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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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175억 9,000만 원보다 4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 162페이지 행정안전부 균특예산 사업으로 4개 사업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상담 및 일자리제공을 위해 도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도비 5,000만 원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에 56억 원을, 1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3,000 포함 11억 원,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 3,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5억 3,700만 원, 171페이지 도비전환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 철골구조물 도장공사 및 소화배관 교체공사 8,300만 원, 금호공설시장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영천희망드림 일자리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국비 포함 6,8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1,9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에 2,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사업 3억 원,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도비 포함 3,700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1,500만 원,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공간 구축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고리 로컬마켓에 4,000만 원, 청년 리더십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제4회 영천청년의 날에 4,000만 원, 영천청년 청춘콘서트 4,000만 원,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에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총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4년도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175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공공운영비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해놨는데, 그것 200만 원 올려놨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뭐 있습니까? 그것 혹시 사진이나 뭐 있나?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은 밖에 화단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비를 해서 주차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시설비로 올려야 되지 공공운영비로 해놓으면 되는가? 이거 보면 매년, 내가 이것 작년에도 한번 봤고, 옛날에 내가 근무할 적에도 한번 봤는데, 그 뒤에 향나무 한 그루 있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나무 하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있는데, 그것 뭐라 하나, 물수건 가지고 닦아도 다 닦을 정도로 되는데 이런, 우리 전례, 답습해서 하는 이런 예산 이것은 그렇고, 그거 한번, 그래 사진 한번 보소.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찍어서 내 주고, 그래 근로자복지회관 그 밑에 민간이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이것 정산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정산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서 2022년도.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것 아니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우리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하고 화합 연수대회, 이게 작년 예산에 없었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추경에 2,000만 원…

김종욱위원

추경에 했잖아?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해준…

김종욱위원

그래 추경에 했는데 그래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 놨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파악은 전부 다, 이제 물어보시면 작년에 이게 5,000만 원이고 2,200만 원이 나오는데 예산서는 합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 했던 정산서 한번…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올해 이것은 지금 이제…

김종욱위원

2022년도도 있었을 것 아니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없다가 작년에 올렸단 말이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올해 올렸단 말이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올해 끝나야, 연말이 지나야 정산이 됩니다. 지금 정산은 2개 행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정산이 되거든요.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예산 삭감조서 내기 전에 정산서라도 한번 봐야,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까야 되고, 162쪽에 우리 보면 경제환경산업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5,000만 원 이래놨는데 이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전년도에 이것 2,500만 원 예산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 표기가 좀 잘못됐고, 그것보다도 그래 이 돈을, 이 목을, 이게 무슨 목이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 그래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원래 이것 작년에는, 이 목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는 게 목을 옮겼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이게 예산파트에서 이게 성격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맞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 있으면 이 돈이 규모 이하로 쓰일 수 있고 규모 이상으로도 전용 될, 목 안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건 어차피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목이 맞다고 해가지고 모든 예산서에 다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이것은? 이것도 그러면 어느 기관에 돈을 줘서 참가하는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김종욱위원

언론사 이것 어느 언론사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올해는 한국일보에서, 서울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국 사업이고 우리가 부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시하는 물품이나 이런 걸로 준비해 가는…

김종욱위원

편성목이 이게 맞다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쪽으로 가는 게 예산의 쓰임의 성격도 맞고 다른 데 전용될 우려도 없고 하니 여기가 맞지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164쪽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그것은, 이것 담당 계장 누구예요? 최 계장인가?

작년보다 100만 원 올렸네?

이거 뭐,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냥 이것 뭐, 일자리노사과에서는 이 건을 뭐라 해야 되나, 담배소매점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담배소매점 이것도 뭐 회장이 있고 그러데?

예, 그것은 됐고. 165쪽에 소상공인지원 밑에 03 행사운영비, 페스타 참가비 및 홍보비 이게 어디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비, 홍보비, 그래 아까 우리 정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하는 것 같으면 홍보비는, 홍보비는 그냥 누구 개인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 주는 게 홍보비 아닌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대외기관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탁사업비로 열어놨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가하면서 홍보물품 사고 참가할 때 행사비로 쓴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정확하게. 이래 놓으면 이것 오해한다. 이것 기자가 봤을 적에는 “너희 그거 하는데 우리한테 좀…” 홍보한다 하면 기자 관련이지 뭐, 다른 것 있나? 이거 부기를 정확하게, 페스타 참가하는데 참가비 및 홍보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래 놓으면, 물품구입 같으면 당연히 이제 거기 페스타 거기 가는데 우리 그래 물품도 한 300만 원어치 사고, 참가하는데 경비 한 200만 원 써갖고 한다 이래 되지만, 홍보비로 넣어놓으면, 홍보비로 넣어놓으면 이것은 품의가 언론, 기자 거라고 합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이것 잘못했네요. 그런 류의 홍보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위원

이것 홍보물품이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페스타 참가하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가 팔기도 하고 뭐 공짜로 어디에 맛보라고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빵하고 커피를 올해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익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물품을 그 사람들이 인력봉사를 해주는 걸로 그래 해가지고…

김종욱위원

그래 하고, 자꾸 뭐, 두서없습니다만, 나는 이것 자료 한번 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 우리 영천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어떻고 쭉 있는데, 이것도 그래 영천사랑상품권 이것은 이미 지역화폐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도 계속, 여기에 홍보비 5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홍보비는 저희들이 연중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 한도가 줄었다, 늘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1회 한도가 50만 원, 지금은 지류는 20만 원, 카드는 50만 원 이렇게 변동됐고요. 그 중간에는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변동되는 것, 또 30억 이상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쓰여지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알려줘야 되니까 그때 쓰이는…

김종욱위원

어디에 알려줍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뭐, 홍보물도 만들어 업체에도 사실은…

김종욱위원

영천시민신문에 주면 알려지고 이러는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신문사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일괄적으로 그걸 해주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광고는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팸플릿 같은 것 제작해서 업체에 게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이 밑에 보면 상품권 폐기 비용도 있고 일반수용비, 상품권 일반수용비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그러니 우리가 부기를 정확하게, 내가 홍보한다면 홍보물품하고, 홍보비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게 신문사 광고료 이래 알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 과 관련해서 안내책자라든지 그거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이게 그래서 아까…

김종욱위원

꼭 필요한 그겁니까,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뭐, 쓰임새가 있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비 5,000만 원 이게 늘어난 게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홍보비라 하더라도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게.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쪽에 있는 것만 쓰이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청년센터 임차료가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 임차료, 이것도 12개월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다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임차료요?

김선태위원

예.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영천청년센터 임차료 이 앞에 있는 이것은 투썸 4층에 있는 그거고요.

김선태위원

어디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투썸…

김선태위원

예, 투썸 4층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청년센터고, 그다음에 152페이지 하셨습니까?

김선태위원

18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간 임차료 지원해서 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이것은 금호에 우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취하리 그것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나가는, 아니 100만 원씩 해가지고…

김선태위원

금호에 것?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금호 취하리 청년활동 하는 그 가정집 빌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그것 그만큼 효용성이 있어요, 여기 금호 지역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시비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마는, 임대료만 우리가 시비로 좀…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거 취업센터하고 청년만들기하고 물론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성과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이것 우리가 정산한 내역하고 현황 자료 있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영천시 취업지원센터는…

김선태위원

예, 그것 전부 다 드는 경비하고 우리 보조금 정산한 것, 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 말입니까?

김선태위원

아니, 취업지원센터하고,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다 하잖아?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보조금 다 합니다.

김선태위원

이것 서류 한 부하고 그다음에 영천청년센터 이것 한 부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취업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한 데 묶어줘야 돼요. 전부 다 이것 쪼갈라가지고 청년사업 내용도 그렇다니까. 이게 과연 몇 명의 청년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냥 그 사람들이 센터 운영비만 지급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지 구분이 안 가, 이것 활동 내역도 그렇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정산서 2022년 정산서가, 청년센터는 ’22년 게 없지 싶은데…

김선태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3억을 주잖아?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지원센터요?

김선태위원

예, 이것 3억 아닙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취업지원센터에 2억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취업지원센터에 2억 5,000만 원이고 청년센터는 3억이네. 3,000만 원인가? 3억이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임차료만 3,000만 원.

김선태위원

아니, 임차료는 그거고, 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3억이라.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몇 페이지?

김선태위원

187쪽. 민간위탁금에 청년지원센터가 이게 운영비가 3억 아닙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3억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전년도에 2억 7,000이었고.

김선태위원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과연 영천시 청년센터가 3억 받아가지고,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투썸에도 운영하고, 금호도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성과가 얼마만큼 이걸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봐야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청년하고 취업하고 이런 부분을 상공회의소에 밀어 넣든지 이래야 돼요. 센터마다 다 거쳐가지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은, 청년사업은 취업이 우선이 아니고 창업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취업은 저희들이 청년에서는 취업하고 지금 별 그게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대도시도 그렇죠? 대구시나 경산시 같은 경우에 가서 봤을 경우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 해가지고, 그렇죠? 한 60%에서 80%가 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년 이내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대구시에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만큼 민간위탁금을 줘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우리 영천시에 과연 청년들이 이걸 어느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평가 같은 것 했어요?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해도 이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취업센터 운영하는데 취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것하고 실직한 사람, 그렇죠? 구인·구직을 전부 다 포함해요. 청년센터보다 이게 포괄적으로 엄청 더 커요, 취업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도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에 한다는 정책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과연 접목해서 맞느냐? 구분해 보라니까. 구분해 봐야 돼요. 이만한 예산을 줘서, 위탁금 주고 운영비 주고 정리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점검해야 되지 뭘 자꾸, 국비 얼마, 공모사업 했다, 현수막 거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점검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취업센터 창구를 운영했는데 우리가 2억 5,000만 원 주고 운영비를 주고 다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집행부에서 점검이 안 된다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니요, 이거 자료를 늘 매달 받습니다.

김선태위원

매달 받는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취업상담을 몇 명 했고…

김선태위원

그럼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큰 틀에 대해서 다 자료를 올려줘야 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사무감사는 요구하시면 다 올라가지요. 저희들이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의 실적이나 정산서까지도 저희들이…

김선태위원

대부분 다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게요, 지금 도시재생 분야하고 우리 일자리노사하고 이게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게 몇몇 해서 되겠느냐? 전부 다 청년센터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흘러가는 게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없어요. 청년센터 같으면 우리가 청년들이 앞으로 영천에서 거주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내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영천에 거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보면 소득 없는 데는 거의 별 성과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가 보면 그게 문화하고 접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줘야 돼. 그러니 이런 예산이 취업창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으면서도, 그렇죠? 이것 운영이 그냥 우리가 시의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민간위탁 줘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 면하기 수순 비슷하게 그래 비춰진다니까. 그것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까 근로자, 아까 김종욱 위원도 했지만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라. 자, 민간위탁금 주고 운영비 주고 그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아니라니까. 그래서 노사민정 그것 우수 해서 해외여행 가고, 그것 다 압니까? 성과 그것 다 알아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그러라고 이런 것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니까.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 이런 것 예산서에 이래 올라오면 곤란하다니까. 어느 한 과장이 바꿔서 내가 청년센터 이걸 잘 운영해야 되겠다 예산을 더 올려서, 집행부에서 올려놨으면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센터는 청년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취직이나 창업 알선이 아니고 청년교육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산술적으로 드러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순수 영천에 거주하고, 취업을 떠나가지고 과연 이 센터를 운영해서, 청년이라 그러면 뭡니까, 연령적으로,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연령적으로, 그것도 취업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럼 취업운영센터가 뭐 할 거냐고? 이 3억을 줘서, 또 운영비 줘서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이것.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관리는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매일 나가는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센터 관리는 저희들 충분히 하고 있다는…

김선태위원

아니, 청년센터 관리해가지고 그 청년센터 속에 그냥 일반 청년들이 무직자가, 안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휴식 공간이라도 된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보 교류…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이게요, 취업센터하고 취업창구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일부 시민들이 하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힘들지만 구인·구직을 쉽게 올리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지원센터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돈을 2억 5,000만 원이나 3억씩 줘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시키지 말고 상공회의소 쪽으로 미뤄가지고 직원들, 전문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니까. 임차료 줘서 다 흩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천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청년들 여기에 출입해서 과연 내가 여기에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자그마한 가게를 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두 개 다 병행하는 거예요. 대구시에서도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취업을 일정적으로 소상공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센터 운영을 한다니까. 취업하고도 연관돼요. 그냥 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외국인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외국인이 창구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쉽게 우리 영천시에서 하고, 또 거기하고 중앙 삼동사하고 연계돼서 지역에 유휴 인력이 있으면, 또 시골 쪽에 인력을 그리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상하게.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그 센터 운영하는 것 민간위탁 받았으면 그 사람들 몇몇 소수자, 그 출입하는 사람 몇몇 사람 그 사람들 거라, 건물이.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하고 지역활력과의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진짜 그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고 어느 정도 흘러가면 전부 다 문화 쪽으로 흘러가버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큰 틀에서 과장님 계실 적에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취업창구를 일원화시키라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우리 영천 관내의 공장 현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 구인·구직하기도 편하고, 또 그 시설이 모자라면 그 인근에 해서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산재해서, 흩어져서 “금호에 있습니다.” 금호에 그것 임대료 줘서 그게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라.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거기 출입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지 다수의 청년들이 이게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제까지 홍보비 썼으면 언론사만 돈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3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지역에 대학은 없지만 폴리텍대학은 소수지만, 또 미취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집행부는 아주 간단하다. 행사 같은 것 하면 참가비 해서, 아까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래요. 언론사에 해서 하루 일과성으로 당겨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분이라 행사장에 가면, 항상. 안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든지, 집행부에서 정리를 못하면 한 번은 고충이 있어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집행부에서 못 하면 의회에서라도. 물론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추구하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공통부분,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청년이라든지 구인·구직할 수 있는 사람을 시스템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줘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시 홈페이지에 사라져서 취업창구 같은 경우 고3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지금.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은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언론사라든지 어떤 대행사로 해서 하루 일과성으로 행사한다. 이것 아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하여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상공회의소라든지 집행부에서 이거 취업센터하고 청년 같은 것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완산동…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청년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청년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예산액이 적법하게 올라왔는지도 그것 나중에 서류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책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일자리엑스포 참가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 예산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엑스포 명칭이 제가 이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하고는 별개 행사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올해는 제목을 그걸로 했습니다. 경영혁신 엑스포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 여기에 일자리엑스포 참가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자리엑스포가 제목이었는데 올해는 경영혁신 엑스포로 제목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바뀐 이름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내 말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걸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예산 문제, 175쪽이죠? 이게 위탁 4,0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4,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이것 올릴 때 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올려 주십시오. 제가 경주시 예산을 올해 이렇게, 여기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게 위원장님, 목이 혹시 위탁금인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민간위탁으로 돼 있네요, 여기 경주도. 여기 전기요금 얼마, 통신요금 얼마, 경비시스템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서에 올려놨기 때문에, 꼭 이런 게 근로자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갈 때 세부적인 것을 산출해서 예산서에 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건축물 유지관리…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 정산서를 오늘 중으로 갖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예산서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못 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해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시스템에서 안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안 돼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수기로 적어가지고 비교를 합니다마는, 그걸 전년도 예산 책자를 다 보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실 것이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가 위원님들이 볼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올해 얼마 이렇게 눈으로 퍼뜩 보면 이게 증액, 뭐 감됐다 이렇게 보고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증액됐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있었는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다 또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똑같은 부기 같으면 비교가 되는데 점이라도 하나 더 찍혀버리면 전년도 예산하고 부기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목별로 전년도 예산이 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문제가 돈을 떠나서 증액 100만 원을 떠나서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죠? 이게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반기별로.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네요, 홈페이지 공고를. 이런 것 정보공개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주세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산 부분 증액도 명확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영천스타밸리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등 9개의 신규 주요사업 시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 3,13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66억 8,409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중소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영천스타밸리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중소기업 자금운용 융자와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통상 여건 변동으로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보조지원에서 동남아무역사절단 파견에 2억 원, 화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험가입률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재산피해, 배상책임 등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조건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K-U시티 정주환경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미책정되었습니다. 향후 산업 유형의 변화 대응과 기업입지 수요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 확대 검토를 위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확대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산업을 위해 이제까지 미비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진필터 소재 국산화 및 관련 기업의 제품 테스트를 위하여 대기정화필터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기금 조성사업으로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2년에 설치하여 2024년 말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 291억 1,613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이자수입 3억 4,407만 1,000원을 포함하여 274억 6,0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 지출액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여 투자희망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지원코자 합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입니다.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은 시설 안전관리와 공해예방시설 설치 및 점검, 근로자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올해까지 약 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 기금조성은 추가 예산 편성 없이 ’23년도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6,939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5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K-U시티 정주환경조성 이것 내용을 설명을 간략히 부탁을 드립니다. 196쪽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 사업은 도 지방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우리 지역 내 소재 기업이 정주여건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신세대 등에게 어떤 필요한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해 줘야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또 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일개 개인 회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운영 숙소를 만드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공동이용 숙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기숙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피트니스센터라든가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가 있고, 커피숍이라든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과연 우리 시에 환경조성 할 만큼, 이것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운영비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만 편성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는 추경에 도비 지침이라든가 확실히 결정되고 난 뒤에 새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도 불명확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돼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추경에, 우리가 ’24년 추경할 때 도라든가 기금 요청이라든가 활용 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 이제 10여 개 시군별로 새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요.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50 대 5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아직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일단은 사업 때문에 기본…

김선태위원

사업 외형만 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형만 하고 이래 있는데 실제로 지침이라든가 세부내용이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194쪽 이게, 민간이전 이게 우리 거기에 주는 겁니까, 상공회의소? 307에, 194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우수기업 홍보지원, 여성기업인,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사업 이런 것?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거 전년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사업이라든지 안전한 기업일터조성, 이게 저번에 우리 정산서 받아보니 뭐, 스타컨벤션에 300만 원 주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것 줘야 됩니까, 이것?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은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화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위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195쪽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1억?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것은 기업체에 주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된 사업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예산입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사업자금은 태양광 사업으로 해놨고요. 그 태양광 사업 중에서, 그중에서 선정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정됐다가 반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가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안 할 수는 없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기금운용에 보면 702쪽 2023년도에 비융자성사업비 317억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7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2023년도에? 그 앞쪽에 보면 보조금을 248억을 보조금을 받아서 그 뒤쪽에 집행을 317억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된 겁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생각에 이거 보니까 뭐, 우리가 우리 시의 기금을 많이, 현재 우리 시에 기금이 한 3,0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는, 이게 보면 기금 집행하는 게 어떤 특정 거기에 가는 거처럼 제가 보이고, 이거는 한번, 이것 도저히,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 기금은 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김종욱위원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 이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