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10시 00분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경제환경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경제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경제환경국장 권주태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수산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함께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보고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이따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의회 상임위 입실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느꼈던 거나 소회를 한번 지나간 발자취 소회를 조금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경제환경국장
이틀 동안 IP를 지켜보면서 우리 떠나는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도 뭐 이것저것 생각은 났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간부가 되고 2012년도부터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했던 그 소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장 치열했던 게 무상급식 1년 6개월 동안, 그로 인해서 제가 모셨던 저희 소장님이 한 1년 빨리 명퇴까지 했던 그런 아픈 추억도 있었고, 어쨌거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썼던 지난 한 10년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전자의 4대, 5대, 6대 다 스쳐갔던 위원들과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는 5공이 끝나고 6공이 시작됐던 6공 말기에 제가 공직을 시작해서 그때 저희 공직사회는 사실상 잘 알다시피 민주화로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제20대 초반의 생각과 내부의 사정들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도 좀 많이 했고 중도에 한 3년 하고 또 사표도 내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되돌아보면 농업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직의 길을 선택해서 지나온 농업인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들과 또한 또 새로운 영역에 와서 3년 반 동안 또 제 업무를 경험하게 된 데 대해서도 저에게도 살아가는 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하고 같이 했던 우리 동료 직원들과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해 왔던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을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제일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같이 있었던 동료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도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참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 될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또 이렇게 먼저 떠난 동료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퇴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줘서 정말 좋고 또 당당하게 시청 정문을 걸어 나갈 수 있던 그런 또 길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또 주변 동료들과, 또 특히 우리 김혜경 의원이나 우리 한산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한산 면민들이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능력 49%, 51%는 우리 면민들의 염원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가지고 저도 한 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치고 나면 또 고향 가서 어머니들하고 경로당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 펼치시고 우리 통영시가 우리 시가 지향하는 미래 100년의 도시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꾸준히 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산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및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외 퇴실) - 수산과
10시 07분
그럼 수산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김석곤입니다. 항상 우리시 수산업 발전과 수산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수산과는 2024년에도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다들 안 하시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이요.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귀어귀촌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에 산업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해서 재정 그런 효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법률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저희 시에 귀어귀촌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타지에 사시다가 오시는 분이 한 절반 그다음에 통영에 연고가 있던 분들이 타지에 사시다가 이제 다시 우리 고향으로 귀향하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반반씩.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연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가게를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귀어귀촌을 하는 분들도 좀 있고 좀 타지에서 이제 여기 정말 타향에 오셔가지고 귀어를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정착하기가 사실 참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한 4억 원 가량의 귀어귀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양식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선어업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하려면 어장 구입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선이나 양식업이 이제 그 기술을 요하는 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그런 어떤 실습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 법률에 의하면 지금 지원을 하는 게 가공 산업이든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 외식산업 개발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단지도 만들어지고 자꾸 가공식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어촌 정착 지원은 지금 법률이 2023년 3월 달에 발효가 됐어요, 그렇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0세 미만 청년들한테 이런 제도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서 나아갈 방향도 앞으로 수산 가공식품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하는 정책들이 이제는 귀어귀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귀어귀촌에 관련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 우리 시에서 나아갈 방향하고, 이렇게 지금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맞춘다고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지금 현재 고용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매치를 하면 우리 시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잘 청년들이 최소한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나가지는 않는 이런 정책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어요. 저희 시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있는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 근데 인천이라든가 강진군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 귀어귀촌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인구도 더 유입할 수 있고 산업도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법률에 의한 지원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 법률에 준해서 조례 제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지원의 어떤 목적이 부합이 되어야 저희 시가 그 조례에 어떤 통영시 자체적인 지원이 그 뒷받침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청년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위원회든 이런 위원회라든가 심의가 이런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정착될 수 있는 논의도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통해서 물론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하는 거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없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귀어귀촌학교도 경상도에서 하고 있고, 가까운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개발도 우리도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구만 한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요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접목하면 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인구도 유입할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3차 산업 이런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귀어귀촌 얘기하면 항상 마을의 주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산 고차 가공단지가 되고 클러스터 사업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어귀촌 다른 데 홍보하는 자료에 통영시는 여기서 고차 가공하는 그 또한도 귀어귀촌을 받아준다는 홍보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혹시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귀어귀촌 세미나 이런 거를 이제 대도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럴 때 우리 귀어귀촌센터 우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 시는 귀어귀촌센터 업무를 봅니다. 거기에 전문위원과 이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수산관계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도시에 가서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꼭 배를 안 사더라도, 사실 저희가 귀어귀촌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창업 3억 보통 있는데 예전에 이거 가지고 대부분 낚싯배 많이 모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많았는데 굳이 어업이 아니더라도 수산물 가공도 고차가공도 귀어귀촌을 받아준다는 걸 널리 알려서 외지에서 또 들어와서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품종을 또 그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아까 최미선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면 지금 사업량이 30명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1억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다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참 모자라겠는데,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 사업비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우리 지원 사업비에 좀 근거해서 이제 사업량은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야를 좀 넓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장 와서 하고 하기 쉬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그냥 배 하나 사고 어장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청년들이 좀 거기서도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영수산물 국내외 소비 촉진 지원 행사 우리 세택에서도 했었고 벡스코에서도 했고 아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이 또 인구가 많고 부산도 많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해남미소라는 온라인 쇼핑몰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향우회 그러니까 통영인 향우회, 경남 향인회 그 위주로 먼저 홍보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그쪽 분들이 주위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가보자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왜 그 향인들도 향우회도 그게 뻔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산식품이 자기들도 우리 고향에서 우리게 맛있는 것도 알고 알기 때문에 더 인근 이웃들에게 홍보가 더 쉽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세택에서는 조금 저조했다는 말이 들렸는데 향후에 이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향우회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중간 지역이라든지 그런 향인회를 통해서 마케팅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점센터 그때 보고할 때도 저희가 한번 가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시식도 해봤지만 제가 가장 수산물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를 못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물이 고차 가공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늘상 접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되어야 많은 매출도 늘 거고 또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했는데 뻔하게 그냥 장어즙, 장어포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은 게 빅마마 같은 업체는 흔히 우리가 다신 물을 낼 때 손쉽게 내니까 그걸 많이 팔린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지금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혹시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가 3개 업체고 창업 사무실이 6개거든요. 그 외에 우리 소상공인 수산가공업체가 우리 통영시 관내에 한 5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 같이 지금 현재 모든 수산식품에 대해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행사 참여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방향이 안정적으로 합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모험을 좀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돼야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좀 뭔가 좀 그런 히트를 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일부 업체들은 지금 그런 쪽에 즉석식품 쪽으로 간편식품 쪽으로 접근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어야 자기들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관에서 주도로 여기 연구팀이 따로 있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관에서 그 업체들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관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만 해도 뭐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또 그 업체들을 통해서 생산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귀어귀촌 하는 거는 우리 두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중질의는 피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시행이 됐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어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용하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제일 처음에 한 건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어구가 그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일반 기존 어구보다는 무거웠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취급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많이 꺼렸는데 지금은 자망하고 통발 쪽에서 제품이 기존 어구에 버금가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우리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 어민들 이야기가 좀 가격이 높다 하는 반면에 내구성에서는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분해 하는 그 플라스틱 종류가 원래 원가가 비쌉니다. 그렇고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그 물질 자체가 빨리 이제 산화되는 겁니다, 물 속에서. 그래서 좀 이제 마찰이나 이제 어떤 그런 인장력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충남 쪽에는 좀 이용률이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근데 경남에는 0.7%밖에 보급률이 낮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꽃게나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잡는 어구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그 생분해 어구를 가져와서 버리고 또 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안 되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생분해 어구를 많이 씁니다. 동해도 그렇고 대게 잡는 그런 어구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어류를 이제 포획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선별해 내고 또다시 재활용하니까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 어민들이 접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우리 부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보급하고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 18쪽에 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되돌려 받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18쪽에.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상생할인 말씀이시죠?
배도수위원
예.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니 상생할인하고는 환급행사하고는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다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저희 시에 요청해서 그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만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상인 할인 지원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상생 할인은 소비촉진 행사에 가면 20%, 30%씩 이렇게 할인도 해주고 시식하면서 그런 행사에 이제 접목.
배도수위원
그 행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이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질의 하는 거는 궁금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온누리 상품은 해수부에서 하는 거.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지금 전통시장에는 이게 인기가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런 정보를 듣고 막 이 수산물을 구입해 가는 거예요. 구입해서 거기 가서 막 지나가면 우리가 가면 여기 그거 이거 받는 할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15일까지 하고 마친다 하더만은 금액이 다 소진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일단 날짜를 이 기간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한 8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추 아마 소진이 거의 한 다 됐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저번에도 한번 제가 거기 지역구가 되니까 자주 들리거든요. 그래가 갔더니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12월 15일까지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있으면 15일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환불해 줄 그 상품권이 없는데 15일까지라고 하면 되나 라고 했더니.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돈은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11월 말 정도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5일 정도 되면 아마 소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굉장히 이용객이 또 갑자기 전통시장에 많이 늘었거든요. 아무튼 또 우리 수산과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서 그런 또 사업이 우리 통영시에 안 왔겠나 하는 생각으로 감사한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13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여기가 사업량은 12개소인데 신설은 지금 4개 있고 철거가 2개며 보수 보강은 21곳입니다. 신설하는 곳은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배도수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올해는 이제 신청을 지금. 올해 하는데 말씀이죠? 올해?
배도수위원
예.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어디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23년도에?
배도수위원
예. 23년도에 한 거 추진실적 보면.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것은 지금 소고포하고 한산 소고포, 욕지 덕동, 산양 연대, 욕지 하노대 이렇게 해서 네 군데는 신설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철거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철거는 산양 연대하고 욕지 하노대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철거했습니까? 그게 사용이 불가능해서 저거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고장이 많이 나고 저희가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거는 철거를 그렇게 좀 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새거를 다시.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대체 설치를.
배도수위원
대체를 해줘야 되제?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대체 설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을마다 인양기 때문에 좀 많은 그 부탁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잘 됐나 어쨌나 싶어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저도 인양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했더니 그걸 딱 그대로 물어보시네요. 그러면은 요 인양기가 철거하면 거기다 2개소를 그대로 내년에 또 신설을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당장 이렇게 확정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철거에 철거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 연수를 채워가지고 잘 사용한 데는 저희가 이제 좀 대체를 그렇게 해 주고 있는 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인양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유지관리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100% 우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양기 부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95개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촌계장님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려고, 우리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좀 이 어촌계에서 우리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관리 못 한다 우리 못 받아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대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좀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대수리, 대수리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 10% 정도 자담을 좀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우리 시가 한 90% 정도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도색이나 소모품 이런 거는 어촌계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양기를 저쪽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암암리에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그때 넘기면서 일정 계약은 필요하다. 방금 10% 정도 자담을 넣어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서 내 물품처럼 쓸 수 있게끔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다. 만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고칠 때 저번에 행감 때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부품을 갈고 하는 그거는 사용을 잘 못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넘겨줄 때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도 좋다. 만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은 인양기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양기를 안 주면 되지. 그 정도도 자기네 어촌계에 인양기를 혜택을 주고자 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데 관리를 우리는 못 하겠다, 돈이 들어서 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차후에, 이때까지는 95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신설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라는 구두상으로나 좋다면 서면상으로 확답을 받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건을 넣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부쩍 이제 이 우리 수산식품 거점단지 이래가지고 몇 개 법송 산단에 사업장을 개소를 하고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통영시 내 언론인들하고 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거 보면 또 내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통영에서 이제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수산 가공 이쪽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언론이라 그러면 몰라도, 그래도 통영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 많이 접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마저도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수산식품 거점사업이 이런 부분이 모르고 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인지 통영시의 홍보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는 안 된다. 몇 사람 아는 사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제도권 제도권에 들어 있는 사람은 매일 수산업 경영자금, 시설 개선자금, 운영자금 막 해가지고 주느냐고. 그리 물어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빅마마는 통영시에서 한 푼도 처음 들어올 때 지원한 게 없죠? 그럼에도 지금 통영시에서 모범 모델이잖아 모델, 그죠? 지금은 기존 부모 때 3대, 2대, 3대가 지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통영시에서 말이죠. 통영군청에서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래도 지금 맨날 맨맴돌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잖아요. 제자리걸음, 통영시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좀 제발 많은 게 청년 창업이라든지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 키워주고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이름은 역량 강화라고 하면서 있는 사람은 마라톤 잘 달리는 사람은 42.195km 매일 뛰는 사람은 역량 강화할 필요가 없고. 중거리, 중장거리 20km, 10km 뛰는 사람한테 완주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사업을 해야 될 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론인 통영에서 이 언론인들이 모여가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에서 큰 사업들을 몇 번 기공식도 하고 이랬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분이 잘못된 건가. 나도 거기서 열변을 토해 통영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통영시을 대변하긴 했지만 그건 내 혼자 공허한 메아리라 그게 시에서 그리 하면 뭐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 것도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이 방만하게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는. 또 엊그제 또 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가공식품 뭐 했노, 예?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가공 시설사업
병일
전병일위원
가공시설 가공 똑같은 거잖아 그제? 다 유사한 거잖아, 유사한 거. 그렇죠? 전부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 시민이 정작 어업인들이 관련 어업인 잘 모르고 있고 몇몇만 알고 있어 왔다 갔다. 가보면 뭐, 하기야 수산 거점단지 가서 뭐 한다고 보면 매일 매일 그 사람들이야. 와서 토론하고 하는 그 사람들. 매번 저번에 와서 대학, 왜 대학을 이렇게 방치하느냐 했더니 그때서. 내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산건위를 몇 번, 이렇게 두 번 처음 와서는 기총을 하고 산건위를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토론을 하고 토론이나 용역 보고서에 용역 보고에 참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죠? 김 과장도 수산을 저번에 했었으니까, 근데 처음이라고. 몇 번, 대학 사회를 이래서 되느냐고 대학이 없는 육성해야 말이야 지방자치단체가 좀 배우고 서로 산하 협력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교수들이 두 분씩 보이고. 내가 10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시의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학 사회가 같이 우리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대학 사회가 앉아가지고 수산업자가 앉아가지고 용역보고회장이 처음이야. 김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통영시가 많이 이렇게 수산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통영이 수산도시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고 또 공모 사업도 더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방만한 어떤 사업 펼치는 것보다는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해가지고 조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과장도 또 우리 설레발인지 몰라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런 수산의 총책임자로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 가공식품이나 저장 처리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방만하게 여기저기 흩어 하는 것보다는 좀 실효성이 있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용어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처리시설 뒤에 보는 3개소인데. 이게 수협하고 통발하고 같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이거는? 각각의 통발하고 수협하고 각각에 지원하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처리 가공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10페이지.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수협에.
병일
전병일위원
자금만 지원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금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각각이?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또 그건 나중에 예산 때문에 또 예산 오면 예산 때 내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산 통영에 수산중심도시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위상을 걸맞게 한다고 내일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또 김석곤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또 용의 힘을 빌려서 용의 기를 받아서 승진도 하시고 또 승진도 못하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찾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50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업진흥과는 철저한 청정해역 위생관리와 더불어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구축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어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6쪽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 특화 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방류했잖아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그 방류한 게 거제에 거기서 한 거 어디에 뭐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방류 사업요?
배도수위원
방류 사업, 우리 주변에 가서 했잖아요. 그 새우 했나?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럼 견유하고 그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혹시나 방류를 살포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난 뒤 사후 관리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장이라든지 그게 잘 이렇게 크고 있나 하는 그런 거를 뭐 한번 분석을 한번 하고 파악을 한번 해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방류 사업은 총 이렇게 6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해삼 서식기반이라는 해삼 씨 뿌리는 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을 어장에 어촌계가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비가 투입돼야 돼서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삼 서식기반이나 해삼식품 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사후관리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자원공단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촌계 위주의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마을 앞바다에 마을 어장에 뿌리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원 방류 사업 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고 사실 자원 조성 사후 관리는 사실 평가는 사실상 어려운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게는 전혀 없겠네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해마다 우리가 마을 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장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 거기 보면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보니까 전복 살포 사업도 있는데, 15개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사후 관리 분석 자료라든지 데이터 자료 같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마을 어장에 대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해삼 서식 기반이라든지 해삼 식품 사업 그리고 수산종자 매입 방문 사업은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우리가 그 역량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요새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그런 수산자원도 분석도 되고 데이터 같은 그런 것도 그게 바탕으로 돼야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혹시 전복 같은 그런 거를 비롯해서 매입하는 수산종자는 공개입찰로 계약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양식 어장 현대화 자동화 지원사업에 지금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게66개 이상인 것 같은데, 적은 숫자는 아닌데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도비 지원 사업이고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에 보면 이런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도비 지원 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부표 같은 사업은 대단위 사업비가 그러니까 9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 이하 사업 이런 거는 도비 지원하고 좀 시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11쪽에 보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10쪽이 보면 국비가 없고 도비밖에 없고 해서 왜 이거는 국비가 지원을 못 받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전처리 시설 지원인데, 지금 이 지원사업 하는 데가 지금 39개소에 41억 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지금 내년에 반영할 예정인 거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에 이거 보면 이 연계도 보면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전체 굴 박신장에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전체 다 교체를 하거나 설치하는 데는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사업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작년 올해는 FDA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및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지금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은 한 120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 박신장, 굴 박신장 주변에 있는 그 굴 폐각을 해양 배출하거나 안 그러면 비료 생산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처리 시설 지원 사업은 이제 씻어 나오는 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굴 폐각을 분쇄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구축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 준공이 될 계획이죠.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내년 5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계획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에 박 시장이 정말 전처리를 못할 만큼, 정말 친환경 처리를 못할 만큼 비친환경적인 지금 박신장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인들이 버려야 될 정확하게 이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도가 안 될까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에 넣을 수 있는 미생물 약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직접 우리 담당자를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120개소 전체 다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조합 차원에서도 조합원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조합에서도 이에 대한 거에서 별로 굴수협 자체에서도 별로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다 계시지만 집 앞에다가 쓰레기 다 버려놓으면 난리 안 나겠습니까? 내가 먹은 그 종이 껍데기 밖에 놔놨는데 쌓아놨는데 어차피 내가 다음에 치울거다 라면 그게 가만히 그게 통용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은 그렇게 쌓아놓고 아주 밑에까지 진짜 엉망인 데도 있는데 이거 부분은 추후에 저는 언젠가는 계도가 돼야 되겠지만 수협 또한도 이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하는 게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이게 올해까지도 얘기를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추후에는 제가 수산과 전체에 있는 예산 굴수협 예산을, 저는 다시 말하지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받는 거에 대해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자기들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자꾸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이런 우려스러운 말이 그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잘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병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의장도 질의를 했는데 수산자원 육성 조성 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나도 걱정 물어볼 부분이 우리 곰치라든지 대구 방류를 많이 했거든, 그렇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언젠가부터, 작년부터인가 그게 쏙 들어가 버렸다.그죠? 회귀성 어종이 돼서 그런 건 안 돌아오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뭐야 먹이 사슬이 다 먹어서 그러나 원인이 안나왔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그 부의장님 얘기도 그리고 원인이 안 나왔는데, 내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그 대학 사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또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메기, 곰치 사업 그다음에 대구 사업 이런 거 지금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 왜 안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할 필요성이 없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구는 내가 들리는 얘기만 자료는 아니고 많이 난다 얘기되는데 곰치는 아예 없잖아요, 곰치는 지금. 물메기는 그렇죠? 물메기 한 마리가 4만 5천 원 할 때도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학 사회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좀 우리 학생들이 통영의 학생들이 수산업을 배우려면 실습을 어느 공간에서 해야 되는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거, 필드에서 뛰는 거 이상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가 김 과장님 몇 년 수산 지금 한 30년 하셨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내 친구들하고도 대학 교수도 있고 친구들도 멍게 하는데 멍게 물렁병은 아직도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안 있나? 고개 전부 끄덕끄덕한다이가. 이래 대학 사회가 이래 되겠냐고. 참 황당한 일이네, 그죠?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굴 껍데기 자원화나 동래골에 하는데 그거는 우리 용수 씨 개인적으로 내 방에 차 한잔 합시다. 진행 과정 알고로.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우리 방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원화 시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리고는 있죠?.
용수
정용수수산부산물관리팀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도 항상 한 번씩 갑니다. 저번 주 일요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공정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번씩 잘 챙겨보십시오, 거기. 그 말씀만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08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4년 주요 업무 계획 자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설명을 하셔서 우리 해양개발과가 새로운 보고체계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웃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개발과는 섬으로 부속 섬으로 많이 다니시고 정말 제가 보니까 거진 자리에 못 계실 정도로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어촌뉴딜 사업이야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으니까 빼고 14페이지 해양레저 스포츠대회, 레포츠 대회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2023년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안 됐다,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할 계획이고. 이게 지금 윈드서핑협회가 통영시 요트협회로 지금 같이 들어 귀속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통영시 요트협회랑 함께 이 대회도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주관이 통영시 요트협회에 돼 있네요. 그래서 책에는 책자에 벌써 돼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올해 11월에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 IP 방송 보고 있는 모든 실과도 봐야 될 것 같지만 대회가 겹치더라고요. 그라폰도 대회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라폰도 대회가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그걸 할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를 한 그다음 주에 한다든지 그러면 매주 통영시에서 체육행사나 그런 레포츠 행사가 열리는 통영시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잘 면밀히 조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25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용 관리, 지금 현재 해양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내년 초에 되면 거의 완공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공사가 예전에는 안 하더니만 너무 빨리 하더라고요. 공사 벽도 치고 있고 지금 옹벽도 치고 있고 아마 옹벽 치고 기초공사 토목 공사 끝이 나면 아마 그 건축은 금방 끝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계가 들어오면 될 건데, 빨리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페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관리 이 페스티로폼도 거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잉고트 단가보다 기름 단가가 더 높지 않나요, 혹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기름 단가가 더 비쌉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이 폐스티로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게 오픈될 걸 대비해서 좀 우리 폐스티로폼을 좀 많이 모아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11월 13일부터 지금 쓰고 있는 흰 부자가 못 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자가 더 많이 처리해야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처리될 잉코트를 만들기 전에 추후에 자원순환센터에서 만들 기름을 위해서 보관할 장소가 됩니까, 거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만약에 그게 거기가 자원순환센터가 잘 된다면 현재 여기 운영 인력도 혹시 줄일 계획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챙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벨트 신규 사업 추진에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저희가 다가오는 오늘이죠? 오늘 아마 미륵도 관광특구 발전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해안 크루즈 부두 조성에 혹시나 해양개발과에서 의견 제시한 게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의견 제시한 건 없고 자기네들이 자료 수집 해 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자료 수집 해 갔습니까? 해양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국제 남해안 크루즈 부두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국제 남해안 크루즈 부두는 욕지, 대풍 바위 있는 쪽.
성진
노성진위원
크루즈 부두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국제 요트 남해안 그거는.
성진
노성진위원
국제 남해안 국제 크루즈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욕지 있는 대풍바위 쪽 거기 쪽하고 그다음에 미남크루즈 용역 보고에 놓는 그거는 미남크루즈 화물부두, 다목적 부두 거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화물부두, 다목적 부두를 이전시키고, 이전시키면 그 공간이 비니까 미남크루즈 한 2만 톤 되는.
성진
노성진위원
2만 톤 정도 이제 우리가 그냥 저기 옛날 거제에 있던 미남크루즈보다 좀 더 큰 그 정도 크루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중소형.
성진
노성진위원
중소형이죠. 2만 톤급.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 국제 남해안, 국제 크루즈는 통영시에 들어올 만한 데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개항, 욕지는 그 개항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개항이라는 말은 외국배가 들어올 수, 선사가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항입니까? 그게 법무부 산하인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오픈 된 항은 아닌데, 인허가 절차를 받으면 외국 어선들도 충분히 접안이 가능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스포츠에도 우리 워낙 또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유동 프리다이빙 대회 보고 보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아직 말 안 했지만 추후에 우리 해양개발과에서도 관광과라든지 협업을 해서 우리 통영시에도 프리다이빙 센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성에는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다더라고요. 저희가 고성보다 한 2m만 더 깊게 아니면 3m 만 더 깊게 할 수 있다면 연일 통영을 찾는 프리다이빙 선수들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아주 오늘 심플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지금 어촌 뉴딜 사업 아까 전부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내년에는 다 마무리 단계죠, 24년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24년도 다, 몇 년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0년 어촌 뉴딜은 내년에 마무리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에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인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4년 거는 내년에 마무리.
배도수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다되는데. 열심히 많이 잘하셨고 그런데 이 마무리 단계 들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혹시 이 사업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아직 마무리는 아니지만 아쉽다거나 좀 미련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해결했고 또 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민원들을 많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생각지도 못한 설계 변경 또 민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역량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또 의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사업들이 큰 거기 때문에 아마 큰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 16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지금 여기에 연안정비 사업인데. 지금 공사 착공 이후 1차분 완료 2차 준공. 지금 보니까 이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하는 부분이, 해수욕장이 소실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효과가 혹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하고 나눠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공사 준공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모래 유실이라든지.
배도수위원
25년도에 마무리인데 지금 준공인데 총괄분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1차분은 이제 방파제 연장 그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잠재 수중방파제 100m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준공이 되면 아마 모래 유출이라든지 해수욕장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이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장이 해수욕장이 없다는 것은 참 이거 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공설해수욕장을 좀 마무리를 잘해서 오는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통영시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 25년 같으면 아직 멀었다. 12월 달인데 지금 이 공사 준공이,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뭐 공기 안에는 다 안 될 것 같고 공기는 안 넘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1쪽에 방금 우리 노성진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이거 맨 처음 실시되는 이 지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염려 반, 우려 반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와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서 보고 그 기름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악취가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시민들도 지역민들도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기를 저희들은 오로지 바라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거기 아까 폐스티로폼 이런 것도 거기 전부 다 된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다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양자원 순환센터 안에 있는 아니, 명정 매립장에 있는 감용기를 혹시 이전하는 그런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것도 내년 한 6월 달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합병을 하느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신규냐 아니면 그걸 이전하느냐 아직 그것도 아무것도 그것도 결정된 것도 없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관계자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회도 내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 6월 정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명정 매립장에 사용 종료된 위에 폐스티로폼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것도 그럼 이쪽으로 이 순환센터에서 설치되는 감용기 처리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이걸 이동해서 다 처리할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다 처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 또 언제쯤 되면 그게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년에 12월 해양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도수위원
엄청, 그럼 그게 다 되면 자동으로 이게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100%는 다. 거기 있는 부자들은 100% 다 처리 못하고 부자를 처리하려고 하면 부자 안에 붙어 있는 잣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일일이.
배도수위원
제거를 해야 되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부 다 제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00%는 다 처리를 못하고.
배도수위원
만일 거기가 된다 해도 지금 그 과정에 굉장히 시일이 좀 걸리겠다,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지금 우리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귀담아 청취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산양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월에 조금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것 같고, 목욕탕은 못 여는 것 같고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해도 이제 인력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마감 다 하신 것 같고. 연명권역 사업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과에서 팀장님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열망개 아트센터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서 최 근래에 조금 일이 있었죠? 위치 선정에 허가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거기로 다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위치 선정 때문에 마을하고 분분했지 않습니까? 조망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아마 그게 아직까지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온 모양인데. 마을 문제는 아니고, 그 허가 관련해서 조금 위치를 우리가 지목한 데가 조금 안 되어서 마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아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우리 도선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량도 일신호가 대체 도선을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용선해 가지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용선은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우리 도서개발 관련한 데 해갖고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확인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확인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건설과에서는 돈은 이제 예산은 잡아주시는데 그 내용 부분에서는 아마 해양개발과에서 내용 부분은 아마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또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이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조 마무리까지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도선 관계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해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 노선이 15억을 줬을 때 새로 배를 건조하면 이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원래 일신운, 대일해운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또 우리 시에서 이제 100%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신규 사업으로 되면 사업 시행 지침이 마련됩니다. 마련되면 그 사업 지침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결정돼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걸 우리 고스란히 배를 모아서 대일해운에 어떻게 쓰도록 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이롭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도선 쓰면서 민원이나 건의가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등산객 이런 분들 때문에 수시로 가면서도 우리 주민들은 보면은 이제 주 5일 근무다 해가지고 안 가는 요일들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선을 우리가 모으면 2000 아마 26년 정도 초반쯤 되면 아마 거의 다 모아질 것 같은데 1년이 넘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전에 어떤 이렇게 정확한 있다 아닙니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되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운영에 관련한 묘미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아직 이거는 예산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통영 북신항의 개발 관련해서 지방어항 지정 건의를 12월에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직 안 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우리 이 직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이 직원들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면 하나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저도 여기 부분에 조금 기대가 있는 게 생각보다 지금도 북신항에 태풍 때문에 피항을 하러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배고 뭐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게 되고 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정리가 되고 여객선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기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제 접안 시설.
혜경
김혜경위원
접안시설 위주로, 그죠? 여객선이 접안하는 시설이라 이렇게 운항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로 지금도 들어 있는 배가 있거든요. 접안 돼있는 배가 있어요. 지금 여객선이.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 명정동 해양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사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걸설쇠하고 설왕설래하는 이 사업인데. 우리 송 과장님 마무리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설해수욕장 안 있습니까? 수욕터, 그래 지금 공사가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한 45% 정도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중 방파제 다 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내나 차석을 내가 침화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침화 하고 있네. 그거는 이제 모래 안 쓸어내리게 하는 방법 아니가,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래 안 밀려가게. 그게 이제 내년 말이네. 공사 준공이,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5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후 내년이네. 공사 기간이 좀 길다. 그 어업인들 하고는 문제는 없나요? 내가 이쪽에 보니까 우리 물 속에 있는 잠재 이거는 100m는 어업 쪽으로 가까운데 방파제 쪽에 헤드랜드라고 여기 50m 이거는 괜찮나? 문제가 없나? 여기 멍게 많이 한다아이가, 멍게. 안 합니까? 멍게, 멍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바로 앞에 멍게 어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업인들하고? 춘호씨 사업입니까, 이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큰 사업이 이제 폐스티로폼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교체 사업을 한다아입니까,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교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원 규모가 저번에도 내 우리 해양과학대에서 그거 할 때, 학교 발표횐가 할 때, 내가 조금 국토부가 지원이 규모가 좀 약하다 그러면서도 빨리빨리 하기를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스티로폼을 교체하려고 수시로 교체하려고 구입해가지고 그 쌓아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사용 몇 년. 저걸 스티로폼을 하나 하면 한 5년은 쓴다고 3년에서 5년, 그죠? 바닷가에 물론 침식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 또 그게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같으면 정부에서는 교체 기간을. 27년인가 몇 년이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5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5년이었나? 그거 다 됩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그리 두고 하면서 돈이 지원은 그리 작아서 되겠나. 좀 그래서 내가 송 과장님한테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 규모가 좀 넓혀야 된다. 그거는 우리 종현 씨, 누가 하나? 저거 하시나?
승욱
노승욱해양행정팀장
그 사업은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진흥에서 하나? 그럼 답변을 왜 하고 있노? 지금 송 과장은. 계속 답변을 하다가 지금 이라고 있네. 어업진흥 사업이구나 내가 그러면 어업진흥 사업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자원하고 그 방파제 사업 이거 해양자원 그거는 진짜 지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명정 내려오는 그거. 도로부터 해가지고 도로 사정이라든지 또 안에 이왕이면 같이 매립장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을 또 우리 송 과장님과 팀 밑에 다섯 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맨날 우리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맨날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여기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박 팀장 물양장, 방파제 등등 많이 했을낀데 많이 괴롭혀서 미안하고 한 해 여러분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우리 산건위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의 도서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좀 가지고 좀 국도비라든지 이걸 좀 많이 좀 활용해서 통영시가 좀 어업 기반만큼은 인프라만큼은 완벽하다 하는 이런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송 과장님과 다섯 분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았고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혜경 의원님께서 잘 질의하셔서 제가 또 여쭤보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 15억을 들여서 건조하는, 일신호를 건조하는 이유가 해양개발과에서 먼저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이걸 만들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해양개발과에서 운영을 할 거니까 그에 대한 그쪽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라고 했는데, 현재 아까 답변이 조금 제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5억 만약에 일신호가 건조된다면, 그 어선이 건조가 된다면, 통상적 도선이 건조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나요, 혹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배 건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개발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배 건조할 때 이제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후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사업 시행할 때 이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 지침 만들 때 저게 이제 저희들과의 의견을 조회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피력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손해가 안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이 업무보고가 끝이 난 이후에 이제 당초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쭤보는 거는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 또한도 그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해양개발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걸 그쪽에서 용선을 해줄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선하는 것도 우리 돈으로 용선을 하고 그분들은 그냥 운영만 하고 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부분들도 사업 시행 지침이 만들어지면 위원님한테 정밀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 만들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안 할 거다. 니무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그게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별도로 내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주민들을 상대로 방송국까지 불러가면서 볼모로 하고 그게 참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야 우리 시 모두 그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인의 이득만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 저는 그때 그날 여기 전부 다 업체의 대변자인가 싶었거든요. 그 업체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불편을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맞는데 왜 안 해주냐 하는 거는 그 업체한테 업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려야 할지. 저도 사실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명확한 그 지침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방향 지침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저는요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담당 팀장님 나중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 방에 나중에 누구 좀 오세요?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일신호 관련해서 두 분께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복안, 방안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주십시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2시? 14시? 좋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3시 58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항상 저희 과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그동안 대부분 다 해왔던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약 17억 2200만 원이고 약 220명 2023년도에는 지금 약 한 256명이 됐는데 현재 2023년 계획으로 보면 1인당 한 780만 원꼴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는 물론 취약계층이겠지만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중간 계층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게 한 45세에서 한 55세 정도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대부분 신청하신 분이 남자분들입니까? 아니면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좀 자립에 좀 약한 분들이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는 안 되고 공공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왜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의 혜택 받는 사람은 또 공공 혜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건 안 되고. 또 소득 금액이 4인 가구에 2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어중간층의 분들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일자리를 활성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도 참 좋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영시가 이제 인구도 많이 없는데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통영시는 대부분 대기업이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그런 개념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젊은 30대라도 40대 초반 30대 후반이라도 그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면서 갈 수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사업의 일환이지만 그런 분들도 할 수 있게 혹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저분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게 종류가 공공근로 사업의 종류가 대부분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동이나 면지역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종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오픈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참여할지는 좀 저희들이 좀 그거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한 4시간.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을 때 돌아오기 전까지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고 그럼 우리 시도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나 그런 엄마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또 조금 더 우리 시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예산이 17억, 시비가 100%지만 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더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통영시가 다 일자리 없다고 난리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다른 중앙정부나 있다면 저희들도 인구감소지역 해서 그런 걸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에 혹시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정말 전통시장 3개까지 관리하시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 금방 우리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노성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 23년도보다 내년이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그건 안 작아지고.
배도수위원
인원이 좀 작아졌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을 한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최종 결산을 한 상반기 110명 하반기 110명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걸 갖다가 100 몇 명을 잡아놨는데 이 자체가 중간중간 또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단절 안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면 한 20명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해놔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 합니다.
배도수위원
대기 해가지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혹시나 잘못 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미안합니다. 그거는 숫자상으로 저희들은 결산 쪽에 만약에 그래 220명이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는 다 거의 65세 이상 지원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연령에 관계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45세~55세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왜 그러면 그분들은 노인 일자리하고 틀려가지고 환경 정비사업 나무도 베고 어떤 그 안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 못하고. 저희들이 혹시 있는 거는 65세 되시는 분들은 일부는 좀 혹시 이제 면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건 순서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90%를 갖다가 아까 그 나이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우리는 전적으로 공공 일자리라 하면 65세 이상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노인들 그건 복지과에서 하는 거.
배도수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통영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아침에 전화 한 번 드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바로 8시 10분인데 다 마감됐다고. 딱 그날 그 모바일이 딱 열리면 1~2분 사이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젊은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이게 좋은 게 아이들 학원 갈 때 제일 사용을 많이 한다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는가, 이거 뭐 문제가 있는가 기계에, 그래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8시부터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뭐 이상이 생겼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어떤 데서 주유소에서 상품권을 갖고 난방유를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상품권을 주유소에서는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하더라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통영 사랑 상품권은 기본이 저희들 소상공인이 나 이런, 그쪽이 아니고.
배도수위원
주유소쪽은 사용 못하죠, 안맞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이나 이런 데, 딱 그게 또 등록이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엊그제 말씀 기계에 된 거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은 우리 시는 아침 8시에 오픈을 합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아침 9시에 오픈해 한 번 또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당겼는데 그 부분에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때는 아마 기계 조작하는 위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는데 한 군데 뿐이 없어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해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8시에도 부딪히고 아침 9시는 전국이 다 오픈하니까 부딪히니까 혹시 우리가 된다면 홍보를 일일이 해갖고 한 아침 10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출근하면서 차를 가쪽에 주차를 해놓고 이거 산다고 막 야단 쇼를 한다 하더라고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번 신경을 한번 쓰셔서, 혹시 좀 더 늘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시비만 갖고 하니까 좀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금방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한 20억 푸는데 보통 한 23, 4억 정도 돼야 이게 기본이 좀 이렇게 좀 스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데, 보통 하면 저번에 우리 명절 때 하니까 한 27억을 넘어서니까 조금 이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7% 해갖고 작년보다 340으로 해가 좀 늘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도비를 일단 안 받는 조건 하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면 안 된다. 근데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340억 에 7%만 한 상태인데 만약에 국가 예산이 오면 말 그대로 그것도 늘리고 확보율도 10%를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내년에도 이런 국비라든지 지원이 안 되면 그 할인 혜택을 갖다가 7%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지금 만약에 10%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지금 한 40억이 들더라고요. 지금 28억에 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 통영에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도. 왜 그러냐면 어제 했지만 저번에 시정 질문을 했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하다가 300억을 팍 늘려버리고 7% 떨어버렸습니다. 대부분 다 3분의 1로 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7%를 하면서 314억에서 340억 늘려트리는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죽림이나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한 40세에서 한 60세 이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 모바일을요. 그 부분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좀 피력도 많이 해가지고 그대로 좀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선호하는 편들이 젊은 층이니까 또 이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안전 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조선소에 오면 이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통영에 주소를 가지고 오고 집을 사러 오면 혜택이 많은데 그래 안 하고 임시적으로 들어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도면 안정 쪽에 원룸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좀 정착을 하고 우리 통영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원룸을 지원해주는 원룸비를 지원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25쪽에 보면 25쪽에 이거 착한 동백이 운동 지금 우리 정부 우리 통영시 시 측에서 김밥은 6천 원, 매운탕은 1만 5천 원 이렇게 막 해놓으면 만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시에서 권유하는 그런 가격에 좀 많이 협조를 해준다면 거기에 협조하는 가게에다가 혹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뭐가 뭐가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하는 지원은 금방 말대로 가게 업소에다가 동백이 참여 판을 붙이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 홍보판 입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오거리에다가 계속 그걸 갖다가, 그다음에 전광판에 시장통에 가면 전광판, 또 어디가 하면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떤 혜택이 저희들이 혜택을 갖다가 줄려 하니까 또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형식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배도수위원
착한가게 이런식으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따르더라고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하여튼 많이 찾아가지고 참여 업소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물질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배도수위원
이거 달아주는 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괜찮는데. 물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배도수위원
문제가 된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시의 특수 시책이 돼갖고.
배도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 도시가스 이거 지금 26쪽에 보면 공동주택 신규 이외에는 지금 할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단독주택 공급은 향후 24년 이후에 어떻게 지금 좀 열악한 동네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천, 명정, 중앙을 집중적으로 좀 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좀 어렵고 뭐 그렇게 굴착하기 힘든 그런 곳은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해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3개의 구도심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 항남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5억 4,500만 원을 줘가지고 지금 라인을 깔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하여튼 중심 지역을 중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하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가 식당도 많고 상업지역이 좀 있는데 항남동에서 같은 라인이 아닌데 좀 요구를 많이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배도수위원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다르지만 해수부에서 지원은 했지만 굉장히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구입하고 거기 가서 2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에 대한 환불받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좋은 인상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그 과랑 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서호시장이 5억을 받아서 다시 또 3억 5천, 총 8억 5천을 받아서 12월 15일까지 하는 걸 갖다가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인들도 좋고 또 구입하는 고객들도 좋고. 그게 우리가 좀 우리가 그 말 속된 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전통시장도 좀 잘 그런 게 숙제가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진행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좀 부탁의 말씀도 드릴게요. 외국인 장기체류를 위한 숙련기능 인력 비자 전환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배정 인원이 23명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꼭 23명은 기준이고. 우리가 많으면 저희들 전체를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오고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 자체를, 왜 그러면 제일 먼저 저번에 위원님께서 좀 애로사항을 지적한 게 외국어에,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필요충분조건이 되는데 그게 조건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래가 합니다.
최미선위원
현재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인원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최미선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왜 그러면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최미선위원
12월 20일까지니까 아직 받고 있는 중이어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대로 정확하게.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수산업의 장기 체류를.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통해서 수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니까 고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이 좀 우리가 예산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이런 게 단계인데 이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이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스템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한국 선생님의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의 이런 이해도가 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생님을 잘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제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야간반을 개설을 해서 이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그 반이 폐강할 위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수업하는 날 가봤어요. 한 10명 내외 왔어요. 근데 지금 알기론 제가 한 명 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외국인들이 안 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들으면 그 외국인 친구들이 왜 안 가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요. 근데 저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지 있는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학생들은 알아요. 전 선생님이 실력이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는지 또 아니면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친구들은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너무 그냥 루즈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을 강사를 채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외국인을 가르칠 때 원래 자격이 있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이상 해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는 다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런 기준에 맞추고, 그다음에 그걸 채용을 할 때 PT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할 때 그러니까 강사료를 강사를 채용 공고를 낼 때 이 PT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면접을 한 5분 동안 PT를 하게끔 하시고 그 면접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느껴봐야지 어떤 선생님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원래는 선생님이 계약 기간이 되면 다시 공고채용해가지고서 다시 채용을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선생님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생님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이 친구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하려는 외국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수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사실은 밑바탕이 돼야 되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육에 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이드에서 지금 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지금 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6개월 사이에 한국어 자격 패스 시험을 3명, 4명을 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제에서도 와요. 통영에 배우러.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끼리 서로 다 저 선생님 잘 가르쳐 해갖고 그냥 그 선생님이 그냥 저기 무보수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소문이 나서 거제에서까지 배우러 와서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강사료를 주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있는데도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바쁘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선생님을 고용을 할 때도 그런 기준이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 17페이지 노동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8월 달에 센터장이 이제 다 되어서 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7월 31일부로 위탁이 종료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고 기존 또 두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직영으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전에처럼 직영으로 했을 때는 보고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다, 그냥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직영으로 했는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직영.
혜경
김혜경위원
노동자 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원래 두 개가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그분이 계약 마친다고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계약이 서로 달랐지 않습니까? 이제 센터장 그만두는 기간이 달랐지 않습니까? 노동자복지관은 어차피 작년까지였고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한쪽에 있는 전에 의원하시던 분이 센터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는 연결돼 있지만 그게 좀 맥락은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맥락은 같는데. 그러니까 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분만 그러면 한 이제 6개월 정도 더 딜레이 8개월 정도 딜레이 돼 있단 말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끝냈죠? 그럼 그분은 나갔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거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나가고 인수를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민노총이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말하시면 안 되는 말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민노총에서 어떤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노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말고 민노총의 어떤 여기 또 말을 해야 되니, 민노총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되니.
혜경
김혜경위원
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름 아니고 원래 이 자리 자체가 원래 그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자 복지관 짓기 전에 그죠? 아시죠? 그 자리에 가건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자리였던 건 알지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 건축된 자리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알죠? 그럼 그게 그 자리가 건축되기 전에 거기서 가건물이지만은 원활하게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하다가 노동자 복지관이 지어지면서 또 그 안에서는, 이제 보고는 했겠지만, 또 약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조금 원활하게 모일 장소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간을 할 때 대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와서 소통할 장소가 없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마음대로 조금 옛날처럼 원래 거기 가건물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자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말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없어지고 나서 새로 생겼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직영해버리는 바람에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팀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자리가 없어진 거는 그 단지 사무실 위탁만 안 한 거지 저희들을 언제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지금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쪽에 회의장에 회의를 하고 자기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오픈을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이 끝난 사무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줄 수가 없다. 그거 딱 그거 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편안하게 시의 건물인데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옛날에 있을 때 가건물 자리처럼 그만큼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할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시청에서도 노조가 있으시니까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시에서 이제 해가지고 직영하는 데 들어가서 누가 편안하게 그걸 댑니까? 다 그 장소를 문 열고 내가 그냥 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다른 회의를 하거나 다른 세미나를 하면은 다 이제 그래도 합의를 거쳐서 이게 들어가서 좀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전에 원래 우리 가건물에 있을 때처럼 마음대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노동자의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장소 이런 데는 원래 원 위치대로는 못 하실 거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법에 지원에 관한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없습니다. 그래 돼서 저희들 그거는 고민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몇 개월을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옛날에 없던 비정규직 노동자 회의하러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저기 조선소 사람들이 그 와서 임시적으로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좀 어찌 보면 금방 말씀대로 민노총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아니지만 다른 팀들이 살살 그걸 갖다가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들은 생각에서는 통영시 전체에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저희들은 그걸 갖다 막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다 오픈을 문을 열어놓고 오픈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가지고 노동자들 회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올해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 상담실이나 강의실 이런 데서 소강당 휴게 장소는 빼게 될 거고 거기서 얼마만큼 있다 했는지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방문자 기록이나 그 기록 다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디 단체에서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민노총이 이제 정문에서 매일 이제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데모가 아니고 집회를 하고 있거든, 그렇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집회로 너거야 떠들어라 나야 내 알바가, 간다 마이웨이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조금 전에 금방 우리가 위탁하는 거와 직접 경영하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더 좋다 라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100% 그것만이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분들이 와서 매일 집회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음악도 우리가 한두 번인데. 여러분도 매일 듣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거든, 지금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우리 송 과장 사무실은 어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별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별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별관 앞에서 한다 카면 들릴 거 아이가? 안 들리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본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 어느 과가 주무과고 해결도 안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귀에 들리죠, 송 과장도? 그런데 니가 해봐라 되나 이제 이럴 거요, 그죠? 민노총을 상대로 니가 해봐라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가 좀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죠? 경찰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 내 일 아니니까, 경찰이 와서 하는 일 아니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무과장이 있잖아요, 주무과장한테. 그런 걸 인식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주무과장이 좀 더 나서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좀 아쉽지만 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와서 며칠 안 남았는데 해를 안 넘긴다는 이거는 내가, 나도 그 현장에 송 과장보다는 많이 있었잖아 내가,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이래서 되겠냐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다음은 우리가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생산인력 양성 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양성사업이 통영시가 대략 6억 정도 부담을 하네. 하는데, 도비가 22억이란 말이죠, 그죠? 그 도비는 어디로 배정, 지원이 어디로 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총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시비는 우리가 5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시군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모아가 도비는 그 안에 총괄 모아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6억 5천에서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쓰는 것이 우리 시군에 5개 시군이 모은 게 14억이고 도비가 20억 보태가 36억 4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활용 방도는 아직 안정해졌다 이 말이다. 그렇죠? 활용 방법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성동조선소에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고용위기 지역이 중단돼 가지고 정량 지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이래서 이거 해봐야 안 됩니다 이래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준비하는 이유는 누군가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 안 되는 이유는 전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주무과니까 내 얘기 좀 길어집니다. 전체가 안 좋아서 고용 위기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하는 건 모르나. 그러나 일부 시는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표가 우리가 통영시가 잘못 산정돼가지고 HSG 성동인가 이런 부분이 신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리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안정에 있는 조선 단지들이 지금 그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삼성하고 그 한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하고 한화가 건재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되고 그럼 참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블록공장 옛날에 성동은 10대 조선 안에 들어갔지만 블록 공장에 불과한 그런 것이 신규 조선이라는 그런 지표 때문에 고용 위기서 안 된다, 해봐야 안 됩니다 정량 지표가. 이걸 주무과장이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주무과장이고 또 시위원이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고용 위기 연장돼야 된다. 모기업 보고 낙수 물 받아 먹는 이런 업체는 위기 지역에서 이런 지역은 떨어져버리고 모기업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은 위기 지역이 연장되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 우리 실무자는 지표가 아닙니다. 지표가 안 된 그건 다 인정한다고 그럼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줄기차게 위에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산자부라든지 경로라든지 그래야 안 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산자부에 한두 번도 올라가고 도 직원들하고 많이 올라가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 했다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갖다가 4개 시군 우리하고 고성하고 창원하고는 다 떨어지고 거제는 완전히 신규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3개 시군에서 굉장히 항소를 했습니다. 안타깝다고 그 계속 그래 해주지 왜 거제만 따로 해갖고 만드느냐 그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봐라 내가 말을 하고 이건 아니다 하니까 처음에 내가 물어보니까, 보고도 안 했어요. 나는 언론이 지적하고 이래 통영시 이래가 되냐고, 조선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통영시가 뭐하냐고 의원들이 뭐하냐고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정량 지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 실과장이 할 얘기예요? 우리한테 와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과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산건위 와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용 지역 위기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산자부를 상대로 청와대를 상대로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목소리나 한번 내봅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조선단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공인도 다 죽잖아요. 지금 죽는 것이 아니고 이 혜택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송 과장 안 그렇습니까?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문제가,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갖고 우리 그걸 갖다 고용위기지역 건의서를 들었다 만들고 도도 작년에 말에 저희들이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직접 가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송 과장. 그런데 우리가 뭐 다른 의원님들은도 있습니다만 내 나는 떨어졌으면 이게 떨어졌다라고 보고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자는 얘기지,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우리가 보고받는 체질이 나는 보고받는 스타일 보고받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균형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아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요식 행위 책에 나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반자 생각을 갖고 있고 교류해야지. 그래서 송 과장이 떨어졌으면 내가 보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장한테 위원장이 계시고 이 떨어졌는데 이리 됐습니다. 우리는 정량 지표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방법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목소리라도 한번 내 볼랍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리 해야 시의원들을 보고 통영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쳐다보고 있다고 시의원들이 말이야 이래야 형편없다고 다 말하잖아. 내 얘기만 있나 다 여러분들 다 듣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닌가? 그것도 하지 말자고? 안 됩니다. 해보니까 정량 지표가 떨어져서. 이거를 나한테 말하니까 나 송 과장님 참 쳐다보고 실망스럽더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 하고.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지역구인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의도 LPG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돼 갑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5월을 준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준비 단계가 다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내가 이거 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업무 보고 들어온다 하니까 동네에 전화가 왔더라고. 14일 날인가 뭐 설명회 한다 카대, 설명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니가 써머해씨 업체에 가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회 한다 하대요. 이제 이게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참 선하게 들리면 좋은데 이제 업무 보고하러 가야할 거아이가, 그렇죠? 오늘 하러 올긴게 이제 14일 날 잡았습니다. 이제 이래 할기거든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이다 좀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얘기하고 또 우리보다는 집행하는 부서니까 또 안 되면 우리한테 좀 부족한 점을 얘기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리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은 상임위라도 같은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어떤 액션을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아쉬운 내가 지적을 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진이면 승진 또 좋은 자리 가시고 승진을 위한 자리를 전파하시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 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고용위기 지역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해가지고 제가 자료도 좀 받고 보고도 좀 받고 어떻게 이거를 한번 산업, 산건위 차원에서 움직여 볼까도 제가 한번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1월 초 10월 말입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안 됐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잘 유념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누락되지 않게끔 누락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과
14시 49분
다음은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용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저기 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좀 이 부분에서 조금 예민해지고 지금 여기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47개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은 21개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행정기관이 21개라면 저희 통영시에 있는 행정기관 중에 21개가 현재 석면이 들어있단 말씀인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이게 08년 이전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죄송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21개가 석면에 있는 건물이 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석면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특수법인은?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로.
성진
노성진위원
다중이용시설 4개 하고 특수법인 20개, 행정기관 21, 특수법인 20개, 공공기관 하나 다중이용시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도 있고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그런 건 농협 등 이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농협 등이고요. 농협이라 하면 농협은행 말씀이시는 거죠, 그렇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우리 지금 각 읍‧면에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 보면 폐조선소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석면 진폐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석면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 텍스 자체적으로 여기서 석면이 그대로 다시 나오기도 합니까? 건물 자체에서? 이게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부서지면 먼지는 나겠지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상관없죠. 그러면 거기서 철거할 때도 그리 먼지가 난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수법인이나 행정기관을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한번 공사를 하다가 어디 깨졌다든지 하면 거기에 실내의 공기질에 석면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부서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을 건데. 그러면 현재 여기 관리동에서 실내 공기질을 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뭐 발견되는 게 있나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 2년마다 공기 중에 있는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검출이 되냐고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다음 27 페이지에 있는 주택도 178동이 이게 저희 통영시 전역에 지금 분포돼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도 여기 철거할 때는 야외 철거인데 여기도 혹시나 철거할 때 그게 혹시 둘러싸고 하나요? 석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안전관리를 책임자를 두고 규정에 따라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괜히 괜한 또 이게 석면이라는 부분이 예민한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괜히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서 그게 정확하게 되고 저희가 이런 게 없다 라고 나올 수 있게끔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쪽부터 16페이지까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간단하게 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치질 할 때 컵 사용하는 거, 물 아껴 쓰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전등 끄기.
배도수위원
예. 기타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년도 내가 자료를 한번 보면 경남 주관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서 공공기관 최우수는 김해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과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은 또 눈에 띄는 것을 찾아가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창구 운영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제일 우리가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 경북 예천에서는 구내식당에서 그 짬밥 없는 캠페인 혹시 우리 구내식당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구내식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후위기가 조금도 지금도 지금 늦었지만 더욱 더 늦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면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협조 요청도 하셔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9쪽에 드론 활용 사용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드론 구입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3600만 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를.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2002년.
배도수위원
2002년? 그러면 지금 항공 촬영 승인은 언제 받으셨나요? 승인, 항공 촬영은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나요?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날릴 때 마다 합니다.
배도수위원
날릴 때마다 한다. 뜰 때마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비싼 드론을 구입해서 감시 활동이 2회라고 나오는데 환경 오염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위해서는 드론 운영이보다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24년도에는 드론을 어떻게 몇 회나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이건 여기 안 나와 있던데 자료에는? 드론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드론을 몇 회 정도 운행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계획 안 해보셨나요?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우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는 곳이 드론을 떼어서 점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항공,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항공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가 해가지고는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드론 띄우는 게 빠르지 않나요? 누가 드론을 다 관리를 합니까?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지금 드론 자격증이 2급 2명.
배도수위원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할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점검은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감시 대상이 봉평지구 소규모 조선소라든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보유한 드론으로 특정 가능한 환경오염 행위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드론으로서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항공 위에서 해가 화면을 찍어서 항공 촬영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희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마이크 켜고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지금 위반을 한 케이스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많이 드론을 많이 항공 드론을 많이 안 띄워서 그렇지 않을까?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 점검, 현장 점검 자체가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서는 항공 위에서 해가지고 확인하는 할 정도의 그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장들이고요.
배도수위원
근데 그거를 좀 유효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제가 민원도 좀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렇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내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있는 좋은 우리는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박진우환경지도팀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포하고 북포루하고 지금 들개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겁이 나서 길을 못 다니겠답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그거 하는 그게 없을까요? 들개가 여섯 마리씩 몰려다닌대요. 저번에는 지나가는 개를 물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했다는데. 그 들개를 포획틀을 갖다 놔도 안 들어간대요. 엊그제 어디 가서 그 행사장에 가서 들었는데 그거 좀 어찌 좀 해결해주라 하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그렇죠. 개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못 합니까? 이거 여기하고는 환경과하고 다릅니까? 요 포획틀 하고 하잖아.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저희들은 유해 야생동물만 포획하고 할 수 있지 개는.
배도수위원
바로 완전히 사람이 겁이 나서 다니지를 못하겠대요. 어떻게 좀 대책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 또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동물 가축을 기르면은 집에서 기르면 가축이고 바깥에서 살면 그는 야생 들개입니다. 그것도 유해동물 맞습니다. 인명이 그 직접적인 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 및 제가 말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 부분에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환경오염이라면 저 바다 환경오염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말해서 이제 부자가 떠 있는다든지 해안변으로 밀려오는 것들. 물론 이제 해양과에서 저 수산과나 저쪽에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 환경도 같이 걸린다. 그래서 그럴 때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드론 띄워서 어디에 바다나 산 쪽에 환경오염이 있는 데가 있는지. 물론 재난과에서도 할 겁니다. 그것도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하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3,900만 원이나 하는 정도 장비면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해서 활용을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같이 한 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16쪽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전개한다고 내년에 예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탄소중립 기후변화 연구 용역 한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하신 건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최미선위원
연구용역이 바탕이 돼서 한 건 아니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최미선위원
기존에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혹시 연구용역 때 혹시 과장님 오셨던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최미선위원
토론회 할 때도 같이 계셨었나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토론회는 불참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참석 못하시고 우리 팀장님은 김지숙 팀장님 참석하셨죠?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토론회는 참석 못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토론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이 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연구 용역보다도 몇 배의 가치를 한 용역보고회였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지금 과에서는 참석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참석한 토론회 방이 기획예산실팀의 4분, 5분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거기서 이제 그 기획예산실에서도 과장님이랑 우리 팀원들이랑 다 하시는 말씀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필요하구나 또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이러면서 그 토론회 장이 굉장히 열뛰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돼서 좋은 정책들도 많이 제안이 됐고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제안도 됐고. 거기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은 차치하고라도 거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조금 보면 2023년 11월까지인데 향후에도 있기는 있죠, 예산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아직 보고가 안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잘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용역보다도 200만 원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나온 것도 2천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3쪽에 온실가스 배출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최미선위원
13쪽 맨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34개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매출권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배출 할당량이 할당량보다 덜 배출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조금 남았기 때문에 팔 수 있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2020년도에 보면.
최미선위원
21년도.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21년도 그게 인제.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화센터 말고 환경자원화센터는 하나로 된 거니까 환경기초시설 34개소에 매도가 1,435t.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매도가 1,435t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덜 배출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년도 이월이 5천 톤이 있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전년도 이월이, 그러면 여전히 더 많이 배출한다 이 얘기인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럼 지금 계속 거기도 저기 매수가 그때는 매수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것도 더 오버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배출권 할당제에서 오버된다는 얘기예요. 온실가스가. 그럼 이유가 왜 그래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계속 매년 갈수록 저희들한테 할당량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최미선위원
할당량이 그러니까 할당량을 그러니까 점점 낮춰라 온실가스를 낮추라는 얘기인데 낮춰지지는 않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계속 줄어들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환경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최미선위원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어떤 방법 그런 계속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대응 용역과 검증 용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 용역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용역비를 1,800만 원 들이고 또 안 줄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무슨 패널티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 그러면. 이렇게 배출이 계속 할당량을 못 채우고 그러면 우리 시에 패널티는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산이 줄어든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미선위원
돈을 들여서 그냥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통영시에 탄소 배출권의 75%가 내나 환경자원센터 자원화센터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내년도에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환경자원화센터는 일단은 환경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결국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화센터는 위탁을 준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시다. 딱히 어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계속 그런 부분을 찾고는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찾고는 있는데 방법은 아직 안 나온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크게 지금 나타는.
최미선위원
결국 예산, 돈으로 들어가서 그냥.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매수하고 저희들이 남는 것이 있다 하면 매도를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매년 가면 갈수록 할당량을 축소시키고.
최미선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축소시키는 반면에 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자꾸만 증가시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찾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팀장님?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저희가 시 자체의 다른 민간에서 배출을 감축을 하는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배출량 자체를 가지고 할당을 해주고 배출량에 따라서 거래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별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량 전체에다가 대부분이 이제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자원화센터에 75%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자원화센터인 자원순환과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 감축 사업을 한다는 기존에 감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폐열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양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새로운 자원화센터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면 대부분이 그 외에는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해소가 우선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선위원
제일 큰 게 이제 환경자원화센터의 문제가 어쨌든 75% 제일 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줄 거다. 그러면 조금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그래서 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은 따로 관리를 하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장과 협의를 해서 감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각 시설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자원화센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발굴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환경자원화센터도 시설 하나고 나머지도 이제 하수, 마을 하수 이것도 다 하나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환경자원화센터가 프로테이지가 커요. 그 부분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배출권도 많이 저기 혜택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각 사업장별로도 우리가 저기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미선위원
계속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저희가 각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의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 김에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도. 아니요, 팀장님.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제 분량 제가 할게요.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까 최미선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까 이건 자원순환과 얘기겠지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환경과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폐열로 한다면 두 번 태우는 거죠?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네, 맞습니다. 폐열은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다시 전기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이 산정이 돼야 돼서 그 양을 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로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그 방식도 제가 그 두 번 태운다 최근에 들어서, 세 번 태우면 안 됩니까?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그게 태우는 부분이 아니라 발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열 발전하는. 다시 또 왜냐하면 증기가 나올 때 증기도 나오고 가스가 나올 때 그 가스를 다시 이용하여 태운다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있다더라고요.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증기 부분도 있고 가스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증기를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탄소 중립하고 기후위기 보고 있으면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는 데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진
노성진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차를 타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데 인구가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의 한 반 정도 줄어들면 탄소 거진 우리는 배출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사람하고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잘 살면서 탄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성진
노성진위원
다른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지만 대한민국은 줄어들어서 2050년이 되면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되면 배출이 많이 준다더라고요. 그런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마.
성진
노성진위원
연구에 있더라고요. 예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아마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면 사람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 요인이지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팀장님 자리하시겠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해 가지고 천천히 일하면 되겠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발협이 활발하게 하시는 모양이다. 활동을, 그렇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운주당도 발행하고 메거진도 발행하고 하는데.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백서를 만들던데, 그죠? 22년이나 21년도 아직 23년은 안 끝났으니 안 되고 백서 만든 게 있으면 백서 한 번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은 우리 지숙 씨 건이네 또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는 거 이게 보니까 지역구를 들 먹여서 미안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학교 입구에 많이 설치하더라,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지역구 용남초등학교 그 앞에 보면 용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통영에서 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 5번째 갑니다, 초등학교 중에서. 그런데 학생 수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오촌이라는 동네에서 내리막길에서 싹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 대곡마을까지는 경사 짓는데 그 중간에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국도가 담 하나 사이로 있습니다. 담 하나 경계선 하나 사이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 학교 앞이 유별나게. 그다음에 또 이제 그쪽에 면사무소 앞에 그 일대가 우리 조선 종사자들이 갈 때 차 환승지역이거든 환승지역. 전부 모여서 차 다 대놓고 한 대 타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통도 복잡할 뿐더러 내가 느끼는 그 중간만 학교 주변만 우체국 근처로 이래만은 이마트 2차 미진 아파트 일대가 정근 씨 청구 살지? 그 밑으로 이리는 내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3년도 사업에 지금 학교가 정해져 버렸네, 산양초등학교로, 그죠? 지숙 씨, 그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내년에는 통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응? 23년 했고 4년 또 통초네 . 그러면 거기 한 해에 두 건은 안 되나? 사업비가 있어 갖고?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 지역구 싸움 붙이지 말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필요성을. 지숙 씨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참 산양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학생 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아주 청정한 지역이 거기가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산양은 . 그 힘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 있다고 이게. 거기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 이거는 공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지만. 그다음에 웃을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금방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말씀한 민원이 제일 많은 도서지역에 매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까? 누가? 그래 했습니까? 관심 가지고 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포획틀이 이렇다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지. 뭐 그리 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금방 잠깐 분란이, 논쟁이 좀 있었는데. 들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들개 잠깐 나왔거든 그 들개 이것 때문에 피해 사례는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 김혜경 의원은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해가 지금 내가 알기에는 이게 유해동물로 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박 위원장이 지정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론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고 그리 돼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논이 됐다 이리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올해 전 의원들이 전부 다 하니까 우리 또 좀 많이 했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류를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하실까요? 김혜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질의보다 올해 이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많이 하셔서 정부 정책 따라서 환경이 보면 변화가 참 많은데 그거 따라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감사하고 과장님이 잘 지도하셔서 우리 김지숙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기후대기 관련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토론이나 이 모임을 할 때 팀장님이 배석을 좀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엄청 지식이 관련 지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 깜짝 사실은 놀랄 정도로 근데 올해 꼭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거의 4번, 5번을 이제 같이 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원래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옆에서 이제 그냥 기록하고 이리 따라가시면 되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셔가지고 함께 그냥 함께한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이게 지식에 대한 습득이 환경과가 이게 뛰어나다는 이게 아마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의원님.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들개 그거를 축산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나? 아니 사건이 나면 나한테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해서 어떻게 해소 좀 시켜주세요. 나한테 지금 한 10번 넘어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심지어 엊그제는 등산 갔다 오는데 만나서 혼났대요. 북포루 내려오는 쪽에서 6마리가 오는데 이따만 하대요. 엄청 크대요, 전부 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데 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들어준다 하고 야단 날 거 아닙니까? 사건이 나면. 꼭 좀 농축산과 하고 해서.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해소 좀 해 주시죠, 그거.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찾아본 결과 죄송합니다. 들개를 야생보호단체에서는 유해동물 지정을 반대하고 있고, 예 야생 들개 동물 지정을 반대하고 있고 보호단체에서는 일반 시민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일반적인 평의는 유해 야생동물 이라고 괄호해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
15시 32분
다음은 자연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병철입니다.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의회 실현과 청소행정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자료하고 집하장 자료하고 영실 씨 그 두 개만 좀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폐기물 대행 용역사가 지금 5개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김동기 시장 이후로. 근데 이거 좀 하나 더 늘려가지고 공개 입찰 경쟁하면 안 되나?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해줘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환경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가 위탁 기간 종료예요, 그렇죠? 올해 위탁기간 종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 내년까지입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아 그니까 내년, 얼마 안 남아서 그게 내년에 다시 위탁금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원가 산정해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원가 산정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활용률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22년도하고 지금 9월 달까지 하고 지금 비등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관내에서 그래도 제일 높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재활용률도 많이 늘렸고 그런데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 양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최미선위원
그러면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거의 1호기 같은 경우는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1호기요? 1호기는 지금 폐쇄됐습니다.
최미선위원
한 대는 지금 거의 안 쓰는 상태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1호기, 2호기 3호기 있는데, 1호기는 지금 폐쇄해서 안 쓰고 있고 2호기, 3호기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하고 있는데 한 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위탁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잘 산정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원가 산정할 때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잘 산정해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잡음이 안 들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가 5개 업체인데 뒤에 보면 예산 절감 방안으로 12명의 인력이 감소가 되고 차량 한 대가 감소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혹시 서비스 질의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게 서두에 잠깐 전병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6개 업체 공개 입찰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평가가 있어야 돼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직격 심사제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적격심사에 가장 크게 돼야 그런데 그래서 6개가 될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개를 5개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5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행 5개 구역에서 4개 구역 하는 3개 구역 하는 걸로 용역을 받았습니다마는 4개 구역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한 업체가 한 25억 절감된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인건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그대로 또다시 또 승계가 됩니다, 줄여도. 그러면 그 구역이 또 조정됨에 따라서 또 차량도 장비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또 혼선도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구역이 바뀌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5개의 현행 구역으로 가는 조건 하에 수거 체계 개편을 해서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1억 3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내용은 방금 설명해 드렸고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도 아까 앞에 환경과 제 얘기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이전에 코로나 시대 때는 그 용기 때문에 많았지만 그래도 그건 다 재활용품으로 들어가고 이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또다시 산정할 수 있는 또 우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인구 적정성까지 다 고려해 하셔서 가구 수가 아닌 인구수로 책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 따라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상 이제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방금 우리 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원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인데 지금 총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해서 2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9건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꼭 부과를 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도 지금 몇 군데 가서 동네에 행정복지센터에 속해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바로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진짜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이거 있는데도 옆에다 버려놓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건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생각해서 그런 위치가 참 많습니다. 큰 대형 폐기물도 버리는 데도 있고 한쪽에 모아놓고 하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버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다른 생각하는 대안이나 혹시 있을까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 처음에 저희들이 문전 수거제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은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시민 의식 교육이 덜 돼가지고 까만 봉투에 보면 약봉지라든지 안 그러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많이 뿌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싹 빼고 버립니다. 그래서 개 중에 여기에 이제 지금 돼 있는 거는 개 중에 거기서 단속 고지서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모르고 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된 부분이고, 아무리 이제 털어도 저희들 나가서 그 냄새 맡고 그 까만 봉지가 털어가 털어도 지금 증빙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저희들이 또 치울 수 있는 이런 서로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나 계도를 해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이제 다 실과에 계시니까 이런 방향이 또 좋은 방향이 있더라 이런 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보면 항상 배출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걸 CCTV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하면서 또 근절 된,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사례가 혹시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2층사 뒤에 커브가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게 엉망이었거든요. 집하장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벽에다가 우리 이제 팔경 같은 것 해놓고 꽃도 심어놓고 이제 조성을 해놓으면 사실상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무단 배출되는 지역에는 조금 그런 좋은 그림을 붙이고 꽃을 심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서광사 뒤쪽에 앞쪽에 거기서 버린 배출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이삿짐 센터가 있더라고요. 대형 폐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버리셨대요. 그래서 치우라고 했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알루미늄 판으로 거울은 안 돼 유리는 위험하니까 그 거울 비추게 지금 버리고 있는 모습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든지 보여주면 자기가 버리면서도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또 양심이 있다면 그런 철조망 같은데 붙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모습을 내가 보는 거죠, 내 자신이 비춰지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자원순환과가 참 수난을 겪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도 아직 2kg을 하고 있는데 내가 행감 때에 내가 그 건의를 좀 했는데 그거는 검토가 안 되던가요? kg으로 하면 이 요즘 이 가족들도 없고 식구들도 없는데 다 전부 다 핵가족처럼 다 둘 많이 있으면 셋 이런데 우유팩이 kg를 하면 어느.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는 양이 작아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배도수위원
보상 주는 거를 적게 주면 되잖아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 위에서 보고할 때도 체계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저기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오시면 저 운영을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다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또 전부 kg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했고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형 폐가전제품 같은 그런 거는 지금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있는데, 몇 개까지가 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개수에 상관없습니다. 개수 상
배도수위원
개수 상관없이 연락만 하면 다 오시나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다만 거기 아파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파트 아니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우리 소행 작은 건 5개 기준이고, 일반 우리 주택 아파트에 사는 것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배도수위원
아파트는 괜찮지만 일반 주택 사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5개까지 모으려면 그 옆집, 옆집 거를 다 같이 모아야 되겠네. 이거 뭐 하나라도 이 이거 뭐 수거해 가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선풍기라든지 그런.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비용이 하나 주고 하려면 움직이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드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보면 거제 우리 인근 거제에서 1등을 했더라고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창녕에는 장려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 우리 가정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을 심심찮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리 개수를 5개 그리 한정시킨다면 이게 좀 수거가 잘 되겠나 제가 그런 제가 신경이 쓰여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 시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들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완화를 할 수 있을 없을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3쪽에 환경자원화센터 효율적인 운영에 보면 지금 우리 거기가 발전시설이 지금 2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2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소각장 폐열로 활용해서 지금 전기 생산 시설에 광역 소각장이라든지 이래 당시 폐열로 수영장으로 다 이용하는 그런 거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수영장하고 호스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폐열은 얼마쯤 됩니까? 그거 잘 모르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폐열 나오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쓸 정도만큼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 어디에 그러면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호스텔하고 수영장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호스텔하고 거기하고 두 개밖에 안 쓰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곤충 사육시설이 되면 거기에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친환경 에너지 타운 하는 거 그거 여기에 전문적인 분을 아마 초빙을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곤충정원 농장 여기에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시간 내서 담당팀장이랑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제가 여러 군데를 봐도 이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리라는 그런 포부에 찬 자세와 마음인데 이게 잘 되면 더 좋고 참 좀 마음이 좀 편치 않고 안 놓입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