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전자투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만 원 정도 된 것은, 금년에 12개 단지가 지원됐고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안해서 내년에도 한 10개에서 12개 단지에 지원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이 남는 것은 불용처분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조사를 상반기 2월에 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160만 원 집행된 거고 10월 기준입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30개 단체에서 한 200개 사업에 대한 공모가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또 큰 사업에 대한 행사 때는 나가서 보조도 해 주고, 사전 컨설팅하고 사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네, 4대보험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단지 이상의 단체분들하고 또 지역주민,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지역주민 연합 구성해서 할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맞이공동체가 있으면 금호동4가에 달맞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1회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숲체험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3개 단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산은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하게 돼 있고 우리가 중간 정산도 한 번 확인하고 1회 이상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지출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칙은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 다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4페이지,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성동경찰서가 소월아트홀로 이전할 때 단순히 저희가 일단 협약서도 맺어야 될 거고 이런 절차나 구체적인 타당성,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안 되더라도 제2안, 3안까지, 저희가 1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동경찰서가 2040서울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은 이미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없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그냥 공무원으로만 하기에는, 자료를 만든다거나 타당성 제출을 한다거나 할 때 일단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자료를 제작하는 것부터 협의하는 것, 그래서 1안, 2안, 3안까지. 다시 말해서 일단 소월아트홀로 가는 전제로 해서 안에 용역 과업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전에 그러면 아트홀은 어디로 갈 것이냐? 행당동으로 가져갈 거,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이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셔서 진행단계가 그렇게 바로바로 안 돼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저희가 경찰서하고 서울청, 기재부,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돼 있고, 내년에는 좀 더 근접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업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체국은 우리 신행정타운하고는 약간 멀리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81페이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번 했던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 강력히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편성한 사유는 그동안에 경기도, 인천시,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한 7만 곳에 약 9억 8,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당시 성남시 3개 구가 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율이 90.88 정도로 최대한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사례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우리 관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접촉한 결과 이 특수형광물질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무취로 그냥 봐서는 일반 빛으로 볼 수 없지만 자외선 같은 특수 랜턴을 비추면 그 물질이 옷이나 신발에 묻어 있는 게 세탁을 해도 다 지워지지 않고 해서 범죄 발생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범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설치했다는 걸 홍보·알림으로 해서 사전에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억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경찰서하고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235건에 대한 절도가 있었습니다. 침입 절도가 49건, 택배 절도가 186건 해서 235건이라는, 이런 택배 절도와 침입 절도가 있으니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동경찰서하고도 협업을 한 결과 타당성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서울시에는 설치한 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 구에서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시범으로 한번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나 남양주, 인천시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성동경찰서에도 올해 이 사업을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해서 저희가 9개 동에 13곳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경찰서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물론 총 1억 원 중에 8,000만 원이 용역이 포함돼 있는데 약 1,000동, 한 동당 한 네 세대 정도로 봐서 1,000동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네 세대에서 가스배관 하는 데도 설치하는 데 한 2만 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티드라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형광도포물질 아니면 다른 CCTV나 여러 가지의 저층 주거지 이런 지역에 환경설계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야기했듯이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침입 절도와 택배 절도 이게 한 235건 정도가 있다는 것을 범죄의 발생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에 했던 것도 한번 평가를 해 봐라 하면 과거에 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평가를 해 볼 것이고, 경찰서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범죄 없는 우리 성동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매주 2개 조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동미래일자리 정비 용역 두 사람하고 일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추진하고 있고, 작업시간은 저희 직원분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주말에 1일, 공휴일 제외하고 주 1회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용역 두 사람 부분이고요. 이 금액은 저희 직원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야간단속했을 때, 매주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단속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 540만 원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253만 원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528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과태료부과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다 보니 순수하게 288만 원 정도 직원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비수당.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는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 2명은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고.

용역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별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계약을 통해서 외부 2명을 더 고용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무시간 외의 수당, 이 외에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기금에 저희가 정비용역 계약 2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소음, 분진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상문제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합의를 유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지금으로써는 시작 초기부터 합의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계도조치를 하고요. 맑은환경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공사 관계자한테 소음·진동 저감대책이라든가 공사에 주의하라고 계속 공문 보내고 연락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비공개를 하되 공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수당이었고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은, 불법광고물이 너무 넘치다 보니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 해서 용역을 주고 일자리주식회사에서 2명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고물팀이 민원 내용도 많이 받고 현장까지 나가면서 하고는 있긴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일자리를 충원하려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인사팀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사팀에 충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상담관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상담관제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약 있을 때만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 4시간.

상담이 먼저 예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은 33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담 건수가 적으면은 그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돼서 불용이.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돼 있는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오버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담관제하고 동행서비스 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1층 민원실에서 중개사분들이라든지 평가사분들, 아니면 측량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상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라든지 그분들의 동행서비스는 서울시에서 1인가구 동행서비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매주 2회 화요일·목요일 나오셔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실적이 있으면 상담수수료가 나갑니다.

하루 근무하면 1일 근무수당으로 7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부동산중개 관련해서는 한 41건 정도 상담을 했고 측량 관련은 8건, 부동산평가에 관한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한 16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둘째·넷째 수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아니, 예약 전화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상담관하고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토지관리과로 예약을 하면 예약 내용에 따라서 측량이면 측량담당관, 중개에 관한 것은 중개사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고요. 이 상담관제는 저희 구청 자체사업이고요.

그것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둘째·넷째 수요일에 하는 상담관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전문가,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부동산중개에 관한 것은 중개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측량에 관한 것은 측량전문가가 해 주고,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은 감정평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담관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중개에 관한 것은 한 41건 정도 했고요, 측량 관련 해서는 8건,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에 대한 것은 한 16건 정도 있었습니다.

공원녹지 과장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서 공원 순찰을 강화할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공원 순찰에 따라 인건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원녹지과에 한 8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에 순찰 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함으로써의 추가시간 외 수당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산출 근거로는 7명이 하루 4시간씩 1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지형 공원들을 주로 순찰하는데, 하루 도는 인원들을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순찰 도는, 그래서 인건비 산출할 때 기준을 7명이 하루 4시간씩 산정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산지형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2인 1조로 아니면 3인 1조로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지난 8월에 일어나고 나서 공원 순찰을 공원 이용이 가장 활발한 아침시간대하고 그다음에 해지고 나서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찰을 도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모자, 조끼, 형광봉 이런 순찰 장비들을 착용하고 순찰을 도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공원 순찰을 돌 때 이분들이 범죄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게끔 돼 있고,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들, 마찰 부분들은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진행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민원인 대응할 때 좀 유연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었던 것 같고요. 직원들 업무 과부하 내지 여러 가지 인력 충원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부분도 수반되고 해서, 현재 업무량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업무량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충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부터 시작하여 786페이지 주택정비 안전점검, 78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789페이지 중소형위험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까지 그 뒤로도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굳이 도시관리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이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면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고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의식도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고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들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세상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쉬운 길 끝에 뻔한 인생이 있고, 어려운 길 끝에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것이 구민의 안전벨트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