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57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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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24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862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0억 7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2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29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7억 45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606억 18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1억 7500만 원 등 6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62억 23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1500만 원 등 60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96억 7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0억 3700만 원 등 5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8억 11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6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등 75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47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억 4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2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2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54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 편성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33억 7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5억 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13억 17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원수구입에 34억 1300만 원, 취ㆍ가압장 동력비 60억 9000만 원, 정수장 운영 27억 1000만 원, 정수장 수선유지 39억 14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14억 11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 12억 3900만 원,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유지 48억 4000만 원, 급수 신설 및 개조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 14억 2400만 원, 상수도 행정 운영 86억 58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 10억 5100만 원, 기타 내부거래에 218억 4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원 등 59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일반 정수시설 개선 13억 3000만 원, 수질관리시설 개선 30억 40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7억 3000만 원, 배ㆍ급수관 개선사업 24억 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33억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70억 14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5억 원, 진례 배수관로 연결공사 7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374억 54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65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39억 7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95억 70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13억 28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0억 8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3억 원 등 3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219억 42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316억 6600만 원, 하수도 취약시설 정비 15억 원, 하수도공기업 운영 3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90억 3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94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ㆍ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평소 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95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70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53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되었고 2024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9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된 124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3%가 증가하여 100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21억 4600만 원으로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수익에 606억 1700만 원, 가정급수 신설 급ㆍ배수공사수익에 13억 56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에 1억 7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19억 2800만 원으로 이자수익에 6억 42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9억 9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2억 8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통신요금 등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운영에 2억 1300만 원,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 및 동력비 등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수도보수원 및 가압장관리원 인건비 등 배ㆍ급수 운영에 6억 9900만 원, 39페이지 배ㆍ급수 및 계량기 수선유지에 48억 4000만 원, 40페이지 급수신설 및 개조에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비로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여비, 연금부담금 등 상수도 행정운영에 86억 5700만 원, 50페이지 수도검침원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 등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0억 5000만 원, 53페이지 원격검침단말기 통신료 등 단말기 유지관리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로 2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603억 32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에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58억 23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에 90억 4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유보자금수입은 343억 8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36억 1400만 원과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에 7억 6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587억 2200만 원으로 수도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에 4억 8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10억 4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7억 3000만 원, 배ㆍ급수관 개선사업에 24억 원,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5억 6000만 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3억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70억 14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5억 원, 진례 배수관로 연결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에 85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등 기타 자본적지출에 374억 53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에 보니까 토지사용료 해서 30만 원 한 군데 들어있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 진영 등리에 공병 군부대 안에 아마 있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달라고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대부계약은 체결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할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은 보통 몇 년 체결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통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배수지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1300만 원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솔직히 말해서 현재 배수지 부분에 설치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오면 한 번씩 그런 것도 설치 안 돼있다고 지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때까지 안 돼있었는데 이제 배수지에 전체 다 표지판 설치를 하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해서 작년보다 2개소가 줄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2개를 폐공하셨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폐공 어디에 하셨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백학마을하고 신문마을하고 그렇게

강영수위원

예. 두 군데 하셨는데 22년도에도 두 군데 하셨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2년도에

강영수위원

그때도 1000만 원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면 올해는 백학을 했고 신문은 2022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개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폐공을 하려는 마을이 많이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로서는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시수도가 조금 더 비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45만 원 29개 지원하는데 신규로 물탱크 청소 관리비를 55만 원씩 해서 29개 이번부터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신규로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비, 이때까지 마을에서 다 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이게 신규입니다. 1595만 원, 위에 보면 유지관리비는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 예.

강영수위원

유지관리비는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비 중복되어서 해주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9개에 대한 물탱크 청소인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아직 지원을 안 했어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상수도를 폐공시키고 결국은 전체 다 시수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원을 29개 해주시고 더 추가로 마을 물탱크 청소까지 해주는 게, 왜냐하면 등록 안 되는 마을 많죠? 지원 안 되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등록 안 된 것은 마을에서 하시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도 어긋나요. 등록됐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도 주고 물탱크 청소비도 준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청소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해서

강영수위원

예. 해주는데 결국 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중복이고 굳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계속 이용하라고 증진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수도를 사용하라고 권장해야 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대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지원 안 해주다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원 안 한 게 아니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건데

강영수위원

아니요. 청소는 22년에 해주셨는데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을 관리하면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반 마을상수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영수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일반, 믿을 수 없는 마을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자연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거부해서 지원을 안 했던 거고 지금은 마을단위로 일반회계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랑 이런 성격 차원에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마을에 마을 지원사업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 우리가 29개만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29개 말고 외에 많다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안선환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 이야기인데 사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하는데

강영수위원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마을상수도 지원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농사짓는 마을들이 많거든. 시수도 물이 너무 비싸. 텃밭 같은 데 만약 시수도를 쓰는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오거든. 실제 상수도 물은 자기들이 양껏 쓰거든. 사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수질검사는 매년 하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급적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되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고 저수조 청소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수질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마을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스스로 하면 되는데 또 아무래도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구도 하고 그래서 마을 지원사업 일환으로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 시수도를 다 깔아놨는데 안 쓰거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데 많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비싼 돈을 들여서 깔아놨는데도 요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비싸니까 못 쓰는 거라. 자기네들 집까지 설치하는 비용은 백몇십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수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한도까지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받고 조금 더 검토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인구 대비해서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98% 정도

강영수위원

98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99.6%, 99.8%인데 98입니까, 99.6%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강영수위원

7페이지 보면요. 우리 총인구가 55만 2,000명이고요. 급수인구가 55만이면 2,000명이 안 되거든요? 23년 10월 기준으로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되면 2,000명 빼고는 우리 시수도를 다 먹는다 아닙니까? 그죠? 뒤쪽에 보면 9페이지에 자료가 급수신설 공사비라 해서 13억이 책정돼 있어요. 개소가 1,000개소 되어 있어요. 솔직히 1년, 2년 하면 2,000개소 같으면 상식적으로 더 할 데가 없어야 해요. 이것은 또 가구당일 거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급수공사비는 어떤 거냐면

강영수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에 있더라도 새로 건축하거나 하면 급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급수공사를 납부하고 그것은 수입으로 별도로 잡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나 신규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앞에 보면 실제로 급수보급률이 99.8% 2,000명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급률하고는 상관이 없고 보급률은 김해시내에 예를 들어서 동지역이다 그러면 전체가 급수공급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빈터도 있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13㎜ 급수공급관이 있는데 이게 50㎜ 이상 커질 수도, 아파트를 짓는다면 10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분은 별도로 수입으로 받고 그래서 이것은 보급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보급률은 실제로 안 먹더라도 우리가 보급만 가능하면 보급률에 다 포함시킨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지역 같은 경우 포함이 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동지역이 만약 우리 시청이 부원동이다 그러면 부원동은 100%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안 들어가 있더라도 보급률에는 다 들어가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그리고 내나 9페이지입니다. 긴급누수 2,500개소 해서 올해 예산이 35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2,500개소 같으면 일평균 6.8개인데 23년에 누수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누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면 공사비를 산정하는 조건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500개 같으면 하루에 6.8개가 누수된다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사비를 보통 보면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발주하는데 건수가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한

강영수위원

27억 정도 잡혔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도 36억 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 추경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추경까지 해서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예산을, 긴급한 사고나 확 터지면 돈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건수는 이만큼 되는 게 맞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아요. 이것보다 실제 건수는 많아요.

강영수위원

더 많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나씩 하면 건수는 더 많은데

강영수위원

그러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발주는 뭉쳐서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건수는 이래서 신고는, 지금 포상제는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요즘 크게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네요. 그죠? 9쪽 맨 위에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면 북부동부터 회현동, 구산동, 동상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 1월에 우선사업 공사 발주를 하는데 25년 1월에 우선 공사는 먼저 마무리하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선 공사 구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우선 공사 구간은 현재로서는 구시가지 안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강영수위원

삼계정수장부터 연지공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우선순위에 2순위로 밀려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구시가지 북부동,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도로변에 있는 관로는 교체작업을 합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는 어디가 우선인가 싶어서, 그러면 위치는 지금 다 정해졌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산업용 상수도 내나 수익적수입인데 산업용 상수도요금 해서 23년에는 362만 7,000톤인데 올해는 218만 4,860톤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42억에서 25억으로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추계할 적에서 일반용에서 분리돼서 산업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에서 추계를 할 적에는 75% 정도 일반용으로 되고 그다음 25% 정도를 산업용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산업용으로 징수되는 게 16% 정도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이 줄고 일반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일반용이 늘었는데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고 하면 다른 데 어디가 늘어야 하는데 일반용 위에 보면 일반용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일반용보다는 산업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변동폭은, 금액은 크게 안 나갈 겁니다. 차지하는 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량이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사용량이 준 게 아니고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용이 당초에 올해 이전까지는 일반용에 포함되어 있던 양이거든요. 일반용에서 산업용을 분리하다 보니까 새로 산업용이 생겼는데 2023년도 예산 추계를 하면서 산업용 양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을 해보니 추계했던 양보다 상당히 낮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범위 내로 잡다 보니까 당초 대비 많이 줄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용 구경별 기본요금은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산출근거를 보면 1011만 9000원 해서 99% 이렇게 됐던데 올해는 또 4400만 원이나 잡혔네요.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신규 들어오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아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보다 지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 구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강영수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요금 전체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요금 징수가 더디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물 사용량이 적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수도보수원이 작년에 10명에서 3명 정도 줄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타 부서에 전출 갔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타 부서에 전출 갔습니다.

강영수위원

세 분 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원은 한 명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한 명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 는 것은 휴직에서 복직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 휴직에서 복직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8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 강 위원처럼 숫자 개념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피복비가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에 보면 동복하고 하복비가 편성돼 있는데 굳이 방한복이라 해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방한복은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안 했고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에 안 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격년이 이제 오기 때문에 올해 구입할 시점이 되어서 올려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동하복 되어 있는데 또 신규로 방한복이라 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방한복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구입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작년 대비 지금을 설명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는 대동첨단 부지 경계지점에 관로, 단지 안쪽에는 관로를 묻었고 현재 공사하는 것은 덕산정수장 주 관에서 제방으로 해서 추진하고

이미애위원

예? 어디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덕산정수장 관로가 낙동강 본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해서 그 연결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애위원

연결작업, 작년에 예산 얼마 잡았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 예산이 지금 210억 하고 추경하고 하면 좀

이미애위원

추경 잡은 것하고 해서, 진행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발주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발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이제 발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좀 늦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발주는 여름에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름에 했고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대동첨단산업단지 내에 모든 부지조성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지반침하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거고 유실, 배수불량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하고는

이미애위원

상관이 없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지 안에 수도관 까는 게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예. 단지 안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지 경계로 해서 배수지 관로 가는 것을 주관은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런데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예산도

이미애위원

예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진행되겠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내년까지는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연도니까 그러니까 균특에 보면 7억이 도에서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7억이 아직 세입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늘 마무리 계획만 갖고 있고 지금 기반시설 모든 게 안 되어 있어서 대동첨단단지 내에 땅을 입주업체들이 유용하게 사용 못합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첨단 안 입주기업체들에 물 공급하는 것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빨리 돼야 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공급

이미애위원

지금 모든 게 더디게 되다 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급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이내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덕산정수장 송수관로에서 바로 연결하고 저희는 그 옆에서 해서 덕산정수장, 대동첨단 배수지 매설해서 배수지 설치하는 거기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 공급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요. 수도 공급이 아니라 모든 게 공사가 다 더디게 돼있다 보니까 작년 예산 사용한 것도 지금 공사가 진행 안 돼있고 이것도 올해 지금 편성되면 진행되냐 이 말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는 다 진행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송, 배수로 관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덕산정수장 송수관로 낙동강 본류에 있는 거기서부터 해서요. 대동첨단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배수지를 만드는 그 관로를 하는 배수관로

이미애위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거의 한 2㎞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2㎞ 작업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산에 올라가는 것은, 단지 경계에서 산에 가는 것은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을 더디게 하니까 예산을 자꾸 잡아놓고 그래서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미사용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폐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약수터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하더라고요? 약수터에 매월 채수 및 수질검사를 하고 환경정비하고 하던데 물탱크 청소도 매월 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 유지관리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용역주는 데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매월 하는데 게시, 수질검사결과 게시가 매월 업데이트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경운산 가끔 올라가는데 경운산 밑에 약수터 쪽에 가보면 그렇게 자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경운산도 지금 하쪽에는 되고요. 상쪽에는 옛날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운산 하쪽에만 하고 있고 매월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챙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챙겨서, 아무래도 먹는 물이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올라가시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랑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수입을 잡으셨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반용이 늘어났고 대중탕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던데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안 늡니다. 더디게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대중탕용은 사실 대중탕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김영서위원

대중탕이 요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늘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탕이 제가 알기로 우리 내외동이지만 내외동에만 2~3개 정도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료대로 해서 세입이 맞춰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2.7% 금액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계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 많이 감액됐는데 도대체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정확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추계를 잘못했다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차 추경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안에 세입을 많이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에서 찢어져 나오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결산에도, 추경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데이터를 보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25%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 16% 정도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산업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영서위원

산업용이 그만큼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우리 김해가 중소기업도 많고 사용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준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감소된 채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번에 조금 늘어날 수도

김영서위원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침체로 인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정도가 될 거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장이 7,500개다 해샀지만 산업용은 7,500개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장들 중에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숫자대로 산업용이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 산업용이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일반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반용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쪽에 연도별 감면금액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현황 이래서 지금 감면액에 다자녀가 늘었다, 2022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다가 이번 2023년도에는 줄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자녀가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의 정책,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다자녀를 3명의 자녀에서 2자녀로 줄여서 정책하고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상수도는, 수도세 감면 부분은 아직까지 3자녀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자녀에 2자녀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계획은 한 202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2025년 정도에 반영하실 생각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도내에도 아직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 이래서

김영서위원

아직까지 도내에 다른 데는 하는 데 없고 서울시랑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서울시 일부 하는 데는 있는데 그게 광역적으로 되어 있지 지자체 쪽은 아직까지

김영서위원

지자체 기초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책이 안 내려와 있나 보네요. 다른 기조들이 전부 다 다자녀를 3인에서 2명의 자녀로 하고 출산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줄었길래 왜 줄었나 싶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원금액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김영서위원

인원수가 다자녀의 수가 줄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내년 말이라도 추경에라도 잡아서 다자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게 연간 한 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3인 이상을 하면 아니, 2인 이상 하면

김영서위원

예. 2인 이상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15억에서 30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요금 인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다자녀 감면에 대해서 물론 해주면 좋은데 추계상 한 50억, 6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다 보니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다자녀가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수도요금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60억 정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장님 시책도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검토를 좀 해보이소. 다자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물론 특별회계에 요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면서 상수도요금이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김영서위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아까 어차피 20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적용돼서 우리 출산정책에, 시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감면액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020, 2021, 2022년도는 감면을 시켰다가 2023년도에 없어진, 이것은 코로나 한시대책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김영서위원

코로나 한시대책이라서 그렇고 보니까 여기도 감면이 제법 그만큼 많이 됐더라고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다자녀, 소상공인 지원 감면금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자녀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양광시설 임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창암취수장, 장유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동정수장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23년도에 반납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용역도 잡혀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면 세입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영서위원

앞으로 세입으로 우리 것으로 잡히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부과금액이 연도마다 다른지 차이가 좀 있던데 보통 명동정수장에 있는 케이씨솔라앤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득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양광을 우리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세의 감면, 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구체적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명동정수과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 정수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30년, 33년 정도 돼야 반납이 되는데 임대비용이 매년 달라집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을 매년 저희가 받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금액이 큰 데는 크고 적은 데는 너무 적고 이렇길래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잡비가 2023년도에 갑자기 확 늘었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기에 주 큰 게 수질오염 차등 지원금 받은 게 올해 1억 8000 정도 받았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정수장에 활성탄 재고 처리한 부분에

김영서위원

아, 그때 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폐처리한 금액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포인트랑 여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김영서위원

그런데 평소에 800만 원, 770만 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번에 2700으로 늘었길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여비 반납은 보통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컴퓨터상에 출장을 찍고 가야 하는데 그다음 올 적에도 찍어야 하고 이런데 그것을 한 번씩 까먹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비는 여비대로 받고 그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범사업은 이제 2023년도에는 도비 반, 우리 시비 반으로 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내려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보기로는 거의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500만 원만 집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까지 3000만 원 다 집행하시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우리 시비 1500만 원만 집행합니다.

김영서위원

1500만 원만 집행하시는 거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한 1,50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한 1,000개 정도는

김영서위원

산출근거는 3만 원에 500건으로 15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건이며 넘어가면 비용이 감당됩니까? 그러면 산출근거에 3만 원이 안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비용은 산출근거상에 이 추계를 할 적에 건수를 잘못한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비용이 이 정도까지는 안 든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덕산권역에 있는 대동, 상동에 물 공급하는 정수량은 덕산정수장에서 저희들이 물을 사 와서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아니고 덕산정수장 부산광역시에서 구입을

맞습니다.

해서 한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4억 원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덕산 쪽에다가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이 되면 그때 다시 부산시와 협의해서 우리 삼계 물을 사용할지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한번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삼계가 덕산이랑 하게 되면, 삼계에서 하면 사실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부산으로 이런 금액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김해시에서 공급하는 물이 김해시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이런 금액을 부산 쪽에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미터링 단말기 교체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그것도 같이 가는 건데 계량기 옆에 해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면서 검침되는 숫자가 모니터링되어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노후단말기가 교체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노후단말기가 교체될 때 이것으로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교체하고 스마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계량기는 계량기대로 해야 됩니다.

김영서위원

계량기는 계량기대로 하고 또 스마트미터링은 따로 달아야 하나 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내용이 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단말기가 교체되는데 스마트미터링을 또 구입하길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산 예산총괄표에 보면 미수금이 한 7억 6700 정도 되는데 제가 22년도, 23년도 보니까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 미수금이 뭡니까? 매해 계속 이월적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매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7억 얼마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매해 7억 정도 발생됩니까 아니면 악성으로 계속 안 내는 분들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정도로

김진일위원

한 7억 정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내는 사람도 있고 시효가 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김진일위원

작년에는 6억 얼마였고 22년도에는 7억이 조금 넘었고 이번에는 7억 6000 정도였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번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김진일위원

퍼센트가 줄어들지가 않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업체도, 사업장도 부도 비슷하게 해서 안 하는 업체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김진일위원

시효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시효가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년이 돼야 하는데 무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를 없앨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찾아내서 소멸시효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진일위원

소멸한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큰 것도 바로 소멸될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소멸이 되는데 재산이 없어야 하고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돼야 시효가 취소되지 재산이 있고 안 되는 것은 취소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압류를 다 끊어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금액이 많으면 분할해서 받기도 하긴 해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낸다 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안선환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추징이나 받을 수 있는 방도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물을 정수처리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매년 한 6억에서 7억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렇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를 하면 수도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수금을 수납 받고 그런데 여기서 잡혀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장 부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진일위원

거의 사업자분들이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고액으로 체납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처럼 그렇게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단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면 저희가 설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 금액이 소액이고 또 수도요금이다 보니 채권이 후순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찾아서 체납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못 받은 경우가 많고

김진일위원

그렇죠. 압류해서 받은 사례는 거의 드물겠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드뭅니다.

김진일위원

국장님 있기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