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1쪽 있잖아요. 세입 총괄 관련돼서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방소비세가 이번 본예산에서 0.45%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를 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지난 작년도 저희들 본예산 관련돼서 연석회의 때 주신 자료 보면은 2022년에는 한 222억이었다가, 23년도 올해 본예산할 때는 447억 해가지고 101%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23년 끝나고 나서 24년 본예산 들어갈 때는 오히려 거꾸로 0.45% 작년 대비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또 0.45% 감소했던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 지방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현재 시세 세입으로 잡고는 있는데 원래 도세입니다, 도세. 도세인데 취득세라든지 도세 감소액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일부 중에서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을 신설을 해서 현재 도세로 전액을 주면 2026년도까지만 기초자치단체로 일정 부분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 예산액을 줍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어떤 징수활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동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율 퍼센티지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줄은 건데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금액 상정 대비해서 수치도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런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450억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근데 2022년 당시에는 저희가 한 220억 원이었다가 전년 대비 확 올랐다가 또 이제 이게 유지되는 콘셉트인가요? 어떻게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소 수치가 좀 나왔길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건 올해 2억 원 정도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게 2억 원 정도 주는 걸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방소비세가 국세의 일정 부분을 주기는 하는 건데 그게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체 페이는.
종갑
박종갑위원
아, 총량 같은 규모는 있는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줄지 않는 이상 지방소비세가 줄지는 않는데 다만 이 배분 구조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방기초단체에 주는 부분은 2026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는 거라서 저희도 그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6년 이후에는 이제 도세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재원 마련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지방소비세 자체가 이 지금 세입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예 없어지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방소비세는 원래 기본적으로 도세 감소분 메워주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취득세, 가장 큰 게 취득세인데 저희가 취득세를 원래 거둬주면 저희가 뭐 한 저희가 22% 정도? 저희가 조정교부금에서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취득 행위를 어떤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이걸 딱 없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없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방소비세를 주는 이유는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이양사업이 있고요. 시군 자율개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데 2026년까지 세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배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이양사업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고, 다만 도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0% 정도가 도로 오면 25.3%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오면 그걸 도세로 도비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시군에 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더 좀 2억 정도만 감소했는데요. 기재부 국세 수입 전망도 내년도 부가가치세가 한 2.2%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예산편성에 보면 정부의 예산 감소라든지 이런 추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추경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제3회 추경 예산이 2조 8,000억 원 정도 됐잖아요.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예산이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2조 4,000억 정도면 갭이 한 4,000억 정도의 갭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작년도에 본예산이 한 400억 정도, 2022년도 대비해서 4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200억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작년에 한 증가율이 한 9.84%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2% 정도 한 200억 정도의 편성을 보이고 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편성 비율로 보면 좀 많이 420억, 420억 정도로 증가는 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감소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감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자동차세는 크게 저희가 자동차세 속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요. 저희가 고지서 내보내는 건 소유분이고요. 저희가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세금이 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원천징수 형식으로 자치단체 배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정부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 올 12월까지 하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걸 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가 감소가 되냐면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53억 원이 자동차세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로 금액을 뿌려주거든요, 거기서 해서. 휘발유가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원천징수를 해서 기초단체에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안분을 해서, 좀 복잡한데 자동차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의 천안시 자동차세 징수액의 비율로 따져서 저희한테 기초자치단체로 안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정부에서 그 기름값 유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주행세 부분에서 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12월 31일까지 현재 감소하는 걸로 지금 정책이 되어 있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그런 자동차 휘발유, 경유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정책이 연기가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된다면 이 감소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야 조세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줄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세외수입이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17%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3.8%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둔화세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사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올해 2023년도, 2024년도해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원래는 저기였습니다. 그때 2022년도 이때 증가한 부분은요, 왜 동남구청사 우리 청사 사업하면서 저희가 거기서 1년에 한 정산금으로 100억, 130억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장 수입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100억 이상이 과거보다는 세외수입은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안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다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만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2%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그래도 이게 200억 정도 감소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줄지 않겠어요? 이게 뭐 낙관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항목이라든가 또 수입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편성했다고 보지만 이 지방교부세 부분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이명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교부세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결정 통보 온 공문이 4,131억 원이었고요, 보통교부세가. 그런데 9월 재추계로 온 게 3,472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계, 내년도 정부 추계가 보통교부세 감소율을 한 10.1%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 교부세는 28.1% 감소할 걸로 보면 그냥 단순 수치로 보면 저희 생각에는 한 3,700억 정도는 올 것으로 사실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아직 12월 말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의장님 말씀처럼 낙관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여유 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온다면 한 3, 400억 정도는 추가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금 거의 동결 형태로 했는데 이 추계는 늘지는 않고 이대로 편성되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여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도세 저희가 받아주면 그거에 일정 한 22%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사실 조정교부금이 가장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취득세가 충청남도 취득세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원래 도세의 가장 큰 주원이 취득세거든요. 취득세인데 그 부분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 2년간 도세 징수액이 전체적인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27%인데 이건 거의 증가세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건 너무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사실 도세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증가폭이 제로가 아니고 최근 1년 동안은 오히려 약간 하향곡선을….
종담
이종담위원
감소됐다는 말씀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저희가 잡을 때 저희가 직접 잡지는 않고요. 도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 천안시에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재추계를 하거나 금액을 더 넣거나 하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보조금 한번 볼게요. 국고보조금하고 뭐 균특, 지역균특. 균특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기존에 국회위원들이라든가 정부에서부터 내려주는 저기 뭐야…. 국비지원사업들이 도로 내려오면서 지방균형, 균특으로 바뀌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증가폭이 이렇게 커진 거라 이렇게 보면 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균특사업이 저희가 당초 올해는 28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35개 사업으로 증가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몇 개 항목 정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국가사업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그동안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노력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 내려가면서 균형, 균특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인 도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의원님들하고의 긴밀한 우리 협조 없이는 이 균특 사업을 우리가 실제로 노력하고도 국가에서 100억을 내려줬는데 충남도에 와서 우리 천안한테 100억 안 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100억을 가지고 15개 시군을 다 지금 다 쪼개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력관계, 또 도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우리가 도하고 대립각 너무 세우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맞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균특사업 경우에 특히 신규사업 선정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도와의 치열하게 저희가 투쟁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이나 또 도의원님 또 여러 가지 지역의원님들하고 다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들어서는 청소년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가 140억이었는데 실제로 도비, 도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절반밖에 70억, 78억밖에 도에서 반영 안 해주고 나머지 70억은 부여라든지 서천으로 이런 데 내려갔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럴 때 기존에 확보했던 사업조차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30페이지…. 아닙니다, 27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27페이지. 잉여금은 예년에 비해서 편성이 늘지 않았어요. 뭐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증가폭을 좀 늘려주지 마라 이런 의사 표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좀 줄인 건가요? 이거 좀 말씀해주시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 작년도 같은…. 올해 결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회계를 기준 잡으면 한 1,373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원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법무과 소관이 정리추경할 때 가장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었거든요. 그게 한 700, 800억 가까이 797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많이 그걸 아마 예산법무과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정확히 제가 금액을 예측을 못하지만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사실 그걸 약간 잉여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리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그쪽에서는 한 400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릴게요. 저희가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뭐 저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경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병하입니다. 25쪽 세입총괄표 보면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입을 잠깐 볼게요. 226쪽 보면 매각사업 수입해갖고 160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올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고요. 거기에 한 160억 정도 오목마을 매입, 매각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 수입으로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내년 1월쯤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는데 그게 이제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8쪽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인데 이거는 34억 어떤 거 회수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예탁금을?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예탁금원금수입 34억 해소되는 그 부분은요, 조금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했는데 아까 165억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고요. 그 2023년 12월 31, 올해죠? 12월 31일자로 경영수익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총 규모액은 사실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인데 165억이 오목리 관련해서 165억이 일반회계 매각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잔액 34억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지침편성 기준이 내려오잖아요. 맞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지침편성 기준이 언제쯤 내려오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한 7월 말 정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7월 말에 내려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아, 네네. 예산편성,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및 기금운용 계획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편성 기준….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편성 기준은 7월 말에 내려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7월 말이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쪽에 있는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3월 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월 28일 날. 예산 편성안 기준을 그때쯤 내려준다고 한마디로 24년도 예산안 편성을 편성지침을 이제 그때 확정을 해가지고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천안시에 내려오는 일자는 7월쯤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 정부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 편성 시기가 좀 달라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정부 예산은 120일 전이고 저희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정부는 3월부터 예산을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중앙부처가 3월부터 5월 예산 편성을 해서 5월 말에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예산…. 기재부가 예산 심의를 하고 9월 2일에 국회 예산안을 제출해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날 원래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12월 20일 날 회계년도 10일 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는 예산 편성 순기가 좀 다르다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언제 내려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저희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게 돼 있고요. 7월 말 정도에 예산 편성기준안이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나 늘 7월 말에 내려오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정도 시기에 내려옵니다. 네, 7월 말 정도에 내려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지금 이번에 2024년도 예산안 기본방향 보니까 거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 예산안 기본방향을 계획하는 이유가 뭐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라든가 그해의 세출 여건 등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기재부가 추계한 정부 경제추계라든가 또 행안부가 저희한테 통보해 준 그런 지침을 근거로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 예산안 기본방향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다 책자에 담겨져 있는 방향대로 넣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정부의 그런 방향이나 흐름에 저희가 같이 따르는, 뭐…. 따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예산안 기본방향이 정해지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책자에 각 부서마다 다 담겨져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방재정건전성 제고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가이드라인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 책자에 다 담겨져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준수. 저희가 정부가 예산편성 기준에 준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현금성 복지사업관리를 통한 복지지출 효율화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3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4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에서 정부 예산지침에 복지성 예산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침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고 거기 근거해가지고 이 책자가 마련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페이지에 맞게,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맞게, 예산안 편성 기준지침에 맞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게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준수하려고 최대한 다 노력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질의한 거에 추가 질문이에요.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 2조 3,000억 중에 한 5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이 3,700억임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90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따질 때 순수하게 저희가 지방세 같은 일반회계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 순수하게 1,373억 원이 발생된 거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하면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발생하는 자체가 지금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물론 이월사업비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 3,700억 중에 불용액이 8,000억이에요. 본예산은 2조 3,000억 중에 500억이고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실 발생 안 하는 게 당연히 이월 안 되는 게….
오중
권오중위원
네. 사업하다 보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3,700억 중에 800억이 넘게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퍼센티지로 해도 이게 몇 프로예요? 3,700억, 일반회계는 2조 4,000억 중에 500억, 예산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이고 특별회계는 3,700억 중에 8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이월금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 하여튼 예산법무과장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그 금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회계는 거의 다가 맑은물사업소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그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특별회계 관련돼서 잘 좀 예산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231쪽 온라인 시민참여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 5,000만 원 1식 세우셨는데 여기 사전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과장님 이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시는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과 그거를 부서에 배부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자료로 쓰였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안을 금년도 시책구상보고회 때 7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한 결과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 기존의 방식은 그때그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뿌려서 받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국한돼 있는 부분들에서 받아서 통계를 내다 보니 약간 정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분들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들 원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보통 여론조사기관에 확인한 결과는 1,000명 정도가 돼야 유효성 있는 통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예상인원은 2,000에서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하
이병하위원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00에서 3,000명 말씀하셨잖아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집단하고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명수 헤아리신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그거는 최하 인원이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면 원하시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플랫폼에 오셔서 홈페이지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가입 신청을 하고 무작위로 계속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4,000이 될지 5,000이 될지도 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하게끔 홍보를 해서 불러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호적인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 31개 읍·면·동 무조건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공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되면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주셔라, 그 말씀을 저는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거 구상을 할 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제 프로모션을 가동해서 각종 이벤트, 길거리홍보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걱정하시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전 시민들을 어떻게든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홍보를 기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32쪽이요. 우리 10대 뉴스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며칠부터 한 거예요, 그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이것도 여론조사하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많이 제대로 투표를 해야 진짜 이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시민참여 여론조사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젠 그러면 올해 10대 뉴스 선정돼갖고 선택된 분들 내년도에 이제 예산 세워서 그 돈으로 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올해 선택된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 다시 저걸 하셨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충남연구원에는 출연금 맨날 주는 거 그대로 주는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해서 9,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를 충남 거기다 주면 안 돼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는 전문가도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용역을 수행할 정도의 업무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자체별로 확인해본….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데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3∼4군데 안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곳으로 협상에 의한 계획을 통해서 제일 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는 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통공간콘서트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 이걸 구성하게 된 게 예전에 이제 협업포인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떤 직원들의 상호 소통이라든지 이걸 좀 강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 간 직급별로 상당한 격차를 겪고 있는 부분에서 함께, 코로나도 끝났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격차에 대한 부분을 진실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일반적인 강사보다는 사회 저명적으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분을 초청하려다 보니까 사실 강사비가 좀 많이 들읍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사실 500만 원 속에는 한 300만 원 정도 강사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 직원 한 100여 명 예상을 하시는 건데 이 100여 명의 직원들은 전 직원 다 통틀어서 100여 명 뽑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직급별로, 세대별로 적정선을 비율을 나눠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면 비율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참여하는 그 비율과 직급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위 직급에서는 상위 직급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공유해보는 이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32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이 질의했는데 10대 뉴스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 200명한테는 5,000원짜리 경품을 하나씩 다 준다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투표를 해서 그중에 선발된 분이 2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선정 부서는 1개 부서에 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10개 부서…. 지금 30개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부서가 선정이 되면 그중에서도 1등은 최우수, 우수, 장려, 나머지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7개의 부서는 상품을 줄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여기 최우수 뭐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금으로 43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된다고 하면 1이면 최우수 그런 개념보다는 1위 100만 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위 70만 원, 3위 50만 원, 4위는 30만 원 동일하게 3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서 10개 부서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분명히 이제 참여자가 200명을 넘을 거예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까지 지금 오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아직 마감 안 됐는데 3,800명 현재 참여를 하셨고요. 이 숫자는 작년에 마감한 숫자가 3,500명 정도였으니까 작년보다도 참여율이 높고 내일 마감되면 그건 4,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 시민들한테 4,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200명만 뽑아서 경품을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이제 일을 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 격려 차원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일을 정말 잘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직원 격려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34쪽이에요. 이것도 질의한 내용인데 소통공간콘서트 있잖아요. 우리 오전에 9시에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소통하는 거 2,000만 원짜리 삭감을 했어요. 다 동의했어. 왜 삭감했는지 과장님 그…. 이게 소통한다는 이런 콘서트가 너무 틀에 짜고….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의회도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소통이라는 것도. 근데 아까는 이거 이제 직원들 내에서 이렇게 계층별로 나이, 직책 뭐 이렇게 해서 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저희는 처음 시도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호응도가 좋다는 평이 있어서 저희도 의회하고는 좀…. 숫자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저희가 2,000명이 넘는 직원들 안에서 지금 아시는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해소를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부서는 그 해소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협업포인트로 작년에 300만 원 예산 세워졌던 거를 절감을 하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차분히 사전에 준비 잘해서 잘 꾸며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5쪽에요. 시군 평가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이거 심사는 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이제 시군 평가에 대한 심사는 행안부에서 위임평가 사무를 주고 도에서 시군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내려줍니다, 평가결과를.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천안시가 충남 시 단위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위 평가에 의해가지고 2위의 평가를 얻는 데 기여를 제일 많이 한 부서를 저희가 정해서 표창장을 주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정하는 거는…. 아니, 도에서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고 우리에서 시에서는 우리 부서를 제일 기여한 부서를 뽑는 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정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나 이병하 위원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통공감콘서트 관련돼서 아까도 사실은 이게 내용상 지방행정 역량강화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가 해야 될 업무 같아요. 그런데 부서가 이거를 컨셉을 잡으셔서 신규로 지금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보면 천안시 내부적으로 과장과 팀장 간 팀장과 주무관 최근에도 제가 어떤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충돌이 잦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더 잦아진 어떤 이유 있을까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뭐 정확한 진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직 업무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원과는 인사업무를 갖고 있고 저희는 조직업무를 갖고 있는데 조직에서는 이런 조직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직급과 이런 배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런 걸 추진하게 된 사례일 수도 있고요. 문제점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시에 조직의 30∼40%가 몇 년 안에 다 빠지면서 젊은 신규직원들이 동시에 30∼40%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다리 역할에서 중간층에 끼어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숫자의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고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저희 일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똑같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1시간이면 처리할 거를 이제 업무 숙련이 덜 되다 보면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업무 스타일상으로 안 맞는 부분에서 때때로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문제, 또 말씀하시는 90년대생 2,000년대생의 세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은 물론 유명강사 소통의 전문가가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 100여 명 정도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녹여낼 텐데 지금 우리 시청의 부서들 많잖아요. 각 부서에 어느 정도 핵심 주무관 차석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세대에 관련돼서 그 젊은층들이 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건가요, 혹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최대 직급 간에 이런 소통을 주로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요. 본청과 읍·면·동, 또 사업소, 또 연령대, 또 직급 안배를 해서 골고루 참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시고. 어제 이제 과장님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교육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내용도 보셨겠지만 각 부서마다 수직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점선 형태로 옆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점선형 라인도 또 필요하다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거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일례로 지금 조직 단위에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천과 신설할 때 보니까 이제 메인으로 사실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의 업무를 그대로 남겨두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한 부서가 다 총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도 제가 얼핏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충돌되지 않게 연속성도 있고 연결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부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점선형 옆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체계도 만들어주셔야….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유기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 진정한 소통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잘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한 64억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전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도에 100억이었는데요. 올해는 50억 원으로 일단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안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재정 여건상 9개월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감이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38쪽이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하잖아요. 분담금도 내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전년도 비해 좀 올랐어요. 올라서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건 저희 차세대 이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서 행안부가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어떤 인구수라든가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 온 분담금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뭐가 우리 천안시가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이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내용이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저희 유지관리비용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분들이 산정을 해서 1년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이 332억 원인데요. 저희 국비가 53억 원이고 지방비가 279억 원인데 그 산출한 근거에 따라서 233개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 지수라든가 인구수 이런 거 규모를 해서 안 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이렇게 n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올라갔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2,200만 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이 정도면 용역할 수 있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은 매년 이 금액으로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 4,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조직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년이 되는 해여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4,000만 원 용역비가 있었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서 4,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는 안 해도 돼서? 네. 240쪽이요. 대외협력해서 이번에 예산 처음 올라가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국비전략팀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파악한 인원으로는 현재까지 한 천안 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이 한 153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세종에 가서 한 여덟 분 국장님급 중앙부처 국장님급 여덟 분하고 이제 같이 오찬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천안 출신 향우공무원님들하고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국비전략팀하고도 계속 하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의원실하고도 소통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18억이 줄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3차 정리추경 때 공사에서 정리추경 때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약 3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정리추경 때 얼만큼 정리를 했냐고 그걸 물어본 거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 정리추경에 10억 삭감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8억도 이제 예산을 덜 편성을 한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소요되는 1년 경비로 치면 더 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본예산 재정 여건상 이거를 전액을 다 세워놔도 지출이 어차피 상반기에 안 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이 한 10억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우선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시작을 하고 추경 때 한번 보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추후에 어떤 인건비 비율이든가 추가비용이 많이 있다면 그건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2쪽이요. 우리 생활법률상담소가 이제 1층 민원실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사람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한 600건 이상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상담원분이 지금 열 분이 계신데 금년 11월까지만 한 642건을 지금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담에 많이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저기 현장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자문을 구하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성심성의껏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에 다시 환경정비 리모델링하고 집기도 새로 꾸며서 더 시민들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전화해서 “아는 변호사 있냐? 뭐 법무사 있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천안시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잘 써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기 전에 요즘 보니까 다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예산안 심사하면서 많이들 보니까 삭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제가 어제 관련된 기사보도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도 511억 예산 삭감하고 부산 같은 경우 엑스포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도 관련된 대응비용을 삭감도 하셨고 충남도 농해수나 복지문화에도 31억, 23억 정도 계속…. 이게 지금 재정 관련돼서 각 상임위별로 타 지자체지만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우리 과장님은 또 예산 편성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60억 정도 부서에서 아까 설명은 좀 들었는데 건전성 관련돼서 지금 안 좋은 분위기 맞죠, 이거 지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어려운 여건인 건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부분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는 좀 약간 어쨌든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상관관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라든가 저희가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저기를 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페이지 240쪽 대외협력 관련돼서 관련된 부서가 가동이 되면서 올해 혹시 성과 같은 거 좀 있었을까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직원이 이제 세종에 가서 근무한 거는 채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기는 뭐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기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짧지만 지금 현재 국회 동향 같은 걸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어떤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 동향 중앙부처 천안 출신 향우공무원들 인사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 또 위원실도 지금 한 번씩 다 위원실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도 예산담당실하고도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세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시군 파견 나와 있는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도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협력네트워크 지원행사가 150만 원이 두 번에 걸쳐 있는 거고 대외협력업무 시책 추진은 또 이건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라는데 이거 어떤 거죠? 내용 정확히 하시면. 하나는 1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지원행사 자체는 뭐예요, 일단?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행사운영비는 일단 저희가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연초에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각 부처에 있는 저희 항우공무원님들께 저희 천안시 현안사업 국비 확보 대상 사업 국비 확보 협조 요청도 좀 하고요. 또 저희 천안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안시 홍보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상하반기 2회 정도는 정례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출향인들 지금 연고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외업무, 협력업무 시책 추진은 그럼 중앙부처의 일반 부서별로 이제 거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직원이 어쨌든 1년에 3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세워놨는데요. 어디 중앙부처 방문할 때 호두과자라도 사서 방문하려고 하는 그 정도 최소비용을 세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저기 출항인들하고 하는 건 3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하시는 거는 초반에는 관련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인맥 교류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반기에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 순기상, 정부예산 순기상 3월에서 5월 사이에 중앙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성한 거에 대한 제출 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에 한 9월이나 10월이 되면 기재부에서 또 국회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반영된 거나 안 된 것, 또는 증액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정부예산 확보지만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저희 천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홍보 또는 저희 행사에도 사실은 좀 초청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흥타령축제라든가 K컬처 박람회 같은 데에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축구센터 같은 데서 전국의 공무원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와서 대회도 치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행사 자체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재부 산하기관 축구대회를 저희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천안축구센터하다가 지금 잠시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서울사무소가 있을 때에는 각 부처 동호인들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 천안시 유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담이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꼭 축구만 하지 말고 트렌드가 야구도 좋아하는 젊은 친구도 많은데 거기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참고하시고 기금 관련돼서 페이지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타수익 관련돼서 한 5개 정도가 이 기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성액 플러스 순수하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타수입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기타수입으로 잡힌 기금이 한 5개 있는데요. 고향사랑기금은 아시겠지만 기부금을 여기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 없어서 기타수입으로 넣은 거고요. 일반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 기금이고요. 자활기금은 임대점포 지원해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납금이 들어올 수 있게 기타수익으로 잡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자활기금은 반납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하고 5개 광고물 기금은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나오는 거 계상을 하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뭐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나왔을 텐데 다른 기금들은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보죠, 그러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른 기금은 지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진흥기금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융자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시설비 사업으로 집행이 돼서 어떤 그런 과태료나 이런 반납금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없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23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를 매년 이렇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오시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상은 좀 우리 감사과랑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의 경영 어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직원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어떤 성과금 지급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번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좋지 않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 시민프로축구단은 C등급이 나왔었고요. 과학산업진흥원은 B등급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성과가 아직 덜하기 때문에 B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재단 설립된 지가 좀 돼서 지금 현재 A등급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년에 한 번.
강진
김강진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지금까지 했던 용역회사들이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은 한 회사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매년 바뀌면 전년도하고도 비교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예산법무과장 와서는 그 전에 하던 기관이 한 번 있었고 새로운 기관이 이제 또 변형이 돼서 2년은 연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같은 기관이 전년도 거와 올해 거를 한번 같이 기관을 파악을 해서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시 이제 또 기관을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평가를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서 하면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 이 용역업체가 보통 저희 천안에 있지 않고요. 수도권 쪽에 있는 업체들이라 또 다른 저희가 그런 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른 공사나 공단을 평가했던 경험이 있는,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오히려 저희 지역 공무원들이 대면적으로 자주 업무적으로 접하는 기관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또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라든가 평가에 좀 어려운 면도 사실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신고는 이제 금년에도 한 4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게 과연 적법한 보조금 낭비사례를 확실하게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 보도블록 까는 게 걸어가다 불편해서 그냥 불만을 표시하는 거냐 이런 차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4건 다 보조금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포상금 지급한 현황이 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근 5년간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좀 홍보도 좀 더 하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감시나 어떤 관리를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이런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신고 들어가면 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냥 몇 분이 모여서 그냥 평가하시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천안도시공사 본부장 김진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뭐 다른 거는 전년도 대비해갖고 예산을 좀 감액이 많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인건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인건비와 연계한 복리후생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법무과 그 예산심사 때도 그걸 봐서 알았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문서고 리모델링공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5,000만 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문서고. 이게 몇 페이지냐면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53쪽이요. 문서고 리모델링공사 5,000만 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이게요. 53쪽….
병하
이병하위원
중간에 있죠, 시설비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이게요, 기존에 본부하고 축구센터, 추모공원에 이렇게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걸 갖다가….
병하
이병하위원
3곳으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3곳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본부 창고가 있었는데요. 창고가 이제 행사 관련 그런 비품을 갖다가 모아두는 공간이었는데 3곳으로 분산 배치돼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또 어쨌든 공간 자체가 비좁아서 우리 비품을 쌓아두던 그 공간을 갖다가 한 곳으로 문서고를 만들어서 전체 문서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한 곳에서 관리를 좀 하시겠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있었던 비품들은 다 어떻게 처분해요, 그걸?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다 또 갖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다 이제 하고서….
병하
이병하위원
공사본부 거기에 빈 창고가 좀 있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금 다른 공간은 없고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저분한 그런 비품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비품은 저희가 좀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고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38쪽 한번 볼게요. 본부장님 ESG경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몇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 도시공사만 다 10만 원이고 우리 행정부서는 다 9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시간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이고요. 15만 원은 2시간을 초과하게 돼서 3시간을 한다든가 할 때는 15만 원으로 이렇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행정부는 몇 시간해도 그냥 오후 내내 해도 9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주는 게 이상하네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을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렇게 9만 원인데 10만 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2시간 기준했을 때 10만 원이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 ESG경영위원회가 누구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ESG경영위원회는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이 중에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수라든가 재무라든가 안전, 환경, 인권 분야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분야별로 전문가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ESG가 맞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장이요. 39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 경영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 2,200.
그다음에 공사 CI 재정립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은요, 저희가 이제 공사로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재무, 안전, 이런 환경,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수립할 필요성이 이렇게 요구됨에 따라서 내년에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서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고요. 그다음에 CI 재정립 연구용역은 다들 시든 어디든 다 CI가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그 CI를 갖다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로고의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이런 부분, 서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이렇게 좀 다듬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시설인력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CI를 다시 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CI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로고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그 외에 글씨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변경하는데 거기에 드는 용역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위에 경영계획 수립용역은….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저희 처음 내년에 실시할, 공사가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종영
육종영위원
첫 번째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공사에 맞게끔 어쨌든 모든 전반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조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그 금액은 뭐 얼마 아니지만 고객 온라인설문 참여보상이 있어요, 60만 원짜리. 중간쯤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참여 시민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커피쿠폰이라든가 그런 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몇 명한테 주길래 60만 원밖에 안 돼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뭐 15만 원씩 사가지고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6쪽 207목에 연구개발비 있어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하는 거예요, 직무분석하는 거예요? 46쪽 207목.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요, 직무분석 연구용역인데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운 게 이것도 내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직무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직무성과 중심의 어떤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 전체의 어떤 직무를 분석하고 어떤 현 임금체계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편하는 이런 방안 등 하여튼간 전반적인 그런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경영평가 시에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라 새롭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아까 한 그런 용역하고는 다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경영이라든가 그 부분은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공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3,000만 원은 그런 중장기계획이 아닌 현재 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 시점에서 분석해보고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갖다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선 방향 같은 거는 1년 정도 돌아가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51쪽 중간쯤 한번 볼게요. 우수직원 국내힐링배낭연수가 이제 전년도에 없던 걸 올해 신규로 좀 하나 봐요, 내년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보면은 저희 이제 없었거든요. 우수직원 국내힐링배낭연수가. 그런데 이제 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종영
육종영위원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오래전부터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일단 국내를 국한해서 직원들 어떤 선진도시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녀오고 업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다녀와서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본부장님, 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내용 새로 이제 신규 관련된 내용 설명자료 주신 것도 있어서 그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 아시나요, 혹시 설명자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말씀해주시면.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주신 설명자료에는 페이지 4쪽이고 책자에는 페이지 42하고 43쪽인데요. 우리 지금 신규정보 유출 방지솔루션 3,6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정확히 내용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300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본은 뭐죠, 이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 이게요, 요즘에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용인데 이 3,600만 원이. 이 중에 1,500만 원은 관리통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300본….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자 간에 전체적인 모니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전체적인 하나의 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게 1,500만 원이고 나머지 300개는….
종갑
박종갑위원
직원들이야? 깔아주는 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직원 PC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은 300번해가지고 한마디로 본인 개념이 사람 1명당 PC에 하나씩 깔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 앞에 42쪽 보면 업무용 PC 보안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가 거기 보면 또 200본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이게 무슨 100본 정도, 왜냐하면 똑같은 일반적인 PC에 보안소프트 관련돼서는 이거 구입도 해야 되잖아요, 라이센스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거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매년 구입은 아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여기는 200본인데 또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은 또 300본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순간 같은 똑같은 PC 안에 있을 텐데 어떤 건 200본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에 300본이라는 이 갭이 왜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일단 저희 직원이 어쨌든 일반직, 공무직해가지고서 PC를 어쨌든 개인들이 갖고 있는 PC가 보통 저희들이 300개라고 보고서 이건 처음 어쨌든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PC에 하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42쪽에 있는 거는 42쪽에 있는 거는 그중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일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개인 PC까지 그렇게 이걸로 해주나요? 솔루션 이거를, 정보 유출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뿐만 아니라 시의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매년 이렇게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정보 관련된….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는 거는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안소프트 같은 경우는 업무용 PC 같은 거 깔잖아요, 구입비해가지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자체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수 차이가 일단 나서 일단 뭔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아니, 어떤 건 예산은 200본인데 이거는 또 300본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시니 일단 개수 차이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지?”하고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밑에 그래서 설명자료 주신 내용을 좀 봤어요. PC 취약점 관리한다고 해서 국정원 권고 17개 항목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제어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기존에 이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었지만 업무용 PC는 이런 거에도 취약점이 많았어요?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뭐 그 보안 관련해서 취약하고 취약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안 관련해서 지속 챙겨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뭐 취약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라도 모를 거에 대비해서 하는 강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종전에는 문제 아무튼 없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뭐 정보 유출 뭐 있었으면 벌써….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문제가 있었으면 또 안 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언론에 좀 보도가 됐을 텐데.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을 300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차이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수량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이거는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11. 지급수수료 일반직 직원 채용 대행료라고 있어요. 공무직 말고 일반직 직원 채용대행료 3,000만 원 1식 서있는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3,00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
일반직 직원은 어떻게 뽑길래 채용 대행….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보통 일반직, 공무직 연중 이렇게 몇 회씩 걸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제 채용을 할 때 어쨌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인데요. 그 3,000만 원 속에는 뭐 필기시험 출제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소, 아니면 면접 이렇게 대행하고 하는 부분, 이렇게 전반적인 시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있는 금액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도시공사 직원을 뽑는데 대행업체에서 면접 보고 시험 보고 해서 외부업체에서 뽑은 사람들을….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업체에서 그 문제지라든가 저희가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그에 맞는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하고, 또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섭외하고, 또 시험 진행 이런 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면접은 누가 봐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면접도 이런 경우에는 면접 대행 외부 면접위원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 채용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대행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하고 그다음에 상식하고 영어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직무적성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출제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외부에 위원을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 정도 선발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외부 인원을 또 이제 모셔서 면접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전반적으로 드는 대행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 직원을 뽑는데 도시공사 본부장님이나 인사총무팀장님이나 하다못해 사장님도 계시고 다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직원 뽑는데 면접을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 식구를 뽑고 내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거기에 면접위원이 면접의 공평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일부….
성기
강성기위원
1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외부 위원을 모셔서 시험을 보게 되고 내부 위원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외부 면접 위원은 몇 분?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래서 내부 위원은 2명, 외부 위원 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기
강성기위원
외부 위원은 금방 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1명에서 2명입니다. 1에서 2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내부 면접위는 누구 어느 분이…. 어느 부서장님이나 어느 분이….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 부서장, 대부분 부서장들이 이제 면접위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부장급입니다. 부장, 팀장.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인사총무팀장은 안 들어가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는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면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타 부서의 부장 및 팀장들이 면접을 봅니다, 내부 위원은.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부연설명드리면 채용의 공정성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탁 실시를 하는 거고요.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기 직렬이라든가 토목 이런 저기가 있고 그러면 그 담당 부장들 참여를 하고 또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직종의 전문가 그룹들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보통 세 분 정도가 면접을 보시는 거네. 그죠? 외부 인사는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외부 면접위원을 어떻게 50%가 아니라 어떤 분을 채용을 하시냐고.
「네. 3명에서 4명 정도….」하는 직원 있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대학 교수님이나 50% 이상 해가지고 인사운영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용 관련해서는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면접관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인원 50% 이상 그러니까 몇 명 그 기준이 아니고 5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면접관을 2명을 쓰면 1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외부가. 내부도 지정된 게 아니고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운영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나 이런 데서 면접을 보면 보통 한 5분에서 7명 이렇게 홀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면접관들은. 4명, 6명, 8명 이렇게 보거든요, 면접관들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서장 두 분에 외부 인사 1명해서.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인원수와는 다르게 일반 회사나 이런 데는 그 회사의 내부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나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정 퍼센트 이상을 외부로 이렇게….
성기
강성기위원
50%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공정성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게 행안부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인원 제한은 없고 그냥 50% 외부 인사만 50% 이상….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외부 인원은 2분의 1 이상….
성기
강성기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직원이 2명에 외부인사 하나면 50%로 되니까 보통 3명이 면접 보시는 것 같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면 면접인원이 면접관들이 조금 더 있으시면 도시공사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자체가 큰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외부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면접위원은 저희들이 어쨌든 추후에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에 3∼4번 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공무직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 번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3,000만 원 갖고 1식 세우셨는데 시험 볼 때마다, 한 번 볼 때마다 1,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세 번 보신다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암만 모자르지 않아요?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마이크꺼짐)저희가 인원을 뽑는 거를 수시채용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업무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뽑고요. 그렇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1회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성기
강성기위원
6번 뽑는 거잖아요, 그죠? 총 6번인데….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마이크꺼짐)일반직하고 공무직 같이 묶어서 선발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비용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한 번 시험 볼 때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49쪽에 보시면 위탁교육 또 법정 교육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비용을 교육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출장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이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보통 저희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교육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쨌든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내야 되는 그런 교육비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가게 되면 며칠 가게 되면 가게 되는 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있는 교육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며칠간 가는 교육비 같지 않고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액화석유가스는 1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위탁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거기다 내는 교육비도 있고요, 여기가.
성기
강성기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고 교육비 아닌 개인이 갔을 때 거기다 내는 거기다 왔다 갔다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말고 그럼 출장비는 따로 안 주시는 거예요, 교육받을 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비하고 어쨌든 다니는 그런 어차피 여비라든가 식비 이런 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교육비, 여비, 식비, 그럼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건 8만 원인데 8명 정도 받았어요. 8만 원 갖고 교육비, 식비, 여비가 다 돼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이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여기다 해놨는데요. 8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틀, 3일이 아니고 당일 가서 받는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이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루짜리도 있고 기획안이 좀 길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8만 원, 어떤 거는 금액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요.」하는 직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
교육비가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주로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교육비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페이지 69쪽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사회복무요원들 지금 5명 있는 거 이거 고정 배치로 있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5명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해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식비, 교통비는 우리 시내버스요금해가지고 1,600원이니까 왕복으로 해가지고 3,200원 계산하신 것 같고 이게 식비 7,000원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7,000원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나오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내려온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이드라인.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단가에 의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나올 건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는 특히 인건비는 80만 원 계상은 지금 현재 상병 봉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다 이제 사회복무원들이 급수로 따지면 상병급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병무청에 내려오면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
종갑
박종갑위원
아, 급여기준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차별화를 두지는 않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저기 군, 예를 들어서 상병, 병장 이런 저기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계급이 없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셨을 텐데 이 식비 7,000원이 이게 지금 현실에 이게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일을 하러 왔는데 나가서 짜장면 하나 1만 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7,000원 갖고 급량비 이게 지침인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근데 식비 7,000원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일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여기 맞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요즘에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일 1식할 때 8,000원으로 우리 이제 급량비 잡혀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근데 7,000원.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 비교대상이 우리가 맨날 어떤 걸 기준하면 공무직 비교하고 일반공무원 비교하는데 이 금액은 현실성은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분명히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게 예산 편성하셨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서 개선 관련돼서 위에서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하게 해달라거나 보전시켜준다거나….」하는 직원 있음
보전? 보전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숫자 보고서 이거 안 맞는다 이거,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기입니다. 248쪽 기타보상 할인판매보전금 170억이 서있는데 천안사랑카드 보전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센티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다음에 249쪽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 보완 402, 번호. 3억 4,200 이거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 보완 무슨 사업해주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급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되어있고요. 목천에 있는 저희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대형유통업체에 의해서 지금 중소유통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건립할 때 지하 1층을 채소라든가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설계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성기
강성기위원
나갔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근데 그동안은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지하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채소, 과일 그리고 그 외에 냉동식품을 같이 판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거기가 지하 1층에 그 채소가 있었어요. 신선식품이 있었는데 지금 목천 천정리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애초에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매장을 옮긴 거지, 쉽게 따지면. 신선식품이 독립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하신다고 사업비를 세워주신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한 나간 시점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소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나갔으니까 판매를 안 하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판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속 판매장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판매점에 있었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나간 사유도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나간 사유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거기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유통센터잖아요.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소비자는 아니지만 유통이 아니어도 뭐 50% 이상이 넘지 않으면 관련되는 사업자들은 살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 그 채소 말고 위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못 사요, 회원 아니면. 사업자 있어야 되고 회원이 회원 가입 연회비도 5만 원 내야 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회원과 준회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회원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일반인들은 못 산다니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못 사는 것뿐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사업자가 있어야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호에 있는 것처럼 중소유통 물류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연합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뭐 대형유통센터에 밀려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를테면 저희 지역에 있는 소형슈퍼마켓이나 이러한 곳들이 대형 쿠팡이나 이런 곳들이 새벽배송이나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는 배송을 안 하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배송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늘 자주 가서 사는 것들의 가장 기본은 채소입니다. 채소를 사러 와서 그 외에 2차적인 것들을 많이 사는데 채소가 어떤 질이냐, 어떤 식으로 포장이 돼 있고, 질적으로 얼만큼 좋으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채소매장도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 식당 자재 같은 걸 했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도 일반 소매는 안 해요. 채소 취급하셨던 데도 소매를 안 하셨고 다 도매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좀 작은 식당을 하시든 뭐 구내식당을 하시든 이런 분들이 가서 사는 거였지 일반인들이 가서 살 수는 없었어요. 거기가 1, 2층 지하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일반 워낙 법상으로도 일반 소비자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중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켓이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대형 유통의 모든 것들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채소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직산도매시장을 가든 삼룡식자재마트를 가든 이렇게 싸고 좋은 데를 가는 거지 그게 그쪽에서 힘들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네 싸고 좋은 곳들을 찾아도 가고 대형도 사지만 동네에 있는 슈퍼도 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도 도소매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소매업자들을 위한 지금 사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이쪽에서 그동안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좋은 채소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를 아마 임대를 놔서 아마 다른 분이 운영하실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직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 센터를….
성기
강성기위원
유통센터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다고 채소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직영을 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고요. 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 시설을 갖추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시설을 갖춰주면 직영을 안 하고 그걸 또 임대를 놓으실 건데, 제가 볼 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임대를 넣었는데 임대를 넣는데 지원을 해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거기를 한 4∼5년 거래를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까지 하면 처음부터 계속 거래를 한 데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배달을 안 해줘요. 배달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배달을 안 해주니까 조금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로 갖고 가서 두 번에 실어올 수도 있고 화물차가 있으면 한 번에 실어올 수도 있고 또 실어주지도 않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내가 골라서 내가 실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하다못해 차에다라도 실어주시든가, 아님 배송을 해주시든가 그럼 그런 것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안 하고 경쟁력을 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제 매출….
성기
강성기위원
쿠팡 같은 데 지금 주문하면 새벽에 오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여기는 주문하면 와서 “가져가세요.”지 배달이 안 된다니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 운영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유통센터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밑에 지하층에 그 채소하고 과일 뭐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양파도 크게 하시고 매장이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직영을 한 게 아니었고 임대를 주셨었거든요. 나간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원해 주는 건 뭐, 네. 그리고 아까 251쪽에 중앙시장 조류퇴치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레이저로 돼 있어서 아케이드 위에다 설치할 건데요. 울주 언양시장이 거기도 비둘기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레이저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저희 중앙시장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류, 비둘기로 인한 배설물뿐만 아니라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기
강성기위원
네, 맞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난립해 있고 그동안도 구청에서 그 피해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설치를 한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레이저 조류퇴치기가 과수원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만 설치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2대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해가지고 제일 밑에 두정동 상점가 상권 활성화 8,000이고, 명동 대흥로 상점가 활성화는 4,000만 원인데, 신부동도 8,000만 원. 이게 왜 차이를 두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도지역 현장밀착형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명동 대흥로 상점가는 저희가 6월까지는 역전시장, 지하도상가 3곳이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다른 게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말고도…. 네, 별도로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래서 4,000 세웠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252페이지 중간에 병천시장 상하수도 연결공사 상하수도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화재감지기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상하수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상하수도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253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100만 원,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9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은 이를테면 봉사 개념이 더 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그야말로 일자리사업이라서 월급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봉사 개념은 봉사단체 같은 데 지원해 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봉사를 어떻게 인정한다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관 지금 백석…. 현재로서 금년도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석실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지금 저희가 9개 기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4시간 이상이신 분이 있고 4시간 미만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봉사하시는 거에 대한 실비 성격의 비용만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백석대 쪽에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100% 시비 아니에요, 8,100만 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100% 시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선정하실 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제일 밑에 보면 근로자 역량 강화 1억 3,000에 모범근로자 연수 4,000만 원이 서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 선정 기준이 뭐예요? 어디 근로자고 어떤 근로자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늘 한국노총에서 천안지부에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한국노총에서 추천해서 그냥 하는 사업인 거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 저희가 공모는 모든 노동단체가 다 가능한데 한국노총만 들어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만 연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민주노총에서 가만히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노동계의 약간의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보면 어느 쪽은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어느 쪽은 지역별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곳들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들끼리 약간의 구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안 들어올,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지 않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들 간에도 어떠한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이제 양대노총이잖아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모범근로자나 근로자 역량강화라고 그러면 일반 회사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근로자들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일반 회사한테는 공모안내서를 안 보내는 거예요, 노총만 보내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한국노총만 해도 직원 수가 한 1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노조가 있고 비노조가 있는데 그걸 섞어서 한꺼번에 모범근로자를 연수를 가게 됐을 때의 문제점도 전혀 없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한국노총 모범근로자들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한은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근로자 간에도 어려움은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노총이 같이 모범 연수를 며칠씩 가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노 분쟁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계속 사업인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단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9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한국노총만 해주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고 한국노총만 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9년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중소 산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로자가 많은 공장들이 꽤 돼요. 그러면 뭐 지금 한국노총만 19년부터면 한 5년 정도 그냥 한국노총에서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럼 5산단 쪽에서 한 회사, 6산단 쪽에서 한 회사, 2공단 쪽에서 한 회사, 이렇게 공단 쪽에서도 공모를 좀 받으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골고루 혜택도 좀 갈 수 있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산단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금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가 다른 노조끼리 갔을 때에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노 갈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사 갈등보다 노노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
근로자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만 어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55쪽 보시면 제일 위에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시설공사해서 6,000만 원, 세탁장비 비품이 1억 2,000이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근로자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입주 업체에서 일괄 세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산단별 아니면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은 다 조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일단은 빠른 추진이 가능하려고 하면 일단 시설이 저희가 한 4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평 정도의 시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지금 첫 번째 관건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럼 어디에 설치할 거는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별로 해서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432개 업체 1만 3,000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있고, 가장 그 혜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2산단, 4산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시설물이 조금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돼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곳들 이러한 곳들을 저희가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백석단지에도 근로자복지센터 다시 짓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데다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대략 물어봤을 때는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산단 저희가 회의를 다시 예산이 서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산단별 회의를 같이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느 곳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고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다 보니 만약에 이게 1차가 잘 된다라고 하면 아마 2차도 다른 지역에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런 건 많이 해주시면 좋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 이거 설치를 해주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유료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유료인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하절기는 500원, 동절기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벌로 해서 1,000원 이런 정도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세탁장비하고 비품까지 다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기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위탁을 자활기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수거부터 배송까지 전부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할 건데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전통업소 및 명인 육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전통업소와 전통 명인 선정 관련된 내용이 해마다 했지만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어서 이건 본예산이다 보니 그전에 올라갔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조금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통업소 육성사업과 전통명인 육성사업 그래서 전통업소를 2개소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고, 전통 명인도 2명이 선정이 된다면 이제 지원을 각 100만 원씩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이 전통업소와 전통명인 선정 기준이, 그죠? 분야를 나누는 것도 살짝 모호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뭘 지원하는 것도 액이 좀 작고 지원액도 작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특별히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분야도 아니고 해서 이게 살짝 모호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258쪽에 사회적 경제한마당 신규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어디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부,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설명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위치라든가 시기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모다아울렛에서 한 번 개최한 게 있고 불당동 아름드리공원에서 개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는 그거보다는 사업비가 축소가 되어있지만 아직 사업시기라든가 위치 선정은 아직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국비가 선정이 돼서 지원했었던 거랑 다른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이 사업을 해보니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아니, 도비와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사회적 경제상품이 많은가요? 품목 같은 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협동조합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같이 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 안에는 어떤 에너지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의미 있는 제품이라든가 체험행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지원은 줄었지만 판로 개척을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과장님 이 판매와 상품 유형별 홍보판매부스 이런 데 핵심이 있다면 이게 그럼 B2C인가요? 일반 소비자 B2B는 아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페이지 250쪽하고 251쪽 두 개만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두정동 상점가 활성화하고 명동 대흥로 상점가하고 신부동 상점가 활성화가 있는데, 다른 신부동이나 두정동은 예산이 좀 상인회 규모도 크고 해서 명동 대흥로보다는…. 명동 대흥로 4,000만 원인데 2배 이상 높거든요. 다 세 개 다 똑같이 어떤 행사 중심 행사인가요? 어떤 거죠, 이거?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뭘 하실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권은 일반 행사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손님을 끌 수 있는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일회성으로 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행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명동 대흥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6월 말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또 포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용 주신 거 보충자료 보니까 명동 대흥로는 맥주축제라고 돼 있길래 그거 그래서 그게 우리 천안하고 뭐가 맞나? 지금 그래서 이 사업내역이 그게 들어가 있으면서 과연 이 상점가 활성화의 맥주축제 이게 맥락이 맞는 건지 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아마 계속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인회 쪽에서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 판단인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과연 그 흡입력이나 유인책으로써 지역에서 맥주 축제하면 과연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하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맥주축제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저는 그것도 흥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동 대흥로는 상인분들 자체도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고 상권 자체도 젊은 사람들이 찾기에는 조금 상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분들은 아마 효과가 다른 사업보다는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생각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정시장 관련 주변 전통시장들하고 상점가 시설비 지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보다 보니까 성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연 아케이드 교체 소위 말하는 연소하는 거 덜 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불 난연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보니까 두정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개별적으로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불이 났을 경우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비상 호스릴 소화전 설치는 또 뭔가요? 이거 왜냐하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사업지를 봤더니 두정동 거기 원두막 거기 공원 한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두정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다 건물 중심으로 상점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건물 내에도 소화전이 있는 곳들이 기본인데 거기다 또 소화전 릴을 설치한다? 물론 일반 상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나눠주는 어떤 소화전…. 소화 뭐 이거 확산인가 뭔가 그 시설물 가지고는 긴급하게 불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이 이제 소화를 진화를 시키고 나서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게 일반적인 개념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공원 한가운데 여기 소화전 릴을 설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지, 이게. 제가 이건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 사업은 2023년도 도에서 공모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두정동 상점가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신청한 이유는 그 상권의 특성이 음식점이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이해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음식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위에다가 설치하는 소화장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비상 호스릴은 이거는 저희가 끝나고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마다 비상 호스릴, 지상식 소화전, 공용 소화기함, 대형 소화기 이런 것들을 구비해놓고 있는데 지금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이 7개가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같이 끌 수 있는 대형은 다른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개별 상인들의 위기상황이 있을 때 소화기 확산장치를 통해서 불을 초동 진압하고 이런 건 다 이해되고 또 다른 상점가와 달리 두정동 상점가는 좀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도 중심으로 돼 있든가. 내부 시설물들이 다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물 준공할 때부터 그렇게 설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원 내에 갑자기, 제가 위치를 봤어요. 공원 한가운데 갑자기 주변도 아니고 거기다가 소화전 설치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미가 없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건 아마 위치를 잘못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주소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저희가 이제 국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위치를 지금 확정 지은 건 아닌데 아마 거기가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현장실사 나왔을 때 그 위치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종갑
박종갑위원
주신 자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는 두정동 869번지인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기 설치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공원 한가운데 그래서 “야, 이게 그럼 뭔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추가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조류퇴치시스템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레이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실례를 드신 게 울주군이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언양 알프스시장 같은 경우가 조류 시스템이 있어서 차단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 장비 봤더니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팔고 있는 장비들은 물론 그 장비와 맞지 않을 텐데 30∼4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2식으로 해가지고 2개 설치하는데 식으로 계산했으니까 2대가 1대당 6,000만 원이라는 건데 되게 고가 같은데, 이 장비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냥 그냥 레이저시스템 하면 30∼40만 원대, 대신 제가 아까 설명해 주셨던 데 울주군 장비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장비 사이즈는 달라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나 용량도 다른 것 같은데 개당 6,000만 원짜리 장비는 되게 고가인 것 같거든요, 이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레이저 쏘는 그 기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시스템도 같이 하겠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아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산출내역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식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통으로 말씀하신 건데 장비 대여금 얼마고 관리비 얼마가 있을 거예요,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세트 관련해서 별도로 각 부품별로 얼마인지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일반인들,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레이저 조류 관련 퇴치기 그 내용 아는 분한테 얘기하면 “어? 그거 30∼40만 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대당 거기 시스템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6,000만 원이라 하면 “이거 뭐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물론 장비가 제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21년도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그것 토대로 해서 아마 예산 편성을 잡으셨겠지만 일반인 상식선에서는 6,000만 원짜리 장비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사실. 알겠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설명자료 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내일 산출기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6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해갖고 7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3개의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경비를 3개소에 배분하는 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재경향우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중집합 장소를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효과는 지난해보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한 5억 정도 피해액이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소비자보호단체 3곳이 소시모하고 그다음에 충남네트워크인가 소비자네트워크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7쪽이요. 이건 아까 전에 이지원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요. 넘기고 248쪽이요. 천안사랑카드 관련해갖고 사무관리비 및 해갖고 예산을 다 계상을 하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천안사랑카드 관련해갖고 우리 천안시만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다, 용역을 좀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용역비는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용은 정책기획과에 2023년도 예산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으로 추진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거기서 용역을 좀 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역량강화 및 멘토링사업해갖고 3,0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248쪽 맨 하단.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은 창업이나 아니면 재창업,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역량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노무에 대한 필요, 노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경영교육, 그다음에 어떤 우수 지자체를 아니, 우수한 성공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들. 그래서 창업과 창업을 하고 유지하는 것들, 또 실패하신 분들에 대한 재창업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경비입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는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공고를 내서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된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운영기관 자체를 저희가 공모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기관 자체를 공모를 해서 주겠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거 원래 매년 했던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서 수행을 했죠? 이 사업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천안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 소상공인연합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결과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골목형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이거는 또 뭐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케팅 사업비 지원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선정을 기다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고, 어떤 곳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려면 기본 마케팅 비용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 올해 선정될 곳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도 선정된 곳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아, 내년도, 내년도.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금년도 선정된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현재 직산하고 한 군데 어디였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문성동. 자유….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좀 모집을 해서 마케팅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예산이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차연도에서 끝나게 되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없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차년도가 되는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거하고 연계해서 249쪽에는 그러면 구역 안내판 제작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게 어디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온누리가맹 등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해갖고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갖고 선정을 해놓은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각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인테리어도 괜찮고 키오스크나 아니면 무인판매기라든가 이런 내부 환경과 관련되는, 점포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0만 원씩 10곳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공고 내겠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쯤 해요, 그럼? 하게 되면.연초에 바로 하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연초에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10곳을 선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맨 꼭대기 미소금융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현장방문했을 때 갔던 데 그곳하고 MOU 체결했다라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체결을 하겠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53쪽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집기비품에 6,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증축해서 새로 넣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증축이 많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사실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는 저희가 상담하는 곳밖에 없습니다.지금 저희가 옮기는 곳은 상담하는 곳 플러스 교육실이 2개가 있고요.면접실도 2개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인적자원개발센터 위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입니다.노동복지회관 뒤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용플러스센터인가 롯데마트 바로 옆에 농협 건물 거기 아니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있는데 저희가 새로 증축을 해서 옮기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옮기는 데가 어디라고요? 옮기는 데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 뒤에 보면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1개 축을 증축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해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좀 정리추경 때는 이게 반납한 정리한 금액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늘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당초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을 해서 3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모집이 2명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밖에 모집이 안 되다 보니 1 명분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사회취약계층 구강건강 방문서비스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명은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일을 하게 되십니다. 올해 결산자료를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중도포기해서 이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었어요. 이분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두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49쪽이요. 소상공인 소비촉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4,000만 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건 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기관은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나 저희가 공모를 선정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모는 형식적인 것 같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이름도, 목도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협회에 거기다 지원해주는 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협회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류퇴치 그 중앙시장 251페이지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다 위원님들 그러시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는 산출기초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영
육종영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축산과에서 조류독감 퇴치에 의해서 레이저건으로 새 쫓는 거 아시나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광덕천이나 풍세천 이런 데서 이렇게 조류독감 새 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비싸봤자 3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건이에요. 레이저건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관리하려면 해마다 돈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들을 수 있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곳의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세팅이 돼 있어서 자동발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래서 비용이 아마 많이 차이 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는, 이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상인들은 하루 종일 그 상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어요. 새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루 종일 본다고 그리고 풍세천 같은 이런 데는 일부러 이제 우리가 근로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단시간 조류독감 발생시기에만 근로자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차적인 개념으로 해서 쏘는데 여기는 상식 있으니까 유지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 괜찮을 건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비둘기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으면서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알아요. 저도 봤어요, 거기 위에 앉는 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에 지금 거기에 천막 같은 게 예전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잔해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들은. 그럼 여지껏 어떻게 영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그 위까지 천막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됐던 사유 중에 하나는 건축법상의 위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이 아케이드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건축물 위법 여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유지관리비가 더 저렴한가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57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잔여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신규는 지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에산이 많이 줄은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추가된 것만 지원해 준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선정된 곳이 아직 내년도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신규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거 이 사업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기업에도 취약계층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8쪽이요.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가 이게 어떤 행사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저희 금년도에 11월쯤에 아름드리공원에서 개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효과가 있어서 지금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저희 시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의원님 사업비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비 1,000만 원, 그래서? 이 행사내용이 어떻게 무슨 행사라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판로 개척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상품을 판매도 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부스 만들어놓고 부스 안에서 자기 회사 거 제품 홍보하고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체험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연도 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참 그놈의 공연은 여기저기 많이 하는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3억 5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건데 인건비 같은 건 상승분이 없어요? 어떻게 지난주 연도랑 똑같이 예산이 3억 500만 원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위탁할 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금액이 1억 8,000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는 거로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내에서도 충분히 내년도 상승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안에서 내부로 조정한다 이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짜리.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를 2022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5년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유경제에 천안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본적인 파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5년마다 하면 내년이 5년째가 도래된다는 얘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처음 이게 조례 제정돼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