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기금 운용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2023년 12월 12일 보통교부세 자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예수금 및 이자 수익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 계획을 예수금 306억과 이자수입 2,465만 원을 추가 반영한 1,345억 5,821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집행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출 계획을 예치금 306억 2,465만원이 증가된 590억 2,46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끝났는데 차수를 한 차수 더 늘려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두 차 수라도 늘려서 이런 좋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규모가 지금 우리 259억이에요?

예. 추가로 교부세,

. 의외고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습니까?

우리만 준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 그러지 우리만 준 건 아닌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단비 같은,

것 같아요. 추계가 정부도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 남원시도 앞으로 이런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잘 세워주셔야 되고요.

예.

올해 지금 한 2024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감이 된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는데 나머지 세입 부분도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네요?

예. 이제 올해 온 것은 2023년도 분이고 이제 내년도도 500억 정도 감해서 일단 편성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로 또 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2023년도에는 그때 실장님도 공직생활 중에 처음으로 감액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2023년도로 감액 편성은 끝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부족했던 세입까지도 확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교부세보다 259억 원이 증돼서 지금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쪽에 편성을 안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때 지금 패널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추산해 보면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예결위 통해서 또 삭감된 금액이 더해진다면 많게는 10억원 가까이도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패널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 금액을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06억 2,465만 원과 이자수입 10억 98만 원이 추가 반영된 821억 116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6억 3,445만 원이 증가된 821억 116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집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수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긴급 교부되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306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에서도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