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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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연

박성연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박성연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무과 9900만 원, 자치쟁청과 11억 1700만 원, 회계과 88억 600만 원, 토지정보과 2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입입니다.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4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에 6200만 원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읍ㆍ면ㆍ동 제증명수수료에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에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억 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6억 6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2억 8800만 원 증가한 88억 6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522억 1700만 원, 자치행정과 26억 7400만 원, 회계과 1402억 8700만 원, 토지정보과 2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980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사업에 64억 3100만 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12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5억 8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특별법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자율방범 활동 지원사업에 11억 600만 원, 국제연수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13억 22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133억 2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209억 3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402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사업에 3억 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억 4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청사 회의실 대관료에 200만 원,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400만 원 등 총 9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2억 17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분야에 77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967만 원, 6ㆍ25 기념행사 경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에 11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만 원 등 3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일반단체 지원 분야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금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경비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4억 5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료 7억 50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44억 4850만 원, 연금지급금 5억 170만 원 등 총 64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기록물관리 분야입니다. 우편요금에 6억 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250만 원 등 총 9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에 총 22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운영 지원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6440만 원 등 1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에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억 75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5억 5000만 원 등 12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8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0억 원, 성과상여금 66억 9631만 원, 연금부담금 249억 7202만 원 등 총 415억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508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750만 원 등 총 5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라고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국경일은 광복절이나 3ㆍ1절 그런 날에 도로변에 진영시가지, 장유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게양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쪽에 직원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업체에 용역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달고 내리고 하는 그 용역비를 업체에 위탁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데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경남에드라고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소재지에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떻게 이 단체로 위탁이 됐는데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은 아니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에드는 뭐 하는 데인데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내나 국기 만들고 달고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는 제작해서 판매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자기들이 달고 이러나? 그런 건 자생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너무 많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제작업체에 위탁주는 것하고 자생단체에 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어요. 자생단체는 봉사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를 통해서 달게 되면 일정 부분 수입이 있으면 그걸 또 회원들에게 복지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질의하냐면 옛날에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해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그러고 또 새마을이 봉사단체니까 봉사적 측면에서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했더만 이게 잘 안 돼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는 아는 업체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내가 볼 때 이런 건 봉사단체들에게 줘서 그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일정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 단체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여기에 주지 말라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차를 직접 운전해 가면서 태극기를 한번 달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보람과 가치가 있고 그 단체가 명찰을 붙이고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박수도 치고 손도 흔들어 주고 봉사활동의 의미가 상당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단체에서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으면 1년 정도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올해는 계약을 했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단체와 시의 관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작회사는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는 건 단체에 줘서 일정 역할을,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 뜻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운영 우편료가 1억 800만 원 증액했고 금액이 좀 많은데, 6억인데요. 무슨 우편물을 발송할 게 있다고 6억이 책정됐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세무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여기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가 올해부터 종식되고 나니까 우편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월 거진 50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행사나 이런 건 안내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행사를 안내한다든지 사업을 안내한다든지 보상통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청장도 보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보니까 이게 6억 정도는 있어야, 달에 50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5억 5000만 원 정도 11월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말한 3개 과 말고 나머지 과들은 총무과에서 이 예산으로 우편발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쳐도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최대한 줄여서

종현

조종현위원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우리 위원들이 또 언급할 건데 교육예산이 한 20억 들어요. 교육 관련 전체적 예산이 한 20억 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직원들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른 위원들이 언급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원에 업무추진비 이런 건 주로 질의도 잘 안 하는데 총무과 예산이, 업무추진 관련 예산에 기관운영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뭔데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 생일이 되면 생일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운영비에 1억 800만 원 이건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 관련 예산이 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전체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3억 9000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생각보다 많다고 해야 하나 적다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앞에 기획예산과 심의를 할 때도 아마 이 내용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몇 년 동안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가상승도 있다 보니까 동결액 대비 16%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건 아니고요. 한도액의 94% 정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서 정해놓은 게 금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정한 게 있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 금액을 넘지는 않고 94% 정도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 복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직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면 지금 돈이 없다고 10% 줄이라고, 10~30% 예산을 감액하라고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적정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10%를 전체적으로 까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공무원들은 10% 이상 인상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결하게 과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10% 한도 내에서는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체 내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들을 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