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시장직속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은 선제적 기획홍보 강화를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219페이지에 우리 언론홍보비 증감된 것 있잖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570여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됐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여기 주된 요인은 전자신문 검색 및 저작권료에 요율이 인상돼서 전년도 2,800이었는데 올해 3,300으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작 부분에 대한 이용료 증가분인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저작권료.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21페이지에 영상홍보 내용에 201 다시(dash)…. 밑에 ‘숨어 있는 문화재 역사 홍보 유튜브 제작’ 부분에 5,000만 원이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어떤 식의 어떤 제작을 하고 어떤 문화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이건 주민참여예산…. 시민이 제안하신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시민이 제안했을 때는 유명 유튜버라든지 인기 있는 개그맨들이나 지역의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 보는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게 선정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은 시민의 제안이잖아요. 이번에 어떤 정책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 제안에 들어왔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에서도 들어오고 시민제안도 받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역사를 어떤 종류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없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내용으로는 온조왕 사당이라든지 직산현관, 석오 이동녕 생가 등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저희가 관광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역사적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시민분이 보실 때는 ‘이런 거를 재미있게 풀어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올리신 거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몇 번째….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는 처음이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첫 번째부터 쭉 있을 것 아니에요. 70가지이면 70가지.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있어요? 1번부터 쭉 뽑아보면 나오잖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는 부서 배정으로 저희가 받은 거라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미디어 홍보에서 천안프렌즈 캐릭터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천안의 캐릭터 인형 배꽃. 거기 배꽃인형에다가 저희 특산품을 이렇게 들고 있게끔 이렇게 한번 캐릭터 이용을 부탁드린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감안이 되신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반영….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시 공식 SNS 채널 등 운영’에서 블로그 포스팅 한번 볼게요.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디…. 잠깐만요. 시 SNS 운영 등 6,0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
장혁위원
220페이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목은요? 어디?
장혁위원
목이 지금…. 시 공식 SNS….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반운영비, 미디어홍보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6,000만 원 예산….
장혁위원
얼마라고요? 6,000만 원. 거기서 블로그 포스팅이 지금 이 설명자료에 3,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시만…. 죄송합니다.
장혁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다 포함해서 하는 금액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혁위원
네. 그러면 이건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장혁위원
블로그 따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SNS 채널 운영이 전체 6,000만 원 예산 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SNS 운영이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글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올릴 때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3개를 전체를 디자인하거나 글을 작성하거나 하는 전체 용역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해서 거기서 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글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고 좋은 사진도 올라가야 되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매체가 뭐, 뭐라고요?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장혁위원
블로그도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근데 어쨌든 지금….
장혁위원
제가 요새 시청 블로그 들어가서 자주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 서너 컷하고 이렇게 시정홍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홍보팀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전혀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글이라는 것도…. 블로그는 글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성상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디자인으로 올라가지만 블로그는 글로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일차적으로 용역업체랑 같이하면 저희 전담 직원이 같이 시정홍보에 대한 거를 제안도 하고 디자인도, 수정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전담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또 어려우니까 저희 행정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블로그를 본 위원도 운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올리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글도 서너 줄씩 간단하게 써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럼 블로그를 지금 하루에 몇 건씩 올리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블로그는 1일 4건 정도….
장혁위원
1일 4건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채널을 3개를 다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블로그만 직원이 전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혁위원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인스타 다…. 이 채널을….
장혁위원
1개 업체에서 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그쪽 업체에서는 인원이 얼마나 붙어요, 지금?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원래는 저희가 계약할 때는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해서 인원은 7명 정도….
장혁위원
그쪽 회사에서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그 예산이 반장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일단 팀은 7명 정도가 구성이 되었지만 실무로 디자인을 하는 거는 서너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외주용역을 줘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장혁위원
거의 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왜냐하면 디자인이 전문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여러 채널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은 3개 채널만 들어갔지만 카카오톡도 들어가고 저희가 릴스도 별도로 제작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애써 이해는 하려고 제가 하는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장혁위원
사실 요새 신세대 분들을 보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도 요새 올드(old) 하다고 또 안 해요. 근데 올드 하지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개인이 자기 자유자재로 올리는 거랑 우리 행정기관에서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장혁위원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양한 방대한 홍보자료 중에서….
장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어요, 올해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하나의 홍보자료로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카타오톡 채널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카오톡 부분이 빠지니까….
장혁위원
홍보팀이 지금 몇 명이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미디어홍보팀이 4명, 팀장님 포함해서 4명.
장혁위원
미디어홍보팀이요. 이거 블로그 포스팅 정도는 미디어홍보팀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장혁위원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이 늘어나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업체가 있다고 업체에다가 맡겨 놓고 손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직원 보고 하라고….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홍보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를 안 하고….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예산심의 끝나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위원님, 하실 수 있으시다고 너무 가볍게 봐 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설명 때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가 있는 관계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블로그 운영 건이 있었잖아요. 1일 4회 정도 운영하시는 건. 그거랑 그다음 썸네일 디자인하는 게 있고 스킨 디자인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블로그만 해도 총 3가지에 대한 일을…. 아까 글을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해 보기는 해 봤으나 이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건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블로그는 3가지 정도가 있었고 페이스북에는 콘텐츠 제작이 있었고요. 1일 1건 콘텐츠 제작이 올라간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제작이 월 1건…. 월 1건이 맞나요? 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스타그램 릴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금액의 산출내역을 보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준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가고 있고 또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인지했고 사실 본 위원도 앞서 발언하신 장혁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이거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직히 산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그 기준을 바라봤는데요. 적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좀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가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블로그도 많이 들어가 보고는 하는데 지금처럼 더 열심히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수희
유수희위원
한 번만 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 설명해 주시면서 줬던 거에 전년도 본예산 액이 1억 8,000이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을 담으셨는데 조금 내려갔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감액한 사유 여쭤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전년도 1억 8,000인데 저희가 1억 8,000 예산으로 1년에 5편, 많게는 6편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영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저희가 빠지니까 여기는 살짝 예산을 줄였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셨다는 얘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건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먼저 그렇게 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내릴 수 있는 걸 찾아서 담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220페이지에 저희 대표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대표영상홍보. 어떤 내용이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220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대표홍보영상이라는 거는 매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면 시민들한테 올해…. 내년도에 우리 시정방향이라든지 올해의 성과를 담은 저희가 대표영상을 1편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단순히 관광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차원에서 대표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몇 분짜리 정도의 영상으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보통 영상은 한 5분 정도 만들지만 풀 영상은 그렇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편집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20초짜리, 30초짜리….
수희
유수희위원
‘숏’ 영상으로 만드실 예정에 있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서 단축해서 홍보영상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과업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해가 바뀌면서 어떤 비전 제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영상의 제작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매년 해마다 이거를 하시고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맞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비전이나 새해 다짐이나 이런 걸 담아서 또 시민들에게도 공표해야 되는 게 우리 천안시의 의무이자 임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내용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미 그 전년도에 갖가지 했던 것들에 대한 영상을 담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빵빵데이든 흥타령이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의 그런 부분들의 영상이 당연히 있고요. 그거는 전년도 해에 ‘이런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라는 영상일 것이고요.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영상이 접목되는 게 이 새로운 대표홍보영상의 내용에 담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과거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에 그런 영상들을 이미 제작된 영상을 조금 더 짤방이나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잊혀져 가던 것 같지만 또 새해에는 어떤 것을 맞이하는 그런 기록들로도 담아지기에 훨씬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담아내는 업체에서도 조금은 더….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00만 원 영상 제작비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조금 금액적으로 낮추면서 또 다른 콘텐츠에 그런 부분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제작업체랑 같이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제안해 주시는 말씀 잘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숨어 있는 문화재 역사홍보 유튜브 제작’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유튜브를 몇 편 정도나 제작을 하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거는 1편 제작비입니다.
장혁위원
1편 제작비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시민이 제안한 건 7,000만 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예산 심의하면서 5,000만 원으로 조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1편이면 길이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보통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10분 이내로 저희가…. 그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큐멘터리 성격이면 조금 시간이 길어도 되지만 저희가 말하는 홍보영상 하는 거는 짧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약간 시간을 좀 담아야 되지 않아야 싶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제대로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혁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를 하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새 분들 10분짜리 안 봐요. 10분짜리 안 봅니다. 이게 5,000만 원 들여서 10분짜리 만들어 놔 봐야 유튜브에서 500회, 1,000회 이렇게 하고 예산 어떻게 이렇게 썼냐 하고 또 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리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 1분 30초나 2분짜리로 5개 만드 것 한번 생각…. 1분 30초? 요새 쇼츠 짤이 얼마씩 되지요, 시간이 대개? 한 1분 이내지요? 그러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풀 영상 만들고 거기서 쇼츠로 제작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혁위원
이게 너무 짧으면 그렇기는 한데 이거 10분짜리 만들어 놔야 봐야 진짜 내년에 또 타박 들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조회수 몇 개나 나왔어?’ 그러면 ‘1,000회’ 그러면 ‘5,000만 원 들여서 1,000회이면 도대체 1명에 얼마냐’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서 5편을 만들든지 4편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말씀하신 건 참고하고요. 이거는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라도 아무래도 천안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영상이라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콘텐츠에 넣고 싶은 게 마틴공원을 너무나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요. 천안시민분들이 마틴공원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게 한국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 꼭지 집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페이지 219쪽. 전자신문 검색 및 저작권료가 3,300만 원이네요. 1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장혁위원
500만 원 증액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던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까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단가가 조금 조정이 돼서, 언론사별로 저작권료 단가가 조정돼서 그거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단자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단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단가가. 단가가 500만 원이나….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1년 치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 단가는 최저가 얼마였고 최고가 얼마였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론사별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는 거의 2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최저에서 최고가 되는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 보통 언론사별로 월 2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 가입이 안 된 언론사는 1만 9,8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저작권료를, 회원에 가입되면서 정상적으로 저작권료를 받다 보니 똑같이 22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정홍보예요. 시민게시판 홍보내용 교체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시민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얘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인데 이게 시(市) 지금 공식 광고게시판에다가 하실 예정인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 저희 위원님들 보시면 서당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지금 쌍용대로라든지 교보사거리도 보면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요 홍보내용이 있으면 디자인을 해서 그 판을 갈아 디자인을 제작해서 게시 내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안 동남구에 5개, 서북구에 5개, 10개소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0군데에다 지금 다실 예정이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매년 달고 있습니다. 1년에 다섯 번 정도 교체하고 있거든요. 주요 행사가 있거나 K-컬처라든지 빵빵데이라든지 흥타령축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저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디자인을 해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10군데에. 한 해에 500만 원 정도, 10군데 설치하는 데에 한 번 설치하는 데에 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한 번당 50만 원씩인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한 장소에 5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장소에 50만 원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요, 1회에. 그게 다섯 번 정도 다니까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음 페이지 220쪽입니다. 공모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300에서 600만 원으로 100% 상향 조정돼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왜 이렇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천안사랑소식지랑 천안뉴스는 제안평가를, 입찰이지만 입찰방식이지만, 제안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노태공원 미디어월을 최종 준공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운영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혹시 좋은 글귀도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거기에 표출하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거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이 필요해서 그만큼 증액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평가위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공모전으로 인한 평가가 횟수가 늘어나서…. 기존에는 소식지랑 천안뉴스에 대한 제안평가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2건에 대해 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공모전 심사를 위한 심사수당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미디어아트 이미지 제작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미디어 제작 말고 어떻게 보면 ‘행복글판’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따뜻한 글귀나 좋은 글귀를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귀를 넣고 싶은 거예요, 같이 노태공원 미디어월에. 그거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해야 되니까 심사수당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21쪽에 맨 상단에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어요. 2억 8,000으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능 고도화 사업을 어떤 사업부서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집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홈페이지에 어떤 게 추가 반영하면 좋겠나라고 의견을 물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반영한 거에는 3개 부서에서 지금 요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고도화했으면 좋겠다는 부서가 10개 부서로 늘어나서 추가 고도화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 3개 부서는 어디어디예요? 올해 늘어난 7개 부서는 어디어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거는 찾아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모전 홈페이지….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전년도 3개 부서 어디인지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올해 7개. 올해 7개, 3개 부서는 올해도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올해 거는 다 마무리됐고요. 내년….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요? 내년 것 7개 부서. (「올해 3개의 부서는 대표홈페이지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화면을 바꾸는 작업이 올해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추가 구축 요청이 있어서 그쪽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 부서가 공모전 홈페이지하고요,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그리고 축구종합센터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과의 씨티투어 예약프로그램을 결제시스템이 탑재할 수 있게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내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신청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도서관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도서관을 다 모아서 달력처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반영이 된 사항이고, 자원봉사센터 내의 홈페이지를 최적화 시켜 주고, 소식지를 보기하고 신청 가능한….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소식지가 오프라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고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2015년 개편된 디자인이었는데 이거를 리뉴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도시디자인 페이지도 추가해 달라는 이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다 담다 보니까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천안시 우리 시민리포터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9월 현재는 660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만 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정보를 담아두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4일 날 시민리포터 휴면계정을 정리한 후에 지금 최종인원은 142명이 남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42명의 리포터로 내년도를 운영할 예정인가요, 그럼?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42명이 모두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리포터가 활동하면 좋은 글과 사진으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이 증액됐어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계속 장혁 위원님께서 더 활성화를 시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근데 시민리포터 분들이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진리포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행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활동을 못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올해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했었거든요. 그것 반영하고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예요. 맨 하단. 관용차량 교체는 어떤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관용차량이 저희 홍보담당관에 사진 기록을 위해서 촬영기사가 있는데요. 현장을 움직이고 있는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폐차하고 새 차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무슨 차예요, 지금?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은 투싼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투싼?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투싼이고요. 내년도는 쏘렌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쏘렌토는 상당히 고급차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투싼하고는 1,500, 2,000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쏘렌토하고 투싼하고. 이렇게 좋은 차를…. 사진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혼자 타고 다니게끔 해 주시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혼자….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이렇게 비싼 차를 꼭 해 주셔야 되나요? 이거 아주 고급차예요. 부자들이 타는 차인데, 쏘렌토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차량이 그 정도 가격은 할 것 같습니다. SUV 차량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투싼도 SUV예요. SUV라고, 투싼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거 구입하기 위해 견적을 받아보긴 한 건데요. 지금 이 차를 해서 세운 거라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병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체감사 업무수행 노트북 6대 올리셨는데 노트북이 있었는데 낡은 건가요, 아니면 없었어요, 그동안?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2022년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6대는 6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장혁위원
그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근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6년이라서 지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감사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노트북이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여직까지는 필요할 때 임대해서 썼는데 그게 효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혁위원
알았습니다. 잘 올리셨습니다. 그동안 임대를 해서 쓴 경우도 있었다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장혁위원
불편해서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럴 때 ―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 예상치 못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한두 대 정도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인데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하다 보니까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공식명칭이고요. 보통은 익명으로 ‘케이휘슬’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혁위원
케이휘슬….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하나씩 나눠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외부 공무원이나 천안시민 누구나 천안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나 의문점이나 애로사항이나 뭐든지 올릴 수 있는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못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홍보를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내가 신고하는 것이 주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케이휘슬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정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 ‘e호조’나 ‘새올’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스마트폰 접속 방식을 하나를 정리를 해 갖고 온 게 있는데요. 그걸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보시면 핸드폰에다 치고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의원님들 전체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는 말씀이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들어가기 쉽게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 곱하기 3명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작년에 12월 달에 처음 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명칭 그대로 시민들의 고충을…. 청원하고 비슷한 제도이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려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위원회를 거쳐서 제안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안서동 쪽인데 토지를 불하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불하를 받는 게 아시겠지만 천안시 국유지나 천안시 땅도 있겠지만 개인한테 불하해 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행정행위에서는 머뭇머뭇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시행부서에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 절차를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번에 시작을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위원회’라는 말이 담당관님 입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근거를 ― 담보는 못하겠지만 ― 그 근거를 만들어 준 발판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맞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드셨으니까 잘 운영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공익신고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법이 있습니다. ‘A’라는 공법과 ‘B’라는 공법이 있는데 ‘A’라는 공법을 이용했으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다른 공법을 쓰다 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권익위에서 먼저 신고자에 대한 예산을 보상을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다음 연도에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의해서 그것을 특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먼저 선집행한 걸 달라고 하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장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권익위원회로 들어오는 게 전국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전국구로 들어오고요. 금액을….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장혁위원
그러면 인구비율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비용을 어떻게 배분한다는 거지, 지금?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어떤 보상에 대해서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비를 수령하는데 보통은 5년, 10년 동안은 다 그렇게 여비가 수령이 됐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신고했을 때는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포함되는 지자체 안에서도 또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수가 있으면 그대로 안분·배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신고자가 먼저 청구를 먼저 하고 청구를 나중에 저희가 그걸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요.
장혁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됐어요? 300만 원이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장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상을 직접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이 9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회의참석 수당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1기, 2기 때는 참석수당보다는 실비로 보상이 됐고요. 실비로 보상하고 3기서부터 참석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5기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봉사를 목적으로만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하다 보니까 참석율이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회의할 때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위원님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감사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럴 때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키워드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이 봉사단체는 아니에요.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각급 기관과 단체들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봉사활동도 하시는 것도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봉사활동 하시죠. 하지만 말 자체가 청렴시민감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감사라든지 아니면 각급 기관 감사를 볼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못 보는 걸 보실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량을 녹여 가지고 적극…. ‘사용’이라는 말은 그런데, 적극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감사담당관실 업무 부담도 약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번에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감사관님. 1기·2기에 실비보상을 해 주셨다고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기·2기 실비보상을 해 주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확실한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일단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상반기 26명한테 234만 원이 지급됐고요. 하반기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21년도가 1기가 아니잖아요. 1기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게 1기에서 2기예요. 그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2018년부터 실비 보상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18년? 그게 3기 아니에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2기 끝날 때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니까 1기·2기 때까지는 실비가 없었어요. 돈을 한푼도…. 제가 1기·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했었는데요. 돈을 한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9만 원씩 40명, 4회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1인당 36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맞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회의수당만. 그리고 지도·단속 등 참여수당. 9만 원씩, 2명씩, 20회. 그럼 이거 1인당 딱 한 번씩이야. 보니까 40명.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9만 원 들어가요. 45만 원. 밑의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회의 참석 10만 원씩, 40명, 2회. 이게 1인당 20만 원씩 65만 원씩을 받아요.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천안시를 위한 봉사단체예요, 여기가. 천안시를 위한 개인적인 봉사단체. 각 동에서 1명, 2명, 3명씩 뽑아서 하는 봉사단체예요. 근데 이렇게 65만 원씩…. 이건 좀 본 위원은 과하다. 과하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신 거는 아닌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틀리시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관님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틀리신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연히 많죠.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여기 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분들이 발로 뛰고 움직이고 하는 이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실비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도 지도·단속하는 데에 참여도 해 봤고요. 회의도 참석했고 다 해 봤는데요. 2년 동안 다 해 봤는데요. 이건 좀 과한 수당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지금 예산이.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전에는 읍면동에 감사나 큰 캠페인이나 이럴 때에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 비율을 높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페이지 224페이지. 운영수당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만 원씩, 3명, 12개월. 작년에는 5명에서 12개월 9만 원씩 해서 54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었어요. 그렇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2명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한 분은…. 처음에 5명 이하라서 다섯 분을 위촉해서 시작했는데요. 한 분이 5개 시·군에 참여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응시를 여러 군데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쪽에 한 군데를 포기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그렇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한 분은 ‘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러다 보면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거기 직원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무실 공급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저희는 상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설을 계속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는 규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본인은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세 분이 다 천안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분은 천안 분이시고 한 분…. 두 분은 천안 분이시고요. 한 분은 지방….
영채
유영채위원장
부산 쪽인가 대구 쪽….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쪽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분이 우리 천안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잘 알고 계실까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근데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모집공고를 할 때 전국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했고 자격조건이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천안시에서 뽑을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초였거든요. 근데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응시자 중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두신 그 두 분들도 천안 분이 아니고 외지 분이였거든요. 천안 분이였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첫 번째 운영해봤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인원수가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되도록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이고 천안시 내에서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2023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는 몇 번 열리셨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번에 한 번 열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번 열렸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9만 원씩만 드렸네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참석, 교통비.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교통비는 외지 사람 실비 보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 정도 주시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한 6만 원인가 7만 원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 사시는 분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천안 분들은 안 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만 원씩 안 드렸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거기는 교통비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맞아요? 맞아요? 예,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감사관님, 위증하면 큰일나요.
「조사팀장….」하는 사람 있음
「조사팀장이 도에 징계위원회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출했을 때 실비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확실하게 아시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번 열렸는데 320만 원 또 잡았네요. 12개월 동안. 과다계상이다. 그렇지요?
「회의는 큰 건 아니고….」하는 사람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근데 이렇게만…. 아니,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이셔, 주무관님이셔? 서무 보고….
「서무 보고 있는….」하는 사람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한 번만 안 하고 대여섯 번씩 하거든요. 한 번은 2024년도 전체 계획서를 위해서 한번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 그거 논의하면서 한 번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느라고 또 어느 정도 하루를 잡고, 그것도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또 한 번…. 보통 세네 번 정도. 1건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 아까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청렴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수당이나 이런 지급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런 긍지가 없을까요? 역으로? 물론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단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의 어쨌든 왔다 갔다…. 여러 가지의 역할,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의 제반을 조금 보조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 이 사십 분이…. 40명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2년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년 임기요. 그럼 2년 하시고 다시 또 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구성원으로 바뀝니까? 저희 천안시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째거든요. 근데 저희 규정에 보면 연임이라는 규정이, 1회 연임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렴시민감사관인데 과연 감사관을 1기, 2기, 5기…. 그럼 총 5회를 기수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2년씩이면 10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청렴감사관에 의해서 거의 터줏대감의 역할인 거고 또 어떠한 역할의 어떻게….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 그대로 청렴하기 위해서는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속담이나 어디서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뭔가를 변화를 주고 바뀌고 하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자마자 운영규정을 이렇게 봤더니 1회 연임이라는 것들은 있는데 2회 연임까지도 있더라고요. 타 시·군을 저희하고 비슷한 데를 저희가 분석해 봤어요. 근데 천안시하고 타 시·군 1군데만 이상하게 계속 연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수정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4기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4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묻기보다는 5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정리하고요. 올해 말까지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바꾸십시오. 어떻게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의지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오히려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또 어떠한 내용들이 오히려 바깥에 제보가 돼서 그럴 수 있는 저는 소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남은 분들에 대한 영역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관님들의 회의든 지도·단속이든 여기에서 생성돼 가지고 활용이 되어 지거나 충분히 반영돼서 어떤 것들이 된 것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름의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이분들을 통해서 제보되거나 찾아내거나 시정 조치되거나 여러 가지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반영돼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밴드를 운영하다 보면 밴드에 어떤 시민이 불편사항을 제보해 주셔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자마자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번 의견을 집약해 봤던 것 중 하나가 수신에…. 감사담당관이 제시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마을이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예전에는 그걸 교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륙십 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3m 폭으로도 충분하게 교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3m 폭이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사관님.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대충 어떤 그 마을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고 뭐하고 해서 해결하셨다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그거 있고요. 그건 작은 거 하나 했고요.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3m짜리를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건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청렴시민감사관이 천안시에…. 물론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담아질 수는 있는데 이분들의 본연의 역할, 업무가 뭐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은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사항을 제보와 개선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역할이라고 하면 공익제보 또는 부패 관련의 민원 감사, 그런 조사에 참여라든지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의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 부패방지 이런 걸 하는 게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아닌가요?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인데 이렇게 4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이면 많은 것들을 실생활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시정조치를 하고 시의 부패청렴 이거에 대해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가벼운 민원들을 접수해서 그거를 해당 부서에 줘서 해결한다는 건 이 역할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게 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이 감사관 내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거는 자치행정 쪽의 봉사하는 쪽에서 충분히 다뤄도 될 건데 감사관 소속에 이게 있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했듯이….
수희
유수희위원
그 성과실적 말고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역할에서 정말 부패방지에 대한 어떤 걸 찾아내고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시정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는 건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더 찾아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 읍면동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회의할 때도 참여해서 한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읍면동이나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대변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적극적인 행정을….
수희
유수희위원
본연 업무의 역할에 충실도를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명이 4회에 또 지도·단속에, 참여에 뭐에…. 지도·단속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불편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현장에 읍면동 단체에 행사하는 데에 가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부패방지를 찾으러 간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 행사에 어떤 업체만 늘 항상 오는 것 같더라. 왜 매번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에다가 제보하고 뭐해서 이런 거 좀 한번 찾아봐주셔야 될 것 같다. 항상 보는 데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당신들이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또 다른 역할이나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활동비·운영비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서 14번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보상 1,000만 원이 있지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 매년 이 정도 올라오는 거지요? 1,000만 원?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보상액.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세워 놓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많은 집행은 거의….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 세워 놓고 여기에서 작년에도 세워진 게 있나요? 올해랑?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나가는 보상금액이나 나갔던 것, 인원, 등급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제보에 얼마 정도 보상액이 나가는 것.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액은 있는데 과하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니까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데 과연 이걸로 신고보상 제도에 참여한 게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그 신고내용이 있고 실지급액이 있었는지 부족한지 더해야 되는지 그냥 일괄적으로 늘 항상 이 정도 여유자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우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게….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닙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이게 2021년도에 이게 거의 신고보상금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없었고요. 2021년도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32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건인데요. 근데 1건이긴 하지만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네 번에 걸쳐 청구했고요. 네 번에 걸쳐 청구를 하면서 총 합친 금액은 3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네 번 청구해서 320만 원 나갔다고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네, 총 320만 원 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매년 예산에 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 되고 그때쯤 되면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홍보를 통해서든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렴시민감사관은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모집했을 때 등록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까 감사관의 역할 부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한번 내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참여의식이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40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다 필요할까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그런 행사에 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여해서는 당연히 4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면 더 많은 곳에 그분들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지만, 정말 본연의 업무나 역할들로 따지면 저는 조금 불합리한 활동들을 여태 안일하게 하시고 계시지는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 취지에 맞게끔 어떤 리스트를 빼서라도 어떤 역할을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우후죽순 늘 해 오던 관행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변화하고 혁신해 보고자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객관적화 되는 데이터를 이분들이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리스트 매뉴얼화 해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이름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총 40명인데요. 읍면동별로 1명씩 있다 보니까 31명이거든요. 거기다 비례해서 9명이 됐고 이번에 5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하고 새로 되신 분 한 10명 정도 새로 오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분들이 새로 많이 오셨고요. 이번 기수만 끝나면 3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교체가 한번 되시거든요, 6기가 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짜 참신한 분위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5기에는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모집하실 때도 분명하게 그분들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형태 보시고요. 정확하게 면접을 통해서 이게 월급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지. 그냥 우후죽순 그냥 무리지어서 이동, 이동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절대 이분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신경 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저희 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축소에 기인해서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28.3% 예산이 감소되어 시 자체 일자리사업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한 원안대로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쪽 보시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 중에서 청년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 12월 4일에 행정감사 회기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날 천안시 청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 청년센터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청년센터 운영비용이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조성비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 아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안서동에는 5개 대학에 4만여 명의 학생이 있고 청년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21년도 9월에 저희가 청년센터를 신축으로 건립하고자 천호지 인근 부지에 지금 현재는 포도밭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신축하겠다고 부지 매입비 4억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으로 지상 4층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심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 청년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자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내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까지 매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까지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미결로…. 24년을 당초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 가 보시면 정말 청년소통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마침 정말 적정한 곳의 장소에 접근성도 좋은 그런 공간이 임대로 나와서 저희가 청년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보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셨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저소득 청년층들이 주 타깃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주거지원책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출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추경 시 예산 확보된 부분으로 홍보를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강화를 했고 현재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천안형스타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이 있어요. 행감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청년들한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망직업인 ‘챗 지피티(chat GPT)’에 관련한 프롬프터 엔지니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좋은 제안도 주셨고 저희가 디지털인재 육성사업을 금년도에 목표인원대로 순조롭게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 위주로 대상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챗 지피티’ 시대에 맞는 새롭게 유망하고 있는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교육과정 속에 일부 추가로 신설했고요. 또한 1차 과정이 저희가 당초 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기본 빅데이터 이런 과정들을 2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 100명의 친구들이 너무 저희가 보면 기간을 좀 더 3개월로 확대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들을 때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물론 지금 현재 제조현황과 이런 거를 바로 뒤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분의 사업만이라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또 기회 제공을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천안형 청년친화기업 선정 및 지원이 있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시정질문 때 기획경제국장과 박상돈 시장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분이라고 전 이해는 했는데 신규사업, 우리 천안형 청년친화기업 선정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천안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13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현장을 2개 정도의 덕산…. 입장에 소재한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과 ‘제닉스’인가 그 기업을 2곳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정말 이런 기업이 우리 시에도 있구나. 청년들이 정말 대학캠퍼스 같은 그런 사무실, 그런 근무 분위기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천안시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관내 청년들한테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재직청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는 그런 친화기업 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선정기준을 찾아봤어요. 7가지 요건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7가지 요건이 체불명단 공개기업 사업주가 아닌 기업, 그다음에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 동 업종 중에서지요 ― 산재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 이런 기업의 요건에 맞춰서 천안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요건을 보면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이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아까 말씀하신 데 13곳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3곳이 선정됐다는 게 천안이 정말 젊은 도시가 맞다.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곳이 많으니 지금 우리 청년담당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우리 지자체가 함께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서동 이음이…. 이게 4,000에 그러니까 지금 월 22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전용면적은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50평입니다.
장혁위원
50평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사전설명 자료에는 규모가 64.6평으로 돼 있는데 50평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50평입니다.
장혁위원
몇 층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층입니다.
장혁위원
1층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바로 맞은편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바로 맞은편 쪽으로 보셔서 전망도 좋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먼저 내가 궁금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임차료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혁위원
불당….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주변의 시세를 전부 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아주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적정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주변 시세도 전부 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장혁위원
불당동 이음 같은 경우는 거기가 8층인가요,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150평에 월 임차료가 330인데 여기는 50평에 220이라고 하니까 층수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렇게 위치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의원들은 걱정하고 타박하는 자리니까, 또 ‘1층이고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220만 원 그렇게 비싼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걱정되는 게 50평 가지고 되겠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에 50평이 나와서 우선은 그래도 연습공간이 되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5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일단 부족함은 없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건물의 2층, 지상 2층에 혹시라도 적정한 시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청년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안서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쪽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시니까 적극 따라가는 입장입니다만, 본 위원은 제가 나중에 또 질의 드릴 거에도 포함됐지만 어떻게 보면 각 대학 동아리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대학교 바깥에까지 나서서 우리가 공간까지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석연찮은 기분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적정하다 이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변 시세도 조사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할지 아실 거예요.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 사업이 우리가 사전 설명할 때 우리 유수희 위원님하고도 같이 들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도 아마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한데 이것 한번 설명을…. 아, 비슷할 수도 있겠네.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요, 저희가 제목이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2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있고요. 그 청년들의 저희가 참신하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시정에 접목해서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가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성과공유회도 개최해서 22년도보다는 금년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 청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8개 팀이, 저희가 32개 팀이 공모를 선청해서 8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그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심사를 저희가 진행해서 최종 선정된 8개 팀이 청년들이…. 이 부분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안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고. 자부담도 포함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정말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아마 보충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언론에도 굉장히 이 사업 건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참여한 청년들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도전의식도 고취시켜 주는 거고요. 또 그 행사를 함께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대단하세요. 의원들이 물어만 보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거 이거지’ 하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 예산 세워서 하는 목적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예산은…. 저는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뭔 기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들…. 이 자체가 청년들을 1명한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3명 이상의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청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도전의식을 주고 또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자긍심도 갖는 그런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장혁위원
그러면 어떤 생산성을 원하는 건 아니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혁위원
경제적인 이익을 원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공익적 가치가 있고 생산성을 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 위주로 또 흘러가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청년예술인들도 일부 있지만 대학생들도 있고 일반 청년들도 많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은 공연을 주로 기획하고요. 일반 청년들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청년들의 마음치유사업, 정신건강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마음심리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따른 처방을 반려식물로 하고 이러한 부분은 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인데 청년들의 시각으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장혁위원
이거 혹시 참여하시는 청년들 남녀로 성비를 이렇게 나눠서 저기 한 자료는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시다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우리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예술 쪽에 치우치는 감은 없잖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거 위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불당이음 가서도 강좌 같은 거 열 때 너무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하고 감성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전설명을 들을 때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프리랜서 청년들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건실하게 그냥 스물여섯, 일곱 먹고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가볍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맥주 마시면서 또 운동하면서 사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재직 청년들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직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름이 계속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재직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고 하셔야 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228페이지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셔요. 이게 사전설명 보니까 천호지 등 청년상시공연 지원인데 이게 월 2회씩 해서 9개월 하면 열여덟 번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천호지 등’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를 1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란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안서동 대학가는 저희가 대학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선 6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사업입니다. 대학로 활성화사업은 실제 도로개선이라든가 인도개선 부분 등 그런 인프라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도 가 보시면 천호지도 굉장히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은 홍대처럼 그렇게 대학가의 활력은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의 저희가 문제점을 봤을 때 문화콘텐츠가 부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 협력해서 저희가 5개 대학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공연중심은 천호지를 중심으로 하되 5개 대학에서 제대로…. 안서동의 학생들은 안서동의 정말 태조산이 있고 또 각원사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 알기,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등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사전설명 자료에는 공연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천안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신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꼭 공연만은 아니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죠.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금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플러깅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운동가와 함께 각 5개 대학의 학생들은 각각의 대학에서 출발하고 또 신안동 주민들은 도솔광장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플로깅 행사를 하면서 천호지에 집결을 200명 정도가 집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가졌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안서동에 대해서 알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학생과 소통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본 위원은 ‘공연이 월 2회씩 해서 9개월에서 열여덟 번 너무 많다. 플러깅도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약간 더 구체적이면 좋지 않았을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장혁위원
이렇게 사전설명 자료가 좀 더 구체적이고…. 아마 우리 청년담당관님 머릿속에는 뭔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납득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장혁위원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가 주로 많이 내려오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
장혁위원
예,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지원사업.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전에 거의 국비로 보시고요. 저희가 사업비 5%만 지방비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국비는 80%이고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사업비의 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5%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청년담당관실 예산이 28% 줄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세수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청년 쪽에 집행됐던 예산들이 방만하게 집행됐던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사업이 국가에서 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해 줬던 것. 그런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가재정운용이라든지 천안시 재정운용 방향이 건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사렛대학교가 소형이고 단국대학교가 대형인데 그러면…. 제가 87학번인데요. 이거 예전에 대학교 취업지원처에서 다 하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취업지원처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천안에 대학교가 몇 개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2개 대학입니다.
장혁위원
12개 대학. 그러면 2개 주고 나면 나머지 10개 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12개 대학이 다 참여를 하고요. 참여를 했을 때 선정된 우리 지역의 선정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남서울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돼서 2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자립성을 가지고 대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대학교도 옥석이 가려지는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을 깎자, 말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국비 보조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시비 매칭해 주는 거니까.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학교 취업지원처에서 해야 될 데에다가 돈을 퍼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한 대학만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데 그럼 나사렛대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취업률을 엄청 많이 높여야 되겠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 23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줄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줄이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작년에 몇 시간이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8시간을 했었고요. 금년 동계에는 7시간으로 우선 단축해 보고자 하고요.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자기계발 시간도 필요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보통 ‘17 대 1’, ‘18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내년에 단축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당초 목표는 110명이었는데 1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밥벌이가 엄중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1시간에 돈 1만 이삼천 원씩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생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정확하게 경제원리에 맞춰서 내가 이만큼 노동을 제공하면 이만큼 돈이 생기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만 1,620원씩이지요, 1시간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했죠. 여기서 우리가 국가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낮출 수는 없어요. 근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근무 보상’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을 하는 애들한테 조금 더 주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주로 어떤 일이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주로 저희가 각 구청 산업교통과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서에서 현수막을 철거한다든가 보건소 같은 데에서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1일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줄이시고 해서…. 11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230페이지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과장님, 간락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년 차 내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병천고등학교를 포함한 6개 교의 직업계고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취업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 관내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선취업 후학습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협업대학으로는 한기대와 백석대와 공주대가 3개의 대학교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위원
고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직업계고 6개 고입니다.
장혁위원
6개 고이지요? 다 6개 고등학교가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이겠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당연히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충청남도교육청 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돈이 들어가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천안시 시의원이 천안시 관내에 일어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있으십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은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굳이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천안시의 서북구 초등학교. 이 문제 정말 심각해요. 근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분들 아직도 지금 번지수 못 찾고 있어요.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구형서 도의원도 아주 피 맺히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의회에서. 구형서 도의원이 아마 소속이 저기일 거예요. 교육위원회일 겁니다, 도의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분이 지금 계속 물밑에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니까 언성까지 높이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번…. 아니, 이번 회기 5분발언, 시정질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 얘기를 들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도 안 들으시고, 지역구 도의원 얘기도 안 듣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만하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장혁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시잖아요. 내년 예산 때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려 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성집기 구입비, 그 위에는 조성 실시설계, 조성 리모델링인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이 계획에 실시설계를 내리고 결정 내린 건지, 구상이 과장님 머리에 있어서 여기까지 예산을 세웠는지…. 이 예산 중에 이것만 지금 신규예요. 합하면 3억 정도 되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3억 8,100만 원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안서동 대학가에 청년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임대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 건물이 1층 건물이 다른 임대사업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센터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이 공간을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건축가 자문을 현장에 가서 직접 받았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도 저희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통신 이런 공정별로 리모델링비 예산을 저희가 자문결과로 이렇게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행금위원
이 장소가 공유재산입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행금위원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 돈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센터로 저렴한 임대방식으로 조성하려면 저희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불당이음의 경우에도 저희가 150평 규모의 저희가 청년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실시설계 예산으로 해서 설계 후 리모델링을 거쳐서 저희가 개소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리모델링하는 지금 계획이나 다 좋은데 이게 공유재산이 안 된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임대사업이라고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임대 방식입니다.
김행금위원
임대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도 아닌데 임대 방식에 이 돈을 들이는 게 맞느냐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서동에 우리는 공유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유지가 저희가 센터로 지을 부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에 관계된 과장님이 지금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 청년에 관계된 걸로는 전혀 대학가에서도 이런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으로 가기까지는….
김행금위원
그 예산은 더 많이 들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한 최소 80억입니다.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대학가하고 매칭을 하잖아요. 그쪽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학 쪽에 그런 건 알아본 경험이 없느냐. 대학시설에 돼 있는 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임대로 쓴다면 이거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질문을 드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김행금위원
고민해 보셔 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은 하되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요. 쭉 보겠습니다.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보니까 2억 7,000 예산액이 그렇게 들어갔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보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동아리 경연이나 이색학과 동아리 홍보부스 이렇게 보면 대학 리그전…. 여기 눈에 띄는 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 대학생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외국인 대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학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관내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대학은 10개 대학에 약 4,2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따로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유니버시티로 대학도시로 선포한 바가 있고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청년담당관에서도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공감을 저희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할 때 글로벌 인턴이라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학생회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청년센터 프로그램 추진 시에도 좀 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냐 하면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나 모든 전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모든 학생들이 대학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산을 보면 어울림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2억 7,000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구 감소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천안시 학생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 또 앞을 볼 때는 앞으로 결혼 적령기가 돼 있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을 위해서 또 많은 기업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건물을 짓고 특이하게 뭐를 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 학생들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천안시 학생들이 천안시에 머물면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형 채용연계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최종 숫자가 67명이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68명입니다.
장혁위원
68명이에요? 저는 67명으로 기억하고…. 68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럼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 거예요? 여기는 1억 7,660으로 나와 있는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1억 9,700이었고요. 그 이후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재단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이 부분의 공모 선정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8,000 정도를 더 추가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청년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비슷한 사업을 공모했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혁위원
먼저 앞서가시는 거네. 알겠습니다. 내용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이게 80시간인데 몇 주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회 차에서 10회 차로 해서 시간대를 저희가 그 과정이 200시간을 이수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장혁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전설명 보고서에 보면 주요 활동이 80시간으로 돼 있는데 왜 200시간 얘기가 나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80시간에서 내년도에는 200시간으로….
장혁위원
내년도에는 200시간으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혁위원
80시간에서 200시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80시간 교육하고 ‘나의 강점 발견’, ‘면접스킬’, ‘직장소통’, ‘멘탈 관리’, ‘중고차’, ‘월급관리’, ‘노동법’, ‘주거복지 교육’ 했는데도 지금 68명이 취업을 했다 이거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200시간으로 늘어난다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기초교육이 80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화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112시간을 하고 현장실습도 8시간으로 해서 200시간….
장혁위원
잠깐만 올해는 그럼 총 몇 시간 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장혁위원
내년에는 200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금년도 시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하셨는데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보니까 이차전지 채용연계 직무교육을 신설하셨어요, 심화과정으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내년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게 특별하게 이차전지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차전지에 대한 청년들의 그런 직종으로서는 이차전지가 앞으로 저는 전망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요. 청년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에 그러한, ‘엔켐’을 비롯해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좀 더 저희가 청년들에 제공하고자 심화교육으로 신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혁위원
키워드를 또 먼저 말하셨어요.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을 먼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해 주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오디에이티’ 말고도 기업체에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잖아요. 병아리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사회생활 한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나하나 하는 게 전부 다 걱정스럽고 그런데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놔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체에서 원하는 수요를 발굴하셔 가지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을 우리가 일부를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걸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컨셉을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반도체. 이런 부분은 우리 천안·아산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컨택을 해 보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당신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당신네들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은 6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취업시키길 바라고, 사실 돈 이렇게 쓰면 예산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 이렇게 쓰면 예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 230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에 대해서 예산 건이 아닌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해서 발언을 하게 됐고요. 대학생이라고 한정 지으시는 것보다는 청년…. 청년으로 한정지어서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제가 알기로 사전설명에 의하면 이 아르바이트는 관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일반 청년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청년담당관에서는 당초 취지를 관내 대학이 있고 대학생들에 기회를 주고자 이러한 제도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도 이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저희도 고민을 안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포함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28쪽.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처음에는 4개였지요,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4개 팀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개 팀이었죠. 근데 8개 팀이었나요, 올해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금년도에는 8개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8개 팀으로 확대했지요. 사업 내용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단체명, 대표자들도…. 글쎄요. 이것도 불분명하고, 또 작년에는 하다가 중도포기를 한 팀도 있고. 어차피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수밖에 없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돼. 여기 있는 사업은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담당관에서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몰라도 바로 밑에 천안시 대학어울림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예산이…. 올 예산 2억, 내년 예산 2억 7,000. 지금 7,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증감되고, 거기에 축제 아니에요, 축제.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축제 예산을 7,000만 원을 올리고 또 그 축제를 했는데 없었던 경연 시상금까지 1,000만 원을 또 만든 거예요. 올해 경연 시상금 없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상금은 저희가 용역 과제 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건 용역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상금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과목을 새롭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 대학어울림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 시상금이 1,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졌다. 그리고요. 231쪽 보세요. 천안형 체험연계 프로그램 운영이죠. 이것도 지금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아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맞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자체 사업이었고요. 천안형 채용연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저희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셨지요, 아까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저희가 참여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형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했었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000만 원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왜 전액 시비예요? 2억 9,500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전체 올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별도의 소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공모했었고 그거를 저희가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31쪽. 청년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센터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센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공유재산 심의는 2021년도에 받고, 2024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완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도 못하고 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부지 매입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요. 33억이나 올려서 부지 매입도 못할 거면 빨리 사업 포기를 하시고 사업 포기를 진작에 했으면 오늘 이거 얼마예요? 3억 8,1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런 것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해 줬는데 이것도 아직 사업 보류를 하면서 또 3억 8,000짜리를 들여서 안서동에 하겠다. 이거 언제까지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업기간은 당초에 24년까지였습니다,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이게 청년센터 안서동 사업이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임대….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4년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5년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9년인가 8년까지 잡으셨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 5년이면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4억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3억 8,100만 원이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3억 8,100만 원은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5년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리모델링은 안 해도 되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내년 1억 5,0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0억이 들어가네요, 그럼. 10억. 이게 과연 진짜 행정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청년담당관이 2022년도에 됐어요? 언제 됐지요? 21년도에 됐어요, 22년도에 됐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공유재산 심의 통과 후 저희가 청년담당관이 신설이 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 2022년도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021년 11월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말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임대 방식으로 조성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까지 부지 매입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도 심도 있는 검토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