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그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 6,166만 2,000원을 증액한 345억 4,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 단위사업의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로 11억 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용역에 시설비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완료 예정인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9억 4,200만 원과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제안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1억 1,200만 원과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반영된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 오지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단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시설비 9,1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5,900만 원과…… 6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UF 여과막 교체 및 탈취설비 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에 28억 1,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운영에 노후 협잡물 처리기 및 탈수기 교체 등의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8억 1,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자동제어시스템에 이용되는 PLC의 단종에 따른 교체 등 시설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46억 2,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운영 단위사업의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억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의 상수도시설 지원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억 7,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의 2024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총괄표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총액은 각각 117억 8,6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70억 226만 6,000원과 급배수공사 수익 2억 원, 기타 영업수익 등 162만 원 등 총 72억 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 1억 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9,451만 7,000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00만 원 등 총 1억 9,55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익적 수입의 합계는 73억 9,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행정 운영 활동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영업 외 활동 운영비, 예비비로 크게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으로 7억 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 생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 7억 7,970만 5,000원을…… 19쪽입니다. 배급수관리에 노후 계량기 교체 및 누수관 복구비 등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에 신설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행정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억 857만 원을…… 21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민간 검침원 검침비 등 3억 3,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 인건비로 4,854만 3,000원을…… 23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인건비로 11억 6,427만 5,000원과…… 24쪽입니다. 행정 운영 인건비로 10억 6,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영업 외 활동 운영비 등 부분으로 기타 영업 외 활동 관리에 반환금 2,000만 원을, 예비비 부분으로 일반 예비비 5,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부분의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430만 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6억 8,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722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7,300만 원 등 38억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과 23년도 잉여금 영업수익금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총 43억 8,7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수도시설 개량사업 부분으로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등 10억 250만 원을, 취·정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8억 3,000만 원을, 국도 87호선 확장에 따른 노후 상수관 이설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 확충사업 부분으로 유곡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5억 원과…… 33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선사업 부분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부분의 일반 예비비로 6,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7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8쪽부터 93쪽입니다. 88쪽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92쪽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93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변경이 없으며, 89쪽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90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1쪽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4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변경을 하였습니다. 93쪽에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4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계속비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장흥리 마당바위 입구에서 은하수교를 경유하여 직탕 입구까지의 한탄강길 주변과 동송읍 오지2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분류식 하수관로 5.25㎞, 총사업비는 4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94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96쪽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97쪽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변경이 없으며, 9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사업 3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충분해요, 예산이?

전년도에 저희가 3억 원을, 22년도에도 3억 원이 책정이 돼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해서 1억을 더 반영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봄에 가을에도 비가 온단 말이야. 비 오는 것에 따라서 민원이 더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읍면별로. 그러니까 올해도 운영해 보시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많이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에요, 3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이 있어요. 이거 올해도 13개 소였고, 전체 40개 소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 봐요?

이거는 하수도법에 규정이 돼 있기를 5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못 하고 13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그게 5년이 도래되는 해가 13개소가……

해당되는 13개 소마다?

네.

그러면 작년에는 진단비로 저희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런데 올해는 2억 5,000 정도 되는데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진단 비용이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별로 진단 비용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설 용량이 큰 시설이나 아니면 개소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진단 비용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13개소는 단순 개수가 13개소라는 거지 용량은 작년과 올해와 내년과 앞으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1개 시설의 용량이 100톤짜리가 있고 50톤짜리가 있고 300톤짜리가 있다 보니까 300톤짜리 하는 해는 그만큼 진단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문혜리에서 자등리 가는 지방도 공사하는데 그쪽에 상수도 투입 계획은, 공급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에 따라서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도비사업으로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도에서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겠다…… 도로공사가 막바지에 달했거나 그랬으면 도에서도 조금 반영을 일찍 해줄 텐데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느라고 조금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뒤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예를 들어 동송까지 가는 지방도 그거 계산하면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 87호선, 국도 확포장……

장흥리 구간 있잖아요, 고석정에서 장흥리 구간 4차선 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도의 일정이 공사 막바지가 되면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거기 수요가 많고 아직도 아마 은혜요양원이나 그쪽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각별하게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는 48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5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친절마인드 제고의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허가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1,923만 4,000원을, 민원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 8,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2,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농촌빈집정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1억 8,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입니다.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등에 5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7억 3,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억 6,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6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민간이전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민간이전에 8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일반보전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의 일반보전금에 120만 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일반보전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주정책팀의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허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사업명은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개선,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본 사업은 26년도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사업명은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개선,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본 사업은 2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개선,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본 사업은 2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7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이주단지 조성 6만 1,335㎡로 공공시설 3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사업은 대마리의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주택단지 기반 조성 1식, 도로 2.4㎞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으로 마현1리, 2리, 월하리가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월하리부터 마현리까지 자부담이 각각 있거든요. 적게는 2억 5,000부터 많게는 4억 2,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네, 개인들의 집수리라든지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자부담을 이번에 들어가게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불협화음은 없었나요?

크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기본계획보다는 그게 생겨서 본인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우, 자기 돈이 일단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건물에 대한 자기 시설을 고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은 항상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최소화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협의는 다 되었겠지만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마을 주민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하여튼 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주민들도 설득하면서 또 본인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저희 군비나 국비를 대서 시설비 이런 건 다 하는데 개인이 쓰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설득해 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미경 위원님하고 동일한 대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마현1리랑 마현2리, 월하리, 대상자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율이요?

네. 마현1리는 23% 그다음에 마현2리는 20% 그다음에 월하리는 13%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세 군데 동일한 사업 같은데 이걸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잠깐…… 우리 계장한테 말씀……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최규영입니다. 비율의 차이는 각 마을당 사업하는 동 수하고 그다음에 비율이 다릅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주택 철거 비율이, 철거하는 동 수가 100동 이렇게 돼 있고 마현1리나 마현2리 같은 경우에는 많고…… 마현1리가 많고 마현2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슬레이트나 철거, 집수리 이런 것의 숫자에 따라서 비율을 다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왜 비율이 달라지죠?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면 사업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의 자부담 비율도 변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고정될 것 같은데 왜 달라지죠?

개량사업에는 49.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해당 마을에 저소득층이 있으면 저소득층은 또 100%를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바로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에,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각 마을마다 선진지견학을 가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휴먼케어 및 리더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교육도 대상자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던 마현1리, 마현2리 사업 쪽은 많이 진행이 돼서 선진지견학에 포함시켰고요. 내년, 24년부터 시작하는 월하리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견학이 아닌 일반, 거기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건가요?

동일한 겁니다.

혹시 그러면 휴먼케어 및 리더교육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휴먼케어, 대부분 다…… 노인 돌봄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활력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 쪽, 이쪽을 휴먼케어 분야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수행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셔서 하시는 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주거급여, 설명서에는 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급여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자가일 경우에―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월 소득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월 소득이요? 잠깐만요. 임차급여는 1인 가구에서는……

여기 표 있는 것에 그 내용……

가구당…… 그 표에 있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따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라고 딱 한정 짓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잠시만요. 그러면 답변을 해당 팀장님한테 들을까요?

아, 이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47%면 생계·의료·주거·교육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중위소득의 30%는 생계 부분이고 저희들이 47% 이하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가구는 16만 3,000원으로 잡혀 있고 2인 가구는 18만 3,000원 잡혀 있습니다. 3인 가구는 21만 8,000원이고 4인 가구 25만 4,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 범위가 지금 그래도 사업 규모로서 한 640세대 정도로 잡았는데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확실히 파악이 된 걸까요?

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600세대에서 우리가 1,600여 명 정도 급여 나가거든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정도 범위에 계시는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이건 계속…… 그러니까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그러죠, 영세민. 영세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또 옛날에 한 곳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거급여라든지 일반생활급여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주다가 이게 구분화돼서 생활급여나 이런 생활 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고 주거급여 이것만 주택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잘하시고 계셨던 거라서 이거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페이지, 11페이지 청년월세랑 신혼부부 관련돼서 두 가지 같이 한번 질문……

어느 것하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대상자가 여기 26가구로 한 거는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대충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하신 건가요?

청년월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저희들이 몇 년 파악을 해서 인원을 잡은 건데요. 신혼부부를 평균적으로 한 3년 치 평균 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잠깐 질문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신혼부부 아니면 혼인신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신혼부부 무슨 지원금 이런 거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상자들이 한 150쌍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 이걸 왜 지금 청년월세랑 같이 묶었냐 하면 생각보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준으로 보면 연 1억 한도 내에 두 부부의 월 급여나 생계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커트라인을 잡는데 어차피 여기는 저희는 지역상 인구소멸지역이고 특히 신혼부부도 굉장히 귀한 철원이잖아요. 철원군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쌍 된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하면, 여기도 지금 범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한 7년까지로 범위를 넓게 잡아놓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서 되도록이면 이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보편적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요? 역시 똑같이 청년들도 그렇게 보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청년월세랑 신혼부부 해도 사실 전체 금액을 따져봐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철원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염려되는 거는 이것도 국가의 하나의 시책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 이거를 더 넘어서 저희들이 우리들만의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리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처럼 비춰지면 또 페널티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납득은 하고요. 거창군 사례 다시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참고하셔서 결국에는 저희 군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1,300밖에 안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렇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청년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정주하게 만들고 전입하게 만들고 하는 정책을 개발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담당 계장하고 관계자들한테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8페이지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련돼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연립이고요. 저기가 2층 높이인데 나무는 한 3층 높이만큼 높았던 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공사 전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생활기동처리반에서는 처리를 못 해서 저걸 동송읍에서 발주를 해서 저렇게 장비를 댔던 겁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했던 거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저게 낙엽이 너무 떨어지고 빌라에, 오래된 공동주택 옆에 있는 건데 주변 단독주택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위험스러워서, 저게 나무가 너무 크니까, 은행나무였는데 무지 크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다 잘라서 정리되는 거고, 다음 사진. 전문가들이, 작업자들이 와서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못 하니까 와서 했던 거고요. 사진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세요. 나무도 다 치우는 겁니다. 이게 치울 능력이 안 돼서요. 사실 우리가 위험 수목을 제거하면,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이 처리해 주면 민원인이 나무를 치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크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장비가 와서 정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실장님! 지금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는가요, 2023년도 위험 수목 제거 현황에 대해서?

네, 23년도에 접수 건수 한 220여 건 되는데 저희들이 한 188건 정도 이렇게 했고 처리 불가가 한 33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고소작업차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그런 것들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차마 할 수 없는 것들 또 위험성이 너무 있어서 못 하는 것들은 한 33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해서…… 이게 사실은 크레인을 하루 부르면 8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하루에 작업 물량을 조절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읍면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읍면에서도 요구하는데 우리가 못 한 것.

네, 많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에서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숲가꾸기패트롤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여기는 주로 산에서 민가 쪽으로 쓰러지는 걸 주로 하는 편인데 협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건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수가 많고, 지금 나온 것도 33건 정도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 예산만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못 하지만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2페이지. 그거에 보면 이거는 그냥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보니까 포인트가 올라갔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00명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줄였더라고.

올해 이게…… 설명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인트 적용 계획서를 저한테, 내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추진 있잖아요. 설명서는 83페이지인데요. 거기 인구증가시책 홍보사업에 홍보 책자 제작 및 홍보물 구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홍보물인가요?

그간 사실은 저희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해서 많은 사업도 내려오고 있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전 군민이 다 나서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강제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시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못 하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인구시책을 적극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매달 철원군 인구가 줄어들다가 11월 달에는 113명의 순증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달, 매년이요?

매달 몇십 명씩 줄어들다가 11월 달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장 회의라든지 관련 실·과·소에서 협조를 구해서 군부대라든지 각종 기관 이렇게 방문해서 주소이전 캠페인도 벌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 효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효과에 의해서 113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도 노력을 기울여서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없었던 홍보 물품, 예를 들어서 가서 협조를 구할 때 그냥 가서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 물품 제작한 것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 에코백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홍보 책자도 조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철원군의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아니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소개할 수도 있고 전입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책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아까도 전에 실·과·소 하실 때 신혼부부 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주거하신 분이 결혼했을 때 1차 연도에 100만 원, 2차 연도에 50, 50 해서 총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1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이라든지 쓰레기봉투, 포포면, 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울러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책자를,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자 안에 문화관광, 저희들이 또 나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있으면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아니면 관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발굴하셔서 그런 내용도 홍보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지원 보면 전입했을 때 1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10만 원하고 쓰레기봉투 20L짜리 20장 그다음에 쌀 아니면 포포면 세트.

이 금액은 언제부터 계속 이 상태인가요, 혹시?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사실 금액이 계속 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한 2차 추경 정도에 상황을 봐서 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하기도 하고 또 모자라면 늘리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입하는 직원한테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언제부터 계속 10만 원이었는지, 혹시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제부터인지…… 제가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근거 보면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거기 보면 저희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것도 결정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하는데 요즘 거의 못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회의를 열면서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잘 세워서 이걸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건데, 위원회 꼭 열어주시고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회의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