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조돈준 의원 발언
돈준
조돈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의 개회 시간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양구군의회 위 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에 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선임하고 김정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철 의 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며, 운영 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선묵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철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7.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8.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9.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10.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돈준의 원 대표발의) 11.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돈준의원 대표발의) 1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4.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9.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21.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2.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3.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4.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 291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 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 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 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 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식품진흥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 해 원안 22건, 부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 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구 감소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인구감소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 · 군수 · 구 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19 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교류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 10 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준비위원회 구성 및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23년 9월 25 일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 의결을 위한 행정협의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 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회 회칙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협의회 목적과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협 의체 사무국에 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체 재정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지방의회 보고 및 고시 ‧ 공고, 강원특 별자치도 보고 후 2024년 1월부터 협의회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구감 소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감소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 휴회의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인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3.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4.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5.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6.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7.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8.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9.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0.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1.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3.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4.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5.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6.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7.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8.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19.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1.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2.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3.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4.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25. 휴회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