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향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에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심사에 앞서 부시장께서 12월 7일 오늘 10시부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예산 심사에 참석 못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시설비에 보면 성거읍 회차지 토지 매입비 등, 성거읍 회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등, 등.’ 이거 ‘등’이라고 하시고 또 다른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등’ 자 붙이면? 그리고 어디 매입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등’이라는 말은 이 비용 가지고 다른 거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등, 등.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성거읍 회차지 조성을 위해서 성거읍 요방리에 요방리 216-2번지….
종담
이종담위원
잠깐만요. 요방리….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16-2번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매입비 9억 원과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필요한 2억 3,000, 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7,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휴게시설 조성 등. 이 ‘등’이라는 말 이렇게 자꾸 쓰시면 이거 전용하고 막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등’이라는 말을 빼라는 얘기예요. 휴게시설이면 정확하게 뭐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 ‘등’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등’ 이게 뭐예요, ‘등’이. 예산서 하는데. 어떤 예산을 하는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 의미의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단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질의에 추가에 기반시설하고 휴게시설이 많이 있어요. 한 서너 가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없어요. 그냥 ‘등’이야. 똑같아, 네 군데가. 뭐를 어떻게 할 건가 비용추계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설명에다가도 담아야 되는데 사업설명에도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7,000만 원씩 지금 ‘휴게시설 조성 등’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에 어떻게 7,000만 원이 쓰나. 이렇게 하고 예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세한 자료 있으면 주무관님 지금 가져오셔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우선 배부해드린 그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성거읍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사업 내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뒤페이지도 그렇고. 자료 좀 한번 더 가져오셔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또 목천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7,000만 원인데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7,000만 원 시설비만 딱 올라왔잖아요, 지금. 운수종사자 회차지 조성 해서 교통편의 강화 해가지고 전액 시비, 시설비.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구두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거읍 회차지 조성에 필요한 휴게시설 조성비 7,000만 원은 휴게시설 내에, 휴게시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구입을 할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 인입공사 및 냉난방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목천읍 회차지에는 회차지 조성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 주차구역, 기존에 있는 주차구역을 제거하고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도색을 하려고 공사비를 계상을 한 거고 여기 휴게시설에는 그 컨테이너를 4,000만 원짜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 인입공사하고 메쉬펜스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어디는 컨테이너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어디는 4,000만 원 들어가고 그 산정 기준이 뭐예요? 면적이 얼마고 이용 기사가 몇 명이 될 거고 그에 따라 면적도 달라질 테고 냉난방 기기도 달라질 테고 다 다를 텐데 7,000만 원 딱 해 놓고, ‘등’ 해 놓고 이게 정확한 산출 추계라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성거읍 회차지에는 버스가, 운행버스가 몇 대고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그러면 산출된 면적이, 컨테이너가 얼마나 필요할 거고 몇 분 휴게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한지 탁자가 필요한지 소파가 필요한지 냉난방시설 얼마나,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기계도 가격이 천차만별 할 테고,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목천읍은, 목천읍 또 나름대로 거기 운행하는 노선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일괄적으로 7,000만 원 해 가지고 ‘등, 등, 등.’ 남으면 또 불용처리할 테고. 이월하…. 예산서 이렇게 부실하게 짜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우선….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서 하실 때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두로 설명하실 때 어디 회차지는 컨테이너가 5,000만 원, 또 다른 회차지는 4,000만 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인지 모르지만 5,0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쓴다? 참….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성거읍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화장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 시설이 포함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를 계상을 했고요. 성거읍 요방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대병원 입구에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는 노선이 13번하고 20번, 총 운행 대수가 30대에 회차지를 최대 점유하는 대수가 13대 예상을 한 상태에서 7,000만 원을 유추해 낸 거고요. 목천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회차지에는 운행 대수가 총 7대에 최대 점유 대수가 3대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다른…. 여기 혹시 3사 자부담 같은 것 없어요? 공공관리단도 있던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시설하는 거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저희가 뭐 할 때 보면 항상 뭐든지 자부담이 좀 있는데 시내버스에 비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관대하다고 그럴까…. 일단은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9페이지요. 거기 하단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지원사업이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죠, 이게? 14억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14억 6,000만 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 DRT사업이 국가에서 지양을 하고 있나요, 지향을 하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러면 실은 이 사업의…. 전액 지금 14억이 시비로 되어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국가공모사업은 없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은 없었고요. 현재 농촌지역에만 한해서 수요응답형버스….
성민
배성민위원
없었어요? 없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지금 대구시는요.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으로 선정이 돼서 DRT사업 같이 병행해서 국비 10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부산도 조금 틀린 모빌리티지만 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교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7억 9,000만 원을 DRT 사업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7억 9,000만 원 국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최근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사업 성격이….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 성격이 부산은 틀려요. 하지만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선정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DRT 사업하고 같아요, 성격이.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맞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확인한 결과 아직 없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구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게 사업별로 공모성격이 일단 틀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 DRT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아직….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DRT 하나만 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왕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미래모빌리티 이런 쪽에는 공모할…. 공모 안 했었나요? 자율주행셔틀 DRT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대구에서 하는 거는 자율주행이 우선된 그런 사업이라 DRT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DRT 사업하고는 사실 조금 성격이 틀린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율주행도 하는 DRT 있으면 더 좋죠. 공모를 안 했냐는 소리예요, 저는, 천안시에서. 대구에서 공모…. 대구는 공모 신청했을 때 천안은 안 했냐, 이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 어떻게 다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공모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공모 자체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끝났는데 뭘 검토해요. 대구가 선정됐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추후로 공모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런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토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존 국비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 시행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지역거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 확대를 할 수가 있대요. 이런 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있고 지역거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런 게…. 이런 거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자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저의 논조는 이러한 보조금사업이, 국가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신청했나요? 한번이라도 해 보려고 천안시에서 노력한 게 있나요? 팀장님. 내려오는 거 말고 찾아서 해야죠. 내려오는 것만 봐요?
「우선 저희가 이제 내려오는 게 보면….」하는 사람 있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저희 과로 일단 오는 건 아니고….」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잡고, 마이크 대고 설명하세요. 본인 소속을 말씀하시고.
희철
채희철공영차고지팀장
예,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공영차고지팀장 채희철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초의 공문,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을 봤는데 공문을 보고 일단 DRT….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공문의 내용은 자율주행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DRT는 제가 소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DRT 사업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내려올 시점하고는 딱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용역까지 해 가면서 DRT를 한번 운영을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DRT 해봐야지.’ 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노력을 해 가지고 신청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고 그래서 선택이 안 되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DRT 하루아침에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DRT를 도입을 하겠다는 그 시점에서는 다른 지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한 예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에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은 그렇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데에서 전액 시비로 한다고 우리도 시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비를 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에서 뭐 시비로 하니까 우리도 시비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말씀을….
성민
배성민위원
방법이 없었으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시비로, ‘다른 데도 시비로 했으니까 우리도 시비로 하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 시점에서는 공모가…. 말 그대로 공모라는 거 자체가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공모를 신청하라고 내려와야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공모가 아니라 보조금 신청은 할 수가 있잖아요. 공모사업 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 보조금 신청은 할 수가 있잖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그리고 지역거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청해 봤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에서 시비로 다 했다고 우리도 시비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억측이죠.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저기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알고 계셨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솔직하게 여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회차지….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보조금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셨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민
배성민위원
알고도 안 하면 더 나쁜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사업 성격이 틀린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는 말그대로 이 지역에 DRT만 도입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다른 주된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틀린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국토정책으로 해서 DRT 사업…. 제가 초반에 여쭤봤잖아요. 이게 지향을 하는 건지, 지양을 하는 건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DRT가 다 DRT지. 뭐 사업 성격이 뭐가 있어요. 다 DRT사업이지. 수요응답형…. 그렇잖아요. 수요응답형으로 버스를 운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향을 하려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러한 거를 내놨는데, 여기서도 사실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기존 국비지원 공모사업 활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모를 안 했어도 그게 공모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니, 보조금사업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 뭐, 얘기는 알고는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 보조금사업이 있었는데 안 한 이유면 사업 성격이 틀려서 안 하신 건가요? 사업 성격은 다 똑같죠. DRT가 DRT지. 뭐가, 성격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우리도 시범사업 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나와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 보라고. 아니, 최대한….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뭐 예산 없다, 뭐 한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 노력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4대 곱하기 270일, 55만 원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55만 원은 뭡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대 곱하기 210일 곱하기 57만 5,000원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것도 표준운송원가고요. 같은 표준운송원가인데 55만 원을 한 거는 차량 구입을 해 준 경우를 55만 원을 잡았고요. 57만 5,000원은 여기에 현재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시범운행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버스를 사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 2만 5,000원을 적용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날짜는 270일은 뭐고 210일은 뭐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70일은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규 투입할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220일은 지금 12월 달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210일이요, 220일이 아니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10일.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10일 거는 현재 시범운행하려고 하는 직산읍 거를 연결해서 나머지 기간 210일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가 선정됐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시내버스 3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 들어와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 3사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당시에 입찰한 서류 있죠?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 방법.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3사 시내버스의 기사가 부족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계속 부족하다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단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부족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부족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도 안 되고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 사업은 버스기사 부족한데 또 어떻게 할당을 한대요? 지금 현재도 버스기사가 부족한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 사업을 위한 기사를 추가로 모집을 한 거고요. 여기는 단가가 기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 이분들은 일단 그 조건에 맞는 기사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꼬치꼬치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 항상 3사 기사가 부족해서 서비스 질 향상도 거기에서 연관되어서 답변을 하시고 기사가 부족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사업을 또 시내버스 3사에서 기사도 부족한데 왜 여기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겠고 첫 번째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두 번째는 기사가 사실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한 건지…. 얼마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모르지만 시내버스 3사에서는 기사 모집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왜 또 시내버스 3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그러면 이거 할 정성을 시내버스 종사원들 기사분들 모집하는 데다가 써야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쪽으로 해석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 수요응답형버스는 1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1종보통으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형버스 버스운수자격증을 갖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분들 기사 처우하고 지금 현재 3사 기사 처우가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선정은 언제 한 거예요? 대상자 선정.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가 9월 22일까지 됐었고요. 협상이 10월 19일까지 됐었고, 그러니까 모집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은 10월 달에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0월 언제 됐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대상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0월 16일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 후에 혹시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요응답형 DRT운행. 사업자 선정하기 전하고 사업자 선정 후에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논의해 보신 적 있냐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어떤 업자가 선정됐다고는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마이크….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시내버스 3사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자 할 때 그러면 한 번쯤은 논의를 해 보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안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이 모집 공고를 낼 때도 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우리 위원들하고 사업자 선정 후에도 한 번도 단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한테. 맨날 예산 관련되어서만 ‘삭감하지 마라.’ 이런 거는 잘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과 관련돼서 대상자가 언제 선정됐고 어디가 산정됐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위원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노선 개편을 하면 이제 민원, 어떤 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돼서 노선 안내나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서, 뭐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서 어떤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선 안내에 관련돼서 그것만 하는 용역을 쓰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일…. 3개월 동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3개월 동안, 네. 그리고 현재 천안시 콜센터에도 매뉴얼을 주고 노선 안내에 대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 민원…. 이제 시행이 되면 저희도, 그 직원들도 현장 및 민원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주야로 운영을 할 계획….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분은 근무 언제부터 하시죠, 하게 되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월부터….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월부터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채용 공고 나갔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채용합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채용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곧…. 이분은 예산이 서야지 공고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3년도에도 계속 그 민원전화가 온 상태고요. 행정지원과 예산을 활용을 해서 현재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3개월 정도 지금, 12월 말까지 3개월….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우리 직원들이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이 전담하시는 분이 필요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현재도 지금 그 용역 한 분 쓰고 계시다며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하루, 1일 몇 통 정도 지금 받고 계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몇 통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고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계속 노선에 관련해서 전화가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전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20쪽입니다. 시설비에 단장님,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분묘개장 용역. 17억 4,000만 원이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분묘개장 용역에 17억 4,000….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비가 17억 4,000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개장할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기 정도 되나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총 544기가 있고요. 유연고가 194묘, 무연고가 350개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합계가 그럼 몇 개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44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백사십….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사.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 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현재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DRT 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가까운 청주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또 어디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또 어디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파주도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파주는 그게 DRT라고…. 그게 이제 DRT도 같은 DRT인데도 성격이 조금조금씩 틀리다 보니까요. 파주 것까지 저희 거랑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파주 DRT랑 우리 천안시 DRT랑 뭐가 틀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는 우선 계획하는 거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다 경유 안 할 수 있는 그런,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를 채택을 했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같은 DRT인데도 이게 1단계, 2단계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거는 최상위 버전으로 할 거로 일단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정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마이크 잡았는데요. 아까 “공모사업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022년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5년 동안 국비 71억을, 총사업비 89억 확보를 한 파주시예요. 자, 우리는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DRT를 도입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DRT를 도입했으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사례 같은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벌써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89억 원을 확보를 했다는데…. 국비는 71억, 국비 71억을 확보했다는데. 왜 그거 거기 우리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어디죠? 직산 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공모신청을 해서 이거 확대운행할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도 시범사업해서 괜찮으면 확대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그러면 그것도 그때도 다 시비로 해서 확대운행하겠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짚어주셨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나는 2∼3분만에 찾았는데 1년 넘게 공부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용역 중에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용역 중에…. 제 말이 맞잖아요. 용역 중에 시내버스 대체해서 DRT를 운행을 하자라고 했으면 DRT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DRT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 공모사업은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 해서 ‘어, 이거 공모사업 있네.’ 그러면 이거 해서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냐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분명히….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웃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 단장님. 위원들은 신중하게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분명히 공모사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증할까봐 제가 다시 마이크 잡은 거예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우리의, 직산 쪽에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그거에만 맞춰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역이 노선개편 용역을 23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검토 과정에서 DRT가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파주가 22년도에 공모 신청,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전의 공모였었고 저희가 이 DRT를 검토하는 그 시기에는 공모사항이 없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여쭤볼게요. 파주시는 선도적으로 해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를 했는데, 22년도에, 우리는 DRT가 필요성을…. 늦게 안 거 자체도 잘못된 거죠, 시내버스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파주시에 22년도에 공모할 때 했어요, 그러면? 천안시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안 했을까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이 DRT의 필요성은 조금만 공부하고 관심이 있었으면 22년도에 굳이 용역을 해서…. 얘네들도, 파주는 그러면 ‘용역해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응모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공모사업이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그러면? 22년도에 과기부에서 한 번 하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3년도에는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찾아봐야 되나 또. 아무튼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한 회사가 어디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갈릴레이스튜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DRT 용역 준 데는 어디죠? 동일 업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 겁니다, 대체 방안으로 이 DRT를 적용을 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에 단장님,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사 선정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존에 시범운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2023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사업자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10월 달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지금 이 예산을…. 16억 6,000이 편성이 안 되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할, 하는 예산은 지금 2023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사업자 선정 다시 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합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손소희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절차를 한번 좀….
소희
손소희노선혁신팀장
일단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안 켠 거 같아요.
소희
손소희노선혁신팀장
2023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시범기간 끝난 다음에 본 사업은 다시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한 5월 달 내지 4월 정도에 공개 다시 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개입찰 다시 하실 거죠?
소희
손소희노선혁신팀장
네, 네. 그럼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개입찰하시기 전에 사업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반드시 건설교통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서 그거를 공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좀 볼게요. 삼성SDI 앞 보행육교 설치공사. 여기 통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없고 그런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시면 PM이나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받쳐 있는데 그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통행량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신호를, 신호를 한 타임 줄이면, 보행자 건너갈 시간을 한 타임 줄이면 그게 한 57초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쪽 경찰서 쪽에서 북부대로로 좌회전하는 시간 타임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도로 정체를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거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마 그게 경찰서 쪽에서 분석….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육교를 설치해서 해결할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육교 설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동네 간에 단절이라든지 왕래가 또 단절된다든지 학교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더군다나 어른들밖에 없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한다? 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천안경찰서에서요, 그거를 교통량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육교를 설치해서 좌회전차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길게 주면 번영로에 그만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목천 톨게이트 캐노피 설치사업. 이거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죠? 작년에 예산 6억 들였다 올해 추가로 해 가지고 2억 들여서 8억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도로공사 쪽에서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이거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 지역에 보면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비 투자는 안 하고 이런 데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거 잘못됐다. 방음벽 설치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갔었지만 한 20년 동안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 소음치가 정상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설치 불가하다고 하고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성 요인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돈 가지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왜 달리 이게 검토가 됐냐면요, 지금 있는 톨게이트 자체가 뒤쪽으로 400m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 국도 21호하고 연결되는 도로 연결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왕 톨게이트를 새로 지을 바에는 천안시에서 그 디자인 안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캐노피 설치를 독립기념관하고 걸맞게끔 하고 그 이름도 독립기념관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된 거라 지금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밑에 하단을 보면 봉명구역 대로2-1 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 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당초에 국장님, 이거 50억 정도 세운다고 그랬는데 왜 20억밖에…. 20억 가지고 이게 공사가 또 되지 않….
영하
이영하도시사업과장
보상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상비죠, 보상비. 계속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너무 이게 진척되어가지고 거기 통행량도 많은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선 1단계 천고사거리부터 봉명사거리까지 올해…. 내년에 개통하고요. 그다음 단계에 이제 천고사거리…. 봉명사거리서부터 오룡지하차도까지 연차적으로, 한 번에 세워서 하면 좋은데 토지라는 게 보상가격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와촌지구 도시계획이, 도시개발 저기가 해제되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 음봉로 육교 설계는 왜 빠졌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같이 할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그때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기본설계…. 기본계획 검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 내용이 빠져있잖아요. 빠져있어요. 여기 없는데 어떻게 세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외 1개소….
영하
이영하도시사업과장
외 1개소로….
종담
이종담위원
‘외 1개소’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같이, 설계를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부기명을 달아줘야 그거 하는 줄 알지, 시민들이나 누가. 내가 분명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착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이라든가 내지는 육교 설치의 적정한 위치 정도 잡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비는 반영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원마트 있는 쪽 육교와 그거와, 그것이 이제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잖아요. LH 돈에서 전액 다 댈 거예요. 그런데 그 돈하고, 그런데 설계는 우리가 해서 ‘우리 이런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이 설계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거를 제안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SDI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서하고 합의한 사항, 그리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장점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경찰서에서는 저희 요구 안 들어주는데 우리는 경찰서 요구들어줘야 되나요? 거의 우리가 교통 심의할 때 저희가 한 10건 올리면 저희 거 뭐 한 3∼4건밖에 통과가 안 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거의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31쪽이요. 천안삼거리 육교 재가설 공사가 이게 다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그쪽에 명품화공원사업에 그쪽이 안 맞고, 위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안전점검 결과 교량 받침에 문제가 있는 거로 해서 보수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존치 위치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지금 검토…. 삼거리초등학교 앞에 공원 반대편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게 그게 내년도에 입주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가 좀 변동되어야 될 거고 또 삼거리공원에 도보로 진입할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그 주유소 있던 코너 자리 그쪽으로 주 진입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위치는 삼거리공원에서 아마 그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게끔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보수도, 보수를 안 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수할…. 예. 보수는 좀 그렇고….
영한
김영한위원
없앤다는 얘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철거하고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도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거의 60억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 정도는 안 들어갔을….
영한
김영한위원
그 정도 안 들어갔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게 왜 거기다가 놓은 거냐면 거기 박물관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삼거리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에 거기가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리고 거기 박물관 진입도로하고 그 반대쪽으로 지하차도가, 공원 내 들어가는 주차장 지하차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 오륙십 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육교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박물관 그쪽에다 주차를 만약에 무슨 행사 있을 때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주차장 연결은 횡단보도로 그냥 건너오면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박물관 앞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박물관 진입도로 반대쪽으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박물관 앞에 있는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고, 또 왜 철거를 하나 보충설명을 하려면 그 삼거리소하천이 육교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이. 바뀌었어요, 물 흐름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소하천 정비계획 자체가 바뀝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야, 그거 돈 많이 들여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다시 놓는 건 놓더라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요, 거기에 인근 인접해 가지고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교가 거기에 위치하는 거는 맞지 않고 건너 가서도 박물관에서 공원 쪽으로 걸어가서도, 넘어가서도 거기에 공원 내 시설이 그걸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서 철거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또 삼거리소하천 자체가 선형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육교 기초부로 삼거리소하천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재가설은 거기 사거리 횡단보도 거기서부터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주유소 앞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박물관 주차장은 아예 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한참 내려서 걸어가든가 위로 가든가 해야 되고, 중간에 그러면 횡단보도 놓는다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박물관 진입도로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아, 거기에, 박물관 들어오는 데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얘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지금 천안삼거리 육교 재가설 공사 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공사비는 29억 정도 드는데 1억 해놓으니까…. 이게 실시설계비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부기명에다가 괄호 하고 ‘실시설계비’를 해 줘야지. 재가설 공사니까 1억 갖다 무슨 공사를 하나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고 저도 그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47쪽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000, 이거 공사 몇백 억 들어가는 건데, 안서동 도시계획도로도 공사비 159억인데 확장 3억. 이거 실시설계비잖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시설비에서 설계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라고 괄호 하고 해 주셔야지, 딱 봤을 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시설비에서 설계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다 나와있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딱 봤을 때는 그거를 부기명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보기가 편하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230페이지 과장님, 시설비에 입장저수지 여수로 인도교 설치공사. 이건 데크입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거 데크…. 예, 데크로 설치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데크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데크’라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경기 일으켜요. 천안시 데크해 놓고서 잘 된 데가 없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 그런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또 혹시 이것도 데크로 안 해 놓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40m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폭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무튼 이 데크 공사는 건설교통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공법부터 해 가지고 공사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데크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226쪽에 국내여비 하천업무 추진, 토목직 현장…. 포함.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1,5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천칠백….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위에 합동설계반 운영까지…. 그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말씀드린 건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합쳐서 하신 거….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게 분명히 1,500만 원인데 2,205만 원인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하신 건지 착오가 있는 건지. 1,500만 원 맞습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25페이지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우수부서 표창.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계속해왔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전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부서가 포상받았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직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전년도에 본청에 하나,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본청 어느 부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본청에는 아마 재생과가…. 도시재생과가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당시에 좀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26페이지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요. 상환금. 이거 이제 내년 2월이면 끝나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월 달에 끝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월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이게 매번 한 7억 정도씩 올라왔었는데. 그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 2월에 끝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한 거고…. 그다음에요. 성성호수공원 진입로. 233페이지. 이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예, 대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대로 3-43호선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요, 321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2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31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한 게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그건 나중에 저희들하고 같이 정산할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부담하자고 원래 저희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 추진까지 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쪽에서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라.’ 하고 그렇게 조건을 계속 부여해가지고 와서 작년…. 아, 올 10월 달에 이렇게 협약 체결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애초에 업체들한테 토지를 매입을 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 거기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진입하는 데 우리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입니다, 이게. 그 넘어가지고는 다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방문자센터까지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 거기까지만 딱 하는…. 그 사업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이제 번영로서부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연결되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매운탕집까지 가는 그 업성저수지를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사업자들이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고 중에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성민
배성민위원
아, 이게 천 거기까지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뒤에 연결되는, 계속 연결되는 도로는 거기 사업자들이 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요. 이거 자전거는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까봐. 자전거도로 이번에 전년 대비 예산 많이 세우지를 못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작년 대비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좀 줄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년 대비 좀….
「늘었죠.」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늘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7억 8,200 정도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자전거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천 옆에다 하든지 대로 옆에다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자전거 전체 종합계획상 말그대로 레저용 자전거길을 100리, 200리, 300리 길을 점차적으로 조성을 하자, 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내권역에 자전거 이용 내지는 대중교통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길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예산이 통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
성민
배성민위원
유지관리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유지관리하고요. 새로…. 도로 금액이 많이 좀 들어가는 거, 저쪽 삼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따로 세워졌잖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별도로 추진하려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런데 유지관리 공사비 2억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레저용보다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많이 해다오.’라는 주문을 매년 했었는데 마을 안길이나 이런 동네, 도심 안쪽에 이런 도로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소로 쪽 이런 데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연결망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찾아서 연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연결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들 통학 문제도 상당히 계속…. 우리 대중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대체수단으로 이 자전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35쪽이요. 상단 부분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150개소 설치 예정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처럼 마킹하는 거로…. 지금은….
종관
노종관위원
주차선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주차선만 마킹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외관이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게 너무 구역선이 또 산재되어 있고 지금 차선도색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페인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봐도 눈에 확 띄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관
노종관위원
그 표지판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외형이 미려하지 않고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한번 보완을 조금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법적 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산뜻하게 한번 다시 제도안 해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게 보니까 비를 안 맞도록 할 수는 없는 그런 장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노상적치물이 되고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마킹 표시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조금 그렇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
거치대를 하는 경우도 과장님, 있지 않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7개소 설치했는데 그게 꼽히는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또 갖다놓으니까 그것 또한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꽂고 오히려 그게 노상적치물처럼 돼서 모양새가 더 안 좋고 해서 그거는 7개 시범설치하고 그다음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비슷한 형태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걸 굉장히, 인도에 많이 이렇게 주차지역을 해 놓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진짜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파트, 요즘에 이면도로라든가 내지는 실제로 이용하고 방치되는 데를 좀 찾아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같이 주차 마킹…. 아니, 주차구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주차구역들 선정을 좀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승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어디를 갔다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작년에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버스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지시하셔가지고 작년에는 대부분 그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설치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적당한 위치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아무 데나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게 상황이 덜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는 좀 잘 적용을 시켜주기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32쪽이요. 지금 보면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그거가 지금 2억이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0억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억하고, 밑에는 80억이죠? 밑에 입장.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입장 8억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는 뭐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총공사비가 20억, 동천안 20억 되어 있고 입장휴게소에는 68억, 동천안휴게소 68억, 총공사비가. 그다음에 입장휴게소는 34억 써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동천안하이패스는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상하선을 연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이패스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설계를 바꾸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설계를 했는데 그 금액이 협약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입장하이프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결정된 금액인데 이게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이 그만큼만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입장은 도로공사가 50%고 저희들이 50%고….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지금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 여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오십….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50 대 50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50 대 50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 책자 나온 건 뭐예요? 전부 시비로 써 있는데. 아, 여기 도로공사 있구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21억…. 여기도 28억….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동천안은 상하행선이 휴게소IC가 형성되고 입장IC는 상행선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한쪽만….
영한
김영한위원
아, 한쪽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가 상하행선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68억씩 들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영한
김영한위원
이쪽 입장휴게소는 34억 들어가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한쪽만 빼기 때문에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한쪽만…. 편도이기 때문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편도만 하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도로공사하고 시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말씀했던 삼성SDI 보행육교.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없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거하고 몇 군데를 전체적으로, 번영로 가지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었죠? 육교 설치할 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함부로 육교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민들의 민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있거나 할 때 위주로 해야지…. 지금 다른 데는 육교 다 철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흉물스럽고 그래서 거의 안 세우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교 꼭 필요할 때만 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세우자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육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협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맨날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 요청하면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대부분 들어주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뭘 들어줘요. 교통정책과 한번 물어봐봐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육교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경찰서까지 잼(jam)이 걸리는 길이를 그거를 육교를 놨을 때 교통…. 키를 잡는 시간이 있대요. 58초를 그거를 하게 되면 빠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 교통 흐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성민
배성민위원
왜 사람들이 그냥 쪼르륵 건너가면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계속….
성민
배성민위원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드냐고. 왜 자꾸….
영하
이영하도시사업과장
거기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보행자 우선정책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거 그렇게 만드냐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횡단하는 시간이 8차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10차로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횡단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쪽 노태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L자로 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민원도 다수 있었다고….
성민
배성민위원
왜 이제 와서 또 민원 얘기를 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역구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PM 타고 삼성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뭐 세워놓고 그냥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만 PM을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PM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육교 생기면 또 그 사람들 뭐 엘리베이터는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엘리베이터 기다렸다 또 하고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번거롭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마 할 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통 흐름 여부도 검토도 할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왜 교통 흐름만 보고 사람 흐름은 안 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사람 흐름도요, 사람도 어떻게 떨어뜨려줘야 편하게 갈 수 있지…. 경사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요. 꼭 경찰서 얘기가 모범답안은 아니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끝나신 거예요? 하셔요. 끝났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고개를 끄덕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 충무병원 위에 거기 횡단보도 아직 회신 안 왔죠, 경찰서에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경찰서에서 회신 온 거는 그때 당시 교통정책과 통해서 저기한 거는, 교통심의 결과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육교가 존치하는 한…. 하부에다 횡단보도 설치는 못 한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은 설치해 달라는데 경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육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육교는 지양하는 추세인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해 달라는 거는 본인들은 안 해 주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해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서북구청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리고 228쪽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몇 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개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2개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개소 설치하면 천안시는 그러면 거의 다 소하천에 자동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정비가 된 사업하고 소하천이 범람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하는데 작년에 아마…. 금년에 5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 2개소 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동안 침수됐던 데 그런 소하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 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눈들건널목 입체화 사업 연결도로 개설공사. 50억이죠, 예산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52억입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리비까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감리비 2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국비는 없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때 철도청하고…. 아니, 철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코레일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코레일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협약을 했으면 예산도 해야지. 협약만 하고 예산은 안 하고 무슨 협약을 한 거죠?
영하
이영하도시사업과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국내여비 하천업무추진 토목직 현장견학 포함 1,500만 원 예산 그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사전 사업설명 하실 때 이 예산 포함해서 2,550만 원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1,500만 원 외에 1,05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 아까 2,2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중에 쭉 밑에 보시면요. 소하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252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뺀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하단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500만 원은 별도 항목입니다. 별도항목. 그거는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34쪽 본 위원이 질의했던 눈들건널목 입체화 사업 연결도로 개설공사 50억 예산이 전액 시비죠, 50억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눈들건널목 입체화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진행이 됩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원래 이게 전체…. 당초는 한 680억 정도로 같이,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추진하던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요. 감사원 감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접속도로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 표현이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는 업무를 이제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거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철도구간, 통로 박스는 코레일에서 하고 나머지 철도에서 벗어나는 U타입이라든지 접속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 그거를 감사원 감사에서 지시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이요. 사업명이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201호 개설이 중로3-310호로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그렇게 변경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3-310호는 저쪽 청송사 밑에 있는 육교 있는 데 고속도로 넘어가는 태조산 육교 있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기에서 쭉 중로로 개설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201호는 설계는 해 놨는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이 도로를 내주는 게 좋겠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전에 당초부터 본 위원은 그 201호는 시급하지 않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사전부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200호를 준공하고 그거는 조금 유보시켜 놨던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200호하고 201호, 310호를 한 번에 다 하신다고 그래서 200호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201호는 사실 지금 그렇게 큰, 시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유량로 통행이 많기 때문에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중로3-201 하려고 그동안 실시설계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을 텐데 그 사업은 백지화되는 겁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백지화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가 이게 더 빠르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쪽은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