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구분 3항입니다. 주요내용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통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55억 7,68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9,187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억 8,339만 4천 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66억 6,600만 원 총 128억 1,806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사업소 소관 2,60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