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57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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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15억 1500만 원으로 인건비 73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 10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 세출규모는 1억 1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2억 69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3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5억 9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94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0억 9800만 원으로 일반재료비 2억 5100만 원, 동력비 3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4억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2500만 원, 일반보상금 15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3억 3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5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18억 9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5800만 원, 일반보상금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87억 9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3700만 원, 일반보상금 79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23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6200만 원, 일반보상금 19억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5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400만 원, 일반보상금 4억 7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6억 8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89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억 8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200만 원, 일반재료비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업설명은 따로 안 하실 겁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10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을 2억 8800 잡았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겁니까, 22년도 겁니까? 올해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나왔죠. 나왔는데 당초에는 좀 많이 안 잡니다. 안 잡고 1회 추경 때 결산 후에 확정해서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발생했는데 세입을 많이 안 잡았습니다. 적게 잡고 1회 추경 때 확정되고 나면 최종 예산서에

김진규위원

2억 8000 잡았는데 올해 추경, 얼마 전에 추경 때 보니까 잉여금을 12억 정도 잡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작년 결산한 결과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12억에서 10억이면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은 아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12억 중에 시에 반납한 금액이 36%인가 하고 뺀 금액이니까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그것보다는 적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좀 적게 잡혀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작년 12억 중에 36%를 시에 반납했거든요. 하고 남은 금액이 좀 되는데 올해 세입에는, 일단 당초에는 좀 적게 잡습니다. 1회 추경 때 결산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12억 잡은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내나 같은 재원이죠.

김진규위원

그래, 같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 지금 1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좀 많이 납니다.

김진규위원

많이 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10억 중에 반납하고 나면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잉여금들이 추경에 보니까 부서별로 배분해 놓았던데 그 잉여금 중에 이월된 건 없나요?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없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없습니다. 1회 추경 되면 완전히 확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 그게 끝입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2억이고 반환금에 보면 시에 반환한 금액이 4억인가 되기 때문에 빼고 나면 그 차액분이 진짜 우리가 반납 안 하고

김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목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이 좀 바뀌어서 일반운영비 세목이 조금 변경이 있죠?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신설된 게 있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광고 선전비는 없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광고비 자체에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예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별도로 없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회의비가 44.6% 올랐거든요. 그래서 88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회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닌데 내년에는 복지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회의비가 몇 개 추가되었고요.

김진규위원

박람회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회의비가 올해 들어가니까 전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처럼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주로 증액된 원인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나타납니다.

김진규위원

복지박람회도 회의비에 들어간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각종 회의가 분야별로

김진규위원

복지박람회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관련된 회의가

김진규위원

관련된 회의가 여러 가지들이 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몇 차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차례 있으니까 그렇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밑에 민간사업지원금도 4500 올라서 225% 올랐거든요. 민간사업지원금이, 복지재단에서 민간사업에 주는 지원금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민간지원금은 아니고 그 밑의 것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올랐네요.

김진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내나 부대비 225 이것도 복지박람회 행사시설비가 5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배로 오른 것처럼

김진규위원

맞네. 시설 및 부대비가 225%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복지박람회 시설비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거기 보시면 행사 관련 시설비가 5000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00%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225%가 되는 계산입니다.

김진규위원

행사 관련 시설비가 그렇다 그렇게 되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좀 올랐길래 보니까 예산절감 우수직원 포상금 이건 없던 게 생겼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셔틀버스 소송해서 직원이 예산을 절감했는데 줄 명목도 없고 이래서 혹시 또 그런 소송이 더러 한 해에 한 번씩 생기니까 승소하면 사례를 해야 되지 않나

김진규위원

승소한 부분에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사례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주겠다. 여성센터에 누리집 수리비인가 수선비인가 2000만 원 넘게 잡혀있던데 복지재단은 시설별로 홈페이지가 다 따로 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센터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있고 여기 예산에 한 건 모바일,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옛날 버전이 되어서

김진규위원

휴대폰으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글자 크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전부다 모바일로 하니까

김진규위원

저는 PC 홈페이지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부서별로 쭉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기관별로 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아무래도 운영비나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구축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또 따로 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복지재단만 들어가면, 지금도 복지재단에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 말은 굳이 또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이거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기술적인

김진규위원

그걸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경영본부하고 복지본부하고 다르고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뒤에 질문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잘 참고하셔서, 시간 안 바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복지사업본부는 예산서 99페이지부터 따로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족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냉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1대 교체하고 1대로는 난방이 부족해서 이건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대가 되는 거죠.

정희열위원

원래 1대 구입할 때 같이 구입 안 하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능이 공조기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자체 난방을 하다 보니까 1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유족대기실이 몇 평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모니터 의자하고 같이하면 상당히, 강당만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1대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구입하면서 노후 교체를 했고요.

정희열위원

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면적이 크다 보니까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1대 구입할 때는 평수를 몇 평짜리 구입하고 금액은 어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금액 이게 난방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이고 또 설치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앞전에 구입하실 때, 이 설치비는 따로 들어가는지 내역이 없네요. 없고 앞번에 구입했을 때 평수를 몇 평짜리 구입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정희열위원

안 돼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냉난방기도 평수가 다 있거든요. 이게 스탠드형입니까? 천장형은 아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스탠드형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평수가 다 있어서, 이게 냉난방기가 앞에 없었는지 제가 궁금하고 있다고 했는데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1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정희열위원

예.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이건 교체가 아닌 신규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신규로 1대 더 추가

정희열위원

사려고 하신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바로 구입한 건 아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예초기도 마찬가지고 예초기도 이건 고장 나서 기존에 있던 걸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모자라서 구입하시는 건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존에 있는데 산 지가 9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고장도 잦고 이래서 새로 2대 구입하는 건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2대, 기존에 예초기는 몇 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존 있기는 있는데 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서

정희열위원

왜 제가 여쭙냐면 관리하는 예초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대로 관리한다면 저는 이게 택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대를 보유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몇 대에서 몇 대가 고장이, 차수별로 샀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으면 몇 년도에 몇 대, 몇 년도에 몇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앞에 연도에 샀던 건 고장률이 너무 오래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돼서 추가로 몇 대를 더 구입한다는 이런 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모의공원에 가서 보시면 진입로라든지 화단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대여섯 차례 하는 정도거든요. 자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2대 정도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초기 구입비가 있고 밑에 엔진전정기 구입 이건 화장로 엔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엔진을 얘기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신규로 하는데

정희열위원

이것 엔진 뭡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존에 있던 게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엔진 전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창수위원장

메모해 놓으셨다가 있다가 기관에 오라고 하이소. 일단 전부 메모하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메모하시고 다음 질문하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별도로 질문하지 마시고 있다 기관에 오라고 하셔서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들입니다. 그런데 두 분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혼선이 오는데 참조하시고요. 또 경영본부에서는 사실 그걸 메모하셨다가 가셔야지, 저번처럼 그냥 위원님들 방에 혼자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질의는 지금 시민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라서 엄청 민감합니다.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위원

37페이지 업무직 출연금 13명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올해 업무직은 출연금이 몇 명 들어갔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직 직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국도비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없는 순수한 우리 재단 업무직 13명에 대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13명 있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13명하고

최정헌위원

이게 채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기존 업무직이 재단에 많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있었는데요? 아니,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금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직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직은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조리사나 업무직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10명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 예산이, 그러면 출연금이 모자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안 모자라는데 제가 볼 적에 3명을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켜놓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현행화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화시킨 인원이 13명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만약에 이런 부분이 모자라면 또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인건비는 추경에 한번 조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그죠? 인건비를 더 많이 잡아놔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D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일반직원들 퇴직금 다달이 보수에서 12분의 1씩 떼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7억 8000이었습니다. 올해 8억이고 조금 올랐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요.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DB 말고 DC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사용자 부담금이요? 작년에 8000인데 4800으로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를 지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전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수수료로 주고 있는데

최정헌위원

수수료가 3200만 원이나 내려갔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수료도 조금씩 지출되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도 올해는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수료 이건 과목조정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수수료에서 사무관리비로 가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 과목조정이 일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어디서 하시려고, 1000만 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내년에 10주년인데 일단 기념식도 하고 포럼도 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시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계획을 수립 안 하고 하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계획은 큰 틀에서는 기념식하고 직원의 소통, 포럼 개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업무보고하실 때는 세부계획이 나오겠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41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담당업무에 따라서 주는데 예산이나 감사담당자, 노조담당자 그리고 경영평가담당자 올해 또 추가된 게 안전관리담당자 해서 11명에 대해서는 매월 특정수행경비를 8만 원씩 지급합니다.

최정헌위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던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것도 과목변경이 돼서 인건비에 있다가 이번에 세목이 신설돼서 여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이 이렇게 왔다갔다, 편성목이 바뀐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걸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도 이해도가 빠르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자료는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미리 있던 것 아닙니까? 올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해마다 내려오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고위직 따로 일반직 따로 해서 1년에 따로 하니까 직급별로는 한 번씩 돌아가겠네요. 대상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3회가 됩니다.

최정헌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엊그제도 하고 올해도 3회 정도 했을 겁니다.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또 2회하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73만 원 더 편성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기본 몇 번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적으로 1년에 4시간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어떻게 짰는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비슷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새로 생긴 게 예산절감 우수직원 포상금 이건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면 시 같은 경우는 승소 포상금을 일정 금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당연히 승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걸 돈까지 주는 게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시에도 있고

최정헌위원

시에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또 질의드렸거든요. 제가 볼 적에 직원들은 월급 받고 자기가 직업이니까 하는 건데 승소했다고 포상금,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최정헌위원

시에서 한다고 따라 할 게 아니고 복지재단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소송이 없으면 그대로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또 포상금을 주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작년에도 승소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최정헌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축하해 주고 하면 되지 상금까지 주는 게,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재단인데 제가 볼 적에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제도가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다른 복지재단도 그렇게 돼있습니까? 타 시군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곳까지 확인 안 했는데 우리 시하고 일반적으로 포상금 해서 비율이

최정헌위원

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추모의공원 보시면 예초기 말씀하셨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예초기가 1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가격에 따라서

최정헌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좋은 게 50만 원 정도 해요. 그냥 예산을 75만 원 잡아놓은 거라. 예초기도 지금 몇 대 구비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아니면 새로 살 건 새로 사고 세부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올려버리면, 몇 군데 부서별로 예초기 구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초기값이 다 달라요. 그건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안 보셨는가 보네요. 다른 데 보면 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유족대기실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하셨지만 냉난방기 구입 작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하셨는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게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배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에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최정헌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솔직히 바로바로 하는 게 맞고요. 쓸데없는 예산은 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모의공원은 안 좋은 일이지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대 해놓고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1대 더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모의공원 냉난방기랑 예초기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작년에 지도자실을 리모델링해서 신설했는데 아예 반영이 없었던 실입니다.

정희열위원

지도자실인데 왜 지도자실을 새로 만들면서 냉난방기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도자실 없던 걸 1개 만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당직실을 없애고 지도자실로

정희열위원

당직실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당직실에 냉난방기가 없을 수 없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거기는 난방이죠.

정희열위원

아니, 냉난방이 있어야죠. 당직실에 난방만 넣으면 여름에 냉방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밑에 보일러죠.

정희열위원

아니, 당직실에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따로 없었습니까? 있었을 건데요? 숙직실은 방에 냉방도 되고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숙직실에서 여름에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맞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철거를 해놓으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3페이지 여성센터에 보면 에어컨 수선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수선비가 어떤 냉난방기인지 모르겠는데 수선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중앙식인데요.

정희열위원

천장식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강의실이 많습니다. 1층부터 해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1층부터인데 강의실이 많은데 에어컨 여러 대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대, 지금 1식에 1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부분적으로

정희열위원

부분적으로 냉난방기에 뭘 하는데 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건에 100만 원이 아니라 수시로 수리하는 비용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죠.

정희열위원

여러 번 들어가는데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이제

정희열위원

지금 한 번 하는 걸 100만 원으로 잡혀있다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발생할 때마다 이 예산을

정희열위원

발생할 때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놓으셨다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동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에어컨이 몇 대인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강의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정희열위원

강의실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총 몇 대입니까? 그 수선비 전체금액을 100만 원을 잡았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무슨 근거로 100만 원을 잡아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측이죠.

정희열위원

지금 총 몇 대인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설치대수는 모르겠는데

정희열위원

한 10대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많습니다. 강의실마다 2~3개씩은

정희열위원

많으면 이 수선비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고요. 1대에 수선비 1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받은 건 갖고 계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1대는 아니고요.

정희열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40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지원팀 전체 복지재단 예산을 올해 비교하니까 9억 정도 증액되었고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현재 정원은 209명인데 현재 현원은 189명이라서 인건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2.5% 인상됐고요. 기본급이 오름으로 해서 직원들 호봉이 1.4% 해서 올해는 보수 3.9%가 기본적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당외 직급보조비라든지 그게 2~3만 원씩 인상되었고 특수직무수당이라든지 이것도 좀 인상되었고 부분적으로 수당이 인상된 부분하고 기본급 인상된 부분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에 전체 9억 정도 증액됐는데 말씀하셨던 공공요금이나 급식소 부식비나 셔틀버스 인상 그런 부분도 전체 김해복지재단의 증액 사유가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셔틀버스는 각 기관에 따로 되어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복지재단이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증감한 이유가 인건비 5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인상된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노인일자리에서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전체 몇 명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재단에서 위탁받은 인원이 올해가 4,284명이거든요. 전년도에 하면 3,641명인데 643명이 늘어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증액한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국비 지원이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시비, 그런데 일단 643명이 증액됐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45페이지 보니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하고 격년제로 하는 김해복지재단 복지박람회가 건건히 행사운영비에 1500이 있고 회의비, 기타 행사관리 시설비, 전체 얼마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 70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걸 별도로 하니까 처음 본 시민들은“1500이 다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10주년 기념행사를 7500에 준하는, 포함해서 추진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용도대로 과목에 따라서 편성을, 쓸 수 있는 과목에다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몫에 묶지는 못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주년 행사를 10주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경영에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행사운영비고 복지박람회도 행사운영비니까 저는 이 1000만 원을 책정하지 말고 기존에 격년제로 하고 있는 7500만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거니 그 기간 내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사업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시기가 달라서, 10주년은 4월 29일이고 복지박람회는 작년 같은 경우 가을에 했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성격도 좀 달라서 같이하기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복지박람회를 며칠간 추진하실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앞에 할 때는 이틀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딱 시기가 법정기념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한 해에 이 기념행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복지박람회도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박람회로서 예산이 집행, 추진되는 건 이해하지만 별도로 내년도에 복지포럼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굳이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박람회 안에 이 내용들을 첨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좋은 말씀인데 행사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있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박람회에 10주년 행사를 같이 곁들인다면 더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김해여성센터 일반보상금에서 강사 보상금이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상한다면 정기강좌에서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왜 2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강사수당은 강좌수가 올해 경우에는 50강좌인데 내년에 한 60강좌로 해서 강좌수를 좀 늘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여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추진하셨는데 수강생들 수강현황이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강현황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3,000~4,000명 되는데 올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지금 정도 되면 현안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10강좌를 더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요, 욕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희망하는 여러 가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강좌를 더 추가한 건지 안 그러면 10강좌를 더 추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강좌도 안 하고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개념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50강좌 했고 여러 가지 여성센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수강현황, 좋은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여성센터에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는 데 운영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용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무료로

은희

박은희위원

1층에 위치는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팅도 잘되어 있는데 김해시민들이 장난감은행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지금 모릅니까? 여성센터 제일 위치 좋은 곳에 비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 정도는 아시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자료를

김창수위원장

메모하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황을 할 수 있는데 새일센터, 지금 김해의 새일센터가 여성센터하고 김해YWCA에서 2곳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니까 어떻습니까? 창업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취업상담이라든지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료한 과정별로 있는데 전체로 하면 4,000~5,000명 정도 인원이 수강하고 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새일센터가 수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창업까지 연결되는 센터기 때문에 혹시 김해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의 올해 성과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7억 2000만 원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해 놓았고 가장 중요한 행사가 구인구직만남의날이라든지 채용기업 사후관리사업도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이 자료도 이후에 받도록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김해YWCA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에서 수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창업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토크쇼까지 한 결과가 있는데요. 똑같이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김해복지재단에서도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인데 성과라든지 이런 현황들은 아셔서 홍보해서 김해의 희망하는, 새로일하기여성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의 올해 총출연금이 얼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43억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런 복지재단의 조직도에서 시립요양원이 대표이사님 직속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출연을 많이 하는 조직에서 시립요양원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는 있던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왜 저희가 예산서에는 볼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따르기 때문에 재원이 장기요양 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을 받고 일부는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보조금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직도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조직도에서는 전체적인 관리감독 그런 체계죠.

허수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이 계신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담당은 없고

허수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도 없는데 복지재단 조직에 속해있고 만약에 시립요양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제상으로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감사부서도 있으니까 감사부서, 인사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인력을 쓴다는 건데 우리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나간다는 건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나야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회를 거치는 사항이죠.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절차를 마쳐서 매년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시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우리는 제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세입세출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모르는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최종 된 걸 시장에게 보고하는 형식

허수정위원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출연금이나 일반 지원해 주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확정이 나는 단계입니다.

허수정위원

이사회의 장이 누구신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은 시장님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시정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시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누구신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로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을 심사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 관계는 의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이런 내용들이 복지재단 내에 또 있나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없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장기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는데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예산에는 제외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조직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건 사회복지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예산서에서도 볼 수 없고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등에서도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어떻게 쓰이는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의회에 보고는 합니다. 예산 편성이나 결산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예산을 쓰는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허수정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라고 해서 그게 한 85%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15% 부담한 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관의 내용들을 목적, 명칭, 소재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관을 언제 개정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정관은 봐야 되는데 맨 뒤쪽에 보면 승인 날짜하고 다 나와 있는데

허수정위원

최근에 정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질의가 또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평가급, 대표이사님 성과급하고 직원성과급이 많이 올랐다 그죠? 100%, 130%가 올랐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는데 작년에는 성과급이, 몇 페이지입니까?

정희열위원

4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당초예산 대비하면 대표이사 성과급이 10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80일 치 정도만 반영이 됐고 올해는 100% 되니까 이 차이가 있고요.

정희열위원

이건 급여가 아니고 성과급인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성과급이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직원성과급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원성과급도 일부 올랐습니다. 일부 호봉이나

정희열위원

130% 나 올랐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정희열위원

퍼센티지로 냈을 때 130%로 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지급비율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 받으면 150%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급여의 몇 프로를 지급하느냐인데 평균으로 했을 때 나등급 정도 받으면 이때까지 130% 정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 직원 다입니다.

정희열위원

전 직원 다 성과급을 준다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에서 별도의 용역기관에 평가해서 평가등급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됩니다.

정희열위원

직급에 따라서 성과급 금액이 다 나누어지겠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 예산서대로 하자면 자기 급여의 130%가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정희열위원

모든 직원분들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40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대표자님도 계신데 직책수행비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부서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한 분이니까 직책수행비가 한 분에 12개월, 월에 40만 원씩 다 들어가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직책수행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보수규정 수당에 보시면

정희열위원

규정 말고 실제로 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게 정액이 나가는 겁니다. 월별로 증액이

정희열위원

아니, 정액인데 정액이 당연히 40만 원 책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명목으로 나가냐고요. 수행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급여 보전 차원이겠죠.

정희열위원

급여 보건 차원이 어디 있습니까? 급여는 급여고 급여가 모자라서 이걸 더 주신다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어디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정희열위원

차라리 활동하는 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급여 보조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업무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정희열위원

그리니까 평균적으로 매달 월 40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액으로 나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주로 뭘, 직책수행비가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보통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갔는데 보통 어떤 기준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활동

정희열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직책수행비 안에 차량을 통해 차량유지비나 유류비나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직책수행비가 들어갔냐고. 그리고 직책수행비 말고 이사님이나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셨다든지 이러면 식대비나 이런 비용 법인카드 다 가지고 사용하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정희열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있는데 직책수행비가 따로 있냐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보통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한 달에 대충 책정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

정희열위원

대표이사님 답변 대신하지 말고 담당 본부장님이 해주이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 보시면 대표이사가 1년에 600만 원이고요. 본부장이 1년에 300만 원

정희열위원

되어 있죠?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되어 있는데 직책수행비는 따로 뭐냐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는 회의를 한다든지 사업적인 부분에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직책수행비는 사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책을 하다 보면 경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희열위원

“안 들어가겠습니까?”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오늘 대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직책수행비도 정산하죠?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내나 보수에 다 포함해서

김진규위원

따로 정산하는 건 없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보수형식으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14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는 출연금하고 시니어클럽만 잡아놓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왜 다른 기관은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안 잡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여기 빠진 게 아까 주간보호센터가 별개인데 이때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주간보호센터 말고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 보면 아,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그게 있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2개는 여기 들어갈 성격이 아닌데 이때까지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왜 넣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경에 이때까지, 의회에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들어갈 성격이 아닌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내년부터 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빼겠다 이 말이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잉여금은 빠져있네. 아, 여기 있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니어하고 우리시 출연금하고 2개만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고 그다음 15페이지 수익내역에 소계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출연금수익, 자치단체 보조금수익, 출연금 이자수익, 이자수익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7000밖에 안 잡았는데 보통 1억 넘게 안 들어오나요? 그죠? 7000만 원밖에 안 잡았던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자율이 자꾸 변동되니까

김진규위원

이자율 변동되어도 1% 이상 될 것 아니가? 지금 추경 때 평균 잡아서 1.134%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는 1억 1000 잡았더라고. 4500을 더 증액해서 1억 1000을 잡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7000은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세입

김진규위원

이것도 더 잡아야 될 것 같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추경 때 변동이 있는 걸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에 기타영업외수익이 없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타영업외는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 이월금

김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예전에는 기타영업외수익이 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예 바뀐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지금 기타영업외는 그 앞에 보시면 과목이 총괄표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기타영업외수익이라는 항목은 없어졌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게 내나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김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밑에 여성센터부터 시작해서 기관별로 기타보조금수익이 있던데 이건 당초예산에 원래 안 잡나요? 기타보조금수익,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5700이 추경에 잡혀있었고 청소년수련관 1300, 다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데 기타보조금수익은 여기에서 안 잡으면 세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은 당해연도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되면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거든요.

김진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에는 어느 공모가 될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예산에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타보조금수익이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거의 다가

김진규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국도비나 안 그러면 단체에, 협회에서 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건 없어서 우리 세입으로 안 잡는다 이 말씀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주로 거의 다 외부자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공모가 되었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추경 때 쓴 것을 올린다 이 말씀이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11개 있는 기관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1년에 한 번씩 격려하는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추진하면서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후원해 주시는 분이 봉사하시는 분 중에서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제일 불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그대로 추진을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런데 이제 장소가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분리해서 2개 관을 빌려서 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 수용해 주면 좋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 장소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매년 불만도 있고 사실은 누구나 봉사활동하고 있고 그중 단체에서도 이러이러한 인원은 정말 1년간 정말 급식봉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2명, 3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관 아닌 그래도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올해도 엄청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에 자원봉사자 모집도 정말 힘들고 한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봉사자가 단체장만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정말 맞지 않다는 그런 이면이고요. 왜 자꾸 영화관만 주장하는 건지 좀 더 많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걸 확대해서 한다면 참여했던 많은 봉사자들이 좀 더 자긍심도 느끼고 함께 1년을 보상받고 격려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또 하실 겁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아니죠. 우리도 이번에는 장소 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가야테파파크 앞에 저번에 관광 선포식 했던 그 장소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했거든요. 왜 그렇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통행문제, 안전문제가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못했고 또 늦게 마치면 그 사람들이 요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일찍이 해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고 저희들이 체육관에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연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 또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김해는 극히 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차후 저희들이 또다시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많은 인원이 한자리를 떠나서 최대한 복지기관마다 급식봉사를 1년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복지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데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겨울에 한마음봉사자들 영화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시설별로, 항목 과목별로 여러 과목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과목도 시설별로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도 15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한데 그러한 의견들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또 급식봉사활동 없다고 또 요청하면 달려가서 함께하는 그분들이 이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왜 배제되냐는 거죠. 왜 쉬쉬하면서 회장만 가야 되고 총무만 가야 되고 하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 복지재단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다는데 저는 일부는 이해되고 일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자리, 한번 단체장들하고 봉사자들 간담회를 거쳐서 주인공이 되는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행사도 해야 하는데요.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효과 면에서도 불평불만도 많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대표자님께 꼭 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리고 연말 돼서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도 우송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한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늘 12시면 오는 단체회장님들과 임원진들과 사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대표님께서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부서마다 연말 되면 또 봉사하셨던 분, 단체장,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한 번씩 열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11개 기관에 봉사자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엄청난 봉사자들 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오픈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김해시복지재단에서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잘 고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내년에는 한번 더 다시

은희

박은희위원

의견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0페이지를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전체적으로,예산이 물론 100%, 20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통계적으로 보니까 43%, 220%, 225%, 96%, 49% 이런 증감액은 회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보려고 하면 1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대비해야 증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까 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작년에 없던 게 들어오니까 200%가 넘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반영해서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걸 어떻게 볼 건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결산추경이나 앞에 추경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증액이 되든지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예산서는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짜와야 됩니다. 뒤에 보면 13억도 뭉텅이로 툭 던져놓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몇 프로가 증액됐는지 또 기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과표를 냅니다. 이게 잘된 사업인가 안 된 사업인가, 몇 년 치 3년 치, 5년 치 이렇게 결과론을 보고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이 되는데 지금 기관에서 가져오면 13억도 덜렁 뭉텅이 해서 가져오고 저희가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위원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이 수만 가지 일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225%가 늘어난 이유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돈이 특별하게 지금 몇 프로 감액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작년에 자산취득비나 수선유지비가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올해 예산 절감한다고 많이 삭감했습니다.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 한 9200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잡혔다가 이번에는 안 하네요? 26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러니까, 저희가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계속 시간이 그렇잖아요. 기관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추경 때도 그렇고 기관장들이고 한 기관들이 많은 데는 몇백 명부터 몇십 명까지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권리를 다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이렇게 질의응답이 안 돼서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습니까? 그걸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질문을 해서“그게 정당한가?”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뭉텅이 예산을 툭 쓰고 225% 감액이 와도 당연한 것처럼, 증액이 와도 당연한 것처럼 이 예산서를 보세요. 추경은 추경이겠죠. 그래도 정당하게 그리고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든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기관이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짜오면 저희도 힘듭니다. 누가 밖에서 보면 이것 뭐 예비비를 96%나 마이너스시켜도 됩니까? 전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을 얘기해야죠. 2억이 있다가 1000만 원이 예비비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100%, 200%를 삭감하고 올리고 이런 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 이사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월급 받아 가는 분들이가? 설명 한번 해보이소. 예비비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가, 앞으로 향후에는 딱 100만 원, 1000만 원씩만 넣으세요. 이 큰 기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를 짜라고 하니까 예산 삭감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삭감해 오면 됩니까? 그러면 월급 주고 퇴직금하고 이런 것 다 삭감해서 가지고 오이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돈 계산하려고 여기 앉아 있고 예산서를 더욱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집행부 예산서를 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 안 합니까? 한 예로써 보건소는 10원짜리도 안 남겨옵니다. 그 정도로 예산서를 잘 짭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부에 예산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부서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 정도로 두꺼운 걸 만들어 왔으면 그걸 저희도 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재단이라는 이유로 예산서도 엉망이고 성립전예산이나 당연히 쓴 것처럼 얘기해 버리고 이러면 저희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두루뭉술하게 225% 인상, 99%, 96% 삭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해야 우리도 알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회의 못 엽니다. 이런 식으로 짜오시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가 안 그러면 예산서를 더 정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든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서 정회도 하고 했는데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의 장들도 더욱더 심려 깊게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혹시 추모의공원에 심폐소생기, CPR기 있습니까? 경영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 일단 경영본부는 좀 대기하십시오. 나가지 마시고요.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복지사업본부장님은 질의응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17페이지 그리고 133페이지 2개 먼저 한번 봐주시면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4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무슨 회비죠?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이건 누가 내는 겁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117페이지에

정희열위원

117페이지 그리고 133페이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10만 원하고 이건 각 기관별로 여기에다가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기관별인데 전기안전관리 협회비가 관리자 협회비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안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안전관리자가 다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부나 서부나 여기에서 협회에다가 이 협회비를 10만 원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내는데 관리자가 직원이 아니죠? 외부분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관리자는 저희 전부 다

정희열위원

전기안전을 관리하시는 자격을 갖춘 외부자가 하십니까, 직원분이 하십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직원분이 하시는데 그 관리비를 협회에 10만 원씩 계속 내야 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내죠? 그러면 모든 게 시설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원이면 다 10만 원씩 내야 되겠네요?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건 기관별로 내는 기관협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기관인데 이쪽 기관 저쪽 기관 다 내야 하면 관리자가 다 따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죠. 시설관리자가 다 1명씩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관리자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말고 다른 데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 내셔야 되겠네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원일 수도 있고 외부 위탁 줘서 할 수도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 법률안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자체에서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다 관장님들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다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교육을 받아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교육받으러 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았는데 자격조건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졌냐고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정희열위원

이 협회비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10만 원씩 전기안전 관리자가 10만 원씩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걸 법으로 전기협회에서 이렇게

정희열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10만 원씩 내야 되네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아니죠.

정희열위원

아니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기관별로 1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복지관마다 다 10만 원씩 내야 되겠네요? 그죠?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렇죠.

정희열위원

맞죠?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정희열위원

없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 옆에 동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125페이지에 있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해도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협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133페이지에

정희열위원

아니, 전기관리자를 채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다 쓰는데 공간마다 다 쓰셔야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정희열위원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종합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정희열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어요. 다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고 없는 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차량 유류비 117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형승용, 중형승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형승용은 6만 원, 중형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회에 한해서 딱 특정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133페이지 유류비 또 있죠? 차량 유류비 이건 여기는 또 1대에 12개월 14만 원 지정되어 있어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이건 어떤 근거로 자료를 해놓은 거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예산이 워낙 삭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차량 유류비가 12회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희열위원

예산을 절감하는데 차에 기름 안 넣으면 차가 갑니까? 물 넣으면 차가 가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직원들

정희열위원

만약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일이 있어서 행사나 기관으로서 어디에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사비로 내셔서 하실 겁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운행할 때는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그때 다시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추경, 2차 추경 급할 때 하면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작성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일일이 다 보시고 체크하십니다. 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나 다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게 착오 많죠? 맞죠? 그리고 유류비를 그냥 이렇게 8만 원, 6만 원, 6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냥 12개월 1년 해서 올해 그냥 12개월 얼마 통틀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이 안에 보유량이 20% 있을 때도 있고 60% 있을 때도 있는데 60% 있을 때도 장거리 탄다고 생각하면 40% 더 채울 수 있잖아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지금 1회에 어떻게 금액을 8만 원씩 딱 책정해 버리면 1회에 8만 원 안 들어갈 때는 어쩌고 더 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차 보니까 중형승합차는 디젤차 같고 소형승용은 또 휘발유차 같은데 맞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보면 특정하게 표나게 해놓았잖아요. 117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딱 그렇게 표가 나게끔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다음에는 이 부분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기안전관리 협회비도 보시면 지금 없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 두 군데 말고는 거의 없어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건물에 ㎡당 전기안전협회비를 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없는 데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많은데 그 기준에 따라서 있어야 될 자리도 있고 없어야 될 자리도 있기는 있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도 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전기에 관한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좀 의아스럽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산취득비에 관리통신실 냉난방기 구입 80만 원 1대 되어 있습니다. 통신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정산장비 있는 데입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게 컴퓨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가 아마 습기가 많이 차서, 서부장복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쇼트가 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8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본부장님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재판 팀장님 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역임하셨죠? 보조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관리통신실이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전산장비는 많은데 이게 통풍이 잘 안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창문을 냈습니다. 창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부족할 것 같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80만 원 조그만한 것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정희열위원

이건 역할을 못해요. 이건 벽걸이 식이죠?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벽걸이식으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냉난방기를 단다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설치만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열이 많이 난다고 하면 사용이 안 되고 전산장비에 열이 많이 나는데 굳이 냉난방기를 설치, 그러면 냉방기만 설치해도 안 돼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습기가 많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습기가 아니고 열이 많이 나구만. 거기에 습기가 많이 난다는 건 내부의 물이 못 들어온다든지 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열기가 있고

정희열위원

열기가 있으면 습기가 없죠. 전선장비에 열이 많이 나면 습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재판 팀장님 맞습니까? 대답을 하이소. 맞습니까?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이게 안에 전산장비가 많다 보니까

정희열위원

전산장비가 보통 뭐가 있습니까? 전단장비가 사용하는 회로가 있습니까?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전산장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서부장애인복지관 전체 관리하는 전산정비 그게 다 같이 그쪽에 들어있네요?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그걸 안 했습니까?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처음에 설계할 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정희열위원

이것 금액 다시 알아보시고 냉방기를 하든 난방기를 하든 냉난방기를 하든 괜찮은데 이게 안에 열이 많이 나면, 만약에 하시려면 조금 더 사이즈 큰 걸로 하이소. 이게 애초에 없다면서요. 수선비도 아니고 새로 살 건데 나중에 작아서 또 예산 큰 걸로 바꾼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사항 나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희열위원

큰 걸로 하시고요. 여름에 더 열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산실에 가면 관리하시는 분이 드나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 드나들면 열이 더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하셨는데 저는 이게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건지 새로 설치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용량사이즈를 큰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정희열위원

열이 많이 난다면 이것도 괜히 해서 금액이 크고 적든 간에 설치해 놨다가 또 몇 개월 지나서 한여름 돼서“사이즈가 안 되겠는데? 사람 들어가니까 숨이 헉헉 막히더라.”만약에 그렇게 돼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해주겠습니까? 맞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조금 더 사이즈 큰 것 해서 사람이 여름에 들어갔을 때“아, 그래도 여기는 시원하네.”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기간을 대략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송년행사 1회 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복지재단에 연간 자원봉사자 총 누계가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이 봉사자 급식소가 많이 크기 때문에 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 봉사자 참여자수가 많고 예를 들면 구산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다 5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봉사자 참여 총 누계를 고려한 송년행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현원 봉사자 인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송년행사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지금 50만 원씩 해서 동일하게 편성하시는 것 맞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수정하고 보완하셔서 봉사자 참여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도 차등 있게 한다면 일회성 행사를 2회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칩 구입비가 7200원에 250개인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음식물 칩 구입비는 40개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식수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양도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식수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차이가 나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250개, 동부는 40개, 40개 가지고 연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동부에 이렇게 된 이유가 전년도 봉투가 남아 있어서 그걸 활용한다고 올해 예산을 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거용 칩 구입비인데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동부가 몇 개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27페이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출입문 내부도어 교체 수선 100만 원 편성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수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수선은 계단 핸드레일하고요. 그다음에 복도 손잡이하고 출입구와 화장실 등에 점자블록을 교체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동부복지관은 기존에 이게 없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니,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핸드레일하고 이것 편성사유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감사가 나왔을 때 동부가 지적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노복이라든지 다른 데 서부하고는 그대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보니까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고 그리고 하단에 상품매입비에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에 월 50만 원에 12월 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자동판매기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복지관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복지관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배 이상 수입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라운지용 의자 구입 20개 35만 원, 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없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데 노후돼서 혹시 어르신들이 앉다가 다칠까 싶어서 이참에, 올해 너무 노후돼서

은희

박은희위원

몇 년 됐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11년도 구입했습니다. 개관 당시에 구입했던 의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서부노복 보면 실버아카데미 야외학습 차량 임차료가 90만 원에 4대 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실버아카데미 야외학습할 때는 셔틀버스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셔틀버스가 저희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실버아카데미에서 아예 학습할 때는 따로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연간 몇 회기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90만 원 편성하셨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셔틀버스를 활용한다면 당초에 계약할 때 어차피 실버아카데미를 할 것이고 야외학습이 계획되어 있으면 횟수를 초과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 셔틀버스는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입찰을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야외학습까지 같이 넣는다면 아마 더 열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셨고 그리고 제가 잠깐 서부노복, 동부노복 등 보니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총 4회에 7만 원, 8명에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법적으로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건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보면 최소 2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과를 보면 1회만 하는 데도 있어서, 135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에 목제데크 수선에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 목제데크가 여기도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목제데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서부노복 어디에 데크를 설치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보수하는 거죠.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수선하는 수선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한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36페이지 하단에 탁구장 공기청정기 구입 이건 기존에 없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지금 안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1대 정도 더 구입하는 걸로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2대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있는데도 그게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걸 하고 있는데도 현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공기가 안 좋다 해서 창문을 열어달라 하는데 창문은 벽면이 내화벽돌이 돼서 창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대 정도 더 설치해서 공기질을

은희

박은희위원

탁구장이 2층 아닙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도 그게 2대로 부족한 상황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재단 지하에 휴게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쪽도 다 되어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42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 강사수당이 기타보상금에 올해 대비해서 22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 감액되었고 올해 잘 운영되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현재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미

정순미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 정순미 관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14개 강좌, 15개 강좌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었고 조금 감소가 된 요인은 사실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 때문에 감소했는데 저희들이 그 대신에 재능기부하시는 강사분들을 알아보고 있고 강의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보니까 여성센터는 10강좌가 더 추가되고 구산사회복지관은 전체 예산만, 올해 예산은 2700이고 내년에는 2200인데 500만 원 정도 감액한다고 하면 재능기부를 받거나 해도 엄청난 감액인데요. 구산사회복지관 주민들을 위한 강좌수를 봐도, 전체 강좌 해도

순미

정순미구산사회복지관장

15개 강좌

은희

박은희위원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순미

정순미구산사회복지관장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강좌수를 더 늘리고 욕구조사를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실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미

정순미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여미진 관장님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늘푸른대학 잘 운영됐습니까?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미진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 80명 정도 입학해서 지난주에 졸업식이 잘 끝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 늘푸른대학 학습비, 급량비가 50명 2회 80만 원 편성했고 송년행사 급량비 60명 8000원, 늘푸른대학 야외학습 급량비가 50명 2회기 80만 원 이게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나온 기준경비에서 회의비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화해서 1만 3000원 정도 인상됐는데 저희들이 행사홍보비라든지 직원급량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목 안에서 현행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늘푸른대학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장애인복지관의 트랜드인데 전체예산이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보상금 늘푸른대학 운영 외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사회교육

은희

박은희위원

하는데 이것도 지금 180만 원 감액되었네요?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다시 한번 놓고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증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지원사업 건수가 내년에 200건 정도 해서 한 4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게 김해시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 아니고 이게 도에서 나온 5110만 원이 계속 나온 금액이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한번 910만 원이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보장구 수리업체에 지원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단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동보장구 수리사업은 조금 더 증액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던 사유는 알지만 이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추경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증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하나가 조금 전에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탁구장 공기청정기, 지하에 전산장비실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하 노래방 자리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각 실마다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1대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층인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하나가 부족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용량이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번에 구입하는 건 용량을 아주 큰 걸로, 대형으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50을 잡았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에어컨 전장실에 에어컨 이야기했는데 이 2대가 사이즈 용량을 작은 걸로 했다가 또 지금 더 공기가 탁하니까 큰 걸로 확대한다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용량 조금 더 큰 거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건 위원님들이 지역의 시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도와줄 겁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 계신데 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당초에 여쭈어본다고 했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점자 다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다 만드셨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저는

정희열위원

안 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제가 어제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분명히 당초예산 때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2차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조재판 팀장님 맞죠? 명함 만들었습니까?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봅시다.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다른 가방을

정희열위원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도 다 만드셨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만들었습니다.

미진

여미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점자 박혔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나중에, 지금은 그렇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 이번에 명함 제작하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점자명함으로 다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162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요. 치료사 근무복, 식당 지원인력 위생복, 위생가운 및 모자 있는데 이게 직원이 바뀌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안 좋아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건 소모품 개념입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10명 1회 2만 4000원, 24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위생모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척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이건 기존에 100장이나 이렇게 여유 있게 비치해서 당초예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만 4000원 10개 10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직원도 바뀌고 수시로, 직원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2~3일에 한 번씩 교환하고 한두 번 정도 세탁할 수 있지만 자꾸 세탁하면 위생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자꾸 세탁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예비로 비치해 놓는다고 해도 위원님들 다른 이야기 안 하실 겁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수시로 교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에 다들 장들이십니다.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수만 가지를 봅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수만 가지를 보는데 예산서 보고 성과표를 보고 합니다. 각 기관에 계시다 보면 집행부의 일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하고 꼭 같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사업을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데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 분이 질의응답을 해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 분에서 기관의 장들이신데 질의응답을 못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보셨잖아요. 각 기관에 보면 현장답사도 다니고 이러면 식당 가격은 다 통일화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통일화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각 기관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통합하셔서 복사기 같은 것도 집행부에는 26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22만 원이네. 벌써 표가 나잖아요. 이런 게 뭔가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면 다들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비비라든가 돈도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예산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경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도 경영이나 이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는 가보면 임가공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그 전에 구산동에 보면 장애인센터하고 몇 군데만 임가공비를 받고 있고 그냥 무료로 건물을 빌려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전혀 수십 년 동안 내지도 않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해야지, 살아가는 데는 다들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쪽이 계속 관리비도 안 내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 같은 것도 조금 알아보셔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관리비도 안 받다 보니까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탁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건물이다, 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민들의 혈세로 가는 건데 저희도 그걸 다 이렇게 하자고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라든가 성과표라든가 이런 것도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복지국 하나에서도 이 정도로 큰 성과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얘기하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많은 얘기보다는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해오는가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오면 저희도 기관에 대놓고 뭐라고 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와 준해서 내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김해복지관에서 7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189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8월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8개월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연간 추진이 안 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아주 많은데 이 부분이 이 예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12개월인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12개월이니까 12개월 할 수 있고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은 12개월 되어 있는데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지 운영물품구입비도 지금 8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정말 복지재단에 운영하는 기관을 반영하는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직접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관내에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한림면, 주촌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진영읍, 진례면, 면 소재지에 경로당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8개월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게 농번기하고 농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뺐는데 이 부분도 더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연간 프로그램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1월 준비하고 단기에 평가하더라도 8월은 너무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좀 작다

은희

박은희위원

1년 단위사업하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누릴 수 없는 분들이 면 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의 어르신 그리고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 담당부서하고 조금 더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맞습니다. 1개 기관마다 원래는 5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이 줄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만약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집행이 안 된다면 시청하고 협의해서 금액도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강사수당은 93회 8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복지재단 차원에서 비어 있는 개월을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재능기부 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면 좋지만 안 될 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전에도 복지재단에서 잘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은 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인원이 15명 되어야 하고 최소 10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룰을 넘어서 인원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꼭 챙겨주시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재차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16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6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김해서부문화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억 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31억 9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등 도비보조금 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 900만 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등 8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31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황동유적 확대ㆍ정비사업 12억 2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9억 9500만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0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3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문화시설관리에 240억 23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58억 66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23억 91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54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6억 5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9억 5000만 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 조성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63억 81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19억 71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18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한 6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한 43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재단지원에 24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7개 사업에 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16페이지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1억 원, 진영철도박물관 운영 7500만 원, 417페이지 한글박물관 운영에 1억 4400만 원, 419페이지입니다. 인도박물관 운영에 4300만 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에 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 14개 사업에 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의도시사업 추진에 4400만 원, 421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에 3600만 원,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에 2억 300만 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700만 원, 422페이지입니다.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에 3200만 원, 장군차 문화사업에 3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진흥 지원 1억 2700만 원, 425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2억 8400만 원, 426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육성에 2700만 원,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9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 41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7200만 원 그리고 경남메세나협회 지원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집니다. 시립합창단 및 가야금연주단 등 4개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총 32개 사업에 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야문화축제 3억 5100만 원, 43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음악회 7300만 원, 김해예술제 6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김해국제음악제 7000만 원, 가야금페스티벌 지원에 1억 6000만 원,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9000만 원, 아름다운 김해로 전국성악경연대회 2400만 원, 구지가문학제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4200만 원,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 열린공간 야외상설공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오페라 라보엠 공연에 1억 원, 대한민국 예술축전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행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페이집니다. 김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최정헌위원

문화관광사업소에 건축직, 토목직이 몇 분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팀에 건축직이 팀장하고 직원 하나 하고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관광과에도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죠? 그러면 총 세 분 계시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국 전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유산과에도 2명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문화유산과에도 2명 있고 다섯 분 계신데 제가 과마다 다 질의드렸거든요. 415페이지 보시면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서부문화센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교육만 이수하면 이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하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건축직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최정헌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교육만 4시간 받으면 됩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점검하는 자체가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 특별 안전점검이 있고 한데 작년에 특별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같이 들어왔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최정헌위원

정밀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정기 안전점검은 토목직, 건축직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문화의전당하고 이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최정헌위원

작년에도 제가 시설물 전부 다 합치면 돈이 억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직원 1명 더 고용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왜 자꾸 외부에 용역을 줘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냐 이 말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잠깐 설명하실 때, 방에 설명하러 오셨는데 국제아동극페스티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도 9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도비를 확보하면 1억 8000을 받아서 사업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도비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작년에도 시비 9000만 원으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도비 부분까지 합쳐서 1억 8000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결국 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시비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해왔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나중에 도비 내려온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정헌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왜냐하면 아동극페스티벌도 물론 좋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행사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전부 업체들 보면 서울에서 외부 업체들 다 와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보다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안 그러면 협의를 봐서 문화 쪽에 일하는 애들, 종사하는 직원들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 제가 이런 건의도 몇 번 드렸거든요. 사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1년 넘게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해서 심사해서

최정헌위원

그래도 시비가 100%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매칭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이해하겠지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시비가 100%이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사무감사 때 구지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예산 중에 상금이 60%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똑같은 434페이지 구지가문학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434페이지

최정헌위원

예. 작년에 2714만 원이고 올해는 2465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구지가문학제

최정헌위원

이게 전체예산은 행사나 구지가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금이 전체예산의 60%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에 똑같이 올라와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10% 예산을 삭감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구지가문학제는 상을 2개 줍니다. 구지가문학상 1개하고 가야문학상 해서 2개를 주는데 구지가문학상 같은 경우는 대상이 1000만 원이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문학제에서 대상이 1000만 원은 상금이 적다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시상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전국에 비슷한 문학상 부분이 400개 정도 있다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있으면 원래 상 받으신 분들이 겹치기 수상 이런 분이 많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은 할 때 그런 데 수상받지 않은 작품들만 응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급되고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사충신 시민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436페이지 사충신 시민문화제가 있는데 김해성 전투 순국 의병 추모제라고 해서 신규사업비로 1350만 원,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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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예산서상에서 표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1차 추경에 15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 신규사업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충신 관련한 사업이 2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건 추모제가 주로 주행사이고 전 도의원님이 하시는 나머지 그건 사충신 시민문화제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김해에서 공연한 건 말씀 안 드리고 진영에서 사충신 문화제를 할 때 한번 3시인가 가서 저녁까지 계속 앉아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관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한다고 LED는 진짜 큰 것 갖다 놓고 모양새는 좋던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객은 제가 볼 적에 한 30명, 출연진도 한 30명 되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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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임란의 사충신 범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이 침입했는데 최초 의병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걸 큰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한 2년,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더 내실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연어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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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는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어도 호응도 좋고 관객들도 많이 오고 홍보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건 좋은데 좀 열정 있는 그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할 것인지 진짜 행사할 것인지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잘하는 단체가 있고 또 못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일몰제로 한번 돌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좀 더 잘하는 행사들은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행사는 자연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충신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했던 것 똑같이 반복해서 행사를 하니까, LED도 보니까 한 300인치, 500인치 되겠더라고요. 꼭 그게 굳이 그 자리에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볼 때 돈이 500만 원 이상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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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할 때 주최 측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416페이지 진영역철도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시면 4대 보험료가 210만 원 곱하기 11%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17페이지 보면 한글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대 보험료가 1890만 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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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416페이지 진영역철도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대 보험료는 200만

김진규위원

210만 원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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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7만 9000원인데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210 곱하기 11%니까 207만 9000원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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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은 231만 7000원인데요.

김진규위원

한글박물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4대 보험료가 밑에서 세 번째

김진규위원

그것도 있고 위에 있네. 이게 보이소. 4대 보험료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을 보지 말고 부기 옆에 산출근거 내놓은 거에 진영철도박물관은 210만 원 곱하기 1%로 해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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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말합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서 210만 원 맞다이가. 416페이지, 417페이지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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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한글박물관 운영에 1890만 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잘못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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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1890만 원 11% 하면 207만 9000원이 안 나오거든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왜 철도박물관은 210만 원 곱하기 11%고 한글박물관은 왜 1890만 원이 되어 있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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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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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금액은 똑같이 20만 7900원이

김진규위원

20만 7900원이 되어야 되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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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서 자체가 예산액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글박물관에 기간제도 똑같이 210만 원인가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1890만 원 11%하고 210만 원 곱하기 9가 금액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곱하기 9가 저기에 있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9가 빠졌는데 총액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산출근거를 똑같이 안 하고 헷갈리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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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밑에 4대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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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건 기간제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박물관 기간제하고 아니, 한글박물관 기간제는 뭐고 그러면 박물관 기간제는 또 뭐죠? 세부사업이 같은 한글박물관 운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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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 운영 위에 DB화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건 DB화 공모사업의 기간제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 밑에 박물관 기간제 인건비

김진규위원

그건 박물관 기관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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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일시사역으로 해서 9개월 정도 사용하는 2명에 대한 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철도박물관에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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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DB화 공모사업

김진규위원

DB화 공모사업 인건비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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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박물관 기간제 분들 임금은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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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DB화 공모사업으로 받은 인건비는 똑같고요. 그 밑에 박물관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2명을 별도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급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영철도역박물관에 DB화 사업 말고 평소에 하시는 기간제 분하고 한국박물관에 기간제하고 월급이 똑같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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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철도박물관에 별도의 기간제는

김진규위원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역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도 안 계세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미화원은 또 별도로 해서

김진규위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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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418페이지 맨 밑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추진사업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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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분들을 양성해서 뭐 하죠? 이분들을 양성하면 박물관에서 해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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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도슨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고 교재를 만들고 하는 예산으로 20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이분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나면 박물관에서 도슨트 일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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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사역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규위원

몇 분이나 되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양성해서 도슨트로 배출된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없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김진규위원

올해 처음 해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김진규위원

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조금 일반인보다는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인건비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별도의 실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원이라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도 이 사업을 해도 전문인력양성은 안 되겠네요? 해설사분들이 계속할 것 아닌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아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에 관련되는 것만 조금 업데이트만 해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양성 예산은 확보 안 하고 단지 교재하고 초청강사

김진규위원

교재를 제작하고 강사를 초청했을 때 그 강의를 듣는 분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영원미술관 조성이 이번 추경에도 이월됐잖아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만한 예산을 다시 별도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 돈 다 쓸 수 있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김진규위원

부족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이월되고 하는 것 아니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1월에 다시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서 4월에 통과되면 이 예산은 작가님이 기증하신 작품 258점을 우리 김해시로 가지고 오는 운송비 6000만 원하고 가지고 와서 전국체전 앞두고 작품에 대해서 한번 기획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1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시설비나 이런 건 따로 없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설비하고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면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시비도 별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내역 좀 자료로 좀 주이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이요?

김진규위원

예.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까지 파악한 바로는 매출액은 2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10월까지 총 2억 2600만 원 정도 되고 수익금은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군차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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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성녹차처럼 좀 키울 거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실 장군차가 이게 확대시키려면 장군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활성화되고 있는 곳도 많이 없고 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차 문화로써 확산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장군차 예산을 찔끔찔끔 이렇게 쓰지 말고 보성녹차처럼 키울 거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장군차를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산업으로 되려면 일단 장군차 생산이 많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량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확산시키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군차 묘목 관리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또 차 문화 홍보업무는 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군차밭이 모자라면 장군차밭을 더 늘려서 장군차를 더 많이 생산해 내야 우리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봐서 늘릴만할 수 있으면 늘리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찔끔찔끔 이런 것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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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게 그걸 재배하는 농가들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재배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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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농가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차 농사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농가들도 존폐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술센터 업무도 보다 보니까 조금 아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가 늘어나려고 하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즉 다시 말하면 소비층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커피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반대로 차 문화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안 팔리니까 우리 농가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애를 썼는데 농가들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군차의 우수를 아시다시피 십수 년째 전국 명차대회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는 명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최소한 또 양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423쪽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 원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회의수당이 10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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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들이 10명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자면 10명이고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추진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만 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회의수당이 10만 원이냐고. 보통 기본 7만 원이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1시간 이상이 되면 1시간에 7만 원 플러스 1시간 이상 되면

김진규위원

3만 원이잖아.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1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만 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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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하다 보니 1시간일 수도 있고 1시간 이하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회의를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잡아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두 번 하려고 잡아놨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나중에 한번 더 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힌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과마다 답변이 그거였어요. 1시간 이상 넘어가면 3만 원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 잡아놨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회 회의를 보면 생각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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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개막식, 폐막식, 안에 각종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심의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중국, 일본행사 참석 공무원 5회 가거든요. 또 바로 밑에는 중국, 일본 민간교류행사 참석 5회거든요. 이게 전부 다 동아시아문화도시 때문에 가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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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교류행사하고 위에 있는 중국, 일본행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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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같은 날 행사에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5회, 5회 예산을 따로 잡아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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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해놓았고요.

김진규위원

민간인 8명이 5회 간다 그죠? 어느 분이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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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도 있고 공연단에 참석할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갈 때는 통역이 같이 갑니다. 중국어하고 일본어 통역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신분이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이면 우리 시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할 때 참석하는 민간인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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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참석대상자들을 꾸려서 갈 때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밑에 허왕후기념비 건립 기념행사 참석이 1호는 1명 가고 2호는 4명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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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1호는 시장님이고요. 2호는 저희 공무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1호는 시장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에서 우리시에 주는 실적보고서라는 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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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을 때 이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되네요?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에서는 실적보고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작은 지방보조금사업이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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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작은 사업들도 다 실적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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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고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일일이 10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다 받아서 검산하고 보고서가 좀 미비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서를 보완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실적보고서를 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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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싹 다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실적보고서는 행사를 진행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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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주최한

김진규위원

만들어서 주는 거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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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의 안 좋은 건 안 적겠네? 다 잘된 것만 적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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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주로 사업내용도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 집행한 근거, 서류들 이런 것들을

김진규위원

그건 정산서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정산하면서 같이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문화재단 것 보면 자체 평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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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의 정산서 비스무리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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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정산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실적보고서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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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행사할 때 공무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무원 현장평가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전시나 공연행사 때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두세 분이 가서 현장에서 공연 관람도 하고 평가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연도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사업은 해마다 평가하잖아요? 그죠? 평가에 보면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예산을 20%, 30% 까는 것 있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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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너무 미흡하면 아예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예 없애잖아 그죠? 그러면 그 보조금 평가에 따라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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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공모를 붙일 것이고 그것 말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 4000 되어 있는 건 풀 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공모를 붙여서 공모서가 들어오면 심사할 때 전년도 자료를 활용해서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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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을 조성하는 데 과장님의 큰 역량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에 내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김영원 작가님 그날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과에서 계속 찾아와서 조성을 부탁드려서 허락해서 기증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19페이지 김영원미술관 조성을 체육관이 되면 나중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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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했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작가님의 작품을 가져와서 하는데 행사장을 어디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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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증하신 작품은 경기도 광주에 작가님의 작업장에 그대로 있고요. 그걸 운송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기획전시는 작품을 가져온 이후에 김영원시립미술관이 조성될 체육관 건물 안에 특별전시를

정희열위원

하는데 올해 가져오실 체육관이 준공 나기 이전에 가져오실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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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혹시나 준공 이전에 가져오면 그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24페이지 보시면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가야문화축제 행사 이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날짜는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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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를 금, 토, 일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락종친회에서 4월 23일 화요일이 춘향대제일입니다. 그날을 같이 포함해서 가야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춘향대제일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종친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가야문화축제는 금, 토, 일 3일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간하고 요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그걸 가지고 종친회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지역민들이 부녀회 부스를 만들어서 해왔던 것하고 올해 소상공인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하고 혹시 과장님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 장단점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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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부스 음식의 종류로는 상당히 다양해진 부분이 있고요. 전에 부녀회가 할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음주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음식을 많이 사 먹었는데 문제는 조금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가야문화축제평가회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식 부스를 이렇게 다양화시킨 건 좋은데 내년에는 공간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내년에 할 때는 음식 부스의 면적을 넓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실은 올해가 또 비가 3일 내내 왔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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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쭉 보면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인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소상공인도 좋고 지역의 지역민들이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화합하면서 소상공인도 같이하면서 지역부녀회원이 마련해 주는 부스를 준비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가야문화축제가 조금 더, 3일이지만 다시 많이 준비하셔서 김해시민이 아닌 전국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박물관 행사할 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박물관 가보니까 저는 그쪽에 한다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에 인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여비가 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올해 같이 오시면 여비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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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인도의 허왕후도 그렇고 인도에 방문할 계획을 잡았고 조금 전에 시장님도 계획 잡고 계신 직원분도 계신데요. 저는 위원장님 추천을 한번 드려서, 그래도 위원장님은 상임위니까 한번 모시고 같이 의논해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쪽 현장에 갔다 오신 분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지만 위원장님이 그쪽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같이 가셔서 직원분들하고 눈으로 보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요. 어쨌든 사업구성을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인도에 방문하던 행사가 사실 19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가려고 진행하다 못했고 19년 이전에 방문할 때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꼭 동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중에 몇 분이 가는 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되면 내년에, 인도 날씨가 우리나라하고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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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공기가 상당히 안 좋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공기가 안 좋아도 우리 위원장님은 거기에 적응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될 수 있으면 따뜻할 때 봄에 한번 해서 하반기보다는 초에 적극 추천드리고 제가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사실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경남음악창작소 운영에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정홍일 가수 이후에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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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뮤지션 지원사업으로 정홍일 가수가 여기서 녹음해서 히트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건 없고 참고로 올해 대관은 158건 정도 했고요. 이용한 인원은 679명 정도 되는데 정홍일 이후에 포스트 정홍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경남음악창작소가 김해문화의전당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남 전체의 음악 매니아들, 꿈꾸는 청년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도 예산을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1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제3의 정홍일 가수님 같이 배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422페이지 장군차 문화사업 관련해서 건의하셨고 내년에 2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은 아니고 김해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에서 보성 랜드마크 한국차박물관, 대한다원녹차밭에 현장방문도 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잘해놓고‘아, 이 정도 규모가,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장군차, 보성녹차가 전국에 알려지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장군차문화를 홍보하는 역할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다양한 장군차문화사업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늦게 추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정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계기가 된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보성녹차밭이라든지 녹차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실무자도 한번 견학해 보고 우리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녹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볼 때 많이 부러웠고 우리 김해시도 장군차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면 보성녹차 못지않은 제2의 장군차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견학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장군차밭 확장이라든지 장군차를 운영하는 농업인에게도 특별한 처우라든지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보전금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 맞죠?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이 올해 대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 특별한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3억 6000 증액으로 편성하셨는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이 4개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연주단은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근무시간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었고 내년도는 작년에 협약했는데 주 12시간에서 13시간으로 또 1시간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데 대한 인건비 성격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연횟수 증가가 아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목이 이전돼서 그런 건지 431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가야문화축제 등 예산이 9000만 원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97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말씀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당초에 가야문화축제 예산 10억이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다가 이 예산을 저희들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24페이지에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으로는

은희

박은희위원

이관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그대로 이관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그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5페이지 오페라공연 개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허왕후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오페라 라보엠을 올해 가야오페라단에서 내년에 할 거고 올해는 라트라비아타공연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이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오페라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허왕후 오페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허왕후 오페라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냥 종료하실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허왕후 오페라에 대한 예산이 정부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었고 정부예산 통과되기 전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저희들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문체부에서 경고 아닌 경고를 듣고 온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좀 오페라 허왕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려면 저희들 예산을 4억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순수시비를 4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쉬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 시작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허왕후 오페라가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사나 내용이라든지 하는데 예산이 아예 없고 사라져 버린다면 이게 그동안에 했던 예산이라든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나는 오페라공연 1억이 부족할 텐데, 허왕후라고 생각했는데 가야오페라단에 라보엠 관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전국체전 대비인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허왕후 오페라를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개폐막 공연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안에 내용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도에서 하는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니 이게 전국체전 개, 폐막식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는 상황이라서 오페라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오페라 허왕후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주관부서이지만 이게 사라진 데에 대한 적극적인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오페라 허왕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동안에는 문체부에서 알고도 모른 척했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문체부 호출받고 올라가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이고 이후에 한번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질의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장군차 농가가 몇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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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섯에서 열 농가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활성화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동에 한 군데하고 생림에 성곡하고 큰 데는 한두 군데 정도가

허윤옥위원

재배량은 얼마 되지 않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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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너무 작습니다.

허윤옥위원

하동은 몇 군데입니까? 보성이나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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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동, 보성, 얼마 전에는 하동, 보성을 본떠서 사천에서도 한번 대규모로 평지에다 해놨었는데, 거기에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거의 뭐 폐쇄되는 그런 상태

허윤옥위원

하동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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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천에요. 사천에도 좀 확장을 해놓았더라고요.

허윤옥위원

하동은 많죠? 저는 한 우리 농가의 10배 이상이라고 보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10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허윤옥위원

더 많죠? 그렇게 장군차가 아직까지는 재배농가가 그렇게 없고 갈수록, 제가 전에 5분 발의도 있었는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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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435페이지 산사음악회 개최 350만 원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인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3500만 원입니다.

허윤옥위원

아, 이 3500만 원은 이때까지 어떻게 씁니까? 전년에는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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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해서

허윤옥위원

아, 추경 건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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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10년 동안 돌아가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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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돌아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부지 안에서도 한번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하사 절 경내에서 했었고 올해는 수릉원에서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수릉원에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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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주최하는 측이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몇 가지, 슬로시티 예산이 본예산에 이 정도로 많이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슬로시티는 문화창작소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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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슬로시티문화창작소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창수위원장

많이 됐는데? 창작소 제일 처음에 할 때도 그렇지만 또 운영권에 대해서 부지는 지금도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6억 2000만 원 삭감된 것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생림 도요분교였는데 교육청 땅이었거든요? 저희가 매입해서 3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완납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올해 완납을 다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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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6억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지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확 줄어든 게 부지대금을 완납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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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어쨌든 깜짝 놀랐네.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우수공예품, 437페이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수공예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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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437페이지요?

김창수위원장

아, 그것 말고 민간이전으로 해놓은 것 4000 전통 기능의 전승발전 및 우수공예품, 지금 예산서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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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맞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우리시 공예인들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도 같은 경우는 연간 240만 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차등 지원을 해서 약 20명 정도의 공예인들에게 개발장려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런 것도 있고 또 경남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그 사업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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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경남음악창작소

김창수위원장

예. 도에서 설치해 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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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한 4억 9000 정도 되는데 국비가 9000만 원 내려오고요. 도비가 3억, 우리 시비는 1억 정도가 아마

김창수위원장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바로 수탁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도 투입되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비 1억을 여기다 주고 국비는 바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교부를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 있는데 계속 경상경비는 주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진흥원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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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뮤지시스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김창수위원장

사실 매번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가져온다고 국비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은 맞는데 주체를 확실히 해줘야지 우리 시한테 넘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최초에는 지어주고 너무 모양새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타 시도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땅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많이 구입해 주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뒤에는 채무관계가 복잡해지거든요. 마냥 좋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확실히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예산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도에서 주는 돈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 저희는 뭡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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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4억 9000 중에 우리 시비를 1억 정도 부담하는 거라서 상당히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뮤지시스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관할에 있는 음악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홍일 가수 같은 분들도 여기서 녹음해서 뜨게 된,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도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돼서 큰 부담 없이 가져오기는 했는데 향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실 진흥원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면 도에서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 우리도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 보면 시비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보나 시비로 보지 우리 의원들이나 김해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시비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돈 3억에 대해서는 출처가 묘연하잖아요. 우리가 문화진흥원에 물어봐야 하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김창수위원장

그런 관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지는 않고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아니다. 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용 빈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관이고 이런데 주최 측이 어디인가 이것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콘텐츠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수선비하고 모든 것을 다 대고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슬로시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최초하고 계약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예산범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매번 우리시 관광 발전, 문화역사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셔야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5개 지자체에서 약 2600억이나 되는 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얼마일까요? 그것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장

없습니다. 결론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산이 줄거나 뭐 하면 솔직한 말로 문화예술 이쪽만 두드려 맞거든요. 안 해도 되잖아, 일몰제 하자 그러면 문화예술은 먹고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기금을 35개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비비처럼 쓸 수가 있고 역사나 문화, 관광이나 중요한데 그것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반도체 잘 만드는 것 아닙니다. 차 잘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문화, 역사만 가지고 수천 년을 수억 명을 먹여 살리 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먹거리산업이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누가 생각도 안 했고 조성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단 돈 얼마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도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기금을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돈 10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은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발전, 역사발전기금이 없다.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금 같은 것 하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이런데 문화예술기금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허왕후 오페라 이제까지 추진현황하고 국도비, 시비 이번에 모든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이 생략하기로 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천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먼저 444페이지 대동선착장 관리운영 해마다 얘기가 나오죠? 해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운영비 금액은 똑같고요. 전체적인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도색을 칠한다든지 울타리를 정비했던 부분이 있고요.

정희열위원

예. 더 있는데 설명해 보이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용객이 적다는 그 말씀

정희열위원

예. 적은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또 1억 2000이 시설비에서 증액됐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시설물 정비 445페이지 상단에, 예산서 과장님이 짠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시설

정희열위원

비교증감 1억 2000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토털이고요.

정희열위원

어쨌든 시설 토털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대동선착장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희열위원

시설비에 어쨌든 대동선착장도 포함이, 대동선착장은 2000만 원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쨌든 시설물 정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부분은 매년 홍수가 나면 잠기거든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예산이 삭감됐죠? 적게 내려왔죠? 전체적인 김해시 예산이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총액면에서는 29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총액비율은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줄어들었겠지만 총액면에서는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자꾸 넣어도 밑 빠진 독처럼 자꾸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는데 언제까지 물을 부을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자꾸,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또 전에 상반기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때문에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런데 이용객 수도 없는데 이것을, 인원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반발하신다고 하는데 반발한다고 김해시 전체 예산을 자꾸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의논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자전거 대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활성화됐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희열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은 당초 유치할 때는 지역특산품 판매,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시와 부산시, 양산시 간에 합의를 해서 국비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보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 몇 년간 운영하겠다든지

정희열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2~3년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둬 버리면 국가적인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그 당초 협약서와 국비 교부조건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24년도 예산도 요구해놨는데 한 2~3년간 더 지켜보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없다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2~3년 더 하면 국장님 퇴임하시는 시기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퇴임 안 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착장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해 재계약을 했거든요.

정희열위원

올해 뭐 하려고 재계약을 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3년간 재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아니, 앞에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만료되기까지는

정희열위원

최초 시작해서 지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9년도 3,700명이 왔고요. 지금은 절반으로 지난해에 1,700명 정도 왔으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을 국비 받아서 진행하실 때 몇 년간 유지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겠다는 게 몇 년 정도 돼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찾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국장님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재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것은 관리 민간위탁 준

정희열위원

위탁계약인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위탁기관과 계약이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탁기관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국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희열위원

계속 이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우리 김해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또 재계약을 3년 하셨다고 1년 단위로 3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엇박자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다음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분청도자기축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청도자기축제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지역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시고 계신데 올해도 더 시끄러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도자기 판매수익은 작년보다 적었다 맞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자기축제 외부인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과 같이 화합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가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 950만 원은 용역비가 어떤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자, 보완할 점을 해보자 하고 지금 문체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할 때 발전성이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시는 거죠? 의논도 하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솔직히 용역을 하면요. 작년 용역사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 하고 새로 교체를 했는데 인원수 파악하고요. 그리고 잘된 점 만족도조사를 하고 못된 점 보완할 것은 보완시키는 그런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평가위원 뽑는 기준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그 평가를 여론조사해서 확인했을 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설문조사를

정희열위원

설문조사하는 상대가 누군지 제가 궁금하고 평가용역을 받으신 분이 작년에 한 사람하고 재작년에 한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용역업체가

정희열위원

용역업체가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용역업체가 작년에 한 사람하고 재작년에 한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셨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2~3년간 맡아서 한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여튼 올해 용역업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바꾼 상태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것도 혹시 입찰로 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정희열위원

아니고 그냥 선정해서, 혹시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안서를 받습니다.

정희열위원

제안서를?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 들어와서 이 업체가 됐습니까? 혹시 한 군데 들어와서 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두 개 정도 될 건데요. 제안서를 보고 보통 용역을 하려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900만 원가지고 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떻게 계속했어요? 분청도자기축제가 올해 28회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28회인데 28년 동안 앞에 업체가 못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전에는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희열위원

똑같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앞에는 27~8년간은 어떻게 했는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평가용역이 된 지는 한 3년째 정도 됩니다. 예비 지정하고 나서 하게 된

정희열위원

하고 나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아, 그렇게 시행됐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한 지가 올해 약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 앞에 두 번째는 똑같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앞에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파악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앞에 것은 모른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과장님 그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요즘 김해, 지금 여행”참가자 지원 그죠? 김해 살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달살기

정희열위원

한달살기 맞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올 초에도 당초예산하면서 우리 최정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대로인데요?

정희열위원

지금 여행 참가자 지원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래도 한달살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희열위원

도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도비가 왜 줄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되면 도비가 안 줄 건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번에 우리 행사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비가 조금 몇백만 원씩 줄었습니다. 한달살이뿐만 아니라 도자산업 육성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한달살기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김해가 많이 홍보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홍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진짜로 김해 발전을 위해서 김해시민이나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예산이 도비, 시비 다 들어가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 이하 불 붙이기 할 때 저는 우리시에 시의원들,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참석 못했습니다. 참석이 좁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충분히 세 분, 네 분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불 지피기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도의원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왜 도의원분만 참석시켰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모 주무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도에도 예산 받으려고요.”그러면 시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할 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누구

정희열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장님보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니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 없이 도비로 하시면 될 것 같던데? 그러면 도의원들 다 초청하셔서 도에 요청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그 장소가 협소해서 그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 불이 올해도 조금 위험

정희열위원

과장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작년에 불 지피기에 정희열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진 있어요. 제가 불 지피기에 참여했다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위원장님들 다 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희열위원

저는 위원장 아닙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만 서시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됐었거든요.

정희열위원

아니요. 거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명단을 불러주셔서 했어요. 내 이름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정희열위원

그래도 상임위에 하셨는데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참석하신 분들은 참여시켜서 어쨌든 그분들이 언짢으시지 않게 행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이제 코로나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과장님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계실 때 그리고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과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진행해왔던 부분을 충분히 봐야 다음에 계실 때도 발전하는 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을 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하면 다른 분들 과장님을 다 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발령 나면 또“앞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하면 의원님들도“앞에 있는 예산 잘 모르겠는데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메모 잘 해놓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정희열 위원님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대동선착장 관리운영 부분에 이용객 수가 아까 국장님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1,732명으로 19년도보다는 절반 정도 줄어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은 어디서 근거로, 거기 계신 분이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기록자료 다 받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업별설명서 551페이지 2024년 당초예산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놓고 총사업비 1억 4800만 원 4년 나눈 게 3500만 원씩이죠? 그 정도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연간 3500이니까

최정헌위원

쭉 내려오시면 추진경위 있지 않습니까? 추진경위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추진계획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래놨는데 추진계획이 어째 되는 겁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또 계획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오타 났네.

최정헌위원

예? 오타가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별로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그냥 예산을 맨날 3500만 원씩 올리니까 그냥 똑같이 해서 올리는 겁니다. 작년 것하고 똑같이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관광 홍보 강화 뒤에 보시면 또 김해방문의해 홍보 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전부 다 홍보입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내용을 한 곳에 통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말 김해방문의해를 홍보하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업만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도 않습니다. 국비 받으면 솔직히 국장님 계시고 하지만 국비를 한 70% 이상 받아오시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거의 국비 30%, 50%고 그러면 저는 시비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최소 국비 50% 이상은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홍보도 김해방문의해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쭉 세부계획, 전체 계획 잡아서 한번 시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하든지 그냥 전부 다 유치활동 전개, 관광 홍보 강화, 김해방문의해 사업별 내용만 다르지 추진계획 이런 것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산서 448페이지에 김해방문의해 6억 8600만 원이 그대로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570페이지에

최정헌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세부단위 부기로 기록해놨고요. 그다음에 홍보 강화 그리고 579페이지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는 마케팅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도 있고 또 거기에 방문의해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최정헌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타 시군 기초에 방문의해 사례를 보면요. 홍보역할이 너무 중요해서 거의 45% 정도 홍보비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한 35% 정도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최정헌위원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팩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타 시군 따라갈 게 아니고 문화관광사업소나 관광과는 타 시군보다 뛰어나고 더 나아야죠. 그리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관광과 전체가 홍보가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홍보가 많고 예산과목별로 보자면 팀별로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져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홍보의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방문의해 같은 경우는 전체 40여 개 사업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많게 되면 결국 시비 부담이 늘어서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50% 이하는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공모 같은 경우도 잘하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이 우리시 전체적인 방침이 최소 7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를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에 내용 중에 보시면 그린슬로라이프 행사 있죠? 걷기대회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타 과에도 그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 과에서는 지금 대성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가야의거리 일대하고 해반천하고, 이제 가야의거리 중심으로 우리가 슬로라이프를 코스별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야역사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걷기대회는 올해 신규 예산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이 다 감이 되는 바람에

최정헌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른 과요?

최정헌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작년에 이 행사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신규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최정헌위원

작년에 감 되어서 사업 안 했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 감 되어서, 다른 과요?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는 다른 과하고 매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4000만 원 정말 큰 예산인데 제가 아는 것만 김해시 안에서 걷기대회 2개 정도 있거든요. 걷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른 부서에서 그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날 거고요.

최정헌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부서하고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의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천과에는 지금 장유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정헌위원

저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중간에 도자기 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 잡혀 있거든요. 15만 원의 근거가 뭐죠? 문화예술과는 공예 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게 기본으로 7만 원에서 1시간 넘으면 3만 원 추가되어서 10만 원인데, 잠시만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회의수당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 수당은 기준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아마 기본 7만 원에서 초과하면 3만 원 부여되는데 이게 현장실사, 서류 심사, 면접해서 하루가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예 심사하고 안 비슷한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공예 심사하고요?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시간당 추가로 얼마 지급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김진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는 기본이 7만 원이고 초과하면 3만 원이고 심사수당은 기준액이 5만 원이거든요. 지금 당초예산 기준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자기나 공예나 심사위원들이 비슷하신 분들 같은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문화예술과에 공예는 10만 원이고 도자는 15만 원인지 그게 궁금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해 명장 심사를 했을 때 기간이 하루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거의 하루 시간이 다 소요되었거든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 심사도 있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15만 원 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인기TV 프로그램 유치하는데 2억 6600 잡아놨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지역민밖에 안 볼 것 아니가 그죠? 그리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열린음악회 딱 그것만 중계를 해주지 우리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방송을 타게 하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열린음악회가 될 수 있고 맛기행이나 예능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린 게 요새“나는 SOLO”라는 프로그램 있는 것 알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저번 주인가 한번 보니까 거창인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거창에 있는 관광하기 좋은 곳에 드론을 띄워서 한번 방송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나는 SOLO”라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관광과에서 원하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섭외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돌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예쁜 카페 가서 자기들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 보니까 MZ세대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프로 같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모집 및 배치심사 심사위원 수당이 이건 또 15만 원 잡혀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심사 보는 데 15만 원씩 잡아야 되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지난달에 우리가 심사했었는데요. 이것도 시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문화 공예 같은 경우는, 도자기나 공예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도자기 명장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전날 현장 가서 심사도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문화해설사도 그렇게 되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님이 총 스무 분이시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걸 시연하고 발표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꽤 장기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통 하면 문화해설사분이 몇 명 정도 심사를 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문화해설사 분이 스무 분입니다. 스무 분 전체 다 오십니다. 스무 분이 스피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연하고 발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발표하고 심사위원님들이 질문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할 때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는데 분청도자기축제 때마다 평가용역을 해야 되는지, 요즘에 모바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안 그러면 참여자들에게, 용역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고요. 간단하게 축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로 이용해서 현장 축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매년 950만 원씩 편성한다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해 예비 지정 축제로 끝이 나거든요. 내년에 문체부 지정 문화축제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에서 전문가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문체부 예비 축제, 본 축제로 지정하기 위한 건 하기는 하는데 매년 꼭 용역 방법으로 해야 되나, 다양한 간단한 방법으로 간소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목표에 맞는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10대에 40만 원 해서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많이 소모되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소모가 되었고요. 내년에 방문의해도 있고 해서 아마 활동 일수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른 강원도의 야행 가니까 문화해설사 마이크가 안 좋아서 굉장히 설명은 잘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역할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잘 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생림면 낙동강 레일파크 사업내용을 보니까 와인동굴 확장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잔여구간이 한 200m 되는데 차별화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이고요. 뉴미디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구축하는 방법인데 일단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분들 의견도 수렴할 부분이거든요. 현재로 시의원님 중에서도 우리가 한 분 추천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가보니까 산딸기닷컴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레일파크 외에 와인동굴도 많이 선호하고 하는 부분이고 잔여구간도 200m 되니까 뉴미디어 콘텐츠 설치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생동감 있게 활용도 높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사항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낙동강 레일파크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안전에 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리 질의드린 바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안전을 챙겨야 될 거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원래 이 레일파크가 만들어질 때 2012년 12월 그쯤에 139억 원을 들여서 폐선된 기존 철로 시설물 활용 관광상품 개발추진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5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4억 원에 매입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데 이 준공연도가, 원래는 기차가 다니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허수정위원

터널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낙동철교와 생림교, 생림교는 지금 와인동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기차카페가 올려져 있는 다리인 것 같은데 생림교 이 2곳은 1962년도에 준공되었고 생림터널은 1961년에 준공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관광자원화가 된 철도시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2023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30년 정도 되면 교통으로 쓰는 교량들은 노후되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교통시설로 쓰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재 안전점검 결과가 C등급, 생림교 같은 경우는 B등급이지만 낙동철교나 생림터널 같은 경우는 C등급인데 이 C등급이라는 게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D등급이 될 건데 그러면 조속히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보수보강을 해야지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화려하게 지금 외관을 꾸미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년에 전국체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이 더 예산을 받기 쉬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히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일단 레일바이크는 내년에 삼중시설로 등록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고요. 그리고 도색하는 부분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되지 않았고요. 그게 육안으로 볼 때는 도색이 녹슬어서 엄청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차가 다니지 않은 이상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더 녹이 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데군데 부식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처음에 가봤을 때 상부에 부식된 부분이 처음에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종류가 낙동철교는 더블 워런 트러스라고 하는 상부철골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래쪽에는 교각이 중력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 보면 교량받침 몰탈 파손 하부구조 보수부 박락 등 균열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터널이 아무래도 실내이기도 하고 터널이기도 해서 습기에 약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그런 습기조절이라든지 강도나, 여기 보니까 밀도 같은 걸 측정하더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 안전하고 좋은 시설이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였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내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하면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허수정위원

예. 내년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런 데도 오늘 기사 뜬 걸 보니까 내년 사업비가 국, 도, 시비, 관광진흥개발기금 합쳐서 28억 원이라고 기사엔 떠 있더라고요. 이 28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전을 먼저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483페이지 위쪽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사적지관리 공무직 급량비가 8000원 잡혀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460페이지 율하유적전시관 관리원 환경정비 인건비, 율하유적관 관리원 인건비 여기는 급량비가 5000원 잡혀 있거든요? 율하유적전시관 관련 인건비가 5000원 잡혀 있어요. 차이가 뭐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공무직하고 관리원 일반기간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차이지만 급량비조차도 차이를 둬서 줍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이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기간제는 기간을 정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공무직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온 기준이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급량비가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예. 급량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참 먹는 것도 그렇게 차별을 두네. 행안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꼭 따라야 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편성할 때는 그 지침을 따라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만 좀 더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그건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먹는 것 가지고 3000원씩이나 차별을 두고,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