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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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오후에는 직속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1500만 원 증가한 39억 1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8억 3000만 원 증가한 3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에 24억 9900만 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운영에 1억 2100만 원, 교육활동보호 문화 확산에 4억 1600만 원,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 감소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인권동아리 지원, 전북교육인권 기본계획수립 개발연구 등에 2억 7900만 원, 인권위원회 운영, 방문조사·상담 등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해 1억 400만 원 증가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과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명철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18쪽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신규인데요. 22쪽 보니까 교원치유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이것도 신규인데 특교세로. 또 기존에 권역별 교원치유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또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전에 치유프로그램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치유중점학교 운영은 학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학교 교원치유중점학교 운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24개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70개교로 늘려 가지고…….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다시요. 이게 금방 18쪽에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22쪽 교원치유중점학교 운영하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사업이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 중복해서 할 필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원치유중점학교는 학교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권침해가 많은 학교, 사안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분야별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23쪽 있죠?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운영,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운영, 교육활동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학부형하고 지금 같이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활동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학교나 또는 선생님들이 우호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원, 교권 보호는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특이민원대응팀 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뭐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먼저 특이민원대응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민원대응팀은 학교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다 하다 하기 어려워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키도록 하고 있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9월 말에 조직을 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과장급, 장학사, 자문변호사 또 학부모, 협의회 대표나 지역…….

시요

다시요염영선위원

. 특이민원대응팀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에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래서…….

전국

전국염영선위원

17개 시·군에 다 공동 대응…….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공동으로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도비 안 들어갑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지원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이게 전국적 교육부 지침이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야지 왜 이것을…….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활동 보호 쪽으로 올해도 4억의 특교를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내년에도 3억 5000 정도의 특교를 보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염영선위원

특이민원대응팀 운영하는데 얼른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2800입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순수 우리 지금 교육청 도비잖아요, 국비가 아니라.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이 부분은 특이민원대응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청 당 200만 원씩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각 지원청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게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교로 해서 금년도에 4억 내려 주었고요. 내년에도 3억 5000 정도 내려줄 걸로 공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특이민원대응팀이 교육부 지침으로 하는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안 내려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걸 운영하라고 4억을 지금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특이민원대응팀에 별도로 준 건 없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게 특이민원대응팀도 학교현장에서 할 일을 이걸 또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설득력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 강사단, 회복 멘토단,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그다음에 대응팀 운영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센터장님.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센터 예산을 보니까 전년예산 대비 200%가 올랐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강태창위원

200%가 올랐는데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인권센터에서 중시해야 할 인권정책교육이 25%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인권보호증진도 25%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센터가 교원들만 위한 인권센터입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닙니다. 학생인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학생인권인데 학생인권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학생인권 쪽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동아리 활동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 사제동행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3년도에는 112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6개로 줄여서 질적 관리를 좀더 강화할 쪽으로 했고 이것이 숫자적으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 쪽에서 강화를 했을 때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교육권도 같이 강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 쪽에 사제동행으로 해서 68개 동아리를 또 늘렸거든요.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대답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에 대한 인권이 지금, 학생인권센터가 지금 전북인권센터로 바뀌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뀌고

바뀌고강태창위원

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삭제를 시켰어요. 노동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죄인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저항은 반사회적이다. 그러한 것을 인식을 시키는데 지금 교과과목에서도 노동이라는 것을 없앴는데 우리 인권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이 교육감이 돼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기조들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교원들에 대한 거, 물론 교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원들에 대한 그런 사건들 일어나는 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번 있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그쪽으로 확 쏠리고 학생들의 예산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가 학생들이 뭔 일 일어나면 또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증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의 모든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감액된 거 빼놓고.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인권정책 및 교육 그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인권 관련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 학부모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참여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권 관련 예산이 조금 줄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인권정책 같은 경우는 9600 정도 감했고,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오히려 한 1억 300 정도 또 증가가 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윤수봉위원

34페이지. 그래서 전 이 부분에서 일단 증가된 만큼 1억 300 정도는 우선 감, 문제예산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부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권보호팀이 8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조직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운영과 또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별도로윤수봉위원

좀 보고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1억 300은 감, 문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강사단을 운영하는데 열 분에 61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강사단분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단을 모집하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강사단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퇴직교원 한 분하고 현직 교장선생님 네 분 그리고 민간인 두 분. 민간인에는 상담센터장하고 신문사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리고 노조관계자 한 분 해서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덟

여덟서난이위원

분이 강의활동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9700명을 강의를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운영은 또 누가 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은 지금 현재는 퇴직교원들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현직교원까지 확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멘토단은 학교 경영 리더십이라든지 또 교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할 때 그 부분을 들어주고 같이 상담해 주고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상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경영 리더십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 교권침해 피해 교원 중에 원하는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경영 리더십이나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권침해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거나 하면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나 심리 지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으로 멘토단이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교내, 어쨌든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같은 교직원분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거를 학교선생님들로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심리 지원을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같이 퇴직교원들의 경험과 또 학식이라든지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성을 살려서 선생님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 궁금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퇴직교원들로 한번 지원을 해 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교육활동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은 왜 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학부모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해서 257명을 연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30명 정도 학교하고 좀더 밀접하고 또 친분이 있는 학교에 우호적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또 교권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3주체에 대한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적인

유대적인서난이위원

관계는 이미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학부모 기자단도 있고 학부모회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권센터에서 고민하는, 정말 선생님의 심리 지원이나 이 교권이 살아나는 활동들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전 23페이지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사제동행, 교학상장 축제 운영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마음이 아픈데요. 28페이지 전북교육인권주간 운영비 보니까 이거 학생 인권의 날을 지금 없애고 바꾼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서난이위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인권의 날은 하루였는데 4월에 있었고요. 이것이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전후해서 한 주간으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모전 하나만 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공모전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또 교육학습공동체 나눔의 날도 운영하고 또 도청과 협력해서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이 추경예산 페이지를 봤는데 교육인권센터 사업을 학생자치활동 지원이라는 목이 있어요. 이 안에 자치활동 지원이 어디 있나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들이 어디 있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현재…….

서난이위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전혀, 학생 인권의 날이 뭐가 문제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바꾸세요? 제가 봐도 조례도 그냥 인권주간의 운영이라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명칭 갖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조례에는 인권주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둘째 주로 한다까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 부분은 학생의회 부분을 인권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전 나쁘다는 겁니다. 실제 학생의회도 보니까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조례 바꾸면서 삭제하고 사업 없애고 학생의회 꾸린다고 하는데 학생을 몇 명 뽑는지 아세요? 10명 뽑아요, 전체 학생들 중에. 초중고 해 가지고 1명씩. 그리고 학생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참여도 못하게 됐어요. 학생들만 해요. 이게 인권센터에서 이런 거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폐쇄적으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 왜 문제제기 안 하세요? 학생의회가 다른 청소년의회나 이 도청에서 하는 것도 30∼40명 모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정책, 교육, 복지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명 모여서, 그것도 초중고 1∼2명씩 뽑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무슨 논의를 같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른 상황에서. 요식행위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인권센터에서는 학생의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다른 국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면 인권센터에서 지침을 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평등하다 이런 역할을 오히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는 사업들 다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아니, 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끌고 가셔야 되고, 저는 오히려 정말 그래요.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처럼 운영하는 게 저는 교육인권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하시면서 어떻게 인권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학생자치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답답한데요. 일단 제가 지적한 예산들은 전부 문제예산을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교육활동 보호 홍보캠페인 예산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 왜 인권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로 교육활동보호 문화 확산 전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센터장님문승우위원

, 문승우 위원입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홍보 쪽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센터장님이 제가 나열 않더라도 뭣뭣인지는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교육활동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원 조직하거나 교육하는 부분 이후에 교육문화가 교권 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3월과 4월 또 9월에 보면 최근 한 9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학년 초에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영상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 교권문화를 좀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캠페인 준비를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부서든 간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안에는 대변인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할 거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홍보…….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인권센터 따로, 또 교육국 따로 또 행정국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제가 계속 홍보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 것도 계속 그걸 내가 문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하나 예로 대변인실에서 교육청의 모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컨트롤타워를 대변인실로 하든지 해야지 인권센터 따로따로 해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겹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인권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중점적으로 않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나열 않더라도 센터장님 아실 걸로 아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를 계속 벌일 거예요, 하나로 교육인권센터 그 부분만 가지고 갈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교육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 관련해 가지고 구제신청이나 민원상담 등의 요청이 1년에 한 19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조사팀이 나가서 인권구제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 관련 상담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인권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이후에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보호를 또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에 많이 좀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 또한 학생인권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서 같이갈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만

예산만문승우위원

많으면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알맹이가 교육인권센터이기 때문에 그 알맹이 내에서 좀더 알찌게 해라, 가지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면 교육활동 보호정책 홍보 영상제작이 1억 2000인가요? 1200인가? 1200?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영상제작은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1200. 그다음 교육활동 보호 홍보페인, 방송캠페인 5500. 그다음 심사수당, 심사수당은 누구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기본 4만 원×4종목×3명×2회. 공모전 상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뭐 공모전 같은 거 좋아요. 인권센터에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홍보 쪽에 너무나 치중하시는 거 같아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홍보 쪽에 전체 영상 제작은 유튜브를 통해서 1200 정도를 2건 정도 만들려고 계획을 보고 있고요.

브야

유튜브야문승우위원

뭐 큰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방송 쪽에 내고 뭐 하는 부분은 좀 안 된다 생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가장 효과적인…….

승우

문승우위원

동의하십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방송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본 건데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교육청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학생들은 SNS나 모든 지금, 이 방송 학생들 별로 안 봐요. 그리고 신문, 학생들이 신문 별로 안 봐요. 학생들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갖고 살아요. 그건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TV 방송 쪽에 학생 또한 학부모까지 같이 교육활동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무튼

아무튼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교육활동보호 강사단 운영,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6100만 원 세우시고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에 840만 원인 게 말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 1억 2000 세우셨는데 인권교육 운영 자체가 1200만 원, 10배 차이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노동 인권교육은 왜 고등학생만 하고 중학생은 사업 없애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노동 인권에서 원래 고등학교는 133개교 전체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노동 인권교육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학교는 신청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적어서 편성한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211개교 중에 38개 학교만 신청을 한 상태…….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38개 하셔야죠, 예산 줄이시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리고 이 노동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르바이트가 만 15세 이상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이 적은 부분이 많았고요. 전수조사 나갔을 때 가서 보면 눈 뜨고 강의 듣는 아이들보다 눈 감고 강의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모든서난이위원

강의가 그래요, 그렇게 따지시면. 센터장님, 38개 학교라도 신청했으면 거기라도 하시는 게 맞죠. 수요 적다고 노동 인권교육 같은 걸 폐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씩 세우시면서 중학교 노동 인권교육 38개면, 원래 8000이면 한 2000만 세워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텐데 진짜 이건 너무 충격인 것 같습니다. 10배 차이 나게 예산 책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이게 센터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하는 활동에 대한 사업예산인 건지 이거는 저는 더 이상 센터장님의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에는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리고 38개 중에는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좀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된 겁니다.

서난이위원

사정사정이라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학교장 책임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하는 거 같은데 민원상담실 구축하고 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더불어서 같이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관리자라 함은 누구인가요? 어떤 체계를 거치는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같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모든 악성 민원이 오면 그 담당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같이 면담을 하시는 거, 상담을 하시는 걸로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필요한 경우 담당 선생님이 동행을 하고요. 특별히 좀 특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열외를 시키고 일단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책임자가오현숙위원

이제 명확해서, 그런 게 두루뭉술하게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면 엄청 혼돈이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고요. 23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운영 모든 예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교육활동보호 문화 확산 예산도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인권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노동 인권교육을 아예 삭감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아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이라는 단어에 진짜 지금 정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요가

수요가오현숙위원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필요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감액한 부분까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제가 그 삭감된 예산 25%라고 한 거 정정합니다. 25%가 아니라 85%인데 학생인권에 대한 예산 삭감이 삭감률이 88%예요. 88%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권, 아니 노동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노동에 관한 것은 지금 보니까 아까 중복됐습니다마는 1250만 원을 올려놓고 6925만 원을 깎았어요, 결국에는. 7950만 원을 깎았기 때문에, 중학교. 노동이라는 것은요, 자 학생들이 열이 졸업하면 열의 아홉은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게.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교육과정을 통해서 2024년부터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라고 윤석열 정부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인권, 노동인권에 대한 예산이 0원입니다, 0원. 그것은 잘 아시지만 진보성향인 조희연 교육감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 의원들의 어떤 대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노사교섭 방법을 가르친대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산재를 가르친답니다, 학교에서 산재 대응을. 학교 다닐 때부터 노동자로서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이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교육, 학습교육 좋지마는 노동교육도 같이 병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깎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위원들하고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은 또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저희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인권센터장님도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특히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센터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결국은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39억인가요, 예산이? 39억이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전용태위원장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거기가 지금 얼마냐면요, 34억 원이에요. 학생 지도 지원은 4억 원이에요, 4억 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좀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원들의 교권 신장 쪽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사업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생인권 쪽에는 실제로 인력이 나가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이 대부분 학생인권 쪽이었다가 이제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으로 바뀌면서 교사들과 또 교직원들까지 저희가 챙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없던 부분에 좀더 예산이…….

전용태위원장

그럼 학생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교원으로 가셔야죠, 교원으로만. 이렇게 차별이 크게 나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나 오현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학부모 만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교육협력과에서 학부모회나 학부모교육이나 학부모한마당이나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중복으로 세워 가지고 이런 걸 세우면서 정작 학생에 대한 예산은 적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아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이 얘기한 거 홍보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쪽 팀하고 협력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하고 검수하고 하는 부분들 또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성해야…….

전용태위원장

물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교육인권하면 교사인권과 학생인권이 양 축인데 너무 이렇게 교권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본 위원 역시 유감을 표하고요,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 역시 교사-학부모 만남 프로젝트 운영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 감소한 7124억 8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8억 3600만 원 증가한 1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32억 2300만 원 증가한 264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119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에서는 전년 대비 146억 8100만 원 감소한 1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전년 대비 23억 4300만 원 감소한 7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 전년 대비 50억 7700만 원 감소한 4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소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은 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28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억 4900만 원 감소한 7195억 16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 증가한 4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초등특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 증가한 23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8700만 원 감소한 130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예체건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800만 원 감소한 21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8700만 원 감소한 7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1800만 원 감소한 28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총 규모는 2023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원과 2024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며 이자수입 38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 사후 추진경비 1억 원 등 총 1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 원 등 총 11억 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80쪽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 구축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용이

내용이염영선위원

뭡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은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선택과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의 활동을 웹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평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관리하는 그런 웹이 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스에

나이스에염영선위원

이런 게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나이스에는 교무학사가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나이스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그냥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은 학생들의 그런 선택과목이라든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택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입력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어떤 활동내역,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38쪽 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및 준비에서요, 수능 체제 개편 지원에서 공립고, 사립고 해서 예산편성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학교들이 지금까지는 수능을 치러본 적이 없는 학교입니까? 138쪽.

김숙

김숙교육국장

138쪽이요?

염영선위원

예, 138쪽 수능 체제 개편 지원에서 1억 2000 편성된 것.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그린스마트로 인해 가지고 학교 환경시설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는 그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새로 들어와서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교에서도 공간조성하느라고 수능을 치를 수가 없는 교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다시…….

염영선위원

그린스마트 사업이 오히려 이렇게 최신식 가장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된 학교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미

이미염영선위원

그런 게 충분히 다른 학교보다 더 시설이라든가 모든 건 더 구축되어 있을 텐데 구태여 여기다가 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염영선위원

그린스마트 학교에 방송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송시설은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이…….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그린스마트 선정 학교가 방송이 안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장

현장염영선위원

…….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뿐만 아니라 새롭게 학교를 신설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그 교실만 이렇게 딱 구축을 해 주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실만…….

염영선위원

국장님, 이 학교 가봤습니까? 이 그린스마트 선정된 학교 가봤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고

가보시고염영선위원

말씀해야지. 학교를 구축하는데 방송시설이 안 된 세상에 학교가, 나는 상상할 수 없고요. 바로 이어서 또 시설 교체 지원에서 국립고, 공립고, 사립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4억 6000 편성돼 있어요. 이 학교들이 기존에 이렇게 수능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학교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 시험을 치렀어도 그 방송시설이, 저도 보니까 이게 오래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점검을 계속 매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방송의 선도 많이 매립이 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다음 해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시설 교체 지원에서 국립고 1교 그다음에 공립고 29개교, 사립고 이게 다 희망을 신청해서 접수받은 학교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접수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국립고 1개교, 공립고 29개교, 사립고 37개교가 이게 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염영선위원

학교들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런 방송 시설뿐만 아니라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수거할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필요할…….

염영선위원

그 위에 보면 방송전문가 시설점검수당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검을

점검을염영선위원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지 이걸 또 전부 다 교체를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체는 하지는 않습니다. (전용태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것은

이것은염영선위원

꼭 이렇게 수능 학교가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듣기평가도 하고 그래서 구태여, 중복 예산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본 위원은 아까 수능 체제 개편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교체 지원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요, 독립운동 나라사랑 계기교육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사전 절차에 민간위탁 심의 거쳤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거쳤습니다.

치지

거치지오현숙위원

않은 걸로 그러는데요. 이 광복회에 갑자기, 수업과정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자, 이 교육의 필요성은 아는데 이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신규는, 지금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공교육 차원에서 수업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는 저도 이유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신규로, 추경부터 반영이 되었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01쪽 진로·진학 콘서트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요? 진로·진학 콘서트.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진로나 진학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 설정을 하거나 대학을 선택을 하는데 문제…….

누가

누가오현숙위원

와서 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정보가 부족해서 수도권 지역에, 어떤 목적을 수도권 지역의 누가 와서 이걸 콘서트를 진행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교육전문 패널을 모셨는데요,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FGI 기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한 건데요. 그때 왔던 패널들이 교육 전문가하고 대입지원단 학부모로 모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공교롭게 사교육에 관련이 돼 있는 분이 오시게 돼서 저희가 1회하고 2회는 그분들과도 함께했지만 3회부터는 그분 교육전문가로 해서 사교육 업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빼고 저희 대입지원단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부모들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수도권이든 전북 지역 내 진학을 하든 똑같은, 이를테면 학생들이 그런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고민은 있을 거 같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드러난 문제처럼 사교육 그쪽 기관의 강사가 와서 또 강의를 했던 지점, 여러 지점에서 전북의 상황과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글로컬 대학 그렇게 정책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역 내 우리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 수도권으로 가는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여러 지점에서 유명 대학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진로·진학의 이런 내용이 옳은지 저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373, 374쪽입니다. 스승의 날 운영이에요.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교원의 사기진작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원의 사기진작과 존경 문화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이걸 편성을 한 이유는 학교라고 하는 곳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잘 소통도 되고 협력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학교가 지금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 말에 공감하고요. 저는 일회성 행사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59～564쪽까지 학교체육시설 예산인데요. 어쨌든 인조잔디 예산은 계속 문제 지적을 했고 큰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을 문제지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2023년까지 학교체육시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좀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619쪽 코세타.

김숙

김숙교육국장

코세타.

현숙

오현숙위원

619쪽에 있는 거, 그러죠? 코세타, 코세타가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공식기관인 게 그냥 개인 단체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개인 단체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의 영어선생님들의 어떤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후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코세타가 각 지역별 17개 시도별로 또 각 지역별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중등영어교육연구회, 전남중등영어교육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원은 해 주나 사적 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통일을 원해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원합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과의 우리 국의 예산이 얼마죠? 7124억이에요. 통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통일 예산이요?

통일

통일강태창위원

관련 예산.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3억 미만이에요. 3억도 안 돼요, 다 따져 보니까 3억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깝고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전부 감소됐어요, 또 그나마 보니까. 그리고 신규 된 것들은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신장 이러한 것들인데 페이지 201쪽 보겠습니다. 200쪽입니다, 200쪽. 200쪽에 기초학력 향상 시·군부담금. 아, 죄송합니다. 202쪽입니다, 202쪽. 보니까 학력신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초등이죠, 초등의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교육과에서 올해…….

규가

신규가강태창위원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기초학력에 들어있던 부분을 학력신장지원으로 빼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완전히 신규는 아닙니다. 사업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가

부서가강태창위원

나눠져서 그런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새로운 교사들을 쓰는 거예요. 튜터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보조교사들을 지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냐면 300명을 쓰는 거예요. 300명을 쓰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 신규로 해 가지고 잠시 잠시 쓰는 것들이 어떤 단체가 돼 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단체행동이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무조건 그때그때 늘려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폭탄 터지듯이 하나, 둘, 셋, 넷 다 터졌잖아요, 예를 들면. 미리 처음부터 그러한 대우가 합당하게 되고 했으면 급식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체육지도자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된 대우라든가 협약도 없이 막 사업을 부풀려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물론 해야 하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교원들이 모자란가요? 그리고 교원들의 실력이 부족한가요, 그러면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초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 튜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하고 또 일반인 튜터도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하루에 1시간 내지…….

강태창위원

전주대학교에다 위탁 주는 걸로 돼 있더만, 보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대.

교대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과 1 대 1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방학 동안에는 대면으로 또 수업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쭉 지도하다가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방과후에 지금 지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하는 선생님이 학습 튜터이고 이분들은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막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1∼2시간 정도 지금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일에

일주일에강태창위원

1∼2시간이지만 지금 예산이 6억 2000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인건비 예산만, 총 예산이 32억이고 인건비 예산만 지금 6억 2000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376쪽 보겠습니다, 376쪽.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물어도 될 돈을 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뭔 얘기냐면 직원들 중에 장애인 비율을 안 맞춰서 내는 부담금이잖아요. 해마다 지금 냈던 부담금의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해결책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느냐? 처음에 고용하는 장애인도 있어요. 그런데 후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몸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찾았냐 했더니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국 과장 말씀입니다. 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도 해마다 내는 것을 내년에는 안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직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장애인 주차를 하는 직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에 대냐, 내가 어디가 아파 갖고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춰서 이 벌금을 안 냅니다 하는데 그런 연구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용할

채용할강태창위원

때만, 물론 여기에 뒤에 보니까 채용의 비율도 나오고 하는데 채용의 비율도 좋아요. 좋지만은 이렇게 해마다 이 부담금을, 올해 보니까 얼마예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44…….

강태창위원

4억 5000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40.

강태창위원

아, 45억이네, 45억. 안 물어도 될 돈들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발굴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발굴이라는 표현이 죄송한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실 때까지 잡아놓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이렇게 하고 이따 또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의 장애인 부담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번 그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우리 설명서 206쪽인가요. 학생 자기관리 역량을 위한 학습 플래너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 예산으로 약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일정 짤 때 지금도 이렇게 페이퍼로 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스마트폰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기기에 너무나 많이 매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방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또 직접 쓰면서, 요즘 애들이 책도 잘 안 읽고 쓰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어서 이 플래너를 주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계획도 좀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선생님하고도 함께 협의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함께 협의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것이 달성이 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저희가 플래너 양식을 줘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위원님도 플래너를 주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이게 생긴 뒤부터 이게 훨씬 더 수정도 가능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보다는 우리 애들이 기계에 더 능숙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취지는 좋은데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이 얼른 보니까 그…….

김숙

김숙교육국장

3, 4, 5, 6학년.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몇 명으로 편성됐죠? 구성을.

김숙

김숙교육국장

5만 8560명, 지금 3, 4, 5, 6학년.

염영선위원

3, 4, 5, 6학년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염영선위원

3, 4, 5, 6학년 대상으로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다음염영선위원

또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학습관리 플래너 앱을 개발했어요. 아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염영선위원

또 중고등학생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중고등학생용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좀 효용성 면에서 조금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373페이지, 374페이지 스승의 날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단위학교 스승의 날 행사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 같은 경우는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 취업자가 2022년도 340명 중 도내가 60명, 도외가 280명이면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문제인데 이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들은 진행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학교자치 관련 예산이, 이게 사실 2021년도부터 이 최종 예산을 보고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됐다가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줄었잖아요, 5억 수준으로. 이게 어떤 사업들이 감해지면서 사업이 정리된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79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서난이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증감은 4900만 원…….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아니요. 2021년도, 2022년도는 거의 50억 가까이 주다가 올해부터 5억으로 편성했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어떤 사업들이 이동했는지 변동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자치실, 학교자치 회의공간을…….

서난이위원

리모델링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많이 구축을 해서 완료가 거의 돼서 지금 빠진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공간 리모델링하고 학교자치의 실제 운영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공간이…….

들이

학생들이서난이위원

학교자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활성화 지원 물품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만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왜 학교폭력예방사업인데 해병대 전우회가 이 사업을 하죠? 보훈단체는 보훈의 달에 역사의식 함양이나 앞에 나와 있던 사업들을 잘 연관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다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이 해병대 전우회에서는 학교 주변 또 우범지대 이런 데를 순찰도 강화도 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이러한 것들도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 해서 지금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

78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인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가치 함양인데 여기도 보훈단체 들어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디어

미디어서난이위원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지금 정부에서는 더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심의과정이 정말 공정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이 단체들이 가져온 프로그램이 적당하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 산학지원단에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거는 민주시민교육 함양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 신청을 했던 단체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어떤 희생을 기리는 사진전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서난이위원

단체행사잖아요. 추모제사, 쉼터 운영 사업, 단체행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학생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거기에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건데 그걸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진로·진학 토크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입시 전문가를 초청한 그 콘서트는 좀 논란이 있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까도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수도권에 준하는 어떤 정보, 진로에 대한 정보, 진학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건 알겠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거 개선하라고 공문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하고 2회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3회, 4회는 사교육 업체는 배제한 상황에서 저희 대입지원단과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위화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374페이지 스승의 날 이거 문제예산 하겠고, 5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어제도 정책질의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치하고라도 학교운동부에 있는 학교만 인조잔디 깔게끔 방침을 정하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운동부 축구나 야구나 럭비, 하키 하는 데는 신청 오면 다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요. 그 외에 학교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대응투자로 해서 지자체나 동창회나 이런 데서 한 10% 정도 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에…….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계셨을 때 인조잔디를 몇 개 학교 깔았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었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나 하셨어요? 몇 %?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2000…….

리가

우리가김대중위원

지금 1100개 학교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763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763개 중에 몇 % 까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학교 전체에 인조단디를.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 전체에요? 54개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예? 54개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54…….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김승환 교육감 계셨을 때 몇 개 학교에 전체 몇 % 정도의 인조잔디를 까셨냐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때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안 가지고 와서…….

승환

김승환김대중위원

교육감 때 자료가, 김승환 교육감 때라고 자료가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조잔디 좋다고 해서 다 깔았어. 깔았다가 또 문제 생긴다 해서 또 그 시민들 세금 갖다가 다시 싹 걷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깔아, 요구가 있으면. 도대체 어디다 춤을 춰야 돼요? 그 세금은 다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쭤봤더니 학교운동장 학교운동부가 있는 데만 잔디 구장을 깔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이. 아, 그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학교에서 요구가 와서 지자체의 대응이 있으면 그걸 해 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정책이 자꾸 바뀌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년에 학교운동부 운동장 조성 지침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학교스포츠클럽도 있고 해서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마사토 운동장보다는 이런 인조잔디 구장을 더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전에 문제 생겼다고 싹 걷어낼 때는 왜 교육청에서 아무말도 없었어요? 어제도 그 말씀 누가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가 나와서 인체에 유해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깔았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2022년도에 5개 학교고요. 2023년도에 26개 해서 31개교가…….

잔디

인조잔디김대중위원

몇 군데 업체가 31군데를 했습니까? 회사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7개 회사.

대중

김대중위원

7개 회사가 31군데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는 뭐 그런 걸 얘기할 것은 없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등록된…….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것을 하면 꼭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했다가 내가 낸 세금 갖다가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다 다 또 없앴어. 대통령이 바뀌었어. 이제는 또 그걸 다 걷어낸대.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이것을 또 한대. 그건 뭐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국장님 같으면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제…….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그리고 7개 자료 저 주시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어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616페이지입니다. 외국어 관련된 해외연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거 1개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1개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 국에서는 1개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예산심사할 때 그런 거 몇 가지 있던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거기는 영어선생님들이 아니고 외국어선생님이 아닌 타 교과 선생님들이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관행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연수는 잠깐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게 4주짜리인데 2주는 국내에서 연수를 진행을 하고 2주는 해외에 가서 하는데 영어선생님들은 직접 수업시간에 영어로도 수업을 해야 되고 해서 영어능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 신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가서는 수업 실습처럼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아침부터…….

니까

그니까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인데 그분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셔서 여기서 배우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직접 그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영어는 어떻게 지도하는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나라 학교가 외국 학교보다 시설이 떨어집니까, 환경이 떨어집니까, 어떤 게 더 실력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명만 선발해서 정말 이것을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온다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이건 너무 관행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가셔서 거기 있는 학교하고 원어민선생님들하고 교육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문제예산을 삼아서 삭감을 한 다음에 추경 때 그러신 분들을 차라리 초청을 하시라니까, 우리나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잠깐…….

대중

김대중위원

그 초청여비를 편성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2주에서 한 달 받으실 때 그분들을 여기 초청하셔서 그분들의 인건비, 비행료 이런 걸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죠. 안 그런가요? 해서 우리 교육청에 그 건물들이나 이런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619페이지 코세타 학술대회 이것도 중등 영어선생님들 모임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임이잖아요, 개인. 그러니까 학회인데 그 학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전국적으로 있고요. 지역별로 전북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선생님들 다 회비로 당연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하게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 전문성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학회를 개최를 하는데…….

에서

도청에서김대중위원

그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공식기관도 아니고 사적, 개인적인 기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적. 사적에 있는 학술대회를 우리 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회원들 회비로 운영은 되는데요. 윤번제로 돌아가서 개최를 하게 될 때에는…….

회비

회비김대중위원

걷어서 하시라고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때…….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김대중이가 예산 잘랐다고 학술대회하려면 그 회원들이 돈 내서 학술대회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사적에 있는 모임에 어떻게 공기관에서 예산을 줍니까? 안 그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게 타 시도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맨날

맨날김대중위원

우리는 타 시도래야. 왜 선도적으로 못해요, 전라북도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행사를 주최를 하려면 비용이 시설 임차료라든가 또 와서…….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교육청에 있는 거 빌려서 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강의수당…….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저도 709페이지 직업교육센터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778페이지 저도 통일교육 사업 문제예산이고, 788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장애인 안을 한번 드렸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 얘기한 그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안을 드릴게요. 군산에 가면 회현초등학교, 회현중학교가 있어요. 회현중학교는 우리 김관영 지사가 나온 학교인데 그 두 학교를 모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을 두 군데를 다 거친 덴데 거기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예요. 인조잔디 지금 하나 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김숙

김숙교육국장

규모에 따라서…….

강태창위원

몇 억 들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한 10억까지도 들고 4억도 들고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 두 군데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데 천연잔디를 어떻게 깔았느냐? 도교육청에서 돈 한 푼도 안 줬어. 어떻게 깔았냐, 운영위원들이 깔았어요. 운영위원들이 우리가 학교에다가, 초등학교는 운영위원들이 깔았고 중학교는 그 면에서 공을 차는 현우팀이라는 축구부가 있어요. 그래갖고 축구부하고 학교하고 좀 마찰이 생겨서 천연잔디를 심어서 축구부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말에만 써라. 그 이외에는 학생들한테 해라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돈 한 푼도 안 들고, 가서 보면 정말 어디 외국 구장 같아요. 외국 구장같이 잘 돼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도에서 예산을 줬는가 안 줬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좋은 샘플들을 찾아서 좀 확산을 해 나가세요. 돈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해서 이거 친환경이다, 위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왜 그런 좋은 예들이 있는데 못 찾아요. 한번 회현중학교, 초등학교 꼭 가서 둘러보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둘러보시라는 그 주문을 하면서 584쪽 보겠습니다, 잠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뭔 돈입니까, 이것은 또? 시설을 개방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운 건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시설 개방을 하는데 그전에는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좀 받았거든요.

금도

지금도강태창위원

받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데 아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전기세나…….

료는

전기료는강태창위원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는 그 사용하는 곳에서 전기료 정도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전기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체육관의 면적에 따라서.

강태창위원

자, 이게 국장님 돈 아니죠? 국장님 돈 아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세금입니다.

하는

운동하는강태창위원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회현의 예를 들을게요. 회현이 참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고만. 회현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강당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치고 저녁에 나올 때는 싹 청소까지 해 놓고 나와요. 불 다 끄고 안전장치하고.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냐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팀들하고 할 때 합의를 내가 가운데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가봅니다. 왜? 주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깨끗하게 치워놔요. 다음날 학생들 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그런 예들을 좀 들어야지 이 돈으로 해결을 하고 여태까지 않던 것을 신규로 세워 가지고. 이거요, 내년에 더 들어가요. 올해 8억이면 내년엔 10억, 내후년엔 15억 그다음에는 20억 들어가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김슬지위원장대리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하나만 문제예산 삼고. 465쪽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3억 3000, 2022년도에 4억 3000, 올해 6억 1000. 그리고 2024년도에는 9억 8000 올렸어요. 이렇게 늘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68군데를 최고 많이 준 데는 2800만 원, 최고 적게 준 데는 500이에요, 보니까, 훑어보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날하고 스승의날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도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한 참여 학생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들, 물론 유치원도 포함이 되지만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이도 같이 체험도 하고 또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놀이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게

간단하게문승우위원

하세요, 간단하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러면서 어떤 서로 알아가는 상담 코너도 좀 마련을 하고 하는 취지로 지금 어린이날을 내년부터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지금 실시할까 계획을 세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의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선생님 존중하고 또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풍토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문승우위원

. 지금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별로 돈을 나눠주는 것 같은데 어린이날하고 스승의날 그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350페이지 보면 교육국에 위원회가 몇 개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총 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 국의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것도 몰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각 과별로 보통 한 4∼5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한 25～3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50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구만. 초등자문위원회, 중등자문위원회, 공무원인사위원회, 공무원심사위원회, 중등인사자문, 질병휴직위원회 쭉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건 교원인사과에만 해당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인사과장은 누구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성기 과장입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인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저희 위원회가 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 다 열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인사자문위원회는 인사관리기준 개정이라든지 또 인사위원회는 승진·전보 이런 부분이고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필요시에…….

승우

문승우위원

15개의 위원회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13개.

례나

조례나문승우위원

어디에 열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는 몇 개 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제 기억은 한 3∼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 열은 이유는 뭐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를 든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그러한 것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최를…….

예.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이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다음문승우위원

보면 또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감사실에서 또 징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에서도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감사실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하고 나서 징계 의결 요구를 교원의 경우에는 인사과로 하고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총무과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총무과에서 한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반직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427페이지 스포츠강사 지원이 있어요. 스포츠강사, 국장님 다 잘 알고 계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번

한번문승우위원

말씀 해 보시죠. 그 스포츠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따로 있고요.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따로 있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에는 공무직에 준하는 기타 직종이어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

월급문승우위원

얼마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2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업은

수업은문승우위원

주에 몇 시간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수업이 학교별로 다른데요, 한 20시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한 달에 20시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나서 210만 원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주당 20시간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한 달 스포츠강사가 수령액이 얼마 정도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210만 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초등 틀리고 중등 틀리고 틀립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중등은 강사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시간 강사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문승우위원

강사가 얼마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원 정도 방과후강사 수당하고 지금 비슷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교육청에서 순회코치 배정하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순회코치가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90명입니다.

코치

순회코치문승우위원

한 달 봉급이 얼마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운동부지도자인데요, 똑같이 210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문승우위원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210만 원 갖고 생활이 될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체육이 후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체육지도자들을 어느 정도 먹고살게 해 줘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줘야 학교 가서 체육지도자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전라북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데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이 운동부지도자 순회코치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무직

공무직문승우위원

준해서 210만 원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분들 수당하고 수령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다 포함해서 세금 떼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아까 21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이런 것들 다 합해 가지고 나눠보면 한 월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공부해 갖고 나오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59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관리 한번 보세요, 지원내역 전일중 다목적실내구장 조성. 다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운동을 같이하는 게 다목적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실내 지금 테니스장이잖아요. 현재 있는 데다 위에다가 씌우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원래 그냥 씌우지 않고 있었어, 테니스장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데…….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목적이라는 건 여러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 이 명칭 바꿔야 할 거 같아. 다목적이 아니고 전용구장 테니스. 누가 보면 다목적이라 하면 여러 운동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사실 전일중, 동중 있는데 아마 동중은 한 학년당 9클래스가 있고 거기는 학생이 2클래스밖에 없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일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럴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동중 근처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서 거기 아이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고요. 전일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큰 아파트가 없이…….

거리

근거리강동화위원

, 원거리 따져서 무조건 학교 보내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게…….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이라는 것은 명칭이 잘못된 저기 하고요. 두 번째 567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사서직공무원 배치가 7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미배치도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588페이지, 시간이 저기 하니까요. 보셨나요? 거기도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이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정책질의하면서도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사서직 넣어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신규로 6억 7000 정도 썼는데 한번 문제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에는

처음에는강동화위원

2시간 30분 미만은 봉사비 1만 원, 2시간 30분 이상 봉사 시 2만 원 지급. 좀 상향이 돼서 지금 1시간 이상씩 1만 원 교통비랑 같이 포함해 갖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적더라도 사서직을 넣어서 개방형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삭감을 하시고 다시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다 그렇게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자원봉사자 써서 조금씩 1만 원씩, 2만 원씩 줘야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쓰지 마시고 사서직 넣어서, 제가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3시부터 6시까지라든가 해서 개방해서 정말 맞벌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안전하게 학교에다 아이들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588쪽에 있는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아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교실 속 학습 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지금 60일 동안 어떤 전문인이 와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60일 동안에 나는 이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학습을 하겠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60일 동안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은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것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게 선생님들이…….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보니까 100만 원 공립 50개교, 사립 100만 원씩 50개교 잡아놨고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 연수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이게 신규로 해서 어떤 분을 채용을 한다든가 임시로 어떤 분을 쓴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자체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저는 이거 1억 문제예산 잡고요. 그 밑에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 구축 이건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어떻게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냥 수기로 직접 신청서 내라 그러면 그거 받아 가지고 선생님이 입력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좀더 아이들의 수업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웹에 들어가서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이것도 조건부로 좀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3700. 그다음에 예능활동 지원에서 457쪽 예능활동 지원, 아마 20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그중에 전북대학교 예술교육 대축제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북학생 예술교육…….

윤수봉위원

2억 8000 계상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북

전북윤수봉위원

예술교육지원 운영학교 중심 공연 및 체험활동인데 전북대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북대학교가 아니라 전북에 있는 학교입니다.

윤수봉위원

아, 전북 학교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대상이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학교 100개교 이상, 오케스트라 10개 분야 공연 및 체험 부스 운영. 이걸 어디서 해요, 위치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건 위탁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는, 저희가 오늘도 행사가 있습니다만 보통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많이 합니다.

위탁

위탁윤수봉위원

, 이거 보조금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 죄송합니다. 위탁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윤수봉위원

직영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이거 2억 8000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조건부로 제가 할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가족 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올해 처음 창단했습니다.

올해

올해윤수봉위원

창단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해서

창단해서윤수봉위원

지금 8600 편성했고요. 그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전북교육청 연합 합창제 실시를 위해서 또 90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연합 합창제는 지역청별로 6개 교육청인가에서 지금 합창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정읍, 익산 이런 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의 그런 합창단…….

윤수봉위원

아,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은 아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세세항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공연 출연료, 협의회, 식비, 차량 임차료, 시설 임차료, 자료 제작, 영상 제작, 무대 설치, 운영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9000 계상이 됐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저는 없으니까 일단 이거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76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데이터기반 학생 학습지원 앱 운영이 있어요. 학습 챌린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 사전 설명이나 이 앱에 대한 효과검증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베타 버전으로 해서 버그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한테 가는 건 한 12월 20일 정도부터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구축을 한 사항이거든요.

축은

구축은오현숙위원

되어 있고 앱을 운영하는, 구축은 추경으로 신규로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앱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건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앱들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코칭까지 해 주는 앱은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현숙위원

업체인가요? 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80쪽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앱인데요. 이런 예산은 학교현장에서 관리지원 앱을 구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오셔서 이런 관리 앱을 구축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무슨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이나 방과후수업이나 선택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걸 수기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웹에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잡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것도

이것도오현숙위원

아까 좀 전에 그 사업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이거 하지 않다가 다시 시행하는 정책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1학년만 받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고1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고1에 3월달 시험만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설명회 같은 걸 진행하셨어요? 이걸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만 3월에 1학년이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멈춘 이유가 있었겠죠, 멈춘 이유가 있었겠고 다시 시작하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마련하고 학교현장 조사도 설명회나 아니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싶고 얼마나 근거가 없으면, 여기 사업근거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 놓으셨는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 2014년 9월 17일 그리고 2023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기본계획 이거 어디에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근거를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학생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또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런 단체나 그런 데서 무조건 이렇게 제안하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거는 다 아닌데요. 학생들이…….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개인적으로 따로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709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건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시 전북직업교육센터 좀 유사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 이 직업,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틀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소희” 보셨죠? 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금의

지금의오현숙위원

문제는 취업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시킨 곳에 제대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취업의 숫자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냐 그게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그런 시스템 보완하는 시스템이 어디 구축되어 있나요? 예전하고 보강된 시스템, 여기 예산에서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말씀하신 보완적인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는데 보완적인 시스템을 담아낸 사업들이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노동 인권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이걸 필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노동인권교육은 이 부서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여기에서도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뉴얼

매뉴얼오현숙위원

그 예산이 삭감됐던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매뉴얼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삭감을 하셨어요? 그 예산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미 다 만들어져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다음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리고 저희가 선도기업하고 참여기업이 있는데요. 선도기업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된 기업이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몇 곳이나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선도기업이 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전북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선도기업으로 아이들이 실습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도내에서 하고 있고요.

내에

도내에오현숙위원

,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60개 정도가 도내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 취업하고 있는 전북 도내기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그러니까 타 지역까지 제가 지도감독 가서 잘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이라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 조금 먼 거 같습니다. 그리고 788쪽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예산, 813쪽 민간단체 인성교육 예산, 835쪽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예산 그리고 870쪽 교직단체 담당자 연수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82페이지 전국연합학력평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학생의회에서 나온 안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학생의회의 구성이 지역 추천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40명을 뽑고요. 공개 모집은 10명 정도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공개모집을 그냥 다 해야죠. 왜 그 추천 순위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 그거를 왜 추천을 받아서 지역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안건을 처리했다 하셨는데요. 이 처리사항이 전교조와의 단협 위반사항인 건 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출제 시도분담금 4개 기관 모여 가지고 분담하겠다, 1학년도 시험 보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협 내용에서는 사실 1학년 학생이 3월에,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3월은 사실 낯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적응을 위해서라도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건데 협약 위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려고…….

서난이위원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푼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왜냐면 저희가 시도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풀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협약을 3월까지 절대 못 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일방적이잖아요. 협약사항을 일단 예산 다 세우고 밀어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밀어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교육국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실제 약속을 그냥 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전반적으로 중등에 노동교육도 안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학생의회가 열려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안건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회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실제 이게 노동조합의 단협으로 결정된 사안이고 안건을 내더라도 이 안건이 처리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노조와 협상을 하고 있고요. 9월달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약속을 어기는 게 교육청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담금 내기로 다 약속을 먼저, 그러니까 이 협약을 2019년도에 해 놓으시고 분담금 내기로 다 결정하고 예산 다 올리시고 학생들한테 안건, 지금 학생들 안건 올려왔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고, 50명인데 35명 중에 20명 찬성하는 안건으로 지금 올리시는 데 그러려면 이렇게 안건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협상하고 추경이라도, 아니 어차피 3월 모의고사 늘리는 거니까 내후년에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키지 않고 하시냐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 올리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논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실제 이 노조와는 협상이 안 된 거잖아요,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러면 그걸 협상을 다 하시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사실상.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은 올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노조에서 알아서 저희 교육청도 방문을 했고요. 저희도 제가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노조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69조 학력평가 개선에 7항에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약속 지키세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증액된 부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584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우리 학교장 권한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편인데요. 우리는 교장선생님이 이걸 개방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지 그게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그냥 긁어 부스럼이라고 할까 그런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좀 아껴서 우리 학생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그 스포츠강사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좀 짚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한 달 부분이 한 250만 원 된다고 그랬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 금액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많지는문승우위원

않다고 보죠. 그러면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분들 처우개선이 좀 문제거든요. 초과근무수당 정도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라든가 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뒤에 계신 공직자들도 다 들었으니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좀 듣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또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시설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일일이 국장님께 여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시설관리 그 부분도, 434페이지예요. 그것도 일단은 그 설명을 같이, 문예체건강과에서 오실 것 같으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학교체육시설 관리 이것도 문제예산, 그다음 457페이지 예능활동 지원 위탁운영비 문제예산.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예술활동 보면 용역비가, 운영비 지원 1억 8700, 위탁용역비 4억 8700, 지금 463페이지인데 또 넘기면 또 있어요. 또 넘기면 또 있고 그래서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위탁용역비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463페이지에 있는 위탁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JTV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권역별로 대회를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승을 전주의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 전문성이 높은 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JTV에 위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이 돈이 지금 JTV에 간 돈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또 뒷장도 보면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일반 용역비 5억 1500, 464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농어촌 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남원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남원교육청에서 예술지원단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술단체한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있는 예술단체 그 지부에 줬다는 거예요? 좌우튼 좋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일단 아까 문제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25쪽에 유보통합 운영 지원. 유보통합에 어려움이 많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만기위원

굉장히 많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김명지 위원장께서는 왜 고심을 많이 한답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고심을 하겠다고, 고심이 많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왜 고심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무래도 서로 부처도 다르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했던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만기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올해 말까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했던…….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지금 세운 예산은 유보통합 팀원에게 주는 돈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김만기위원

추진협의회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준다는 돈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이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들 대상으로 해서 서로 교육과 보육을 이해하는 연수…….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교육청하고 전라북도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유보통합 일원화 추진단을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자체하고도 잘되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잘해야 합니다.

해야

잘해야김만기위원

한다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내년에 유보통합팀이 만들어거든요.

팀이

팀이김만기위원

만들어져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은 추진단…….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운영비입니까? 그거 운영비예요? 그거 운영비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비 있어요. 434쪽입니다. 찾으셨는가요? 학교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기는

여기는김만기위원

보니까 어디어디예요? 여기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상고.

전부

전부김만기위원

전주 쪽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인상고는 정읍입니다.

산고

상산고김만기위원

, 덕암정보고, 한국게임과학고, 전주사대부고 전부 그쪽이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게임과학고는 완주…….

탄은

우레탄은김만기위원

철거 비용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철거 비용입니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이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우레탄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레탄을 지금 해놓은 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죠.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는 뭐 할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대로 그냥 마사토를 깔기도 하고요. 학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우레탄을 다시 조성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4쪽 급식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급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지금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탄소 환경급식을 확대하는데 1억 6000만 원이나 세웠어요, 여기다가. 그러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환경급식 실천학교.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학교급식실의 내부공사는 어떻게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외부요?

내부공사요, 노후가 된 그런 급식실을 우선적으로 해서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 리모델링…….

바닥

바닥김만기위원

공사하고 조리실 개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수선들을 다 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만기위원

환풍시설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환기시설.

김만기위원

환기시설은 안 한다고 돼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5년에 걸쳐서.

도로

별도로김만기위원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환기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환기시설까지 다 해 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5년에 걸쳐서 모든 학교 지금 다 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다 해 줄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제가 전화해 가지고 꼭 얘기하겠습니다, 해 주기로 했다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연차적으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다 해 주시기로 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마지막으로 584쪽 보시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으로 약 한 9억 원 정도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개방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학교를 체육관을 개방하고 개방한 데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디까지는 사용자, 즉 말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사용료를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김만기위원

받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새로 규정이 바뀐 거에 의해서는 1000원…….

료를

사용료를김만기위원

뭐뭐 받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시설 이용료.

시설

시설김만기위원

이용료하고 또?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김만기위원

받고 시설 이용료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시설, 아무래도 이 시설을 활용을 하다 보면 거기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기구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그것도 수선도 해야 되고…….

소도

청소도김만기위원

해 줍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건 학교의 몫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이용을 했던 분들이 청소도 하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음향기기 쓰는 거 또 거기 전기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 쓰는 사람들이 별도로 내야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게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냥김만기위원

주민들이 쓰려면 예약제로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가서 쓰게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예약 시스템.

예약

예약김만기위원

시스템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학교에서 과다한 요금을 말할 때는 어떻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도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시설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음향기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필요에 따라서.

요에

필요에김만기위원

따라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용 요구를 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김만기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일러야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일러야 되죠? 아니 웃지 말고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못 쓰게 하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설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득이

설득이김만기위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특히나 어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데는 임차를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아예 안 주는 곳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곳은 돈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곳이 있는데 임차를 아예 안 해 주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가서 얘기를 하면 언제 언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는 데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거를

그거를김만기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전화드릴게요, 직접. 그리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한 요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많이 써봐야 낮에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전기를 쓰면 얼마나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청소는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학생 및 교원 도박예방교육 운영 지원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학생 및 교원 도박예방교육 운영 1식 5000 그다음에 신규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지원 해서 5000을 지금 계상해서 합이 1억이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우리 학생과 교원들에게 도박예방교육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인가요? 이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도박관리지원센터라고요. 도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을 주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5000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 어떻게, 그것도 위탁이에요? 5000, 5000인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기는 지금 직영으로 해 가지고 강사들이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똑같이 5000, 5000 잡았는데 위 거는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아래 거는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탁

민간위탁윤수봉위원

기관에서 학생하고 교원하고 지금 5000 계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찾아가서 또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5000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는 모든 학교들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지원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희망을 하는 학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강사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도박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일단은 그 아래 신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지원 있잖아요. 강사수당 10만 원씩×5명×100회 그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 813페이지 여기 보면 공모를 다 해서 받았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용을

내용을윤수봉위원

보면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그다음에 한국인적성진흥원, 유도회, 대한청소년선도회,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전주기접놀이보존회, 기타 등등 이런 데에서, 물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교육한다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1억 3000이 증가가 됐어요. 과연 지금 1억 3000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좀 늘어나, 그래서 저는 증액분 1억 3000, 813페이지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 증액분 1억 3000 문제예산으로 우선 보고요. 그다음에 465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 있어요. 전주시새마을회 67개 단체에 지금 9억 809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3년에 6억 9000이었어요. 약 2억 9000이 늘어났거든요. 뒤에 사항은 나와 있어요. 여러 단체가 짧게는 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로 드리겠죠, 그쪽으로. 저는 증액분 2억 9000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서기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전에

오전에문승우위원

하고 오후에도 체육에 관련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예체건강과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에 관한 그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합니다. 아까 체육시설을 했고 전국체전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일단은 대회에 주 방향을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국체전은 고등부 학생 선수들 등록이 되면 그 학생 선수들의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 그리고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포상금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포상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가 소년체전 이번에 몇 등 갔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소년체전은 등위를 따지지는 않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상승했어요? 그냥…….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메달 총 개수는 줄었고요. 금메달은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총 숫자는 금메달은 늘어났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체전이라는 게 어찌 됐든 유능한 선수 1명이 여러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그 선수가 다수의 메달을 땄을 때는 좀더 금메달이나 이런 부분이 메달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단체종목이 좋은데 개인종목이 좋지 않을 때는, 개인종목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메달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체전

소년체전문승우위원

출전비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올 예산보다 올랐는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출전비는 저희가 그대로 최종 대표선수가 선발이 되면 일단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회에 갈 때 또 50만 원씩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전체

전체문승우위원

예산, 우리 교육청에서…….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훈련비, 지원비로 해서 전국체전은 한 1억 6000 그다음에 소년체전도 그 정도 늘렸습니다.

내가

내가문승우위원

그거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거의 예체능 그 부분도 예산이 말을 해 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날에

옛날에문승우위원

나이 드신 분들 운동할 때는 배고파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 관련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지원도 하고 있네요. 협의회 어디 어디입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그리고 특기자위원회 세 가지 정도 체육팀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의 그분들은 선수 출신들인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현재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저희가 21명 운영하고 있고요. 후반기 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가 발의되면서 내년에는 위원 수가 1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2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 체육교사 등으로 해서 과반 이상이 선수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렇게 보면 소년체전 훈련 지원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게 있어요. 대표선수 단복 같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소년체전 선수들이 17개 시도에서 상위권입니까, 중간입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결과가 아니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단복이요?

복을

단복을문승우위원

하나 사줬을 때 단복이나 단복 플러스 잠바를 살 때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중간입니까, 상위권에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요즘에는 좀 추세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학생선수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유니폼을 다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게 질적으로도 좀 저하가 되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종목별로 유니폼을 따로 맞춰서 입다 보니 최근에 저희들은 각 종목별로 협회 차원에서 유니폼을 맞출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선수들을 선발된 인원만큼 유니폼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결과상으로는 최근에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소년체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학생의회서난이위원

어디서 운영하시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지금 와 계시던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의회에 낼 수 있는 추천을 보니까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 학생회장단 당선자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명 모으고 10명 공개모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50명 중에서 40명은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10명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비례대표처럼 저희가 그런 걸 좀 가져와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수교육 대상자나 특성화고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10명으로 이렇게 비례처럼 해서 신청을 받았고 많은 경우에 추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뽑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신 거네요? 당연히 학생의회를 구성하면 의원도 누구나 출마할 수 있듯이 누구나 이거에 자격을 갖는 게 맞는 건데요. 학생회장에 한해서라는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차라리 그러면 비율이라도 같든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북학생의회가 50명이고요. 지역학생의회가 280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딱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난이위원

전북학생의회를 뽑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관련예산 어디 있나요? 제가 계속 예산서를 봤는데도 못 찾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나중에 제가 듣겠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내년에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강동화위원

안 했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안 했습니다.

다른

다른강동화위원

타 시도들도 어린이날 같은 행사 하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하는 교육청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강동화위원

? 어린이날은 며칠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5월 5일입니다.

강동화위원

5월 5일인데 5월 4일날로 정한 이유는 특별히 일요일날이어서 토요일로 정한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주에 어떤 하루를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로 잡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어린이날은 전주시청도 광장에서 매년 아이들과 행사를 하고 있어요. 또 같은 지역에서 전라북도교육청도 같은 날 교육청에서 하면 나눠서 또 다른 타 지역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짜를

날짜를강동화위원

바꾸든지 참여하는 율도 높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지금 민간위탁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위탁기관은 선정이 됐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본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놀이중심 놀이체험 이런 것들을 부스체험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아이들 또 학부모상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강동화위원

이벤트회사나 그런 데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온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어린이날은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날인데 이런 행사를 왜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못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법령이나 이거에 의거해서 하는 거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쭉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겨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학력신장 학생맞춤형 AI 코스웨어 시스템 구축 10억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대해서 설명 좀, 밑에 내용은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 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이들의 기본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진단평가를 하면 그 아이에 맞는 그런 문항지가 맞춤형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맞춤형으로 아이한테 문항이 적용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쨌건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전부 다 학업능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AI가 이걸 인식을 해서 아이한테 맞는 그런 학습자료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시범운영은 3월에 하고 정식운영은 4월부터 할 예정이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다른 타 시들도 운영하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과가

효과가강동화위원

아주 좋다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도 비슷하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강동화위원

1차 추경 때 학습관리 플랜 앱 개발하는 것도 편성이 돼서 지금 개발해져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버그 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20일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직접 지급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강동화위원

활용해서 저기한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 보면 학생 자기관리역량을 위한 플래너 있잖아요, 학습. 학생은 총 이렇게 해 보면 6만 2000여 명 되는데 2만 2000부 해 갖고 2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만 4000부가 되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학생수에 비해 적게 제작이 되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3, 4,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스포츠 강사들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고 20시간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강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수령액이 한 달에 한 아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것이 21시간씩은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1시간×3만 5000원×4주를 하면 28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수령액이 월급을 얼마 받냐 했더니 180 얼마에다가 이것저것 떼고 나면 수령액이 180 얼마에다가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를 뛰어야 220∼230만 원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라. 제가 그렇게 여태 통화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임시로 그렇게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정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아이들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는데 더 억울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냐면 한 학교에서 2∼3년 되면 바로 딴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애들을 좀 가르치고 정들을 만하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런 것이 정말 저희가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한 정서적 어떤, 그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그냥 규정에 의해서 2∼3년 만에 이렇게 학교를 옮기는 것도.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낮은 사람들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나가서 지금 하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물론 이쪽에서 할 얘기가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또 억울해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불러 가지고 대표자들이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20명, 120명, 120명인데 이게 그러면 360명이 아니잖아요. 120명이 이쪽도 오고 특수학교도 오고 중학교도 오고 초등학교도 오고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120명 전체가. 여기에 427쪽에서 표기된 것들을 보면, 429쪽까지 보면 360명 같아요. 120명이, 왜 초등에도 120, 중등에도 120, 특수학교도 120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36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라면 작은 숫자들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김숙 국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한번 대표자들이라도 불러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하는데 지금도 한 200만 원 받는다면 최저임금이잖아요, 사실. 햇수로는 몇 년입니까? 거의 16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문병기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6억 3700만 원 증가한 7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역량강화에 70억 9800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원복지에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5억 3400만 원 증가한 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에 31억 14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 29억 7700만 원, 유아교육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4억 1800만 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및 ICT활용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13억 8700만 원,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7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9억 9100만 원 감소한 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9억 5400만 원 감소한 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 감소한 313억 7300만 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운영비, 급식 식품비를 5800만 원 감액하고 과학교육원에서 과학문화해설사·조리실무사 인건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2억 2800만 원 감액하고 학생수련원에서 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급식재료비, 국유지 매입비를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수련교육용품 구입비, 학생해양수련시설 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1억 1500만 원 감액하고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문병기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연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미래교육연구원은…….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써 있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스마트기기 활용 집중연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건 알겠는데 1억 19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액된

증액된김대중위원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정보역량 강화 52과정이 지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중

김대중위원

52과정이 의무사항에 있는 과정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의무과정이십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의무과정은 아니고 정보화 관련 연수를 미래연구원에서 해 오던 것을 내년에 우리 연수원으로 이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관된 사업인지는 아는데 1억 2000가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 연수과정 운영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은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수인원이 94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에듀테크.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연구원 장익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전 관내에 있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에듀테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모든 교원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왜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이하 연구실장님이든 이러신 분들한테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전 교원들한테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그리고 중학교 애들은 노트북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학교 교실 안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에듀테크 연수를 전 교원들에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교육을 몇 시간 받으신…….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6시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시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건가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화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주로 여비입니다. 왜냐하면 전 전라북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주로 오실 거고요. 나머지 계시는 분들은 자기 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각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수원이든 이렇게 해서 좀 하셔서 각자 지역교육청이든 교육문화회관이든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냐면 예산이 13억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하고 중등에 계신 교원들을, 지금 그거에 6시간씩 실무를 학습하기 위한 예산이 13억이에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도 여비를 따로 줘야 돼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대중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여비 주는 것도?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받으러 가는 것을?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돈도 주고 가서 그것도 하고? 그럼 언제 하시려고 하세요, 시기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시기는 1월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각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실 수도 있으면 예산이 그래도 한 반절 정도로 절감이 될 텐데,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 반절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익산에 있는 선생님이 익산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가면 여비를 줘야 합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렇죠, 시내 관내에 시내일 경우에도 있고 거리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참, 선생님들 6시간 강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13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생각이 드네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위원님 저희들 그동안에 2021년도까지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교실에 그런 스마트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잡지 않겠습니다, 일단.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8페이지 신규 해외 현장학습 있습니다. 이것도 영재교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또 가는 건데 왜 이걸 신규로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비슷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갔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른 학생들은 다 해외로 많이 체험을 보내는데 이렇게 AI영재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영재들도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AI영재들은 왜 해외로 안 가냐?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아이들 한 80명 데리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우리나라 AI산업이 외국의 AI산업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미국이 좀더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MIT LAB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아이들을 보내서 실제로 거기서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캠프에 같이 들어가서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며

오며김대중위원

가며 해서 거기서 한 일주일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랑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209페이지 관용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용차량입니까, 공용차량입니까? 209페이지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용차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공용차량으로서 그…….

대중

김대중위원

공용차예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관용이 아니고요. 공용차…….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증감사유에 관용차량 구입비 신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렇긴 한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긴 한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관용차하고 공용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학생 대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AI체험센터에 체험시킬 수 있도록,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한데

죄송한데김대중위원

AI체험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이번에 12월달에 완공이 됐고요, 이제.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미래교육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모래내시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래내시장에 있는데, 있는데 지금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AI소프트체험센터는 이번에 12월달에 완공이 됐고요. 3월달부터 오픈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을 할 시설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한 번씩은 우리 원에 와서 체험센터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좀 멀리 있는 학생들,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 멀리라는 게 어디가 멀리라고 하십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를 들면 무주, 진안, 장수라든가 임실, 고창, 순창같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는 또 소인수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까지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를 준비를 해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런 학교들은 스쿨버스가 다 있지 않나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스쿨버스가 있긴 한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스쿨버스도 있고 지원청에도 버스 있고 문화회관에도 버스가 있고 그러면 그런 차들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업무협조를 받아서 해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자, 공용차량을 구입하려면 구입해야 되고 기사님 또 해야죠, 또 차량유지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데다가 업무협조 관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러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복합모험장 집라인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집라인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옵니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집라인 공식적인 거리가 305m고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55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아, 그…….

려면

하시려면김대중위원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안전에 문제 있어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수련원은 안전은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 해양작업용 트랙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식

박영식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입니다. 해양수련원에는 동력모터가 있습니다. 보트를 바닷가까지 보관창고에서 끌고 오고 나가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장비는 시설이 돼 있어도 나가는 장비가 시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람이

사람이김대중위원

끌고 갔습니까?

영식

박영식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사람이 끌고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

사람김대중위원

몇 명이 끌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8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바다 노면 상태에 닿아 가지고 모래 상태에 닿아 가지고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 보트를 바다에다가 띄우기 위해서 트랙터를 구입하는고만요.

영식

박영식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렇죠, 보트 무게가 약 200∼300kg 되는데 또 그 보트를 올려놓는 트레일러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익 원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만 하나가 연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신규라는 게. 해서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하는데 방문 국가가 어디예요? 어디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거?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익산에 과학교육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서

하림에서김만기위원

대줍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하림을 찾아가서 사실 제가 1억 달라고 했는데 생닭을 하는 곳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김만기위원

참가캠프비가 뭐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김만기위원

참가캠프비가, 운영용품, 심사수당 여기에 학생이 2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자는

인솔자는김만기위원

5명이 가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그 다섯.

매년

매년김만기위원

합니까?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매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인솔 5명은 사전에 두 분 가시고 캠프하러 갈 때는 세 분이 인솔자로.

에서

하림에서김만기위원

6900만 원을 통째로 준 겁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3000만 원 준 겁니다.

김만기위원

3000만 원만 준 겁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김만기위원

참가캠프비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저희가 3000만 원하고 운영비 그래서 6900.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나머지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자체비로 세웠습니다.

어디

어디김만기위원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갈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과학관 잘돼 있는 과학관 위주로 한번 보고.

해는

올해는김만기위원

일본, 내년에는 일본?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협의해서, 일단 예산이 적어서 동남아 쪽에서 일본하고 싱가포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는

올해는김만기위원

일본, 아니 내년 일본 그다음 해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유럽 쪽도.

김만기위원

그다음에는 또 틀리고 또 그다음에는 또 틀리고? 인솔하는 교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현장교사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담당업무, 담당연구사 그다음에 저희 원에서 총괄 책임 할 부장님이나 팀장님 이렇게 해서요.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곳을 하나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가도 상관없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김만기위원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지금 처음이라…….

한번

한번김만기위원

가본 곳은 안 가려고 그러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좋으면, 아이들이 다르니까 계속 가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하여튼 거기서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예탁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76쪽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하는 거 있습니다. 인성교육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연구원 장익입니다.

교육

인성교육김만기위원

어디서 합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인성교육 필요합니다.

예.

산을

예산을김만기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김만기위원

귀찮으니까 그러셨는가요?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인성교육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저희 원에서 발표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인성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데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이 각종 연구대회를 다 종합해서 운영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회도 하고 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좋습니다. 인성교육 해야 되고 인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나는 인성교육을 다른 데 발주처를 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그동안에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3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363쪽. 다음 시간이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77페이지 아까 교원 인성교육 관련한 대회운영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인성교육이 이 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관련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역량강화연수로 인성교육 연수를 진행하는 게 다른 부서랑 좀, 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질의드리겠는데요. 30페이지인데 운영용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받아봤는데요. 운영용품 각 교육마다 필요한 집기나 물건 사야 되니까 충분히 필요한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과 운영비를 또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400만 원 정도를. 왜 중복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3000만 원 안에 각 64개의 교육마다 운영용품 사는 비용이 다 들어있고 별도로 과 운영예산으로 다시 400을 넣어서 중복으로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 사유가 뭡니까? 여기는 안 나오죠, 3000만 원 안에 섞어놨으니까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운영하는 그런 필요한 경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과 운영예산을 이 운영용품 안에다가 넣어 놓는 것은 필요한 경비는 어차피 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중복사업인 거 같아서 운영용품 관련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64개 교육 올해 한 거랑 산출자료를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기존 관행대로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줄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강사분이 1년 동안 받아가는 강사료, 원고료를 포함해서 13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등하고 너무 탁월한 강사님이면 자주 와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슷한 교육에 계속 원고료를 책정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교육비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10% 일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디딤도울제가 뭔지 아시죠? 디딤도울제란 말. 모르세요? 페이지가 아니라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디딤도울제라는 말을 혹시 아시냐고요. 디딤도울제 모르세요? 디딤도울제. 정책적으로 정책을 세워놓고서 주요정책으로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신 자료 33쪽에. 33쪽에 나와 있어요, 디딤도울제가 ‘디디다’하고 ‘돕다’의 합성어래요. 여기에 그렇게 해석까지 나와 있어요. ‘디디다’하고 ‘돕다’의 해설인데 뭐냐, 신규 교원들을 기존 교원들이 돕는 거예요. 도와 가지고,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를 하는 아마 그런 건데 우리나라 말로 디딤도우미, 디딤도울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공무원 국내교육 필요하죠.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든 분들이 디딤도울제가 뭐냐니까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히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제가 뭣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제가 좀 어리벙합니다, 사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제가 보니까는 교원들 직무연수라든가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상당 부분이 늘었어요. 적게는 14%, 많게는 35% 이렇게 늘었는데 그렇게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내년에 늘어난 이유가 여비규정이 늘어났거든요. 여비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던 것이 2만 원 늘고 이런 식으로 여비가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통신대식으로 인터넷학교도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학교도.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꼭 이렇게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바꾸고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집합교육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연간 한 1만여 명 집합연수가 이루어지고요. 원격으로 한 12만 명 정도 원격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만 명하고 12만 명이면 말씀대로 하면 12% 정도는 온라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을 확대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경우에 따라서 토의·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들이 많이 있고 각종 자격연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100시간을 집합연수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강태창위원

자, 그것이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왔다갔다 하는 출장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교통비 때문에 기름값이 늘어나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해 볼, 전체적인 교육제도에 대해서 개선해 볼 의향은 없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5개, 10개 초중등 그다음에 교감 자격연수 이런 것들은 집합연수로 100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가능한 한 원격연수를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노력들을 해 주시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29쪽에 상승된 부분, 6억 8200 증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129쪽 보겠습니다, 129쪽.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연구원 장익입니다.

것도

이것도강태창위원

연수입니다, 교육.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테크

에듀테크강태창위원

연수인데 이것도 몇 % 늘어난지 아세요, 예산이? % 하면 한 300%가 증가했습니다.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300%가 증가했는데 증가의 이유를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인원이. 인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인원이 몇이냐, 94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돼 있죠?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계산하고 인원 수대로의 계산하고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인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경비에 대해서 어떤 큰 차이가 있었나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경비 차이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아까 연수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여비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대신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연수를 받는 교원들의 숫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액사유가 크게 발전한…….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이거 아닙니까, 스마트기기가 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응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스마트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1만 7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연수실이 있고요.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에 각 1개씩 해서 14개 PC실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각 교육청 내에서 분산배치 해 가지고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킨다?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미래교육에 대한 그 열망은 알겠어요. 그러나 한 해 동안 교원 1만 7000명을 연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교원마다 정보화교육이 틀리잖아요, 수준도 틀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차적인 그리고 수준적인 그런 교육을 세워야지 갑자기 올해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스마트기기 이러한 것들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그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염영선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직원수련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7쪽에 보면요, 홍보물 제작 있는데 이 홍보물이란 게 뭡니까?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육원수련원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 5월 25날 개원한 신설 기관이고요. 또 이용객들의 안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이런 팸플릿이나 리플릿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나 또 식목행사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염영선위원

교직원수련원을 홍보한 게 아니라 홍포 플러스 안내.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육원수련원장

예, 안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도 예약 전쟁을 벌이는데 홍보까지 하게 돼 버리면 더 난리일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육원수련원장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저희가 내부사업의 안내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속기사분이 계셔요.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김명지 위원장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기사님이 할 때 애를 먹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학생들 연수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선발됐을 때는 사실 자부담만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캐리어나 체류비나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서 저는 기업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신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나 지역의 후원 복지관을 연결해서라도 그런 친구들이 그런 다른 부대비용 때문에 이런 너무 좋은 교육의 경험의 장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 연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발하는 것들을 보면 꼼꼼하게 잘 선발해 주실 거라 믿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지원들의 연계가 만일 잘된다면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도 그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36쪽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훈련 1억 8000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국외연수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책정된 예산은 1억 8000은 10팀이 60명이거든요. 지금 1인당 300만 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36페이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업무 조정 때 2012년부터 계속 지속해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이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입니까, 일반직공무원?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윤수봉위원

공무원들이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다른 국에 지금 상당히 많이 계상,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다른 국에 있는 연수비용은 선생님들입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국에서 하는 건 선생님들도 있고.

윤수봉위원

교육국에서 이번에 잡힌 예산은 선생님들 예산이에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대부분 일반직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한 내용을 보면 국외연수가 많이 있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국에서 하는 것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그러면 일단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일반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래요

그래요윤수봉위원

?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확인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9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연구원장 장익입니다.

이거

이거강동화위원

지금 35인승 이하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게 지금 경유차인가요? 아니면 전기차는 아닌 거 같고.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전기차.

예.

차가

전기차가강동화위원

2억 2000 정도 가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충전시설은 돼 있습니까?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몇 대 돼 있어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2대 할 수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대. 그러면 현재는 거기에는 중형 공용차량은 없나요? 버스.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충전시설 안 된 줄 알고 그것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전기차고, 그러면 보통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 뛰나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운영비도 책정이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3㎞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303㎞?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예산자료 178쪽입니다. 178쪽 미래교육연구원입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12배가 올랐어요. 12배면 몇 %예요? 1200%예요, 12배면 100%씩 해 가지고 1200%가 올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소식지 확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소식지 확대, 교육정책 신규가 많습니다. 교육정책 콜로키움. 그리고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1954년으로.

강태창위원

1954년.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전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복사기나 이런 것들은 올해 다 닳아서 운영비 중에 새로 하는 거네요?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12배나 증가된 이유가.

장익

장익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원장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오늘’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매월 발간이 되는데요. 내용은 주로 전북교육의 현안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연구해서 그 내용들을 현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동안에는 200부만 발간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데까지는 못 갔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의 학교장, 교감, 교사들까지 부장교사들까지 그렇게 6000부로 해서 한번 하자.

강태창위원

30배, 6000부 늘렸더라고요, 6000부로 늘렸는데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시대는 온라인시대에 맞게 가야지 왜 아날로그시대로 자꾸 회귀하십니까? 이러한 소식지 이런 거 다 안 봐요. 요즘은 우편물 없어요. 요즘은 다 우편물 대신, 요즘 아시잖아요. 결혼식도 청첩장보다는 카톡이나 이러한 SNS로 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전북교육청은 소식지 이러한 것을 인쇄하고 하는데 아날로그적으로 회귀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회관을 대표하여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94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 계발 및 건전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주요사업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위한 교육정책홍보에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업무 지원 인력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운영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수행과 일반 행정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기관기본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0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에서 학습결과발표회 사업 취소 등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운영에서 사업 완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에서 수소전기버스 구입 계획 변경 등으로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에서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정읍염영선위원

출신 염영선 위원입니다. 오늘 관장님들 이렇게 뵙고 지역 발언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래도 정읍이 전라북도에서 4대 도시인데 어째 우리 정읍은 교육문화회관이 없네요. 박해정 관장님 왜 그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읍에는 정읍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정읍학생복지회관이 저희 6개 교육문화회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복지회관하고 우리 교육문화회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차이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육문화회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정읍학생복지회관은 정읍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문화회관이 상위라면 몰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정읍이 없어서 거시기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장님들 공히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다 수영장 운영하시죠? 수영장 운영하지 않는 교육회관 있습니까?

홍일

안홍일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없습니다.

부안

부안염영선위원

빼 놓고요, 나머지들.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도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남원하고 익산하고 군산하고 전주는 지금 수영장 운영하시죠? 다 직영이십니까, 아니면 위탁이십니까?

전용태위원장

관장님들이요, 직속, 직급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전주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수진입니다. 저희는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교육문화회관이 물론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거석 교육감 취지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지금도 개방하고자 하는 게 큰 취지잖아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6시부터 8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

오전염영선위원

6시부터 8시까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벽시간 이외에 저녁시간…….

녁에

저녁에염영선위원

몇 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학생수영 프로그램이 제일 늦게 끝나는 게 7시 30분에 끝나고 있습니다.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정을 해서요,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저녁시간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토요일날도 하루종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서 오전에 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금 계획을…….

주는

전주는염영선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군산이나 익산, 남원도 혹시 주말에 개방하시나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도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군산염영선위원

하시나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저희는 수심이 90∼120으로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설계가 돼서요. 지금 학생교육 프로그램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평소에는 몇 시까지 하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염영선위원

.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학교도 그렇고 방과후활동도 그렇고 수영하기에는 6시까지 하기에는 그 이후로 학생 시간이 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주말이라도 개방해야 맞지 않습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창의인재과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되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창의인재과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의

남원의염영선위원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일요일 365일 저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와, 위탁해야겠네. 우리 군산 관장님은 수영장에 관련해서 주말에 개방하라는 개선, 확실한 방안을 저한테 가져오라는 측면에서 수영장과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규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363쪽입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과 평생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지역 주민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50%나 삭감을 해버렸어. 그러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보니까 전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문화회관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네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가야금 과정별 30회 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총 30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가야금…….

고요

됐고요김만기위원

. 그래서 7개 과정을 지금 폐지를 했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김만기위원

가지고 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 7개 과정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어떤 과정이에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7개.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7개 과정은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덕진구하고 완산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쪽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도자기공예, 생활음악, 건전가요, 요리 만드는 거, 서예, 하모니카.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데.

김만기위원

7개 과정만 말씀해 주시고 7개 과정이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군산교육문화회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4950만 원 세웠네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김만기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였죠? 본예산이.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평생이요?

김만기위원

예,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1억 2300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495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지금 지자체와의 중복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해서요, 중복된 것을 지금 이번에 좀…….

복돼

중복돼김만기위원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를 들면 노래교실 그다음에 사물놀이 그다음에 서예, 민요 그다음 벨리댄스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는 것이 많았고요.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하는 거하고 거기서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 아닌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제…….

에서

학교에서김만기위원

하면 틀리다고 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않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리고 도의회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자체 중복성 과목이 너무 중복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의견을 주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입니까?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만기위원

플로리스트가 뭐예요, 이게. 플로리스트.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꽃 관련.

김만기위원

꽃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50%가 아니고 80%가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내년에 함열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 대수선에 따라서 함열 분관에 평생학습 이번에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좀 줄인 부분은 학부모 교육으로 신설해서 그쪽을 1900만 원을 학부모 교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만기위원

없어지면 더 좋겠죠? 편하고 안 하면 더 좋죠. 남원 묻겠습니다. 남원도 그런가요? 사업종료가 됐는가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수진입니다.

기도

여기도김만기위원

테마전시회 사업종료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다는 얘기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각 교육청에서,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박해정입니다. 저희 김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물론 프로그램 과정 수 축소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회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잘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않고 프로그램을 미운영 해 버려요. 물론 거기 증축하고 회관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예산을 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2023년도에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500만 원 세웠어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홍일

안홍일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안홍일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본관동 재구조화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실내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부득이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지자체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했습니다.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내년에도 계속 그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체육관을 대수선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거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체육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대수선해서 프로그램을 18개에서 9개로 줄여버린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각 문화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서난이위원

세우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어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장님!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고 문서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매주 월요일날 되면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서난이위원

지역 다함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본청 간부분들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저희 직속기관장님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번에 추경 때는 전체 지금 지역 관에서 홍보 서포터즈를 전체 예산 다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또 학부모 프로그램을 전체 다 지역 관에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홍보 서포터즈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난이위원

운영하라고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이 6개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너무 인지도가 낮다 그래서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가

인지도가서난이위원

낮나요? 학생들은 당연히 알 거 같은데.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홍보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관이 주로 하는 부분이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하는데요. 학생 교육을 하면 그때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부분들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여기가 교육문화회관이고 도교육청 소속이고 하니까 학부모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는

같이하는서난이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학부모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민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을 굳이 학부모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 프로그램 해도 어차피 오셔서 들으시고 체험하시고 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문화회관들이 굳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게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 377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관장님, 사회적 배려자 독서교육 이거 기관을 조정하셨는데 수요가 정말 없었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기관을 조정하는 부분 중에 작년까지 저희가 노인요양원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해 가지고 그쪽은 아무래도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 MOU를 맺고 그쪽을 저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노인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도 저희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안에 지어놓은 센터나 다른 기관들을 더 늘리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삭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독서 동아리를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자 독서교육 사업들을 원래 기존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남원이랑 이 사회적 배려자 독서교육 예산이 비슷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전주 입장에서는요. 훨씬 수요기관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는 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규 동아리 예산을 삭제하고 사회적 배려자 독서교육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페이지 391에서 392쪽입니다. 그리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436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개 문화회관 공통입니다. 지금 회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처럼 내년도 1월 18일 되면 특별자치도 그게 출범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 저희 기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인물이나 그런 부분들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을…….

강태창위원

그 차원은 그건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직속기관 명칭 관련 조례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북”.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저희 직속기관은 앞에 전라북도교육청이 빠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를 넣으려고 한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야 돼서 바꾸는 김에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인물을강태창위원

한다고 하는데 사인물하고 LED의 차이는 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에 두 군데 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주식으로 해서 기관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강태창위원

LED는 비치게 해 가지고 지나가는 걸로 글씨 써서 움직이고 그런 건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은 그건 안 하고요. 저희 회관에서는 사인물로 해서 지주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각종 문양 그런 쪽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기관운영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484쪽 한번 봐주실래요. 484쪽에 보면 여기도 사인물 제작이 따로 있어요, 2000만 원이 484쪽을 보면. 20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84쪽도 마찬가지고요. 못 찾으셨어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산도

익산도강태창위원

보니까 여기도 사인물 제작에 신규 편성하셨네요, 2000만 원을 익산만 별도로.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산만

익산만강태창위원

별도로.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관 입구에 지주 간판이 있거든요. 거기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체육관 외벽의 LED간판 그리고 본관 입간판, 본관 공원시설 안내판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요,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을 지금 사인물, LED에 대한 부분 3개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GHP실외기배기가스저감장치가 어떤 사업입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이 부분은 GHP실외기배기가스 장치가 에어컨 냉난방기를 저희가 옥상에 실외 배출기가 있는데요.

어컨

에어컨김대중위원

냉난방기.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그 냉난방기를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다가는 그런…….

법적

법적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인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우리 6개에 있는 문화회관 다 이 예산 세우셨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그 제품이 2022년도 이전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요.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관 같으면 다 편성을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주하고 군산만 편성돼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편성하셨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다른 회관에서는 예산편성 여부…….

법적

법적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이시라는 얘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데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법적 의무사항 안 지키는 거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용차량을 수소버스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대형승합 1대, 중형승용 1대 있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기존에 있는 대형승합을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 버스를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2014년이면 1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보통 보면 몇 년이에요? 7년인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원래는 9년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9년에 몇만 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9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은 추가로 2년을 더해서 11년을 사용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딱 되니까 끝나네. 또 차량 구입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빚 얻었잖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내구연수가 딱 끝나니까 이거 새로 바꾸겠다. 그러면 우리 문화회관 주변에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가까워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전주는 한 7군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문화회관에서 가깝냐고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가까운 데 쪽에는 전주대 앞에도 있고요. 평화동 쪽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굳이 수소버스로 하시는데, 이건 따로 말씀 한번 하시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익산교육문화회관 458쪽이요. 신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세요, 458쪽이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형태입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오현숙위원

예.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청소년 예술교육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강사비가 많으면 한 320 정도 해서 많은 정도인데 지금 강사수당 관련 일반 해 가지고 16만 원 해서 1명×2시간×30회 해 가지고 96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1명에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연극동아리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함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에 따라서 강사수당도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 책정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시간씩 30회를 진행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작은 건데요.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사업명을 꼭 이렇게 영어로 쓰셔야 되는 건지. 354쪽 웹툰 메이커 교실,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이런 것도 한글로 그냥 써도 될 것을 이렇게 코딩 메이커 교실, 메이커 스페이스 꼭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는데 영단어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말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전주교육문화 관장님, 수영강사 인건비 있잖아요. 4명에 40시간 해서 1억 560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대체인력 1명까지 해서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495페이지 우리 익산, 수영강사 인건비 있죠?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형태입니다.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마찬가지로 대상은 주 40시간, 4명 그다음 대체인력 1명 인건비 해서 여기는 2억 5900만 원이 되고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저긴데 여기는 왜 1억 5600만 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반도 운영하고 방과후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상대로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말에도 토요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좀더 하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수입은, 어차피 무료는 아니잖아요. 수입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연?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연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입이

수입이강동화위원

연 2500만 원?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2500. 그러면 전주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도

거기도강동화위원

아침 일찍 문 여시잖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아침에 문 일찍 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수영강사가 2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여기 기록상에 보면…….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여기 있는 부분들은 교육공무직분들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서 공무원 정규직 인건비 편성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전주는 연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연 수입 부분이 일반인들 수영에서 저희가 새벽에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익산 정도, 그 정도 수입이 있고 저희가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입은 일반인들 입장료만 수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항간에는 지금 앞으로 수영장들을 민간위탁할 계획인데 그렇게, 어떻게 계속 현재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동화위원

있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항간에 밖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같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또 인건비가 전혀, 남원도 있나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수진입니다.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인건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 같애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위탁운…….

비만

운영비만강동화위원

있고 거기는 위탁인가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고 그럴 거 같으면 어쨌든 전주나 익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해서 여기도 거기에 교육문화회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수영장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자체도 수영장 해서 다목적체육관 밑에 수영장 넣어 달라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시설하는 데도 8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은 저렴하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 거기 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똑같이 공유해서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나온 말이고. 아까 월요일날 간부회의든 영상회의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보면 50% 삭감에 7개 정도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관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중복되는 건 삭제했다고 하는데 교육문화회관하고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꼭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리라는 것이 교육문화회관을 가서 하면 100m 갈 거 주민자치센터로 가면 200m, 300m 가면, 그건 어떻게 또 말씀하실랑가요, 그런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면. 그때 가면 또 말을 바꾸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계신 관장님들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건의할 건 건의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깊게는 얘기 않지만 한 사람 생각으로서 이 교육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건의는 확실히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