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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3-12-07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총무과, 인구교육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4년도 예산안은 예비비 80억 감액으로 전년 대비 51% 감액된 115억 8,3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시정 기획 및 홍보를 위해 5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기획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2,400만 원은 의회 업무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은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교육비용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정홍보 세부사업으로 영천시정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과 정부정책 선전 및 국·도비 사업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 책자 제작과 벤치마킹 등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해 국·도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주요사업, 관광지, 농특산품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명품박람회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상호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은 부시장과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화두 시민제안공모 시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 주요시책 홍보·광고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목표관리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확보 등 성과 우수자와 각종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워크숍 등 시정 역량강화 운영을 위해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9억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및 지방재정 자료 작성 세부사업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등 예산편성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2,48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심사 수당과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하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 관리비 1억 1,300만 8,000원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차분 8,09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산작업장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통경비 운영 4억 6,0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8개 통계목에 대하여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의회 법무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법무혁신 추진을 위해 3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 및 직무 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2,000만 원, 법률정보 서비스 사용료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업무 수행 세부사업으로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 1억 2,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4,000만 원,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1,800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2,400만 원, 소액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의회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비 등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교육 강사료 등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비, 교육 강사료,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업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 분야입니다. 원활한 전략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정책 세부사업으로 전략정책사업 관련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명년도 지방세 교부세 축소에 따른 지자체 간 공모사업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모사업 신청 및 컨설팅 재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군부대 및 공공기관 유치 대외홍보비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 분야입니다. 데이터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억 9,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업체조사 세부사업은 사업체조사 인부임 및 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4,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세부사업은 조사인부임, 업무대행 수수료, 용품 구입비 등에 4,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158만 원, 광업제조업조사 148만 원,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 506만 원,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데이터통계 관련 교육지원을 위한 데이터통계 기반 행정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은 플랫폼 유지관리비와 클라우드 사용료, 업무 간소화 서비스 구축을 위해 1억 4,5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은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민간데이터 구입비 7,000만 원, 기본계획수립 3,000만 원, 데이터 활용 분석 5,000만 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비 3,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 7,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432만 원과 공공운영비 848만 원, 업무추진비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0억과 재해재난 목적비 60억 등 총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027억 508만 9,000원이며 명년도 기금 조성액은 예상 이자수입 62억 8,385만 7,000원을 포함하여 2,089억 8,894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 이것은 소멸기한이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소멸 기한이 있습니까? 소멸?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멸기간 없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제정한 것이라서, 지금 보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 저쪽이, 안동이 제일 많고요.

김상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세요?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172페이지에요,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예산 확보추진 있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시정홍보예산 확보추진 3,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금 똑같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정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 정산자료요?

배수예위원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밑에 이게 6,000만 원이 홍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보비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게 올해 새로 과목이 신설되어서…

배수예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175쪽에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 이것 1,000만 원 해놓는 이것은 기업유치과와 중복이 아닌지? 이게 왜 정책기획실에서 이것을, 작년에도 이것 했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우애자위원

올해 처음이던데?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편성한 이유가, 이것 관리는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평가는 또 관리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하고 일원화 되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자기들이 하기가,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니까,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올해부터?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도 8대에 없었는데 이것 언제, 이거 어디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시달이 내려왔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것 계속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계속 했는겨?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기업유치과에서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하던 게 이리로 넘어왔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리 과로 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맞아요.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뭐고,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000만 원 이것 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컨설팅 지원해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규고, 여기 그림에 보니 매일신문에는 대통령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보니 경북도민일보에는 대구시장 홍준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인데 이것은 홍보전산실이 아니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은 공모사업이 보면 지방교부세가 축소돼갖고 국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갖고, 이게 저희들은 총괄부서고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게 공모사업하는 담당자한테 우리가 피드백해서,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또 공모사업이 내려오니까 공모사업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류를 만드는데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모 지원 사업인데 누가 하느냐 이거지.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갖고 서류 만드는 것도 지원해 주고 또 이게 공모…

우애자위원

그럼 업체에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업체는 그것은 그때 맞춰갖고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이렇게 전문가적이고 안 그러면 또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 여기에 보니까 전국에 이런 걸로 해갖고 대구·경북에는 없는데 광명시하고 당진시하고 나주시가 이런 용역비를 확보해갖고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됐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수백억짜리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이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공모가 떨어질지, 될지도 모르니 잘 선정해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자료 만드는 것은 그 업체에 맡기고, 그것은 공모사업 하면 중앙부서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자료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자료 잘못 만들면 다 떨어지더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맞아요.

우애자위원

그래 선정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가지고,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잘 되면 우리도 좋겠구먼. 이것 잘 살펴가지고 해주시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또 대구 군부대 및 공공기관 유치 대외홍보비 하면서 3,000만 원, 이것도 뭐 신규예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작년에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1회 추경에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제 자, 대구 유치가, 우리 군부대 유치가 어느 정도 하는데, 올해도 또 해보기는 해봐야 안 되나, 그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지금 대구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다음 주에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호하다 해갖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방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MOU를.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대구 군부대에 대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것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갖고 또 우리 영천시가 당위성도 많이 주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홍보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또 유치하려고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맞아요, 예.

우애자위원

상주하고 저도 알아봤는데, 그러니 또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또 이게 낭비가 아니나 이런 또 위원들의 생각에는 그런 게 염려스럽죠. 일단은 뭐, 한 번 다시 최선을 다해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184쪽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경진대회가 여기에 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경진대회 이것 전문기관 그 사람들한테 줘서 누가 경진대회를 하는지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게 우리 영천에 있는 공공데이터도 있고 또 중앙에 있는 공공데이터 그걸 활용해갖고 사업이나 그런 걸 만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개 팀을 수상을 했습니다. 팀을 해갖고 거기에서 1등 한 팀이, 이게 전국 공모거든요. 전국에서 전부 다 옵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오더라니까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은데 영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경북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하고 영남대학교 학생들 팀이 우리가 올해 1등했습니다. 1등 했는데, 그래갖고 중앙에, 행정안전부 중앙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안타깝게 입상은 못했지만 거기 쓰레기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갖고 아이디어를 내갖고 우리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경진대회에 이 공공데이터 활용비를 3,000 예산을 잡아놨잖아, 3,500을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문기관에 주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경북대학생, 개인에게 주는 건지, 경진대회에 나가는 데 경비를 대주는 건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주관하는 총경비입니다. 주관하는 업무 위탁기관에, 포항테크노파크에도 위탁비를 주고 그리고 여기 시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상금까지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주면 이 3,500 경비가 이것 몇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인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 위탁기관에…

우애자위원

위탁기관에, 한 사람이 얼마 하는 그런 건 안 나오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3,500을 우리가 그 위탁기관에 그냥 우리…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시상금은, 작년에 시상금은 9개 팀에 950만 원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돈, 이 돈에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애자위원

나머지 돈은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5,000만 원을 또 올렸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500만 원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500만 원?
올린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돈 3,500만 원 가지고 우리 영천을 위해가지고 이런 데이터통계 자료 관련해가지고 공모하는 사람한테 몇 명한테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아까 뭐…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9개 팀.
9개 팀에 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애자위원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것 1인 미디어, 경북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이관 줘서 하는 사업처럼 그리로 위탁을 다 줍니까?
그런 내용을 안 써놔 놓으니까 이걸 어떤 기관에 주는지, 이래가지고 자료가 제가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쪽, 185쪽에 제가 예비비 가지고 늘 제가 8대도 보면 20억 예비비를 찾아내고, 그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 없이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검사 할 적에 보면 뭐뭐에 썼다 이렇게 하고는 올리던데, 그것 보이소. 이것 제가 늘 지적하는 게 너무 예비비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보이소. 2개 합해가지고 이것 140억 해서 이래 남아가지고 80억을 내부거래에 가서 내나 이 돈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 이거 할 적에 보면 이래 80억씩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늘 제가 이것 한두 번 지적한 것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가면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또 부족하면 조금씩 다 올리잖아,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 점 좀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남이 봐도 이것 자료가, 제가 이거요, 전문기관에 의뢰 다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것조차도 신경을 덜 썼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 예비비를 그래 많이 해서 많이 남아가지고, 하기야 이 돈이 어디 안 가고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이 자료를 어느 기자가 봤다. 또 어디에 이렇다 하면 야, 작년에 예산실에서 80억 돈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그죠?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 합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정책기획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지방교부세가 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우리 시군별로 다 줄었잖아요,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11.6%인가…

이영기위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그 정도 줄었는데…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이영기위원

우리 영천시 같으면 11.6% 정도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대충?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잠시만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정부 안에는 11.3% 정도, 11.3%가…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 재정도 사실 어떤 교부세가 줄면서 또 민생 예산 이런 게 줄어든 부분도 사실 많이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기조가 이제 보면 될 수 있으면 민생 예산은 또 필요한 것은 무조건 다 반영하고, 그리고 또 계속사업하고 국·도비사업이 지금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은 꼭 하니까…

이영기위원

그건 계속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나 또 우리 공모사업이, 우리 중장기 사업이 사실 그전에 하던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중장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현재 특별한 것은 계획된 것은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중장기 사업으로 영천시에 발전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내년부터는 아마 보니 대규모 SOC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실제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진짜 정당의 사무총장 그러면 완전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럴 때 우리 중앙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리 영천시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정말 정책 개발된 게 미뤄진 것도 있고 또 새로 발굴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협업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현실을 만들어보는 게 또 우리 영천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가 있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고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늘상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설명 좀 하고, 또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천시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도비 부분도, 도의원이 제가 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 두 분이 다 위원장들이니까 도비 확보에도 사실 일반 의원들보다는 위원장들이 사실 입김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천에서 도비 확보나 도의 무슨 예산들이 진짜 우리 영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정책이나 도비 확보에 대한 방안도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교부세 준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힘을 써 주세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도 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놨던데 전부 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내려왔더라니까요.

이영기위원

그래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우리 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그래 노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또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힘이 나서 더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또 이런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좀 시민들께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실장님, 175페이지에요, 맨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새올에 보면요. 우리 직원들이 재정관리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관련한, 이게 행안부에서는 관리하는데 거기에 분담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그러면 보조금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것도 맨 여기에 같이, 그것은 별개입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 ‘e보탬’이요?

배수예위원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배수예위원

별도입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재해복구시스템인데 이것도 맨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분담금이, 지금 이것은 2개년을 기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나가고 내년에 또 나가는 겁니다.

배수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우리 이영기 위원님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지역에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또 이번에 11.3%인가 준다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만희 의원이 하반기에 지금 34억을, 제 지역구에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이편한에서 우체국 가는데 도로변이 차가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하라 하는 것 이래서 6개 분야에…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특별교부세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부서에서 홍보를 해주시소.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우리 이런 것 있데요. 부서에서는 뭐, 상 받은 것, 뭐 시장님이 뭐 한 것은 언론에 계속 안 나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날짜 다 됐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그리고 예산실에서는 보따리 들고 행안부의 간사시고 하니 보따리 들고 자주 가세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많이 오는데 영천시에는 1년 동안 거의 안 왔다는 것, 안 온다는 이런 점,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우리 영천시민들이 편 가름 없는 그런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부서 공무원들, 직원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실장님, 어제도 제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우리 전체를 총괄하는데 이게 총괄하는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과, 또 특히 예산안을 다룰 때 그 말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좀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저희들 위원회는,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꼭 지적사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런 부분이 더 좋게 개선되길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영률이,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상당히 반영하는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더디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억 9,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여비 및 급량비를 생략하고 분야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감사 분야 소관 사항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수립 사업비 6,0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부패방지‧공직자 행동강령 홍보물과 청렴 관련 리플릿 등 제작비가 3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 경비 1,000만 원, 청렴 퀴즈왕 선발대회 200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개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행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직자 익명신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350만 원, 새올 시스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기 위한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공사 용역, 인허가 관련 민원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고를 위한 청렴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 청렴관련 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청렴영천 구현을 위해 시·도민 감사관 및 청렴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소요경비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부기관 감사 수감 등 상설감사장 운영 소요 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 2024년에 예정된 경상북도 정기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장 집기 및 비품 등의 임차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사업비는 1,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관련 각종 서식 유인물 제작비가 120만 원, 소요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 1,4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년 대비 24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업비 1,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 심사, 물가정보지 및 품셈 등 구입비 200만 원, 계약원가심사 평가 자료 제작비 및 소모품비가 각 100만 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건설사업 관련 직원 실무교육 강사료 상하반기 각 1회에 560만 원과 교재 제작비 150만 원, 원가심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2회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 조사 분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조회 수수료가 150만 원 편성되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분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리 운영을 위해 2,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회의자료 등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19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및 소요물품 구입비 250만 원, 교육 강사료 상하반기 2회 실시 예산 15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 시상금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송비 등 사무관리비 1,644만 원,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이번 예산안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렴감사실 직원들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윤리 조성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청렴감사실 예산이 총계 2억도 안 되고, 예산이라고 올린 게 6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것 예산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하기야 사업부서가 아니니,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190쪽에 보면 청백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했는데 청백리 하면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래 하는데, 청백 영어로 e 해가지고 상시 모니터링비 이것을 작년에는 우리가 1,16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400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청백e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청백리 하면 있잖아, 그죠? 경상북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경상남도, 북도 이래가지고 그건지 뭐, 이해가 부족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프로그램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 보충 자료에 그래 한국 그것을 해놓지 왜…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업무마다 재정이나 세정이나 여러 파트에 이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알아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지출한 것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사용했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쪽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하면 이게 자료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그러면 각 담당자들이 그걸 소명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뭐 이정현이는 그것 뭐고, 통닭 시켜먹고 피자 사먹고 했던 것도 그거 뭐고 저거, 지금 현재 도지사가 국회에 가가지고도 자기 현직 도지사가 이것을 밝혀달라니 자기 못 한다 했잖아, 김동연 그 지사가.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게 법인카드가 유흥업소는 아예 안 되게, 코드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 카드로 쓰고 이렇게 깡 돌리고 했던 것 그거 아닌 겨, 그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게 분담금이라는 말인 겨, 뭔 겨? 운영비를 부담하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할당되는 부담금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정액으로 저희들한테…

우애자위원

그럼 할당제도 그러면 연도 수마다 조금씩, 이번에는 24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청백e 뭐지? 제가 이거 청백리 하는 것은 그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궁금해가지고, 낱말이 이해 좀 안 돼서.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청렴감사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로 이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도 사실 직원들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1인당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 원 12개월로 이렇게 나와 있고, 청렴감사실에는 보니까 25만 원 12개월로 이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직원들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25만 원 12월이고 여기는 보면 35만 원에 12월인데,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좀…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인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공유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먹기 위한 간식이나 커피나 차 종류 같은 걸 사 놓는다 해도 아무래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청렴감사실은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청렴감사실이라는 자체가 동료를 또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고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리적으로는 또 아주 그거한 부분도 있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히 위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꼭 적발을 하고 지적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편성도 그런 위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착안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연히 쓰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청렴감사실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기능이 좀, 일맥 같이 또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도 의회를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2024년 전체 예산 현황은 총계 6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시정 소식지 제작, 시보 제작,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등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천소식지 우편물 발송요금 등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유튜브를 통한 영천시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효율적 언론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스크랩 저작권 및 통신사 뉴스 이용료와 시정뉴스 제작에 1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의 홍보상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방송사 등 기획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료 등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시정홍보 예산 중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셜 네트워크 운영관리비,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사업비로 SNS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 및 광고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입니다.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사진첩 제작비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시정홍보 컬러 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도시 홍보, KTX 영상광고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향후 교체 요청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시정홍보영상 스크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체험관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12억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뉴미디어 육성사업으로는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6,000, 시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강사수당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 중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에서 20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홍보물 제작비, 배상책임보험, 보안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해사이트 차단 및 SSL암복호화 시스템 구축, CCTV관제망 방화벽 교체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실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비,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신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온나라 시스템 유지비 등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 공사비 등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부서용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백본스위치 교체, 행정업무용 백업 시스템 교체 등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과 20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 공무직 보수로 인건비 4,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각종 재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실 예산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70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51억 이래 돼 있는데 18억 정도 증감됐다고 나왔지만 12억이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인구감소 대응기금을 이리로 우리가 이관했잖아, 그죠? 그래 그거 빼면 총괄은 한 6억 정도가 조금 이제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이것 또 어떤 데는 반납이 되고, 쓰다가. 자료가 상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고 유튜브 시대라서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모든 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정 생활 해보면 SNS, 밴드 관리 안 하고 이러면 아주 활동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이 홍보비 전체 예산은 그냥 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가장 그것도 많이 된 부분이 홍보 차원에 중복이 안 되는 것 그런 것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테크노파크 이것도 우리가 2018년도에 2억이지만 이것도 도비가 또 6,000만 원 있고,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한 3년째인가 하는데 굉장히 지역에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수료식 때마다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적응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자꾸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거기 보면 이제 대도시 광고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 합하면 7억 이렇게 해버리면 ‘아, 이것 많다.’ 그죠? 그 정도로 나오는데, 200쪽 하단에 있잖아요, 그죠? 대도시 광고비 7억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KTX 광고, KTX 이것은 9월부터 하면 9월이면 몇 달 하는 게 이게 1억 2,000이에요? 작년에 1억 2,000 했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작년에는 1억 2,000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올해 1억 8,000 또, 6,000만 원 올려놨데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9월 기준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9월이라고 하면 9월부터 9월, 10월, 11월 그래 한단 말입니까? 자료에도, 여기 보충 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거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1억 8,000을 올린거는 1,50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로, 그래서 1억 8,000을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1,500만 원으로?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아, 12개월로.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KTX에는 저희들 친구가 경산 살고 와촌 살고 뭐, 아프니 병원을 서울로 많이 가니 “KTX에 영천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는 우리가 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또 합니다. 저도 KTX 타고 가보면 서울 갈 동안에 계속 1시간 반 동안에 우리 영천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 보니 또 타 도시에도 보니 자료가 아주, 그런데 아무래도 안동 같은 데는 양반도시라서 그런지 신문 그 예산이 더 많네요, 그죠? 우리는 신문 예산이 6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신문지 예산이 경주나 이런 데는 16억씩, 14억씩, 그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데는 아직도 이 종이 조각, 신문을 많이 보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 차이점, 우리는 그 반틈이 되잖아 6억 얼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은 저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인구, 우리도 고령 인구가 30% 넘는, 30% 되기는 한데 아직도 그래 다른 도시에는 신문광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아무래도 큰 도시는 출입하는 기자들도 많고 매체사도, 우리도 많이 출입하지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좀 그 지자체에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또 그런 큰 도시, 포항이나 그죠? 이런 도시에 인구에 비해가지고 보면 SNS는 또 엄청 우리보다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구 10만 해도 이렇게 SNS가 이래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군은 놔두더라도, 군에도 엄청 SNS 많이 하는 데가 여기 보세요. 의성 같은 데, 의성은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홍보를, 마늘 그것만 벌써 수십 년 오래도록 해서, 연말에 기부금도 경북에서 1등 합니다, 의성이. 제가 그걸 해볼 때. 그래서 홍보비가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가 부서마다 중복된 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 이제 올해부터는 부서장들이 중복된 광고비는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것 몇 개 할 테니 여기는 좀 줄이든지 이런 것을 논의해가지고 이래 하시면 감사하다는 생각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면 또 그게 아니고. 요새는 SNS 시대인데 이게, 그런데 이것 뭐 6억이 정산됐는데 보면 이것 광고비 이게, KTX 여기에다가 또 6,000만 원이 돼 있고 브랜드 이미지, 그런데 늘 브랜드 이미지 이것 가지고 부서마다 기술센터에서도 브랜드 우리 영천 것 다들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는 극히 많은 것을 아직까지 6년 차 하면서 보면 부족한 게 많다. 부서마다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하는데 그 브랜드 이미지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더라. 제가 그때 뭐 시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 세계에 가도 다 별 뜨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 없이? 그런데 이 브랜드가 늘 제가 지적하는 게 성주 하면 참외, 그죠? 이런 지역에, 청도 한번 보이소. 감 가지고, 미나리 가지고, 청도 대단합니다. 서울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청도 거기 감이지. 이제 우리 영천의 사과는 다 떠납니다, 기후가. 너무 관계로 사과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뭐가 먹거리 하나 가지고 아, 영천 하면 그래 맞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천마트에 전부 포도고 뭐고 영동 것, 김천 것 다 갖다 팝니다. 영천포도 찾아볼,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가보면 영천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가보면 마트 주인이 옵니까, 그죠? 점장인가 불러서 자, 김천, 영동 사람들이 여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고? 영천시민이 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농산물 가지고 그것은 뭐 구색으로 갖다 놓는다 하던가 이렇고. 공산품으로 목숨 걸잖아, 그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영천시가 브랜드 가치, 지역 농산물 이러는데 의외로 지역 농산물은 지역민들은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아파트 밀집돼 있는데 보면 그 마트마다 우리 영천시 농산물 없습니다. 시금치 전부 제주도에서 다 옵니다. 고구마 전부 전라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부서에도 우리 브랜드 가치 홍보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면 지역민들부터 우리가 좀 사 먹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한 번 그런 데도 방문해서 지적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실장님, 197페이지에 시정홍보에 영상 제작비?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영상 제작을, 2022년도에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제작을 안 했고 2022년도에 제작했던 걸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해가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주로 농산물 쪽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마늘, 한우, 와인, 샤인머스켓 등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SNS나 유튜브에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로 복숭아, 살구 이쪽으로 많이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서 그냥 SNS나 유튜브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지금 여기에 활용 영역에 보면 대도시 전광판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뒤에 보면 KTX나 이런 쪽으로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KTX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영상을 우리가 이 부분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미디어계에서도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황을 봐서 괜찮은 것을 KTX에 보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래 그게 중복이라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198페이지에 시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 제작비 해갖고 2억 8,000이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작년에는 1억 4,000 맞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배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우리 작년에 예산이 1억 4,000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가지고 나중에 해서 우리가 언론, 다른 쪽에 지금 주무계 건데, 언론홍보계나 뉴미디어계에서 예산을 좀 당겨 와서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썼습니다. 올해는 한 2억 9,000 정도를 해서 MBC, KBS, TBC, 신라방송, 채널경북, 경북TV, 채널A 이런 쪽에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거기 밑에 시정홍보 광고에 신문·잡지 이쪽으로 해서 지금 6억이 들어가 있고, 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것은 작년에는 4억 8,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게 공기관에 대한,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비교가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시정홍보 광고료 말씀이시지요?

배수예위원

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6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 4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것 지금 사업내용에 이거 보충 자료에 보시면 그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송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 신문 다 이렇게 중복이 들어가 있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들도 보면, 과도 보면,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한방과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체에 이렇게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에 1억 4,000이 지금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택시에 래핑하는 것…

배수예위원

예,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도 지금 과수한방과라 하면 어쨌든 우리 영천시의 특산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데, 전체적인 1억 4,000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과수한방과에 보시면 1억 4,000에 대한 택시 래핑 광고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게 전국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영천에만 그게 저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서 혹시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전산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별로 지금 홍보비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중복을 막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 국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국 주무과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수예위원

그게 사업으로…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우리하고는 어떤 협의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배수예위원

아, 그 부분은 없다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배수예위원

예.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배수예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정홍보 기획특집 시리즈 1억 5,000이 있어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지금 인구시책, 복지 분야, 기업유치, 이것도 다 중복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럼 이것을 지금 이 홍보가 맨 언론진흥재단에 예산을 줄 그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기획특집을 잡겠다 이런 방안들은,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던 거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올해는 여러 가지, 보도 건수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오는 부자농촌이라든지 영천청년 행복도시, 농촌 활력, 말 산업 1번지, 호국도시 영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기획보도를 어떤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서 좀 특별하게 기획보도 할 것 있으면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보도자료 뿌리고, 또 기획실이나 아니면 홍보실에서 또 시정 전체 부분으로 해서 이건 특집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렇게 홍보하는 과정에, 과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요청을 한다거나 과에서 정식적인 그런, 예를 들면 공문으로 발송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지금 공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과수한방과에서 마늘에 대해서 특집을 한번 내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기사를 뿌리는 거지요.

배수예위원

과수한방과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 특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 하는 얘기는 과하고 홍보전산실하고는 계속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예산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언론홍보비에 보면 우리 언론사별 전광판 광고하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몇 군데 정도 돼요? 그게 광고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던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지금 서울 3개소하고요. 대구·포항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게 전부 다 언론홍보비에 포함돼 있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사별로 각 지역에, 대구에 가면 예를 들어 대구일보 전광판이라든지 매일신문도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걸 줄이면 안 돼요? 그것은 계속 했던 것은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때로는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데를 하고 싶은, 솔직히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던 데를 실제 언론사들이 사실 조금…

이영기위원

그렇지요. 사실 힘든 그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기존에 하던 것을 올해 커트를 시키면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전광판을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이 거기에 진짜 본사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여튼 작년에 했던 것 올해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께도 부탁하던데,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영천시정소식지를 연간 네 번 발송하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부에는 거의 시정소식지를 다 발부를 하네요, 그렇죠? 군부에는 시정소식지를 발부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1년에 네 번인데 이 계약을 전체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영기위원

하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에도 우리 인쇄업 광고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법적으로 경북 단위에 입찰을 내야 될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영천 지역에 있는 업체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입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인쇄 부분은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작년까지, 작년 초반까지도 안 한다고 하던데 작년부터 시정이 된 모양이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니, 인쇄는 계속 관내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금액이 높아가지고 관내 입찰을 못 한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냈느냐 하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조금 상향이 돼가지고 그때는 관외 입찰을 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계속 안 냈을, 하여튼 앞으로 내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앞으로 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누가 되든 관내 업체들이 사실 어느 업종이든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내의 업체 어느 누가 되든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PC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PC 교체하는 것?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어차피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우리 관용 물품은 컴퓨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 5년인데, 맞습니까, 내부연한이?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5년입니다.

이영기위원

5년 되면 관용 물품은 교체를 하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교체를 하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대기업밖에 입찰을 못 보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우리 작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대기업체 외에는 직접 생산력을 가진 업체만 입찰을 보니까 관내 업체들은 해당이 또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그런 업체들은 컴퓨터만 팔아먹고 관리는 또 지역 업체들이 하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것은…

이영기위원

위탁계약을 맺든 그쪽에 하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업체들 구조가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돼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참여시켜 달라,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홍보전산실은 우리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영천시 홍보 내용, 예산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꼭 홍보전산실에 대한 예산만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홍보 내용이 무엇이 나가고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다는 정도는 정말 홍보전산실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또 각 부서별로 독창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 효과의 어떤 실효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조정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것을 명실공이 말 그대로 홍보전산실로서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홍보내용을 총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자기 독창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홍보라는 어떤 한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하고 거기에서 업무하는 것하고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일을 홍보하든 정책을 홍보하든 모든 게 우리 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야 되고. 특별히 또 홍보전산실은 일명 풀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얼마나 뭉뚱그려서 해놔 가지고 그 책임자가 전권으로서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 그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7,000만 원, 8,000만 원 쓰인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나친 거고 아주 그 효과가 이상하게, 다른 언론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전산실에서 거의 이것은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폭력에 가까운 정도다.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실장님 재임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1,000만 원 남짓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앞으로는 세심히 살펴서…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항목을, 부기 명을 정확히 제출해라. 그래야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것이 없다. 달리 집행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그만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그 예산의 실효성, 효과성, 또 공정성 이런 게 다 검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행정 홍보전산실은 아닙니다마는 그 항목을 예산 변경해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때 아주 그 변경목이 마지막에 딱 몰려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아주 대외적으로 신뢰에 문제점이 생긴다 할 정도의 시점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아니지만 좀 더 큰 이득, 우리 시의 이득을 위해가지고 그런 걸 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는 아주 정책의 올바른 시행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영기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예산 1,08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보수인상률 2.5%를 적용한 7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 자료 서식 유인물 제작비 1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예술품 전시 등 2,000만 원, 총 1억 5,9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등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제작 및 소요물품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 국내여비로 4,15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 국가유공자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47만 2,000원, 행정지원국 주요행사 및 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비로 위탁사업비 5,000만 원, 회의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보안 예산입니다. 각종 총무계 유인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지문인식기 시스템 용역비 등 관리용역비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을 복무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인관리 예산으로 공인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 인부임 및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17억 5,8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88만 원,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직원 퇴임식,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특정업무경비 수당으로 대민활동비 3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망조의금, 재난보조금 등 공무원 재해보조금으로 2억 1,5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위탁사업비 3,475만 7,000원,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 1억 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징계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로 3,15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에 위탁교육비 3억 3,760만 4,000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으로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000만 원, 일반수용비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인생 2막 디딤돌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9,500만 원, 직원 화합행사,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직원 선택적 복지카드, 직원 단체보험료, 직원 건강검진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3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직원 역사문화탐방 등 국제화 여비로 4억 3,0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96만 원,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예산에 시정 유공 민간인, 읍·면·동 모범반장 표창패 제작비 4,2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건물 수선 유지관리비 7,057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700만 원, 이·통·반장 산업시찰 7,000만 원, 이·통장 건강검진비 6,150만 원 등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표창 예산으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 홍보현수막 제작 등으로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전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9,2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53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행정혁신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제안제도, 공모전 등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시민·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각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예산으로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자율방법연합회 순찰활동지원 예산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방범순찰용 근무복을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2,6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에 국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예산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온 우수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기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 또한 비자 사업 관련 이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도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교류 예산에는 국제교류 통·번역,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1,155만 원, 국외 방문객 등의 숙소 임차료 3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협의 3,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인사 숙식비 등 외빈 초청 여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8사단 최무선함 교류행사, 국내 자매도시 교류행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등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3,000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공실임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 예산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부임으로 7,982만 8,000원, 기록관 분진제거 등 소독비,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지자체 분담금 525만 원, 노후화에 따른 백업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입니다. 우편물 발송대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예산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4년도 예산부터 성과상여금 37억 9,867만 9,000원, 직급보조비 24억 9,234만 원이 인건비 예산으로 통합되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업무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 5,243만 원 및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험 부담금을 합하여 983억 6,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237쪽부터는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 9,1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물 좀 잡수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거기 보충 자료에 보면 우리 출산 축하 첫째, 둘째가 200만 원이고, 아 20만 원이죠. 셋째가 300만 원, 넷째가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221페이지 보충 자료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해서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게 그러면 건강관리과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상황입니까? 이 지원되는 금액이?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이것은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배수예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나오는 지원은 지원대로 되고 이것은 영천사랑…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직원들…

배수예위원

예, 직원들한테 주는 그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그 비용을 말씀 하시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예산은 뭐 다부로 예산이 줄었던데, 거기에 보면 214쪽에 청사 내 예술품 전시 금액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예술품 전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여기 보충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찍어 오면 이것은 2,000만 원을 무슨 비용, 표구하는, 표구를 해서 우리가 거는 비용인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사람들은 사진만 찍어서 갖다 주면?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죠? 액자를 만들어 하는 비용이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품을 사는 비용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겠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작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이게 공모 사진전을 해갖고 입상한 작품은 저희들 시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 작품 수에 따라서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대충 그래 작품 크기에 따라서 이게 포구비가 또 다르거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많이 비싸고 한데, 몇 점을 대충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보충 자료에도. 그래가지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보통 한 20점에서 한 3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도 좋은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230쪽 상단에 정신건강센터가 금호로 옮겨가면서 비어져 있는 곳, 거기를 3,0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민주평통사무실이 거기로 옮긴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가 총평수가 많을 텐데? 2층인가 안 그래요? 건물 자체가?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민주평통이 그것 전체를 다 쓴단 말입니까? 230쪽 상단에 그 3,000만 원 건강…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1층은 민주평통에서 쓰고요, 2층은 예총사무실로 씁니다.

우애자위원

예총사무실도 그리로 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현재 예총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 따로 구석에 한 군데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 2개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총하고 민주평통하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민주평통은 1층?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왜 2층인가 그런데 이것 다 민주평통이 1·2층 쓰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총은 2층, 잘하셨어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 개 이런 것 우리 시에 건물 있는 것 조그마한 평수 하나 좀 부탁하려고,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할게요. 그것도 내나 어느 단체예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17쪽입니다. 인건비, 우리 인사행정 운영에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35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휴직, 출산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게 무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실제 근무를?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숫자가 이만큼 줄어서 이만큼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52억 9,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17억 5,800만 원 같으면 한 35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줄이고 있고, 또 직원들은 5년간 정원이 동결돼 있어서 앞으로 인건비는 계속 줄어들 추세인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기간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을 해 주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실 인원이 줄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 불편도 많이 있지 싶은데…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지원을, 인력을 채용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줄이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사무보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아닙니까, 그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좀 줄여나가고 현장에 투입이 필요한 기간제들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력을 계속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턱이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3분의 2가 줄어든 금액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되면 또 기간제 모집 공고하고 하면 또 이런 데 기대 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가뜩이나 지금 인력풀이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줄어버리게 되면 또 그만큼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기관 평가하는 데도 이게 약간, 이게 정부 지침으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줄이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정부 지침도 저희들 준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 때 또 좀 편성해서…

이영기위원

일자리가 이 정도 준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기간제…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231쪽에 밑에 하단에 거기에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에 총무과에 전체 우리 직원들 인력운영비가 국비가 5,200 이것은, 국비는 어떤 때 국비를 받고 그래요? 5,200 이것 국비에 대해서?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이것은 군 소음 피해보상 해갖고…

우애자위원

예?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군사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해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천이 포함돼가지고 그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그 사업 한 개가…

우애자위원

그래 이게 그런 내용도 없이 군사보호, 아 우리가 피해지역이…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아까 그 군 소음 피해 그것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것 전액 국비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5,200이 뭐지 싶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시장님…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전체 대구공항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화산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공항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화산도 포함되고 전체 군에서 나오는 소음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소음, 예.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렇죠. 전액 국비로 한 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구나. 그래 그게 궁금해가지고. 뒤에 가보면 시장님 월급 이건 얼마입니까? 1억 1천 얼마고, 이게. 아따 이건 전부 다 인건비라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2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올해 자율방범대가 법령으로서 이렇게 제정돼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됐는데, 차량지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도에서…

김상호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또 먼저 가로채가지고 시비로만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 시에서 같이 발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도에서 하면 아무래도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딜 것 같은데…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만약에 도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기미가 보인다면 저희들 그때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언제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언질이라도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도 계속 부서에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은 뭐 아니면 도의 사업을 가로챈다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것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방범대에서도 우리 의회에 계속 이걸 요청하는 부분인데, 실례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이라도 이번에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 출동에 따른 유류비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또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매칭해갖고 필요한 데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도의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또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차량 관계돼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도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227쪽 상단에 우리 여기 남부동주민센터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전부 우리 시비만 100%로 해서…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안에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도비 1억 5,000에 시비 6억 5,000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8억 되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도비도 1억 5,000…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도비는 올해 다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시비 6억 5,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도비 그거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도비는 기편성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공사는 언제부터 할 그건데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 해 바뀌면 예산 편성되면 곧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우애자위원

우선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여기는 주택을, 주거 시설을 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빨래방을 만듭니다.

김상호위원장

빨래방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그 시설 중에 한 개가 작업하시는 근로자들 기름기 묻은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 안 해주거든요, 집에서도 못 빨고. 그런 걸 빨 수 있도록 빨래방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휴게실,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다 들어갑니다. 제일 큰 시설이 빨래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거주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거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93억 5,133만 3,000원에서 39억 6,112만 원 증액한 133억 1,245만 3,000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지역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1억 1,635만 원이며, 인구 늘리기 홍보물품, 인구감소대응 간담회 소모품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우편물 발송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되어 이에 공공운영비 65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구증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 시상금과 참석자 실비를 포함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주소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4분기 나누어 실시한 영천주소 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금을 총 3,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예산입니다. 총 15억 6,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품 제작과 각 분야별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구시책 가이드북 및 안내서 제작, 출생 축하에 따른 아기 주민등록증발급기 보수 및 전입지원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5,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은 총 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 세대, 전입 학생,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등을 통한 전입 및 인구시책 홍보,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총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총 9,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물품구입 등 1,86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저출산 인식개선 맞춤형 인구교육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각종 인구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체험장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며 저출산 인식을 제고하고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사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전입 유도를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인구시책 홍보 로고젝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 용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놀이터 및 별마중 휴스테이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으로 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2, ’23년 기금사업인 신중년 놀이터와 별마중 휴스테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으로 시설 조성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공모사업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복합공유허브센터 및 복합커뮤니티타운 건립을 위해 금년 사업비인 100억 원 중 도비 33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이웃사촌마을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분야 운영을 위해 2024년도분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를 포함한 각종 청년 주거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이웃사촌마을 시설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또한 전문성과 인력이 확보된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 생활인구 유인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경상북도, 경북 22개 시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5년 중 매년 시군별 예산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총 25억 4,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포창패, 홍보물품 제작비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875만 원과 교육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관련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17억 1,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9,6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2,179만 3,000원이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폴리텍대학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중교통 및 SNS 매체 광고 등 외부광고 지원 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3억 6,000만 원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도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그중 도비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시비 1억 4,000만 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학제도 사업을 위해 총 17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회 기탁 기금, 소요물품 구입비, 장학회 이사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960만 원,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천학사관리 예산입니다. 3억 6,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학사 관리를 위한 사감 2명, 식당관리 1명을 더한 3명의 인건비 1억 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입니다. 입사생들의 반찬 제공을 위한 반찬 구입비 8,100만 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각종 전기료, 가스, 공공요금 4,230만 원과 건물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2,208만 원, 공공운영비 6,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사식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기계 노후화로 인한 ’24년도 영천학사 에어컨 수리·교체, 영천학사 반찬 제공을 위하여 업소용 냉장고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2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사무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397만 9,000원과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450만 원, 그리고 사무가구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7쪽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줄어든 게 어떤 게 줄었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줄어든 것은 전부 다 생활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10% 보조하는 거기에 따른 게 ’24년도에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늘상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 물론 우리 영천시 학생들에게 가는 건데, 바로 혜택이 가는 건데 하여튼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우리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 예산이 없네요.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사업이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여기도 인구교육과 것도 보면 크게 많이 예산이 늘은 것은 여기 39억 있어도 전부 인구소멸사업 그것 때문에, 자체 예산은 별로 많이 늘은 건 아니더라고, 그죠? 총계 한 8억 정도 이렇던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고등학생 올해부터 교복 그것 해주는 게 30몇억 있고 그렇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크게 많이 늘은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43쪽 상단에 보면 있잖아, 우리 인구교육, 여기에 보면 전부 인구감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부 광고고 뭐고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수립 용역 하는 것 있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아니다. 용역은 놔놓고 뒤쪽이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243쪽.

우애자위원

예, 거기 보면 243쪽 중간에 보면 영천시주소 갖기 캠페인 있고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지원금 하는 것 있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9억 3,100인데 올해가 이게 5억 5,900, 이만큼 증액해 놨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전입 지원금이, 전입이 많이 되는가? 돈이…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 지원금이…

우애자위원

돈이 늘었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전에 5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20만 원 지원금을 전입하신 분한테 주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느니까, 이것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이렇게 늘려도,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좀 되던가요?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궁금하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계속 월별로 100명 이상씩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자꾸 줄기만 하는데 자꾸 이런 게 예산이 자꾸…

김상호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런데 11월 달하고 10월 달, 10월 달도 좀 줄었고 11월 달에 오히려 한 38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또 그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입지원금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는 다행히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장님이 공무원들 한마디로 자꾸 뭐 인구정책 안 늘리면 부서마다 난리 나니 그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영천에 상주하고 살지도 않고 주소만 옮겨놓은 그런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신학기 되면 이게 또 줄 거잖아, 아이들이. 이제 학교 신학기 되면 늘 줄더라고요,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돈이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자꾸 인구 늘리기 추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인구가 안 늘고 자꾸 주니 우리 의원들은 암만 집행부에서 해도 이렇게 하니 이것 뭐 어찌 되어 가느냐, 저희들이 애가 답답해서 그렇게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244쪽 거기에 보면 뭐고, 로고 하는 것 있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올해 한 곳은 영천시청하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시내 지역에 시립도서관하고…

우애자위원

다섯 군데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다섯 군데에 밤길에 하면 인구시책 로고 ‘영천으로 오세요. 전입금을 주고…’

우애자위원

그런데 길가에 갈 때 이렇게 불오는 그거예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것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건의도 있고 해서 읍·면 지역에, 좀 어두운 지역에도 하려고 ’24년도에 맨 1,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내나 그거 하는 거다,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250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 서울의 학사관에 예산이 여기에 1억 3,700 얼마씩 소모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중에 이번에 여기 밑에 중간에 보면 학사 사업 학생들 반찬 구입하는 비를 여기 8,100이죠, 이것?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여기에 밥만 해놓고 저녁에 반찬이 한 개도 안 해놨다 하데요, 이때까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녁에 가도 밥은 있대. 그러면 라면을 삶아서 말아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택배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보내주는 것 이런데 이 돈이 내나 우리가 조리사인지 한 사람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는 따로 인건비 아까 앞쪽에 있고 그러니 아주머니가 이 반찬을,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국하고 반찬 한 두세 가지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차적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올라가서 좀 구체적으로 구입되는 장소, 또 배달도 되는지 몇 군데를 지금 더 돌아보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 학사관에 있는 아이들이 저녁에 자기가 뭐 공부하고 오면 그래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또 부모들이 맨날 반찬 이것 택배로 보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다른 학사관 있는 데는 저녁에 반찬 주던데, 있다, “해준다 하던데요, 우리 영천에는 반찬 안 해줘요?” 이래 하더라니까. 그래 여태까지 반찬을 안 해줬으니, 우리 다른 것 돈 많이 투자하는데, 1년에 돈 그래 많지 않은 것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 가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닙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그러면 3식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학생들 학교는 가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반찬을 신선한 반찬이 될 수 있도록 구입을 해놓으면, 국하고 해놓으면 그 주기를 하루로 할 것인지 이틀을, 국은 하루로 해야 될 거고 반찬은 마른반찬하고 그걸 고민을 해서 이게 아이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걸 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지금 이 계산은 이게 3식으로 해놓되…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점심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점심은 포함 안 돼 있고, 거기 반찬은 맨 아침에, 저녁에 오든지 구비를 해놓으면 아침에 먹고 저녁에 그 반찬 먹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지요.

배수예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만 한다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게 신선도를 보고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배수예위원

그럼 반찬을 구매를 해서 식당에 배식하시는 분이 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걸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북능-마이크 미사용)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큰 냉장고 그것도 이번에 구입한다고 했고, 또 약간 시설 보수도 조금, 식당을 이렇게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 국 데우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시설 보수도 하고 해서 아마 이번에, 지금 당장 내일하고 올라가 봐야 됩니다, 서울학사에.

배수예위원

그럼 그 시설 부분, 시설비하고는 여기 지금 예산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여기 편성해 놨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서 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청소년들이고 한참 잘 먹어야 될 나이인데, 특히 그렇지 않지만 항상 이 급식 납품업자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급식비용을 과다 상계해가지고 이래 하는 경우로 인해가지고 불량급식이 되는 경우가 자주 보도되지 않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 특히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도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비용을 하다 보면 또 이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주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물론 당연히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납품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가족이 먹는데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246쪽에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관광 자율공모라는 이 부분은 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내역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억 8,700만 원 중에서 문화예술관광 자율공모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에 금호 이웃사촌마을을 조성할 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문화예술관광 자율공모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또 예술 전문인이라든지 이걸 총괄해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금호읍사무소 앞에서 했던 그런 삼삼오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본다는 이런 내용인 건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가야금이라든지, 이번에도 연주했던 그 가야금이라든지, 금호읍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위탁해가지고 매년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금호에서 했던 삼삼오오 사업이 2억짜리 사업이다, 간단하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니요,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번에 삼삼오오라든지 그 앞에 또 보면 저쪽에, 또 맨 가을에 했던 사업 저쪽에, 화랑설화마을에서 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그런 게 포함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24년도는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경북, 1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2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 시비 2억이라는 것이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도에서, 도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물론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시비 1억이고 도비 1억이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각 항목별로 전부 다 50%, 50%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사업 내용이 예시가 될 수 있도록…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시가 좀 돼가지고, 이게 비용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시행을 하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 금호읍민들도 이것 몰랐거든요.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몰랐고요, 금호에 살고 있지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명확성, 또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것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인구소멸지역을 위해서, 인구를, 또 청년정책을 위해가지고 문화예술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 성격을 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하면,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래야 지역민들이 ‘아, 이렇게 했구나.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또 오는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이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호읍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도비,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금호에 특정이 되어 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홈페이지에 떠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한테 한 2명 찾아와서 우리 영천이 이것 진짜 잘해준다고,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대요. 우리는 뭐, 들어가기는… 그런데 너무 영천이 앞서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한 2명 찾아와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좀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랴, 행사 다니랴, 이것 세세하게 공부할 그런 것…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내용을 담아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