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전체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예산 총액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596억 5031만 원이 증가한 1041억 50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9억 2875만 6000원이 증가한 728억 78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7억 2155만 4000원이 증가한 312억 71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6억 5288만 3000원이 증가한 643억 76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309억 3132만 9000원이 증가한 331억 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토지매각에 따른 공동사업 시행자 간 지분별 정산금으로 327억 9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297억 2155만 4000원이 증가한 312억 71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2억 3792만 6000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19억 2400만 원, 광주 및 곤지암역세권 체비지계약 해지 환급금 총 66억 3089만 9000원, 곤지암역세권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및 수수료 181억 5962만 5000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88억 3008만 4000원이 감소한 275억 1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20억 원,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신월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9억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1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78억 2751만 원 1000원이 증가한 122억 5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8억 5200만 원, 2024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2억 600만 원, 2024년 가로숲길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위탁관리 58억 3380만 3000원, 송정 소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20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업·산업용지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진행 사항과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 13일 민간이랑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2월에 토지 매각을 하면 매각가 3280억이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10%를 저희한테 납부하게 돼 있고요. 그 후로 3개월씩 해서 2년간 나머지를 저희가 납부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2월이 되면 저희랑 도시공사랑 해서 주주협약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월 9일까지 돼 있어서 그 후에는 설계,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한참 걸린 거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감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지암역세권도 1단계, 2단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역세권 1단계는 올해 11월 21일 확정 측량에 들어가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80억을 내년에 편성했고요. 원래는 확정 측량이 끝나고 사업 완료 전에는 원래 청산금 지급이 안 되는데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5억을 미리 집행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180억은 내년에 청산금을 드릴 거고요, 상반기 중에. 그다음에 2단계는 12월 중으로 경기도에 구역지정 고시 신청을 할 겁니다. 주민들이랑 토지계획이용안이 전부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요. 12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개발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된 것 맞죠?

국계법은 해제됐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묶여 있습니다.

또 그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참 걸리네, 이게 진짜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면 초월역이나 삼동역은 아직 용역, 12월에 결과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초월은 올해 연말이고요, 삼동은 내년 초입니다.

연말, 연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역이 생기고 저렇게 설계 한 번 못 들어가고 지정도 안 됐잖아요. 아무리 저게 안 좋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계는 잡혀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신경 써 갖고, 역이 생기면 뭐해요, 주변이 개발이 돼야죠.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못 한다는 게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광주시 경우에는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갖고 지금 역이 있는 구간이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영 위원님께서 곤지암역세권 2단계 말씀하셨는데 광주역세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두 역세권에 지금 말씀하시기는 ‘국계법상은 해제가 됐으나 도시개발법은 아직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는 혼돈과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거예요. 지금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지 못한 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막이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생산녹지기 때문에 농막은 법상 가능한데 어차피 농막도 가설건축물로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허가서 제출했을 때 시에서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럼 시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고 혼돈을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 미숙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광주역세권 체비지 계약 해지 환급금,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계약 해지가 되면, 이건 매각 후에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저희가 선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금, 중도금, 잔금인데 계약 해지가 되면 선금은 우리 시에 그냥 납부된 걸로 돼 있고 중도금만 돌려줍니다.

그럼 선금은 안 돌려주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과 체비지 매각은 다른 면이 약간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355페이지에 곤지암 역세권 체비지 계약 해지 환급금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약 해지 환급금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중도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2단계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제한을 하면서 당연히 그 당시에 반발하셨던 토지주분들도 저희와 접촉도 했었고 시에서 다양한 설명회도 몇 번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5년이란 시간 동안 오로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주기로 한 쪽이랑은 원래 올해 얼마 정도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글쎄 몇몇 분들이 사전에 보상을 줄 수 없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할 때 경기도에 아직 승인도 안 됐기 때문에 줄 시기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건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줄 수 없냐고.

방금 답변하실 때도 추경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큰 금액이다 보니 그게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은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조서에서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변경이라는 명목 하에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주민들에게 의지를 비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문의를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는 것만 답변을 받다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사실 이 또한 저는 재산권 침해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집행부의 미흡한 진행 부분이지 않나라는 부분,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반대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비대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크게 움직이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 빨리 보상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그분들께도 진행 사항들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계속 따지는 건 그거예요. ‘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해서 저한테도 이 진행 사항들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130억을 이번에 편성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미 확보액이 884억 원이라고 쓰여있네요. 사업 완료는 1단계의 경우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확보나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1단계에 들어가는 미집행 노선 수가 11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총 추가적으로 1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24년과 25년에 각각 한 400억씩 해서 8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게 25년도까지 공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분할이나 감정평가나 협의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저희가 추경하고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25년도에 지방채 발행 부분을 추가적으로 장기미집행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때는 일부 지방채로 소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짚어 보면 우리가 1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2단계, 3단계도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해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이 지방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 이자 내는 것도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이자도 금리가 높아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서 예산 부서랑.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지방채만 신청하다 보면 시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 지방채 너무 많이 발행해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재원이랑 또 그런 부분들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랑 예산 부서랑 좀 긴밀하게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할 것은 부탁 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도 해야되지만 우리 시 현실에 좀 맞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능평동 수레실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능평동 수레실길 자체가 외길로 막다른 길입니다. 통과도로가 아닌데 롯데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아파트에서 능평1동 마을회관까지는 2차선으로 공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 구간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850m 구간에 대한 것을 2차 부분으로 해서 설계비를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좁지 않아요? 공사가 하게끔 나와요?

지금 거기가 외길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하는 조건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또 거기가 빌라나 단독주택지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통행량은 상당히 많은 구간이라서 이번에 2차 구간까지만 정리하면 전체적인 도로 개선은 완료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진짜로 확보, 제가 염려되는 게 도로확보가 되나, 그것도 걱정이 돼요.

기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약간 지장물은 들어가지만 최소한 2차선까지는 확보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좀 있는 데죠? 거기가 실제로 허가 날 때 도로 생각 안 하고 허가가 난 지역이라 좀 염려도 되니까 과장님이 묘미를 잘 살려보시고.

이건 실시설계 때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과 현황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인구 집중된 데로 공사를 하려면 진짜 직원분들도 피곤하실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도로사업과장님이 잘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 해 주시고, 375페이지 신월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상도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기 총사업비가 35억 원에서 기투자를 12억을 했는데 감정평가 부분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평가금액이 상당히 상회하게 나와서 이번에 9억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재결 및 공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내년도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 남았네요.

우선은 토지재결이 총 40필지 들어가는 데서 19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장물도 총 13건에서 7건 정도 돼서 나머지 한 50% 정도에 대한 것은 재결하고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 보고 왔는데 지장물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것도 내년에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공사가 아침 출근시간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광주역에서부터 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도 감리비 확보사업비예요. 공사비는 필요없는 건가요?

거기가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 구간이 광남동사무소 기존에 있던 구청사부지로부터 하단부 국도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구간에 대한 것은 기 준공이 됐고, 2구간도 끝단 국도변에 들어오면 직리천 넘어가는 인도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교 설치 계약이 돼 가지고 교대하고 교각은 다 공사가 끝났고, 거도 부분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 인도교가 105m에 폭이 5m 공사 구간이거든요. 그것만 정리가 내년도에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거도 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 감리비는 1구간 끝난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드리는 거고, 여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교 그 부분만 설치하면 사업이 끝난다고 하시지만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직리천 하단으로 되어 있는 이 자전거도로의 위험성도 걱정을 하시고, 거기 막아놓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게 보기도 좋지 않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도 현장에다가 내려가는 램프 부분에 대한 것은 식별이 가능한 안전시설이나 미리 사전에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공 전까지 마무리해서 이용할 때에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나 확포장사업들이 최소한 다 5년씩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특히 예를 들자면, 쌍령동 최촌말 사업도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남-장호원 간 도로램프 개설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간 구간 조금씩 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램프 같은 것이나 다른 공사현장들이 대체로 설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 착공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근데 램프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서류상에 있는 대로 내후년까지는 마무리할 부분인데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민원인과의 문제나 그 인접한 인허가, 수허가자들과의 문제, 근데 당장 저희가 그분들 땅을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것을 푸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촌말이나 태전중앙교회 그런 쪽은 그럴 수 있지만 성남 장호원 간 램프 개설은 임야에다 하는 건데.

그 임야 옆에 개인 인허가 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저희가 써야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니는데 그것 조율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제가 보니까, 여기 공사비도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 세워 가지고 조금씩 밖에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빨리 진행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태전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출근할 때는 장호원간 도로 성남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한쪽으로만 타잖아요, 장지IC로.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아침에 힘들어지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태전동에서 빠져나오는데 40분, 1시간씩 걸리고 이러니까 이 램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분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상당히 클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빨리, 공사를 빨리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태전중앙교회 가설가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절기가 다가와서 가교만 해놓고 또 한두 달 그냥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교각 설치는 끝나서 가도 놓은 부분은 철거를 바로 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더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봄이면 거더로 설치가 가능한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교량공사 끝나면 기존 구교량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토공부 공사만 남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염려하는 게 우기 전에 교량은 다 끝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대 먼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니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은 정말 많이, 우리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일일이 다 짚으셨지만 정말 교통체증이 극심한 태전동부터 해서 다들 ‘도로, 도로, 도로’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위한 현수막이 걸리고 도로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결국 계속 연장이 되고, 기간 또한 덧붙여가면서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분들, 지역분들께서는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근데 당연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진행할 때 다양한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는 하나 어찌 됐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오현주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다 나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1단계, 2단계도 진행하고 어찌 됐든 없는 돈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삽을 떴으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이미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보상단계나 사업단계나 추가로 지정을 해야함에도 ‘이미 너무 많은 도로들이 지정돼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주민들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사업과는 정말 사업비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그만큼 더 추진력 있게 이 계속비사업이 최대한 빨리 줄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봐주시면, 신월리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월리에 있는 한사랑마을이 대상지에 선정이 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2억 600만 원 전액이 다 국비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가 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계속 할 건가요? 여기서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그 대상지가 연차적으로 계속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대상지가 없게 되면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쪽을 한사랑마을하고 치유의 숲 장애인 저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잘 계획하시는 것 같고, 여기가 무갑산 등산로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

거기서 조금만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지만 비장애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주민들도 편의가 증진될 것 같아요.

한사랑마을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이 가능하다고 협의는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역을 같이 해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한사랑마을 측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호응도는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399페이지 공원·녹지 운영관리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용역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 용역은 저희가 공원·녹지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사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자체 직영 검토 내지는 공기업 위탁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물놀이장도 다 같이 들어가지요?

포함입니다.

이 물놀이장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조금씩 있죠?

체육시설도 연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망가졌어요. 노후되고 철거할 건 철거를 해 주고 노후된 것들은 그리고 수리될 것은 수리해 줬으면 하는, 공원정책과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다치겠어요. 망가지고, 고장나고, 녹슬고 그런 것은 한번 공원을 돌아 가지고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사업과 신규로 또 감리비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준공 후에 이제 서야 내년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감리비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다른가요?

아니, 감리는 물론 설계감리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의 감리는 시공감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감리를 할 수는 없고요.

도로가 준공식을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감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정책과는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고, 보상만 하신 거잖아요, 여기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만 완료된 상황인데 감리비가 위의 기존사업에도 감리비가 포함이에요. 밑에도 또 신규로 감리비가 있고, 감리비 지급기준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공감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감리는 통상적으로 공사 시작 1개월, 공사 완료 후 1개월 해서 통상의 시공기간보다는 2개월 가량이 더 깁니다, 이제 감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준공 후에 주는 감리비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평가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의 감리라고 하면 시공감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랑 같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봐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 준공 감리는 준공을 하고 1개월 내에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봤을 때 좀 부족한 감리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일부 조금 세우는 부분이니까.

이 공사, 준공 후에 주는 감리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좀 세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공 시작했을 때 같이 줬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같이 세웠는데 기간이 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일을 시켜놓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관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송정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가야 할 텐데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만 공사부터 시작해서 준공한 후에도 주변 민원이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접한 지역인 송정지구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저희 공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를 하게 되면 토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입주시점과 맞물려서 입주가 선행이 되다 보면 주변에서 아무래도 토공사가 이루어지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그 옆에 탄벌3통에 해당하는 기존 부락에서도 공사차량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돼서 저희 생각에는 아파트 준공 시기가 내년 6월로 예정이 돼 있는 거라서 6월 이전에 가급적, 그러니까 시설물 공사를 제외한 토공사는 앞당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인접해서 소음이나 빛공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조명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을 해서 그쪽 방향을 비추지 않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음벽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방음벽은 따로 계획하지 않았고요. 지금 차폐 내지는 차음시설 대체용으로 해서 경계 부분에 식수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음벽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데 식수로 좀 그래도 소음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게 예산, 이 사업하기로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축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주차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이나 이럴 때 도로에 차를 세우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도 예상이 돼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거기가 또 도로확장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주변 아파트나 그쪽에 또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검토사항,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질 시기에 받침 깔때기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사람들의 불쾌감을 줄일 수 있는, 밟고 다니지 않게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됐던 바닥분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만 운영을 하는데 그럼 여기도 여름에만 운영할 예정인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기후변화도 있다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전큰별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온도 변화도 보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초림공원’, ‘수내공원’, ‘맹산공원’, ‘당골공원’, ‘양영공원’, ‘태현공원’ 이게 현재 분당구에 있는 공원들의 이름입니다. 태전동에 가보면요.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큰별공원’ 그리고 ‘한아름공원’은 주민공모 신청을 통해서 이름이 확정됐는데 지금 공원이 형성된 지 참 오래됐지만 태전6지구6호어린이공원, 태전7호어린이공원, 태전5지구1호근린공원, 태전5지구5호어린이공원, 고산에도 마찬가지예요. 5호어린이공원, 1호근린공원, 고산은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보니 여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원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태전동, 역동 이편한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동에도 역동1호소공원, 역동1호근린공원, 지금 다양한 공원들이 조성되고 저희가 다양한 공원들, 도시공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진행하지만 변변한 이름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큰별공원, 한아름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닥분수 조성사업도 몇 호 공원이 아닌 지금 태전큰별공원 명칭으로 마주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다 작은공원임에도 이름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그 이름을 쓰기까지도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호로 순번으로 정하다 보면, 주민들은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검색도 되지 않는 공원이 되는데 태전큰별공원과 태전한아름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 이름은 부여를 했지만, 바닥분수 조성사업을 하면서 태전큰별공원이라는 걸 명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지도예요. 지도상에서도 공원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절대 검색되지 않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꾸준히 큰별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태전큰별공원 나오지 않습니다. 공원정책과인 만큼 정보통신과와 잘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공모 신청을 통해서 공원 이름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야, 우리 여기 공원에서 보자’라고 하는 게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정착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애정이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실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명칭을 단계별로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질 때 입주민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산은 입주민이 다 들어오시면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민간위탁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쌍령공원도 착공식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적으로는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원사업들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위원님들의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