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소관 2.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번에 지방채 100억 냈던데 어디에 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하대에서 남산 옥천간 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그게 급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너무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서 교량만 건설되어있는 상태여서 빨리 조기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소각장 관련해서 용성 쪽에 요구사항도 있고.
강수명위원
경산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전체금액은 현재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개설사업 하는데 이번에 감이 39억 되지 않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게 급한 거지 그것도 감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100억이 안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도 기채를 좀 더 내서 큰 사업들은 기채로 충당시키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작은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건설안전국에 토지은행제도 있지요? 원리금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토지은행제도 한 게 아까 이야기한 하대에서 옥천간 도로 하는 부분.
강수명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LH에서 하는 것?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자 얼마입니까? 3%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건설안전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급하기도 급한 부서이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68억이 감 되어 있는데 기채는 100억 내야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 68억 감 되어 있고 외상으로 지방채를 100억 내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예산 이야기가 잘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채를 안 내면 도로사업비가 그만큼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채를 좀 충당해서 큰 사업에 하고 작은 사업에 덜 줄이려고 하는 거고, 또 작년에 우리가 기채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내년에는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별도로 기채를 확보해서.
강수명위원
100억밖에 못 낸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채도 내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그 부분이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좀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좀 더 받을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신용도가 낮다는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신용도가 낮은 게 아니라 재정 규모에 맞추어서 1년에 최대 낼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우리가 채무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기가 있고 또 중앙투자심사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채무를 내겠다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는 그걸 적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에 반영시켜서 해야 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도 있던데요. 안전재난기금 재난이 났을 때 그때 기채를 내는 것이 맞지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왜.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올해 잉여금은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정확히 올해 말 정산하고 나면 예산이 남으면 추경 때 추경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설사업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99쪽 글로컬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글로컬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최초 21년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내년도 24년 6월 30일 1차 단계는 당초 3년 계약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대 정문 앞에 있는 내리리에 위치되어 있고.
강수명위원
컨테이너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입주기업 수가 입주가 가능한 실이 30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26개는 현재 입주되어 있고요. 4개는 중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6개 실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그 밑에 건설분야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해 연초에 설계단을 발족합니다. 설계단을 발족하다 보면 신규직원들도 많고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건설공사에 관련된 측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2박 3일 정도로 해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박 3일로 해서 교육이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기본적인 양식이나 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경산시에 건축한 것 중에 최고로 잘되었다고 한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에 지은 것 중에.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중에서는 진량읍사무소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그건 본 위원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는 채종호 의원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지은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기존에 새로 지은 부분 있잖습니까? 하양읍사무소 가봤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경산시 시설직 건축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짓고 난 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전체 통유리를 그만큼 해서 춥고 덥고. 제가 봤을 때 금방 설명하신 부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신규직을 장기적으로 2박 3일 한 번 하고 전반기 하고 후반기 하고 한 해에 2번씩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산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서 공모사업 잘 되어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반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4쪽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계 설치 이것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수지가 경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9개 저수지가 있고요. 농어촌공사가 26개 저수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269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수위 측정을 거의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 수위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61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경주지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 저수량 관리 부분은 사실 지난 세월은 거의 목측으로 저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수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전송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예방이나 농업용수 관리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한 맨홀뚜껑 있잖습니까? 경산시에 맨홀뚜껑 중국산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중국산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 안에서는 중국산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뚜껑을 관리하고 새로 할 때마다 바꿉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디자인을 한 번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된 것만 사용하면 경산시 이미지도 좀 나아지고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우리시에 맨홀뚜껑 만드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관내 안에는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떻게 입찰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뚜껑을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강수명위원
시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뚜껑을 구매할 때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공장이 4개라면서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을 줍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1억원이 넘으면 조달이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그건 1단계에 선정업체 5개 회계부서에 2개 이렇게 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관내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할 때도 4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대 옥천간 도로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 이쪽도 급한데 그쪽 하느냐. 지방채 내서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거의 매일 한두 번씩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이것 언제 되느냐 소리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할 곳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우리 사업이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비 부분은 도로 관련해서는 부산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국도 4호선 대구 혁신도시에서부터 남하 구간까지 2㎞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받도록 요청하고 있고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그렇고.
김인수부위원장
확답은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국회가 예산 마무리가 되어야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지체되어서 그렇고, 건설과 농촌개발사업이든 저수지 관련 부분, 재해 관련해서 하양에 대부잠수교가 있습니다. 경일대 앞에 교차로 문제 때문에 거기에 교량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계속 국회도 여러 차례 갔고 기재부나 행안부 담당부서별로 계속 다니고 있고, 거기에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국회 보좌관 쪽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되는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토목인 체육대회 내년 몇 월에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가을쯤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의장단들이 다 모여서 회의해서 날짜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만큼 시 위상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또 토목인들이 단합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07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자인계정숲과 삼정지 개선사업에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올해는 기본구상 정도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각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다하게 되면 사실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삼정지 부분 쪽에서는 볼거리나 경관이 너무 없고 너무 어둡다 이 말씀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명을 설치하고 둘레길 쪽으로 해서 경관 쪽에 손을 보려고 됩니다. 삼정지 안쪽에 보면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보면 소원돌탑이나 둘레 산책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계정숲 관련해서는 단오와 다 연관되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손을 보는 그런 수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품격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단체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해놓은 자료가 있고, 또 시에서도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우수한 사례를 보고 뒤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경관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주십시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도시 경관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공원, 예를 들어서 옆에 수성구 주민들이 경산 거기는 좋더라 해서 저녁에 한 번 가볼 수 있는 혹은 휴일에 한 번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수성구에는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는 주로 수성못을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수성구 하면 수성못 딱 떠오르지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산은요?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실제로 수성못처럼 눈에 딱 띄는 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없지요. 정비사업이나 경관사업을 수성구보다 우리가 적게 할까요? 돈을 적게 들일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경관 쪽은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구 의원님들과 연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특징 없이 특별한 뭔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난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해놓고 난 뒤에 보면 내세울 만한 데는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가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럽거든요. 자인 계정숲도 그동안 들인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면 저녁에 가봐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계정숲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1, 2억도 아닙니다. 10억씩 올라오는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디자인하고 여기 하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가 경산시에서 그래도 내세울 만한 곳으로 할 때 잘 계획해서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발테마관 하고 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계속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여기에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전기료 이런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서상동 전체적인 건물이 내년 3월이 되면 완전히 완료되고 내년이 되면 마을조합으로 관리권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현재는 사실 언밸런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 재난관리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만큼 올해 여름 어렵게 힘든데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전 공무원들이 이번에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 받은 것 맞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
저는 218쪽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수수료 44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50군데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건 도시공원에 93개가 있고요. 식품적격업소에 17개소 어린이집 45개 여러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에도 있고 그래서 443개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포함된, 학교시설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50개소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에 443개소 22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5만원을 받고 한 군데씩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 시설이잖아요. 아이들 시설은 경산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한다.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시설은 금액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는 안전점검 하는 게 파이가 넓어서 예산 2000만원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시설 443개소 2000만원 정도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이들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대응을 상당히 잘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44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수시로 사실 전문기관을 대행해서 분기별로 하다시피 했지만 이때까지는 직원과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 형태로 전문기관을 하나 정해서 어렵다든지 힘든 곳에 있었던 시설을 전체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린이시설이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221쪽입니다. 경산시 스마트 그늘막 호응이 안 좋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보통 1개당 800∼9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윤기현위원
12개밖에 못하네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71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도로 위치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폭이 너무 좁으면 펼쳤을 때 대형 차량이 다니면 어려워서 저희도 매년 넓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서 불편이 없어야 하고 차가 지나갈 때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고요.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여름에 과장님이 보셨잖아요. 기후변화가 우리도 예측을 못합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날씨 너무 더울 때나 비 올 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주변이나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아직 설치할 데가 많아요. 이 부분을 과에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라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스마트 그늘막 이야기하시던데 아주 반응이 좋은 것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한여름에 지나갈 때 잠깐 서 있어도 아주 기분이 좋은데 업체가 특허를 낸 업체인지 궁금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특허 낸 업체는 실제 한 곳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3곳이 스마트 그늘막이 말 그대로 스마트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따라서 돌기도 하고 그늘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새로 생성되어서 조달청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관내 업체는 없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16쪽 경산시민대상 심폐소생 자격증 지원은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심폐소생술을 1시간이나 30분이나 10분씩 몇 번 연습해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안전관련 안전지킴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서로 협의한다든지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2년에 80분 교육을 받아서 수료하면 자격증을 준다든지 하는데 그런 시민들을 많이 배출해서 경산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 혹시 이 자격증을 받으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직 저희도 협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자부담 없이 교육만 시켜서 자격증 받은 그 사람이. 일반시민은 사실 내가 연습은 몇 번 해봤어도 선뜻 달려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많은 시간을 거의 80시간 2년간 재교육도 받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로 직접 내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도 TV 뉴스에서도 보는데 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반대로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닥치면 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선뜻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아주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진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많이 보는데 경산시민이 경산시민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앞장서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 밑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건데 연간 보험 수령 자료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총 2019년도 9월 26일 시민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보험 할 때마다 거의 1∼2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156건에 15억 2500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때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그때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나 사고 또는 대중교통 상해가 있을 때나 장례비 익사 사망하시는 분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보험 가입내용을 보면 별도의 가입 절차도 없고 매년 갱신되고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보장항목에 보면 거의 사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15억 이상 탔다는 것은 보험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탔다는 것을 많이 알고 주변에서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더 많이 홍보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이럴 때 개인은 상관이 없거든요. 시에서 보험금을 들었고 시민은 나중에 내가 상해가 생겼을 때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만 신청만 하면 저희가 보험회사를 연결해줘서 상황을 맞이하니까 더 홍보도 열심히 해서 모든 시민에게 상해나 사고 시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중복 보상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요즘 경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림지구나 여러 가지 R&D 연구특구부터 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되어가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240쪽 연구개발특구 아시다시피 상림지구 국장님도 부연설명 해주셔도 되고 진행 상황은 괜찮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다소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도의회 의장님과 면담도 했다시피 주민들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6월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 개발공사 사장님과 시장님 면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지원금을 이번에 30억 주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건 화장품특화단지.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해주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미지근하게 그러면 서로가 안 맞다 장사로 따지면 상도에 안 맞습니다. 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부분 6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밖에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5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산안이지만 5산업단지 진행 방향이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10월에 했고 최종보고를 이달 20일에 보고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자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구지정 이런 게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5산업단지가 우리 지역구 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관심사항이 많은데 20일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진행할 때 빨리 진행하시면 연구특구같이 단계를 밟지 마시고 바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갑제묘역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나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갑제묘역이라면 도로하는?
박미옥위원
예, 38억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용역은 도로철도과에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노선 결정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빨리하셨네요. 엄청 필요하고 내내 파이고 차도 상하고 있었는데 바닥을 임시방면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예산 잘 세워주셔서. 그러면 12월에 마무리하고, 용역은 하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용역 마무리되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박미옥위원
보상은 좀 있어야 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보상은 내년 5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공사 발주는 그다음 연도 하반기 정도.
박미옥위원
보상이 원활하게 빨리 되어야 그다음 해에 발주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계획은 그런데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문제라서 사업 시기는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용역을 마무리해가니까 일은 시작했으니까 예산도 되는 대로 해주시면 그쪽에 시민들 보기보다 굉장히 이용도가 높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신경 써서 진행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8쪽 236쪽 2개 있는데 연지못에 연꽃 생태 경관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고 238쪽에 연꽃 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해서 1억 4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뭘 설치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하고 거고.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화장실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화장실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다르게 설치되나 싶어서. 사실 이 지역은 압량이지요? 여기가 진량입니까? 경계인데 연지못 자체는 압량 것 아닙니까? 반반?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진량읍민과 압량읍민이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도 굉장히 커서 예쁜데 하여튼 정비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40쪽에 보면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 지원금 30억이 되어 있거든요. 분양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벌써 143억원이 들어가 있고 3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시비일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대부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단지가 동 지역이고 지가가 높고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조성원가 분양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세워서 주면 맑은물사업단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어쩔 수 없이 지원되어야 하는 금액이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화장품특화단지가 제대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마 국장님 포함해서 다 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잘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어야 하거든요. 주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눈에는 다 보이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걱정인데 여력이 있는 대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연지 연꽃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방금 질의하신 화장실.
손말남위원
김인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밑에 설치공사 이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같은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시설부대비.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8쪽 하단에 보면 온천지구 관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이건 온천지구가 상대온천지구가 있는데 사실 온천이 개발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풀이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풀을 베는 작업을 계속 요청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온천지구가 상대온천 사유재산이 아니고 우리시 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시 땅은 아닌데 사유지인데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이나 환경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인도와 같이 겸해서 풀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시에서 개인 지주와 상대온천과 협의해서 어떤 식의 개발을 한다든지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정화하고 이런 식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온천사업이 예전에 100명 정도 분양을 받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온천개발이 될 것이라고 시작했는데 온천사업이 사양사업이 되고 하니까 지금 개발 자체가 안되고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다 보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400명 정도가 됩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행위를 하려면 전체 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소유자들과 계속 접촉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노력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개발을 빨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 마무리 단계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체공사 토목이나 전기 건축 이런 부분은 내년 3월 정도 완료하고 완료가 되면 시험 운행을 거쳐서 내년 말 운행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빠르게 진행되네요. 하여튼 주민들 관심사항인데 잘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1, 2호선 순환선 용역 들어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순환선 구축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11일에 보고회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출발하는 거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철도 부분과 남천 하이패스 그날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순환선 구축, 남천 하이패스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진행되었으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별도로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철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망에 반영하거나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예타를 받을 수 있고 예타가 통과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넣거나 국가철도망에 넣으려면 BC가 0.7을 넘어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안 노선을 여러 개 검토해서 BC가 0.7 이상 되는 노선을 확정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고 대구시와 경북도 망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대구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안을 주면 경북도에서 이걸?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하는 부분은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반영하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연계가 안 되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도시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여서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3호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하양이 연말에 완공된다고 하면 순환선에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응해주시고 설명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빨리 된다고 하니까 한숨 놓고,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순환선 구축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했는데 11일에 보고회를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진짜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진량지역. 국장님 심도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9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이 2억 올라와 있는데 경산 도시기본계획 2030에도 잡혀있지요? 친환경도시.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용역을 올렸는데 과장님 사견. 지금 보면 도로 쪽으로 교통이 밀리고 심화되고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친환경도시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기본인프라도 잘되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전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듣고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잡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자전거사업을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낮아서 저희가 그 사업은 마무리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사실 외국에 선진지견학도 했고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차도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마련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고 결국 차도를 줄여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또는 외곽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따라야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갑작스럽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서 말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얼마 전에 자전거를 만들었다가 그때 예산이 2억이지요? 기존 설치대나 자전거, 자전거는 노인회에도 주고 남은 자전거를 정리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진했는데 앞에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준비가 부족했다. 물론 그때 당시 흐름도 중요하지요. 문화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 시각으로 보고 용역을 넣었을 때 이걸 제대로 된 독일 유럽 쪽에서 아주 성공한 도시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추진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김인수 위원 질의를 덧붙이면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할 때 벌써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시내 쪽에는 인도도 좁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무리한 사업이었지요.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자전거 대행을 해서 한다? 그 부분이 좀 무리가 있었고,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도시를 계획할 때 그때 자전거도로를 넣고 인도를 넓히고 춘천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시작할 때부터 계획화된 인도와 차도와 자전거도로까지 전부 계획해서 되어 있어요. 전체를 돌 때 막힘이 없을 정도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와서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국에서 할 때 도시를 미학적이고 디자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철도과는 그렇지만 도시과 특히 이런 부분들 합의가. 저희 인구 정도 되는 도시들 산건위에서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니거든요.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맨홀 디자인이 경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는 그냥 맨홀 그냥 벤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경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3배는 해야 다른 시 하나의 사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각 과별로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건설과 도로철도과만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에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도 각종 계획 수립할 때 부서별로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 적극 검토해 주실 거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정비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경산시 전체 노점상 정비계획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산 전체.
경원
이경원위원
노점상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은 상황인가요? 지금 시점에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매년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과목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옮겨온 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작년에도 2억 80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에 민간위탁처럼 예산을 세워놨는데 매년 하는 거고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경산 남천 남산 서부동 경산 시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남천 하이패스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남천 하이패스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월요일에 저희 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결과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되겠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00% 되어야 하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249쪽 성암육교 노후시설물 도장 및 보수에 보면 제가 알기로 작년 초 유지보수에 억대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초 맞지요? 옛날 성암초등학교 앞에 거기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년 만에 보수하는데 돈이 또 이만큼 올라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에 보수를 다 못하고 남아있는 나머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도장 부분도 조금 덜 되었고 육교 자체가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육교는 오래되었는데 작년 초에 도색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내가 요즘도 한 번씩 거기로 다녀보면 다른 쪽에 있는 육교보다 훨씬 깨끗한데?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상부 부분은 도색해서 깨끗한데 하부 부분은 도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도색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로철도과가 요즘 큰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만드는가 싶어서.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성암육교뿐만 아니라 중산육교도 새로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천면 하도리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5억 확보하고 추경에 5억 확보해서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말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주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빨리 받아 가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손말남위원
합의된 분들은 빨리 받아 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한 분인가 자꾸 안 판다고 이야기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직 100%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보상도 30% 정도밖에 안 되었고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100% 합의가 되어야 보상이 끝나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손말남위원
그 전에 진행은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100% 보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공사착공은 하고 끝까지 안되는 부분은 수용도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보상이 70∼80% 되면 공사착공하고 보상과 같이 진행합니다.
손말남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보상예산이 좀 부족한데.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10억은 보상 아닙니까? 보상하고 나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내년까지 다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내년 연말 착공을 말씀드렸고 착공하려면 지금도 보상비가 좀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할 수 있으면 공사비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연말에 착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읍면지역 동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진량에 건설팀장과 직원들이 2개 파트로 나누어서 현수막을 떼러 다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진짜 현수막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급인력들이 현수막 떼려고 공무원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에 현수막 예산에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1억 4000만원 예산을 줬을 때 이 정도로 현수막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집행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해서 우리가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 가지고 동 지역은 기간제 한 명과 직원이 같이 뜯고 있고 휴일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간선도로는 일주일에 2번 용역업체가 철거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읍면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 있나 싶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번 더해서 새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에 와보면 토목직들이 건설팀 쪽에 인력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현수막 떼러 다니니까 일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맞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는 사람이 많아서요.
윤기현위원
예로 진주시를 보니까 현수막을 걸면 주민들이 사진 찍고 신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안 그래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도 제로지대에 AI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모 당선이 되어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면 자동으로 캐치해서 우리한테 문자가 날아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광고협회에 권한을 너무 주니까 이렇다고요. 현수막 거치대 하나 거는 것도 순서가 있고 안 그래요? 특정 업체 먼저 현수막 걸어주고 하는 것 없어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현수막 신고를 광고협회가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 지역에 예산 1억 4000만원 같으면 좀 더 보태서 각 읍면동으로 돈을 주세요. 지역의 광고업체들 일도 없는데 현수막 떼라고 하면 잘 뗍니다. 그런 방법을 놔두고. 이것 계약을 광고협회와 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개 업체로 하지요? 몇 개 업체입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하면 3∼4개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해서.
윤기현위원
2개 업체 결정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윤기현위원
읍면이 얼마나 넓습니까? 와촌에 갔다가 용성까지 가면 1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2번 떼서 떼지는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읍면동에 돈을 내려주라고요. 읍면동에서 사람을 써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현수막 떼려고 공무원 되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연구하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윤기현위원
국장님.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얼마 전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동 지역은 기간제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과 하는데 어차피 기간제도 보수를 줘야 하고, 휴일에는 이틀 해서 돈을 주는 게 5000만원 정도 연간 주는데 단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들이든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사고 나면 나중에 중대재해법 관련한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민원 현장에 나오는데 진량에 김현주 건설팀장이 현수막 떼다가 오는 거예요. 민원현장 세 군데 가야 하는데 현수막 뗀다고 한 군데밖에 못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읍면동별로 예산을 내려줘서 대행업체처럼 가로등 고치듯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윤기현위원
예, 이제는 한 번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고민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과장님들한테 심도 있게 질의드렸는데 읍면동 쪽으로 인력도 모자라는데 현수막 제거하러 나가고 이런 것은 공무원 품격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61쪽 빈집 실태 정비 수립용역이 1억 3000만원이 있고 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2개 있는데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법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빈집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정비구역을 지정할 건지 아니면 빈집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뜯어낼 건지 그 계획을 농촌과 도시와 따로 분리해서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걸 해서 수립되면 이 계획에 맞추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구로 해서 다 뜯어내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김인수부위원장
이미 빈집실태는 다 파악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올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몇 집 정도 되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도시지역에 193호 있고요. 농촌지역에 288호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 안 한 집.
김인수부위원장
480군데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세우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장기계획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장기적으로 하면 뒤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20동 해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길래 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빈집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빈집활용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쪽으로 하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쓸만한 집은 뭔가 하면 건축주한테 무료로 임대 바깥에 들어오시는 분들 연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오래된 집은 뜯어내야 하고요. 뜯어내는 게 문제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세금과 관련되어서 나대지로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집을 가진 건축주분들이 철거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단계로 하든지 용역에서 방법이 나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금 관련이나 집 주인 동의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되었고, 하여튼 그런 집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 많이 관심을 가져서 도심이나 농촌에 흉물스럽고 무서운 빈집을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1쪽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에서 예산이 올해 12억 8000만원이 업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작년에 12억이었고요. 올해 18억입니다. 23년도에 12억 40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 18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 단지 수가 기준이 준공 후 10년 이상 한 번 받은 해에서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예산에서 그 정도 차이가 업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전보다 한도금액을 조금 더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전에 150세대 미만과 300세대와 같이 하던 것을 차등을 둬서 돈을 같이 묶어서 150세대 이하에 돈이 더 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일부 해서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부분 동네 문제들이 주차 문제가 제일 커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가 2개 있는 데가 있고 30년 전에 들어올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가 거의 없어서 안 쓰고 있어서 하나 없애고 주차장으로 개량하거나 이러면 아파트 자체 주차가 회복되면 골목으로 나가야 할 차들이 덜 나가면 단독주택에 계시면 분들이 골목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지원사업비도 추가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작년도 12억 정도 했는데 좀 늘려서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사업단계가 지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아파트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5단지 정도 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주차장만 따로 우리가 2억을 했는데요.
손말남위원
2억으로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한 아파트당 4000만원씩 하면 5개 단지 정도. 본예산에 그 정도 해보고, 그리고 18억 있는 공동주택 지원시설사업 이 속에서도 주차장을 우선 하겠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해주려고 하고 있고, 밑에 2억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받았으면 못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했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별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손말남위원
그건 신청받은 대로 해서 단계별로 해나가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응도가 굉장히 좋지 싶은데.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주차 문제가 곳곳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군데군데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보고 또 시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와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공동아파트 같은 데에.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번에 작년보다 증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지금 추정하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수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더 많아지면 생각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 확보만큼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아파트관리소장들 다 모여서 전달회의도 한 번 했고, 절차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도 3파트로 나누어서 달라진 제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1월 16일까지 우리가 전체 수요를 받아보고 전년처럼 결정하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5쪽 신혼부부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건 국비 도비와 우리시 매칭이라서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맞추어야 되어서 저희가 맞춘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은 이걸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존사업 4억 되어 있는데 4억에서 3억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비 배정이 그렇게 되어서 시비를 맞추어서 감된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줄인 건가 싶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올해는 32가구를 했습니다. 지원한 것은 3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비는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후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차상위계층에만큼은 예산을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소득층 주거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동결되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신청받았는데 자가 가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올해에 내년 할 것을 받았는데 5세대가 신청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도배 장판 창호교체 경보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굳이 집주인과 마찰이 될만한 부분이 없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자가 가구여야 됩니다. 세 든 집은 안 되고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만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차상위계층인데 자가인.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로 많은 가구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차상위계층인데 자가를 갖고 있는 데를 지원한다면 앞뒤가 이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보통 자기 집이 있더라도 촌이나 시골에 가면 자기 집이지만 부모들 물려받은 집도 있고 그걸 못 고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