 그러세요!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그 취약 위기가구란 지금 손자녀 돌봄 조부모나, 노부모 부양가족,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긴급 위기 가족이다, 이혼 위기 가정.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내용은요.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 연계.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사업비 내부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이런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아! 지금 조부모…….

최국락위원장

예.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조손가정은 저희가 저소득으로 두 가구 있고요. 한 부모 가족들은 저희가 약……. 그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약 50여 가구.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그 120여 가구. 1인 가족은 저희가 수요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상도 저희가 지금 일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면, 아직 사전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부터 상정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자체는 아직 미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장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2023년도 말 양성평등 기금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자료 확인 후) 아니, 2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5억 1천만 원이 됐는데, 이 양성평등 기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건지?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 지금 증액이…….

최국락위원장

증액이 된 건지?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해 행감 때인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1억으로 하지 말고,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증액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이 운영. 지금 제가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저희 35%잖아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이것의 매칭을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 못한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김미정위원

예. 팀장님! 한번 해주세요!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아…….

김미정위원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예. 타 시군은 기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가족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약 두 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제외됐었어요. 수요 파악에서.

김미정위원

예.

인경

김인경가족지원팀장

그런데, 올해부터 매칭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냥 평범하게……. 옛날에 우리가 진행을 하던, 그 운영하고 지금 운영하고 완전히 틀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위기가구나,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또 파악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이 매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짜 어렵게 하는 부분도 또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왜 우리는 도비 안 되냐’……. 그것 좀 알아봐서 우리도 조금……. 이게 가정이 일단,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다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밖의 외부 일도 잘하는 것이고. 또 이런 위기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듬어서 살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또 누구 역할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인……. 우리가 총체적인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저는 이거 도비 매칭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다 어떤……. 그런 워크숍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다른 시도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왜 우리는 못 하냐? 우리는 왜 못 가지고 오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열심히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앞으로 가족문화가 잘 안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런 업무가 잘 좀 안정되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아동 입양 장려금 지원. 뭐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은 아주 그냥 우리가 잊고,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미혼모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잊고 지내왔는데……. 우리 계룡시에 입양아동 수가 몇이나 되죠?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약 2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육 수당 지원 20명, 12개월 있는 것을 보니까 20명인 것 같고. 또 입양 축하 지원금인 것을 보니까 올해 1명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 19명에서 1명 더 되어서 이제 20명 된 것 같으네요! 맞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 좀 한번 자료로. 계룡시 입양 인원은 몇 명이고, 올해 추가로 된 데는 또 몇 명이고. 또 일반 가정은 몇 명이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은 몇 기관이고. 그리고 또 1인당 총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가구에 지원이 되나? 이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잘 진행해 주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의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항상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의 예산이……. 그 복지관 운영비가 5천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이제 임금 적정 인상률 2.5%에 비해서 과도하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 7.6%가 인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그 인건비 산출 증액 사유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제를 적용한 그 부분하고요.

조광국위원

예.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그다음에 복지관이 지금 신축이 됐잖아요? 그 신축에 따른 또 다른 관리 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복지관의 강좌 수가 조금 추가 개설이 되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아! 예. 설명자료를 보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인상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어지고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하듯이, 했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계 및 재산 관리의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1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54억 7천만 원보다 101%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교부세 삭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0억 400만 원, 보조금은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으로 총 110만 1,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10억 400만 원은 재산 임대 수입 480만 원, 이자 수입 10억 원이며, 보조금 1,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천만 원, 도비 보조금 22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2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12억 7,5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은 건전 재정 및 재산 관리에 24억 4,700만 원, 공공건축 지원에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00만 원 증가한 2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는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 증가한 30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으로 회계처리 업무 추진 및 회계 자료 인쇄 및 구입 8,600만 원, 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에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유지 관리에 20억 5,400만 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600만 원 증가한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건축 지원 관리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 증가한 301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청사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공공건축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허염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6억 7,500만 원 증액된 32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32쪽, 예산안 43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과 관련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면·동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 등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신축을 통해 주변 생활 주거지와 상가 인접으로 인한 주차 불편을 함께 해소하고자 이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 건의가 있어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방향 등을 함께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위원

일단은 엄사면사무소 증축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본 위원은 일단은 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또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동의하면서 첫째, 업무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계룡시 초창기에 1만 8천 명. 아! 엄사리의 인구가 1만 8천 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주차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에 그 주민 대피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인 검토 끝에 다시 이렇게 예산으로 올렸다고 하시지만, 그 중·장기적인 검토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신 것 같고. 타 부서와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예. 저희가 사실 그때 2회 추경 때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면·동사무소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하여튼 함께 고민해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위원

과장님! 저기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그 전에 지금 가족돌봄과 보셨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이용권위원

그 감성체험장 누수된 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권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그 공공건축이 이제 올해 1월에 생겼고요. 지금 공유재산은 그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 과장 책임 하에.

이용권위원

아! 부서 관리에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권위원

아! 총괄 관리.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위원

너무 좀 안타까워서. 조금만 적극행정을 했으면, 이 1,500만 원 뭐 안 날리고 하자보수로 해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인지를 했다는데. 또 마침 그 하자보수 기간도 작년에 끝났다고 하길래 너무 좀 안쓰러워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같이 하여튼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공공 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뭐 내용을 보니까 회계 및 계약 분야 역량 강화 교육. 뭐 실무적 판단이 난해한 사항 자문도 구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인터넷 카페. 이런 분들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사례들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문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들도 지금 이런 전문기관하고 다 용역을 맺어가지고 쉽게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것은 이제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듯이 저희 회계 분야에서도 각 실과에서의 문의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심도 있게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우리 회계과에는 그래도 다들 뭐 좀 엘리트, 좀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 아닌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이제 그렇기는…….

신동원위원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실례로 올해 뭐 어떤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법률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묻듯이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제 물어서 그때도 대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관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요즘에는 하도 그냥 법도 자주 바뀌고, 뭐 계약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하니까 필요성은 느껴요. 뭐 계약 잘못하고, 뭐 어떻게 처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다시 또 위약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더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이라든가, 뭐 분쟁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기는 하네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하여간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뭐 역량이 좀 많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627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승강기,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태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청사 증축 부분. 그 검토를 하면서 그때 만약에 가능하면 4층까지 올리려고 저희가 이제 보류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그 안전 규정에 뭐 부분적으로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뭐 손 끼임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비상 가이드, 어린이 뭐 관련해 가지고 승강장문 조립체(이탈 방지 장치) .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동원위원

여러 가지를 부분부분 고치느니, 그 값이면 전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겠네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 있던 승강기거든요. 한 번도 이제 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년 지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원래는 작년 예산으로 세워서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시청사를 뭐 수직으로 증축할지, 수평으로 증축할지, 뭐 별관으로 할지! 이런 게 아직 계획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혹시 이제 위로 4층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 참에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미뤘왔던 사업이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진행 잘 해주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우리 회계과는 회계 및 재산 관리를 맡아서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래서 특히, 살림살이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는 없는지? 또 계약 부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또 공공이자 수입 같은 것들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계룡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알뜰하게 해주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