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6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 축산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금주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전형선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장정현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김성수 수산개발 담당입니다. 유욱현 테마농촌 TF팀장입니다. 김미현 농촌인력 TF팀장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2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연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32가구가 신청을 해서 2,892건 20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제외는 240건으로 제외 사유는 종합소득 금액 초과 114건, 경영체 등록 기간 부족 및 미등록 92건, 거주 기간 미 충족 18건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급 시기가 빨라집니다. 농한기인 1~2월에 수당을 신청하면 3~4월 검토를 해서 5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3개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바우처 1,479명 2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406명에게 다용도 작업대와 이동식 분무기를 선택 지원하였습니다. 또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게 된 특수 건강검진 지원은 11월 말 기준 397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서비스 안전 분야 벤치마킹에 66명이 참여하였고 시설 개선 사업 11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의무 교육인 소방 안전과 서비스 위생 교육은 11월 말 기준 487개소가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23개 농촌체험 휴양 마을과 로컬투어 사업단에 25명에 사무장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제관광 상품 운영 지원은 15개 마을 125회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마을 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 2리 마을회관 주변과 백담사 진입로 만해 마을 인근 3ha에 유휴부지에 마편초, 국화, 수국 등을 식재하여 농촌 체험 휴양 마을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상하수내리로 2021년도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육묘장 조성, 마을 입구 경관 개선사업, 마을 브랜드 컨설팅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 선정된 기업형 새 농촌 마을 7개소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4개 마을 3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1학기에는 22명 2학기 26명에 유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8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향후 2년간 지속 추진 예정이며 내년 1 학기 유학생은 3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제 달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구 신월 분교를 활용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체험 교육관, 청년 보금자리, 반려 동물 관리사, 산채 축제 등입니다. 지난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린천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활성화 3단계 사업으로 죽천 분교 리모델링 및 기타 부대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당초 캠핑 사이트에서 글램핑장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치유센터 및 쉼터, 치유정원 조성 등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진행 중 며 공정률은 70%입니다. 13페이지 용늪 대바위 마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인북천 가로 숲길과 평화누리 소공원 조성 마을쉼터 등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관 표지판과 조형물 설치 공사 마무리에 있으며 내년에는 단풍나무 길 황토 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활성화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소골 체험관 꾸러미 쉼터 조성 등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 후 체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마을 활성화 1단계 사업입니다. 가리산리, 진동 1리, 진동 2리 3개 마을에서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리산리는 3단계 진동 1,2리는 2단계 사업 신청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댐 지원 사업으로 당초 수내분교 자리에 조정 계획이었으나 부지 변경에 대한 주민 편의로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량있는 선도인력 양성 및 농업 농촌가치 확산 5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 소득 지원 사업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단체별 교육 지원, 신문 보급, 수련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으로 영농 정착 지원금은 국비 및 자체 사업으로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1개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드론방제단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은 201 농가에 48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벼가 391ha 콩 60ha로 전체 면적의 92%를 차지합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 시범 사업은 내년 부터는 일반 방제사업으로 확대 시행 예정 이며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4-H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4-H 기초영농 2명, 인제군연합회 국외 연수 8명을 지원하였고, 4-H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1개소, 학교4-H 지원은 관내초중고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에서 5건 7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 최대 4%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협조 융자금 이차 보전은 12월 중 정산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다문화 광장 조성 등이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계절 근로자는 159 농가 49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중 무단이탈는 8명입니다. 내년도 수요 조사 결과 190농가에서 624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금년에 참여했던 계절 근로자의 재고용 추천율은 64%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에 활성화 6개 사업입니다. 24페이지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 기 완료하였고, 농지 전용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업용 소요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37어가에 6,6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은 매입 방류 뱀장어 등 5종 193만 9,300마리를 를 방류하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상방류도 미유기 등 4종 34,500마리를 관내 선착장, 소하천, 마을 계곡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4회에 걸쳐서 189명이 참여하여 14.75톤에 부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생태 교란 어종 수매는 총 8회 125명이 참여하여 배스, 블루길 등 3만 톤에 교량 어종을 수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소득 안정화입니다. 어업경영 개선장비 11개소, 어업용 면세유 42척, 또 노후 어선 선외기 교체 및 건조 5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식 기반 설 및 기자재 구입 3개소, 내수면 치어 및 사료구입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16명 320만원, 단체 작업물품 지원 16명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는 수면사용 허가는 기 완료 하였으나 소양강 수위 만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갈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인제군 농가들을 위해서 농촌 지역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올해 농정과에 업무 중에서 사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고민해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인력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철 한참 바쁠 때 저희가 어떻게 인력을 수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필리핀하고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쭉 여러 나라고 MOU체결을 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수에 계절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온 걸로 확인됐고 생각보다 올해는 이탈률이 매우 적었습니다. 거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우선 MOU 체결할 당시부터 이탈에 대한 대책을 양 국가에서 강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농가 주들도 어떤 자각을 해서 이탈률이 적도록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필리핀이 한번은 아니에요 이전에 2018년도에도 저희가 필리핀을 MOU체결을 해서 딸락시하고 산네오랄드시 요 두군데하고 했었는데 이때도 생각보다 이탈률이 되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네팔 특히 네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이탈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왜 굳이 필리핀은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사용을 했을 때도 이탈률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계절 근로자를 이동시켰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저희가 2018년도 MOU체결하면서 필리핀은 어느 정도 보증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계속해서 MOU를 체결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장님 담당TF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TF팀장 김미연 : 농업인력TF 팀장 김미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올해 필리핀 저희가 이제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또 일부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중간중간에 확인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팀장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올해 이탈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아쉬웠던 게 재 사용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저는 워낙 필리핀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도 의지가 좀 강했고 또 여기 안에서도 또 생활할 때도 의지가 좀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50% 정도가 다시 원하시는 걸로 받은 자료는 그렇게 봤는데 요거는 필리핀에 농업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농업 형태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가르치고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아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사전에 저희 농업방식을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탁 관련해서도 산골유학센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감에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사실은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 분들이 관계 중간에 매개체로서 다른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인원들 우리가 2차적인 관계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좀 늘어난다는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들이 와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과 관계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제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걸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맡은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 내용 중에 일부가 주말에 하거나 또는 부모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저희 지역 원래 인제에서 살고 있었던 학생들은 참여가 어려운 그런 교육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된 만큼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원래 저희 지역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웬만하면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은데 주말이라서 못가고 또는 부모님이 함께 가야 되는데 부모님 사정 때문에 못 가고 여기 내려오신 분들은 자신의 자녀하고 이런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참여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 아이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지역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정과가 결과적으로 저희 인제군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모든 생활이라든가 환경들을 적극 지원해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민감하긴 한데 이거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세유?

네.

점검 잘하고 계십니까?

면세유 부분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면세유 지급하는 이유는 농민들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농정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어민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올해 행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인데요. 과장님 지금 거주 요건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가구당 70만원 지원인데 수당 받는 분들이 지금 2,892명으로 보면 이 수치가 인제군 농업 가구 수로 보면 될까요?

아니 전체 가구수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 인구는 한 7,000여명 정도 되고요. 경영체 등록된 가구가 4,300여 가구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요건에 충족돼서 지급을 받는 가구가 2,892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 전체 가구수 중 얼마나 차지하는 거죠?

인제군 전체 가구수가 한 2만정도 된다고 하면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가구 수 중에서 6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감사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보시게 되면 거주 요건은 없는 거죠?

여기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전업 여성 농업인이 됩니다. 이거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20세에서 75세 여성.

그러면 거주 요건 2년 이상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는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지금 한 가구에 여성 농업인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품목이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기, 분무기만 지원 대상인가요?

품목의 경우에는 도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매년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금 2000년도에는 다른 품목도 지원한 연도별로 지원 품목이 상이합니다.

지금 예전에 지원 품목이 지금 이것보다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2021년도에는 5개 품목 정도로 지급을 한 걸로 자료가 있는데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다면 품목 선호도 이거는 수렴해서 확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게 지금 519개소인 거죠?

네 10월 25일 기준 그렇습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하는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시설 기준 이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시설 기준은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사업이 완료되면 정선 완료 보고서를 받고 정산서를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2년 동안 운영하신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 생태 체험 교육센터 비목으로 옷장, TV, 냉난방기 싱크대, 세탁기 등 112종 집기류를 구입하셨어요. 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유학생들이 거주 시설에서 편리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산관리는 로컬투어 사업단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등원회의 이후 농촌유학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선 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일본으로?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 견학예산으로 변경해서 해외 다녀오신 건가요?

그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몇 분이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유학생 숙소 리모델링 지금 보면 4개소에 12개 동이면 사업비 대부분이 시설 개보수로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 5억 원은 숙소 리모델링 인프라 조성 사업에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억이 유학센터 운영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제달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위원님 몇 명이 우리 관내로 전입 돼있죠?

지금 전체 청년 전입인구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 가족 5명이 지금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섯 명이요?

네.

상시 여기에서 거주하면 신월분교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이 사업은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은 마을에서 운영을 지금 하게 되고요. 기존 체험 숙소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과 또 산채 관련 축제를 기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11페이지 대내마을 활성화 그리고 12페이지 햇살 산림 치유 마을 조성 14페이지 개미 마을 활성화 16페이지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조성 이 사업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사업은 특수상황 지역 사업으로 농촌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관리위탁하겠다는 거죠?

네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모 사업 대부분이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운영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다고요. 운영비를 그러면 지원을 안한다고요?

마을 소득 수익사업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있고요. 체험 휴양 마을로 지원이 되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또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청년 농업인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인재형 청년 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청년 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중에 전입해서 오신 청년 농업인도 있나요?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정착 되면 결혼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생길 거라고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인구 증가 정책이나 봤을 때는 폐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융자 미상환?

연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마다 지원 사항만 보고하시는데 미 상환된 정산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어요. 보시게 되며 12월 이후 정산해서 자료 요청 가능하신가요?

이자보전 관련해서는 12월 정산하게 돼있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이인데요. 12월에 착공하면 내년도에 준공하시는 건가요?

준공은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준공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인력 배치 및 소유 재산 생산된 치어의 판로 등 종합적으로 대책과 향후 운영 계획을 작성하셔서 등원회의 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인제군 부담도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운영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또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사업도 추가해서 또 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행감 자료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 전수조사 자료 지금 보시게 되면 MOU체결을 하셔서 입국하신 분이 494명이신 건가요?

348명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이 146명입니다.

올해는 이탈 인원이 8명?

네 8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탈 인원이 많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MOU 체결 시작부터 준비까지 농업인력 TF담당 김미연 계장님이 본위원과 함께 했어요. 끝까지,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좀 안쓰럽더라고요. 농가 나가셔서 정말 농가들하고도 싸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다 버텨주신 김미연 계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절 근로자 관리까지 잘해주신 것 같아요. 김미현 계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주요 민원 사항만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탈 없이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드론방제단이 작년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농업기술과로 이전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일단 사업량이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인데 청년 농업인만으로 이 방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제로 전환이 돼서 소관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방제 이용하면서 6개 읍면으로 다 나눠서 지금 지역마다 다 있으신 거죠?

네 지역마다 1명씩배치가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과로 이전이 되면 일반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고 방제 면적도 더 많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일반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정확한 현황은 없고요. 인제도 드론 교육원이 2개소가 있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농업기술과로 이전하니까 내년부분에 대한 건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일손 부족이 계속 많아져 갖고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드론이 많아져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제가 농업기술과에 이전됐으니까 그쪽에다 잘 나머지 부분은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잘 봤는데요. 이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해마다 선정 인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지금 질문하신 게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요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 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국비 사업과 자체 사업 동일합니다. 연령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이 되겠고요. 독립 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 인원은 4명이고 옆에 보면 영농정착금 지원 인원은 틀려요. 별도로,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신청을 한 인원과 실제로 지급을 한 인원이 좀 상이합니다. 그 사유는 독립 경영 예정자가 선정이 됐는데 독립 경영을 아직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4명명 정도만 안 된 건가요?

위원장님 자료에 18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18명은 국비 지원 인원이고요. 국비 지원 인원이 선정 인원은 24명인데 그준에서 18명만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사용 용도는 농가 경영비나 또 일반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고요?

네.

나중에 다 이거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금 용도로 주면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나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세부사항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급 방법은 농협 청년희망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농업 인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장에 다니면 많은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요청 사항이 내년에도 그 분들을 그대로 받았으면 하는 요청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추진할 생각이신 거죠?

올해 참여하셨던 분 중에 농가주 요청에 의해서 64%가 다시 재 고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청을 할 때 그 농가주가 본인이 원하는 근로자를 지정을 하시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그 농가에서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지원하면 그 지원 내용대로 그대로 저희가 관에서 다 정리해서 그 분들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면 필리핀 쪽으로 저희가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MOU를 2년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 필리핀 올해 왔던 그 주에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 분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농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여튼 변함없이 계절 근로자 분들 하여튼 잘 좀 지원해서 저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빠짐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농업기술과에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 기후 환경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 기후 변화하면서 지금 꽤 오래 전부터 그런 대비를 하네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기후 체제에서는 일단 시설 면적 확보가 기후적으로 좀 안정 받을 수 있는 시설재배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면적을 연간 한 3ha정도 계속 늘려가면서 우리 소득 작목 재배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작목에 있어서는 지금 과실류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한 올해 좀 소득이 좋았던 토마토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농가 교육이며 재배 면적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과 기술 지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인제군에 날씨가 조금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일이라든가 채소쪽에 작물 재배 면적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특화작물 재배를 통해서 지금 보급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과였던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작물 위주로 지금 연구하셔서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분양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산채류나 아스파라거스나 땅두릅 같은 거는 묘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의 수요가 판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크게 면적이 확장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론 같은 경우도 재배 기술이 축적이 돼야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만 해서는 이 부분을 소득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만큼 면적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과실류도 그렇지만 가격이 좋은 쪽파나 다른 양념채소 재배류도 확대를 하고 또 신품종 포도 지금 물론 씨 없는 포도 예전에 시범으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샤인 머스캣이나 다른 컬러 포도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재배를 확대해서 보급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과 쪽에 조금 노력을 좀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저희가 사과 묘목에 대한 것도 다양한 품종으로 저희 지역에 맞춰서 분양해서 많은 농가들에서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지금 재배돼서 지금 출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과 생산량이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사과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재배 면적은 55ha고요. 지금 생산량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708톤 지금 생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저희 나라 출하량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메론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론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당도라든가 이게 좀 높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호응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가 좀 사 먹어 볼까 했더니 저희는 오히려 사 먹기가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거꾸로 다 출하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품종 개량하셔서 저희 지역에 맞춘 그런 품종 개발하면 저희 농가 소득도 많이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과가 사실은 현재는 1차적으로 재배해서 출하되는 것만 지금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품목 사과를 단순하게 박스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과 농장에서 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상처가 있거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가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기 원통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즙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좀 규모화 돼야지 우리가 유통망을 뚫고 그러는데 좀 효과 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부서와 협력하고 작목반하고 얘기해서 좀 규모화 되고 단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런 등외 품질에 사과도 좀 유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른 것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5대 품목이 있잖아요. 인제군에서, 어떤 품목들이 있죠?

황태, 오미자, 콩, 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곰취까지 해서 총 다섯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미자 생산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과에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그때 많이 보급하고 교육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보급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예.

생산량이, 그리고 대다수에 농가들 보급 받아서 오미자 농가를 지었던 분들의 현장을 가보면 다 농사를 접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 벌써 밭을 갈았거나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농가에서 포기하는 원인이?

지금 오미자 재배시설 확대며, 유통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총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홈쇼핑 방송하고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좀 판매량은 증가는 했지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재배 단지가 규모화 되고 그래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과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결론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규모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브랜드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꼭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깊이 느끼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실행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환경이 워낙 따뜻해지고 있는 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제군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재배 위주로 많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설재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 팜일 텐데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팜은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월학리에 지금 짓고 있는 스마트 팜이 일단은 새로 스마트 팜을 시작하는 농가들한테 기술 교육과 작물 재배 교육 이거를 지금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팜에 적합한 그런 작목이나 이거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운영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 팜 좀 확인해 보니까 시설을 통한 스마트 팜뿐만 아니라고 요즘에 노지 스마트 팜이라든가 다양한 스마트 팜 형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크하셔서 저희 지역에 맞는 특히 인제군에 특성에 맞는 그런 스마트 팜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개발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해도 저희 인제군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품목 또 작물 생산도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땅두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지 실제 재배도 하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 더 연구개발 하셔서 저희 인제군 농가들에 경제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개선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보조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금 1,700만원으로 보고 하셨는데 보조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농가별로 매년 직불금도 받고 각종 여러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지원된 보조사업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또 연도별로 어느 정도 농가에 지원이 됐는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데이터해서 관리하고자 보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쪽 소규모 경영 농가 관리 지원 대상은 어느 정도에 소규모 농가를 말하는 건지?

이거 같은 경우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우리 농업직불금에 있어서 소농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이 소농 직불금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 면적이 1,500평 이하이고 뭐 소득이 좀 적고 이런 사람들은 소농 직불금으로 지급받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제군은 농기계 보급 사업을 중단하고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런 소형 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규모 농기계는 지원하지만 대형 농기계는 지금 임대 사업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걸 어떻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과 영농자재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97억 시작해서 해마다 늘어 현재 지금 147억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지원 상한이 있었나요?

그때는 무제한이었습니다.

무제한이었어요?

네.

현재는 지원 상황이 얼마나 되죠?

지금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 상한이 무제한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19년도에 시작할 때는 상한을 정해두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 자체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 거죠?

보조율을 보게 되면 지금 도비는 3.4% 군비가 43%나 되는데 도비 보조율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뭐죠?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금액으로 한도를 하는데 도비는 3,000평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최대로 받은 게 농가당 밭일 경우 1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영농 대규모 대농 농가들은 180 만원으로 이 사업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비 사업하는 기준하고 도비 사업 기준이 틀려서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저희 군비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 지원 품목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거나 소멸하는 품목인데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약, 비료한 해 쓰고 소모되는 비용 그 경영비를 절감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신청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한 건가요?

지금 영농 자재 지원 사업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탁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영농 자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지금 4,000여 농가가 되는 모든 농가한테 일일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농가가 증빙 서류를 갖춰서 또 고령자들 같은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이거는 저희 행정의 간소화가 아닌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농협이나 저희 농자재 업체에 이거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하늘내린 오대 쌀 품질 향상에 지금 택배랑 포장재 기계 설비가 있는데 농협에 위탁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인제 농협 미곡처리장 그쪽 부분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산물 가공유통 센터 신축인데요.

예.

사업 부지가 기린농협 소유 땅인가요?

네?

이 사업 부지가 기린농협 소유의 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과정 46%가 군비인데 농협협력 지원이 맞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지금 기린농협에 보조 사업으로 지금 전체 20억 사업으로 군에서 9억 5,000 해주고 기린농협에서 10억을 자부담으로 신축하는 사업이고 전년도에 화재로 전소됐던 그 가공사업장 신축해 준 사업입니다.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은 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농협이 이 가공 사업장을 신축함으로써 잡곡 재배 농가나 콩 재배 농가가 이걸 수매를 해서 여기는 농가에 판매처가 되는 거죠. 기린 농협이 수매를 해서 그걸 물건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농협은 농가에서 수수료 제값을 받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농협을 지원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농협에서는 경제 사업을 해서 농가가 생산한 생산물 그들이 수매해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부가 가치를 향상한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또 농가에 수매 값으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작목반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소규모 농가들은 또 단체를 모아서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소규모 농가가 하게 되면 아까처럼 유통망이나 이럴 때는 또 시장 테이블에서는 협상에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가공시설 지원해주는 데는 더 많은 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집중화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조례를 이용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건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 유리 온실 아시죠?

예, 그 소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 유리온실이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야생화 재배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게......

스마트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거기서 스마트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 건 기계 설비 정보 그러니까 ICT기술을 이용해서 천창이 기온을 감지해서 열리고 환기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설 운영 내용이 어떤 것 이냐에 따라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스마트 유리 온실의 목적?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담당관하고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작목 생산기반 여기 확충인데요. 우리 군 주력 소득 작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기후 변화에서 사과 과실류 재배하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토마토가 우리 인제군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뚜렷한 주력 상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우리 군도 보시게 되면 인근 시군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지금 강원FC 유니폼에도 생겨서 대외적으로 홍보 마케팅도 필요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좀 하고 우리 군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게 있는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을 꽃 축제 관련해서 국화가든맘 15,000주는 자가 생산이고 부족분 6,000주는 조달로 구입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야생화 단지는 용대리 축제장 주변에 노지에 식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군에서 직접 식재하고 관리 운영 하신 건가요?

예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리 구 농업 기술센터 옆에 보시게 되면 거기 노지에 여러 작목에 실험포가 있는데 용대리에도 있고 제가 둘러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작목을 식재하시는 거죠?

지금 남북리 전 청사 부지에는 사과하고 배하고 일부 하우스에 씨 없는 포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건 식재된 지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대리에도 마찬가지로 노지에 배하고 사과하고 블루베리 이렇게 지금 식재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생산한 품목은 판매하나요?

일부는 판매하는데 그게 저희가 판매용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사과도 품종별로 농가한테 이런 품종의 특성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품종별로 시험 재배하는 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일부는 지금 판매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자체 생산한 품목을 동료들과 나눠먹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몇 년째 인제군세입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건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종 지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거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 살아 보기나 동네 작가 운영, 귀농 귀촌에 관련된 그런 모든 사업은 그 센터에서 전담 직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추진 실적 보시게 되면 지금 6명 8명 1명 귀농 귀촌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인제군으로 전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참여 인원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반년 살아보기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별도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문 조사나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네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금 10농가 관리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께는 특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특혜라고 하면 특혜지만 또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주 작은 부분 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에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해주는 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임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형 관리기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나 이런 농가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농가가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올 한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농가들 고충 많이 챙기셔가지고 우리 농업기술과 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인제군 초기에 럼피스킨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무사히 잘 방역을해주신 덕분에 저희 축산 농가들의 보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에 주 사업 목적이 어디에 뒀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임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 농기계가 전자화되고 고가 장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농가에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 장비를 구입해서 일정 부분에 수수료를 받고 농가에게 임대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임대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운영면에서도 같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농가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기계를 임대하면 그 임대를 운영하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기계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혹시 그 기구를 운전을 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 저희가 따라가서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따라가서 같이 해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거기서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교육을 해서 장비가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운송까지 다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

네, 운송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긴급 출동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00회 400회 정도 출동을 나갔는데 임대 장비가 나가서 고장이 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수리까지 다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보면 저희가 본소하고 지소로 크게 두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그 기구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본소하고 지소에 기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다르더라고요 기계가?

그러니까 면적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인제 같은 경우에는 4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장비 수바 좀 더 많고 대형화 돼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기린, 상남 같은 경우에 2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작목들이 주로 잡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비의 종류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소에 있는 장비가 지금 지소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임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지소에서 분소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예 이동시켜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소 지역에 있는 직원 분이 혹시라도 출타나 또는 병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지소에서 인력이 파견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서로 파견해서 다 응급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저희가 농민들이 꼭 필요한 기계를 이용하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하셔서 저희 농민들이 진짜 현장에서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유통축산과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자료를 확인할까 했다가 이왕이면 저희 농가가 어떤 식으로 하면 경제적인 소득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과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농가에서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판로잖아요. 어떻게 내가 팔고 그걸 어떻게 현금화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통축산과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케팅센터와 연계해서 보면 마케팅센터 옆에 있는 가공소인가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공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을까요?

가공품 중에는 지금 제일 많은 게 사과를 제일 많이 착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고춧가루라든가 표고버섯 가루 아니면 오미자, 벌나무나 겨우살이, 산돌배, 무청 시래기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 13개 제품은 제품화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과 착즙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착즙한 농가들이 많을까요?

사과착즙이 20개 농가정도 됩니다.

20여 농가, 그러면 그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과의 품종은 다 획일화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다른 품종을 갖고 착즙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제 홍로 추석 무렵에 나오는 홍로하고 부사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한 2종류 정도?

네.

그러면 그 2종류에서 착즙했을 때 결과물에는 차이가 있거나 또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예 문제점은 없었고요 어차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로는 추석 무렵 초가을에 나오는 상품이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서리 맞은 다음에 수확하다 보니까 착즙하는 시기는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저희 인제군에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특산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 5대 명품이라고 해서 황태, 오미자, 곰취 이렇게 5대 명품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5대 명품이라기보다는 사실 인제군이 경지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가락동으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 도매 시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크게 면적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 직거래 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특산품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진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에 트렌드가 변해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에 저희 지역에 손님이 오시면 인제군 특산품을 내놔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황태외에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그 지역 특산물이 1차 생산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처럼 황태는 가공품이라고 봤을 때 쌀,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주 특산품이 됐는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원산물을 그대로 특산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품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또 다른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공품들이 많은데 저희 인제군은 사실 그런 가공품이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연구를 하셔서 단순하게 1차 생산되는 원물만 보더라도 저희가 과거 이제 일본같은 경우는 수박 같은 거에다가 재배 과정에서 캡을 씌워서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수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멜론이라든가 사과는 잘 모르겠지만 멜론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지역상품에 값어치를 좀 올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축산과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외에도 저희가 오미자라든가 또는 뭐 블루베리,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즙이 아닌 뭐 쨈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2차 가공품인 빵 또는 과자 같은 종류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연구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다음 가공품이 시제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센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가 이미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일은 거기서 뭐 대량 생산이 주가 아니라 먼저 개발 상품화를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서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만들면 그 만들어 진 가공품들을 결국 마케팅센터나 유통 센터에서 유통하는 것까지 결국 그 과정까지가 끝나면 저희 농가에서 소득 증대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면세유 관리를 하시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세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 면세유가 저희 농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면세유가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유통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인제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행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인데요 보시게 되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15억 원? 맞죠?

네.

지원 사항은 있죠?

네.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현재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신 거죠?

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신청 농가가 980여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격 기준은 경영체 등록한 농가면 다 해당이 되고요. 가공품은 아닌 신선 농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이 건강한 밥상 택배비 지원 사업과 인제장터 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죠?

건강한 밥상 꾸러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한 밥상.

그거는 기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농협에 잡곡이라든지 각종 가공품을 꾸러미로 해서 수도권으로 택배를 보내는 상품들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터 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인제장터는 내린천 휴게소 상행선 행복장터를 운영하는 인제유통법인이 있습니다. 인제장터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이름이인제장터인데요 여기에 대량으로 납품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태웅로직스라든가 이런 S1 이런 데 명절에 선물들이 대량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택배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건강한 밥상과 인제장터 지원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돼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예산 과목이 다른 이유는 뭐죠?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농가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0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1,000여 농가가 전부 보조금 교부 신청해서 경상 보조를 하려고 하면 서류 갖추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같이 18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 유통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3억 원은 운송료가 지금 17억 지원해 주시고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농협협력 지원 사업인가요?

네, 농협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서 출하되는 도매시장 이라든가 아니면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인제 농산물 포장재를 저희가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풋고추랑해서 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기린농협과 인제농협에서 공동선별 해서 출하하는 거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각 품목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선별비가 그 선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지원된다고 보세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장재 값이 고추를 예를 들면 하나당 2,000원 가까이 가는데 저희가 70% 지원하면 농가에서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산물 어떤 것이 해당 돼요?

말하자면 흔히 고수라든가, 토마토, 사과 인제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혹시 배두 되나요?

네, 배도 되고 다 됩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경우 군에서 직접 제작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 CI와 특색 디자인이나 품목별 선호하는 박스 등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네.

그 규격과 신청 물량을 조사해서 일괄 계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그 의견은 예전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이 물량을 아시다시피 398만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다 보면 각 품목이 지금 한 30개 품목 정도 되거든요 30개 품목에 대한 것을 다 디자인하고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해야 되는 이런 대형 창고라든가 이런 물류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인제농협과 기린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인데요. 여기 기린 상남 농산물전처리센터 건립에 지금 19억 하남에 설치한 시설 맞죠?

네 맞습니다. 금년 10월 5일 준공한 전처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인제군 소유인데 농협 협력지원 사업......

저희가 인제군으로 건축물 대장이랑 모두 하고 기린농협에 관리위탁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등기부 등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인제군으로 등재가 돼있습니다.

인제군으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농업기술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없다고 하면 농 축협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린, 상남 농업인분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기린, 상남 지역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사실 없거든요. 대형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었던 사안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린 상남 농산물전처리센터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고추, 산채류 이런부분들을 공동 선별해서 수도권으로 도매 시장으로 출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상당히 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은 기린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작목반들이 같이 출하해서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정적인 한우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한우 관련 축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을 선정할 때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선정 후에 별도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는 하시나요?로

그러니까 저희가 축사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방법이 일단은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지역에 대한 부분 검토와 그 다음에 인허가 개발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된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축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축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걸려서 신축을 못하는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축사시설 가능 여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해 주시면 농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농가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네.

중소 가축 및 벌꿀 산업 육성 입니다. 현재 관내에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되죠?

양봉 농가가 23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집단 폐사로 인해서 양봉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군 차원에서 별도 지원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월동 피해 농가에 5억 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종봉이라든가 양봉 기자재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서 한 8~90%는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양봉 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동물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동물 병원이 최 근래에 개원한 것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관내에 4개소요?

이거 동물 병원의 경우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죠?

수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일정 규모에 면적만 갖추면 동물병원 개원 가능합니다.

지금 반려 동물 가족이 많이 늘어나 보는데 인근 지역으로 많이들 찾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물 놀이터 아니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원이요.

병원 같은 경우는 최 근래에 한계리에 그래도 원주에서 개원을 하셨던 분이 개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통 같은 경우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퇴직하셔서 이제 또 개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반려인 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동물병원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하기에는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동물 병원에 가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반려 동물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요.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진료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반려 동물 호응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일부 시군에도 지금 반려 동물 축제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발굴하셨으면 좋겟어요.

알겠습니다.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