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장 또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62페이지,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에 대해서 주택정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한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온라인 투표는 권장사항입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전자투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유도하는 거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 216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210만 원 정도 된 것은, 금년에 12개 단지가 지원됐고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안해서 내년에도 한 10개에서 12개 단지에 지원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0 정도는 지원이 된 거네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예산이 남으면 어디로 갑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예산이 남는 것은 불용처분됩니다.
정교진위원
불용처리된다고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액수가 크냐 적냐의 문제일 뿐이지 불용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 사전조사를 상반기 2월에 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올해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160만 원 집행된 거고 10월 기준입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아예 아파트단지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할까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 대비해서 하여튼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76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한 2억 1,000 정도 잡혀 있고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두 분의 커뮤니티 전문가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인건비로 지금 5,700 정도 잡혀 있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때도 질의했었는데 어떤 역할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0개 단체에서 한 200개 사업에 대한 공모가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또 큰 사업에 대한 행사 때는 나가서 보조도 해 주고, 사전 컨설팅하고 사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결국은 공동주택을 다 관리하시는 거네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 654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밑의 하단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이 5,700은 임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4대보험료로 5,700에 10.9%인 620이 잡혀 있습니다. 이 620은 이 두 분에 대한 4대보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4대보험을 다 전액을 내줘요, 여기서?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4대보험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세부사업설명서 77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인데 예산은 2,000만 원 잡혀 있고요, 지역주민의 협동과 연대로 지역단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3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지역주민 연합 구성,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간에 3개 단지 이상만 되면은 이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단지 이상의 단체분들하고 또 지역주민,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지역주민 연합 구성해서 할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달맞이공동체가 있으면 금호동4가에 달맞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1회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숲체험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도선동에는 왕사모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3개 단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거의 한 단체당 700에서 800 정도 지원이 나가겠네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연 단위로?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정산은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하게 돼 있고 우리가 중간 정산도 한 번 확인하고 1회 이상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지막 정산서 받을 때 그 세부내역도 같이 받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지막 것 세부내역을 받지 않으면 정산이 안 되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지출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ESC 지속발전과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정책과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통일돼 있지 않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원칙은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 간의 매뉴얼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서울시 전체 다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74페이지,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 3억,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성계획은 일단 성동경찰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성동경찰서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부사업설명서 774페이지,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성동경찰서가 소월아트홀로 이전할 때 단순히 저희가 일단 협약서도 맺어야 될 거고 이런 절차나 구체적인 타당성,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답변은 이 조성계획 용역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전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용역 계획안에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안 됐을 경우도 같이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 되더라도 제2안, 3안까지, 저희가 1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동경찰서가 2040서울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은 이미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없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그냥 공무원으로만 하기에는, 자료를 만든다거나 타당성 제출을 한다거나 할 때 일단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자료를 제작하는 것부터 협의하는 것, 그래서 1안, 2안, 3안까지. 다시 말해서 일단 소월아트홀로 가는 전제로 해서 안에 용역 과업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전에 그러면 아트홀은 어디로 갈 것이냐? 행당동으로 가져갈 거,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내용들이 다 이 용역에 다 들어가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야지, 여태까지 해 오는 과정들을 보면 금방 될 것 같다가도 또 무산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오늘내일 될 일도 아니고, 또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몇 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이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셔서 진행단계가 그렇게 바로바로 안 돼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저희가 경찰서하고 서울청, 기재부,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돼 있고, 내년에는 좀 더 근접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업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체국도 그 계획에 들어가나요? 우체국 이전도 전에도 얘기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체국이 안 들어가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우체국은 협의 자체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우체국은 우리 신행정타운하고는 약간 멀리 있어서.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성동구 왕십리오거리 이 로터리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서 이전, 우체국 이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을 늘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781페이지, 협치사업인데요.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신규로 1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과거에도 한번 실시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마장동 서마 쪽으로 해 가지고 다가구주택의 가스배관 있는 데, 이 형광도포를 해서 침입 흔적이 있으면 이 형광물이 남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부사업설명서 781페이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번 했던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 강력히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편성한 사유는 그동안에 경기도, 인천시,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한 7만 곳에 약 9억 8,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당시 성남시 3개 구가 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율이 90.88 정도로 최대한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사례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우리 관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접촉한 결과 이 특수형광물질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무취로 그냥 봐서는 일반 빛으로 볼 수 없지만 자외선 같은 특수 랜턴을 비추면 그 물질이 옷이나 신발에 묻어 있는 게 세탁을 해도 다 지워지지 않고 해서 범죄 발생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범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설치했다는 걸 홍보·알림으로 해서 사전에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억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경찰서하고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235건에 대한 절도가 있었습니다. 침입 절도가 49건, 택배 절도가 186건 해서 235건이라는, 이런 택배 절도와 침입 절도가 있으니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동경찰서하고도 협업을 한 결과 타당성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서울시에는 설치한 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 구에서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시범으로 한번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교진위원
이 사업이 한 10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대상지가 연립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 특히 이 가스배관, 침입자들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형광물질 도포를 칠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한때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들었을 때는 성과면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나 남양주, 인천시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성동경찰서에도 올해 이 사업을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해서 저희가 9개 동에 13곳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경찰서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물론 총 1억 원 중에 8,000만 원이 용역이 포함돼 있는데 약 1,000동, 한 동당 한 네 세대 정도로 봐서 1,000동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네 세대에서 가스배관 하는 데도 설치하는 데 한 2만 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 성동구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드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잘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대상지 모두가 다 똑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칠할 수 있는 데는 가스배관밖에 없거든요, 벽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스배관에 칠하는 이유도 침입자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명확히 다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사업도 했고, 그리고 그 사업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중요도가 높다면 협치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부서사업으로 이게 올라오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한 10년 가까이 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셉티드라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형광도포물질 아니면 다른 CCTV나 여러 가지의 저층 주거지 이런 지역에 환경설계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야기했듯이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침입 절도와 택배 절도 이게 한 235건 정도가 있다는 것을 범죄의 발생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에 했던 것도 한번 평가를 해 봐라 하면 과거에 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평가를 해 볼 것이고, 경찰서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범죄 없는 우리 성동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면 과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하거나 데이터를 뽑기는 현재 어려우실 거고, 그때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대상지를 좀 많이 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있고 아마 자료를 보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78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과장님, 이 불법광고물에서 주·야간 및 주말 단속을 다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나 어느 분이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직원분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541만 원인데 예산하고 이것을 비교해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783페이지에 사업내용하고 총사업비가 541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주·야간과 주말 단속까지 다 하는데 540만 원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을 책정하신 예산인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매주 2개 조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동미래일자리 정비 용역 두 사람하고 일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추진하고 있고, 작업시간은 저희 직원분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주말에 1일, 공휴일 제외하고 주 1회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총사업비가 540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78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총 사업비가 541만 원이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용역 두 사람 부분이고요. 이 금액은 저희 직원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야간단속했을 때, 매주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단속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 540만 원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253만 원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528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과태료부과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다 보니 순수하게 288만 원 정도 직원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비수당.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는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 2명은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고.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 2명은 별도로 뭘로 잡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용역 기금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별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계약을 통해서 외부 2명을 더 고용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일자리로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무시간 외의 수당, 이 외에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기금에 저희가 정비용역 계약 2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또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789페이지의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인데 이게 부서가 막 겹치기 때문에 주거정비과 일일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청년주택은 도선동에 옛날 한국예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고요. 여기도 분진하고 소음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가부터 해서 계속 의견들이 많이 계시던데 여기는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 청취는? 직접 민원 내시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소음, 분진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상문제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합의를 유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중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지금으로써는 시작 초기부터 합의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은 합의될 수가 없겠죠. 앞으로 발생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협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렇더라도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계도조치를 하고요. 맑은환경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공사 관계자한테 소음·진동 저감대책이라든가 공사에 주의하라고 계속 공문 보내고 연락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1쪽을 보면, 아까 형광물질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햇빛의 가시광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형광물질이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지역은 ‘형광물질이 묻혀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어 놓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누구나 뭔가 묻어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전에도 형광물질로 했는지 아니면 미끄러운 윤활유 같은 걸 발랐었는지 전에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형광물질이 있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당시에 형광물질로 그건 못 올라가도록 미끄러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특수형광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000동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지역은 몇 군데나 할 것인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세대 밀집지역 택배나 침입 예방 다발지역 있는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개 동에 13군데를 이미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별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도시가스 배관 정도로 보면 한 동당 4세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개 동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에.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가장 위험지역에 대해서 먼저 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수요가 충분히 될 걸로 보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과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내후년에도 필요하다면 더 강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1,000동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성동구 전체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고 하나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된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억이라는 예산에서 8,000만 원을 갖고, 시설비가 8,000만 원이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고, 또 이 돈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788쪽,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80% 정도 증액을 편성했는데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해체공사장 등 안전점검 수당,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기술검토 수당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해체현장에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는 해체공사를 위한 가설설치 시점과 장비를 태워서 착공을 실제로 하는 그 시점 이외에 점검을 하도록 강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검수당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기술검토 수당은 5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담보됐다고 보지만,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지 않은 구조계획서는 서울시에 있는 기술지원 자문을 검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서를 서울시에 기술자문을 사전에 선행하도록 제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개인업체 측에서 이 공사를 하고 해체를 하는데도 개인업체 측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구에서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전체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몇 프로를 지원하게 되는 건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해체가 들어오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해체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체 심의도 받고요. 그다음에 해체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나 있는데, 개인이 작성한 해체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라든지 전문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술위원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서울시에다 의뢰하면 서울시에서 해체계획서의 구조상 적법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절차가 새로 생겼고요. 그것을 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안전점검하고 허가하는 데의 수당인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형광도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형광물질이 있다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외부에 우범지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여기는 조심하세요.’ 제 기억에 그때도 그 문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침입자들한테 ‘여기 오면 너희 잡힐 수 있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여기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위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과거의 선례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 좀 시행하다가 그 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비공개를 하되 공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했던 기억이…… 어느 컴컴한 곳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지나다니는 벽에 특수형광 이 손바닥이 딱 적혀 있으면서 경찰서가 있어서 좀 유심하게 봤다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원하는 곳도 있을 것이거든요. 양방향을 생각하되, 일단 주민들께서 불안함을 느끼신다 하면 그 의견을 먼저 청취해서. 경찰서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스관이나 어두운 골목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리고 가스관도 있지만 1층 창문 같은 경우로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한 곳 같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밤에 더, 그리고 낮에도 마찬가지인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밀집된 곳, 그리고 여성안심화장실. 그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혹시 여성안심화장실에도 도포가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게 밀집주택, 그리고 약간 어두운 곳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성안심화장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서도 요즘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에서도, 저도 확인하겠지만 아무튼 도포가 잘 활용되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포되는 것이니까, 지금 9개 동에 13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주민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비즈니스 일대 신행정타운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에 구민들의 의견 청취가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그건 차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기 하지만 이 신행정타운, 지금도 행정타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이 차후인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공서에 대한 행정 위주가 현재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다시 말해 1차적으로 과거에는 행당동으로 이전계획을 하다가 이번에는 소월아트홀 부지는 괜찮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던 거고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거고. 다만, 이게 당장 성동경찰서하고 도시계획과 우리 성동구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부터, 아직 진행이 어느 정도 과시가 되고
이현숙위원
하지만 된다는 주제하에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맞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되도록, 네.
이현숙위원
그렇죠, 되도록.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직 관련부서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더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의견부터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나가면 ‘이전하는 것 같구나.’라고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련기관하고 되면 주민들한테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협의해서 통과가 돼도 구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되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나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 상황이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소관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협의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건지, 조사 후에 협의하는 건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 용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각이 좀 많은 행정타운의 밑그림이 너무 커서, 물론 지금 시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의 비중이 높으면 주민한테도 오픈해서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구민에게 설문이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전제하에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하고도 실무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기재부하고 서울청·경찰청·교육청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오픈 시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2040의 계획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2040서울기본계획 책자는 서울시 2040년을 목표로 계획하는 건데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성동구청하고 성동경찰서는 이전이 필요하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상위 계획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구청하고 경찰서라고 하셨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성동경찰서가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2040 책자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768페이지, 공동체이긴 하지만 커뮤니티전문가의 자격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서울시 커뮤니티 전문과정 이수자,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전문가의 자격에 경쟁률은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아직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 홍보가 크게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현숙위원
임기가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1년 있고 다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다시 채용이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767페이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이번에 매칭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겠죠, 그야말로 전문가 자문단이기 때문에?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전문가 자문단이요?
이현숙위원
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전문가 자문단은 아파트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자문단이거든요. 그 풀 인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 인원 명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이현숙위원
이분들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문제들과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돼서 그야말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8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8,250만 6,000원, 또 민간위탁금 1억 1,957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질의하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구 관리공원 51개소와 마을마당 등 소규모쉼터 30개소 등 공원녹지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올해 생활임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위탁 민간이전 부분들은 저희가 소규모공원을 관리할 때 경로당에 위탁운영하는 부분들이 1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미래일자리를 통해서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경로당에다 관리용역을 주고 있어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의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그 과 나름대로의 사업 예산을 진행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공원관리를 하는데 그 옆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하시고 하루일과 생활하시면서 공원 관리도 해 주시는 부분들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로 잡아 놓고 민간위탁으로 잡아 놓고, 이거 똑같은 일인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연말·연초에 전체적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위탁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청소라든가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배려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00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램프안전기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로 돼 있는데 공원의 등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은 총 1,625본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데 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공원등이 부점등일 때는 신고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도 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부점등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토목과에서는 2019년부터 마장동을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보안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장 내역을 담당부서에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발생 전에 고장을 알 수 있어서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만 반영되고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주민들 불편들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원은 불빛이 하나 꺼지면 컴컴해서 취약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빨리빨리 알아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데, 사업예산안은 불법광고물정비에 야간불법광고물 정비가 1만 원으로 6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야간에 매주 1회 2개 조씩 해서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과 시간에는 내부 업무도 있고 외부도 하지만 부족해서 야간까지 하는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이 6명이 구청 직원들이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여비로 해서 단속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고용필위원
주로 성수동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죠, 불법광고들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새올이나 120번에 들어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순찰 돌면서 현수막이나 입간판·벽보 등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성수동에 보면 건물 전체를 현수막으로 둘러서 팝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전부 다 단속 대상인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기준이 있는데 벽면의 1/2 이상이라든지 이런 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성수동은 전체 다 현수막이 둘러져 있잖아요, 팝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바뀔 때마다 계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생길 때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개,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인이나 해서 3군데 다 부과하고 새로 할 때마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대략 벌금을 하고 1년 동안은 걸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치 목적이 어떤 행사나 하는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는 건 없고, 저희가 한 번 부과해서 대부분이 1년 동안 하는 데는.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건물에다가 이 현수막을 다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걸어 놨는데 그럼 이분들은 이 현수막을 한 번 과태료를 맞고 계속 안 바꾸면 그냥 그대로는 계속 둬도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업무 숙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거할 때 한 번 부과를 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수동은 워낙 팝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1주일,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야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바뀔 때마다 광고주, 건물주, 3개 다 저희가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매번 질의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성수동은 워낙 팝업의 성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기업들도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그 팝업 현수막 걸어 놓은 앞에서도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는 그런 팝업에 대한 공간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상권들은 또 불편해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성수동에 걸려 있는 팝업 공간들은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인 거죠, 바뀔 때마다 계속?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계속 바뀔 때마다 직원분들이 다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일단 광고주들에게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가 들어옵니다.
고용필위원
걸어 두기 전에?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벽면을 덮는 전체 현수막은 불법이니 건물주나 사용주에게 되도록이면 광고물법에 어긋난 건 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맞음에도 계속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따로 기준을 못 마련했기 때문에 수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필위원
계속 이 상태로라면 성수동이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본 위원은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부하가……
고용필위원
너무 힘드실 거 같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력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미래기관에서 용역발주 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미래일자리에서요, 지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2명을 씁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2명을 일자리에서 채용을 해서.
고용필위원
그분들은 그럼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1년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1일하고, 공휴일은 안 하고 있고 주 1회 야간단속까지 같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2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계속 성수동은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조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810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성수구두테마공원에 막구조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이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과장입니다. 전체 구 주민참여예산 한도 내에서는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고용필위원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거기 테마공원 전체를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연무대.
고용필위원
무대 쪽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무대 위의 지붕을 막구조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필위원
무대 쪽만 설치를 하는 거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고용필위원
무대 쪽으로 설치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검토해서 성수동에 이 구조물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62쪽에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어진 사업이었었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이 사업은 올해 ’2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23년 올해부터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사업 목적이 부동산정보 품질개선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인데 혹시 그간에라도 민원 내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지적도가 예전에는 종이로 썼던 지적도를 전산화하면서 이것을 디지털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산을 하면서 발생한 민원인들 재산상의 손해는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건도 사례가 없었다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민원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12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이고요. 처음 질의·답변 시간에 과장님 답변이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확인하신 결과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정교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수당이었고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은, 불법광고물이 너무 넘치다 보니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 해서 용역을 주고 일자리주식회사에서 2명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속기에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분들께서 정규 8시간 근무하고 또 조를 짜서 야간단속을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주 1회라는 횟수로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으로 이것을 다 이관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2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잘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고물팀이 민원 내용도 많이 받고 현장까지 나가면서 하고는 있긴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일자리를 충원하려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인사팀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사팀에 충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인데요, 부동산 전문상담관이 있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상담관 두 분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몇 명입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두 분이요? 그럼 이분들 수당은 지금 7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 2회 나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이 상담관제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주에 나오거나 이런 기준은 없고 전화상담 예약 있을 때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예약 있을 때만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 1회 4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주 4시간.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상담이 먼저 예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예약을 해도 떼는 거야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대장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요새 어디서든 다 출력이 가능한데. 지금 예산으로는 33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예산은 33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담 건수가 적으면은 그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돼서 불용이.
정교진위원
많으면 더 추가될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돼 있는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오버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전문상담관 제도라는 게 결국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계약에 미숙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상담관제하고 동행서비스 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1층 민원실에서 중개사분들이라든지 평가사분들, 아니면 측량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상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라든지 그분들의 동행서비스는 서울시에서 1인가구 동행서비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매주 2회 화요일·목요일 나오셔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8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추진 경위를 보면 부동산 전문 상담관제 실시로 돼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해서 한 건 될 때마다 지급을 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내용이?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이것은 실적이 있으면 상담수수료가 나갑니다.
정교진위원
상담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나가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하루 근무하면 1일 근무수당으로 7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근무의 기준이 이분이 예약을 받아서 성사시켜야 일을 해야지 그게 근무로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상담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다가 연락받아서 내가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또 지급을 해 주고, 그런데 7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올해 실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부동산중개 관련해서는 한 41건 정도 상담을 했고 측량 관련은 8건, 부동산평가에 관한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한 16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예약을 받아서 성사됐을 때만 그 비용이 지불이 되고, 이분의 근무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거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매주 둘째·넷째 수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예약 전화를 받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아니, 예약 전화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상담관하고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토지관리과로 예약을 하면 예약 내용에 따라서 측량이면 측량담당관, 중개에 관한 것은 중개사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두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나온다면서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것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고요. 이 상담관제는 저희 구청 자체사업이고요.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면서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것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섞어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헷갈리거든요. 전문상담관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둘째·넷째 수요일에 하는 상담관이고요.
정교진위원
네, 둘째·넷째 수요일.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전문가,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분도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부동산중개에 관한 것은 중개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측량에 관한 것은 측량전문가가 해 주고,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은 감정평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 연결을 시켜 주는 거네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담관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중개에 관한 것은 한 41건 정도 했고요, 측량 관련 해서는 8건,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에 대한 것은 한 16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고요,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한 공원환경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4,000 잡혀 있고, 인건비로 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시설 확충 및 순찰활동인데 방범예방시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찰이면 이 인원을 몇 명 정도 기본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과장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서 공원 순찰을 강화할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공원 순찰에 따라 인건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원녹지과에 한 8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에 순찰 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함으로써의 추가시간 외 수당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80명에 대한 수당이 한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산출 근거로는 7명이 하루 4시간씩 1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 4명은 기간제근로자예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공원녹지과 부서에 있는 한 8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야간 순찰을 돈다는 얘기시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그 비용 중에 수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신다 그 얘기 맞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4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산지형 공원들을 주로 순찰하는데, 하루 도는 인원들을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순찰 도는, 그래서 인건비 산출할 때 기준을 7명이 하루 4시간씩 산정을 한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7명이 한 조가 되겠네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지형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2인 1조로 아니면 3인 1조로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야간순찰이 주 업무가 되시겠네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이상동기 범죄가 지난 8월에 일어나고 나서 공원 순찰을 공원 이용이 가장 활발한 아침시간대하고 그다음에 해지고 나서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분들이 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계도를 해야 하는데, 그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순찰을 도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모자, 조끼, 형광봉 이런 순찰 장비들을 착용하고 순찰을 도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공원 순찰을 돌 때 이분들이 범죄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게끔 돼 있고,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들, 마찰 부분들은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진행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 민원 중에 물론 주민이 잘못하신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사항들은 특히 시간대가 아무래도 취약 시간대를 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순찰하시는 분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계도만 하고 그냥 가라고 해야 하는데, 말 잘 들어주면 고마운데 안 들어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특히 부서에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차 그런 문제 많이 있거든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민원인 대응할 때 좀 유연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 도시계획과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대심의,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소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심의하고 소심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심의는 7만 원, 11명, 12회, 소심의는 2만 원, 4명, 52회를 해요. 52회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대심의하고 소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숙지가 좀 결여돼 있어서 대심의하고 소심의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업무 내용에 있어서 확인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도시관리국 건축과의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도시·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교육특구 성동에 걸맞은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 위치는 성동구 초등돌봄센터 14개소, 언더스탠드에비뉴 이렇게 돼 있고, 장소는 성동구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언더스탠드에비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실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 얼마를 이해를 할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센터 11개소를 방문해서 했고요,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3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사분으로 교대 교수님 두 분을 모셨고, 초등돌봄센터는 건축사 2인이 방문해서 주로 레고를 통한 만들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분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 벌집구조나 이런 것을 이용한 건축구조 만들기라든가 음악에 화성을 쌓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산만한 경우도 있고 또 집중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고 강사가 볼 때도 창의성이 대단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건축교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이라 하면 설계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같이 안정될 수 있고 그랬으면 더 좋겠고 함께 공유하면서 꿈누리터 같은 데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이 교실을 할 건데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다시 한 번 연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그러면 출동반이라고 하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가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차량 2대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인원은 현재 현장만 2명 뛰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장 2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일반 직원 6명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야간에는 6명이고, 주말 단속은 아까 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말은 2개 조씩 해서 4명이 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대비 인원의 변동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약간 축소된 이유는 저희가 이것 외에도 다른 과태료 단속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활동시간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동하시는 분들의 현실감 또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은 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장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인원으로 충원이 됐을까, 왜냐하면 이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출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줄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인원수를 늘려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이고, 불법광고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큰 의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장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때 구조조정 내지는 충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똑같다고 하고, 지금도 그러면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확인해 보겠다라면 작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개발지역 같은 데는 아마 불법광고물이 넘쳐날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인원이 충족이 될까요? 물론 만족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물론 작년에 이어서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신 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출동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존 업무에, 또 몸으로 직접 가서 다 일일이 수거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탁상공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안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2억 정도고, 발신시스템 통신비에도 한 480, 이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사람들 출동관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이 돼야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리면 오로지 힘든 것은 그 출동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민원을 드렸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현업 직원들이 과연 현장까지 뛰면서 야간까지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고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서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현 인력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업무가 성동미래일자리에 현재 2명이 예산 확보가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비업무를 내부적으로 인사팀에다 이야기해서 그쪽을 좀 더 충원해서 광고물 업무를 우리 내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기능과 효능은 보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사무감사 때는 이전보다는 조금 발전된 내용으로 서로가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진 않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현수막은 철거하고, 그러면 건물에 달려 있는 팝업이나 그런 것들은 철거를 못하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강제 철거는 아니고 철거하도록 자체 유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불법현수막이 달려 있는 곳들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다 부과가 되고 있다고.
고용필위원
길거리에 광고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도 그게 한 번 적발됐을 때 바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수막, 플래카드 같은 간단한 불법적인 것은 저희가 단순히 걷어내는 직접 철거를 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 특성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현수막이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으로 할 수 있다고는 안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게 되면 성수동의 팝업을 보러 오는 청년들이 전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지역상권이 다 죽는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보면 기업들은 과태료를 내면서 들어오잖아요, 팝업에, 현수막을.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 특성을 보셔야 되는 게, 반대로 만약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걸 다 내리라고 하면 성수동의 특성은 전혀 없어져요. 아예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혀 안 모인다라는 거죠. 성동구 자체가 문화도시 되면서 성수동에 많은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현수막을 달기 전에 기업들이 와서 협조한다고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수막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그것을 발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단속해서 성수동으로 몰리던 기업들이 다 없어지면 청년들은 안 모일 거예요, 지역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하고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달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성수동에 나가보면 공감하고 있습니다. 팝업 등 해서 볼만 하긴 하더라고요.
고용필위원
네,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법에 면적에 대한 기준에서 바깥 외부는 아파트 큰 입주 내지 그거 아니면 외부에서는 큰 그런 게 걸려 있지 않지만 성수동은 팝업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경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사항, 특별한 법률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수동만의 법률이라든지 사례들, 다른 데도 완화 규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 보려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현재의 시점에는 정확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고용필위원
과장님, 불법은 당연히 맞죠. 지금처럼만 하셔도 되는데, 이현숙 위원님의 말에서 이게 강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성동구에는 사람들이 안 몰린다는 부분인 거고.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을 걸기 전에 저희 구로 문의가 온다면서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고용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리고 그 기업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들어와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건물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떼어낼 수는 없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원래 떼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만 해 주시고 현수막들은. 저는 성수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 기업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그런 걸 원해요. 팝업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어차피 일하시는 분이 강제로 뜯어내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묘는 일단 부서에서 유연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위원들이 냈던 안들은 뭐냐 하면 인적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80명을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또 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나가야 상황도 생기는데 그것을 유연하게 하시는 거고. 도시계획과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인원 보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구조조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상반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었던 것 같고요. 직원들 업무 과부하 내지 여러 가지 인력 충원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부분도 수반되고 해서, 현재 업무량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업무량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충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래야 부서가 움직이죠.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부터 시작하여 786페이지 주택정비 안전점검, 78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789페이지 중소형위험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까지 그 뒤로도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굳이 도시관리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이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면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고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의식도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고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들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세상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쉬운 길 끝에 뻔한 인생이 있고, 어려운 길 끝에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것이 구민의 안전벨트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