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성호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부터 20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국고 보조금은 경제림 조성사업 등 32건에 5억 3,50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3,683만 6,000원이며, 203쪽 도비 보조금은 목공예기능인 지원 등 39건에 26억 7,897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6,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7,514만 1,000원이 감액된 248억 6,0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1억 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에서 694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3,6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9,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터 696쪽 상단까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7,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큰나무 조림과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비 2억 5,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6억 2,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수확 점검관리입니다. 1억 2,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30㏊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2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통일염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전심의를 거쳐 선정된 3개소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관리단 인건비 및 재료비 구입, 장비 임차 등으로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연도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하단부터 703쪽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경관관리단 인건비 및 소요자재, 수목 구입 등으로 사업비 3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올해는 토목, 조경 및 건축 분야 1차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산불 진화 보호장비 구입 등으로 1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진화 구입비 및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으로 8억 8,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도 직접지원인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수수료, 임차 헬기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9,490만 9,000원 및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등 1억 1,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하단부부터 711쪽 주요명산 관리입니다. 관내 19개 주요명산 58개 노선에 풀베기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임도사업입니다. 천관산 순환임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억불산지구 장흥 연산, 부산 유량 군유림에 대한 간선임도를 개설하고자 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읍면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하단부터 715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1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등 21억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표교종균 지원 등 사업비 2억 800만 원 및 표고자목 특화소득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표고자목, 표고 재배사 등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2022년 처음 시행한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으로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2억 4,215만 8,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단부터 720쪽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1쪽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드랜드 운영에 관한 물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에 4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노후된 생태건축체험장 개선과 말레길 보완, 명품테마숲길 등 부지매입비로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조경공사, 종합홍보관 전시관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백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노후화된 체험휴게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소금찜질방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하단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미반영 예산안을 봤더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6건에 작년 예산액의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31일 자로 수입이 8억 7,000이 넘어요. 그런데 편백소금찜질방 입장 사용료, 우드랜드 입장 사용료,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사용료,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 사업수입, 목공예체험지도자 교육료 사업수입. 이거는 뻔히 보이는 수입이에요. 우리 일반 수입인데 어떻게 이걸 통째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빠뜨립니까, 수입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총 6건에 8억 7,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자예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죠. 가장 뻔히 기본적인 예산인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제일 기초적인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째로 빠뜨렸는지,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714쪽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에 봐도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22년도 23년도 전혀 개최를 안 했고,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하시려고 하죠? 혹시 있을 거니까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적당히 세우십시오. 22년 23년 한 번도 안 했는데 뭔 200만 원씩이나 세워놓습니까? 예? 그리고 기초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그래가지고 얼마씩 줄 계획인가를 써놓아야지, 아무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위원이 제대로 구성이나 돼 있는가 의심이 가잖아요.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산출 예산서에 부기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남진 푸른숲 관리단 인건비가 5명에 7,500만 원 돼 있어요. 그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일을 합니까?

구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관내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푸른숲, 왜 그러냐면 관리단이 지금 4개나 나눠져 있고 또 읍면 하천까지 있거든요? 관리단이 많으니까 보시고 제대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 쪽지 주시는가 본데. 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푸른숲 관리단은 간척지 위주로...

푸른숲 관리단은 다섯 분이서 간척지 위주로 운영하시고, 탐진강 관리단은요?

탐진강은 우리 탐진강에...

거기에 16명씩 투입됩니까?

거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어져가지고 있고.

그러면 몇 개월 일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인건비에 한해서 그 속에는...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공고해가지고...

6개월씩? 6개월 계약합니까?

1년으로 하지만 예산에 따라서 돈이 되면...

그런데 16명이나 탐진강에 투입이 되나요? 내가 옛날에 알기로는 7, 8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16명이라고 쓰여 있길래 도대체 관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는데 배가 늘었나. 제가 8대 때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명이길래 어디서 어디까지 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6개월만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합니다, 10개월 정도.

10개월이요?

예, 10개월 정도 합니다.

16명이서 탐진강 10개월?

예.

수목경관관리단도 5명이서 10개월 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어디 하시는 거예요?

경관으로 해가지고...

경관?

예.

어디 경관?

우리 어떻게 보면 장흥군...

전체 경관?

예, 전체.

그러면 장흥군을 막 돌아다니면서 경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하천제방 경관관리단 인건비도 1억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네 분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하천 위주로.

그래요?

예.

우리 일자리 경제산업과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순수 군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군비만 6억 7,500만 원 들여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관리단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탐진강에 16명 투입한다는데 제가 장흥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통폐합을 하시든지 그리고 경제산업과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인계인수를 하시고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흥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어떻게 보면 안 되거든요.

경제산업과에서는, 그쪽에서 봐서 하잖아요.

그거는 일자리 관련이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계약직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도 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었어요? 취지는 그렇잖아요?

예.

솔직히 이 숫자가, 엄청난 30명이라는 숫자가 또 우드랜드에도 30명이 있으시다면서요, 3, 40명이?

예, 40명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외부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30명이잖아요. 많은 숫자잖아요. 연세 제한 있습니까?

예? 연세... 그거는 특별한 뭐시기가 없고요.

여기에 연세 제한 없어요?

예.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또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모집한다고 하면 연세 넘으신 분이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면 의원이 제대로 정보를 못 받아서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더 알아보셔가지고 중요한 것 아니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연세 제한은 없습니다.

703쪽에 보면 읍면 주요 하천 수목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1억 3,000이. 이거는 재난안전과 소관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나무 관련 이 부분은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하천제방 경관관리단이 또 있고 거기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목이 또 읍면 주요 하천 수목 정비라고 1억 3,000 있는데 이거는 재난안전과, 356쪽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산림휴양과에다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재난안전과, 하천 이것만 말입니다. 하천 수목 정비는 재난안전과 사업과 산림휴양과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과는 하천 위주의 사업, 우리는 수목 정비.

그러니까 하천제방 경관관리단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1억이 있는데 이게 또 세워져가지고.

주로 우리가 하천 하는 것은 벚나무 그것 위주로 주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벚나무만 관리하십니까?

벚나무 위주로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더 세세하게 시간 되시면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예.

703쪽 보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올해도 14억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대강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장에 자주 가보십니까?

지금 현재 토목하고 조경, 건축 분야 1차 공사는 착공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에는 24억을, 군비 포함해서 24억을 주게 돼 있지만 50%밖에 안 줬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보면 100억 사업이잖아요?

예, 100억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72억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72억 편성되면 지금 70% 이상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일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산 편성은 막 이렇게 해놓고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그걸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32% 정도 됐습니다. 지출액은 한 33억 정도.

그럼 올해 왜 또 14억 예산 세우셔요, 그 돈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녕정 건축물을 수녕정 인근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별도 건축하다 보니까 어차피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돈은 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변경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예,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못 하고 있다?

예.

그럼 올해 이것 세우지 말고 추경 때나 세우시지, 왜 본예산 때 이렇게 돈도 없는데 14억이나 세우셔요?

협의회 다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데 다른 데는 긴급한 것도 삭감해서 했는데 여기는 72억이 편성돼 있는데 34억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하면 많은 돈을 지금 쌓아놓고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추경 때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세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24년까지 사업이 준공이죠?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26쪽에 보면, 이것 24년도까지 아니었어요? 이월했어요?

원래 계획은 2024년이지만 아까 수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했어요?

예.

의회 와서는 설명을 안 하셨죠?

의회는 현장방문 했을 때 자세히 설명...

25년도로 얘기했어요?

예.

저는 자료를 보고 24년도인데 이것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 봐도 24년도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26쪽에 보면,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주민 주도 축제 및 경제조직의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추진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설명서에? 주민 주도하에 축제도 하고 경제조직계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이 없죠? 무슨 축제 하실 거예요? 100억 사업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100억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제를 하실 거냐고?

지역 주도...

주민들을 대상?

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문화관광실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하면 같이 협조하시겠다, 이거예요?

예.

주최를 문화관광실 쪽에다 하신다고?

예.

사업비는 산림휴양과에 있는데 주최는 산림휴양과가 돼야죠.

예산은 문화관광실에서 세울 겁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경제산업과에서는 8억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10억은 문화관광실에서 2억,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서 8억 그래가지고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90억만 예산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그쪽으로 줄 거예요?

예, 2개 과에서 문화관광...

그 사업을 하시라고?

예.

맞습니까?

예.

설명이 제대로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위원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자료에다 그 정도는 써주시면 질문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721쪽에 보시면 우드랜드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우리 15억 주고 산다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본예산에 바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행정절차, 감정평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남았는데 본예산에다 그렇게 급하게 세우셔 버렸어요?

이 부분은...

행정절차 한 다음에 하시고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우리는 행정절차가 없고 기존에 계속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예, 그전에 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예.

저는 그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716쪽에 보시면 원목표고버섯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나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억 8,0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우리 표고산업 농가에다가 표고목 일부를 지원한다는 예산이에요?

예.

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표고농가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다 몇천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죠?

예.

맞나요?

맞습니다.

723쪽 한번 보시면 치유의 숲 보완사업이 1억 5,000 돼 있어요. 그러면 치유의 숲을 계속 내가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말레길...

말레길 조성사업?

예.

더 하실 거예요?

예, 보수입니다, 보수.

말레길?

예.

말레길, 거기 말레길, 치유의 숲 말레길이 보수할...

거기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톱밥 까는 거예요?

예, 그런 보수...

예산이 그럼 너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훼손이 빨리 되고 그래서 보수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서? 새로 말레길 더 내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한다, 그 뜻이에요?

예.

제가 가봤지만 말레길 톱밥길이 참 인기가 좋아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나는 혹시 이것이 그쪽으로 쓰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더 낼 계획은 없는 거고 그냥 보완사업이에요, 1억 5,000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 안 하신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714쪽 한번 보실까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할랍니다. 714쪽에 유치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예.

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유치자연휴양림은 위수탁을 준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품이 노후돼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인가, 그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죠? 받았어요?

예.

그랬으면 몰라도...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사업과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10건과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총 38억 3,3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731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예산안 규모는 도비가 38억 729만 9,000원, 군비가 190억 3,858만 8,000원으로 총 228억 4,5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안전진단 및 전기요금이 4억 1,5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가 1억 1,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2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에서 738쪽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50건에 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주민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장흥읍 사안2구 화장실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총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에 900만 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총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194만 원을 편성하여 군도 내 측구,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750만 원을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내 측구, 재해복구, 가드레일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742쪽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이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장흥 평화2구 리도210호선 외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군 계획도로 5개소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용역비 15억 2,100만 원 중 금년에는 3차분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도로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시가지 내에 탈색된 차선 도색을 정비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에서 747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등 35건의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아랫부분에 장평 청용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9억 4,600만 원 중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 농어두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7,000만 원 중 공사비 10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토사가 형성된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진 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주택 및 농경지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5억 중 공사비 1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공사비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비 56억 4,800만 원 중 공사비 9억 3,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대덕 평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억 1,3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2억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동계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2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토요시장 활성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군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0쪽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사업을 권장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744쪽에 보면 군 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산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는 거의 다 7만 원씩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이에요? 군 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참석수당이요?

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직이니까 그럽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뒤에...

크게 알려드리세요.

뒤에 팀장들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 잘못됐나요,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전문위원 수당으로 해서 규정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전문위원 수당에 의해서?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교수님들 전문위원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7만 원씩인데? 다른 데 교수님들도 7만 원이에요, 다른 위원회 가면. 건축이라 더 특별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관내는 보통 7만 원 하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1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있어요?

예, 그것은 실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있냐고,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한번 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과다하게 부기가 돼 있어서 적당하게 맞춰서 하십시오. 위원회 2개가 있는데 하나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1억 원 이상만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황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보건진료소 수입 등 10건에 대한 7억 5,554만 8,000원, 국고 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2개 사업에 11억 6,06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사업에 6,542만 8,000원, 기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9개 사업에 19억 9,79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 확대사업 외 66개 사업에 13억 9,705만 원, 보전수입으로 장흥군식품진흥기금 5,004만 원 등 총 53억 8,7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63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102억 5,701만 6,000원에서 3억 6,811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2,513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본예산 총액은 60억 5,998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억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봉림보건진료소와 대신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1억 6,000만 원과 의료장비와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중간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환자 진료 시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수입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767쪽 하단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8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등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하단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위험수당, 진료활동장려금 등 총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인력 관리입니다.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로 총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중간 부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신체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예방교육 등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운동지도자 활동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방문사업 의약품비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위탁운영비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중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규 콘텐츠 개발, 홍보활동 등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비와 통합의학박람회 경관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 등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00쪽 한번 봐주실까요?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차량 렌탈비용 1,1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예.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이에요, 렌탈비용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작성돼 있어서.

렌탈비용 1,100만 원이 산출기초도 없어요, 보면. 어떤 차종이고 몇 대를 렌탈하는 데 1,100만 원인가,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죠?

저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추진할 때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이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차가 없어서 부득이 렌탈을 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서 설명서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서 여쭤봤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다고요?

예, 전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머지.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767쪽에 보면 의약품 선정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촉위원이 6명이에요. 산출기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기초에다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2회 그랬어요. 위촉위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2번만 하더라도 각 위원회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 2번 하더라도 얼마씩 계산해서 3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급할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좀 두리뭉실하게 부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6명이시면 한 번 하면 6×7=42, 42만 원 나가요. 2번 하면 84만 원인데 70만 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성의 없는 예산서를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체 직원도 있거든요? 당연직이...

아니, 여기에 위촉직 6명이라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예, 두리뭉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예산서를 성의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9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위원회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또 5만 원이네요. 왜 달라요? 왜 다른 데하고 안 맞아요, 형평성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당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801쪽에 보면 질병관리과 시설보수가 해년마다 올라오거든요?

801쪽 말씀하시죠?

관리과 어디를 계속 보수한다고... 질병관리과 답변하실...

예, 질병관리과.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실...

조금 이따가 질병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고 그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보고하실 거예요?

예, 과가 분리돼 있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질병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감영병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송초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본예산은 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1쪽 하단부터 802쪽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외 2종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과 접종비 지원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장흥군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 외 17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독감 외 3종의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읍면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단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종합병원과 장흥우리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하단에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금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위험군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11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5,700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예산이라서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서 감한 겁니까? 방역소독 예산이요, 811페이지 중간쯤에. 811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

긴축재정의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약품 구입을 했었는데 지출한 금액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빈대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때 당시에 빈대 퇴치에 대해서 언론에도 홍보하시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예산도 더 줄었고. 그러니까 그 홍보하신 내용하고 예산 내용하고 다르다. 지금 빈대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부기는 별도로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방역소독 안에...

그러니까 팀장님 이 안에 있을 건데, 본 위원도 아는데 예산이 많이 감해졌어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감을 했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홍보하셨으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텐데 왜 예산이 줄었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빈대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11월쯤에 그 상황이 발생한 거라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지났어요?

예, 그때는 아직 상황 발생하기 전이라 그것까지 반영은 저희가 못 했던 것 같고요. 추진하면서 상황을 봐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까지 부기하는데요? 예산 신청을 언제까지 하는데요, 입력을?

3월쯤...

3월에 1회 추경 입력을 한다고요?

예, 2월 말, 2월 말.

입력은 1월에 바로 하시겠지, 안 그래요? 1월쯤에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추경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 잊지 마시고 입력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액된 예산이라도 살려놓으셔야 대책을 세워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마침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질병관리팀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구먼. 질병관리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식품진흥기금 있죠? 예치금이 5,004만 5,000원 있어요, 예치금이. 왜 이자를 여기다 기재 안 하셨는가. 다음부터는, 이것 정리추경 때는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서부터 넘어온 것인데 요새 고이율이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150만 원이랄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자를 여기다 기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제가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801쪽에 보면 질병관리과 시설보수가 매년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때 23년도 추경 때도 또 2,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과면 앞에 새로 지은 건물 아니에요?

그거는 선별진료소고요.

그거는 질병관리과는 아니에요?

예, 보건소 1층에 질병관리과가 사무실 포함...

어디요?

보건소 1층이요.

1층에?

예.

거기 맨날 수리·보수할 데가 생겨요?

저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무실 바닥을 옛날에 재활치료실로 이용하던 것을 저희가 질병관리과 신설되면서 사무실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많이 훼손돼 있어서 올해 바닥 보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형광등이 지금까지 설치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그때마다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2회 추경에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도 700만 원이 또 서 있고, 그래서 뭔 계속 건물에 보수할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라 해요, 본 위원도 궁금하고.

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은 매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소? 17년?

예, 17년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보수할 데 있으면 제대로 뭐시기 해가지고 한 번에 고쳐야지, 맨날 이렇게 예산만 주라고 할 거요? 제대로 세워가지고 제대로 고쳐버리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어디를 맨날 보수하는가 궁금했어요. 작년 추경에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고, 궁금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1억 9,64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1건 1억 2,000만 원, 국고 보조금 27건 6억 3,530만 원, 도비 보조금 27건 4억 4,110만 원입니다. 159쪽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17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등 27개 사업 6억 3,535만 원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및 농업인 대상 기술 전문교육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시범 등 27개 사업 4억 4,113만 8,000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예산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전문교육 및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에 반영된 예산으로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67억 2,76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관리 운영비로 1억 3,3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장흥과 남부 그리고 북부에 신축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3억 3,0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차질 없이 적기 임대될 수 있도록 노후 농기계 교체·구입 및 수리,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하단에 국화 재배입니다. 가을철 각종 행사 지원과 경관 조성에 필요한 국화를 재배하기 위해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1억 2,6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하단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과 연동형 온실에 수열에너지, 냉·난방시설과 스마트팜 자동화시설을 구축하여 첨단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국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입니다.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로 병해충 사전 방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와 동계작물 작부체계에 적합한 고품질 단기성 벼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하단에 영농 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하여 영농 부산물을 수거 및 파쇄하여 퇴비 활용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5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아랫부분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상시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2억 4,70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농작물 돌발 병해충 사전 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소요예산입니다. 장흥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으로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홍수 출하되는 품종의 편중도 분산을 위해 최근 육성한 유망한 품종으로 대체 및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군 적응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반 확대 및 신기술 투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입니다. 수입과일 소비 증가 대응, 국내 생산 아열대 작물 재배기반 조성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연동온실 상하 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시설 과채류 약제 살포법 개선으로 약제 부착량 및 작업 편리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육성 시범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업인의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소장님. 867페이지에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 있죠? 일단은 설명자료도 한번 봐보세요, 82페이지. 설명자료는 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6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 예산서에는 증감이 잘 표시돼 있어요. 1억 7,800이 증가했다고 잘 표시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감액됐다고 나와 있어요. 표기가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수정하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연구비는 항상 감액이 되고 인건비만 올라간다고 지적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셨어요, 또? 지금 현재 연구비는 삭감을 계속하고 감액이 되고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재정긴축 상황도 있고 해서 R&D 연구사업비가, 국비로 따오는 사업들이 약간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R&D 연구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R&D 연구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소에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만 바라고 연구비는 감액시키고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873페이지에 연계된 거니까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있죠?

예.

8,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버섯산업연구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 예산은 센터에 세워져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기술지도 할 때는 버섯연구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해 주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고, 수행은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버섯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합니다.

같이하시고?

예.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섯산업연구원으로 예산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당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버섯산업 우리 장흥군 북부지역에 소득작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중에 표고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버섯산업 육성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버섯산업연구소에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 잘 안 주시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소장님, 혹시 유용미생물 기술센터에서 자체 운영하죠, 지원단을?

예, 자체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66쪽 제일 위에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예산이 2억 4,700이거든요? 미생물 관리하는 데 인건비, 기타 등등. 그런데 거기 2억 4,700 들여가지고 소득이 작년에 2,7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2억 4,700만 원 들여가지고 포로시 2,700만 원 벌어들였는데 수입으로 안 잡아버렸네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방심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력을 실수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실수예요? 올해만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올해만 그랬다고 믿고 내년에는...

바로 추경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답 생산물 처리 판매수입도, 거기도 빠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실과소마다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다음부터는, 돈 2억 4,700이나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돈 2,700만 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데 ‘산학’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하고 농업인들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산학’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대면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위촉직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에 보면 63만 원이 나가서 5명이서 대면 한 번을 했으면 저는 35만 원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3만 원이 28만 원이나 더 지급됐고 그 밑에 23년도에 보면 대면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49만 원이 나갔네요? 여기는 34만 원이 나가야 돼요. 당연직들에게 혹시 수당을 지급했는가...

아닙니다. 당연직한테 지급한 것은 없고요. 위촉직...

그럼 왜 이렇게 부기가 달라요?

위촉직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장거리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서...

여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받은 건 아니시고?

예, 당연직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설명이 없으니까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봤고, 그다음에 85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22년 2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위에 운영수당하고 똑같이 84만 원 딱 해놓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조례 개정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운영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돼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구먼.

금년에는 12월에,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 이것 또 궁금해. 청사 내부 시설 보완공사가 엊그저께 지었는데 뭔 공사비가 또 들어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새로 지어서 들어가서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미비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설유지비 쪽으로...

소장님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뭐야, 보수... 뭐야, 뭐죠?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 안에 돼 있으니까 보수 처리를 해야지, 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요?

미흡한 부분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관리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뭔 내부 시설 보완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신 모양이구먼.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50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587명이에요, 농촌지도자 회원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은 708명인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예 지도자 회원들한테 신문 우송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학습단체 4-H 회원들한테는 나가나요?

4-H 회원한테도 나갑니다.

여기 플러스 돼 있어요?

예, 생활개선회도 나가고요.

그 숫자예요?

지도자회도 나가고 4-H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써지고 농촌지도자 회원에게만 나간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4-H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그 젊은 친구들에게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협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정보도 주고 관리해 주시라고 해서 이 신문이 안 나가는 줄 알고 그쪽에도 배부하시라, 건의 드리려고...

4-H 회원들한테는 4-H 농업기술정보지가...

또 별도로 나가요?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인사)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총 318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등 262억 7,6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등 33억 5,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7,900만 원, 장흥댐주변발전기금특별회계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51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5억 9,4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 5,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7,900만 원, 장흥댐주변발전기금특별회계 4,000만 원입니다. 먼저 878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2024년도 위탁운영비 36억 3,400만 원 중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상시 개보수 및 유지관리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개보수비용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9억 6,5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8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0억 8,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평·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2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80쪽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부평리·농안리 일원 2개 마을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202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6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요금 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2024년도 BTL 임대료 32억 1,400만 원 중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BTO 사용료 등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8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4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7쪽 장평 봉림, 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1억 6,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3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인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보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댐 주변 시설물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탐진강 시설물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가정급수공사비 등으로 33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99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수 구입비 등으로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외딴집의 상수관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사업 10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 등 21억 7,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04쪽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입니다. 유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관리청별 인력지원비입니다.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행용역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24년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11쪽 세입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이자 발생 금액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12쪽 세출예산으로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장흥댐으로 인해 수몰된 유치면 향우와 지역 주민들의 파악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수몰문화제 행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행감자료에 전혀 구성 근거나 구성여부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50만 원씩 곱하기 2회 그렇게 돼 있어요. 881쪽 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했으며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은 1인당 20만 원인데 여기는 심의위원이 일곱 분인데 2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또 20만 원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가압장이나 짓게 될 때 건설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너무 커가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881쪽에 보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가 총 5개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보다도 20만 원씩 돼 있고 2개는 20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자료 설명도 돼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560만 원, 100만 원 굉장히 크게 잡아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2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는지, 왜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거기는 전부 다 기술사 급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가지고 한 거고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공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한다거나 외부 위원들을 했을 때 외부 공무원들도 있었을 때는, 내부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외부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행감 자료에도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882쪽에 하수관거 성과평가위원회에도 전혀 산출내역도 써놓지 않고 너무 성의 없이 우롱토롱, 우롱토롱 잡아놓았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올해는 공법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해가지고 한 번에 20만 원씩 위원분들 20만 원씩 약 일곱 분에 대해서 140만 원 정도 올해 한 번 딱 지급했습니다.

한 번 지급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액은 엄청 많아요. 제일 많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이 수도사업소가 제일 많이 잡혀 있다고요. 140만 원 한 번 썼어요?

예, 한 번 썼습니다.

반성해야 되죠?

예, 내년 부분은 계획이라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1년도에도 마찬가지, 22년도 23년도 다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서면으로 4번 하고 서면으로 2번 하고 했는데 서면은 돈 지급이 안 되잖아요?

예.

꼭 중요한 부분은 대면하실 거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근사치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짐작해가지고 세워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소장님, 물과학관 운영 보조 기본급이 있죠?

예.

거기가 우리 아마 공무직인 것 같은데 시급이, 지금 24년도에는 시급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급이 오르지 않고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개 다 그래요. 분뇨처리장 환경인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저희도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작년보다 240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해요? 추경에 세워요?

일단 우리 고용할 때는 1년 미만으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으로면 충분히...

가능해요?

커버 가능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꼼꼼히 살펴가지고 시급을 정확히...

시급 계산을 틀리게 해가지고.

정확히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상수도 금방 제가 찾아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28억 3,8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잡아놓으신 것 맞죠, 예산서에? 특별회계? 897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게 맞죠? 상수도 사용료 28억 3,819만 6,000원?

예.

그런데 22년도 회계연도에 보니까 상수도 예산을 32억 잡았는데 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98억 6,100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전혀 살펴보지 않고 추계예산을 엉터리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32억 잡았는데 98억 22년도에는 받았고, 21년도에는 30억 잡았는데 87억 들어왔어요.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과년도 예산 증감률이라든가 경제상황을 보고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 거는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맞죠?

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도사업소가 1등입니다, 여기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보시고 예년 것 보시고 새로운 연도의 사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유치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가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 원이다, 수입이. 그래서 발전기금이 총 얼마 예치돼 있죠?

지금 한 25억 정도 됩니다. 24억...

25억에 대한 이자가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25억 몇천만 원 원금이 어디 은행에 적립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자가 몇 프로로 해서 4,000만 원이 되었다고 보고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4,000만 원이여. 말이 됩니까? 이율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 2.5%로 해가지고 실은 이자가 4,000이 아니고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수몰문화제가 4,000만 원 나갑니다.

지출이 4,000이니까...

예, 그렇게 맞추고...

민간자본이전으로 4,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 이자는 실제로는 한 6,000만 원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2,000만 원을 다시 원금으로 보태서 정기예금을 하고 4,000만 원만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세입 부분에다가 분명하게 지금 더더군다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어요. 전부 통장이 합쳐질 거예요. 그럴수록 장흥댐 발전기금 특별회계가, 원금이 25억 몇천 예치되어 있다.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자 육천 얼마가 나왔는데 4,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민간자본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다시 원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25억 2,000만 원 원금이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가버리면 의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유치댐 지원기금은 4,000만 원만 있는 줄 알겠네요, 특별기금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부기하는 게 기준에 있거든요? 그거는 명시를 못 하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금이 얼마 돼 있고 어디 은행에 예치돼 있고 이자는 금년도에 예상 얼마 나왔고 세부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주실랍니까?

정리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내일모레? 모레면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예.

월요일까지, 팀장 담당이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아니, 월요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건 뭐 삭감할 단계가 아니니까 그 기록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기재가 돼 있어야 특별회계가, 유치댐 기금 25억 몇천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민원인들을 만나면 느그들 뭐 하고 있냐고 의원들 뒈지게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제출, 위원장님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아니, 자료 제출하시라고 해야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현황을 2월 11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11일 10시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24년도 본예산은 34억 8,092만 6,000원이 증가한 129억 7,5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7억 9,2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8쪽 도비 보조금 5억 7,8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9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5쪽 916쪽, 부산면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액 부산면은 17억 2,420만 원, 유치면에는 17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6쪽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액 1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17쪽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된 자체사업으로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2년 차 사업지구에 개소당 3억 원씩 9억 원, 내년 신규지구 1년 차 사업지구에 개소당 1억 원씩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8쪽 용산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2년 차 사업비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비로 관산읍 정남진어울촌에 2년 차 사업비 3억 6,000만 원, 용산면 소등섬 문화복지센터에 1년 차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8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 1차 연도 사업비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 용반과 용산 운주마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용산 운주마을은 5억 100만 원, 부산 용반마을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21쪽 2023년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장흥 행원마을에 5억 7,600만 원, 관산 동두마을에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2쪽 2024년도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는 장동 북교2구에 2억 600만 원, 장평 병동마을에 1억 9,900만 원, 회진 장산마을에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4쪽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원, 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에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있죠? 위치가 어디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양면 소재지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복지회관, 그러니까 큰 도롯가 옆에 있는 2층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 복지회관 깨끗하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20년이 지났고 또 건물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안양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층고가 너무 낮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면 소재지 정비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양 지역이 해수부 권역 전담지역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다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공모사업인 행복한 삶터 조성,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졌고 금년에 아주 우여곡절 속에 정말 어렵사리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안양면 복지회관이 최근에 리모델링 한번 안 했나요?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회관이?

게이트볼장 큰 도로 앞에...

게이트볼장 앞쪽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지어놓은 것.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신축하실 때 주차장도 그 앞에 면적이 나와요?

주차장은 저희가 광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계획이, 지금 안양면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창고부지, 면사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그쪽을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그쪽 일대를 주차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에 농협 뒤쪽에 있는 1층짜리 복지회관 그건 뭡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 쪽에 있는 (구)복지회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계획 수립을 하면서 반영이 됐을 때 저희가 내년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 예산 66억 8,000만 원이나 계상을 하시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뒤집어서 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0%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 하는 그런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내용 있죠? 용산면 장동면?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을 끝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보류됐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예비 계획에 불과하거든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만 그런 부지라든가 규모가 전부 다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놓은 장평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장평도 지금 예정부지가 거기에 지금 장평 파출소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을 경찰서로 대부계약을 통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과정인데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빠져나가야 거기를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중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어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한데 저희가 절차상 있어서 그걸 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놓고 나서 하려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요, 보통 4년 5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내려옵니다. 1년 차 사업비 보통 총사업비의 10% 정도만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먼저 써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어쨌든 그건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읍면 부분에 물어볼 게 있어요. 이장수당을 올린다고 하더니 3,000만 원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든지, 이장수당을 다 올렸다고 하더니...

이장수당은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장수당을 2024년부터 50% 올려주니 100% 올려주니 매스컴에 이미 언론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예,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30만 원이 월정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산서를 잡아 놨길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

이걸 만약에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올려주겠죠?

예, 그건 두고 봐야죠.

안 올려주면 대국민 사기 치는 것이고 일단 거기서 올려준다고 나중에 확정이 내려오면 그때서야 올려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시지 말고 행안부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은 다 기대를 걸고 이장님들이 고생들을 하시면서 다 기대를 걸고 있던데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가면 또 나중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로 한번 질의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끝났어요.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7일 제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의 규모는 4,938억 4,152만 원, 그중 일반회계는 4,793억 9,49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4,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10건에 8,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건에 26억 3,683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