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내년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도 조례로 통과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본예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이 안 들어간 이유와 2024년도 총액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뭉뚱그려 나와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을버스와 요양보호사나 차등을 둬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차등을 둔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요양보호사나 우리 필수노동자들이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례집을 보면 우리 성동구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상위 8위 정도의 순으로 상당히 높은데, 굳이 왜 이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소셜벤처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전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성과가 뭐가 있는지 도대체, 여기에 자금은 계속 매해 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실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429쪽, 송무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2억 2,080만 원이고, 승소 사례금이 20건으로 8,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간 소송 건수를 보니까 연간 한 80건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구 재판 승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승소 사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패소 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패소 건수는 얼마고 패소했을 시 지급되는 비용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433쪽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중 건물 등 재해 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보험금 수령 건수와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 5억 원 이상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뉴딜 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뉴딜 일자리의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분들이 주로 어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38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납부 독려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38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 및 체납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 활동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 액수는 얼마나 되며, 올해 38기동대에서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은데 징수 금액이 올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산세 체납,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많이 체납된 개인이나 법인, 여기에 대해서도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 종사해서 체납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보상금과 지방세 징수 체납했을 때 이것이 포상을 받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포상금이 월등히 높던데 물론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포상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8쪽에 보면 바리스타 양성 교육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씩 65강 2회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몇 분 정도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와 이분들의 취업률도 알 수 있겠습니까? 취업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협치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을 보면 여기 매니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역할과 여기 SNS 홍보 마케팅에 지금 50개소를 10번씩 간다고 돼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갔는지도 알려주시구요.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스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 500개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포스에 프로그램을 깔아줄 때마다 한 8~9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에게 뉴딜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작년에 뉴딜 일자리가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지원금도 10%에서 20%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이 안 잡혀 있던데, 이번엔 왜 4대보험료와 퇴직금이 잡혔는지와, 여기 보면 임금과 4대보험료가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또 8명만 돼 있어서 2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기초복지과가 조사를 하고 1차 통보를 하고 이의가 있으실 때 다시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고 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었는데 공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책정을 할 때 주민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식의 재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산하 시설들이 굉장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에서도 노무상담에 대해서 많이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에 노무상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활기금이 기초복지과 업무긴 합니다마는 기금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자활기금은 크게 크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좀 할게요. 예산서 426쪽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가 1억 원 증가가 됐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7,900만 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에 450쪽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서 2023년도에 안전용품비 2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24년에 전액 삭감된 사유와 올해 안전용품비 집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51쪽에 고용 촉진 및 지원 강화에 보면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 2024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457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13억 6,000만 원이 늘었네요? 전출금 사용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액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파워스탠드, 청년 일자리 카페, 희망일자리센터, 신중년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 뉴딜 일자리 등 중복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산만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지원센터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업무에 효율적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했더니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획재정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건너편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은 국토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대부료를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낼 생각인 것 같던데, 지금 한 십몇 년째 이렇게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질문을 했었냐면 1층으로 판넬로 된 조립식을 우리가 그 땅을 이제는 그렇게 대부료를 십몇 년 동안 낼 게 아니라 매입을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우리가 유용한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재무과 아니면 기획예산팀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필수노동자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20만 원이긴 하지만 한 달로 따지면 1만 7,000원 정도 되는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할 마음은 없는데 단지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1년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8,0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출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명시이월된 것 이런 것 과 전체 받아서 예산과장님이 여기 책자 만들 때 만들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이나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남는 돈들이 있으면 2023년도에 회수해서 당해연도에 쓰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게 맞죠?

명시이월 하는 것은 사업 전체에서 민간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비 자체…

돈이 남았을 때?

네, 그런데 그 남는 사유가 당해연도 내에 명시적으로 못할 경우에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회수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2년도에 쓴 예산을 정산을 다 했는데 남았는데 아직 이것이 회수가 안 된 돈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나가거나 보조금 나가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조금 정산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로 보고가 안 됐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겠죠?

혹시 어떤 사업이신지?

그러니까 자세한 과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정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어쨌든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당해연도에 쓰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이월을 해서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조치하게끔 되어 있지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일단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수는 해야죠. 회수하게 되면 저희가 부서에 세입 처리돼서 저희 세입으로 해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에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집행잔액도 없죠, 지금까지. 2022년도면 언제야, 1년 지났잖아요, 벌써.

그것 정산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런 것 찾아보고 답변해줘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필수노동자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갔죠? 언론에 나갔는데 누가 의회에도 상정도 안 해서 우리는 잡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간 것인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줬는지 그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일괄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송무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가 2억 2,080만 원인데 승소 사례금이 8,400만 원, 연간 소송 건수가 80건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구 승소 건수와 승소 사례금 집행액 및 패소 건수와 패소했을 때의 지급 비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승소 건수는 11월 기준, 총 23건으로 이 중 담당자 직접 수행이 12건, 변호사 선임이 11건입니다.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 선임 된 경우에 지급되며, 총 11건에 대한 승소 사례금 지급액은 4,197만 4,4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 패소 건수는 11월 기준 총 2건으로, 1건은 조정사건에 해당되며, 지급된 배상금은 없습니다. 다른 1건은 배상 판결물이 7억 6,344만 5,680원으로, 소송 주관 부서가 토목과인데, 토목과에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으로 6월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복지시설 및 산하시설에 대한 노무상담과 관련해서 무료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강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무료 법률상담은 우리 구 법률고문이 민사, 가사, 형사 등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상담과 관련해서는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 성수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생활 중 겪게 되는 각종 부당,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수동에 위치한 필수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노동권익상담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 자활기금은 크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이 주목적입니다. 자활근로자 참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공동체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자활기업 참여자 경영 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전세, 점포, 보증금 3개소에 약 2억 1,500만 원을 융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은 기초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책자 426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비 1억 증가 사유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7,9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소요 경비 통보에 따라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4년차 구축비를 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수, 결산 규모, 예산 규모 점수를 순위로 환산하여 등급별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무상으로 진행되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면 개통에 따른 운영 지원 업무 확대로 위탁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지 운영은 향후 순차적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위탁 사업비 7,000여 만 원 증액 사유는 내년부터 구축 예정인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에 1차 연도 구축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은 재난재해 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관리 체계이며, 2025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책자 427쪽, 공단전출금 5억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단의 부채율 감소를 위해 공단이 작년에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 출자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출자금을 미편성하여 감액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본금 증액에 따라 2023년 공단 부채비율은 2022년 대비 57%가 감소한 117%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6쪽,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중 2013년도 임금 사건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임금 소송으로 전·현직 공무원들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 보상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여 제기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2월 15일 원고 일부 승으로 종결되었으나, 우리 구는 해당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되어 부채가 청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 절차 및 절차 미이행 시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수행 단계부터 설명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을 선정한 후에 사업협약 체결을 하여 보조사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이내 사업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절차가 미이행됐다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반환 명령 등을 거쳐 환수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 지방보조사업은 2023년 올해 2월 정상적으로 정상 종료되었으며 구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로 6월 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서울 세입조치는 금일 처리 예정이라고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세입조치는 2023년도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6월에 반환받은 거 확인하셨어요?

네, 문화체육과에 기금 담당.

통장 확인하고 자료를 확인하셨냐고.

공문으로 지금 발송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니,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오늘 중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한테 보고한 거는 2022년도 것을 12월 중, 이달 중으로 반납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이렇게 오랫동안 정산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늦게 보내온 사유가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까지는 제가 일단은 공문으로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서울시로 세입 조치될 것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이 돈이 남는데도 또 똑같이 예산 편성은 다 돼 있더라고. 그럼 이거 뭐 다 줘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속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다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아닌데 사업 자체가 안 됐다고 어쩌고 해서 지금 거의 171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과에서는 잘해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짜야지,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남는 곳에는 펑펑 예산이 그냥 남아 돌아가서 그냥 명시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사업 중에 저희 당해 연도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에 승인하는 부분인데 크게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었거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경우에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2월이나 늦게는 9월, 10월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살곶이공원 시설전면 개선으로 46억 362만 9,000원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3월에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권리보강같은 경우에도 27억 6,9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사전절차의 이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 설립 용역이 보통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요. 그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이었는데 그 전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같은 경우 175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시비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많이 받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15건에 175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비로부터 받아왔던 게 24억 7,800만 원,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22억 8,100만 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겠지만 여기 뭐 전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그냥 한 것들도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집행 자체도 안 한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명시이월할 때 사업의 성격들을 다 보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집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거 중에 하나로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서 월 수당 7,000원에서 8,000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건데 왜 복지정책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금년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월 3만 원 많게는 월 7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수당들이 우리 구는 연 10만 원인데 월로 나누면 7,000원, 8,000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벌써 한 6년, 7년 동안 동일하게 지급되다가 이번에 필수노동자 검토를 하면서 필수노동자 월 1만 7,000원 정도로 검토되는 거거든요. 그럼 필수노동자를 관리하는, 요양사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월 8,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왜 검토를 못했냐라고 제가 금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못했냐라고 하면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아시다시피 복지 국비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결정은 당연히 못 하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어떤 시기에 기회가 됐을 때 올리면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수당 적고 많고 이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거 말고 필수노동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그러니까 필수노동자는 월 1만 7,000원이 만약에 되는데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기존에 8,000원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예산안을 올렸을 때 예산팀에서 국장님 검토하실 용의가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여전히 유독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못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못 올린 거라고 하시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부서에서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편성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는 저희가 하죠.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걸 뭐 책정을 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단지 방금 저는 항목들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또 다른 갈등이 없게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무행정에 대해서도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 총 소송 건수가 몇 건이라고 하셨죠?

올해 소송 건수가 저희가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28건 합해서 67건입니다.

67건이요?

네.

근데 이 중에 승소 건이 23건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승소 건수가요?

아니요,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건은 몇 건이에요?

진행 중인 거 지금 현재 행정 소송만 봤을 때는 저희가 39건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율은 100%입니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소한 게 2건 있어서 80%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패소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패소 건수에 대해서 2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 소송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건인데요. 이 부분은 성수1가2동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내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목과 소송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인데 도로의 일부를 저희가 써서 부당이득반환금을 했는데 요즘은 법원에서 보통은 관보다는 개인의 사유를 좀 많이 승소를 해 주시는 편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2건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2건이 패소한 경우가 있네요?

네.

혹시 올해 여기 보면 공탁금을 건 경우도 있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는 공탁금을 건 것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433쪽 구유재산 공제회비 중 건물 등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구 보험 수령 건수와 수령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현재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해서 보험 수령 지급 건수가 44건에 보험지급액이 8,31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 변상금 책정 근거에 대해 주민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심사가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점유하였을 때 사용료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사용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재산가액의 요율과 면적과 기간을 곱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절차는 무단 점유 실태 조사 측량을 이때 실시를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제출, 접수 그리고 변상금 부과 고지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두고 있고요. 만약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재산정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심의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 가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이 국유지로 매년 대부료를 3,000만 원 정도 10년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료를 계속 낼 게 아니라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한면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인데요. 토지 매입이라든가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매입에 대한 사전 협의와 매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안별로 다른데요.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예산 수립 전에 투자사업심사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방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유했을 때는 행정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이렇게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2차 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행정지침을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그거랑 동일하게 분명히 또 적용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어려운 가정에 자가인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측량이 명확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구 땅을 2평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초수급자에게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매년 그분에게 변상금을 기초보조금에서 떼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한들 방금 재무과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요.

무료 건물을 지어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이후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행정의 일부 책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서 조금 억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게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어 지고, 아까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전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해서 계획안이 올라오면 검토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어떤 해당 부서가 100% 자기들 업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검토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 부서 관계에 보니까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또한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 지면서 조립식으로 1층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매년 3,0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층, 3층, 5층까지 지어서 다른 곳에 지금 임대료 내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2층, 3층, 4층, 5층으로 다 함께 운영을 하자라고 하면 충분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무과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관련된 부서들 불러서 제안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해당 부서는 절대로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 이거 또한 함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올해 금액을 보니까 한 2억 4,000 정도가 보험이 든 거 같은데 금액의 액수가 맞나요? 내년 예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 올해도 이와 같이 비슷할 거 같은데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건물 재해복구에는 1건도 없이 수령 건수가 없고 그리고 올해 영조물 손해배상에서 이 금액에서 보면 보험금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8,300만 원 정도 올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다 했는데 보험금이 1년에 한 2억 4,000 정도 나가면서 수령 건수가 8,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할 의향이 있는지,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미래에 닥칠 예견된 걸 그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험 액수에 비해 수령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험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마는 예견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드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등 재해복구가 있고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보험금이 들더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조물 손해배상이 요즘 이제 많이 지급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료를 납입한 액수보다도 보험 수령액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겠지마는 성수근린공원에서 농구대 넘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그해 최근 3년간에 보면은 그때는 어쨌든 지급액이, 수령액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저희가 납부액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많았죠?

네, 아까 질의하신 게 올해 지급한 걸 말씀한 겁니다.

올해 한 8,300만 원, 그 보험금 수령 그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지금 심의 중인 거 사건 접수됐는데 심의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혹시 모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보험금 수령 내역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지역경제과 답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는 전종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균 위원님께서 예산서 438쪽에 바리스타 교육은 몇 분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금년도 바리스타 양성 교육은 수료생이 총 94명이고요. 그 안에 취․창업 인원은 9명입니다. 취업률은 9.5%로 되어 있고 그리고 취업의 경우는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률이 커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경력보유 여성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취득은 총 77명이 취득을 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책자 440쪽에 협치,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 관련하여 매니저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매니저 역할을 무엇이고 SNS 홍보 마케팅에 50개소를 10번씩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들을 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매니저 역할은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모집과 요구사항 파악 그리고 교육지원단과 소상공인 매칭, 교육 진흥에 따른 모니터링과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상공인 SNS 홍보 마케팅 교육은 다니는 곳은 음식점, 수제화, 축산, 학원, 부동산 등 총 66개의 업체를 다녔고요. 다양한 업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50개소를 10번씩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4년도의 계획이고 아직 공개 모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개소를 선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책자 444쪽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동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 2조항에 따라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당시 예산은 6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은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내년 예산에 포스 프로그램 설치비 단가 8만 9,100원이 산정되어 있는 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예산 중 시스템 구축 비용은 목표 신규 가맹점 수는 총 500개 업소를 가맹할 예정이고요. 점주가 직접 가맹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 단가 5만 원 그리고 영업대행사 통해서 가맹 할 경우에는 단가 8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 기계를 설치해주는 건 아니고요. 포스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포스가 없는 경우에는 PC나 점주들이 원하는 모바일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64쪽에 패션봉제산업 앵커시설 설립기반 조성 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패션봉제산업 앵커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공모에 대한 환경연구용역비입니다. 패션봉제산업 앵커시설 조성기구 채납 대상지인 행당동 29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부채납이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가 그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패션봉제 앵커 조성 후보지를 물색하고 병행해서 2024년 직접 지구 환경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에서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보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한 사례도 있습니까?

취․창업이 있어서 같이 부르고 있는데 취업, 창업 따로 조사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주변에 보면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도 취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바리스타 쪽으로 많이 다가와서 이런 많은 교육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학생들, 남녀요소 다 많으신가요?

연세드신 남성분도 있고요. 젊은 남성분도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나 와서 배우기도 합니까?

네, 많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94명 정도가 금년에 해서 9분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성동구 안에도 많은 바리스타 카페와 연계를 신경 써주셔서 배우신 분들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SNS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매니저는 7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7개월입니까?

당초에 8개월로 했었는데요.

이 SNS 교육이 7개월 안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만 해주고 빠지는 겁니까?

빠지진 않고요. 교육단이나 교육 시키는 분들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7개월 안에.

그럼 이 SNS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디지털 약자들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법, 인스타그램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마케팅 전반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도 다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6개소를 그러면은 1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10번씩 가가지고 계속 알려줘서 1대1로 매칭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1대1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지금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연세가 있으신 상인분들은 그쪽 분야를 포기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 SNS 교육할 때 지역상품권에 대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인 심화 교육이나 마케팅 분야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해서 그 위주로 하고 중간에 조금씩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특급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66개 업체 중에서 배달특급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6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로 식당에 업체 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배달특급을 거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배달특급은 안 하고 그냥 온라인 블로그나 인스타에 대한 교육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 포스에 와서 포스에 어플을 깔아주는데 금액을 5만 원, 10만 원씩 받는 겁니까?

5만 원 있고 8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장비는 따로 설치를 하진 않고요.

본인이 깔면은 아까 5만 원을 그럼 어디다 내는 겁니까?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본인이 그냥 한마디로 포스기가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가맹 신청을 본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업을 하는 그 직원이 가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서로 틀린 겁니다.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이 경우의 차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보건소에도 보건소 분야인데 지금 배달 위생 업체 공개하는 업체들을 배달특급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동 맛집이라든지 착한가게 업소들을 배달특급에 같이 표시해서 하는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위생교육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배달특급 홍보를 했었고요. 음식중앙협의회 성동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같이 함께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1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개소로 알고 있는데 2개소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12월 1일 자로 골목형 상점가가 두 군데가 지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사근동에 있는 살곶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고요. 또 한 군데는 송정동 벚꽃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두 군데 지정돼서 총 13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문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457쪽에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세부내역이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와 내년도 예산 집행 내용, 마을버스 기사와 요양보호사 수당의 차이 그리고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기금 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안 책자에는 금액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기금 책자 별도로 예산계획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세부 내용은 마을버스 140명, 월 3만 원씩 5억 400만 원이고, 요양보호사는 1,450명에, 장애인활동지원사 900명, 연 20만 원, 4억 7,000만 원입니다. 마을버스 기사와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 수당이 차이 나는 이유는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사업…

과장님, 여기 숫자를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여기 다 속기되고 있어요. 마을버스가 3만 원이에요?

30만 원, 월 30만 원.

조금 전에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속기되고 있는데 잘해야지요.

네,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 원씩 총 5억 400만 원이 설정돼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1,450명,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900여 명, 연 20만 원씩 4억 7,000만 원입니다. 마을버스 기사와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 수당이 차이 나는 이유로는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대상 선정 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임금 체계가 미흡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직무 특성상 공공 서비스 성격의 큰 직종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였고요. 직종 간 업무 특성 및 인원 수 차이에 따라 수당량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유는 필수노동자 지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돌봄 등 수혜 대상이 성동구민이며, 애초에 필수노동자 지원 목적 중 하나가 성동구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 따라 필수노동자분들의 거주지역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유는 내년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계획은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급이 시급한 3개 직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직접 수당 지원과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직종 임금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마을버스 기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타 필수노동자에 비해 임금 순이 가장 낮은 수당 대상자를 정했고요. 향후 타 직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은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관련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은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수노동자 3개년 처우 개선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 보도 중 수당 지원이 부각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이번 보도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3개년 처우개선 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표준임금체계가 없는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처우 수단이 낮은 3개 직종에 대해서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에서 지급하게 되었고, 또 저임금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일부 지원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는 지원 방향,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에서 좀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책 발표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사업안 책자 455~456쪽,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7년부터 23년까지 현재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서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양한 소셜벤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매년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 인원이 약 2,000명으로 참가하였고, 민간 유관기업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규모로 모집해서 소셜벤처 사업의 성동구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의 추진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매년 1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소셜벤처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위해서 연평균 24개 기업에 업무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사업 컨설팅, 투자 경영 강화를 위해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허브센터 내 창업발전소를 운영하여 창업 상담, 입주 기업 지원 및 홍보 등으로 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를 통해 22년의 경우, 입주 기업 매출 132억 있고, 일자리 수 163개, 민간투자 11억 유치를 하였고, 공모사업 34개, 약 30억 원에서 이익을 얻는 선정의 결과도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대학생, 중장년, 경력보유 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분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소셜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2년의 경우 약 2,000명 이상 참여하고 60여 명의 취업, 창업 결과 실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성수동 지역의 소셜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550여 개의 소셜벤처기업이 밀집하여 소셜벤처밸리를 형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 수상하는 데 매년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수상도 되고 또 수상으로써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상으로 인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과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 역량을 배양하여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23년도 예산액 1,9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비율이 시구 비율이 90대 10에서 80대 20으로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23년 사업 분야는 8명으로 안전관리과 성동생명배움터에서 6명, 자치행정과 공유센터에서 2명 총 8명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저희 과에서 잡혀 있지만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개월 수가 11개월에서 23년 1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이 올해 책정이 됐고요. 24년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24년도 예산에 현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을 반영했고요. 내년 인원은 10명으로서 24년도 기준 8명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이 2명이 더 추가돼서 10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기존 안전관리과 6명, 자치행정과 2명 지역경제과 2명 해서 총 10명으로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올해 8명, 하고 있는 8명분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종균 위원님께서 또 질의선 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편성이 임금의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근로자분의 임금 및 사업자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내역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를 통으로 했는데 올해는 나눠서 하다 보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8명으로 잡힌, 4대 보험료 올해 예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페이지 451쪽, 그 주변 쪽에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지역 강화 정책 예산 총 44억 9,0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 그 속에는 동행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뉴딜 일자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동행 일자리 사업이 총 41억 정도로 전년 대비 31억에서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비 70%, 구비 30%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 내년도에는 총 41억에서 시비 29억이고, 구비가 1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6억 정도가 증가하였고, 구비가 한 2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비가 6억 정도, 6억 9,000이 증가하였고, 구비가 2억 9,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인원이 23년도에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24년도는 500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해당 자치구에 어느 구는 100명, 어느 구는 200명 이렇게 지원 심사해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400명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500명인데 타구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증가했고, 간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 1,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마찬가지로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또 간식비 1,000원 상승한 것에 대해서 좀 늘어온 거고요. 뉴딜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해 온 것인데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 보조금 비율이 90대 10에서 80대 20으로 증가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가 6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근무 개월수가 11개월 하다가 12개월로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한 기간 수가 11개월에서 12월 늘린 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퇴직금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57쪽, 기금전출금이 13억 6,400만 원에서 증액됐는데 세부내역과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반복되는데요. 필수노동자 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11억 7,4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었고, 사회적경제활성기금은 5억 9,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기금은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신설하였고, 이것은 우리 구 특화 사업이며 기금 고용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출금을 1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 적립금 2억 원, 필수노동자 수당 9억 7,000만 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성동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종료로 우리 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증가로 23년 대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대상의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지원에서만 큰 타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어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기업 융자 사업으로 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ESG 실천 공모사업은 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적 기업 대상 사업가들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ESG 실천 공모사업은 지속발전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구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책자 448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메이커스페이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청년 일자리 카페, 희망일자리센터, 뉴딜 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사업 등 중복이 많은데 유사한 기관 및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매년 9년째 일자리 전국 지자체를 수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456개 지사 대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또 수상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일자리표로 들어가야만이 수상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4개년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4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현재 달성률은 85%에서 90%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다양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실행 중인 곳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4차산업 관련 장비와 시제품 등을 제작 지원하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게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동구 관내가 아니라 주변 타 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올해 서울시 일자리 포럼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요.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수익형 모델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카페와 희망일자리센터, 뉴딜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100% 보조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중에서 퇴직자 이들이 전문 경영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시비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비․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은 사업 성격상도 다르고 주관부처와 예산 지원이 다른 사업이라서 통폐합이 어렵고 세부 사업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450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내용 중 전년과 달리 안전용품 구입비를 전액 미편성한 사유, 안전용품 지원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예산이 좀 많이 2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그로 인해서 필수노동자에게 지원했던 그것들을 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책자 449쪽, 신중년 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영력, 찾아가는 지식산업 컨설턴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관련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2024년부터 사무관리비 지원이 또 제외돼서 또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저희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갈수록 국비, 시비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을버스 업체가 성동구에 몇 개나 되죠? 업체에서 지금 수익이 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적자를 보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데이터로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마을버스 운송 지원 종사자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아니, 종사자 말고 사업체?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에서 전체 다 흑자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주시라고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별도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양사와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 심의에서 가결이 되고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연초에나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도 민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소액의 체감할 수 없는 급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국비에서 주는 것인지, 시비에서 주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주는 것인지, 사실은 근로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렵게 어렵게 만약에 가결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성동구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성동구 필수노동자 수당이라는 단어를 쓰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월급을 항목에 따라서 3번 4번 일자리를 나눠서 이렇게 입금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근로자가 소액이긴 하지만 성동구에서 어렵게 마련한 이런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꼭 보내서 함께 적용하는 기관들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런 것을 꼭 신경 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이 5,000만 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보조금이 90%에서 80%로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좀 더 증가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보니까 퇴직금이 그때는 없었는데 또 퇴직금이 새로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고, 23개월 근무죠?

작년까지는 11개월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약변경이 내려와서 올해 퇴직금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하면 23개월 근무입니까, 24개월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오. 11개월이니까 올해 4월부터니까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11개월에 하던 것이 12개월로 하다 보니 또 예산이 또…

그래서 퇴직금이 통상임금의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퇴직금 내역을 보니까 410만 원씩 8명한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8명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올해 8명이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이후로 줘야 돼서 내년도 예산, 24년도 예산안 퇴직금을 반영한 겁니다.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그 8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도 여기 뉴딜 일자리로 들어가죠?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쪽의 뉴딜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이 뉴딜 사업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과 전통시장 매니저는 그냥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그 개념이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인건비도 있고요.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아까 뉴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창업이라는 프로그램 그런 예산도 있고요. 예산이 좀 다양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인원을 뽑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인원 만약에 많이 늘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 필요한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원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성동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2과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공로로 포상을 받는 거죠? 이게 직접 직원이 38기동대에다 이런 분들이 가서 압류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가 포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