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 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자원순환과,유통특작과,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자원순환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쭐게요. 전체적으로예산이보니까청소인부임기간제근로자는늘었어요,많이.전년도에비해가지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인력,기간제근로자수가요?
김창현위원
인원수가늘든예산이늘든이항목자체가.그렇죠.많이늘었는편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늘었는거는생활회수센터가확장준공예정으로거기에대한인부임이늘었고요.사실클린시티청소인부임은작년보다반으로줄였습니다.
김창현위원
클린시티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읍면동에배정하는,올해보다반으로줄었는데요.올해읍면동에서재배정해서운영한인력들이전부너무일을잘해서추가적인요청이계속있었는데,올해되게많이내려준부분이있고,내년에또수거시스템이개선이될경우를대비해서반으로줄였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예산은상당히많이늘었는것같은데.기간제근로자보수그다음에민간위탁비등등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클린시티인부임외에는매년하는인부임입니다.
김창현위원
예를들면첫페이지269페이지봐도,길안천생활폐기물클린시티조성이한4배이상증가했는데요.2억3,300하던게6억8,100만원증가해가지고9억1,000인데,예산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436페이지입니까?
김창현위원
아니요.예산안은269페이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서요?
김창현위원
예,첫페이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렇게된이유가작년에클린시티인부임이추경이었습니다.이건본예산대비예산서여서그때는클린시티인부임이본예산에반영이안돼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그래서그렇고.클린하우스청소용역도뒤페이지보면9,000만원잡혀있고.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것도올해하던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집행부에서동네24개읍면동깨끗하게하려는취지그리고이전에말씀하셨던위탁업체도증가해서좀더깔끔하고깨끗하게하려고하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보면환경공무관인건비인지아니면사업비인지줄었어요.예산안286페이지보면.환경공무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죠.그거는특별히줄인이유가있나요?이것도4억6,000이나줄었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이예산서로봐서는큰건으로밖에비교가안돼서요.지금연금부담금같은경우에는큰차이가없는데여기근로자보수말씀하신것처럼차이가있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서론을이렇게길게한이유가이거는건의인데,예산보다는.사실상지금드릴말씀은아닌것같지만,수하동에쓰레기매립장내에재활용품분리작업하고하시는인부분들이있을거예요,아마.그분들이나아니면환경공무관분들을위해서지금새로준비하고있지만,휴게시설도그렇고.거기저희가한번씩가보면바람막아주거나이런데가잘없어요.한겨울에도완전오픈된공간에서겨울에는핫팩하나로,한여름에는선풍기하나의지해서작업을하시고되게열악하세요,사실.그밑에건물신축하고있잖아요.휴게실,작업하시는공간에.그렇죠.근데혹한기전에완공은어렵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내년4월준공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올겨울도나서야하는데완공늦어지면열풍기같은거라도좀설치해가지고작업환경을좀개선할필요가있지않나.재활용분리작업근로자뿐만아니라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는사업자체가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다른업무에비해이직률이또높다고하시더라고요,그쪽에계시는분이.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한번보고이부분을좀건의드리려고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예산안271페이지보면,좀전에도저희본위원이말씀드렸던환경공무관휴게시설공사비가11억3,000만원이잖아요.이게건축설계용역이지금7,300이에요.근데건축기획용역이4,000이거든요.본위원이전문가가아니라가지고.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는상식으로는보통공사금액의한5%정도내외를설계용역으로쓰고그설계용역에보통한10%내외를기획용역으로쓰는걸로알고있어요.그기획용역이왜이렇게많은가싶어지자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양해의말씀을드리면,저희들이하면서,지적하셨듯이기획용역비가설계비의5∼8%인데저희들이잘못해서건축비의5∼8%로착각을하면서4,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그래서2,000만원조서에는수정을했습니다만본예산에는미처못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걸수정을해주셔야죠.그래서이걸왜이렇게많이했나싶어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700만원정도로.
김창현위원
700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이건그렇게하고요. 그다음에뭐하나여쭙고싶은데,예산안274페이지인데국비로해서하천쓰레기정화사업있잖아요.5,700.이거는국가하천만하시는거예요,아니면지방하천소하천도가능한건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하천하구에댐주변,안동댐이요.댐주변상류지역에저희들이보통임하,예안,도산,녹전이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방소하천에쓸돈은없네요.그렇죠.그거만하고있으면.그래서그거하나여쭙는다고묻고. 그다음에예산안277페이지보면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있어요.지원하는게.이게수거보상금이4억8,600이고,수거비지원이1억2,000다해서한6억600정도인데,이거보상금어떤방식으로지원하는건지,자칫잘못하면수거업체에이렇게배부르게할수있다는그런생각을해보셨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수거업체가한국환경공단에서거둬들이고있습니다.임하에있는금속에서차가가서전체마을을순회해서수거하고있고요.수거량을측정해서보상금을주고있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농약용기류같은경우에는마을단체에서모아서곧바로또임하공단으로갑니다.
김창현위원
이게타지자체보면보상금규모가이렇게많지는않네요.그거확인해보셨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지금시비를50%정도더추가로지급하고있습니다.재활용촉진을위해서.
김창현위원
타지자체에비해서많은지적은지는확인을해보셔야...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건아직못해봤습니다,제가.
김창현위원
이게잘못하면다른지역의보상금한도가소진돼서다른지역의수거비닐안동에와서안놓고받아서가는경우도있대요.자칫이게잘못되면.오염으로해서.그렇게하면안되지만.지급규정,행정절차단단히챙겨봐주셨으면싶어지자고.이게예산낭비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다른지역에위법하게받거나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싶어서본위원이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하나마지막으로예산안278페이지에공중화장실분뇨수거.본위원이행감때한번말씀드렸는데,동절기때이렇게하면가능한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행감마치고곧바로조치했습니다.일체수거.
김창현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미집행률된걸좀보고있는데요.작년에자원순환관리가사업에보면생활계유해폐기물폐농약위탁처리용역관련해서집행률이제로이고,미집행사유및집행계획에는폐농약수거량이적어서위탁처리를미시행했다.정리추경후삭감예정이라되어있는데요.세부적으로설명한번더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폐농약잔량을하천에유입안시키기위해서읍면사무소에수거용기를배치해서이중시간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바로는한2∼3개면에아주소량으로모여있고대부분은농사용으로다뿌린걸로파악이되고요.그래서수거를위탁처리를하려고그랬는데너무소량이어서1년에한번정도계획으로진행을하고내년상반기중에위탁처리를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폐농약병은사실수거가빨라야되거든요.거기서혹시또땅으로흐를수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부탁을좀드리고요. 본예산서보고질의를하겠습니다.2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보면친환경전기소형청소차량구입이있고2억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과장님,사실친환경전기소형청소차량말도참좋고그런데가격대비실용성이낮다는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고활용계획이어떻게되는지질의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예산은위원님들이작년추경에반영을해주셔서진행을하다가국비지원을받아서하려고진행중에도에서국비지원이끝나버려서.
김새롬위원
맞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사업으로진행을하면국비지원율이50%정도이거든요.그래서그거놓치기가너무아깝다그래서새로반영을하게됐고요.저희들이인근시에1억짜리활용하는사례나아니면도교육청에는2억짜리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예,뉴스로봤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장조사를했는데어쨌든기능면에서는2억원짜리가훨씬활용하기도좋고또고장률도낮고.저희들은그렇게지금추진예정이고요.
김새롬위원
한대구입이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두대다국비보조를받을수있으면두대다살예정이고요.만약에국비보조를1대만받게되면1대만사고,나머지1대는시범운영을해보고필요하면추경에더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실용성이있어야할텐데사실애물단지가되지않을까걱정이굉장히많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같은페이지하단에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가있습니다.수수료가작년대비굉장히많이상승했는데요.상승원인이어떻게됩니까?20억가까이증가된거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
김새롬위원
전년도예산액이통으로있어서찾기좀어려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1년동안클린시티를한다고정말노력을많이했습니다.물론위원회에서예산을추경에많이확보해주셔서클린시티인부도사용하고또지금환경공무관이단체로다니면서홍보활동도하고,여러가지방면으로했는데결국은어떤시스템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더라고요.특히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주말에토요일·일요일이수거를안하게되니까원래도주말에많이내놓는데이틀동안너무나많은쓰레기가쌓여있고,또음식물도제때제때수거를안하니까여름같은경우에는그뚜껑이넘치도록음식물쓰레기가쌓이면서악취하고또침출수도흘러내리고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대형폐기물도사실은큰폐기물인경우에는연로하신분들이꺼내놓기도힘든상황인데그런부분도조금기동력있게1대1매칭으로해서곧바로신고하면수거하러가는그런시스템을저희들이한번해보고싶습니다.그래서그런비용들이다반영된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많은금액이수요가증가가되었는데요.이게정말잘쓰여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는상반기쯤지나고난다음에한번공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내용을받아보면서정말시민들의삶에증대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함께봤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75페이지하단에보면요.재활용품물품교환도지금1억정도처리비용이늘었거든요.예상증가원인과수요에대한원인분석이어떻게되었는지궁금합니다.폐종이백,폐건전지물물교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폐종이팩과폐건전지교환물품구입은작년대비한,작년에4,100만원이었는데5,500이고요.이게해가갈수록홍보가되고보상물품이좋으니까많이들찾고있습니다.일부러모아놨다가교환하러오고그런상황이고요.나머지재활용품수집인보상금지원같은경우에는말씀드렸듯이...
김새롬위원
이게종이한장에이렇게해드리는거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각휴지.보상품은각휴지입니다.각휴지고폐지수집인보상금은어쨌든9월전에조례개정시행전에는온동네가폐지단가가20원,30원되니까아무도수거를안하고그래서그걸재활용률을촉진하기위해서조례개정을하면서9월이후부터는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부분에신규사업으로예산을세운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리사이클링에대한중요도가많은데,재활용품에대한이예산이증가되는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자원순환과의순기능중에하나라생각하고요.더많은예산이집중되어도좋을것같다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예산관련해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85페이지중반부에보면요.폐기물관리관련해서방치폐기물운반비처리비용이있습니다.1억원이고요.여기주사용처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폐기물불법무단투기된그런부분들에대해서읍면동에신고가들어옵니다.시민들이신고할수도있고읍면동에서할수도있는데,다량으로불법투기를하면그걸어쨌든안치울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민원처리비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는구상권청구하고이런건없이그냥운반하고정리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누가버렸는지모르는물건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방송을보시는분들이다불법으로버릴까봐좀걱정도드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요즘CCTV가많아서함부로...
김새롬위원
안그래도보니까구분해내는CCTV도지금개발중이라하더라고요. 찾아내는거,추적하는거요.투자유치과에서지금지원하고있더라고요.그게되면우리읍면동에다배포가되면좋겠습니다. 그리고최근에기사를하나접했는데요.과장님,제목이보이시죠?5년간환경미화원280명사망입니다.2023년10월30일최근에난기사고요.이기사를보니까최근5년간환경미화원이280명이사망하셨고,부상자가3만명이넘었는데사망자와부상자중90%넘는분들이산재를인정받았더라고요.전부다업무중에과실로다인정받은부분들이고요.업무자체가고단하고위험한건맞습니다.그리고본위원도사실청소차량뒤편에발판에의지해서가시는모습을보고놀라서사진을찍어놓은적도굉장히많아요.근데말을하려고하니까얼마나열악한환경인데더덧붙이는것같아서사실입을안뗀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정부부처가2018년부터해서한국형청소차를보급한다고했는데제가오늘질의들어가기전에팀장님들께여쭤보니까굉장히타는곳이좁다고하더라고요.팀장님들이직접타보셨는데좁아서타고내릴공간이있지만은참불편하다하셨어요.하지만이게목숨을담보로하는일아닙니까?지역의청소를책임지고있는환경미화원분들의안전사고를줄일수있는실질적인대책마련이정말시급할것같은데요.현장에일하시는분들과정말긴밀하게협의를해주시길바라면서또제가다른과예산을보다보니까요.맑은물관리과를보다보니까거기는취정수장시설물관리하시는공무직근로자분들의부상치료비가따로있어요.단체보험이가입돼있지만은그분들산재처리나되게어려운그런부분들관련해서부상치료비가있더라고요.거기는금액이좀과하게잡혀있긴하지만예비비성격이라할지라도이런부분이꼭필요한것같아서추경때라도이런부분을고려하셔서한번세워보면어떨까건의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몇가지여쭤볼게요.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444페이지에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좀전에김창현위원도얘기했지만이게작년예산을보면50%집행을못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몇페이지.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444페이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
박치선위원
올해2023년본예산,1회추경에세운돈이50%집행이안됐거든요.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그런데내년에돈을또증해서올려놨어요.폐비닐은이른봄에1∼2월에주로수거가되거든요,밭작물개간하기전에.그러면2023년본예산,1회추경에돈을집행하라고줬는데50%도집행못한상태에서다시이금액을증해서올린이유가뭐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농촌폐비닐수거는1년에상·하반기두번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농사시작하기전에하고,또농번기끝나는11월부터12월까지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있습니다.대부분11·12월에많이수거가됩니다.
박치선위원
1∼2월이아니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445페이지에보면,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이렇게해서6,000만원을또해놨어요.2023년본예산4,500만원도집행을하나도안했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걸또6,000만원증해서또올려놨어요.그럼이유가뭐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거는사실은도비매칭사업이었어요.도비가내려오면시비매칭을해서집행을하는데,저희들은이비슷한항목이있으면도비매칭사업비부터우선먼저집행을다하고,시비는남겨놓더라도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
박치선위원
2,000만원조서에본예산4,500만원하나도집행을안했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집행이...
박치선위원
저희한테자료를준거에는2023년본예산,1회추경에4,500을했는데집행률이제로라고돼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회추경...
박치선위원
지금445페이지에보면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해서올해4,500을해줬는데그걸집행을하나도안했는데다시2024년예산에올려놨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시설’용어는이렇지만사실은클린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안동형클린하우스디자인개발을10월정도에완료했습니다.그래서2회추경예산15억원도10월이후에24개읍면동에서계속집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아마연내에는집행이다될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4,500이연내예요.그러면디자인에문제가있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디자인개발을했는데요.그개발이한10월정도에완료가됐습니다.그러니까새로설치하는거는개발된디자인으로반영을하느라고조금늦게집행이된부분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올해예산4,500집행률이제로라서여쭤보는거고요.다음하나더여쭐게요.453페이지에방치폐기물운반및처리비용이라고돼있습니다.여기도집행률이얼마되지않아요.미집행이5,400이나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
박치선위원
2023년올해본예산에됐는데.근데여기에다시1억을해놨어요.본예산에1억3,000만원집행하겠다고추경까지해놔서이랬는데집행률이너무저조한거예요.그런데이번에1억을또다시편성했는데그이유가뭐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행감자료는9월말그때기준이었고요.지금현재연내에다집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요건은사실은아까말씀드렸듯이다량으로불법투기한폐기물신고가들어왔을때안치울수없어서예비비적성격으로뒀다가신고가들어오면민원을처리하기위한그런비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쭐게요.매트리스위탁처리하는거있지않습니까?지금매트리스가보통해마다9,00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올해도집행이매트리스가거의한60%이하로돼있더라고요.그러면서도9,000만원을매년예산편성한이유가뭐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저희들이연간매트리스가여기내역에보시면한5,000장정도로보고있거든요.그것도아마9월행감자료인것같은데,보통통상연간발생하는비용이매트리스를매립장에가지고가면거기서해체작업을거쳐서재활용하고일반소각용으로분리해서또민간위탁처리할건하고소각할건하고있거든요.그비용인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2023년도9,000만원도집행이가능한부분이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연내에집행이가능합니다.
박치선위원
연내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올해2023년도9,000만원도거의소멸이된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연도에비해약한5억원이감이됐다.그렇죠.구체적으로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수집운반처리비같은경우에는20억원이상증액을했는데올해예산의큰부분이생활자원회수센터국비건립예산이었습니다.그러니까올해50억정도국·도·시비가매칭됐었는데내년에는그예산이올해까지예산확보가끝났기때문에.그러니까가감이돼서5억원정도줄었습니다.
김상진위원
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하고클린하우스청소용역하고차이가많이나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클린시티조성인부는읍면동의환경정비를위해서재배정해서내려가는인부임입니다.그부분은클린하우스청소나재활용품분리배출,폐지접는부분,그다음에불법광고물정비,그리고여러가지클린시티를위한환경정비의모든분야에투입되는그런인건비예산이고요.클린하우스청소용역같은경우에는시가지에보면특히여름철에일반소각폐기물이나음식물폐기물이클린하우스를많이오염시킵니다.물이넘치면서.이런부분들을한번씩물세척을해야악취나그런게제거가됩니다.
김상진위원
클린하우스물세척이다그렇죠.이거는그러면클린하우스전체청소를하고종이를접고이런것같다.그렇죠.이걸묶어가지고예산을하면오히려효율적이고예산도훨씬절감할수있고,본위원의생각인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청소할때장비가필요한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청소할때한꺼번에물청소도하고주변청소도하면,본위원이시내쭉다녀보면요.이사람들도하고저사람도하고있는걸내가보는데,그게하루에한번에쭉다니면가능하지싶은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근데한두분,약간저희들은분야를다르게보고있는것같습니다.풀뽑기라든지일반인력으로인부임주는거는진짜맨몸으로투입돼서환경정비를하는부분이고,클린하우스청소는물을뿌리는차와기계가동원이돼야되고.그래서이것만전용으로...
김상진위원
복합으로같이운영할수없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전문으로조금많이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이렇게세웠습니다.
김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재활용품폐지하고폐건전지있죠.이걸하는거보면폐의류는부녀회에서많이하더라고요.가정에서는많이활용하는게없더라고요.그래서보상단가를,상품을좀좋은거주고금액을올려주면가정에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지금저거주잖아.화장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화장지도주고건전지같은경우에는새건전지로교환해서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걸좀올려서화장지를예를들어1개면2개정도로올리면활용도가훨씬안낫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개인으로봤을때는자원순환과부서에와서교환해가는분들도더러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동사무소로오더라고,보통.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청으로와서교환을해가고있는데요.단체같은경우에는개인들이내놓은걸,특히아파트같은경우개인들이내놓은걸단체에서해가지고보상을많이하는데,사실이제도는경북도시군에서재활용률분야에서는우리가탑인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말씀하셨듯이그부분조금더검토해보겠습니다.어쨌든홍보가잘되면서조금더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대형폐기물을버릴때스티커있죠.그건어디서판매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파는데는다있습니다.편의점같은데다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없던데.우리는농협에서계속사오는데,주위사람들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들이.
김상진위원
이부분을종량제파는데서같이팔수있도록본위원이건의를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주위에보니까그거파는집이없더라고요.그래서일부러묻고해가지고그런불편이많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한번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공사장폐기물있죠?폐기물을하루에몇톤까지버릴수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공사장폐기물은기본적으로관련법령에의해서민간처리시설에위탁처리하도록,공사장업체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다만5톤미만의경우에는생활폐기물로간주를해서광역매립장쪽에서도받아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5톤이상은안되더라고.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5톤이상...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보니까업체가와가지고그걸보고몇톤인지확실히잘모르잖아요.그렇죠.그게5톤이6톤도될수있고7톤도될수도있고.그런것도좀더톤수를늘려서그분들이이용하기쉽게해야지,5톤은저기버리고,5톤은민간한테버리고.민간한테버리니까돈이엄청나게비싸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죠.그부분을좀더톤수를확장을해서,업체들이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실그거는제가확인한번해봤는데그게관련법에딱5톤으로정해져있고,다만일반...
김상진위원
상위법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폐기물관리법」에그렇게돼있고요.다만자주하는사업자분들은대충알겁니다.근데처음하시는개인들은좀모를수는있는데그런부분들은매립장으로들어왔을때저희들이안내를해가지고협의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답변잘하시네요. 클린시티만들어주신거감사하게생각합니다.많이깨끗해졌어요.그렇죠.예산안2,000만원이상조서437쪽한번볼까요?여기맑은누리파크주민지원기금부담금편성하셨네요?6,300만원.이거편성한근거가뭐예요?우리가부담해야되는근거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이거는맑은누리파크가운영되면서현재는10개시군입니다.경상북도하고10개시군...입하는10개시군이같이협약서를체결한게있습니다.거기근거에의해서10개시군이공동으로반입량에비례해서부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과장님,이거상위법도아시죠?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이위치한지자체이외에서부담하는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에있고요.거기에가산금이라고나와있고.또「폐기물관리법」제5조3항에보면가산금에대한내용이나와있어요.다시말하면주민지원기금부담은누가해야되느냐?폐기물처리시설이설치된지자체이외에서,반입하는지자체에서부담하게돼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제가한번더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사실은맑은누리파크가안동에소재하고있긴하지만소유자가경상북도이고경상북도에서운영하고있고,그런부분이말씀하신그부분과어떻게되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다시한번찾아봤는데운영지자체가명시되어있는게아니고설치위치한지자체로명시가되어있어요.다시말하면안동시에설치되어있으니까안동시를제외한10개시군에서부담하는걸로돼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한번살펴보고도하고도의논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협의를하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439쪽에폐기물위탁처리비있죠.위탁처리비가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톤당8만9,249원,음식물폐기물은14만6,648원이다.그렇죠.이것을11개시군이같은비용으로부담하고있습니까?처리비용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렸던대로더군다나우리는가산금에대해서부담할이유가없고,가산금에대한사용용도는주민지원을하라이렇게돼있고요.환경개선과여러가지용도가있는데주민지원에관한게명확하게돼있기때문에주민지원기금부담금은우리가부담할이유가없다는것을주장해주시고요. 또하나민간처리비용발생한게있죠.가동이중단되었을때반입하지못하고우리자체적으로처리한거.그래서원래맑은누리파크에서처리할비용,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8만9,000원을민간위탁해서처리하다보니까한13∼14만원되더라.그렇죠.그차액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매년,아까그협의체회의를도주관으로회의도참석하고안건이있으면의견조율도하는걸로알고있고요.올해도부서에서10개시군과도담당자가의논해서이부분을건의했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는아직결정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꾸준히한번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협약이라는게11개시군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했고요.안정적인처리를못하고있는것,그가운데가동중단된원인이사고에대한원인으로,혹은또관리소홀로인한화재발생으로인한원인으로발생한비용이니까충분히우리가주장하고차액에대해서보전을받아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그렇죠.그것은우리가청구해서하든지아니면상계처리해서하든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협의를통해서진행할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고요.어쨌든상급기관이고,다음회의때어떤기회가되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말씀꾸준히한번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또하나는,그전에는사실우리가비용발생하는협약을맺든지하더라도「지방자치법」에는있지만우리조례가없어서그냥협약을맺어오셨잖아요.앞으로는협약을맺을때의회에서의결한비용발생이나권익포기에대한MOU를맺을때는우리의견을받기를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간좀남았습니까?
정복순위원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40쪽에보면맑은누리파크전망대운영비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우리가부담하라고1억5,600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거에대한근거는어떻게말씀하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그부분하고일맥상통한부분인데,아까주민지원기금같은경우에는기금을전체150억,20년간150억을도비75억을하고나머지10개시군에서나머지50%를20년간부담하는걸로그렇게협약이된걸로알고있고요.전망대운영비도일단저희안동시에서전체10개시군중의한40%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반입폐기물이.그래서폐기물반입되는양과비례해서부담하는것으로협약을...
김순중위원
우리가협약을맺었기때문에그렇고요.우리비용부담하는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협약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지방자치법」에는비용부담하는거니까의회의결을거쳐야되는데사실은못했던부분이있고.이부분도다른지자체에서부담해야할가산금에해당한다고해석을합니다.그렇죠.그것도한번따져보시길바라겠고요.또문제는이전망대가제대로운영되고있느냐,어떻게판단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도전망대에다녀왔습니다.
김순중위원
물먹는하마야.그렇죠.거기올라가면냄새나고불쾌하고.그래서방문자는없고.실제로제가보면이정도비용이안들거예요.엘리베이터비용,운영비용,아니면그관리하는인건비정도들텐데.그렇죠.너무많이책정된것같아요.이것도한번따져주시고요. 그다음에앞으로민간에서처리하는비용,사실은계속발생할수있잖아요.그렇죠.올해도주신자료에보면가동률이한반쯤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거처리하는해결방법으로저렇게협약을맺으세요.앞으로는소각장이가동이되든안되든고장이났든일단은우리가그쪽에반입시킬테니거기서알아서민간에처리하든지하라고.어떻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어쨌든특수한상황으로화재가나서그런부분이고요.아마연말까지보수계획으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내년에는정상운영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세요.앞으로는정상이되든안되든,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일방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10개시군하고도하고같이의논해서...
김순중위원
우리가여기협약된처리비용과넘겨준물량만청구하라고하세요.그다음에우리가밖에나가서이쪽저쪽찾아다니면서시간허비할필요가없고,그렇죠.그렇게추진할수있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도제가공감은합니다마는어쨌든타시군은먼거리에서울진,영덕,이런데서교통시간도길고그런이동에대한,운반에대한비용부담이많이발생하는부분이있고.또저희들이민간에처리하는비용보다는맑은누리파크가거의한60%,40∼50%정도비용이저렴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가부담한비용이있고,우리지자체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환경적인피해,어떤재산가치적인피해가있으니까그렇게비용해야되는거예요.저는이렇게예를들어요.자기집에사는비용과월세에사는비용이다르죠.다시말하면전세도우리는전세금주면매달들어가는비용없잖아요.왜,우리가돈을투자해놨기때문에.그렇죠.우리월세사는것도아니고우리가돈을부담을했기때문에비용차이나는건당연한거예요.그렇죠.전셋집이있는데밖에나가서‘우리가호텔에살아’그비용우리한테내라는거하고똑같은얘기예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하여튼다음,어쨌든정기적으로시군회의를하니까요.그때다른시군하고같이협의해서꾸준히건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미리안건을보시고우리하고협의할내용이있으면의회와협의하시고요.또책임자있는분들이갔으면좋겠어요.그전에회의록보면서면으로한경우도있고우리팀장님이가서한경우도있어요.과장님이직접참석하시든지아니면책임있는의사결정할수있는분이가고,그의사결정할내용이우리비용부담과권익을포기할경우는의회의의결을거치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통상은회의를하면거기서의사결정을하는건되게위험합니다.그래서회의자리에서안건을같이의논을하고,또시군에돌아가서예산수반이되면의회에보고도해야되고요.또시스템이나체계가바뀌면시장님한테보고드리고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늘청결한생활환경을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그런데안동시는클린시티를조성한다고열심히하고있는데우리예산안을보면예산액이감액됐어요.그렇죠.5억3,700만원아닙니까?감액이됐는데주요이유가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클린시티비용은많이줄지않았습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국비사업이올해종료되면서내년에는그게반영이안되면서전체금액에서는줄어든걸로보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질의좀드릴게요.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예산이많지는않아요.6,500만원돼있는데요,올해.그렇죠.2023년도본예산에보니까6,500이고추경에또6,500이올라왔어.그렇죠.그런데관례적으로이렇게추경에또하시려고.할일이없어서또올리시려고이렇게잡은거예요?한꺼번에,CCTV같으면불법투기하는거나이런거를해달라고읍면에서요구가많아요.시에서도그렇고.동에서도그렇고.그런데왜이렇게굳이예산을쪼개기해서본예산에올리고추경에반영을해달라고하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는제가중간에왔습니다만특수하게추경에클린시티예산이많이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매년아마6,500정도로반영이된것같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동지역의전체클린하우스를커버하기에는비용이너무많이들어서집중투기지역이나꼭필요한지역을우리가읍면동에조사를해서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지금CCTV설치하는것도불법투기예방을위해서별도로지역에상습투기하는장소에도650만원되어있는데,한개예요.그렇게10개소설치한다는데이거클린하우스에설치하는거예요.전체적으로10개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읍면에도이런게많던데.클린하우스에는그래도보통거기에서와서불법투기하고이런거는잘없는데,읍면에도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읍면에는영농폐기물집하장에,폐비닐집하장에도일부설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예산도이거하고같아야되는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단가는비슷하게책정돼있고,그게아마다른페이지에반영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CCTV이거설치해서과태료부과한실적이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
우창하위원
세외수입으로얼마정도잡힙니까?이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121건,올해121건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금액은확실히모르겠습니다.그거과태료불법투기확인할때마다CCTV관제센터정보확인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위원님들의질의가대동상이한것같아요. 대동상이한데조금다른부분이,의구심이드는부분을설명좀드릴게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있죠?63억.본위원이이자료를받아본걸로는과장님의설명하고좀달라서질의를좀드릴게요.여기보면본예산,올해본예산이죠.올해본예산하고추경에해서43억2,360만원정도가소요됐다.그렇죠.그런데지금63억이올라온거예요.그러면20억정도의차익이있는데,본위원이들은거는재활용처리까지11억이고지금우리가권역별로나눠서처리하는돈은작년이나별상이한,10억정도만증액된걸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63억은,올해43억의예산이있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43억중에10억은일반쓰레기같으면주7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음식물쓰레기는주6회.그러니까횟수를늘린다는거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드는비용은한9억정도가더들고,11억정도는재활용비용까지이렇게상계해놓은걸로보고받았는데,맞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설명이그렇게안된것같아가지고다시짚고갑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영농폐기물입니까?폐농약용기류하고폐비닐하고.읍면으로보니까요.이거수거를어디서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임하에한국환경공단에서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본위원이이자료를받아보니까임하하고길안이특히많은거예요.임하,길안이풍산보다더많아.그렇죠.그러니이게홍보가안되고접근성이안좋아서이런것같은데요.이부분은영농폐기물을수거를해가지고깨끗하게정비할필요가있는데가까운지역은많이수거가되고먼지역은수거가많이안되는거예요.이게홍보부족이라고해야되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장비가자주못다녀서그런부분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가까우니까자주요청하면자주가게되고그런게있지않을까.
우창하위원
그러면장비를효율성있게가동을해야될것같아.가까운데만계속해서수거실적올리면안되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모인것은전체적으로다수거하는걸로알고있는데환경공단하고한번협의해서알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모인걸다수거하는데임하,길안은상대적으로타지역보다영농폐기물이안나와야되는데많이나오는거예요.영농폐기물은면적당나오는거고,그렇죠.농약도면적당치는거지면적비례해서다르다는거죠,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라.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궁금한것좀물어볼게요.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설치이렇게돼있어요.예산은1억인데이게가정용이라고했습니다.200세대공급한다고했는데대상자는누구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대상자는안동시에주소를둔시민이고요.한가구당1개로제한돼가지고신청할예정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신청을어떻게어디에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세부계획을꼼꼼하게세워야되겠지만저희들지금계획은보조사업자공모를홈페이지에게시를하고읍면동의신청을받아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궁금한거는음식물류폐기물을하는데근거가저소득층을미리우선공급한다든지이런기준이없냐는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들이타시군사례도여러군데확인을해봤습니다마는거기는특별하게그런우선순위나이런거는언급이없었는데요.내부적으로아직검토중입니다.그부분계획세우면서고민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잘하시겠지만본위원이하는거는타지역이어떻게하는가가중요하지않아요.우리가선도적으로안동시는이렇게가겠다고하면타지역이보고배울거아닙니까?그렇죠.그러니까그렇게선도적으로행정을집행하셔야지타시군필요없어요.우리가뭐가필요하나,200세대를하는데우선적으로어떻게공급하겠다는계획을철저하게잡아주셔야될것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가있어요,읍면동에.본위원이안타까운부분이일을추진하다보니까민원을받았어요.우리가북후신전같으면그당시에,2013년도에농촌지역개발한다고해서학가산권역별사업으로주차장을만든겁니다.근데거기에이동식화장실이있어요.이주체를마을회에준겁니다.화장실이거기는재래식이에요,또.수세식도아니고.그러니이청소를하는데물이없어요.물이.그러니까물도없고화장실은있고청소하려고하니경로당에서연세많은어르신들이그물을떠서거기청소를하는거예요.양동이에들고. 그러면쉽게말하면이런관리를유지관리도하고이렇게처리를하는데이걸어디에따져야될지를모르는거예요.본위원이이거담당을찾는데만한참걸리더라고요.그러니본위원이지금이야기하는것은,예산이유지관리비가있으면더잡아서라도우리과에서하든일괄적으로관리담당하는부서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이런거를수요파악을해서전체적으로,아니면읍면동에재배정을해주고,노인일자리로이런데청소를하게되면그기반시설은만들어줘야죠.그러니까수도넣는거는상수도과가라.상수도를원래넣어주고화장실을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청소는어디어떻게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읍면지역에는그런상수도관로시설이안돼있는곳이많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당시에는상수도도안들어갔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오수시설도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오수시설도없고.그러니까지금도재래식화장실이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은본위원이자연순환과에얘기를하면수정이좀가능합니까? 이유지관리비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확인은해보겠습니다.공중화장실총괄관리는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만설치하고또관리는각부서별로용도와목적에따라서하고있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읍면동에재배정을줘서관리를하라고하지만모든일은획일적으로자원순환과에서맡아서일을처리해주는,과는주무부서가있어야된다는거죠.본위원은너무어려워요.이거찾는것도힘들고뭔일을해주려고하니부서가담당이다다르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하여튼그런거있으면저희과에문의해주시고요.사실은또직원담당자가있습니다마는그전체를보수하고관리하고교체하고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어려움다인정하는데그래도그걸효율적으로관리하면더좋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의견드리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매트리스위탁처리비또있네요.그렇죠.이거는앞서위원님도질의를했는데우리가지금하나처리하는데1만8,000원입니까?5,000장.우리가이거하게되면시민들에수거되는비용있지않습니까?돈받는거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스티커해서붙입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얼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비싸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서우리가1만8,000원을추가부담하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스티커가한1만8,000원정도된다고...스티커는5,000원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1만8,000원중에스티커5,000원은받고1만8,000원으로우리가처리해주는거아니에요?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세외수입이발생하겠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수고가많아요. 과장님,여기보니까추경에똑같은예산의증액이많은과가자원순환과같아요.본예산에확보하지않고추경에확보액이더많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유별나게클린시티를위해서추경에많이반영이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보면은대부분이그래요.대부분이.이렇게보면추경확보된예산이더많더라고요.그부분은제가봤을때는일부러본예산을짧게잡고추경에어쩔수없이사업을진행하도록하기위해서의도적으로예산을매뉴얼상그래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임이있어요.이게추경에확보했습니다.14억정도돼.13억9,000.1회추경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1회추경했는데1년에24개읍면하니까읍면동으로5,800만원씩돌아가는데올해1회추경4월달에했잖아요.그런데소진다했더라고요.그러면내년도본예산6억7,000요구했는데또1회추경에재요구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가내년에도올해정도의규모를생각을했습니다마는지금읍면에보면영농폐기물수거인부도있고여러가지인력이있어서반으로줄였습니다.이거는추경에,현재까지는추경에증액계획이없습니다마는읍면동에서이인력에대해서되게효율적으로쓰고있다라고말들을많이해서요.
권기탁위원
도시든농촌이든환경이깨끗하면그거마다할사람누가있겠어요?다좋아요.그러나이런부분들은예산의효율성을기해야된다는걸말씀드리고싶어요.“없애라”이말씀아니고하되효율성을기할수있어야된다.내가봤을때는1회추경이4월달에했는예산은읍면에두명정도인부임하는것같은데.5,800만원이면.계상이참,욕얻어먹을이야기지만대충보니까좀그런것같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동지역은2명,읍면에는4명씩배치했습니다.
권기탁위원
4명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동지역2명이면그러면인원수에따라똑같이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는구분없이똑같이했는데요.내년에는인구규모에따라서차등해서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더안맞잖아.동지역에2명똑같이주고읍면에는4명배치하는데비용을똑같이배분하면그거는더안맞는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비용은차등해서읍면지역을많이줬습니다.인건비는똑같으니까요.4명했는읍면은더많이줬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438쪽에친환경전기소형차량구입있잖아요.국비를확보해서하신다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지난해에도국비를확보못해서사업을추진하지못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는2회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제가와서확보를했는데,이게경상북도하고협의하면서국비지원이다소진이되면서늦게확보를하면서그런안타까운부분이있었고,또국비규모가커서조금늦춰서구매하더라도국비매칭을...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소형청소차량구입비가얼마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예상은기능적인부분을조금우수한것으로감안했을때한2억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한대구입하는데2억이면확보다됐다면,국비확보는언제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국비가2대다매칭이됐을때는2대를구매할수있고요.만약에1대밖에지원이안된다면1대를우선구매해서시범운영예정입니다.그러면1억이남게되는데요.시범운영을해보고더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맞잖아.필요에의해서전기차소형차량이필요한데,2대가필요한데국비가되면2대하고안되면한대만한다.그것도1억원은또반납하겠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야기는필요에의해서예산이만들어져야되잖아요.그예산이그러면지난해에국비를확보못해서예산을반납했다가다시재요구를하는데그렇다면국비확보가선결과제로돼야되는거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국비가내년사업이기때문에올해확정이나검토단계가없어서내년이돼야진행이가능합니다.하여튼경상북도하고협의해서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국비내려오지않고국비가확보되지않으면2억1,000만원우리순수시비로집행하겠다는,한대구입하겠다는말씀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일단한대이상은지원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계획이어느정도맞아야되지국비확보안되고그냥시비로해서한다면시비로하시지.지난해도국비확보못해서못했다면서또그래하면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국비를꼭확보해서하려고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2억1,000만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50%밖에지원이안됩니다.국비가100%지원이안되니까.○권기탁위원국비확보안하고한대사면2억1,000만원다들어가야되는데뭘한대밖에지원이안돼요.1억을반납할여유도없는데.시비로다2억1,000만원소진을해야되는데.이해가안되잖아요,그런부분이.그러면국비확보없이시비2억1,000으로한대구입하겠다그것하고,국비확보해서2대를구입하기위해서한대에1억씩부담하겠다이말씀하고는괴리감이있다이말이에요.그거는참고해서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동료위원도말씀하셨는데짧게할게요.CCTV설치,폐기물공동집하장.CCTV없는곳은불법투기를하고다갑니다.타지역에서오죠.마을의지역민이하는것이아니고다른지역민이와서,안동시민이거나타시군의도시민일수도있겠죠.이부분은CCTV화질이안좋은것이라도확보를해서불법투기근절차원에서선제적인공격을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이예산9,700만이거하지말고실질적으로우리가쓰레기때문에몸살났는데쓰레기CCTV없는지역에가면,수거장에가면요.별거별거다있습니다.마을이장을동원해서부녀회지도자모시고분리수거해놓으면또빨리안가지고하면햇볕에의해서부식이돼서마다리가또다터져요.또다시해야돼요.이런부분들을행정에서접근을빨리해서해소시켜줄필요가있는데,이부분은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시행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드립니다. 가능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실은저희들수거체계개선하면서말씀하셨듯이읍면지역은청소차량5대가14개읍면을커버하고있는데요.수거주기가일주일,2주일되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이수거시스템개선이되면우리인력을읍면으로추가배치할계획이었거든요.하여튼최대한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9,700만원예산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정말아우성이에요.어떤지역은또해놨어요.옆동네해놨는데옆동네가안된거예요.그동네는하고이동네는왜안해주냐.이런것에서부터또분리수거하고등등여러가지자기네자발적으로씻고갈수있도록다해놓았는데이것도시간이지체되어가지고또부식되고터지고이런불상사가일어나니까선제적인공격이필요하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448페이지신규사업도있고,2,000만원조서에있습니다.생활폐기물분리배출안내가있고,품질개선사업인부가있어요.다른점이뭐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아까사업장폐기물이나공사장폐기물이업체차로들어가거든요.그러면그안에폐기물현황성상을보고풀어놓는곳이다르니까그런부분들도제대로분리가안돼있으면그런부분도또안내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생활폐기물한곳에집하되지않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공간인데내려놓는부분도다르고...
권기탁위원
그걸안내하고또분리하는사람따로있어야되고그래요?그렇고여기에보면생활폐기물의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인부라고했는데생활폐기물분리만하면되지품질개선은어떤쪽으로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예를들어서병이나플라스틱들어오면그안에이물질있는거그런거다씻어내고그런부분입니다.깨끗하고덜깨끗하고...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공사장생활폐기물위탁처리있죠.10억을요구를했어요.그런데가정용생활폐기물을시민에게징수비용을청구하잖아요.처리비용을징수한다고요.근데공사장생활폐기물은그분들이공사하면서만들어진잉여금속에있는건데우리시가왜10억원을들여서폐기물처리를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가정용폐기물은우리가봉투에담아내니까그게수수료로되는거고요.공사장폐기물은공사업체에서매립장으로가져왔을때저희들이수수료를받습니다.이부분은전체매립장에모아놓은걸민간위탁처리하는예산이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수입이10억들이면10억이라는수입이돼있단말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0억까지는안가고...
권기탁위원
그럼안맞지.공사장폐기물은공사처리할때비용이다포함돼있는데,우리시에서공사할때10억사업이면10억사업에처리비까지다포함돼있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화해서상세하게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아요?공사폐기물을우리가왜또보태줘요?그게말이되냐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아까매트리스도사실은5,000원짜리대형폐기물...
권기탁위원
그것은생활폐기물시민에게복지나등등여러가지관례로생각을해가지고보태주는거지만공사장폐기물은공사대금에포함돼있는것이고,발주하는데도그렇지만,우리시에서하는관급공사도그렇지만사급공사똑같아요.집을처리하면집처리하는데모든게포함돼하는데,그업자들을보태준다는것은징수를똑바로해야된다는거예요.이거징수내역좀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요건톤당12만8,000원을받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10억예산요구했으니까10억에상당한비용이들어갈이유가발생될거아니에요.그것있어야안되겠어요?지금까지2021년,2022년,2023년공사장폐기물처리비용징수내역,우리위원회전체위원에게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자원순환과는아마수년전부터말씀을드렸습니다.점적관수말이에요.점적관수그안에철사가있어서불연성이기때문에처리하는문제,그다음에하우스에겨울철에난방때문에보온덮개있잖아요.그걸적재해놓으면처리해준다고하셨는데그처리비용은올해예산에도없어요.내년도예산에도없어요.이거시에서수거를하지못하면소각할수있는대안을제시해야되는거아니에요?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어느곳은너무관심이많아서넘치도록보호해주고,어느곳은너무또홀대되어가지고관심밖에있으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 특히하우스시설이많은곳,풍산,풍천,임하도일부있고하지만,이런부분에,보온덮개는수명이한3∼4년밖에못써요.다거둬야되는데묻어놓고있는거예요,계속.그것도또마을단위로집하해놓으면처리해주겠다는이야기도했는데그것도안되더라고요.그러면여기에대한부분을본예산에는없지만추경에는어떤방법이든지강구해주십시오.가능하죠.대안을제시해달라고.대안이제시되면처리비용도예산요구를해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현재대형폐기물수수료로배출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권기탁위원
배출안되고있습니다.안해갑니다.안합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내놓으려면그걸붙여서내놔야되는데내놓은거에대해서연락을하면...
권기탁위원
붙어서내놔야된다고하는데,영농폐기물다수거해주고쓰레기내놓으면다하는데그걸다시농민에게부과할게뭐가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저희들이그부분도위원님포함해서말씀을하셔서하여튼사례조사도했고,내년에수거체계개선이되면우리인력이,사실은영농폐기물은집집마다농가마다다녀야되기때문에그게민간인은대게어려움...
권기탁위원
영농폐기물을그렇게말씀하시면절대안돼요.그래말씀은책상에앉아서탁상공론밖에안되는거라고.지역에나가면보온덮개다적재해놨습니다.한곳에.그다음에점적관수다묶어서다싣기좋도록준비해놨습니다.이부분을참고하시고처리방안을강구해서예산이필요하면예산수반할수있는예산요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만,도산의불법폐기물.2019년도문제가생겼는데아직도정리가안되고2027년에마무리를한다고요?올해361톤정도남아있는거처리하면다끝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년도에.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발주했고요.내년초까지진행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자료를받았는데대집행완료후구상권청구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여기재산동결은다시켜놨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최초에가압류를해놓은걸로알고있고요.
권기탁위원
가압류면여기자료상은36억이라.26억이네.26억대집행비는다우리가받을수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그당시에재산조회를통해서있는거는다압류를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그게...
권기탁위원
근데지금집행하고있는데그중에라도들어가는돈이적으면매각을하는등등의법적인절차를밟아서대집행문제들에대해해소시켜가는것이맞지않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는말씀입니다.
권기탁위원
내년도에다끝나고비용납부명령을하고비용또징수를하고안되면독촉하고압류를한다는게,너무느슨한행정대집행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가압류를해놨으면그거는변동이될수없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고요.내년지금마지막집행을하면전체총금액이확정됩니다.그래서그총금액확정이된다음에진행을하려고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이형평성이없어요.형평성이없는건,어느곳은수년에걸쳐서고비용을들여가지고저효율을만들어가는데도아무이야기하는게없어요.풍산의이문제봤는데자료를,법에있는자료를받아봤는데이건어떻게해결할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도실무자하고협의는해봤습니다만,일단저희들이행정대집행하는것은소유자가없거나또오염의우려가아주긴급하게치워야할필요성이있는것위주로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이게법정시비서어쨌든원고가승소를했는데원고가11억7,000만원이라는부분을부담을받아냈잖아요.그죠?그럼이것은처리비용으로받은겁니까?부동산에대한문제가발생돼서받은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는처리비용으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처리비용으로받았으면행정에서그렇게힘이없어요?처리비용받으면처리를빨리하라든지,행정명령을내리든지,그러면행정명령안되면도산같이행정대집행을해서나중에구상권청구를하든지결론을내야돼.이게하면수년끌고오는거고,도심중간에아카시아나무가크고있고얼마나미관상보기안좋아요.왜이런걸놔두고행정이했어요?행정의힘이이렇게밖에안돼요?집행을못하면대집행하고구상권청구를하든방법을찾으시라고요.어쨌든다음1회추경예산할때는이방법에대한부분의답을가져오십시오. 가능하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청소는아무리해도끝이없어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제목을클린시티라고하니까일단굉장히이미지는좀개선한효과를거뒀는데,지금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임이6억7,000증액됐잖아요.근데저뒤에행정운영비쪽에인건비가감돼있는게보니까4억6,500에,그뒤쪽인력이앞에와서클린시티인부로이름붙여서온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클린시티는별도로지금현재인건비를확보한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뒤에인력은공무관에대한인력이고요.앞에는기간제인력입니다.
이재갑위원
기간제인력을24명을새로쓴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올해아까말씀드렸지만면단위4명,동단위2명썼는거를올해추경에14억을받아서내려줬는데그걸반으로줄였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지금현재클린시티조성인부임이여기보면24명이거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연인원은24명으로했는데읍면동마다집중성수기에2명을짧게쓰든지1명을1년내내쓰든지그건읍면동의재량사항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24명이246일을쓰는거예요.그럼거의1년이거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여기계산은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뒤에인건비4억6,500이감된거는왜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도...
이재갑위원
예산서286쪽.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봤는데요.총괄로지금계상이돼있어서세부내역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잠시만요.
이재갑위원
아니인력을그대로놔뒀는데인건비예산이4억이상감되면,4억6,000감되면문제가있는거아닌가.이쪽의직원들이이만큼처우를제대로못받는다는얘기가되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요.처우가감소된것은없습니다.그런데이거는제가한번확인,지금총액으로돼있어서세부적인것은한번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환경공무관인건비가286쪽의거예요.사실은.그리고클린시티조성인부임24명에대한거는지금269쪽에있는거예요.예산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그래요.인건비가한쪽이줄었는데한쪽에증액되는부분이거기가거기인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자료를가지고설명덧붙여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우리가계속이쓰레기문제는여러가지문제점을낳고있는데하나말씀을드릴게요.지금재활용품분리배출하는문제는계속해야하지만항상제자리걸음이에요.그런데실제로내년에도6,000만원예산이올라와있어요.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이.그런데실제로선진국에가보면대중들이많이이용하는버스승강장이나이런쪽에가면대형암롤박스가다설치돼있는데그게재활용품분리하는것들이에요.우천시에도아무문제없게. 그리고그게일정부분가득찼을때에는그걸통째로교환해버리는거예요.그러면엄청난비용이절감되는거예요.관리하는데도그렇고.그런데계속이렇게해서신규로우리가설치를아무리아무리해놔도이걸또수거하는데오는여러가지문제들이,비용들이또추가로발생하고,설치는아무리해도끝이없고이렇지않는가.그래서이런것들을설치하는데대해서는실제로과감하게우리가투자를하지않으면고비용구조를헤쳐나갈수가없다.그래서재활용품하나만큼은진짜로제대로시설을갖출곳에갖추어서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과장님,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클린하우스문제는지금시민들의의식이계속교육을하고해서많이좋아지고있지만그래도실제로거기에그지역주민이아닌사람들이지나가면서버리고가는것들,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관리를온전하게할수있도록,그렇죠.좀제대로클린하우스의CCTV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철저하게모니터링하면서잘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줄필요가있고. 우리위원님들계속말씀중에뭐냐하면영농폐기물에대한문제예요.이영농폐기물집하장도주민들이위치를정해줘야돼,부지를선정해서.여기에대해시가지금투자를하려고하지를않아요.본위원이드리려고하는말씀의취지는뭐냐하면,적정한위치에주민들이이용하기좋은위치에영농폐기물집하장을설치하면서아예처음부터여기에서분리해서정리해서다갖다가폐기장에다집하를할수있도록. 여기도똑같이그렇게해줘야돼.그렇지않으면그냥위에막걸쳐져있고이것저것섞여있고이러니까비닐을수거하러오는업체에서도이거수거해가는데도굉장히어려워.설치를하실때,이거시설을할때위치부터필요하다면부지를매입해서라도적정한위치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시설처음부터.그래서설치를잘하셔라. 메모지뭐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것은아까환경공무관인건비가4억가까이준거에대해서부서의실무자하고연락이돼서그러는데,매년환경공무관퇴직자가있습니다.퇴직을하면퇴직금을지급을해야되는데요.내년에는퇴직대상자가없어서그만큼줄었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안해서그렇단말이에요?예산줄어든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요.퇴직하면1인당1억5,000정도퇴직금이있습니다.환경공무관.
이재갑위원
그퇴직금을지급할대상자가없기때문에예산이줄었다이말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세사람께적립을안해도되니까,예산편성안해도되니까그랬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개만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현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맑은누리파크전망대운영비는월1,300만원이에요?세부내역을일단자료로한번줘보시고.실제로이걸집행하시는분들이누구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도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실제로집행이어떻게되는지도봐야돼요.그냥달라는대로줄게아니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부과될때전체집행내역을시군에알려줍니다.그자료같이공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이업무는맑은누리파크운영과그주변에있는주민들에대한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안동시가하는게맞다고봐요.경상북도도민이기도하지만여기에관련되는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을각시군에서갹출하는것까지는도가하더라도이기금을운영하는거는안동시가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온전하게이기금의혜택을제대로누리는가하는것까지,시가그의견을청취하고,그렇게하는게맞지않은가하는생각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주변주민들이저희들시민이니까만나뵙기도했습니다.어쨌든그분들이복지기금에대한수혜를입을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건의도하고회의참석했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를하고...
이재갑위원
주민협의체는구성이돼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민협의체에서실제로지금현재도가지원하고있는내용들에대해서파악한게있습니까?본위원이자료를달라고그러니까지원한내용은지금안왔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으로지원하는부분말씀이죠.
이재갑위원
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내역도저희들이도에서받아서갖고있습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자원순환과에는가지고계셔야되고그리고그내용들이주민들이미처챙기지못하는부분이있다면자원순환과가챙겨드려야되거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협의체회의당시에주민들대표나주민들의견이다반영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하여튼챙기겠습니다,저희부서에서.
이재갑위원
그주민들은주민협의체를실제로운영해본적이없는분들이에요.지금시작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그렇죠.그런데안동시는폐기물처리주변지역주민에대한기금을운용하고있어요.그죠?운영한경험이있고운영했는데그기금들이어떻게집행되어지는것까지우리과장님업무소관에있단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지금맑은누리파크주변지역에대한주민지원도똑같이내용을파악하시고미흡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시가옆에서서포트해주고그렇게해서온전하게집행되고온전하게주민들이혜택을,수혜를누릴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기금을안동시가직접집행할수있도록전달받는거를도하고도협의하시고요.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아까질의못한게있는데요.보니까사업종료매립장수질검사도하고있고,생활폐기물처리시설대기오염측정도하고있고,석면·비산농도도측정하고있고,정말자원순환과에서시민들이궁금하고그리고혹시나불안할거에대비해서참많은검사를하는데이검사결과를찾아보기가너무힘들어요.시청홈페이지에서검색했을때어딜찾아봐도볼수가없거든요.이거를시청홈페이지에계속올리든지하는식으로해서검사만하는것이아니라시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확인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하겠습니다.448쪽에보면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분리선별인부임이7억3,600만원돼있는데여기선별해서나오는재활용품에대해서는판매할수있잖아.그렇죠.그러면세외수입으로잡아둬야되는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또외부위탁,거기가서외부업체에판매를합니다.그래서세외수입으로다들어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잡혀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세외수입다잡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24쪽에보면자원순환과내용이있는데여기안잡혀있는것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매각대금이다세입으로잡히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거판매4억이거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449쪽맨밑에보면소각폐기물운반대행1억잡혀있는데,내역설명한거보면“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가연성생활폐기물맑은누리파크로운반대행”돼있는데이게무슨얘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맑은누리파크로곧바로수거가안되고매립장으로오는경우도있고요.또공사장생활폐기물5톤미만은매립장으로오고있거든요.거기왔을때가연성과매립할수있는거,그다음에또재활용할수있는걸분리를해서소각할수있는거는맑은누리파크로다시보내서그쪽에서소각처리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운반비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일반가정에서배출한것은막바로맑은누리파크로가고또잘분리가안돼있거나아니면공사장에있는거는순환형매립장으로오는데그때그걸선별해서보내는거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표기를“소각폐기물운반대행”이라고돼있다.가연성이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에대해서문제를조금제기를하고방법을제안을하면요.운영한지벌써한5년됐다.그렇죠.소각장운영할수있는내구연한이20년이야그죠?15년지나면어떻게할거예요?고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는장기적으로계속고민을해야되고,10년,15년지나면당연히검토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10년정도갖고있고,저는또앞으로20년에서남아있는15년동안갈수없다고봐요.왜,그주위에대단위아파트단지가들어서고하면민원이대개크게사회적문제가될겁니다.아파트에서한450m떨어져있는소각장문제가분명히이슈가될것같아서미리선제적으로,첫째는화재발생했을때지금대란이잖아요.처리할수있는소각장도없고하니까다른지자체에서광역으로하든어쨌든권역별로분리해서처리할수있도록한두개정도미리시설을설치할수있는절차를밟는게맞다고봐요.그런제안을좀해주시기를건의를드릴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거율을높이기위해서재활용품,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수거보상금을좀올리면시민들한테훨씬더많은혜택이돌아갈것이고,지금쓰레기와관련된처리비가,자원순환과예산이346억인데그중에쓰레기수거민간위탁이2개민간위탁에63억,맑은누리파크에75억해서140억에다가또민간위탁,민간이전해서위탁처리하는게또35억이에요.거기에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리하는25명에대한인건비53억있고,환경공무관인건비88명에대한60억원도있고,어쨌든쓰레기와관련된예산,자원순환과이기도하지만이비용을아낀다고해야되나요? 아니면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차라리이예산을시민들에대한홍보교육이런예산을좀높여서시민들이쓰레기,우유팩있죠.우유팩이라든가아니면아까말씀하신건전지뿐만아니라지난번에행감할때잠깐말씀드렸던페트병있죠.정말많이배출하거든요.이것도쓰레기인데이거한개5원으로해서지금하고있잖아요.5원하지마시고50원으로하면한95%는저는수거가다될것같아요. 그러면어차피쓰레기매립과관련된아니면배출된이후의과정에예산이너무많이드니좀더그단계를줄이는방법중의하나가시민들한테돌려주면되잖아요.시민들한테돌려주면전체적으로예산의절감은아니더라도오히려굉장히빨리수거되고예산이절감될것같아요.쓰레기소각장지난번맑은누리파크가봤을때기가막히더라고요.거기에부탄가스있죠.부르스타그런것까지다있는거예요.지자체마다시민들에게홍보교육을잘해서분리수거를차곡차곡차곡제대로하면유리는유리병대로따로,캔은캔대로따로,페트병은페트병대로따로정리를좀해서거기갔더라면하는아쉬움이정말많았거든요.모든것들이전부모여서거기간거예요. 맑은누리파크가저러니고장이안나겠어요?그러니까1차적으로자원순환과에서대시민교육홍보예산을늘리고,또시민들도보상이라는것이좀있어야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같으니과에서그부분을고려해서예산을책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홍보하고교육하고또보상금을통해서자원재활용촉진될수있는고민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유통특작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에앞서저희유통특작과에서는전직원들이노력한결과내년도국·도비공모사업에4개분야11개사업총사업비156억2,500만원에최종선정되었음을말씀드리면서,안동의농업발전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면서유통특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유통특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장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을아주잘해주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안보고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예산안477페이지보면용역비가하나있어요.가격안정화기금지원기준및집행방안수립용역.전년도는1,500인데올해700증액해서2,200.매년하는거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매년합니다.
김창현위원
올해증액됐는거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매년인건비가올라가고하다보니안그래도예산이부족하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부족하지만2,200만원정도면되지않을까싶어서예산을수립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매년한1,500하다가이번에2,000.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예산안481페이지보면농특산물직판행사시민평가단이라고이것도올해처음하는거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내년도처음하는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483페이지보면안동사과명성알리기시민평가단이라고또있더라고요.이것도올해처음하는거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내년도에처음하는걸로.
김창현위원
이걸또굳이해야하는이유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우리시의방침에따라서예를들어서이행사를하고난다음에과연어떠한효과가있었고어떠한장단점이있었는지그걸평가하기위한평가단이참여하는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크지는않지만없던게또새로생긴것같아서여쭙습니다. 그리고482페이지보면요.홍보마케팅비용으로해가지고전년도에없던게한6억정도생겼죠.경상적위탁사업비홍보판임차료,온라인홍보,마케팅수수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옛날에다있던예산인데.
김창현위원
기존에있던예산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기존에있던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요즘TV많이안보시잖아요.그렇죠.지상파보는것도요즘많이줄고,이탈하는층도많이줄었다고그러더라고요.월소득까지얘기할일은없지만한400∼500만원대월소득이있는분들도사실이탈해서잘안본다는데.그만큼예전하던홍보방식이지금도맞겠나라는,그러니까틀리다가아닌지금생각해보면특산물홍보뿐만아니라안동이라는브랜드홍보할때전통적인방법말고요즘유튜브나다양한OTT플랫폼같은거있지않습니까?이쪽으로홍보비를많이지원하면어떨까싶은,본위원이건의를드리고싶어가지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충분히고려해서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할수있도록한번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485페이지보면경북사과홍보행사농업인참가자보상이있어요.이것은뭔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4개주산지시군이참여하는,금년도같으면서울시청광장역에서했는데거기에사과생산자농가에서직접참여를합니다.거기에참여하는실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에도있었나요?이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증액했는거보니까350만원인데,딱이부분만증액이됐나싶어가지고본위원이또질의를드립니다. 그리고안동소주관련해가지고하나좀여쭐게요.시에서시장님께서발언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예산안499페이지예요.안동소주테마파크사업계획수립용역.이전에본위원이듣기로는한50만평이상국내최대규모의서울테마파크를만든다라는그기사를본적이있는데,혹시보셨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50만평은제가본기억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본적이있어가지고.그래서정말로그렇게크게생각을하고계시는가해서여쭙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것은아마제가알기로잘못전달이되지않았나.
김창현위원
아니본위원이그기사를봐가지고,그정도로욕심을가지고준비를하시는것같아서이용역보고제가말씀을드렸는거고요.그래서뒤페이지쭉보면사실좋습니다.안동소주,지역소주,지역전통주가지고예산을국·도비많이따와서지금현재도많이준비하고계세요.이부분이어떻게보면술문화만이렇게내세워가지고하는것도좋지만그래도과에서좀더심도있게다른지역의좋은제품들많지않습니까?농식품가공활성화할수있는.그렇죠.가공제품들하고,물론지역의전통주도중요하지만한쪽에너무치우치는게형평성에안맞지않나싶어서이거는예산서보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치우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좀전에설명하시면서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일주일전에유통특작분야11개공모사업선정이거대서특필됐어요.언론사한10개소에제가본것같은데,하여튼너무축하드리고,대신에국·도비보조사업이라는게물론준비는많이하시고또수요조사도많이하고신청하셨을거아닙니까?그렇죠.근데이게또어떻게보면예산낭비되거나아니면집행못하는우려도낳을수있으니까보조금이라는게보면잘못되면배보다배꼽이클수도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죠.이런회사는또과장님이실·과에서알아서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일이없도록최대한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뵈니몇달전,한달쯤전이죠.6시내고향에서뵀던기억이나네요.사과홍보대사로.멋있었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2023년도미집행된것들이좀많은데요.그중에서제가궁금한거를좀여쭤보겠습니다.미집행사유가다잘적혀있는데,농산물브랜드강화에보면농산물공동임시선별장임차료가있는데집행예정이없다고적혀있습니다.왜그런지사유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예를들어서단호박이라든가자두,고구마등일찍출하하면서공동선별장이없는지역의주민들이원하면기존에제가알기로는몽골텐트라도이렇게쳐줬었거든요.그런데금년에는요구가없어서예비적으로해놨다가이거는정리추경에삭감요청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빨리농산물이소비가된건가요?아니면수확이안된건가요?혹시원인이파악됐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기존에꼭필요로해야만이선별장요구가있었는데,그전에는와룡에가시다보면농기계임대사업소가있습니다.거기에저희들이몽골텐트를선별작업장으로설치를해줬다가철거한예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올해직판행사관련해서굉장히많은활약을했다고들었는데의외로농특산물직판행사라든지홍보행사집행률이높지가않습니다.이거어떻게된건지,여기보면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도57%집행률이고요.안동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운영집행률19%,사계절축제농특산물부수운영이31%그리고사계절축제농특산물택배비지원은1%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사유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대도시홍보행사는솔직히금년도지난11월달에서울종로에있는상생상회에참여했었고,대구박람회에참여,두번밖에하지를못했거든요.대신에상생상회에서는그성과도이틀에걸쳐서소규모업체6개업체가갔는데도불구하고1,000여만원이라는매출을올린바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큰매출이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단가가작게는9,000원에서한2∼3만원정도밖에안했었거든요.
김새롬위원
혹시그렇게판매된수익이평소보다더저렴한금액으로해서판매가된건가요?아니면정가를다줬음에도불구하고안동시농특산물의우수성이더홍보가되어서그런건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가격은10%정도다운을해서팔았지만거기에는사람들이많이다니면서선호하는물품들이있었고,또판매하는업체에서도이미지가살짝바뀌어가면서사람들이좋은호응을가지고샀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식의좋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행사라면가는것에대해굉장히찬성을합니다마는전체적으로집행률이낮은것에대해서는2024년도에는활동에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겠는가생각하는데부탁드립니다. 사계절축제농특산물택배비지원1%는정말너무나저조합니다.여기에대한이유는꼭얘기해주셔야되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택배비는저희들이솔직히우리지역을찾는관광객들을위해서참좋은의미에서세워놨는데실질적으로관광객들이택배를보낼만큼의양은구입하지않더라고요.또예를들어택배를보내는물건은사과라든가고구마에한정이돼있는데또그런물품들은농가가직거래하는경우가...
김새롬위원
그러면사계절축제에대해서어차피예산이이렇게많이잡혀있는데요.판매도그렇지만시식적으로좀더전환을해서그쪽으로예산을지원하는방향은어떻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시식적으로도예산을세워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을좀더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농산물광고판유지보수비가있는데요.여기에서굉장히필요성을크게얘기하셨던걸로본위원은기억합니다.근데집행률이굉장히저조하고정리추경이라고써있는데요.계획돼있었는데여기에대한사유도설명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지보수는언제이광고판이전기가나갈지또다른각종사고로인해서파손이될지모르는그런거기때문에예측을해서세워놓고또불필요하면삭감을하고,금년도에는조그마한내용밖에정비를안해줬거든요.그거는매년예산도또세워야되는그런사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481페이지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481페이지중반부에보면농특산물대형광고판토지임차료가4,000만원이있습니다.2023년보다예산이2배로늘어난금액인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전년도에는길한에있는광고판이한군데였는데내년에는풍산에있는풍산김치와북후에있는산약을광고하는그광고판이계약이만료가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예산을수립해놓은겁니다.
김새롬위원
이계약기간이얼마인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계약기간이5년입니다.
김새롬위원
5년에2,000만원인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뒤쪽에482페이지보면농특산물광고판철거비가9,800만원있습니다.근데2023년도예산에보면7,000만원세워졌다가철거할필요가없기때문에정리추경하겠다라고적혀있고집행률이제로인데,이번에더큰금액으로나와있어서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에서설명드린내용하고맞물려가는부분이거든요.예를들어서토지소유자가불가하다고하면철거를해야되고,승인을해주면철거를안하고계약기간을연장합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될지모르는경우의수때문에약간예비비의느낌도있는거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483페이지,아까김창현위원님도언급하셨는데요.사과명성알리기행사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일단먼저안동사과명성알리기행사지원이9,000만원인데요.참오랜만에부활한예산입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2016,2017,2018년도까지행사가집행되다가갑자기큰금액으로이번에세워졌는데요.2024년도같은경우에는사과명성알리기행사지원을어떻게집행하실계획이신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사과발전협의회하고협의는안해봤는데그사과발전협의회하고농가들하고충분히회의를거쳐서어떤방향으로하면좋을지그결론을도출해서대도시에서할지아니면우리지역에서할지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좀명확하게나와야할텐데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은시기가내년도예를들어11월말이나12월초가돼야하기때문에,그때하는행사거든요.
김새롬위원
왜냐면안동에서여러가지축제를많이하고있어서거기에맞물려서하는게좋을지아닐지,아니면이전에했던것처럼성남이라든지인사동에가서하는게좋을지에대한,이것에따라서계획자체도완전달라지고요.그리고거기에따라시민평가단활동비지급에대해서언급하고우리가여기에대해서도얘기를할필요가있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에대해가지고는사전에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다른행사와겹치지않도록충분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시민평가단활동비같은경우는왜하는지목적은잘알고있습니다.그러나여기는지금4만원씩돼있거든요.그러면만약에외지에,타지에살경우에는실비도안나오는건데이거는적절하지않은예산이고.그리고그평가를위해서시민들이갔다왔다하는것도사실상이거는오히려낭비일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은이예산을책정한기획예산실하고사전에조율을좀하셔서올해어떻게할지보시고,추경때어떻게하실지결정하시고,내년도예산에그부분을적극반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498페이지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관련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이거지금보니까국·도비사업인데요.4명한테지금이금액을주는거예요?427만5,000원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존의다른과에서청년농업인들한테지원해주는금액에비해상당히턱도없이적은금액인데요.이사업이실행되게된계기가뭔지그리고이사업이정말로타당성있는건지에대해서본위원은굉장히의아스러운데과장님사견을좀여쭙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제가알기로농정과에는청창농예산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월110만원부터주는거3년동안.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10만원,100만원,90만원.3년간3,600만원을예산...돈이없으니까열심히농업에정착을하라라고지원을해주는데,이수산분야에는제가봤을때는따라가는것같은데조금많이미비하지않나...
김새롬위원
이거는너무나턱없이부족한금액이고요.만약에과장님이게정말로4명의청년을청년어업인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하면추경때시비를더세워서라도정말제대로된지원이될수있도록과에서이런부분정말신경써야되거든요.국·도비로이만큼의금액이나왔다고해서이대로갈수없는거고요.정말제대로도움이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2,000만원이상조서686페이지에보시면사과수형구성자재지원해서1억을편성해놨습니다.2023년본예산에1억을했었는데집행을11%밖에하지않았어요.올해마무리되는상태에서.그런데다시1억을또요구를했거든요.예산을.이유가뭐죠?2,000만원이상조서686페이지.이거는촌에많이필요하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수형포장재는지속적인공급으로해가지고수요자가감소한걸로조사가되었거든요.
박치선위원
감소했는데11%밖에집행이안됐는데또1억을요구를하니까그런겁니다.예산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9,000만원...작게요구했는데요.
박치선위원
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전년도예산이1억이고내년도예산액이1,000만원요구했지않습니까?
박치선위원
1,000만원이아니고1억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000만원입니다.
박치선위원
시비1,000만원.앞에‘계’는1,000만원해놓고뒤에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전년도예산액같은데요.
박치선위원
시비1억이라고해놓은것같은데.인쇄가잘못됐어요?시비1억,‘계’는또1,000만원써놨는데.이게어떤게맞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잘못봤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686페이지에사과수형구성자재지원에대해서본위원이물어본거예요.이게인쇄가잘못됐는지‘계’는1,000만원해놓고시비는또1억써놨어요.어떤게맞죠?1억이맞습니까?1,000만원이맞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억이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2023년본예산에1억집행한걸보니까11%밖에못했어요.올해.근데다시1억을요구하는이유가뭔지를,편성한이유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관계는농민들이워낙바쁘다보니까사업비청구를안해서.지금청구단계에다있거든요.대신에연말되기전에는사업비가집행이다됩니다.
박치선위원
이것은봄에같이사면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나무를이렇게하는거아니에요?봄에하는건데아직청구를안했다는얘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농민들이워낙바쁘다보니까.사과농사만짓는게아니어서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물을게요. 687페이지,사과저온저장고설치지원하고692페이지에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라고해서집행이하나도되지않았는데이거는1억2,600만원하고1억4,000을요구했어요,2024년예산에.그런데2023년본예산에는이걸집행을하나도하지않았어요.1억5,000.사과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1억5,000집행하지않았고,아,추경까지하면1억8,000이네요.그렇죠.그리고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는1억9,000인데집행을하지않았어요.그런데다시요구를한이유,금액을2023년,2024년합쳐서저온창고를지으려고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저온저장고같으면인허가를받아야되거든요.인허가를받아야되고또농작물이수확이돼야만이,예를들어농지같으면농지전용을받아서또정리를해가지고지어야만이가능한데농작물이있을때는농가에서사업에착수할수가없습니다.이사업의특수상.
박치선위원
이월시키는금액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일부는이월을시키고...
박치선위원
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금액으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또하나물을게요.688페이지,689페이지연달아물어볼게요.과수원관정개발지원해서2024년본예산에8,500했어요.근데한55%정도밖에집행하지않았거든요.이거는실제로집행이늦을이유가없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것도예를들어서관정만파서물만나온다고해서예산을집행하는것이아니라수질검사도받아야되고여기에대한또절차가한1개월이상소요가되더라고요.
박치선위원
본예산에되어있는데이렇게늦게할수있어요?겨울인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대상자선정에도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박치선위원
복숭아,자두관수시설은요.이거는19%밖에지원이안돼있는데.본예산에3,000만원세웠으면이거는벌써지원이됐어야되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맞는데농가들이저희들보다더바쁘다보니어떻게이해를안해줄수가없습니다.현재마무리단계에있으니까...
박치선위원
과장님말씀은집행이다된다는소리잖아요.봄에했던것도농사끝나고12월에청구한다는소리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내가열심히챙기고는있는데...
박치선위원
하시는거는괜찮아.괜찮은데왜냐면중복적으로집행이되지않는예산을갖고내년예산에편성해놨으니까그걸너무오버해서하지않았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것은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건아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아닙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693페이지에보면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2024년본예산은2억2,800만원이고요.지금새로신규로2억100만원을요구해놨어요.저품위사과라는거는기스나고상처난걸지원하는거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지금은집행률이제로예요.그것도사과너무잘돼서저품위도우리가다수매지원할필요가없어서지원을하지않았는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런이유도있고,매년보면저품위사과격리수매지원예산이매년이월되고,또왜이런현상이나오느냐하면태풍이라든가우박이라든가일찍오면다버려야되는데예산이없으면수매를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행정에서5,000원그다음에수매하는농협에서5,000원해서1만원으로하는데금년같으면사과단가가워낙좋아서저품위사과가거의발생하지않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번에도우박피해가있어서떨어진것은수매를가능하게했어야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의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거의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초장에빼고는거의없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그러면사실이금액은농사가잘안됐으면수매를하는거고잘됐으면이돈을집행할필요가없는금액이네요.그렇죠.그러면지금현재2억100만원한거는예비비성격이다.그렇죠.그러면계속이월되고.그러면이렇게많이편성할필요가없겠는데.2억2,800이라는돈이이월되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자연재해라는건어느누구도예상을할수가없기때문에.대신에예산이없으면또수매를해줄수가없죠.
박치선위원
그렇죠.이월되는2억2,000만원이있는데또이번에돈을2억100만원을넣어놨기때문에본위원이문의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할것은많은데시간주어지는대로진행하겠습니다. 677쪽보면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사업인데이게사업지원대상이시단위연합사업단참여조직이다.그렇죠.어디를지칭하는거죠?677쪽,예산안479쪽입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것은농협중앙회시단위연합사업단에지원하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본예산1억잡았다가2,600만원감했고올해는작년보다예산이줄어들었어요.성과가기대만큼미치지못해서그런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아니고산지유통활성화는거기해서우리지역의고령농이라든가부녀농등에인건비라든가또물건을,농산물을수확하는차량임차료등을지원해주는내용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부족한예산이있으면추경에라도반드시확보토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의도는되게좋은것같아요.생산하시는분들은생산하는데주력하면되고판매는중앙농협에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해서6개지역농협으로다시내려보내는예산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래요.제가보면별로알려지지않은것같고예산이줄어들고집행을못한거는성과가기대만큼미치지못했다고생각하는데요.서로의역할을잘할수있도록,평가도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별도로평가는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경상사업보조니까.하기는해야된다.그렇죠.보고서를한번받아보시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보고서는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족하면우리가격려도해주고또독려도해야될줄로생각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679쪽부터680쪽보면농산물직판행사를많이하는데그중에서성과가괜찮은행사가있고좀미흡한데가있죠.예산은거의비슷하게잡아놓으셨는데잘하는데는적극지원해주시고미흡한데는고려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가운데사계절축제농산물행사운영하는거있지않습니까?예산이9,600만원인데이거성과가어땠어요?판매성과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사계절축제에는나름우리가5월달에민속축제를했고10월초에탈춤축제를했는데이번에는위원님께서직접보셨듯이매대했는거라든가부스라든가나름자평들은괜찮았다.
김순중위원
탈춤축제는어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탈춤축제는이번에너무나좋았죠.
김순중위원
탈춤축제요?제가보면미흡한것같은데.첫째는면에서하나부스를갖고있는데출품한상품이너무적었어요.그리고한두세분나와계시는데인건비도안나올정도로판매량이적었고.그래서그것을좀활성화했으면싶어요.예천같은경우는첫째활축제할때연계해서해요.그때출향민들한테버스를보내서초청해서자기고향면에가서농산물사가기하는데판매량이꽤많은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또고향농산물팔아주기로농산물축제를따로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농산물축제는2년에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천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본예천의농산물축제는면단위부스를잘활용해가지고출향민들한테많이판매하니까우리도비용을,초청하는버스를제공한다든지해서우리지역에서는정말사갈수있는그런상품의종류를많이구비하고있으면좋은성과가나오지않을까.실제로부스에들어가면너무비어있어요.살게별로없어요.안그렇습니까?보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새로운사업같은데,684쪽에보면안동농수특산물홈쇼핑판매지원이있네요.그렇죠.그전에혹시해본적이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년에다음주중에방송계획이되어있고.
김순중위원
그래요.어느채널에서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내년에2년차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느채널에서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현대홈쇼핑에서합니다.
김순중위원
품목은뭘로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라이스텍의누룽지하고남안동농협의고춧가루가선정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에특산물이꽤많이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런데이특산품을선정하는것은현대홈쇼핑이...
김순중위원
겹치는상품이많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를들어다른홈쇼핑하고겹치는품목도안되고,예를들어서이자체를...
김순중위원
예를들면멜론,딸기,수박...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없잖아요.
김순중위원
이런것은시기를우리가선택하면되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양자체를공급할수가없죠.대줄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수확시기에가면충분하잖아요.시기를11월달에했으니까그런데대량으로수확할때홈쇼핑을한다면충분한물량이될거아닙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내년도에는본예산에예산을수립해놨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능한지한번...
김순중위원
연중.그렇죠.우리특산물이수확되는시점에한번접촉을하셔서되는지따져보시면...제가보면이거잘되면대박이에요.그렇죠.그다음에그걸판매하기위해서노출을하니까홍보의효과도되게있다고생각하고,이중효과입니다.이것도적극적으로하시는데,다른지자체에보니까더러채널에서방송하는걸봤어요.벤치마킹하셔가지고우리안동도판매도하시고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로삼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다른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는넘어가고,691쪽보면화훼생산유통시설등.화훼생산하시는분들이꽤있는데주로젊으신분이고여성분들이많아,그렇죠.우리청년들지원해주는게다른농산물보다는화훼쪽에지원을하면좋은데,다른과수쪽에지원하는것보다는적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세요?혹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필요한부분만큼은저희들이우리시에서충분히공급을하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더군다나화훼...
김순중위원
또하나는그분들이청년들이다보니까자본력이부족해요.1년,2년씩이렇게시설을확대해가는데우리가제한이있지않습니까?지원받은연수가덜되면또기다려야되고해서그분들의제안은첫째는총액제로하든지아니면이거를세트로풀로갖출수있도록지원을해달라,그런얘기를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최대한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
김순중위원
불이익이아니고기회를실제적으로더제공해줄수있는그런지원방식,예를들면하우스도만들어야될것이고그다음에에너지공급하는것도만들어야되고또스마트시설도해야되는데,제가말씀드린걸원세트로하면되는데,이게또다갖추기가경쟁비율이달라요.그래서하우스하고전기시설을했는데,그다음에스마트시설을갖추려고하니까지원받은기간이덜돼서못받는경우예요.그다음에또받으려고그러면5년기다려서또비닐하우스부터이렇게시작해야되는데,그걸풀로할수있도록그런지원방식을제안을하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해외농산물판매하겠다고활동을많이하고계시는데따로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마는성과는되게미흡해요.그렇죠.제가먼저정리를해드리면,첫째는안동이경쟁력이있는그런상품을가지고또그것을구매해줄수있는그런국가를선택하고,그다음에참여하는분들도우리시집행부,그다음에농협보다는실제적으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무역상도같이갔으면좋겠고,그다음에는실제로생산하시는분들하고같이갔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그다음에우리가행사할때보면세계적인행사에참여하는게아니고우리경상북도관,경상북도의행사가주로많더라고요.그렇죠.그래서세계적인그런행사,매세라고아시는지모르겠는데,거기서주최하는세계농산물,가공품그런전시회에참가하면효과가더있지않겠나해서그런쪽에도연구를좀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다양하게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는일도많이하셨는데,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칭찬해주니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도예산도조금늘어나네요. 전광판있죠.홍보전광판.지금몇개나운영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대도시에23개소에...
김상진위원
그러면하는데그선정은어떻게하나요?예를들어사과,고추하잖아요.그런선정은어떻게하나요?선정기준이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우리지역에나는품목으로가능하면인지도있는농산물을...
김상진위원
우리지역에서많이생산되는특산물을선정해야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묻냐하면혹여나소규모로하더라도저런거보면농산물도좀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사람이있더라고.그래서한번물어봤습니다. 706쪽에보면전통주생산시설1억이있죠.706쪽.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집행을어떻게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아직선정된건아니거든요.
김상진위원
전체소주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동소주업체중에서신청을받아서적절하게...
김상진위원
노후기준을보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노후기준을봐서이렇게선정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결정을함에있어서다른분들이,혹시타소주하는분들이의심하는일이없도록분명하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농산물대도시홍보행사는어떻게하는지말씀해주세요.680쪽.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년에는아까제가,김새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서울상생상회에가서지난11월4일부터26일까지전시를하고이틀간밖에매대에서우리지역6개업체가가서싸게는9,000원부터비싼거는3만원까지해서판매를했는데1,000만원이상의매출을올렸습니다.올렸고,또대구에서박람회에참여했는데거기는성과가좀미흡했는데,앞으로더좋은자리를찾아서지속적으로,또내년에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안동빌딩이개장을하니그것도앞에매대가우리시소유여서더좋은자리가될겁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그렇게하는것보다는이마트나홈플러스에매대를해서그매대에홍보를해가지고판매를하면훨씬많이팔리지싶은데.생각해봤나요?6개매대를하는것보다는전국에홈플러스하고이마트많잖아요.그렇죠.혹시안동에계시는분들이나거기입점해있는분한테매대에같이하면그것을훨씬많이팔지싶은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해보지는안해봤으나접촉은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한번할수있도록이렇게,교감있도록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688쪽있죠.샤인머스캣.이거돈이천얼마죠?예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2,000만원있고.
김상진위원
뭐를지원해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여기에는박스라든가...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지원해가지고이사람들이어려운데경쟁력이있을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금년도에는추경예산으로3,500만원을확보해서비가림시설이라든가내재형하우스등을지원했거든요.
김상진위원
3,500만원가지고한집에해주는게아니고여러집에해주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이돈얼마안돼요.요즘들어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에대해가지고는다시해서충분히지원이될수있도록한번강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푸룬있죠.푸룬을행감에서도지적했지만안되잖아요.그렇죠.두개업체밖에하지않아요.그렇죠.그런전철을밟는다고얘기하고있어요.샤인머스켓이요.지금매출이많이떨어졌을걸로.가격도떨어지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당도도좀덜나오고해서다른이유가있는것같더라고요.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어차피우리시에서홍보를해서선정해서했기때문에끝까지갈수있도록여러분들이해줘야만우리가할일을다하지,여기서머뭇거리면또푸룬의일들이재현이된다니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푸룬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과에서적극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안동시농민과농특산물고급품질화에노고가많습니다.근데오늘답변하는거보니까다하신다고그런데다해가지고업무가많아서걱정입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몇가지질의를좀드릴게요. 예산심의에앞서서요.공모사업이나신규국비공모사업,이번에신규사업들이많잖아요.이런거는세출예산해가지고설명자료를만들어줘야돼요.그래야위원님들의이해도를높이잖아.질문도많이안하실거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부탁드릴게요.이번에계수조정전까지자료를부탁좀드릴게요.신규공모사업하고전체신규사업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고속도로직판장운영비지원하고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2,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협에지원하고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서안동하고남안동에...
우창하위원
그래요.휴게소내에로컬푸드부스가있는데지원하는거를시민들도잘모르고홍보를잘해서,우리시민들이팔려고고속도로홍보부스를만드는건아니지않습니까?전국에다있거든요.이것도홍보를,구미에도가니까안동의된장도홍보하고이러더라고요.그러니까안동이라는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도록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빌딩에농특산물전시판매장물류비지원있어요.장기적으로안동빌딩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고민하신게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1층은아시다시피곧리모델링이완료가되고사정에의해서내년1월달에개장식은하지만그1층은앞으로계속농수축산물이선점을해서우리고향사랑기부제와더불어서계속갈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판매장운영은위탁할겁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지금은지역농협하고축협이같이동참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위원생각에는안동빌딩이2층,3층도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7층까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층,3층이정도는,축협도거기에관여를하신다고하니판매장을.판매만하는게아니고식당해서음식을갖고,축협같은데가면봉화축제때도그런데거기는고기만별도로판매하고위에가서식재료값만추가로주면회센터처럼고기를구워서드시고재료비만받고할수있는그런걸운영하시면매출에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재산을관리하는부서하고또세입자들이있으니충분히협의해서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유통특작과는농특산물을유통하는데홍보도많이해야되는데홍보비가보니까대도시홍보관임차료,농특산물온라인홍보하는데금액이너무분산돼있는것같아요.획기적인방안을만들어야지2,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렇게해가지고효과가극대화될수있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안하는것보다는좀낫지않겠습니까?
우창하위원
우리가효율성있게하려면집중과선택을해야되는데집중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되지않겠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집중할수있는방안을제가최대한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농특산물광고판철거비좀전에이야기했는데북후에는어떻게,철거해달라고했었는데토지소유자가임차를안한다고해서한번철거한다고했었어요.그당시에국도변에광고판이있는것이불법이다이래서말이많았죠.그래서철거한다고했는데토지소유자도반대하고이랬었는데,그상징성있는그런것들을불법이아닌상태에서는,지금현존유지하고있는상태는철거를굳이돈들여가지고하지마시고어느정도까지는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소유자하고는계속접촉을하고있는데최대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모의원님도계시고이러면,지역구의원님도계시고하면다잘아시는분들이니까임차료받고지역을위해서도움을달라고부탁하시면다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자에도북후에도철거한다는거가서부탁드려서잘되고있지않습니까?그렇게하시고,이동식저온저장고지원있어요.전동가위지원,동력운반차지원,농기계지원이좀있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실선별기지원,전체적으로이야기안하겠는데,이런거예요.농기계라는게봄에쓰는기종이있고그다음에수확기계가있는거예요.가을에쓰는기계가있고.그죠?그다음에여름에도쓰는기계가있고이러는데,그시기를좀잘맞춰야되기때문에요.지원하는것도,본예산에반영하는거추경에예산하는것도계절별로맞도록배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러면배정을어떤,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뭔뜻인지이해가십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이해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봄에하는데추경에예산을많이잡거나이래서는안된다.그렇죠.본예산에어느정도수요가만족되고쓰다보니기계가노후되거나파손이되었을때추경에확보를해서내년연도에쓸수있는정도로추경에도어느정도준비를갖추도록그래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끝으로하나만더안동소주테마파크사업계획수립용역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2,000만원가지고과업지시가되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사업금액도있고한데테마파크를어떤식으로,구체적인어떤안이있습니까?그건자료로일단받겠고요.시간이없으니까. 안동소주라고함은안동에서나오는전통주를포함한소주를제작한업체의술이다안동소주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8개업체인데,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혹여안동소주이러면1개브랜드로오인할수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이런사업내역이나이런데는안동에서생산하는소주라고기명하는건어떻겠느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8개업체를다아우를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지금고유브랜드가있다보니까전통주안동소주하면안동소주가되는거고,지금안동소주로명하지않아도또다른브랜드로안동소주라고불리지않아요.하지만그것도안동소주아닙니까?그렇죠.8개업체에서생산되는술들이.종류는몇종류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종류는뭐...
우창하위원
종류는많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한50종류이상됩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소주가,테마파크도사업계획을갖고있고하니까안동소주지금K-음식해가지고외국으로도수출하고하지않습니까?그렇죠.안동소주판매나이런부분들,생산기반시설만들어주는부분들도,이번에공모사업하는것도자료로다주십시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행정사무감사한가지할게요.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말썽이좀있다고그랬는데해결다됐어요.하도급하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하도급관계는저희들도몇번이야기를했는데도이해,원청에서나름대로...
권기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도급도안동지역의업체가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의,즉사업한사업비를못받으면,지출이안되면인건비를못주니까말썽이생길거아니에요?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집행을해달라는주문하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농업예산이지난해보니까1,790억이었어요.전체보니까쓴게13.999,14%더라고요.그죠.올해과에서많이노력하셔서180억,10.5%가늘어났더라고요.그래서1,979억이확보됐어요.그래서전체올해14.63%쯤되는것같은데,세출예산상으로보면.세출예산안5.21%늘어났는데농로예산10.5%늘어났다는것은과의과장님도많이관심을줬지만이부분만큼은다른건몰라도시장이그래서많은관심을줬지않았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러나이예산들확보도중요하지만어떻게효율적으로쓸것인가는더중요하니까이부분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심혈을기울여서소신껏집행해주시기를바라는입장에서몇가지묻도록하겠습니다. 679쪽보니까농산물부스직판운영,그뒤에680쪽보니까대도시홍보행사운영등에돈이한3억2,000만원이지출이됩니다.예산요구를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해보십시오.제가봤을때는부스임차료500만원18회한다는데500만원그냥일률적으로지급을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일률적으로?어떤행사든관계없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계절별로따라서,들어오는부스수에따라서이렇게예산을지원...
권기탁위원
농산물직판운영을하면직판운영에대한예산에서홍보부스라든지부스가다포함돼있는거아니에요?예산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부서에서추진하는농특산물부스는별도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예산을매년똑같이확보하고계시는데요.이행사가보니까제가봐도계속똑같은지출을보니까변화가없어요.예를들어서물가가오르면이부스임차료도올라야될거아니에요?근데그런기능도없고똑같으니까2021,2022,2023년도집행내역을자료를좀주십시오.저한테만주는게아니고위원들전체다주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684페이지농산물홍보농촌방송프로그램제작이있습니다.이게지난해와달라진,2023년도와달라지는농산물이특별히획기적으로나뭐변화가있는게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년에는사과를제작했는데내년에는딸기나멜론이나생강이나...
권기탁위원
당귀작,사과를홍보하는데5,000만원다지출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여기에는개화부터수확기까지다양하게...
권기탁위원
개화부터수확기까지그자료를구하면천지,대한민국에그거구하려면천지일거예요.농업진흥청에도그자료는천지일거예요.전지할때부터,개화기부터약은어떻게치고그런내용들은분명히다있을거라고.그상식적인부분들에예산을이리쓴다는것에대해서조금예산낭비성이라고이야기하고싶은데그런생각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것을다시판단해서추진을...
권기탁위원
뭔가달라져야되지지난해에쓰는예산5,000만원이라고기획홍보한다고그냥만들어가는예산이아니라,어디에주는지내가묻지않겠습니다.이런부분들을잘관심있게하고변화가있는,또획기적인부분이런거띄워서연차적으로한다든지이렇게가야되지사과농사개화기부터수확기까지프로그램을무슨프로그램,그게무슨홍보예요?안동사과특이성을홍보하고안동사과가다른데보다당도가높다든지다른걸가지고다른지역과차이점을찾아서홍보하는게홍보지,개화기부터수확기까지사진찍고,그거진흥청에가면제가봤을때는수없이많을지싶어요.이런부분은예산을요구하시더라도,어디주더라도공감대형성이됐으면좋겠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동료위원이말씀이계셨는데샤인머스켓이부분요대체작목으로지금현재는각광받고있죠.이부분이수확기가빠른사람들은고소득을만들어냅니다.그냥노지에비가림을하는거하고하우스안에비가림이돼서하는거하고숙기가빨라지거든요.푸룬하고는다릅니다.그런데그차별에대한부분도말씀못하시고.그런데예산해주는거는달랑2,000만원.이런부분들은과장님으로서너무새로운작목에대한대응도가떨어진다.이부분도예산을어떻게만들어서농가들에게부가가치를만들어갈지에대한예산확보를요구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요구하면저희들이요구를해서지원을해주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샤인머스켓이처음추석무렵에는비싸고지금은쌉니다.근데그것이추석때기여도에따라서많이비싼데,그때는하우스안에재배하는거는당도가높고숙기가빨라서수확할수가있어요.그런데숙기가안되니까판매못하여늦게나오니까많이나와서안되잖아요.이런부분들을시기에맞추어서생산해서고부가가치를창출하도록유도하는것도과장님소관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다음에저온저장고있는데이게몇가지가있어요.저온저장고가.그렇죠.이동식저온저장고그다음에농가용저온저장고이랬는데,우리시에서하는거는200만원씩지원하고,또690페이지보니까이거는1,400만원씩지원하는가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400만원은과수저장고인데사과10평규모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또한개보니까여기는10대2,000만원지원하는거뭐예요? 1,400만원지원하는거뭐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400만원은사과저온저장고10평규모입니다.
권기탁위원
10평짜리는1,400만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3평은250만원.
권기탁위원
그러면3평은250만원.우리시에서하는3평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3평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건왜200만원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25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25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던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러면...
권기탁위원
내가적어놨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원은금년부터...
권기탁위원
250만원전부상향했다.도비,시비가다르기때문에그런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모든원가가올라가서3평만큼은지금600만원주어도못하는상태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1억8,000,1억4,000그다음에2억세가지잖아요.저온창고지원하는것이.그런데2억은4억이라는이야기고,1억4,000은2억8,000이라는이야기고,1억8,000은3억6,000이라는이야기잖아.그렇죠.전부50%씩하기때문에.그런데72대하는거는250만원이고10대하는거는200만원인데.뭐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잘못표기한것같은데지원은금년도에는250만원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세가지항목도,저온창고해주는것도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한두가지만더할게요.
정복순위원장
네,그러세요
권기탁위원
수산종자매입방류있죠.수산종자매입방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수산종자매입방류를하지말라는이야기는아닙니다.그런데안동댐,임하댐어민들은지금포획금지돼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안동댐1구간만금지가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물고기가하류에한다고해서상류로안가나?상류에한다고해서하류에안내려오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말씀맞는데저희들이방류하는것은안동...
권기탁위원
이부분을왜말씀드리냐면안동의길안천이나남후,일직이나미천하천에대해서방류할수있는부분을찾아보시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계속방류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알고있어요.댐이하는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어.왜냐하면어쨌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금지됐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내용은이야기안해도알겠지만그런부분들을해소시켜가는범위내에서했으면좋겠다는거. 안동이용역누가했나요?테마파크,안동소주.했으면됐고. 마지막으로한가지만하겠습니다.특화사업,유통특작과에서특화사업을할수있는부분다른내용들을가지고있어요?예산요구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수산팀이수운관리사업소에서이관돼왔잖아요.그러면수산팀이이관했는유통특작과하고성격이비슷한가?과에서관리할수있는맥락이.유통특작과소관이할수있는게맞다고봐요?수운관리사업소에서왜이관해왔지?그런데이양한유통특작과잖아요.그러면수산팀이어떻게하면우리지역사회어민들에게부가가치를만들어줘야될것인가,특화사업을고민할필요가있지않은가.그래서주문하자면다슬기같은것도우리안동에재배한농가가있잖아요. 그리고이런부분들도활성화시켜서연중공급할수있는기회제공,또지방하천에방류해서다슬기가계속서식할수있는공간도마련해주고,이런부분이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내년도겨울축제할때,암산얼음축제를하잖아요.작년에는물을뺐는데다슬기,골부리가그렇게많더라고그러더라고요.올해는빼니까골부리별로없더라그래요.왜그럴까,왜그리됐을까.결국엔들어보니까그걸방류안했다든지이런문제들이있다라고하는데저는실체는모르겠습니다.그것도한번참고하셔서다슬기도소득작목으로이행할수있도록특수사업으로해서추경에라도예산요구가필요하다면요구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대체로위원님들이칭찬만하는데좀민망스럽지않나요?근데실제로예산내용을놓고보면전례없이국·도비가사실많이확보한것은사실이고그런점에대해서는,노력하신점에대해서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위원님들이지적하실것은다말씀하셨기때문에예산에대해좀아쉬운점에대해서얘기드릴게요. 내수면어업지원어업권보상하는거진행하고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용역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와관련해서다음추경할때까지하나도예산을확보하지않아도되는가.구체적으로용역결과가나올때까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용역자체가6월경에나올예정이어서지금예산을태운다는것은아직저희들이예정자체를할수가없지않습니까?어느정도흘러야만이예측을할수있...
이재갑위원
지금농가하고11월중으로올해협상해서다마무리하기로돼있었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얼마를줘야될지보상금액은용역이정확히나와야만이알수가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정확하게나오는것은,올해로드맵을보면금년도11월중에농가들하고대화를해서마무리짓는걸로돼있었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보상금액은어필한사실이없는것으로...
이재갑위원
협의를11월까지다하도록돼있었다니까,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건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협약서는작성을완료를했거든요.
이재갑위원
협약서가작성이됐으면협약서내용에그런구체적인내용들이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액은,만약에예를들어서협약서안에보상단가가들어있다고하면굳이용역도필요가없지않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용역속에협약하는것들이다들어가있었고,협약한다는얘기는결국은보상하고어업권을반납하는거니까.그렇다고하면그속에구체적인게들어가지않을수가없지.그러면협약서에돼있는것을일단우리상임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현재도어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거의포기하는분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포기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명쾌하게정리를하시고,계속하실분들에대해서는어로행위를할수있는지구지정이나조정하는것들이라든가이걸확실하게분명하게해줘서서로자기네끼리갈등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관련예산에대해서도내수면어업에대한예산이너무작거든.그렇죠.그래서이어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온전하게지원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셔라.이말씀드리고.다음추경때확보하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또여기에지금올라와있는것중에서예산이거의일상적인것들이에요.예산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통상적으로하던예산들을하는거예요.본위원이여러차례이유통에대해서,지금유통시장이많이변화했잖아요.그렇잖아요.소비자들이가서그냥시장에서구매를하는경우도있지만이제는정말신뢰구매라고하면생산자한테직접구매한단말이에요.우리는이생산자들이소비자하고직접만날수있도록해주는거.본위원이그런구조를만들라고여러차례얘기를했어요.그런데여기예산에는그런구조개선에대해서는,진짜유통구조개선에대해서는그런게하나도없어,보니까.늘하던대로예산그대로쓰고있어요.사과발전협의회가하는그행사를유튜브경진대회로하라고,안동농산물홍보용.그렇게몇차례건의를했는데근데그게안돼.지금.그래서유튜브경진대회하면그예산지금여기쓰는거유통하는데1억만해마다편성하면안동농특산물홍보는그유튜브가다해줘요.지금많은사람들이온라인속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게유튜브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추경에예산확보하실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사업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적정한지안한지판단을해서제가...
이재갑위원
적정한지안한지판단을어떻게할건데.그것도용역해야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닌데와서솔직하게구체적인계획서를좀주면좋겠는데그러지못했거든요.
이재갑위원
구체적인계획서를본위원이우리과장님한테드려야되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업체에서와서이렇게한다는제안을해야되는데...
이재갑위원
작게라도우리안동에있는언론사가한번했어.시도를했어.한번시도를했는데과장님과에서매우비협조적이었어요.하기는했는데.그렇게해서는안되거든,사실은.그렇게해서는안돼.대한민국에유튜브제작하는사람너무많아요.그사람들이그냥참여하게하면돼요.그리고그다음에,기후변화와관련해서사실온전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비가림재배를거의많이희망해요,모든사람들이.단순히고추비가림재배예산도지금전년대비줄었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건좀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는거의모든작목들이비가림시설을거의다해가고있어요.이런추세에본다면이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들이과장님한테는별로보이지가않는다.그래서이런부분예산들에대해서다음에는추가로확보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시도,이번에과장님이우리위원님들한테자랑했던게뭐냐하면공모사업이죠.그렇죠.그런데자치단체도공모사업에많이하지만개인이나법인들이공모사업에할수있도록중앙부처나도나지금많이도전할수있도록가고있잖아요.그런데그렇게하려고그러면그런사람들을역량강화를해줘야되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도별로없다.예산이.우리농산물을홍보하고유통하고가공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온전하게참여할수있는,농가가직접참여할수있는,공모사업에도직접참여할수있는이런것들을열어줘야되는데이런거할수있는분들은누구냐하면실제로귀농하신분들,청년들,이런분들이할수있는데사실이런분들이미래안동농업을책임질분들이거든. 그런데실제로귀농하셔서이런데참여하시는데사실안동시가그렇게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지않더라고요,보니까.개인적으로참여했다가결국은또나중에실패하고이러는데.물론성공한케이스도있어요.도산같은경우는.그렇게참여하는농가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해서공모사업의예산을받아서자기들이스스로뭔가할수있도록,그렇죠.이런역량강화를하는예산도최대한확보하셔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열심히노력해서예산을많이확보하셨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만우리과장님께요구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추경때그런예산들을우리가심의하는과정에서볼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요.고추하고사과는지자체부담금이있네요.500만원,200만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주산지협회시장·군수님들모임이있습니다.거기에따른회비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떤용도로쓰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모이시면식사도해야되고하는데...
정복순위원장
아니고추하고사과하고활성화하기위해서광고를한다든가홍보를한다든가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주산지협회에서실무회의를거쳐서안건을도출해서또시장·군수님회의때거기서가부를결정하고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제반적인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사과는지자체몇군데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사과가아마제가알기로는14군데인가...
정복순위원장
고추는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고추는전국주산지여서한20개시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래요.한4,000만원정도되겠다.그렇죠. 예산을쭉보니까어쨌든예산은많이늘었고,작년에비해서많이늘었습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55억원늘었으면굉장히많이늘었는데,그중에과장님,농식품산업활성화및수출경쟁력제고.여기와관련해서작년에는28억이었는데올해24억이증가해서총53억이에요.아주훌륭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여기보니까요.금액이많지는않지만박람회전시및행사,시식용농식품구입에5만원에10회.이렇게돼있는데너무적지않나요?이거형식적으로적어놓으신거예요?행사하는데5만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500만원이아니에요?
정복순위원장
5만원이에요.제가잘못봤나.498쪽에요.498쪽에보시면식품가공산업지원박람회전시및행사시식용농식품구입에지금5만원곱하기10번곱하기8종으로돼있거든요.이게너무적지않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단가를산출하는거여서총예산이400만원...
정복순위원장
예,예산400돼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부족하지는않을겁니다.
정복순위원장
안부족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박람회많이가는데이게너무적게책정된것같아서.시식용도너무적다.그리고요.몇년전에예안에사과농사지으신분수출한다고사과를가져갔거든요.돈을안줬어요.혹시그부분해결됐나요?지금수출계속있어서,수출업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때도...지금수출업체에다우리가계속지원해주잖아요.시에서.그죠?그런업체들이농민들한테사과를갖고가서,1년농사지은사과갖고가서돈도안주고.그런경우가있어서그게혹시나완납이됐는지궁금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한번알아보고위원장님께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거는한번확인을해주시고.봄부터가을까지어렵게농사지은건데당연히그지급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지급못했던것같은데제가그걸미리확인을못했어요.행감때.그거한번확인해서알려주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농촌지원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지원을부탁드리며농촌지원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저녁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일찍오셨는데,반나절기다리신것같아요.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여쭐게요.기간제근로자보수가,지금예산안539페이지하고요.540페이지,542페이지,553페이지,557페이지.이게인부임기간제근로자인데이게전년도에도있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전년도에도있던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전년도에도했던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신규로추가된것은농산물가공센터운영을위해서2명이추가로더요구가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기존에DB지원근로자이것도있었던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거는국비사업으로서경영마케팅분야에...
김창현위원
경영마케팅DB화,농업기술정보DB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매년논란이되는,논란이라는표현이좀그렇지만이슈가되는사업중에천연색소산업화센터,항상동료위원들이질의를하는거니까본위원도하나여쭐게요.지금말이많지않습니까?경제성이떨어져가지고자립화도해야되고,아니면위탁생산하고대신에...하는데매년적자때문에운영비지원되는것도지금6억원이잡혀있는상황이고.서로상반되는의견이에요.사실.이게잘했다못했다의부분이아니고.또안하게되면타지에위탁생산업체찾아가지고또애로사항이있는상황인데,지금그래도과에서논란,이거하려고그러면매출증대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100%자립화해야만이사실운영이될수밖에없는건데,특별히과에서준비하고계시는게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매년운영비가지원되기때문에가령계속유지를해야되느냐,아니면이걸갖다가폐쇄를시켜야되나논란의도마위에올라있는것이사실입니다.그런데지금보면은색소산업화센터에서현재지금소득을올려서자립률을높이기위해서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수출시장도한번개척해보자하고그리고유통분야까지해서가당딸기이런걸갖고수출산업도한번해보자하고그리고수출박람회참가라든가그리고지역청년제조업을하고있는그런사람들이있으면자체사업비를통해서지원해서그렇게또소득을높이고자하는다양한사업을구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긴설명감사합니다.과장님,더이상존폐에대해서언급이안나오도록과에서많이신경좀써주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544페이지보면요.여기도기간제근로자보수예요.이것도전년도예산에있던건데,552페이지,559페이지보면인건비가전년도에비해서좀올랐는게있어요.인건비상승분인가요?이게.544,552,559.많이오르지는않았어요.600만원,500만원이렇게올랐는데인건비상승분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거는인건비상승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예산안562페이지,563페이지보면은요.농작업대행지원사업,아까전에도설명을하셨는데5개소에1억씩70%지원하는거하고,주산지일괄기계화지원사업.그죠?이게거의같은맥락이라고보면되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주산지일괄기계화사업6억잡혀있는데,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이언급했듯이농업일손부족하고고령화때문에휴경지가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이에요.사실이걸로지금저희가대체하고있는데,사실국비6억만지금되어있어요.그러면전년도에도국비6억만되어있나요?아니면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는수요가많아서시비2개소더해서4억원더해서총10억원사업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본예산에서는시비더추가할생각은없으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번에신청을한번받아보고수요가더있다면추경에예산을더확보해서사업을확대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일손부족문제고본위원님이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좀필요한예산인데,어떻게보면사업대상선정할때취지에부합하는적격자선발에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이거하고취지하고상관없이,계획하고의지랑상관없이농사에만활용하려고농가단체들이신청하는경우도좀있으니까그것도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하나만더여쭐게요.농촌지원과사무실복사기렌탈료가따로있는데여기또유지관리비하고복사기토너비가또따로들어가있어요.보통렌탈하면한목에다하는거아닌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렌탈비는요.공동으로쓰는대형렌탈그거를쓰고요.그다음에토너는거기에들어가는토너구입비고그리고유지비그거는임차한그장비말고,복사기말고컴퓨터살때개인용으로프린트기나복사할수있는장비있지않습니까?그런거고장날때사용하는금액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거의한3억가까이돈을들여서리모델링했네요.우리청사소방시설보수도하고휴게시설조성도하고로비도재정비하고냉난방기도1,700만원짜리구입하고이렇게했네요.그죠.깨끗하게오래오래잘좀지내셔야되겠습니다.리모델링이렇게돈주고했는데금방또어디가면안되겠네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야될것같네요.과장님,홈페이지가올해1,500만원줬는데또546페이지보면홈페이지교육시스템개발용역비가있습니다.내용이뭔지상세설명이필요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올해새로...
김새롬위원
1,500만원주고했었죠.근데또1,500만원올라왔어요.교육시스템개발용역이라고해서.546페이지입니다.상단에있습니다.뒤에팀장님도와주세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전문교육팀에서농업인교육생들이수증발급이나이런것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그런추가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런부분은개인적으로발급해서메일로보내든지하면안됩니까?왜냐면요.본위원이올해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1,500만원이나들여서새로재개편했다고해서정말열심히봤는데요.사람들이궁금해하는질의에대해서답변이한달,석달있다달린경우도있고요.많이과합니다.하루만에달린건은올해한건인가밖에없어요.사람들은,시민분들은고추피해증상원인이뭔지,도시농업관리사양성교육을왜하는지,언제하는지,궁금해서올렸는데답변이한달뒤에,석달뒤에올라오니까유명무실한거아닙니까?현재1,500만원들여서한홈페이지도잘활용하지못하는데또1,500만원더들여서한다는것은예산낭비로보일수있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감안하셔야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관리에더욱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과장님,강사비는사무관리비입니까?운영수당입니까?기본적으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새롬위원
이안에보면어떤거는강사비가운영수당에있고어떤건사무관리비에있고그렇습니다.예산이일원화가안돼있어요.좀전에김창현위원님도발언하셨는데요.지금예산이본과랑너무나다르게올라와있어요.과장님,539페이지보면제일상단에사무용노후집기비품교체비1,000만원올라와있거든요.이거지난번행감때도지적했던사항입니다.본청기획예산실에서그렇게지도내려가지않나요?통으로올리는걸지양하라고하지않습니까?상세히적어야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런준비사항을좀...
김새롬위원
예산서를본위원이파악하기너무어렵습니다.그래서이얘기드리는거고요.그리고농업인종합교육관및농촌체험시설관리인부임이이번에올라왔는데요.2023년도에농업체험시설관리인부임이집행이전혀안됐어요.사유가보면은농업체험시설축소로인한기간제근로자미고용.정리추경시감액예정으로되어있는데2024년도에또올라왔어요.살아나왔어.이예산이요.왜그랬나요?539페이지입니다.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에보면하단에있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기존에조류사가있었습니다.조류사가있었는데그조류관리요원으로한사람일용직으로채용했었습니다.했었는데조류사를작년에폐지하면서예산을못쓰게됐고요.그리고지금공무원전체가잡초관리나이런걸해야하는상황이발생이되는데,그전에는조류관리하는그사람들이풀도뽑고이렇게했었는데지금은그게없어졌기때문에우리관리인부를한명두려고세운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미집행사유에다음에좀상세하게기록을해주십시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당직하시는분이많으신가요?얼마나자주하나요?직원분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당직은9시까지당직을하고,그이후는재가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직용침구세탁비랑이번에당직용침구10세트구입을하겠다고예산서에올라왔는데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사실당직실이있기때문에거기서구비하려고올려놓은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9시까지계시고실제로밤에계신분없으면침구10세세트를구매할필요가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활용도는떨어지지만당직실이기때문에구비해놓으려고올려놨는겁니다.
김새롬위원
활용하지않은당직실인데활용하기위해서침구를사겠다,세탁비를청구하겠다해서예산이올라온거는예산낭비입니다.과장님. 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냉난방기2023년도에1,700만원들여서교체를했는데요.전체다교체되었는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전체다교체되지는않았습니다.일부실험실이나이런데노후화된것들은또교체를해야되고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보니까난방기가75만원짜리올라온게있고요.제일마지막장565페이지보면냉난방기유지관리비300만원,에어컨분해세척2,500만원,에어샤워기필터교체이렇게해서나와있는데요.과장님.이거정말로잘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직원들이일하고시민들이이용하는곳에있어서쾌적한환경은좋지만요.정말다른본청과비교해서봤을때예산낭비로보일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자산취득도이번에또교육용기자재500만원올라오고,비품교체비1,000만원또올라온것도있는데요.정말이렇게하는건지양해야되지않을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교육기자재같은것들은음향장비나이런것들좀미비한것들을구입하기위한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조금세부적으로적어야된다고요.그거기본적으로아시지않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예산편성하면서세부적이지못한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청외의사업소들의특징같습니다.지금현재안동시의.그런데정말잘못된이런문화는빨리개선돼야된다생각하고요.죄송합니다.빠르게마지막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련해서운영을센터에서직영으로하겠다고하셨는데요.지금보니까전국에서45.8%는센터에서직영을하고있고전국에서41.6%는농업법인으로위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왜그런지를살펴보니깐요.지난번제가행감에서도말씀드렸듯이문제가많은거예요.식품위생법이라든지.그래서제가나중에서류를드릴테니깐요.만약에이번에본예산신청한게그대로원안대로통과될경우에는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무조건센터에서직영하는것보다는지금대다수에서하듯이센터에서해서안정화된후에영농법인에위탁하는방법을알아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하면센터에서하다가식품위생법위반으로행정처분받은사례가있어요.벌써요.때문에센터에서무조건갖고가는게능사가아니기때문에안정화시키고난다음에농업법인으로영농법인을위탁하는방안.이게지금가장베스트인걸로알고있으니까무조건센터에서가져가는것보다다른방향으로해서방향제시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전국적으로센터에서직접운영하는것이43개소그리고영농법인에서운영하는게28개소이렇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센터직영은33개고요.영농법인은30개입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진흥청에서그담당자...
김새롬위원
2020년12월기준으로해서전국71개소를기준해서봤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2011년기준으로진흥청자료에의하면센터가43개소하고조직체가28개소로이렇게오늘확인을했습니다.더좋은방법이어떤방법이좋은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뭐하나여쭤볼게요. 근데일단은본위원이보니까우리과장님이예산안요구를많이해요.집행은한20건넘게50%이하고,예산은잔뜩요구를하고,저하나물어볼게요.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보면743페이지에농업기술센터종합교육관유지및관리보수해서올해3,000만원했고요.내년에3,000만원요구를했어요.이게무슨,매년보수가이렇게필요하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장은지은지는얼마안됐지만혹시나하다보면긴급으로보수해야될상황이발생되고이렇기때문에그때를대비해서예산을갖다가확보하는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예산을욕심있게다하는거예요.하나예를들어볼까요?농업기술센터종합교육관방수공사를1억을요구를해서2023년편성해서그대로통과시켰어요.그런데실제로집행은2,100만원.잔액이7,800넘게남았어요.이돈을어떻게하느냐고물었더니리모델링공사로전환한다그래.그러면리모델링공사로전환하려고하면여기있을필요없잖아.이것도예비비로,공사비도어떤근거를갖고편성을해야되는데1억을편성해놓고실제로보니까2,000만원도안들더라.그럼8,000만원비는거. 하나또예를들면538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세출예산,청사소방시설보수해서1,500만원내년에또예산편성을해놨어요.그런데2023년도에예산편성을해놓은거보면1,500똑같이했는데“소방시설이상이없음.”근데이것도예비비성격으로서돈을1,500넣는거예요?종합교육관3,000만원같이똑같이그렇게편성을한겁니까?이거매년편성하는것같아요,본위원이보니까.이것도예비비성격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이것도예비비성격으로그렇게...
박치선위원
뭔예산을예비비그렇게,뭉탱이로해버리지말고세부적으로해놔요. 또하나여쭐게요.마지막으로하나만여쭐게요. 747페이지에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이라고있어요.이게7,000만원입니다.2023년본예산에서7,000만원을예산편성해드렸습니다.그런데이걸이월을했어요.한푼도안쓰고.그런데다시또2024년에7,000만원예산을요구한겁니다.이것도예비비성격입니까?안그러면이월해갖고1억4,000을쓴다는겁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공모사업입니다.도에서발표까지하면서공모사업인데,올해선정된사업자가지금계속사업을한다한다그러면서계속미뤄갖고담당자도많이애를먹었지만11월중순쯤에사업을못하겠다하면서포기를했습니다.포기를해서이걸갖다가다시공모사업이기때문에도로회수를해야되지만도에서이월을해서내년도에자체적으로선정해라.그래서내년도로올해사업을이월을이입시키는거고내년도에는또다른사업으로한사업을더받은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공모사업으로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과장님,본위원이부탁하나할게요.비샐것을생각해서방수돈달라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그죠?예산이라는거는그런게아니고꼭필요한데써야돼요.과장님이욕심이많아서다람쥐처럼여기저기막집어넣어놓고없으면반납,필요할때쓰시겠다.이런생각은본위원이예산을쭉훑어보니까그자체가예산에너무많이뻥튀기해놔서실제로문제가있어요.이런예산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비비성격으로확보한예산도있고지금임대사업소같으면지붕위에누수가되고했기때문에실리콘작업도해야되고...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런것은예산편성이맞는데요.이루어지지않는걸생각해서예산편성하면안된다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을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천연색소산업화센터있죠.내년에는손익분기점까지올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은필요없습니다. 745쪽에보면매화도시조성묘목사업있죠?2,000만원짜리.근데미래농업과에서묘목을지금많이하고있는데이걸여기서해야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안동전체매화도시,매화공원조성이런차원에서TF팀이만들어졌는데공원녹지과가주무부서로돼있고요.공원녹지과에서는지금당장공원을만드는데는큰나무를심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거는중복이안되냐는걸얘기하고싶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중복이아니고협력입니다.
김상진위원
협력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큰나무를심고,사실큰나무는주당한80만원씩이렇게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혹시심어놨던것이죽으면보식하기위해서지금한2만원짜리묘목을사서우리포장일부에다가그때를대비해서키우려고세워놓은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알겠습니다. 745쪽에보면실내공기질개선을위한식물활용사업이라고있어요.그걸어디에하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국비사업인데내년초에공모를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가정집에합니까?아니면병원에?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사람들이많이다니는공공시설,업체,이런데들어가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751쪽에보면농기계기동수리,그다음에순회수리하고있는데이걸예산을같이해가지고한목으로잡으면안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요건차량이성격이다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알아요.기동은아는데순회도아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똑같다고생각하는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용도가다르기때문에그냥2대해놓는것보다도용도가다르기때문에이렇게세부적으로두군데로나누어놨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요.항목을바꿔놨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751쪽에보면농기계노후기계교체있죠?10억.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은우리농민들이정말농사짓는데불편함이없도록예산이수반되도록우리과장님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745쪽제일밑에란에보면,또745쪽맨위란에보면영농대행센터구축을위한사업을준비하고있다.그렇죠.국비2억과3억원은확정됐다는얘기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방소멸기금으로계획은내년도에30억원을신청했는데지금예산을많이확보를못해서일단우선적으로이것만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시간이별로없어서.그래서이사업에대한내용을좀정리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고려해야될게농지확보를어떻게할지,그죠.기계를어떻게운영하도록할지.그죠?임대로하나요?소유권을주나요?그거포함한내용을보고를해주시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45쪽아래에보면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성과평가및운영방안연구용역인데제가보면지금센터장이바뀌지가얼마안되잖아요.성과평가및운영방안연구용역을또계약기간도좀남았으니그분들의본업에맞는그런연구를하는데기여하는예산으로쓰였으면좋겠다.예를들면색소에대해서차별화된품질,신뢰도향상시킬수있는그런,아니면새로운상품을개발할수있는그런연구의비용으로쓰였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센터운영하는데6억을민간위탁금지원으로돼있는데이거구체적인내용이없어요.그죠?주먹구구식같은데,예를들면11명인데6억이면인당얼마입니까?6,000만원가까이되는거야.연봉이.그죠?그래서구체적으로이거에대한명세를정리를좀했으면좋겠고.센터에서받은요구액이6억이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이거는예산서상간략하게나타내기위해서이렇게했고요.
김순중위원
시간이별로없어서요.그래서구체적으로예를들면임가공하면청년들한테는50%할인해주잖아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명세에인건비그다음에할인율50%에대한지원,그다음에물류도지원해주는게있네요.10개소.이것도지원.그다음에운송비70%지원해주는거,이런명세를구분해서좀설득력있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내년도자체사업으로매출액을가지고자체적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거를자기들이예를들면가공은몇톤해서임가공비가정상적으로는얼마인데50%를지원해주니이걸보전해줘라.국내운송료는올해는얼마인데70%지원해달라.금액이얼마다.이렇게명세를좀받아서우리가판단할수있도록해주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세부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내일까지가능하겠어요?내일까지가능하겠습니까?우리계수조정할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색소산업화센터자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최대한빨리받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47쪽보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시범사업이있네요.금액은별로되지않지만밑에보면자립기반구축해서7,000만원이있는데,이것도세부사업이나디테일하게나와있지않아요.그것도어떤사업인지서면으로주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제안드린다면청년들이귀향·귀촌해서필요한게주거환경에대한어떤지원을받고싶어해요.본가가있는분들도사실은대다수인데도불구하고가족들을위해서는조금깨끗한데살아야될그런계획을하는데그게부담스러워서못온대요.그래서우리가임대형전원주택이나아파트를,어디입니까?의성에서하고있잖아요.그런식으로시행하면좋겠다는건의를받아서제가공유하고자말씀드리고,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이사업에대한것도서면으로디테일한내용을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농작업대행지원도5개소에지원하겠다고하는데그대행하는업체에지원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농가에혜택이갔으면좋겠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갈수있는대상이정해져있습니다.주산지일괄기계화사업을하고있는그사업장에농기계보관창고나아니면대행사업을하기위해서운송차량,이런쪽으로한정되어있고지원할수있는대상도지정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분들을대신영농하는사업에연계하라고돼있는것같은데,그렇죠.어쨌든지금이분들은기계를확보하는데지원을받았으니그분들한테의뢰해서하는농가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런사람들을지원해줌으로인해서이사람들이영농대행을더열심히할수있도록그런지원차원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열심히도그렇고비용도좀덜들게그렇게고려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 농촌지원과는농촌의지도기반구축하는데앞장서야되겠죠.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들이질의가많았어요.다중복되고큼직큼직한건다물어봤는데,과장님이이자료를잘주셨어요.본예산신청설명자료예요.지금까지물었는거여기다있어요.그렇죠.다있는데정정해야되고잘못된자료가있어서말씀드릴게요. 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지원보니까여기에디테일하게임원이몇명이고직원이몇명이고이게없는거예요.급여에.이부분은임직원11명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여기임원이몇명이고직원이몇명이고급여가얼마고이게나와야되고요.지금여기보니까2023년도에우리가올해25억을매출하겠다라고했어요.그전체총운영비가25억이에요.그런데이구조를보니까여기보시면예상운영비가올해는36억돼있는거예요.이게틀린것같아요.25억인데.거기보면예상운영비36억돼있죠.총계.26억인데36억으로오기된것같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면예상이26억인데운영보조금을우리가6억을신청했어요.그리고매출액이20억이에요.그러면20억전체가수입이되는거거든.이구조가보면그래야26억이나오잖아요.그렇죠.매출이수입이냐라고본위원이질의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가공해서매출내서수익금받는게전체쉽게말하면매출액이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매출액을나타낸것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6억중에20억은자체에서수입을만들어서6억만보태주면된다는거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구조가.그러니까77%달성했다고돼있는것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설명이돼야되는데전체적으로6억쓰는데6억다보태주는것같이설명이되는것같아서제가보충답변을해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이있어요.여기에도비왜400만원을받아? 7,739만7,000원사업비인데400만원을도비를받았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떤?
우창하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종합가공...예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도비400만원을매칭을한거예요?우리가7,339만7,000원을줍니다.7,700만원중에.도비금액이오기인것은아닌데,도비왜400만원을매칭했냐는거예요.이돈없어도충분히되는데.전체예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도비인력지원에,2,000만원은인력지원에도비부담금이400이고우리시비가1,600.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그돈400만원을왜받냐고요.그인력지원해줬다고400만원받을것같으면도비받지말고우리시비로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도비사업은전부도비비율이굉장히낮습니다.
우창하위원
좀많이달라고그러세요.많이달라고하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도비매칭이4대6이나안그러면5대5정도돼야지,도에서좀보태줘야죠.2,000만원중에400만원주면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국비는항상5대5이래나오는데도비는보통30%씩이렇게나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소차량한다고그러는데사륜구동이기때문에6,000만원이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가격이비싼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거기에다가...
우창하위원
아니,됐습니다.물어볼게하나있는데,농작업대행지원도비있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농작업대행지원도비사업이있는데,이게도비가21%,시비49%,자부담30%해서총5억이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활용하는것을주산지일괄사업단15개소중에5곳을선정해서이사람이고령화돼있고여성농업인들이나농업취약인들에게농작업을대행해주겠다는예산아닙니까?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작업대행을잘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주산지일괄사업단에우리가기계를보유하고있으니그기계를보유하고있는분들을활용해서농가를지원하겠다는거아닙니까?주산지일괄사업단에돈주는거예요,이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5개소에주지만그인건비를보태주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인건비하고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우리가로타리를쳐야돼요.주산지일괄사업단에가면30%자부담이고,70%는우리가지원해주겠다는거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니,그런차원이아닙니다.그런차원이아니고요.우리가15개사업중에서5개소를지원하는데,이5개소업체들이농작업대행사업을열심히할수있도록시설보완도해주고그리고대형농기계옮기려고하면운송차량있지않습니까?운송차량이런것도지원해서대행사업을자기네일만하는것이아니라농작업대행사업을더많이하라고그런쪽으로지원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뭔말인지이해갑니다.그러니까이자료로보기에는,작목반밭작물공동경영체조직의농작업대행사업추진에필요한시설및장비지원이다.그죠?지금이야기하신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여기의추진목적은고령,여성농업인등취약농업인에대한농작업대행지원이라고돼있어서이게두개가상충되잖아.좀다르잖아요.일괄적으로대동소이하지않은거예요.그래서물어본겁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일이잘추진되도록과장님이세밀하게좀살펴주십시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중복되는거한가지하고다른거한가지해서두가지하겠습니다. 천연색소산업화센터계속유지해가야돼요?이게130억들어갔는데예금을했으면연간한6억,7억정도잉여금이그냥발생되는데.매년,천연색소산업화센터지을때는제일처음에자색고구마를이용한색소센터해가지고목적이그거였는데자색고구마매입안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은그거는경영성이떨어져서생산을못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실효성없는일들을벌려놓고자리맡아주고시민혈세계속들어가는거,돼요?안돼요?유지해야돼요?안돼요?단답해봐요!설명하지마!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저는그래도많은예산을투입해놨기때문에공익적인차원에서..
권기탁위원
이거처음시작할때제가시의원하고있었어요.심의로소장님하실때.3년만하면자립해서자립갱생하겠다.3년만도와주시면되겠다.계속늘어나고있어요.센터장도전문직모셔놨어요?왜이런방만한경영을해서시민혈세를막투자를하고그래요?이예산6억삭감되면어이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러면운영이안됩니다.
권기탁위원
안되면자구책을마련해야지.또주네.자료준것을보니까올해80%,내년에70%또주네요.자립이.이런쪽으로하면안돼요.개인사업체에130억투자하면이래하겠어요?생산하는양이돈이얼마냐하면,생산하는것이한20억내외,아니,생산비가12억정도하네.1년에쓰는돈이20억가까이쓰는데생산하는건십몇억밖에안돼.이런장사가어디있어요?말이돼요?이렇게그냥자리만들어주고월급주고하니까시민혈세가이렇게녹아나는거잖아요.왜이렇게방만한경영을하느냐고.이거재고해봐요.어떻게개선할것인지찾으라고.천연색소한다고자색고구마를이용해천연색소산업센터를짓는다해놓고그건수매안하고,기반구축을하고등등상생해가고농민소득과직결되고매입을해서부가가치를창출해가는그런패턴을만들어야될거아니에요!왜이렇게하느냐고!이거고민진지하게하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한가지,우리안동에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있죠.북부사업소있죠.서부사업소있죠.남부사업소진행안되는이유간단하게한마디해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올해예산을확보해서지으려고했는데올해도비...
권기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도비,국비바라지말고7억들면짓는다면서요.왜시비로할수없어요?왜그쪽남부지역에는홀대를받아야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홀대받는게아니라...
권기탁위원
홀대지뭐예요?그리고부지를매입해놨잖아요.언제했어요?부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해2022년도에거기에다부지를사서남부임대사업소를짓겠다고주민들이다알고계시고올해는하겠지하고했는데지금추진조차도못해.내년도2024년도돼도예산확보도못했어요.안되면전액시비를투자하더라도조속하게임대사업소를건축해주시기를요구합니다.
올해...이유달지마시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하여튼...
권기탁위원
설명을정확하게할필요도없어.그거는제가봤을때는과장님께서소신이부족하거나문제가있다고봐.국비확보하는데임대사고많고구구절절말씀하시는데그건들을문제가아니고소신껏일하시기를바랍니다.요구를하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추경에예산확보하실래요?국비,도비확보없이시비7억으로해요.다른거다하면서시비7억이무슨...돈이그래많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시비7억으로는거기사업이안됩니다.
권기탁위원
전체사업이7억이라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작년까지만해도1개소에16억예산이었고요.올해예산이...
권기탁위원
그러면여기에잡은것은뭐예요?7억사업뭐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올해선정된시군의예산이삭감돼서나온것이7억으로확정된것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임대사업소를새로신축하려면예산이얼마들어야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최소한장비까지다들어오고하려면...
권기탁위원
아니,건축하는비잖아.장비는내놓고건축비잖아.장비는당연히100%시비로하는거고.뭐이야기를거꾸로하고있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건축비도최소한한8억정도는들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7억이면근사치잖아.제가드린게건축해놓고장비는당연히시비로사는건데뭔딴소리하고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농산물종합가공센터정확한위치가어디죠?천연색소옆에그거맞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이지금1억8,000올라왔어요.그렇죠.여기에보니까인건비있는데뒤쪽에또도비아까400만원받아서한명더있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여기전체지금쭉보니까요.피복비40명돼있어요.위생복장구입해서.거기일할사람이40명이나된다는뜻인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생들이활용할수있는옷도같이비치해놓고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하면서기본적으로1억8,000이들어가는데,차량임차부터시작해서예산이지금쭉나열했는걸보니앞으로더많이들어갈것같은데요.여기농산물종합가공센터보험료150만원이있어요.이거성격이어떤거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보험료.그거는아마화재보험이나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여기서그때가공식품을생산하신다고하셨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렇게생산을하게되면거기에도보험가입해야되거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런쪽으로보험을가입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성격이어떤건지궁금하더라고요.화재보험인것인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장비사고에대비하는보험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장비사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장비를활용해서가공품을만들기때문에도중에발생하는사고에대비한보험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이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대한보험료는없는거네요.이거하나밖에없으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혹시제가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모자라면추경때더확보해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굉장히엄격하거든요.여기서생산되는가공식품과관련해서사고가날까봐서또가입해야되는보험들이또있다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런것들아직시운전도안했기때문에타시군의사례까지봐서타시군의사례에뒤지지않는그런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굉장히성급하게지금하셨다는걸말씀드리는거고요. 553쪽에보니까농촌체험관광연구회에서하나는재료비로넣고,하나는일반보조금으로해서나눴어요.여기회원들이몇명이신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체험...
정복순위원장
농촌체험관광연구회라고되어있네요.교육,행사,연찬회이렇게해서지금들어가있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체험관광연구회회원이지금한45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45명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45명에대한재료비500만원그리고일반보조금,행사실비지원금해서또1,000만원이책정돼있어서나누었기에궁금해서질의해봤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체험행사그걸타지역의사례발굴도하고하기위해서견학도가고그런쪽으로행사실비보상금으로쓰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위원님들이유심히지금보고계시는데요.그옆에아까130억원이나들여서지었는센터가있는데기존에거기도충분한인력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다시또가공센터를만들었어요.엎어지면코닿을데인데,5m도안되는거리에다가또하셨는데,이걸또어떻게운영하실지지금걱정이돼서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거거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가공센터는교육장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장
교육장인데그가공기계를20가지나넘게넣으셨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산물가공하고자하는의욕은있되장비가없고기술이없어서못하는그런농가를육성하기위해서이가공사업장을만드는것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건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심사및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