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규정하였고 안전관리원 모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에,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대비계획 수립 운영을, 안 제9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 제19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안 제25조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합리적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가 위임된 사항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반영하고 잘못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잘못된 인용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6조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변경, 제8조제3항의 ‘제2조 내지 제5조’를 ‘위원회’로 변경, 제14조의2의 ‘영 제6조의4 제2항’을 ‘영 제6조의5제2항’으로 변경, 제21조제1항의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으로 변경, 제30조의2제1항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9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잘못된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6팀 21명, 업무보조인력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부서 파견이 3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행감 때 다 보고된 사항이지만 15쪽에 8282민원처리 1년이 경과한 후에 주민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내년도에 인력들 있죠? 우리 기동반들 2개 반 2인 1조로 해서 4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채용합니까?

저희들 공고를 12월 1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해서 서류 전형을 12월 22일, 면접 전형은 12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잘하지만 일단 첫째, 자격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8282민원처리 하면서 사회복지과나 주민행복과에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것 해소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또 사회복지직이어서 그런 역할은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끊임없이 잘 추진해서 우리 청송군이 행복한 청송군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2쪽에요, 농촌빈집정비사업 궁금하다라기 보다 75동이 올해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입니다.

아, 참 내년도 계획 75동인데 이거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75동을 계획 동으로 세워놓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놓은 동 수가 75동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 1억5,000원 세웠다, 그렇죠?

예.

근데 올해 43동이고 2022년도 64동인데 좀 거의 매년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년도에는 지금 43동은 오늘 보고서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중으로 61동이 철거 완료 됐고...

몇 동이요?

61동이요. 그다음에 철거 중인 게 1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2동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개소당 2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어차피 100%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빈집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받고...

예,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환경관리과에 신청하시면 슬레이트 처리비는 가능합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안전 쪽에 있어서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목재나 이런 부분도 빈집 정비사업에 해주시면 거기 포함 됩니다.

환경과는 슬레이트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따라가서 저희들도 현장 나가보지만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재라는 게 사용이 가능하면 다른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몰라서...

기본적으로는 빈집 정비하면 깔끔하게 개인들이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다 보면 면적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하다 보니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많은 부분 현재로는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2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에는 2023년도 반영된 월막지구 공동주택 부지 매입비 21억5,000만원이 감소된 요인입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 하단부입니다. 민원업무 공무원 심리상담 및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하단부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십지문스캐너 구입 및 차세대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하단부입니다. 지적측량기기 GPS수신기 2대, 토털 스테이션 1대, 성능 검사 및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홍보물품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중간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를 위한 GPS 측량기기 구입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2023년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 지적공부결의서 등 지적기록물 DB 구축 용역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하단부입니다. 군 관내 설치된 주소 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1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상단부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 평가수수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중간부입니다. 지적민원 등 제증명 발급 일반운영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하단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에 따른 지급 수수료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상단부 농촌빈집 75동 정비에 따른 사업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8282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 및 재료비 1억원, 8282 민원처리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하단부입니다. 민원인용 의자 노후에 따른 의자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올해가 1억5,000만원 빈집 서 있는데 62동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나머지 1억2,400만원이 지급이 되면 나머지 2억6,000만원이 남거든요? 남는 것은 어떻게 이월시킵니까?

내년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반납하죠?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빈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남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올해 실적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저희들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변경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해서 많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동에도 빈집 관련해서 철거 관련도 있고 해서 면장한테 예산 있냐고 하니까 예산 내려온 것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이렇게 배정을 해서 포기해 버리면 그대로 포기하는 걸로 끝나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그해 예산 서있는 것은 소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중간 포기자가 생기면 타면으로 해서 더 추가로 받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혹시나 지금은 이월조서가 다 작성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월이란다, 참 반납조서가...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임박하니까 그전에 어떤 식으로도...

내년도 이 사업에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서 있는데 10월 말이나 돼서 포기자가 생기고 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라도 소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영경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가 덧붙여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답변 하신 거는 개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철거가 완료되고 난 후 200만원 지원하는 것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빈집 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만원 하나요?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비용 안에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붕괴나 화재,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이거 별도로 자체적으로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 위급한 부분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1억5,100만원이 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월막지구 이것 때문에 그렇죠? 군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에 37억원이고 철거비 6억원 있어서 철거는 지금 다 했잖아요?

예.

철거는 다 했는데 그러면 사유지 6,483㎡ 이거는 매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까 전에 월막지구 공동주택사업 건립 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 13페이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21억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21억원은 어차피 부지가 매입 안 돼서 감 했으니까, 이거 그럼 사유지 매입이 안 된 상태네요?

예, 지금 사유지 매입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한 5필지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1억5,000만원입니다.

그건 안 되어 있고?

예.

그럼 밑에 보면 추가부지 확보 추진 있는 것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 안 돼서 추경 때 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승인이 되고 하면 다시 또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군민 회관은 어차피 군유지니까 철거가 완료가 다 됐는데 그 뒤 쪽 부분에 사유지 매입이 안 된 상태네요?

예,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전기 부분에 형광등을 하고 이런 부분 거의 다 신규로 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방충망 위주로 하고 지금은 보일러 쪽에 겨울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계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 도와주셔서 추경을 몇 번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했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해서 2회 방문 정도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팀 주무관 전정빈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김호병입니다. 경관녹지팀장 윤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팀장님들 산림가꾸고 위험목 제거하는 데 고생 많고요. 여기 보면 17쪽에 생활권 재해위험임목 제거 사업인데 그냥 인력으로 예를 들어 진화대나 할 때는 되는데 고소작업차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큰 차가 필요할 때가 있던데 올해도 몇 건 하는 것 봤습니다만 위험한 데는 고소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이 이걸로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현황을 보고 진화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자체 제거 합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못 들어가는 전문적인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돈으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체 제거를 진화대원들 동원해서 한 곳이 197개소에 1,898본을 제거했고요. 나머지 위험한 곳 5개소 68본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사업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7개소 정도는 자체 진화대원으로 했고 5개소 정도 어려운 곳만 했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자라거나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지금도 빨리 잘하고 있지만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28페이지 보면 청송정원 웨딩 랜드마크 했는데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올해도 했는데 아직도 시설물하고 그런건 안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을 올해 견학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이 돈이 사실 올해 돈 가지고는 모자라서 내년 돈 가지고 보충해서 멋진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20일 채 남았는데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

예.

14쪽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예방 사업에 감시초소 감시원들 있잖아요. 혹시 감시원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은 저희들이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 65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오면 차가 오는 데 가서 그 사람들 제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도망가거나 하면 바로바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에는 70세까지 썼었는데 보니까 몇 번에 걸쳐 에러가 나서 이제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용돈 쓰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인력을 활용하려면 능력있고 빠릿빠릿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던데 요새는 좀 교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전에 정미진 의원님이 청송정원에 먹거리 관련해서 무인카페 이야기 했는데 그거 듣고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혹시 무인카페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서 제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생산돼서 포장되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인카페 같은 것은 제품이잖아요.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무인카페가 된다고 하면 요새는 자판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라면이고 뭐고 다 자판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만 비치하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 일반 판매장에 주민들이, 줘서 하는 거기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먹거리 같은데 우리가 가도 추운데 덜덜 떨고 오뎅이라도 하나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올해까지는 의성하고 저희들 4억원씩 내서 7개월 중에 3.5개월은 청송에 있고 3.5개월은 의성에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계속 산불 나는 데 보면 헬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헬기가 있으면 바로 초동진화가 바로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영양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800ℓ 4드럼짜리를 썼는데 내년도에는 1,600드럼 곱하기 2 되는 큰 헬기를 쓸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보통 800ℓ 씁니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1,600 정도 해서 그 배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1,200입니다.

수확 간벌을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벌채해서 수확 간벌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 신청하는 대로 곧바로 바로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그 해 상반기까지 신청을 하면 그 해에 거의 다 해드리고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은 또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나서 최하 5년 이상이 지나야...

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임상에 대해서 목재 수확이 일단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걸 할 때 송이 나고 하는 산은 미리 저희들이 조사해서 산주와 상의해서 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송이 나는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청송에서도 소나무 조림목도 조림을 새로 벌초하고 조림하는 것도 소나무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나무는 가능하면 벌채 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나무 위주로 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항상 어디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대상지 정해서 바로 언제든지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확하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내년에는 따뜻해지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자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710쪽 소나무명품화 사업 인건비 3억원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712쪽 산림피해지 군유림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4쪽 관내 공원 등 조경사업지 사후 관리사업비 2억원입니다. 도시숲 등 생활숲 조성 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29억원입니다. 720쪽 큰나무 조림사업비 1억6,000만원입니다. 724쪽 청송명품숲 조성사업 설계비 3억원입니다. 726쪽 하단 사방사업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군비 분담금 2억8,000만원입니다. 730쪽 가로수 정비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산사태위험지 피해예방 복구사업비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상단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상단부입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4억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9,000만원입니다. 746쪽 중간부 산불진화 헬기임차 8억원입니다. 752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4,000만원입니다. 754쪽 하단부 임도사업군비분담금 5억4,000만원입니다. 756쪽 상단부 생활권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 8,000만원입니다. 758쪽 상단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5억1,000만원입니다. 762쪽 중간부 임도보수사업비 1억3,000만원입니다. 764쪽 청송솔빛정원 보완 사업비 2억원입니다. 임산물 택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6쪽 하단부 도로경관용 초하류 식재비 6,000만원입니다. 768쪽 하단부 청송정원 운영관리 인부임 2억원입니다. 770쪽 청송정원 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있네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항상 과장님을 응원합니다. 71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가 3,2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이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데 혹시 업체 보통 지역 업체에 합니까?

예, 지역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임도를 시설하려고 하면 적정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우선 순위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지...

예, 그런 식이 가장 우선적이고 일반 농경지를 위해서 해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는 어지간히 우리 군에서 판단했는데 이제는 위원회가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신청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도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비 분담금만...

예, 20%정도 내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업무보고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안전교육 관련해서 영상시청 좀 부탁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검토 중이신가요?

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풍수해 관련 영상이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영화 상영이나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잠깐잠깐씩 틀어주는 걸로 해서...

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분량은 이거는 지진대피나 이런 쪽이어서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짧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보통 너무 오래 해놓으면 집중도 안 되고 한 3분, 4분이나 5분 내로 해서 반복적으로 틀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것 한번 해주시고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 안전 관리해서 군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아예 목을 좀 넣어서 업무를 줘서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서가 안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가을철에 주왕산에 관광객들 많은 것 아시죠?

예.

근데 대전사 쪽으로 갈수록 상가 쪽에서 길이 좁고 차량도 한 대 진입됐는데 최근에 제가 사진 여러 장을 봤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대전사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앞뒤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완전히 빈틈없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정도에 거기에 장애인 이동차량 타시는 노인 분이 그 길을 또 좁게 가시다 보니까 만약 그 상황에 자동차 오발진이 난다고 하면 수십명이 다치거나 우리 이태원 사태 정도의 참사가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났으니 망정이지 그만큼 안전 위험성을 안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최소한 안전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럼 차량 이용시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수기 한 두달 정도는 차량 통제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좀, 부서가 실장님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담당이니까 20페이지 보면 축산환경 개선지원 관련이고 축산 농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한우 농가 협회나 만나 보면 조례 관련해서 가축 사육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청송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2018년인가 그 정도에 됐는데 그분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났고 해서 신축은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증축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축산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관 부서는 환경관리과인데 그쪽과 같이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제한의 특례규정을 좀 입안해달라 이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성주군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3조 3항제3호에 보면 제한규정을 좀 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허용한다라든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또 환경이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제한을 두고 조례를 풀어줬다고 하면 우리 여건에도 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건 어렵다고만 입장만 고사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 농가에 환경개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정 내에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민들의 고충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한에 대한 특례 조례가 들어갔다면 군에서도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들을 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규정이 딱 있으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한번 팀장님 만나보니까 사육 그게 등록된 것이 120개 정도 되고 실제 안 쓰는 것을 제외하면 100개 정도 있다는데 최소한 그분들 만나서 일일이 증축의 의지가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열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의원이 한 사람이 나서서 이걸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좀 나누어서 최소한 아예 하천법이라든가 법률에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청송군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규정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됐든지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축산과가 있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과 한우협회, 축산농가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해서 환경관리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상으로 현장에 100개 정도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건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상에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조례상에서 규정이 돼서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한우농가가 자기가 주택 옆에 소를 먹이다가 한 20두 정도 먹였답니다. 그런데 먹이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소를 안 먹이면서 그 건물을 허가라고 하나, 그걸 안 먹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먹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자기 외딴집에 주택 있는 곳 옆에 우사가 있었는데 지금 소를 먹이고 싶어도 전에 하던 주인도 농가도 그 사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축사 농가 축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가축을 안 키우게 되면 축사 등록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뜯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소를 다시 먹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그 세부적인 내용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위치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가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에 생산장비 5대 3억원인데 전년도는 3대가 3억8,000에 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거는 뭐 장비가 수확기, 원형집초기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금액이 올해는 3대 3억8,000만원이고 내년도는 5대 3억원인데 기계가 뭔지...

기계에 따라서 단가가 그 차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대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계별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태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있는데 우리 청송에는 지금 거점 소독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거점소독시설은 현서에 SK주유소, 영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삼거리에 SK주유소 그쪽입니다.

과장님 그거 철거 안 했어요? 철거했죠?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나오셨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송이 이상하다고 거점소독시설 있으면 인력도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도 2명 줄 수 있고 하는데 청송은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한다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보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현서에 주유소 계시는 김성대씨잖아요.

예.

예, 그분은 연세는 좀 있지만 그걸 원하는데 군에서는 철거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거점소독시설 내년에 시스템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와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송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송 청정지역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아까 15페이지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억원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 정도 같으면 수정된 것을 주시던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7억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 표 안에 보면 비수익 노선 결손 지원에 지금 1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1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6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2억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은 2억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는 2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조금 전에 황진수 부의장님하고 조찬걸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우리 돈사, 우사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돈사 때문에 사실 거리 조정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돈사는 강화를 하고 우사는 조금, 우사는 그 당시에 한우협회에서 와서 한우협회 회장단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거도 다른 시군보다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축산 농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우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는 이제 사고 팔고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우사가 좀 적으니까 우사를 증축 하려고 하면 증축 허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거를 증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환경과와 상의를 해서 그건 왜냐하면 실제 소, 젖소 농가수가 163개고 돼지가 4농가, 닭이 7농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사실 돈사하고 닭은 주위에 악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사는 가 보면 큰 냄새가 없더라고요. 지금 가정주택 옆에도 우사가 있는데 가정주택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도 소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번 직접 소를 먹이는 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완화 좀 시켜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협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 환경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한 해 동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송군에서 가장 첫째가 일단 군민이 안전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내일 환경관리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하려고 했는데 오늘 축산 관리를 여기서 하시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전부 제한지역하고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일부 제한지역에서 그런 약간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건 축산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앞서서 이제 심상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한우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거리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또 바뀌어지면 또 조금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열어주는 것도 문제는 되니까 잘 절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산 담당 부서이니까 좀 그 중간 역할 하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본 것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23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구현 관련해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가 지금 8마리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 보호센터에서 그 입양되는 사례가 있나요?

금년도에 7건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어제 뉴스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기묘를 갖다가 24마리를 입양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걸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깜짝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양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동물이지만 조금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입양을 하는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을 못 잡은 상태입니다.

예, 재산관리하는 재무과하고 우리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안전정책과 예산 총액은 145억2,832만6,000원입니다. 594페이지 하단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우려 지구와 시설물 긴급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96페이지 중간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6,234만원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에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598페이지 상단 안심 귀가거리 조성 3,500만원은 횡단보도 투광등, 도로 표지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600페이지 청송군 자율방재단 우의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상단 재해대비 및 응급 복구비 2억원은 자연재난 대비 장비대 응급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재해문자 전광판 신규시스템 전환 2,000만원은 8개 읍면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입니다. 604페이지 하단 법수천과 간곡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설치사업 1억4,000만원은 하천에 수위 계측기와 유속계,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08페이지 재해예경보 시설 정비 3,000만원은 경보방송시설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610페이지 직업 및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하복 구입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비로 파천면 송강리 목계숲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모터 펌프교체비로 1,000만원 그리고 안덕면 신성2리 방호정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하단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620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지원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상하단인데 그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행락철 교통대책 8,800만원은 가을 행락철 주왕산 탐방객 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주차관리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626페이지 상단 전기차 번호판 금형기 구입 700만원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번호 및 규격에 적합한 제작기계 구입비입니다. 다음 628페이지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5억2,000만원은 금년 9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인상으로 금년보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2억7,000만원은 노후 청송버스 3대 대폐차 지원금입니다. 632페이지 하단에서 약간 위 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6,300만원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길 가장자리 점등형 표지병 설치 사업비입니다. 634페이지 중간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4,600만원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기준이 보행상 장애인 150명 당 1대에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로 개정되었고 우리 군은 보행 상 중증장애인이 283명임에 따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2대에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36페이지 하단 가축사육농가 톱밥 구입 지원금으로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중간에 다슬기 체험 홍보 지원 사업 2,000만원은 청송 백석탄 다슬기 체험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 경비 지원금입니다. 642페이지 상단 학생 승마 체험학습 2,732만8,000원은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 및 강습비용 지원금입니다. 646페이지 중하단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3,090만원은 축산 농가에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650페이지 하단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1,000만원은 어족자원 증식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준치류 등과 같은 비경제성 어류 퇴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652페이지 중간 마을어장 관리사업 1,833만3,000원은 토종 어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사업에 필요한 치어 종패류 구입비입니다. 656페이지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1,680만원은 양봉농가에 우수여왕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58페이지 중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보상금 5,840만원은 현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660페이지 상단 동물질병진단기 2,000만원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적기 치료를 위한 동물 혈액가스 분석기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666페이지 상단 통제 초소시설 개보수 3,000만원은 거점소독시설 의무시설 강화에 따라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668페이지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 축협 공동 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978만원 그리고 운영비 3,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 2,000만원은 관내 동물 병원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76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4,000만원은 실외사육견 개체 수 조절 및 유실 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0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2,366만4,000원은 유기동물 포획단 3명의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682페이지 하단 마당개동물 등록지원 400만원은 실외사육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및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684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수입은 1억8,260만원, 지출은 1억원이고 그렇게 되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1,68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인데 1억원 서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정비하고 하는 것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세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일단은 예비로 세워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642쪽에 학생승마체험학습에 이제 3억2,000만원인데 122명에 70%라고 해놨는데 이건 30%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30%는 승마체험하는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까? 내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주느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있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럼 여기 지금 군에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예산은 70%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럼 30%는 학생 자부담이고 교육청은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 자부담 30%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확보된 예산하고 그리고 학생 그 30%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내에서 이제, 그럼 30%가 일부가 교육청에서 확보가 되면 지원이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학생 자부담이고 그렇네요?

예.

자부담으로 해놨길래,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거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 가운데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100명당 1대 하면서 저희가 3대로 증이 돼서 1대 분량을 4,600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운전자도 더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에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 차량유지비 같은 게 다 반영이 돼서 예산 세워진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해서 1억원 예산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금곡동에 이번에 지적재조사 하고 이번에 전선지중화도 했는데 금곡동 끝 정진석 자동차 그 부분 양 쪽에 아무 곳이나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을 하나 꼭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거기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면 그냥 인도나 돌 위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장 200개 좀 넘습니다.

지금 붙여놨습니다.

예, 붙여놨고 지금 현재는 우리 청송군 캐릭터 활용해서 붙여놨는데 그게 얼굴에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보기 안좋다고 해서 다르게 디자인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강장에서 800미터 이상 마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