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2억 7,510만 7,000원이 증액된 421억 4,0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으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과 4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시설비 등 총 2억 8,269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1억 7,000만 원과 합창단 육성 지원 9,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666만 7,000원,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에 7억 2,720만 9,000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745만 원, 능말도깨비 상설공연 지원 3억 1,390만 원, 영월시네마 운영 1억 2,200만 원,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 토론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사 예술 작품 전시 6,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30억 원, 단종 268 의인 연구 및 편찬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5,000만 원, 시내 관광 활성화에 2억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술 창작 스튜디오 관리로 5,580만 원 444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지원에 1,620만 원,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군비 추가로 9,717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0억 원과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2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으로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에 22억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2억 3,000만 원, 관광 홍보 시설물 정비로 1억 원, 관광 안내 체계의 개선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로 1억 8,797만 원, 관광 안내 체계 구축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839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으로 7,554만 원, 문화관광 해설과 운영 및 육성 군비 추가분 2억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448쪽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시설 유지비 2억 1,9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웰리스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1억 6,000만 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공공운영비 2억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및 구축 관리로 관광 시설관리 인건비 4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15억 7,5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1억 4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억 2,500만 원, 하단에 시설비로 37억 7,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입니다. 등록 야영장 관리 및 활성화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비,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10억 2,39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8,311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로 1억 799만 9,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582만 8,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비 추가분 4,790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으로 일반보전금 5,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에 3억 1,002만 8,000원,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 체육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4,512만 원 반영했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에 인건비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8억 8,603만 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 체육회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75만 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6억 5,134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434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에 1억 500만 원,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억 5,155만 1,000원,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교육기관 보조에 6억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체육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행사 사업 보조 위탁비로 9억 498만 원, 하단에 낚시대회 지원으로 6,972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2,500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260만 4,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로 5,505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3,0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435만 원,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지원에 4,662만 8,000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운영비, 인건비로 1억 8,538만 7,000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상실업팀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에 7억 7,430, 7억 4,300. 7억, 7억, 죄송합니다. 7억 7,434만 원 반영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씨름팀 실업팀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16억 3,568만 원 하단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에 9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덕포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8억 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로 4억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박물관 홍보체험부스 운영 지원 등 3억 3,1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광고 홍보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5,820만 원, 하단에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로 1억 8,500만 원,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개선으로 1억 5,000만 원,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로 연구용역비, 민간사업보조 1억 2,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억 7,255만 3,000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으로 국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로 상설 전시 보강에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박물관 연계 사업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설비로 1억 3,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무형 국가유산 보존으로 국가유산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로 5억 2,540만 원, 무형유산 보호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4억 3,375만 원, 하단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으로 4,7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2억 7,035만 8,000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에 1억 2,000만 원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야행에 1억 7,50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7,500만 원, 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로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1억 5,400만 원,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3,600만 원, 목조 문화유산 화재 자동감지 진화 시스템 구축에 900만 원 하단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에 1억 700만 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 한반도지형 토지 매입으로 7억 2,000만 원, 청령포 관음송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등에 2,200만 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송리 은행나무 보수 치료 등에 2,2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에 7,600만 원, 청령포 재선충 방제 및 수목 정비 등에 1억 6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에 1억 원,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 군비 추가분으로 5,000만 원, 고씨굴 입구 보호시설 설치에 3억 8,847만 원 반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창절사 담장 정비에 8,200만 원,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재선충병 예방에 2억 6,500만 원 하단입니다. 정양산성 성곽 보수 사업에 16억 4,660만 원 반영했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으로 장릉 주변 정비공사에 6억 7,740만 원, 477페이지 장릉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식생관리 등으로 3억 9,800만 원,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여비로 2억 6,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유문화유산 관리 지원으로 인건비에 3억 2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과 기본경비로 3,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466페이지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본 질의드리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군 공립박물관 운영 관리 및 지원 조례 그 조례에 우리 군 공립박물관 9개 관인데 7개 관밖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렸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됐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개정이 되어 있지 않고 7개 관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번 예산도 거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탄광문화촌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원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례를 조속히 수정하겠습니다.

조례를 과장님, 좀 이해가 사실 되지 않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하셨어야지 되는데 개정에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사립박물관 이번에 연합 전시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거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 보시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466페이지입니까?

예산안 466페이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사진박물관에서 개최를 했고요. 유명 작가를 초청해서 했고 이게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군 차원에서 사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사립박물관 박물관협회하고 별개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립박물관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유명하신 사진작가분인가 그분을 초청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사진전시회는 사진박물관 관련된 것이고 이건 사립박물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연합 전시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셔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박물관의 전시 물품을 연합으로 전시를 2,0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뭐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유명하신 작가분을 초청을 해서 전시를 올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립박물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진 전시를 하신다고 하면.

사진이 아니라 유명한.

뒤에 팀장님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팀장 지성용입니다. 금년도 봄에 제가 작가분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희 나름대로 영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 중에 유명한 작가분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저희가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립박물관협회와 소통을 통해서 저희 사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사진 전시는 우리 사립박물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답변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립박물관에 있는 전시 물품들을 함께 연합으로 전시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전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기획을 하신다면 정말 꼼꼼하게 잘 기획을 하셔서 우리 사립박물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경 위원님, 탄광문화촌 관련해서는 강원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위탁금을 저희가 받아서 도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비로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도비로 올려온 겁니까? 100%.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팀장님, 그런데 저희가 공립박물관 어쨌든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강생태전시관인가요? 그 박물관도 저희 공립박물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시죠? 2개가 빠져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영월군 공립박물관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군비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48페이지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은 최근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과 관광이라든가 삶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많이 운영하고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은 주로 영월군에서 3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강원워케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동강시스타와 예밀와인 힐링족욕체험 이런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강시스타하고 영월군이 워케이션 MOU를 맺어서 그런 기업형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삼돌이마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워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취지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이라는 자체가 휴가를 와서 업무도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워케이션 이러면 새로운 용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또 2024년도에 새로이 사실은 1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민들 이해를 돕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군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워크하고 베케이션을 합쳐서 하는 워케이션이고 저희가 1억이 된 것은 순수 군비는 아니고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5개인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1위로 선정이 됐는데 이중에 1억 중에 도비가 3,000만 원이 도비로 돼 있고 이거는 예산은 군비 1억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도비로 내려 강원관광재단에서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줄 예정이고요. 표시는 군비로 했지만 1억은 했지만,

예산서에는 군비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내려오고 군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줬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부기상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여기에 기대 효과에 보면 그 대안 제시를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발전적인 기회를 마련하겠다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동해안 바닷가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시스타와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이런 쪽하고 서울경제진흥원하고 연결돼 있고 특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삼돌이마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월군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고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내실을 다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인구, 관계인구 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또 더 나아가서 영월군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지금 동강시스타라든가 삼돌이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본예산이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그냥 지원에만 그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염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지금은 시스타 같은 경우에 공유 사무실을 기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려서 시스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삼돌이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하고 협업, 군하고 협업해서 나름 저희는 강원도에서 내륙지방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실제로 공모 사업에서도 저희가 금방 1억 말씀드렸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인구를 떠나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예산안 맨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6,500만 원 매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에도 예산이 6,500만 원 반영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오시는 분한테 영월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역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관광센터 내 색다른 볼거리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월 특산물 홍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영월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 코너도 충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고 또 사업장 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항목으로 6,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관광센터 안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 내에는 유통사업단이 별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담하는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관련 직원들도 계시고,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 단장님 답변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명칭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명칭에 인건비 지원이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굳이나 관광센터 안에 이런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로컬푸드 매장이라기보다 우리 영월군 관내의 모든 농특산물 또 기타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명칭도 바꾸고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따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지적한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 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는 양쪽 유통사업단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서로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평가도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설명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명칭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은 거에서는 저희가 팀하고도 관계자들과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통사업단에서 관여를 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축협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잘해서 명칭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센터 안에 매장에 가보면 신선 농산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공 제품만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가까운 우리 평창축협마트인가요?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우리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든 가공제품을 별도로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컬푸드 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센터 내에는 농특산물 홍보 차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해볼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바로 내부 회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유통사업단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꼭 검토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군은 체육 인프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아들 3세에서 7세 유아들을 위한 어떤 체육 공간이나 활동 공간은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지만 대표적인 게 스포츠파크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성인들을 위한 그런 체육 인프라는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지만 정말 마음껏 뛰놀아야 할 3세~7세 정도 유아 어린이들이 놀 공간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짓거나 이럴 때 어떤 그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에 우리가 공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당장 집을 짓거나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풋살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를 비가림 시설을 해 주셔서 저녁이나 아침에는 성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낮에는 유아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활용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건의가 본 위원들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아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애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 447페이지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 우리 인근 영월, 홍천, 횡성, 원주, 평창 5개 지역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1개 시‧군마다 3,000만 원씩 해서 5개 시‧군이 1억 5,000이 전체 운영협의회 기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이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보고드릴 때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면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의장 시‧군입니다.

저희가 의장 시‧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예산을 넣고 저희가 고지서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 시‧군이니 저희가 먼저,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하고 나중에.

계상을 하고 나중에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이 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보고드릴 때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있잖아요. 5,839만 원 그거 내용은 뭐예요?

국가지질공원은 이게 의장 시‧군이 정선군인데 이게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군에서 지방소멸사업으로 정선군이 인근 시‧군을 대표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분담금이고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 시간여행 또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동굴탐사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약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건 유료로 모집하는 겁니다. 유료로 모집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질공원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씨굴 동굴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굴탐험대가 되겠습니다. 한 50팀 정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카르스트 지질 테마체험마을 정화조 문제 이게 어제 뉴스에 실렸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방향이에요?

제가 위원님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화장실 현재 있는 화장실에 있게 된 계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뗏목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쪽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뗏목마을에 오는 관광객도 불편하니 화장실을 해달라 그래서 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5년 전에 화장실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있는 거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그때 정화조는 지금 화장실 밑쪽에 하나 정화조 묻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카르스트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통합 정화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보다 약간 아래쪽에 정화조를 만들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 MBC 이병선 기자님하고도 통화를 좀 잠깐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여건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가 된다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전제가 그렇습니다. 뗏목마을 운영하시는 주민분들하고 그다음에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일단 하나 문제가 화장실을 폐쇄하고 위쪽으로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또 하나는 그쪽에 있는 정화조를 약간 레벨 자체가 지금 화장실 있는 쪽으로 올린다거나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주민들하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꼭 이루어져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영월군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변경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 담당하는 감독이나 감독 공무원이나 담당 팀장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지적을 받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죄송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화조를 통합으로 놓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설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거론이 돼서 이게 정화조 사업이 사실은 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위로 올리고 말씀은 쉽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걸 처음에 설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구베를 줘가지고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잘못된 걸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다 방수 처리를 하시겠다 해서 여러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모터를 위로 올리시겠다, 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잘못됐을 때 고쳐야지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다시 고치려면 힘든 거예요.

위원님,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는 통합으로 정화조로 가는 게 설계가 없었고요. 지금 홍수위 자체가 위에 관리동이 있고 밑에 영상관이 있는데 홍수위 자체가 영상관까지 올라가 있는 홍수위가 올라가 있는데 그 바닥 레벨 자체를 저희가 설계에는 1.8m까지 바닥을 올리는 걸로 홍수위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요. 통합 정화조도 당초에는 설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그렇게 레벨을 올리고 나면 기존 바닥하고 옆에 있는 토지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시다,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바닥을 좀 낮춘 상태고 통합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지질영상관하고 관리동에 별도의 정화조를 넣어서 했는데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용량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용량을 높여야 방류수 수질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통합 정화조를 설치해라 그렇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땅하고 단차 때문에 그걸 설득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정화조를 밑에 내려서 문제가 변경을 해서 밑으로 수위를 낮춰서 지금 거기다 위치를 잡아서 하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걸 설득시킬 건가, 이걸 했을 때 설득을 시켰어야죠. 이건 계속 안고 가야 될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처음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중단하시고 그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잘못된 거를 다시 고쳐서 사업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비가 좀 걸려 있는 문제가 있고요.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장 신청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연장 신청이 어려워서.

그 사업 자체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은 어차피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화조 문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설계하고 현장 여건하고 위원님들께서 일부 아시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조금은 저희 직원들의 고충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설계 변경을 그 원래 설계해 놓던 상태에서 변경한 상태가 더 나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흘러갔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절기에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12월 15일, 20일까지는 가능하겠죠.

지금 건축은 다 마무리할 거고요. 토목도 마무리할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화장실로 유입되는 지하로 매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입되는 분뇨. 통합 화장실이다 보니까. 다 매설이 됐어요?

매설됐습니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긴 감리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감리가 없어요?

네네.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공사 감리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감리 아닌가요?

감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감독 선에서 저희가 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군에서 하고 있는 게 통합 감리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감리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뒤에 강준기 팀장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준기 팀장 말씀해 보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준기입니다. 그거는 법상 건축이랑 토목이랑 조경이 나눠 있기 때문에 통합 감리 대상은 아닌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줘도 통합 감리를 주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그 건설과의 내역을 보시면 통합 감리를 전체적으로 농로 포장서부터 전체적으로 통합 감리로 가는데 어떻게 그 사업 예산의 범위가 큰데 어떻게 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재해 관련해서 그런 식의 기본적인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개별 사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감독은 각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총괄 감독님은 우리 팀장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하여간 제가 봐서는 동절기라서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공사를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중단해야 된다, 중단하고서 추후 위치 결정을 다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하여간 판단 잘하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산안 449페이지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이번에 내년이죠? 시범 운영 하시려나 봐요. 그죠?

올해가 저희가 공사를 준공 시점이 돼서 준공이 다 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놀이장 6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7~8월 두 달 정도는 물놀이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7, 8월에 운영하고.

두 달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6월과 9월에는 저희가 물을 약간 잔잔하게 채우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이용한 보트 체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트 체험하시고요.

7~8월은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6월과 9월에는 약간 물이 약간 조금 차거든요. 거기서 어린이 보트 체험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좀 봤는데 기본급은 183일, 주휴수당은 31주, 연차수당은 또 7월 한 달, 휴일근무수당은 또 41일 이렇게 다 제각각이라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계속 연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게,

1명을 관리.

관리를,

직원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채용을 한 명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과에 일자리 창출로 6명 정도 신청해 놨고요. 이거는 향후에 내년에 저희가 수익 구조를 잘 따져봐서 이걸 계속.

유료로 하실 생각인 거예요?

유료입니다. 무료 아닙니다. 유료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잘 따져봐서 이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단 이첩 시설로 넘기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시 시설이 아니라 아예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고정 시설입니다.

고정 시설입니까?

조금 스포츠 공원에 해놨던 스포츠 시설 파크 해놓은 거 그거보다 약간 규모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료 시설입니다. 무료 시설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고 좋은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잘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거 예산 좀 계상을 해보니까 예산이 수치가 사실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400만 원 정도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씨굴 거기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침체돼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에 지금 다양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는 입구에 어떤 우리 고씨굴 먹거리촌이라는 간판 같은 게 있다면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관광지 주변에 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지 관리하면서 조경, 나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손질을 하셔서 우리가 가꿔 나간다면 주변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고씨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지 주변에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잡목이라도 우리가 잘 잘라주고 관리해 나간다면 굉장히 예뻐질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잘 제초 작업이라든가 나무 전지 같은 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하는 것 같은데요. 477페이지 보시면 국가유산 보존 관리 정책 부분에서 관광지 관리 운영이 있어요. 47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여기 5억 6,755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관광지 관리 부분에서 우리 화장실 장릉이나 아니면 우리 청령포나 이 화장실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관리는 용역을 주지만 청소 이런 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 용품이나 아니면 정화조 청소나 이런 걸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자료 배포한 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면 박해경 위원님이 좀 전해주시면. (박해경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여러 해 된 걸로.

오래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관광 1번지라고 하면 장릉하고 청령포를 손에 꼽을 수 있는데 주말 되면 사실 차량이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많이 오잖아요.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오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이런 불쾌함을 느끼는 게 사실 우리 관광지 영월로서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관광지 화장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느낌이 좋은데 이거는 저희가 무장애를 위한 열린 관광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공모를 받아서 1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옆에 또 장애인들에 대한 화장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시설 개보수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청령포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선을 우리 좀 하셔가지고 관광지에 걸맞게끔 좀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관광지에 이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런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지마다 문제점 이런 지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력을 고용을 해서 시간제 근무자를 두든 해서 관광지를 다니면서 문제점을 우리 행정에다가, 행정력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관리가 잘 안되는 상태에서 그런 시간제 분들을 두셔가지고 한두 분을 두시든지 지역별로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담당 실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영월을 찾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하면 벌써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좀 이런 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세출 부분에 434페이지 보시면 공유 건물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그 밑에 쪽에요. 434페이지. 설명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가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법정 의무로 설치해야 할 개소수가 총 9군데고요. 지금 7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2개소를 마저 저희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차고지 앞쪽에 보면 저희가 노면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지금 2대를.

2대를 해야 돼요?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대는 지금 해놓으신 상황이고요?

예.

그러고요. 이쪽 435페이지 넘어보시면 끝에 읍‧면 청사 보수 공사 있잖아요. 그게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은 읍‧면 예산이 다 시설 보수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른 거는 뭐예요? 1억은.

1억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읍‧면별로 조금 편성돼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세워놨었는데.

어디 특별히 할 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읍‧면이 있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받아놓은 내역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는 예산팀에서 우선 우리 본청에서 좀 세워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쪼개가지고 재배정해서 사용하면.

이런 건 예산이 1억밖에는 안 되지만 해당 읍‧면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금 시설비나 아니면 보수비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서 재배정해 주면 9개 읍‧면인데 어디를 이걸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우는 것보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음부터는 읍‧면에 직접 세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읍‧면별로 그렇게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3쪽에 방금 김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조경수 수형 조절 예산이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우리 의회 청사 쪽에 보시면 이게 산이 그게 소유주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다 지금 소나무도 이렇게 큰 거 심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전혀 어떤 간벌이라든가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 보이셨어요? 과장님 못 보셨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면 쪽에 산하고 경계 지역이 조금 잡목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제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정원도시를 이렇게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청사 주변이 이쪽하고 저쪽이 많이 틀려요, 지금. 청사는 아마 나무는 어느 분이 기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면 참 보기도 안 좋걸랑요.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그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4,000 들여서 했는데 좀 연차별로 조금씩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우리 군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435페이지에 관용 차량 운영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전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차량을 추가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노후자 차량이 거의 저희가 관용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키로수가 많이 나오고 또 잔고장도 있고 거의 한 10년 이렇게 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버스도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세워서 노후 차량을 좀 바꿔….

그러면 지금 노후 차량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 차량 교체하실 차량이 한 10년은 넘게 운행을 하신 거예요?

보통 저희가 기준은 7년 이상이고 보통 12만 km인데 거의 한 17만, 20만 이렇게 된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교체하시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셔요? 매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각도 하고 조금 더 탈 수 있는 부분은 또 조금 더 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고쳐서 매각도 검토하고 그렇게.

과장님, 타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 관용 차량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좀 많더라고요. 부실 운영되고 있다, 부정 운영되고 있다 이래서 출‧퇴근용으로 좀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방침을 강화해서 관용 차량에는 공무수행 표지를 의무적으로 다 붙이는 걸로 지금 강제하고.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일단 또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보험료라든가 주유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또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공평하게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요.

수리는 차량 저희도 있고 읍‧면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특정한 업소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또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 조금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관에서는 좀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2대를 세우셨는데 이게 9,000만 원 정도씩 되잖아요, 한 대당.

예.

그러면 이게 SUV 승합차인지 아니면 버스인지 이 금액이 좀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SUV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니 고급 사양을 해도 9,000이에요?

그게 저희가 남으면 전기차 소형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사실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3대로 잡아놔야지 이해가 쉽죠. 2대로 해놓으면 금액이.

당초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보고서 저희가 사실 전기차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차 충전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가 충전해서 갈 수 있는 허용치도 아직 확 늘어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양이 좀 들어가고 단가가 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전기차 부분도 지금 소형차도 한 2대가 자가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가용보다는 사실 관리가 조금 이렇게 보수도 또 해야 되고 접촉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대당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차량에 어떤 차량이 기준이냐 이거에서 가격대가 좀 비교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또 임차해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관용 차량을. 이게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낫냐. 그 부분도 좀 고려는 해보셨겠죠?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차 같은 경우는 장기 할부를 해야지 단가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좀 임차 차량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한 부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또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도움이 될 거냐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판단을 잘 하셔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차량을 사면 어쨌든 거기에 따른 운영 부분에서 사고 났을 때 설명했다시피 그런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게 도움이 되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임차하고 우리가 차량 구매하고 어느 게 좋은지 그런 건 좀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용 차량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소형차들이 한 30%도 차지하지 않죠. 그죠? 우리 직원분들 전체 차량들 관용 차량 다 해서. 여기 주차장에 서 있는 거 보면.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근 주변 나라 보시면 거기다가 관용 차량들도 소형 차량들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형차 위주로 해서 좀 구입하는 것도 어떻겠나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도 주변 시‧군에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846억 4,408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3억 8,9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3,07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776만 7,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전년 대비 81억 7,001만 3,000원이 증액된 623억 6,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육아기본수당 등 보육가족 복지 증진 분야에 전년 대비 9억 2,178만 6,000원이 증액된 126억 8,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저소득층 아동보호 등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4억 5,590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6,01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전년 대비 5,557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2억 3,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여성 권익 증진에 1억 2,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등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2억 8,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후생활 보장에 513억 7,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장사시설 설치 사업 등 장묘 사업에 38억 1,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경로당 운영 등 노인 여가 지원에 31억 9,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9억 7,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0억 3,2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부모 급여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지원에 59억 5,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수당 지원 등 아동복지 운영에 46억 5,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아동 급식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8억 7,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등 보호아동 관리에 7억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15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6억 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5,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예산안 33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언젠가부터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좀 약간 주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22년도에도 사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16%였거든요, 22년도에. 근데 올해도 15%밖에 안 되고 또 내년은 더구나 여기에서 또 예산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1,9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1,868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보시면 201에 01에 1,028만 원인데요. 전년도가 3,588만 원이 당초예산에 추경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추경에 조정해서 1,388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그랬었고 추경에 조정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1,3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3년도가 당초랑 추경을 합해서 3,788만 원을 확보를 하셨다가 실제 집행률은 15%밖에는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재지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 내역에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예산 자체가 자문위원회 수당 이런 군민참여단 참석 수당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시책 추진에는 200만 원밖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예산이 좀 뭔가 수당보다는 이 시책 부분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명을 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령 CCTV 같은 경우에는 행정교육과의 전산팀, 통신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난과에서도 재난과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 접목되는 부분이지.

당연히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아래 안심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올해 집행률이 27.7%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예산은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도 9회에 그쳤어요. 아직 지금 11월, 지금 12월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9회로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안심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시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모집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고 모집 후에는 월 1회씩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여성 안심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을 좀 계획하신 대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33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장수수당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요,

하단 부분에 보면 장수수당인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장수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100세 이상인가요? 몇 세 기준입니까?

기준이 192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인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몇 세가 되죠?

100세.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그런데 여기 금년도 예산에 보면 5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직 두 달은 남긴 했어도 금액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도 51%밖에 안 되는데 100세 이상 우리 군 관내에 계신 분이 10명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열 명입니다.

딱 열 명 계시는 거예요?

예. 열 분이 계셔서 2만 원씩 12개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 2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월 2만 원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 군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론 그렇기는 한데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적정 수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른 복지 예산이 지금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어르신이 우리 3만 7,000명이 넘는 우리 영월 군민 중에 열 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월 2만 원 장수수당을 드리면서 장수수당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강원도 18개 시‧군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똑같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2만 원하면 어린 꼬마들도 2만 원은 적다고 하는데 100세 이상 진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 여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아주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도 소득 보장 지원이라고 있어요. 2만 원 드리고서 소득 보장 지원이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이다. 군정 시책이 도정 시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월 어느 정도는 좀 다른 단체 지원하는 보훈수당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해줬으면 하는 또 경로효친 사상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건의 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성 안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임영화 위원 말씀처럼 이 범위가 조금 확장이 추후로는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도 드리고 싶고 이 폭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랑.

경찰서.

연계해서 할 거고.

협조를 구해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죠?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거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지원하는 1인 여성 가구,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그걸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면 해당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25가구로 이번에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할 때도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겠다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본 위원은 1인 여성 및 폭력 취약계층 1인 여성 및 모자 가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모자 가구로 선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 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제안을 했었는데 1인 여성 점포가 본 위원은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여성 1인 점포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여기 말하는 방호 물품 중에서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직접 가게끔 무슨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어야지 됐다,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체감할 수 있고 좀 빨리 체감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좀 한번 해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352쪽 좀 봐주시겠어요? 352쪽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보수비로 해서 5개소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집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환경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노후되고 안전성도 좀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정교육과 그쪽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유치원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놀이시설 개보수비로 약 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 군에. 그래서 저는 그쪽은 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 기관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한 걸 봤는데 우리 쪽에는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당부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어린이집들 한번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 보고할 때는 그 방향을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개보수비 2,000만 원 선 부분은 정부 미지원 시설인 5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매년 이 금액 정도씩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개보수 내용에 저희가 정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놀이시설에 어린이집에서 그 예산을 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놀이시설보다는 다른 부분에 어린이집에서 더 투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에서 거기까지 투자하기,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아마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봐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아파트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을 한번 전면적으로 시설을 교체해 준 적이 있었걸랑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거기 유치원 어린이 다니는 친구들은 좋은 시설 깨끗한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데 또 사립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등한시한다고 그러면 사실 형평에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다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33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카테고리에서 346페이지 보시면, 346페이지 하단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 6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401-01 시설비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거예요?

저희가 개보수로 2억 5,000을 잡았고요. 하송 12리 경로당 관계 4억을 잡았습니다.

하송 12리 경로당을 매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송 12리면 레스트힐이랑 다미아예요.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건물은 어느 걸 매입하는 거예요?

1층에 지금 물건 나온 게.

어느 쪽. 레스트힐 쪽, 아니면 다미아 쪽?

레스트힐 쪽에.

경로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지금 레스트 플레이스 그 뒤편에 스피닝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지금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매입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매입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해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한 3억 정도 매입, 1억 원 정도 리모델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아마 저희가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 쪽에 그 어르신들 거주가 많으신가요?

한 50가구 정도는 지금 되신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50명에서 60명 정도.

50명.

50명 정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지난해 23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한 7억 4,00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요. 그죠? 이 경로당 개보수. 이게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184개소, 185개소 정도가 있는데 해마다 경로당을 개보수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개보수하는 데 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배‧장판 이런 시설이 좀 많지 않나요?

도배장판은 조금 극소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요?

창원 1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누수가 돼서 거의 한 7,000 8,000 들어간 걸로.

과장님, 질의 응답에서 소통되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든지 소리 톤을 좀 높여주세요.

네.

다시 한 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금액 소요된 게 창원 1리 경로당이 누수가 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누수요?

네. 건물이 오래됐었고 올해 누수로 인해서 도배장판 전반적으로 지붕까지 다 수리한 경우입니다.

거기 한 8,000만 원 소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나눠서 지역별로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수에 따른 개보수는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오래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건물의 하자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줄일 수 있으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30년 이상 된 게 18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6개소입니다.

30년 이상이 18개소? 이상된 게.

18개소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6개소입니다. 그 두 개 하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게 18개 소면은 많은 거네. 그죠? 아직까지.

네.

그리고 또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신축을 올해도 이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또 신축을 한 데가 또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그죠?

올해 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7개소.

네.

마을회관으로 경관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농촌협약팀 이 두 군데에서 총 7개소가 지금 신축 중이고요. 신축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7개입니다.

7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 올해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거는, 7개가 다 오픈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일전에 신일 2리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오픈하는 데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갑자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이 또 운영이 안 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10명대, 평수는 엄청 큰데 10여 명 정도가 회원수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도 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경우 운영이 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가끔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근데 경로당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 자체가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자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까?

네.

경로당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데 시골일수록 미등록 경로당이 제법 있다 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경로당이 이렇게 합법적인 기준을 갖춰야지 되잖아요. 등록 기준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0명 이상 65세 이상 회원,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나요?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에, 팀장님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아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골일 경우에는 10명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약간 사랑방 형식의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남이 보았을 때는 경로당이지만 그 기준을 못 맞췄으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방 형식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고 해요. 인근에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이 많아서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서 조례까지 발의를 하면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이런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군은 혹시 그런 경우가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원래 한 개리에 1 경로당이 원칙인데 동네가 떨어져 있다 보면 2개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이.

가장 최근에가 북면에 차오름. 차오름 경로당이라고 같은 리 인데도 떨어져 있는 덴데 공공 건물인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고 회원, 회칙 준비해 오면 저희가 등록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행히 없는 건가요?

큰 부분은 없는데 가끔 갈수록 면 단위에 골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에서 본 리에 경로당까지 오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 건물을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타 시‧군은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군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원화된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이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그 마을에 어떤 분을 통하든 해서 차량을 승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운행을 해 주셔서 사실 건물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비를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좀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차량이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고 이런 차량이어야 되겠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이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그 마을에 반장님이 되시든 해서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접근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아니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운영비 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어줘라 뭐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자체별로 그냥 하는 사업인가 봐요.

300.

보조는 아니고.

몇 페이지라고.

366페이지 예산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계에서요.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 사업 100% 사업. 그죠?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자체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명. 그죠?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100명이었나요?

지난달에는 96명입니다.

96명. 일단 100명을 일단 잡으셨는데 이 급식 지원비가 8,000원이잖아요.

네.

이거 사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아니라 푸르미카드라고 카드가 지원이 되고 그 이용자가 가맹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고 하루에 2만 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원 내에서.

네.

금액이 여기 지원은 8,000원이지만 2만 원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가맹점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럼 가맹점이 우리 군에 좀 많이 있나요?

가맹점 개소수, 잠깐만요. 우리 가맹점 76개소입니다.

76개소. 76개소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네요? 식당이라든가.

그것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일반적으로 결식 아동급식 지원 카드가 거의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결식 아동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상반된 의미로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라는 사실 연구 결과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술을 사러 가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근데 사실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76군데라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카드 있잖아요. 아까 푸르미카드라고,

푸르미카드.

했나요? 그거는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그냥 별도의 카드인가요?

그렇죠. 이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그 카드를 낼 때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 카드를 사용할 때. 그래서 여기 어디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낙인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관을 일반카드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추후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 디자인 같은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월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우리 일반 쓰는 신용카드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다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괜히 사용을 하면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특히 사용하는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드를 발급을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공지를 하셔가지고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