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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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과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몇 개만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22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십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한 분 계시죠. 그리고 운영비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200…. 잠시만요, 위원님. 여기 운영비는 그러니까 기관과 단체의 연계 협력을 위한 그런 업무 조정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들을 지원하는데요. 임대료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668만 원, 그리고 차량유지비하고 기타운영비로 730만 원이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이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한 몇 월달 때쯤에 받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1월에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아영

복아영위원

1월에 접수를 받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계획돼서 운영돼야 되고 운영비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쨌든 교부신청서를 어쨌든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연초에 받는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연초에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럼 거기에 각각의 서식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짜져있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접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제출로 하는 건가요, 서류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 프로그램…. 공문으로 일단 우선 신청서 하고 접수를 하고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아래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이번에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00만 원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 그 추가자료에 주신 거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이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500만 원 남은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종 예산 2,000이고 처음에 1,500이었다가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번에 2,6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최종 예산이 어차피 1,500인데 갑자기 2,600으로 확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기 이세인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담당 부서에서는 직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복지서비스팀장 이세인입니다.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늘려볼까, 내년에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해볼까, 하고 도의원 사업비를 50% 받았습니다. 도의원님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사기 진작이나 이제 확대해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도와주셔서, 300만 원을 더 도와주셔서 저희가 1,300만 원 맞춰서 2,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추가자료에는 민간 지원 공모라고 되어 있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이제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얘기를 할 때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보조사업자를 공모로 이렇게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칭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조금 행사에 일반적인 통례를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절차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긴 하지만 공모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맞죠?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예, …(청취불능)… 않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당연사항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아, 30페이지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내용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또 넣어져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딱 지정된 건지가 궁금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주요 업무에 못 박혀 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공모를 하는데, 이 사업도 그런 통례에 의해서 운영한 것 같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주된 사무에 포함됐다면 굳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각각의 사업에 이제 뭐 홈페이지도 있고 각각의 사업 소개도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왜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어쨌든 사업비도…. 사업비는 왜 따로 이렇게 공모 절차와 따로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질문드리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해 일단 첫 번째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사회복지협의회 그 방침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걸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절차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5년 치 자료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5년 치 자료를 봤거든요. 2019년에는 2,500만 원이 올라왔었고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500만 원을 덜 써서 정리추경에 이제 반납한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24년도에 2,600만 원, 물론 도비 1,300, 시비 1,300이긴 한데 저는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의 예산 기준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산 세우는 기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사사업비라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크면 행사 내용이 충실하고 좀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알찬 내용,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기타 문화행사를 하면 액수가 크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주관 측에서는 조금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받으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거기 보조금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계획서에는 2022년도에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 반영은 1,000만 원이 됐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선 2,500만 원 요구, 계획서에는 돼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예산 반영은 1,000만 원만 된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2022년도에 실제로 정산보고서에 쓴 금액은 얼만지 아십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정산서까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1,728만 3,600원이에요. 거기서 1,000만 원은 보조금에 맞춰서 썼겠죠. 나머지 728만 3,600원은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나머지 314만 3,600원은 자부담이고, 114만 원도 자부담이고, 300만 원은 호두과자 답례용으로 1,000개 후원해가지고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거 계산기로 다 해봤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받고 호두과자 답례품으로 받았으면 그건 정산보고서 지출금액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후원금으로 받은 부분은 정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과 지출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2,600만 원의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나머지 자부담은 어디서 왔을까요? 후원금에서 왔죠? 후원금에서 어떻게 원 단위로 딱 떨어져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360원 단위로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올 수가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내역을 봐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023년에 여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초과 지출이 됐기 때문에 1,700만 원이 실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아니, 2023년도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한 거죠, 부서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 정산분을 토대로 했을 수도 있고,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0만 원이면 행사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고 그 안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게 2,600만 원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송구스럽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2,600에 대한…. 더 알차게 충실하게 더 행사 내용을….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고 보조금 지원사업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사업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나 그 행사의 계획안이나 그런 거는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반영할 때는…. 행사 규모는 사실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2,600만 원이 아깝지 않게 충실하게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의 장이 되도록 저희가 잘 치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계속 재정이 어려운 시국인데 전년도 최종이 1,500만 원 썼는데 도비를 갖고 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2,600으로 이 사업을 끌어올린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20페이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22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후원금 여부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후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받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저희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가 됐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복아영 위원님께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이세인복지서비스팀장

사회정보시스템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지침에도 운영비 사용 목적, 아니 후원금의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시스템까지 지금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지역사회…. 죄송해요. 그 2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거나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하거나 이런 지역사회 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는 분과 회의를 개최하거나, 분과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랬을 때 교육비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출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기본사업은 그렇고 그럼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지원사업은 이제 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역점으로 해서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근데 저도 이번에 본예산 공부하면서 좀…. 그 예산 제목이나 이런 부기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본사업과 활성화 지원사업이 직관성 있게 표기가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분과사업의 역할들이 뭐 어떤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분과사업은 이제 각 분야별로 노인, 안심 주거,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가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사회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 주거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의 주거복지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고요. 정신 보강 이런 쪽으로는 관내 자살 예방이나 정신건강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무분과에 맞는 특화된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거의 다 간담회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회의수당 정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분과별로의 그냥 물품 전달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통합사례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해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고 제가 어디 지침상에도 그런 부분들을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나 기본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현재 통합사례나 고위험도 사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분과별에 오신 그분들의 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대한 역량이나 마인드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것까지 연계가 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는 지금 그 정산, 그 예산서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아, 사업계획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똑같이 보조금 신청계획으로 들어오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1억 8,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3명 몫이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게 이제 여기에 3명 몫의 호봉이 다 반영된 금액인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번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정산이 아직 올해 거가…. 이제 올해 연도 폐기가 되고 나서 연말까지 하고 나서 익년도에 정산이 되는 부분이라….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일단 지출을 하고 회계연도 마감하면 내년도에 이제 2월 말까지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반영을 하죠.

아영

복아영위원

반납은 한 적 있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이덕희입니다. 저희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 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1월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요. 1년간 사업을 한 뒤에 다음 연도 2월까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 자투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매번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이 3명이 늘어났잖아요, 3명으로.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약 2,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산을 하면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한 다음에 반납고지서를 교부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밤새 봤는데 원래 보조금은 이제 인건비든 운영비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납된 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준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어….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줄 수가 있나? 줘야 되나? 이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반납현황도 모르고 지금 계속 반납 없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정산서하고 반납자료를 보고 이 시간 이후에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이랑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건 어떤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방동에 복지재단 우리 시 재산인 거에 지금 세 들어 살고…. 방 하나를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인력이 더 늘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협소하고 회의 공간도 또 위상에 맞지 않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측하고 협의를 봐서…. 이게 법정기구고 우리 천안시장님과….

아영

복아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저쪽, 그 박물관 옆에.

아영

복아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리모델링비….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 지하에 매점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폐기물 같은 거 치우는…. 이렇게 해서 이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삼거리공원 앞에 있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에 리모델링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매점 자리를 일부분을 기본적인 폐기물이나 이렇게 벽지를 바르거나 이런 부분하고, 사무용품 놓고, PC 사고 이런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거기 이제 매점 자리라 매립형으로 냉장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사를 해서 각 종합사회복지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회의 공간도 넉넉히 써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아영

복아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현재의 장소가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회의 공간도 복지재단 측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충이 있어 왔고, 위상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또 토지비용이나 건물 임대료나 이런 걸 하기에는 수억의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매점 사용 부분이 거기서 그동안 계속 활성화가 안 돼 왔고 거기를 이용해서 또 각 복지관 3개의 복지관들과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하는 베네핏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