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길자
김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옥
이강옥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202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219쪽에 민방위복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노란색에서 녹색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만일 바뀐다면?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올해 8월부터는 이 규정 적용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혼용해서…. 방침으로 언제까지 바꾸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꾸라는 건, 꼭 바꿔야 된다는 거는 못 받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아직 지침사항은 없죠. 원래 이게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혼선도 빚어질 수 있으니…. 일단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있었어요. 일선 지역에서도 혼선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 혼용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규정만 장관령으로 423호인가…. 그걸로 적용받아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올해 본예산에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되시면서 노란색 피복 지급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그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도 직접 현장에 가서 쓰시는 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을지훈련 때 며칠 좀 입고, 재난훈련 할 때 그때 한두 번 입고 하는 옷이라 이거를 굳이 피복비로 의회에서 지출상황에서 꼭 이거 하라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수긍하겠으며 위원님들도 합의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정 급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예산 통해서…. 이번에도 현장확인이 있었지만 다 노란색 입고 다니셔 가지고 큰 불편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20쪽, 우리 행복공감음악회를 하잖아요. 4,000만 원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의회에서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육종영위원
가능해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지금 올해 4회째….
육종영위원
4회째 하는 건데….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내년도에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우리가 문화복지 쪽이 아닌 데도 우리 상임위도 벌써 내년도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사업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부터. 근데 우리 올해 3,000만 원 이상이 147건 행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의회에서까지 이런 걸 우리가…. 행정부에 말하면 항상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는데 보니까…. 도의원사업비로 많이 도비 매칭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일단 지금 제가…. 내년도는 4회째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천안시의회 구현한다는 그런 목적이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소통이에요? 연예인 불러서 음악 듣고 가는 게 소통인가….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그래도 찾아오는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의정활동비 있잖아요. 의정활동비 내년에 인상되면 그 절차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뭐뭐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지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벌써 해 갖고 1월 달부터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내년 1월 1일부터 줄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아직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완료된 후에 지금 시청 예산법무과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타 지자체는 벌써부터….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육종영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 250만 원, 4회, 1,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대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24페이지.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저희가 작년에 홍보대사….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고요.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활동비를 많이 계상하지 못해서 위촉에 따른 활동비 1회만 지급한 상태이고 올해는 1,000만 원 계상해서 행사 때나 쇼츠 때 불러서 저희 천안시의회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내년에도 똑같은….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저희가 한번 위촉을 하면 2년은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년 동안 그럼…. 작년에는 1회 주셨다가 얼마 주셨어요?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300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 300? 그래서 그때 한 번 오신 거지요?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네, 활동 시간에 따라서 4시간 이내는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에는 2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따로 지급할 수 있게 활동비….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의회 행사나 이럴 때는…. (관계 공무원, 홍보팀장에게 자료 전달) 뭐 받으신 것….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정확하게는 253만 원 지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55만 원이요. 내년에도 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초대가 돼서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홍보팀장
일단 4회분…. 250 잡아놨는데 거기에 1회에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조금씩 줄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219쪽에요. 토론회 등 수어통역비가 원래 의회에서 대상이 됐었나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예, 처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죠. 올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는데 수어통역센터에서 이분들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 보니까 본회의장에는 80회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오면 따로 이분들 비용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휠체어 2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경사로는 있나요? 우리 의회 들어오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계단에…. 경사로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예, 경사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 옆쪽 경사로가 있습니다. 아, 경사로가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장
아니, 의회 들어오는 데에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경사로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없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통행이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오려면 들어와서 타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그분이 해 놨으면 경사로부터,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이게 필요한데 저는 들어올 때 입구에 경사로를 못 본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위원장님. 저희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휠체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렇죠. 실내에서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휠체어를 갖다 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사실은 중증인 경우는 거의 다 본인들이….
길자
김길자위원장
본인이 갖고 오시거든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저희가 취지는 실내에서 약자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잠깐 잠깐 이용할 때 쓰시라는….
길자
김길자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공기관에서 경사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경사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용
심해용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관련 법하고 검토해서 아마…. 우리 의정팀장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어차피 휠체어를 구비를 하는데 기왕이면 경사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220쪽에요. 행복공감 음악회는 그렇다 하는데,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지난번에 한번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는 한번 해 보셨나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대토론회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참석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도 많은 인원은 못 했고요. 그때 참석하신 7개 읍·면·동의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건 설문조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게 미리 질문을 받아서 소통하고자 하는 대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일단 미리 받아서 질문을 하는데 그날은 즉문즉답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여기 그 옆에 221쪽에 연구모임 활동비가 원래는 얼마였지요? 2,000만 원이었지요? 여기 800만 원 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연구모임 활동비. 221쪽 다섯 번째 줄.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2,000이었죠. 그게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어떻게 옆에 아무것도 없지요? 800만 원 지금 더 올려서 세우신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래서 7개 최대…. 저희가 스물일곱 분이라 최대 만들면 7개까지 해서 400만 원씩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증액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222쪽이요. 의회 대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이거 지금 있는데 그걸 새로 하시는 건가요? 222쪽. 책 안 갖고 오셨나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대회의실….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대회의실이에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회실이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그걸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네.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이동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PPT나, 스크린을 이동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천장에다 고정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거기서 내려오게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장
223쪽이에요. 어린이의회 의원 의원증 제작.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의원증 제작? 이거는 그러면 저희 것처럼 만약에 문 잠겨 있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기능이?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길자
김길자위원장
마이크 켜셨나요?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예, 켰는데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의원증 제작은 신분증 형태로 되지만 IC기능이 없기 때문에 출입기능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의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원이다라는 그런 것만….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자긍심 심어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1년이죠?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네,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1년 동안 가지고 지니고 다닐 수 있게끔…. 그래도 이런 걸 만드셨을 때는 뭔가 무슨 기능이 있어야지, 그냥…. 저는 그렇거든요. 배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아무 기능도 없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정책지원사업. 224쪽이에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책자. 이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는 각 연구모임 하면서 책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안 그런가요? 정책팀장님!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책자 등’ 해 갖고 200만 원 여기 왔는데 사실은 연구모임 하면 책자 다 나오잖아요.
영수
박영수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연구모임별로 활동한 거는 각 개별적으로 책자가 나오고요. 이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연구모임 12월 21일 날 최종보고회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사전에 취합 받아서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해 갖고 보고회 때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연구모임 책자 말고 이걸 보고하는…. 그것만 발췌해 갖고 6개를….
영수
박영수정책지원팀장
최종 보고회 때 보통 PPT 형태로 발표를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그 자료들을 전체 6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를 다 취합해서 그거를 책자 형태로 제본할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부위원장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233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지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