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한 후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과 실·국·소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 심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최덕종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예결위 할 때 제가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퇴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 구성이 5:2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제가 의회에 늦게 들어와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게 확인되었고,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구의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으로의 책무를 다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대표로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49억 700만 원이 감소한 6,640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439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4억 3,900만 원이 감소된 20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으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을 8억 3,200만 원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124억 1,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55억 7,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내실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중소기업 지원 20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원 28억 원, 장생포문화창고 및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25억 원 등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40억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10억 원 등 160억 원을 편성하였고, 빈틈없는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6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 12억 원, 점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10억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3,7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05%이며, 기초연금 1,000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548억 원, 아동수당·보육료 지급 73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이며, 총 규모는 19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33억 300만 원, 예수금 51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61억 9, 5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 금액은 161억 9,5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억 8,1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0억 4,6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9,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2,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1억 7,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1,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9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하십시오.

이동주 국장님, 방금 김장호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공공시설물 노후전기설비 정비사업 개소가 325개소가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어느 개소에 할 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생기면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풀성으로 잡혀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여러 국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문체과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운영 관리가 경상보조사업으로도 체육엘리트사업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시설물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합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물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족구장이라든지 야구장, 우리 문화체육시설들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거기서 특별히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항목별로 공단에서 요구한 것을 부서와 협의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들이 다들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오시라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의논이 된 것이지만 몽골-울산 남구민숲 조성 지원사업 이게 총무과에서 우리 남구와 교류도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면도 있지만 나무심기는 총무과 업무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정원녹지과가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제 양 도시 간에 우호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무심기는 정원녹지과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문화, 체육, 관광 등 복합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우리 총무과에서 우호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에서도 자기들 필요한 의료면 의료 각 분야별로 저희들한테 교류를 하는데 이 나무심기는 사실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몽골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이번에 교류협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1순위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나 총무과나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녹색향기라는 단체에서 예전부터 몽골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원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심기가 상임위에서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1명이라도 더 많이 가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몇 군데죠?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골 4개국입니다.

그 교류도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과 미리 연관되어서 하는 단체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들어갑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형평성보다도 양 도시 간에 서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까 싶습니다. 지금 염성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이런 보조금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저희들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약하기 전부터 급속하게 사막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우호교류협정하면서 이 건은 우리 남구가 그만큼 위상도 필요하고 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행자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지금 여비 부분을 삭감한 거잖아요?

예.

민간인여비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단체에 속하신 분들 모두 가서 그 여비를 들여서 행사하는 것보다 행자위원장님도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교류에 적합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녹색향기팀들은 나무심기에 기본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양 도시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몇 분 참석하시고 이번에도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연관된 여러 단체들 같이 흡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발언하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설명 준비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원순입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46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전체 시설을 설명드리면 문수국제양궁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전체 10개소가 있고요. 또 별도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4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5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미흡한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불렀겠습니까? 상세사항도 없이 그렇게 드문드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민간에서 운영 관리할 때보다 지금 금액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요구액은 4억 4,000만 원인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할 때 저희들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좀 필요합니다. 영 준비가 안 되셨네요. 4억 4,000만 원 필요 없는 돈 같은데요.

대현체육관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번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다양한 면이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더 만족도가 높고요.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별도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예나위원.

이동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에 아까 325개소 시설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삭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 확인이나 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봐야 될 주기가 너무 길어지고 또 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런 식이 어떤 식이죠?

차량 없이 하다보니까 속도도 너무 안 나고 해서 올해 차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더 개선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정원녹지과 장생포근린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생포테마정원 조성사업은 우리 수국축제를 올해까지는 계곡부 화단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고래광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수국정원도 만들고 그 옆에 보면 라벤더정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수국축제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장생포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장소를 옮기면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까?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고래광장 부분에 수국을 계단식 형태로 좀 더 조성을 하고 데크 있는 그 부분에도 정원화로 꾸며서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교세 부분에서 확보를 좀 하고, 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특교세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 돈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 확보된 특교세로 할 것이고 요. 이 돈을 승인해 주시면 또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