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3쪽, 202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119억 3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42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폐기물 자원화분야 사업비, 대기질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시설은 능형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입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이고 국비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94쪽 상단,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밀렵ㆍ밀거래 감시를 위하여 고용하는 야생생물 보호감시원의 인건비로 도비 포함 2,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및 축사ㆍ인가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포획 등을 하는 피해방지단의 지원 사업으로 수확기(4~11월), 동절기(12~3월)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및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철근을 배치하였고 금년 12월 24일 1차분 공사인 진입공간으로부터 데크 402m 설치를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도까지 공사 완공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3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기금포함 4,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설치입니다. 영산강 수계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취시료자동채취기는 4대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사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코자 악취시료자동채취기 2대분 추가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과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 및 수질오염사고와 같은 재난 현장, 전염병 발생 시 축사 출입 통제된 곳의 지도점검 등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곳의 현장조사를 위한 드론구입비 포함 자산취득비로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 국비 보조입니다.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 감축률이 5~15% 이상일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도비보조입니다.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자 및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 감축률이 3~5% 미만일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여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주는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도비 포함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 사업량은 100대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2억 5,780만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화물) 사업량은 48대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업량은 26대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신규 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저소득층에게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가구이고 국비 포함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보일러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고 도비 포함 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 이어 505쪽 상단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폐차 100대 1억 6,000만 원, 4등급 경유차 폐차 150대 5억 5,500만 원으로 국도비 포함 총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대이고 국비 포함 총 1억 5,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대이고 국비 포함 총 2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무상보증기간(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한 클리닝, 반납탈거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포함 2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에 이어서 50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단속을 위한 민간감시원 인부임으로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포함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에서부터 510쪽 상단까지 일반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0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분야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의 위험에 대한 실태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중간부분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운영과 매립시설 정비작업을 위한 재료비로 3,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사용 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출수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함평읍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그리고 하단 부분에 우리 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조대폐기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총 14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기타부담금입니다. 513쪽,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이 어려운 암롤박스 교체를 위한 구입비와 사용연수 7년이 지난 침출수처리 차량 구입비로 2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반보조금입니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재활용 활성화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관련연구개발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평가와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한 처리비와 수집운반비로 4억 4,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관리를 위한 영농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석면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총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동네마당사업입니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주택지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이 없는 곳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을 전액 지원 받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 및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23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4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2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군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은 3억 6,948만 8,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464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비 1억 3,152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2억 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명시이월은 총 6건에 36억 25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7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집행잔액 7억 470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오탁방지망 설치하고 목재데크 설치를 위해 기초 콘트리트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환경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함평군 환경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상위계획인 도 환경계획과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함평읍 장년리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 사업, 즉 지반조성, 기초 콘크리트 완료, 건축물도 2층 옥상콘크리트까지 타설 완료하고 건축외장 판넬 시공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등 2차분 시설비로 23억 1,287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ㆍ설치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완료하여 제작ㆍ설치 진행 중이며, 그 외 부대설비 제작ㆍ설치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거기가 이번에 데크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입니까? ○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했던 건가요? ○

저희 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데크 관련쪽은 조달청에다 의뢰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데크는 아직…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는 거죠. ○

저희한테 제기된 건 없습니다.

아니, 언론에? ○

언론에 제기된 거… 어느 한 업체에 줬다는 거죠.

한 업체에다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때 의회에 막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거기에 천연목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댐 주변이니까 수분에 강한, 새로 개발된 그런 것으로 해야 맞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에는 친환경 소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예) 특별한 우리 군에 문제는 없는데 언론에서 (예, 그렇습니다.) 굳이 문제도 되지 않은 것을 꼬집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목재회사가 거기 업체라서 그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 ○

예,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8쪽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군 전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업이겠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로 전반적으로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

이 사업은 주로 영산강수계인데요. 장마철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때 보기 싫은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군 전체적으로 다… ○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손불만 빼고, 영산강변 수계 쪽으로 청소를 다합니다.

지저분한 하천들이 많이 있던데 빠진 곳이 없도록… 저희 지역에도… ○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다음에 물로 내려오면 또 쌓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폐타이어도 차로 갔다가 하천 변에 버려놓고, 제가 운동코스를 그쪽 하천 변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화물차들이 밤늦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뭘 버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천 변에는 CCTV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구매 여기 환경과가 부서인데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아요. ○

시설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면 그 해당 부서 또 관광지이면 관광 파트.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환경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

충전기 쪽은 저희 쪽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 군의 음식물 폐기물은 어디로 처리되고 있나요? ○

광주 ??환경.

어디 저기 한…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해서 동애등에라는 유충을 생산해서 닭 사료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군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있나요? ○

대동 쪽 곤충사업…

아, 냄새 많이 난다는… ○

예,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아, 우리 군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

예.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94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고라니는 3만 원이고, 멧돼지는 6만 원인데 고라니도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

없습니다.

고라니는 그냥 3만 원, 멧돼지만 6만 원에 20만 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다 동일한가요? ○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관련 쪽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더 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자체 내용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멧돼지는 혼자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짜서 4~5명이 간다든지 이렇게 팀을 짜서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열악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100마리를 오버해서 잡은 것은 따로 지원금은 없네요. ○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100마리이면 충분한가요? ○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피해가 자꾸 늘어나서 기간이 아닌데도 요즘에 포획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제가 올봄에 한번 가봤더니 그 주변 전체가 호박밭뿐만 아니라 다른 것 전체적으로 피해가 너무 많아서 하소연하는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좀 더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

이 수량은 많이 세운 예산이고요. 작년에 잡은 것만 봐도 88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농가가 피해가 있어서 원해도 그때그때 안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안 잡은 것 같아요. 피해는 여기 저기 호소는 많이 하는데 유해조수팀이 농가가 원할 때 상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 며칠, 한참 있다가 오니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즉시 저녁에라도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97쪽 보시면, 석면피해 인증받은 군민들이 관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두 분 있습니다.

연령대는 한 70~80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

1년에 한 번 지급해 주는 것 있고, 매월 나가는 것 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 명분으로 하는가요? ○

생활비와 치료비.

504쪽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예) 국비는 대당 60만 원씩 해 주는데 도비는 대당 8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

저녹스 보일러는 도시가스 LNG 보일러이고 친환경 보일러는 가스 전기보일러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녹스… 같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은 맞는데 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와 LNG. ○

LNG와 그 차이입니다.

LNG도 가스 아닌가요? ○

도시가스라서,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는 게 또 다르잖아요.

512쪽 보시면,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6,000만 원에 이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는 100%가 늘어나서 1억 2,000으로 됐는데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

연구 어디…

연구용역비 해서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0이 증액돼서 1억 2,000으로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어서. ○

사업이 다릅니다. 작년 사업은 다른 것, 올해 사업은 또 다르니까. 왜냐하면 연구용역비에 작년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예산서를 봐봐야 알겠지만 다른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고자 하는 게 두 개뿐인데 함평읍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우기에 너무 침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했기 때문에 또 빠지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물론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터무니 없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몇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몇억, 몇십억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함평읍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하면 이 용역 자체도 대부분 관련 업체에서 용역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납품하고자 하는 시설, 기계를 넣으면 1,000만 원짜리를 1억, 10억으로도 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제가 그쪽 부분은 전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연구용역비는 대부분 보면요. 사업비가 얼마일 때는 연구용역비는 몇 퍼센트 써야 된다. %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저도 한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이것은 어디 업체에 14억 1,960만 원이 가는지? ○

그것은 해년마다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은 작년 9월부터 계속 위탁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2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 것이고, 조대폐기물이나 영농폐기물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매년 바뀌나요? ○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2~3년에 한 번씩… ○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단년도 사업이라.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금액인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면 14억 1,960만 원이 새로운 사업같이 보여서 여쭤봅니다. ○

그렇죠.

새로운 사업인가요? ○

가연성도 이번에 더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세우고 새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영농폐기물도 그때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고 폐기물…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생활폐기물, 조대폐기물, 영농폐기물 3개 자체가 신사업으로 해서 14억 1,960만 원이 들어간 거다? ○

조대폐기물 관련 쪽은 다른 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추경 때 세워 준 예산인 것 같은데. 올 12월 19일에 마무리하는 대형폐기물파쇄기 제작을 올 안에 마무리하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올 안에, 제작이 지연돼서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 업체라든지 계약이 맺어져 있을 건데. 우리가 공기나 계약일정이 늦어지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군 입장에서는 지연됨에 따라 이런 폐쇄하는 것이라든지 작업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연되면 우리 군의 피해이고,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이것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

이거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파쇄기와 파쇄기 옆에 컨베이어벨트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크레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의뢰했더니 계약부서에서 통으로 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분리해 주라고 한다. 그래서 파쇄기 그리고 컨베이어, 크레인 이렇게 다 분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이 파쇄기는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부대시설 컨베이어벨트, 크레인은 어렵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1차로 했을 때 한 업체가 왔는데 계약하려고 적격 심사하자고 했더니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포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체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려고 했더니, 계약부서와 서로 협의했습니다. 두 군데인가 가르쳐줘서 저희가 견적서를 넣어달라 자꾸 했는데도 “이 관련 쪽은 어렵다, 내역서 보고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업체 자체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빼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거를 설계 중입니다.

원래 이렇게 파쇄기를 하면 컨베어벨트나 크레인이나 이게 다 한 통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다 한 통이죠. 한 통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서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레인 만드는 업체가 있고 벨트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리해서 다 줬더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처음에 계획은 하나로 해서 ○

통으로 보냈습니다.

통으로 하면 파쇄기 업체에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분리발주해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3월에 1차추경 때 해 준 거잖아요. ○

예, 해 주셨습니다.

1차추경 때 해서 그 부분이 빨리빨리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가 없으면 한두 번 해서 없으면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두 번까지 안 오면 한 곳으로 밀어줘도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시급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주무 부서가 환경관리과잖아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되면 바로 통으로 해서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

조달청에서 민원이 많다고 그것이 계약부서에서는 통으로 안 해 준대요.

아니, 조달청… 우리가 법으로 꼭 조달청에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안 되면… ○

금액이 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이왕이면 조달청에다 넘겨서 하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조달청에 하는 것이 직원들도 편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조달청을 해야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계약부서나, 그것을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서 조달청이 아닌 걸로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달청으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9억짜리가 6억도 될 수 있는 거고 7억도 될 수 있고 8억도 될 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급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 큰 예산을 1차추경 때 승인해 줬는데 이게 공정이 지나서 나중에는 고철비도 오르고 이래저래해서 자재대, 인건비 모든 게 오르고 있어서 기본 어떤 것은 30%가 아니라 50%~60%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9억 세워서 해 줬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에 참여 업체가 안 나와서 컨베이어나 크레인 자체가 이 금액으로 안 돼서, 이게 12억짜리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업들을 기한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제가 보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컨베이어나 크레인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

설계용역 중이에요.

아직도? ○

이것만 별도로.

아직도 용역 중입니까? ○

왜냐하면 내역서를 가지고 계약의뢰했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지는 올봄부터 알았을 건데 아직도 설계용역을 하면… ○

아니요. 11월에 맡겼습니다. 그 업체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못찾고 11월에 설계를…

찾았는데? ○

아니요. 못찾았어요. 11월도 못찾아서 아예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번 빼서 다시 한 번 계약의뢰해 보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의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9억이면 충분해서 9억을 세웠는데 내년에 추경 없이 마무리되는 거죠? ○

아니요. 그러니까 파쇄기는 일단 11월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쇄기만. 그 외의 것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

금액 관련 쪽은 상승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9억에 파쇄기, 컨베이어, 크레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결과적인 것은 계약이 늦어지고 계약부서에서 잘못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이게 또 상승하면, 이게 물론 비단 환경관리과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함평군 전체로 따지면 1년 동안 보니까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6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올라왔는데 기왕이면 공정기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정기일 내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자꾸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첫 사업부터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질의를 했고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현재 위치에다가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줄 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그 취지에 맞게끔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한마디 물을게요. 거기에 데크를 까는 게 거기에 부합한 예입니까? ○

원래는 데크까지도 말하자면 데크 외에도 탐방 관련 쪽으로 여러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사업비에는 데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탐방로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크는 나중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지. 본래 데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가 왕복 2차선이죠? (예) 가변차선도 없습니다. 거기가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다 데크를 설치해 놨을 때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

황금박쥐 생태체험관이나 마지막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 조류 관찰대, 그쪽 부분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고요.

체험관… 생태관 지어놓는 데? (예) 거기에다 파킹을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다 파킹을 하고 데크를 걷기 위해서 간다? 과장님은 가겠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합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요구한 예산까지 하면 52억이에요. 그렇죠? (예) 데크에 들어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했나요? 그때 41억이었던가요? ○

예, 총.

거기에 낙찰 총액이 얼마예요? 데크 부분만. ○

데크만 해서는 4억 2,000정도입니다.

예? ○

총사업비는 42억인데요. 데크만 해서는 4억 2,000입니다. 데크만 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38억은 뭐예요? ○

38억이요? 그 외에 폐기물 처리비, 모니터링 용역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km잖아요. 1.4km를 4억을 가지고 한다고요? ○

목재 데크는 4억이고 난간대는 7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12억.

예? ○

그게 전부 관급자재인데, 데크만 해서 걸어다니는 데는 4억이고 난간은 7억이에요. 12억.

1.4km를 12억을 가지고 한다? 그것만 들어가는 난간, 데크에 들어가는 금액이 12억.

(마이크 켜지 않고) 4억, 7억이면 11억입니다.

데크공사만 1.4km인데 11억 들어가고 나머지 32억은? ○

그 외에 또 기초공사비도 들어가죠.

기초를 하게 되면, 데크를 하기 위해서는, 데크를 깔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해서 거기에 빔을 걸치든 철골을 걸치든 뭐를 걸쳐서 데크를 깔 거 아닙니까? ○

그 시설비…

그러니까 총비용이 43억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예, 42억.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총 입찰금액이 얼마냐고요. ○

총공사비 내역이 나온 것은 46억이었는데 입찰돼서 한 금액이 42억.

46억에? ○

42억.

총 낙찰차액이 4억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

예.

그러면 1차에 이미 예산확보된 것이 19억 5,800이죠? 19억 5,800을 가지고는 뭘 하셨어요? ○

선금들이 나갔죠. 공사감리비, 공사비 선금, 또 자재비 선금. 또 노무비도 일부 좀 나갔고.

그러면 과장님, 사후 투자액이 8억이에요. 52억 확보가 되고 나면 사후에도 8억을 또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향후 투자액이, 그렇죠? (예) 어쨌든 60억을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

그렇죠.

그러면 52억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데크 외에는 다른 거 한 것이 없죠? ○

오탁방지망도 일단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사업을 하면서 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이거, 이거 해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시설 자체가 임목 폐기물도 나오고 오탁방지망도 설치되어 있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쉽게 얘기해서 19억 5,800만 원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어쩔 수 없이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 시설의 실효성, 투자대비 가치, 효용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그다음에 506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인가요? 506쪽이요. ○

감시, 단속인부임이요?

예, 이건 뭐예요? 예방감시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

이건 주로 미세먼지 쪽 사업인데요. 불법 배출하고 있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서 민간감시원들을 통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민간감시원이요? (예) 민간감시원이 뭘 어떻게 이걸 감시합니까? ○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잡아낸다는 말이에요? ○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찰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은 순찰해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일단은 요즘에 너무 미세먼지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포집기를 설치해서 잡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 AI를 투입해서 잡아낸다든지. 얼른 생각했을 때는 균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는 절반 50대 50인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명확한 답이 없어요. ○

그런데 실은, 사업은 미세먼지지만 환경 관련 쪽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굴뚝같은 것 볼 수 있으면 좀 이상하다. 우리한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단속팀이 가서 직접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해 주는 분들한테 거시기를 줍니까? ○

감시원입니다. 말 그대로 감시원.

과장님, 이 부분도 명확한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세워 주십시오. (예) 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본다면 그것은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정답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512쪽 하단 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 용역비.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함평읍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 작년 대비 거의 100% 인상됐어요. 그렇죠? (예) 100%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용역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23년도 예산서를 봐봐야 되겠습니다. 6,000만 원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게 더 들어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제거 사업 있죠? (예) 작년 대비 2억 7,437만 9,000원이 삭감됐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내에 주거 지역의 제외한 부속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닌 축사라든지 기타 슬레이트 시설물이 엄청난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전국에서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단순하게 못을 박아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만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낸 것인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명시돼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만 봐서도 엄청난 면적의 슬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늘려서 더 많은 면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거의 3억 가깝게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물론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도 하루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을 가급적이면 많은 면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

슬레이트 처리주택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요. 요즘, 2020년도부터 전남 전체적으로 사업비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우리가 한 13억 가져왔었는데 1억 6,000이나…

반납했어요? ○

예,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서 다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표본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보낼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항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기준해서 사업을 짜서 예산을 내릴 건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함평군만 같아도 축사라든지 이런 엄청난 면적이 있잖아요. 슬레이트 자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환경문제를 떠나서, 슬레이트를 왜 철거합니까? 발암물질 성분이라고 해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안 되고, 다른 건물에 슬레이트 있는 것은 발암물질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이런 현실을 정확히 중앙에 전달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슬레이트를 이용하는 건물을 연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활성, 동네 마당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동네 한번 가봤더니 여유 있는 공간을 잡아서 철 파이프 세워서 디귿자로 막아서, 50T 패널로 막아서 지붕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인가요? ○

디귿자로요?

예. ○

디귿자 아닐 텐데… 거기는 마을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

그러면 이 건물도 계속 우리 군에서 보급했던 사업이에요? (예) 작년에는 없었죠? ○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23년도에. ○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예산조서에 없어요. ○

아니, 7개소인가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 부분도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얼마나 크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0만 원씩 4동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알아야 할 부분일 거예요.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도 한번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궁금하신 사항은 다 짚었습니다. 저쪽 대동저수지 생태탐방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세심하게 하셨는데 총사업비도 11억이라고 했다, 12억이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총사업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했어야 할 사업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쭉 빼서 간담회 때나 한번 오셔서 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야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505쪽 보시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게 하나 저감장치 해주면서 3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금년도 신청은 대략 몇 대나 됐습니까? ○

16대 했습니다.

330만 원은 본인부담 없이 전부 다 부착됩니까? ○

본인부담 조금은 합니다.

약간? ○

약간 합니다.

하라고 하면 다 할 것 같아. 홍보를 많이 해서 노후된 경유차 보시면, 홍보만 되면 자기 돈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저감장치하라고 하는데 안 할 겁니까? 하실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도 증액해 놓으셨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2쪽, 이전에 정현웅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손불, 신광입니다.

손불, 신광 여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이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 이상 없이 완전히 끝이 났는지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 (예) 사용종료 매립시설 여기는? 함평읍 매립장을 얘기합니까? ○

바로 옆에 별도로 예전에 매립했던 데가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글쎄, 저도 잘 모르겠고 확인해 볼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과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맞은 답변 자세인가.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구상을 밝히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려면 대략은 한 번쯤은 나름대로는 다 모르시니까 데이터라도 가져오시면서 ‘이러, 이러, 이러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이 되셔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답변은 답변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513쪽 폐기물 부담금은 뭡니까? 소각, 매립 전라남도한테 8,500만 원 가는 것. 이것은 없던 것을 내년에 처음 보내는 겁니까? ○

아닙니다. 해년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은 매년 우리가 도에다가 부담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꾸 대두됐던, 2023년 7월부로 무안 몽탄 소각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죠? (예) 우리는 소각장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성 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톤당 소각료가 얼마로 이용합니까? ○

27만 9,000입니다.

우리가 무안에다는 얼마 줬죠? ○

고정사용료까지 합하면 38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톤당 사용료 내고, 고정사용료를 앞에 내고 또 톤당 사용료 내고. ○

톤당 사용료 별도로 냅니다.

그것을 총 합산해 봅니까? (예) 35만 원 정도 들어갔다? 여기는 27만 9,000원이면 여기가 더 싸네요? 그렇습니까? (예) 삼정리 주민들 민원 사항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그때 민원 관련 쪽은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

아직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전부 다 관철됐습니까? ○

그때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한번 환경부에 질의해 봤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당시에,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안에서는 운영이 민간에서 군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뀐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영향상으로 별로도 추가 된 것이 뭐가 있겠냐. 만약에 엄다가 무안에서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에 포함된다면 무안군과 협의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는 답변이 왔고요. 무안군의 답변은 뭐냐면 주변마을로 고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그 시설용량이 자기네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없고 고시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 자기 지역에 있는 3개 지역은 어떻게 고시를… ○

그거는 처음에 공고할 때, 처음에 그걸 할 때 공고한… 신청한 사람,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 주고 공고할 때 신청한 부락만.

조례상 반경 몇 km라고 명시되어 있죠? ○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무안에서는 처음에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여기에서 미세먼지시, 악취시, 분진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경 최소한 500m 이내는, 300m 이내는, 1km 이내는 최소한 이런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상응하는 것들을 배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조례에 포함이 됐을 텐데. 반경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우리와 그쪽이 우리는 군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는 빠지고 거기만 고시해서 지원해 준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역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됩니까? ○

아니요. 원래 폐촉법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뭐냐면 매립시설은 소각이 300톤 이상이면서 15만㎡ 이상이거나 소각로는 50톤 이상일 때 그 지역으로 2km 이내에는 주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시설용량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고시를 안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기 지역은 전부 고시를 해서 자기들은 기금 마련해서… ○

고시가 아니라 처음에 그 사업부지 선정할 때 공모할 당시에 했던 마을만 주기로 자기들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만에 하나 어떤 피해가 있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해 보시고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알아보시겠지만 삼정리 무안 소각장 주변에 처음에 무안은 무안 마을대로 함평은 함평 마을대로 그 내용이 들어간 거죠? 함평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함평 지역 엄다 삼정리는 함평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함평에서 책임을 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무안은 무안대로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계약할 때 들어가 있던 것이고 함평도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평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함평에서는 엄다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없어지고 무안군은 무안대로 없어지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무안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연구용역이라도 맡겨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함평 장년 백년동에 있는 소각장에 있어서 그 일대 주포까지 전체적으로 보상을 십몇 년째, 한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다는 함평군에서 버릴 때는 보상을 어느 정도 일부분 받았는데 이제 함평군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해서 배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73억 5,4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3,30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파출 헬퍼사업은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사업은 젖소의 형질 개량을 통한 낙농가 소득개선을 위해 젖소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는 도시민의 낙농인식 개선을 위해 나비축제기간 동안 낙농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목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젖소농가 축사 개보수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은 한우, 젖소사육농가에 볏짚절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사업은 낙농가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한우농가에 초유 공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57통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농가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개량 품종의 우수 여왕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6군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은 양봉 및 한봉산업 육성을 위해 벌통, 소초광, 화분떡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봉, 양봉 2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000건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0개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이며,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이동형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이동형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대이며,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대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 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한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군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축사에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의료 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의료 폐기물을 축협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폐건축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은 축사의 폐건축 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먹는 물을 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공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미래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두이며, 군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증체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두이며,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700kg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농가이며, 도비보조금 포함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양계농가에 축사개보수 및 급이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1농가이며, 군비 5,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오리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축사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농가이며, 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칼슘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가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9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은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혹서기에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사업은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0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간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말 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및 학생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명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5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가금류 사육농가에 곤충사료첨가제 등을 공급하여 면역력 증대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800kg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등 총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기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축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개소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청년 축산인 아카데미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도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및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양돈농가에 생산성 향상 및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마늘부산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kg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특화단지 계획 수립용역은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축산 힐링ㆍ치유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은 돼지 사육농가 소득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 모돈 자극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장려금 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농가를 조성하여 가축관리 및 인근 주민들과의 불화를 최소화시키는 인증으로서 24년 이후 신규지정 및 갱신하는 경우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호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농장 지정을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 주변 환경 조성 등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농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학생은 2,226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출하장려금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00두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하여 실외사육견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은 관내 유기동물 발생 시 포획ㆍ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5두이며, 국비보조금 포함 총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1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위탁처리 보호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포획 및 위탁처리 200건, 보호관리 150두이며, 군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비ㆍ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해 퇴ㆍ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설치 지원사업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동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퇴비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굴삭기, 스키드로더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축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 사업단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과 악취민원 방지 및 친환경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퇴비부숙용 장비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조사료 운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며,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 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만 2,520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은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등 기계ㆍ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1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닭, 오리농가 사업량은 61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은 젖소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간쯤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재료비)은 국도비 약품사업에 부족한 예방백신을 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8종에 군비 2억 8,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군비 1,200만 원,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함평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2,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마을순회 기간 중 소규모 마을 주변 및 축산농가 주변 소독을 위한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관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소모품 구입은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튜브 등의 구입비로 군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검사 거래가축 채혈비 및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소 사육농가 및 가금사육농가의 거래 또는 출하 전 채혈 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결핵,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군비 1억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쯤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 구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군비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마을순회 기간 중 예방접종에 동원되는 공수의사의 접종 시술비로, 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은 구제역 일제접종 및 정기접종 중 필요한 방역복 등 소모품 및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와 영세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로, 군비 1억 2,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쯤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예방약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등 7종의 축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2,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만 8,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공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 돼지 등 4개 축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구제역 자가접종 농가에 원거리 연속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차단을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우제류 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3,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소, 돼지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9만 9,5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6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0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장착된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8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1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방역시설과 대인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소에 군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해충퇴치를 위해 친환경 파리천적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4세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은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29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1억 8,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전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84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1억 3,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2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8,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에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31ha이며, 국비 1억 2,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또한 사업량은 2,626ha이며, 국비 2억 1,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 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2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1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9,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전문단지 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세트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일반단지는 사업량이 3.7세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집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대이며,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병이며, 군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금은 조사료 생산ㆍ이용 농가 또는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만 롤이며, 군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사업은 함평천지한우 유전 자원 능력향상을 위해 유전체 정보 분석 및 개체 유전능력을 추정하여 한우 개량 촉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00두이며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은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번식우와 비육우로 분류하고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에 비육 도축하여 암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두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한우 암소 엘리트 카우 지원사업은 우량 한우 암소의 인증 개체수를 늘려 암소 개량 활성화 및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엘리트 카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두이고,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언론 매체, 광고 홍보, 한우소비촉진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한우사육농가 헬퍼 요원 지원 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조사 및 장기출타 시 헬퍼요원을 지원하여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TMR사료 지원은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급육 생산 및 육질개선 등을 위하여 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4만 포이며,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사육두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세 시술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은 한우 사육 과잉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두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사양관리 사업은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며,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 및 등심 면적을 확대하고 사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kg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 사업은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은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함평천지 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80두이며,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 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 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우량 정액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0두이며,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유전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두이며, 군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은 송아지 친자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5,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2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게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방역활동 수당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직원 인건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휴일 방역상황실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축산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군비 1,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9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23억 9,8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포터 디젤차량이 단종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다행히 포기 차량이 있어 이달 중으로 사업비 1,2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대 중 잔여 사업량 2대가 남아 2024년도에 활용하기 위해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 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471만 2,000원, 군비 5,884만 8,000원 등 총 7,35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처리공정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기금, 도비 등 총 20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산 악취개선 사업지원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2024년도에 활용하기 위해 국비, 군비 포함 총 6,28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은 강화된 양돈농장 의무방역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양돈농가 재정부담 경감 및 선제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폐사체 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지침 변경 및 설치시기 지연으로 도비보조금 포함 총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조사료 건조 반전기 테더 지원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에 조사료 건조 반전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장비 필요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도비보조금 포함 총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팜 코리아에 등록된 한우 개체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경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음부터 컨설팅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어 국도비보조금 포함하여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양봉농가에서 발생됐던 응애 피해 지금까지 올해도 그런 사례… ○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643쪽에 브루셀라병 검사하고 가축 채혈, 그쪽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결핵과 소 브루셀라병, 그다음에 AI 입식 출하 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는 두당 7,000원 가금농가 AI 검사는 두당 10만 원씩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돼서 올해는 좀 더 지속적으로 순환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는 쭉 해 왔었는데… ○

무조건해야 됩니다. 가금농가도 입식 전후로 해서 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652쪽 한우산업발전육성, 아까 양돈 농가에는 감액이 안 된 것 같은데 한우농가… 652쪽 산업발전육성에 대한 예산이 한우 쪽이 좀 감액됐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양돈농가 쪽에는 증액 내지는 신규로 된 것 같고, 축산 쪽에는 많은 감액이 눈에 띄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쪽으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은 줄이지는 않았…

그리고 654쪽 헬프요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한우농가와 낙농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헬퍼요원이 낙농이 4명이고, 한우 쪽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산에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헬퍼요원 숫자로 보면 한우 농가가 월등히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그러는데 젖소는 우유를 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요원들입니까? ○

낙농농가들이 협회에다가 의뢰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를 갈 테니까 그날 2박3일 동안 우유를 짜주라고 하면 자기 자부담 넣고, 우유 짜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료주고, 우유 짜주고.

요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

대기하고 있다가, 날짜별로 다 지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

한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우농가는 한우농가 인원수에 비해서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655쪽에 혈통 보존, 고등 등록우가 740두로 나오고요. 우량암소가 40두로 나오는데. 이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지금까지는 개량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우량 암소와 개량 쪽에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간은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함평천지한우의 위상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축산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면 더 많이 발전됐을 텐데 제가 그쪽으로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축산과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1억 삭감돼서 지금 173억 5,000 정도 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를 보면 함평천지한우뿐만 아니라 한우 육성에 대한 예산이 50%가 훨씬 넘어가죠? 한 60% 정도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축종에서는 우리도 좀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

이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다 올렸거든요.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업들은 올렸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된 상태라… 저희들 사업이 조금…

어찌 됐든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인 이미지도 있고 맛은 최고라고 저도 자부합니다. 근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함평천지한우 우수혈통 지원을 10년만 하면 더 이상 이것을 안 해도 된다. 함평천지한우 우수혈통 지원이 몇 년 정도 됐나요? ○

20년…

20년 정도 이상 됐으면 돼도 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함평천지한우 자체가 우수혈통 지원을 하면, 전문가이신 동료 위원님도 10년만 해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20년 이상 계속 하는데 계속 매년 들어가 있어서. 함평한우 사육 두수가 많게는 5만 5,000두 정도가 돼서 현재는 5만 두 이상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평에서 키우는 한우는 다 함평천지한우 우수혈통으로 돼야 맞거든요. 물론 거기에 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소도 있으니까. 이미 개량이 돼도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지원이 아닌 그냥 소 낳았으니까 이거 더 지원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면 우량 암소여도 다른 지자체에서 농가가 사가면 그것은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차단되니까 지속적인 발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10년 안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안 가도 제가 보기에는 마음만 먹고 한다면 3년~5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축산은 안 해 봤지만 이미 우수혈통으로 된 좋은 암소를 그 농가가 팔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왜, 어차피 돈이 또 더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3년, 5년, 몇 년 정도는 키우다가 이것을 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온 우수혈통은 본인들이 번식우로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함평천지한우 육성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다른 축종이 제가 보기에는 소외를 받고 있는 종들이 많아요. 거기도 충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지한우 전문교육 위탁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해 왔죠? ○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증이 돼서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

방금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못시키고 반납한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교육하는데 1,000만 원이… ○

그것은 아니고요, 1식입니다.

왜냐하면 적다고 보면 적지만 교육예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돼서 교육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교육 효과가 안 나오고 매년 단발성으로 끝나더라고요. 선진지 보낸다고 해서 유럽이나 낙농 선진국을 가는 게 아니고 동남아로 가서 보고 그걸로 끝내고. 동남아에서 무슨 선진지 축산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기왕 보내는 건 돈이 더 들어가도 교육다운 교육을 보내고 그 교육에 대한 목적이 있고 효율성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이듬해 똑같아요. 계속 돌려서 안 간 사람들 선진지 외국여행을 보내듯이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관리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에 대한 예산이 60% 이상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은 조사료, 법인이나 사일리지 만드는 경종… ○

제조 운송비.

이 부분이 40% 가깝게 되네요? ○

그렇습니다.

혹시 함평 관내 법인이 총? ○

34개소입니다.

그러면 40% 가까운 예산이 34개소뿐만 아니라 농가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포함이 된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농가에게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좀 줄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지? 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냐면 물론 과는 다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이걸 계속 더 늘려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업정책실 소관 부분은 이걸 썰어서 퇴비를 하게끔 해 주라 거기에 더 지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칼날의 양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갈수록 이야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게 맞는지. 축산과입장에서는 이걸 늘려야 맞고 일반 수도작 입장에서는 농가가 맞는데 계속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어제 한우협회에서 왔는데 환원사업을 좀 줄여주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했거든요. 농업정책실에 말해서 환원사업을 없애주라. 소 먹이로 해야 되는데 환원사업으로 해서 논으로 들어가면, 논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퇴비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실은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볏짚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경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 쪽에서는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소 먹이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축산농가에서 하는 이야기와 수도작을 하는 농가 이야기와는 입장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찌 됐든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함평천지한우도 육성하고 다른 축종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소홀함이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관내에 관정 지원을 해요. ○

예, 축사에다가.

축사에다 하는, 이제까지 지원된 관정 개수가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저희들이 지원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함평 관내 지하수를 사람이 먹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먹을 수가 없고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된 거죠. 그런데 축사에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만큼 축산농가들도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그만큼 피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놔달라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농업정책실, 축산과, 건설과, 덧붙인다면 환경관리과까지 해서 전체적인 함평 관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관정이 무분별하게 돼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이미 지하수를 먹이고 있다가도 상수도를 끌어들인 축산농가는 그걸 폐공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실과소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폐공된 데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소별로 지원되는 곳이 너무 무분별하게 폐공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서 이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지원이 50%, 60%, 70%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흑염소 보온 이 부분을 100%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629쪽. ○

629쪽 보시면 이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짜리를 제가 처음 봐서. 지원금액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는 60~70%, 50% 지원하는데 이게 100%가 맞는지. 어찌 됐든 지원이 되면 그 농가가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 이 부분이 올해는 예산을 막 찢어서 났는데 이 부분이 3억 7,500가량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

지금 한우 쪽에 더 늘렸고요.

저는 이것을 늘린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는 악취저감 부분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쪼개기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악취저감 자체가 민원이 많이 나서, 이것을 적게 지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대비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으면 올해는 개선이 되고 또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돼서 언젠가는 줄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가나 녹색동물복지농가나 깨끗이 치우는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여기에 포함돼서 동물복지나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옆에 있는 분도 깨끗하게 키우니까 지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매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1,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뭔가 더 노력한 사람이 혜택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단은 깨끗한 농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고, 인증비 같은 경우도 100~200만 원 정도 지원… 깨끗하게 키우는 축산농장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쪼개기는 아니고 축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고, 냄새가 악취저감제를 투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냄새나는 게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분뇨는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차츰차츰 줄어는 들겠죠. 한꺼번에 분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에 키웠던 분들이 올해 가보면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키운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고 본인이 그 축사에서 거의 많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미비한 거죠. 이 부분 자체가 나는 조금 더 지원되어야 한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한 20~30%를 떼서 그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미래를, 나중을 봤을 때는 그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만 계속 늘리면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과 산업용탈취제를 지원하는 부분이라 한꺼번에를 냄새를 없앨 수는 없고,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깨끗한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제를 줄여서 그쪽으로 돌리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생물제와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냄새라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보기에는 개선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서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 자원공동화사업 이것은 작년도 넘기고 올해도 넘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

오늘 오후에 정?? 대표와 대리인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저희들 쪽에서는 포기 의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함평 관내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끄럽게 안 돼서 수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함평군이나 농가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헬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젖소, 한우. ○

예, 그렇습니다.

젖소가 3,600, 한우가 5,000 정도 되는데. 다른 축종,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를테면 양계나 오리나 다른 축종을 지원해 주는 얘기는 없습니까? ○

그러니까요. 양계나…

양돈 같은 것도 나는 상당히 필요할 것같이 보이는데. ○

양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인력을 거의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없어도 외국인 인력이 그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계는? ○

양계, 양돈은 위탁판매 쪽이라 저희들이 지원하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업의 특성상 헬퍼가 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예) 저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

예, 그것도 있고요.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이 1억 정도 가는데 분뇨를 살포하면 ㏊당 한 20만 원씩 지원해 주죠? ○

예, 그렇습니다.

살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

필지 내역과 필지 뿌렸다는 내용을 농가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

예,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주면, 확인하면 그대로 돈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완숙이 된, 6개월 이상 숙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완숙된 거 들어가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분들은 수거해 오는데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또 가져다가 뿌려 놓으면 돈 받아요. 그러니까 완숙되지 않은 생돈 가져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

부숙도 측정하고 난 다음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숙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료 채취… ○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확인하시죠? 그건 요식행위입니다. ○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받는…

아니, 직접 가서 하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봐라, 생돈 가져다가 뿌리고 있다. ○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받는 법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검사받으러 가려면 정확한 것을 떠 갖고 가야지 안 된 것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가서 갈 때는, 뿌릴 때는 엉뚱한 것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주무 부서에서 농가들도 좋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정당한 일한 만큼 자기들도 받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제 같은 것도 이남오 의원님이 다 짚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저감 시설 지원되는 것 있고 저감제 약품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만큼 이런 것들이 날로 개선되고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66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141억 5,069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78억 6,92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다음 장 66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과 민방위 대원 전문교육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훈련 지원 그리고 예비군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7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과 교육훈련지원, 그리고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66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3,1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와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경비와 출동수당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9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남도 주관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기념행사 참석 등 참가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마을 공용소화기함을 설치코자 시설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하단,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다음 장 66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음영 사각지역인 나산면에 경보시설을 신규로 설치코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마을일제방송 통합 구축입니다. 마을 일제방송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장비 설치와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시설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우리 군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위탁과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재해예방 컨설팅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3,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입니다. 나산면 마을방송 음영지역에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코자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에 있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조입니다. 이어서 671쪽입니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안전보안관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서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2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제센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유지보수비와 전용 회선료 그리고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 1,12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74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노후된 CCTV 교체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CCTV연계 비상벨 설치와 정전 시 전원 차단 방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그리고 영상저장 디스크 증설 비용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를 위한 재해구호입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675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 통수능력이 부족한 소하천, 우수관로 등 상습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내교ㆍ기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도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시설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면 고막리 원고막 마을이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행안부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응급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현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 지급을 위해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76쪽입니다. 관음, 보광지구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와 풀베기,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교육 참석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의 재해 복구 활동을 위한 피복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2,129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풍수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위해서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으로 1,4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하천기반 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관리 등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학교면 학교리 선암소하천 교량 재가설 공사 등 9건의 사업비로 10억 2,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함평읍 대전소하천과 손불면 어전소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중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노후된 배수시설물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다음 장 679쪽입니다. 국가하천인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비 1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와 신광천, 그리고 월야 용암천 제방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월암리 일대 하천정비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불 동암리에 위치한 소하천 0.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2024년도 사업비 4억 4,3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수위와 유량 계측을 통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복천리 내동소하천 등 6개소에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국비를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동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에 위치한 소하천 1.25㎞를 정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2026까지 총사업비 45억 원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2024년도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에 위치한 소하천 1.25㎞를 정비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 투입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2024년도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와 우편물 발송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전출금으로 2억 4,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1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4건으로 이월액은 94억 4,083만 3,830원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방독면 구입입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방독면 구입을 위한 구입의뢰 절차 진행 중으로 도비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비상 대비 주민대피 안내표지판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비상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코자 표준시안을 검토 중으로 도비 7,1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2월 중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시스템 개발 등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내년 4월 초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12억 7,8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관련 교육비입니다. 재해구호 관련 교육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도비 2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함평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는 예산액 23억 9,700만 원 중 7억 1,610만 1,48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 중 60만 3,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17억 8,500만 원 중 10억 3,998만 5,45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로 예산액 2,500만 원 중 1,957만 8,84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예산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3,824만 7,80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설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516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2억 6,500만 원 중에 8,480만 3,26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2,510만 원 중 9,129만 5,08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2억 910만 원 중 1억 3,297만 3,80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는 29억 3,500만 원 중 16억 6,172만 4,070원을 이월하고, 감리비는 10억 원 중 2억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임에 따라서 시설비 24억 2,710만 원 중 2지구에 대한 사업비 2억 3,759만 6,61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는 30억 9,010만 원 중 20억 1,840만 7,440원을 이월하고 감리비는 1억 99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서 시설비는 8억 9,800만 원 중 8억 7,948만 7,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재해위험 지역 재해예방사업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도비 예산액 7억 4,396만 3,250원 중 4억 3,507만 7,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6쪽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겁니까? ○

아니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게 전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폭설 때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

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AI나 브루셀라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자율방재단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

그 부분은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참여시켜서 방재가 가능한지 그걸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컨트롤 타워 문제, 동함평산단 화재 사건을 왜 지역개발과가 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풍수 재해나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맞죠? ○

예, 저희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오락가락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명시이월된 요골소하천 정비 지금 좀 덜된 부분… ○

예, 1단계는… 한 데는 완료가 됐고요.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설계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설계를 해야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사업…

명시이월된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월야소재지 인근에 골재채취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동의서를 받고 이러는데.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는 건설교통과… ○

골재 관련이신가요? 골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674쪽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최고가, 완파가 됐을 때 500이죠? ○

70% 이상 주택 전소가 됐을 때 500입니다.

그러면 반파는? ○

반파는 30%~70%까지는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금액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주택을 1동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양옥이 있고, 조금 쉽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소위 일반 조립식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예를 들어서 조립식 주택도 기본적인 100㎡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철근콘크리트는 한 3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더라도 뼈대는 살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만 샌드위치 패널 주택은 반파가 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타 자치단체도 지원해 주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지자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은 시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완파가 됐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지어도 거의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돈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는 집을 절대 새로 할 수가 없어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에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지원은 함평군 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

저희 조례를 검토해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2,250만 원씩 해서 네 군데 9,000만 원.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공공시설물이? ○

공공시설물이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행안부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새로운 내진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공공시설물 읍면사무소는 다 했고요. 엑스포공원도 다 끝냈고, 앞으로 남은 게 보건지소나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진설계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 외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건데, 과장님 이런 것들은 내진설계 하나 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짜면 되는 것이지 네 군데를 다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675쪽 고막원천 원고막마을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오랜만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그 마을은 과장님도 가보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굳이 용역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지대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야 하거든요. 행안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자료에 의해서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이 내용인가요? (예) 여기 이 지역은 아마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하셔서 앞으로 원고막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율방재단 관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피복비가 올 상반기 때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

현재 자율방재단이 18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또 했잖아요. ○

겨울철 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복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재난방재단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재난방재단에서 요구한 기구나 이런저런 거. 단지, 그 사람들이 폭설이 왔을 때 눈만 치우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재난방재단에서 필요한 기구, 연장 이런 것들을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예 없잖아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율방재단장님과 협의해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얘기했어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

저희가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자율방재단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9개 읍면에 제대로 조직이 구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월야와 학교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방재단도(자율방재단)그 어느 사회단체 조직보다도 참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가급적이면 9개 읍면이 공히 재난방재단(자율방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5쪽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

예, 공익요원입니다.

우리 청내에는 2명인가요? ○

우리 과에.

과에? 2명. ○

예, 과에.

봉급이 일반 공익요원들보다 조금 더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

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공용소화기함 150개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시급한 데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까지 지급하는 거죠? ○

소화기까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소화기까지 들어갑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가정용이나 소화기 자체가 2~3만 원, 3~4만 원. ○

3~4만 원 합니다.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2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평균 2~3만 원대면 가정용으로 놓고 쓰는 용도인데 이게 50만 원이 굉장히 비싸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저희가 소화기를 1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6대부터 10대까지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데 1대를 가지고는 불을 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넣어서 필요할 때바로 진압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함을 만들어서요? ○

예, 함을 만들어서요.

근데 함도 잠금장치가 있으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데 잠금장치를 안 해 놓으면 누가 가져갈 것 같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

이장님을 통해서.

아, 이장님한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체적으로 놔둘 것 같은데, 따로 함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소화기를 한두 개라도 더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

예, 맞습니다. 소화기를 더 놔두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소당 50만 원이면 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

소화기 금액까지 포함해서 소화기 8개, 9개, 10개 정도를 하고.

10대를 해도 20~3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

그리고 함 제작하는데 금액이 드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에다 놔두면 마을회관에 조그마한 창고들이 있어요. ○

그 마을회관에다 놔두 는 게 아니라 골목길이나 꼭 필요한 데,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는데 골목길이나 꼭 필요한 데 잘보이는 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화기가 더 필요한데 함 제작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피복비는 있었어요.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맞는지. 어차피 180명 정도가 되는데… ○

그러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대원들한테 피복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걸 파악해서 장비나 필요한 부분들 파악해서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재단이 180명이라는 이야기죠? ○

예, 맞습니다.

여기에 피복비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도 피복비가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피복비가 있어요. 이 피복비 자체는 보통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으니까 2~3년에 한 번씩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근데 피복비가 매년 올라온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피복비 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집행했잖아요. ○

예, 집행했습니다.

근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피복비를 이중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른 쪽 진짜 필요한 곳에 집행돼야 할 것 같은데. ○

그 부분을 방재단장님이랑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웬만하면 보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험료가 4,070만 원 정도 가입보험료가 드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보상받은 게 2022년도는 약 9,500 가까이 보상을 받았고. ○

예, 그 정도 됩니다.

총 13건 해서 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보상기준을 보면 24가지 항목에 있어서 보상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망후유장애 해서 1,000에서 2,000만 원.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사망 후유장애만 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150%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험료 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15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보상되는 항목이 뭐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기준이 금액 기준이 늘어나는지 왜 이렇게 150% 정도 늘어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 들었어요. 애당초 본예산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까지 해서 6,200 보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로 골절수술비라든지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반영했고요. 그리고 증액을 열두 항목을 증액시켰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증액한 부분이 한 12개 되고요. 신규가 3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대체적으로 사망 말고 열두 가지 특약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우리가 지급한 것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예, 알겠습니다.

가입을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효율적인 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함평산단 화재 난 것, 예전에 함평군에 중장비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

지금 건설과에 장비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에 대해서, 그 장비가 있으므로 직원도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거를 작업하는 직원.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동함평산단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직원이 청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처음 신속 대응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원래 그럴 때 필요, 장비가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원과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닌가요? ○

그 부분은 한번 유심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건설과에 있는… 건설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

(자리에서) 하천 퇴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 퇴적용으로는 구입했지만 장비가 군청 내에서 필요하면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하천 퇴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천 퇴적용으로 올해 거의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사업비로 다 하천 퇴적용도 했다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년 동안 그냥 세워져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응급복구 중장비 자체가 초기대응을,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날 이런 부분들이 대응해서 화재가 빨리 진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동함평산단 한 24일? 이십몇일 화재가 났잖아요. ○

예, 맞습니다.

첫날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했더라고요. 둘째 날부터 덤프와 포크레인, 굴착기 장비가 한 1,800만 원이 넉 달 다 됐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이전에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그 말씀은 드렸지만 어찌 됐든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튿날부터 하는 부분 자체가 장비업체는 행정에서 그걸 요구해서 행정을 믿고 와서 해 준 거죠. ○

예,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장비대를 준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그 모든 비용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에서 초기 대응하고 이튿날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어찌 됐든 화재가 난 그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 곡성도 첫날 비용만 일부 팔백 얼마만 나갔고, 그 뒤부터는 18일 동안 탄 것에 대한 것을 그 업체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 그 업체는 비용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 결제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그 업체는 지금 화재를 내고 함평군이나 인근 동함평산단 내 다른 업체나 주민들에 피해가 있어서 우리 군 예산도 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말은 한다, 한다 해 놓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업체에서 배 째라고 하면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소송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갈수록 함평 관내에 이런 업체들, 산단이 커지는데 앞으로 빛그린산단이 생겨서 거기에 수백억의 피해가 나면 우리 군에서 다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대재해가 있어서 화재가 난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놔야 한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은 소송해서라도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을 해 주더라도. 그리고 함평군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에서도 일반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를 소방서에서 요구한다면 도청에다… 소방서는 전라남도 관할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전라남도에다가 청구해야 될 것도 함평군에서 하게끔 2차 추경 때 그 부분 자체를 다 함평군 예산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장비도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소방서 관할이 전라남도이기는 하지만 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소방서를 통해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소방서도 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런 부분 이남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 물품 구입할 때 원칙적으로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방서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그러네요. 예산 자체를 못 세워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용산참사… 함평에서는 없었지만 서로 나중에 책임 소재 회피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

계속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함평군이 책임 자체를 떠맡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저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상권 청구할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674쪽 한번 보시면 관제센터운영에서 노후 CCTV 자체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의 감액됐는데 CCTV가 다 완료돼서, 장비가 다 완비돼서 지금 필요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23억이라는 돈이 무슨 사업비가 왔냐면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가 13억이 있었고, 그리고 ICT기반 야생동물피해 구축사업비로 10억 사업비가 공모사업비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작년에 반영됐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4,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되겠어요? ○

현재 저희가 파악… 받은 게 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4,000만 원이면 차질 없이 보완된다? (예) 이상만 없으면 상관이 없고. 678쪽 보시면, 679쪽으로 올라가서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외)이 올해 상당히 세워졌네요. 8억 3,000에서 올해 9억 1,000 더 얹어져 (그때도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준설사업) 17억 5,000인데 함평천 내가 말한 데 영수보 퇴적토 같은 것 틀림 없이 해 주시고, 영수보도 밑에 쪽으로는 가서 보니까 까딱하면 거의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 차질 없이 정비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 영수천, 영수보 확실하게 정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 3,571만 5,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억 8,7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6억 9,41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5억 4,000만 원, 복권기금 2,000만 원, 특별교부금 2,000만 원, 도비 보조금 85억 3,455만 7,000원, 군비 172억 2,705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용역비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686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군도 부분 인건비 960만 3,000원, 국ㆍ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주민불편사항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도로시설 등 현장출동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68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업무추진 시 필요한 도로 긴급 보수용 자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차량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9억 6,4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시설물 정기점검ㆍ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해 점검 용역비 9,000만 원, 보수공사로 3,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죽림교 외 2개교 보수보강입니다. 손불면 죽림교, 신광면 학동3교, 해보면 용천교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착공한 공사의 지속 추진을 위해 잔여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위험도로 조사를 통하여 도로구조 개선을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측량, 감정평가를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10.85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지방도 석창리 구간 6억 원, 해안도로 석성리 구간 20억 원, 감리용역비 3억 5,700만 원과 부대비용 등 총 30억 1,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90쪽입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부터 국도1호선까지 군도 3호선 2.93k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특별교부세 50%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동면 금곡ㆍ상옥리, 나산면 나산ㆍ수하리 일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설치, 복토 등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90% 지원사업입니다. 손불 궁산지구 7억 8,700만 원, 손불 석계지구 18억 9,800만 원, 다음 장 함평 수호지구 6억 9,3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 복천배수펌프장의 펌프, 기계,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는 도비 80% 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후 시설이 취약한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도비 86%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개보수하는 도비 80% 지원사업입니다. 손불 세날지구 10억 원, 손불 비룡지구 8억 5,000만 원. 다음 장, 학교 정자동지구 8억 원, 학교 방우동지구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나산 수하1지구 6억 원, 나산 대안지구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5억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백호저수지 확장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영산강 4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전기료 등 운영비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계속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가뭄대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024년 영농편의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자풍리 신풍들 농로포장 공사 등 31건에 대해 9억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 미불용지 보상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수질 검사비 738만 원, 저수지 긴급보수비 및 보수보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점검진단, 안전간판 정비, 보강보수공사 등 2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양배수장 유지관리비 등 5,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유지 관리입니다. 영농기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와 모터 긴급보수비로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군관리 방조제에 대한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총 6개지구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속사업 신광 덕천제 11억, 손불 복암제 13억, 학교 동림제 13억 원 등 3개지구 37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신광 학동제 3억 원, 냉천제 1억 5,000만 원, 바금제 1억 5,000만 원 등 3개지구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04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고속버스 랩핑 광고비 5,825만 원과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이용권 제작비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산정코자 용역비 3,000만 원과 제5차 택시총량조사를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분 4,000만 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 3억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3억 6,8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 4,427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수업계에 지원할 유가보조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관내 택시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8억 4,9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705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보조금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하단 및 다음 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바우처 택시 손실보상금으로 총 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18억 2,0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및 다음 장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5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 사업입니다.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주차 및 교통대책을 위해 2,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함평읍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4,3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내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 5개 단체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로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하단 및 다음 장 재무활동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1,107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은 1억 227만 2,000원으로 함평공영터미널 위수탁 사용료, 시설물 임대료, 관광안내소 사용료 3,7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4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108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227만 2,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5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인건비로 3,000만 원, 공영터미널 긴급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44건, 94억 4,224만 1,970원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시설비 24억 1,800만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교량 죽림교 외 2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함평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교통섬 조경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6억 5,0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4억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과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9억 5,8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일부 미불용지 보상 협의에 따른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기한 소요로 시설비 2억 6,000만 원(26억 원) 중 4,5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장물 가스관 이설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4억 7,100만 원 중 1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도 승격을 위한 보완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시설비 2,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16호선 도로정비 추모공원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7억 원 중 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군도 1호선 정양-화양 간 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수용 추진으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4억 1,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5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13호선 해보 용산-월야 용월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3억 6,0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 사천-계월 간 확포장사업입니나.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4억 2,000만 원 중 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동면 금곡ㆍ상옥리 나산면 나산ㆍ수하리 일원에 배수장 및 배수문, 농경지 복토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20억 9,000만 원 중 5억 6,100만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음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함평읍 장교리 산음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3억 7,5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일원 집단화된 밭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7억 1,100만 원 중 5억 950만 원과 감리비 3,400만 원 중 68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 집단화된 밭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4억 6,1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과 감리비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함평 수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일원 집단화된 밭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1월 중 공사 발주 예정으로, 시설비 6,250만 원 중 1,37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다 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엄다면 성천리 노후된 용동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억 3,600만 원 중 87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보 대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보면 대각리 노후된 대각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까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시설비 11억 2,400만 원 중 2,19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야 무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노후된 무봉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3억 5,05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일원 노후된 복천배수펌프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비 6,250만 원 중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로 12월 착공하여 공사 중인 현장으로 시설비 5억 3,5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나산면 신평리 신평저수지를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주요공정 완료 후 마무리 현장으로 시설비 17억 2,5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백호저수지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설치 관련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12월 중 공사 발주 예정에 있으며, 시설비 8억 2,600만 원 중 7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24년 1월까지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 중 4,04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나산 덕림양수장 이설 공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24호선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의 공사부지에 편입된 덕림양수장을 이설하는 공사로 예산액 6,391만 5,500원 중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신광면 유천리 학천저수지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정 완료 후 마무리 정리 작업으로 시설비 12억 2,600만 원 중 2억 7,900만 원과 감리비 7,000만 원 중 1,50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금계리 금산저수지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중으로 시설비 14억 1,500만 원 중 11억 5,800만 원과 감리비 8,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덕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삼덕리 덕천저수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시설비 1억 6,500만 원 중 7,250만 원과 감리비 4,4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동암리 복암저수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4년 12월까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시설비 1억 6,500만 원 중 7,250만 원과 감리비 3,4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림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석정리 동림저수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1억 6,500만 원 중 7,250만 원과 감리비 3,4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손불 사기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북성리 사기저수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8억 5,800만 원 중 5억 4,8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시설비 13억 원 중 3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월야중학교에서 팔열부정각으로 가는 도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15일에 개통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온갖 민원에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상옥리 옥동마을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악마을도 포함이 되죠? (예) 남악마을 앞에도?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산교 수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요. 거기 대안지구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하1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

장재동마을에서 들판 아래쪽, 그 하천 제방에 낮은 저지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까? (예) 저는 저쪽 마산마을인가? 그쪽에… ○

그쪽은 위쪽이고 하천 옆에 저지대.

그쪽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백원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참 편리하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함평교통을 이용하시는 수가 적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과연 농어촌버스에 취약점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타 시군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법이나 대안책이 있을까요? ○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버스회사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돈이면 택시를 많이 늘려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목포시에서 버스 때문에 대란이 있었고 저희 함평군에도 2017년, 2018년경에 공영버스제와 준공영버스 관계를 용역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폐지나 버스매입이랄지 운영비,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고, 그래도 한 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싶어서 24년도에는 전국적인 현상을 조사해서 공영제, 준공영제 또 완도같이 무료로 하는 버스 운영 부분까지 전국적인 현황을 싹 조사해서 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함평군에 이익이 되는지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원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앞주 금요일에 가서 고집(건강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고집(건강원) 사장님께서 당신이 계산해 보기에 양도세가 약 5,000만 원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2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시설이 못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다. 깨끗하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런데 보상비가 적게 나온 것 같다. 보상비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셨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해서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법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야면소재지 인근에 골재채취장을 하겠다고 허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소재지에 인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을까요? ○

소재지 가깝게 골재채취장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 또 사업시행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큰 생각은, 함평군을 위한 큰 바운더리 생각은 소재지 가까이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환경적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소음, 먼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건축물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씽크홀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2차, 3차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되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셔서 염려도 되더라고요. 격렬하게 대치가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과장님이 숙고하셔서… 솔직히 소재지에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농업용 관정을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농업정책실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함평 관내 관정이 총 몇 공이 되는지 전체 파악은 안 됐어요? ○

소형, 대형 다 포함해서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정은 보조해서 지급하는데 나중에 용수가 확보돼서 또 관정을 폐공하는 데도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서 폐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서 환경과와도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더라도 함평군 관내 전체적인 대형, 중형, 소형 다 각 실과소별로 파악해서 폐공이 된 데, 사용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사람이나 동물한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그것을 앞으로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감독이 좀 되면 한다. 폐공이 된 데는 폐공 마무리가 잘됐는지도, 다른 2차오염 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

아닙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정은 허가시설이 130공, 신고시설이 1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1만 7,000개 정도 관정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공 중에 폐공이 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방치한다든지 폐공한 부분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4쪽을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고속버스 랩핑 광고비 여기는 어디 업체를 2대를 하는 사항인지? 랩핑 광고비가 1대당 2,900만 원이 좀 넘어요. 2대를 해서 5,800만 원인데 어디 고속버스에 하는 것인지? ○

광주고속 하고 있고요, 금호고속. 서울쪽 방향으로 1대, 부산 방향으로 1대를 해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 홍보에 대한? (예) 생각보다 랩핑비가 비싸네요? ○

예, 비쌉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썬팅지를 입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2023년도에…

신규사업인가요? ○

예, 신규로 한 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저희가 23년도에 2대를 했었고 한번 하게 되면 유지관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랩핑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3년도에는 랩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수립된 것은 금호고속은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장하는 차원에서 랩핑비로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고속에 2대를 부산, 서울 쪽에 광고비로 랩핑비를 하는 것은, 어쨌든 랩핑을 해 놓으면 계속 광고비로 그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23년도에 거기에서 1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랩핑비로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에 해서 올 사업비로 나갔는데 이것을 랩핑비가 아닌 손님이 없어서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

예, 그런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원래 계약을 처음에 그렇게 하나요? 래핑하는 조건으로 얼마 계약해서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42~43억, 45억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나눠놨네요. 운수업계보조금과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서에 나눠놨어요. 혹시 농어촌버스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 1식이 우리 함평에는 함평군민교통과 500번 함평교통이 있는데 여기 3억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농어촌버스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지원 3억 원, 704쪽입니다. ○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항상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을 관에서 해 주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함평교통뿐만 아니라 군민교통 각각 지원해 줍니다. 함평교통에는 2억 1,000 정도, 군민교통에 9,000 정도. 버스 대수만큼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과 9,000만 원이요? (예) 매년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

예,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은 수십년 나갔을 것이고? (예) 이걸 지금 안 해 주면 목포 같은 상황이 나오겠네요. ○

현재 그렇습니다. 달래면서 매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행정이 끌려가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다른 대안책이 없는지? ○

그래서 민원이 나오기를 차라리 카니발로 택시처럼 운영하자는 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날과 장날이 다릅니다. 버스는 장날 감당이 되지만 택시로는 장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역별로 장날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교통은 어차피 함평 지역업체이고 함평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니까 이해라도 가요. 그런데 함평교통은 함평에 본사가 있다가 지금 광주로 본사를 옮긴 지 오래됐잖아요, 함평교통. 과장님, 함평교통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함평교통이 주소는 함평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이랑 여기에 있었는데 다 빼져 있잖아요. 터미널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 동안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이 좀 보기는 안 좋아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개선 방법이 없어요. ○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재정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너희 그만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노선별로 노선보상을 다해야 하고, 버스도 폐지하게 되면 버스도 저희가 보상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없으면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개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영제, 준공영제 또 택시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 군도 재정부담이 조금씩…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톱니바퀴가 굴러 가야 하는데 빨대를 대고 빠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재정부담도 덜 되면서, 우리 함평에 사무실도 있고 여기에서 거주하고 우리 군민교통처럼 하면 이해라도 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사업장만 두고 여기서 벌어만 가면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함평 관내에 사무실도 있고 업장이 있으면 우리 관내 군민들이 취업도 하는데 사무실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도 관내 사람이 아니면 납득이 좀 덜 가서. ○

알겠습니다. 주소이전이라든지 직원들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기왕이면 함평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0쪽에 보면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710쪽입니다. ○

제가 외웠는데 다 잊어버려서… 푸른 어머니회, 경우회, 그다음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지역 내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나가는 단체들도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 잘해서 활동을 안 하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단체는 없었으면 해서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아까 명시이월사업조서 44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명시이월이 안 생겨야 하는데 생기면 예산도 예산 늘어나지만 우리가 그해에 일을 해야 할 것을 그 이듬해로 넘기면 그 이듬해에 또 일들이 이것까지 덤으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명시이월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 감독도 덜 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저희도 어지간하면 명시이월을 안 하고 싶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랄지 토지보상 부분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일을 끝내줘야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끝내고 다른 일들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계속 일에 치여서 이 일할라, 저 일할라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들을 표기할 때, 다른 선배 위원님들은 아실 수 있으나 우리가 사업명만 보고는 여기가 어디 면, 어디 리인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이 부분을 표기할 때 어디 면, 어디 리 이 정도는 표기해 줘야 거기가 어디 무슨 리 마을에 있는 저수지인지, 무슨 마을에 있는 하천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할 때마다 여쭤보기가 뭐해서 그것을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예) 그래도 어떻게 도비를 가져오셨네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베르힐골프장이 생기면서 이 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베르힐 측에서도 노인보호구역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기들의 몫이 충분히 반영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르힐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월송리 동암마을 앞에 과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베르힐 ???대표님께서 나막마을 앞에는 과속카메라와 인도, 그다음에 도막포장을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편입부지가 발생하면 편입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서를 베르힐골프장에 전달해서 베르힐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베르힐에서 합니까? ○

인도공사는 베르힐에서 합니다. 저희가 부지만…

거기가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죠? (예) 베르힐골프장도 자체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죠? ○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노인보호구역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쪽 삼거리 있죠? (옥동) 금곡리로 넘어가고 옥동에서 나막마을 오는 삼거리. (예) 물론 민가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

나막마을, 형성되다 보면 제일 아래쪽에 폐교된 초등학교 못 가서 마을 끝부분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쪽… ○

거기에서부터 남악저수지…

저수지, 나막 밑에까지? ○

예, 거기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베르힐에서 그렇게 약속을 이행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죠?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악제 저수지를 막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그것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남악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100% 담수를 안 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저수지 관계를 한 번씩 봅니다만 제대로 담수를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얼마입니까? 2만 3,800톤인가요? ○

예, 맞습니다.

과연 2만 3,800톤이 담수가 가능한지, 물론 그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그 시설에서는 2만 3,800톤 저장 능력이 안 돼요. 물론 감독하셨던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준공해 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어차피 거기에서 펌핑해서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거기에 유입수는 없죠? ○

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그것을 보면 여수토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

예, 여수토.

여수토에서는 더 이상 물을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나요? ○

여수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수토 위에서 막아지는 게? ○

여수로에 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방류되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안 되죠? ○

그 위에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어서 저희가 거기는…

그래서 유사시 때, 물론 비수기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물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목적이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이지만 베르힐 측에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해서 막아놓은 저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

기존에 저희 저수지를 자기 부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베르힐에서 그 물을 쓰지 않습니까? ○

저수지 물은 가져다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

올라오면 관로가, 송수관로가 올라오다가…

거기로 바로 갑니까? ○

골프장으로 바로 갑니다.

골프장으로 바로 가요? ○

예, 하나는 저희 저수지로 떨어지고.

그래요? ○

별개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게 되더라도 저수지는 신설 저수지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면 물을 한번 제대로 담수해 보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수하는 거시기가 없는 것 같아.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

저희가 우측 도로 건너편 산에서 자연유화로 내려오는 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아요. ○

그리고 부족한 것은 밑에서 치수 펌프장에서 펌프해서 올려서 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담수를 100% 해 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705쪽 자료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705쪽 제일 하단, 그렇죠?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안 되고 우리 군비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운영 시간이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언제부터 24시간이에요? ○

최근에 법이 개정된…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사분들이 몇 분이에요? ○

지금 장애인 차 4대인데 운전자는 5명입니다. 그래서 1명씩 돌아가면서 쉬면서…

그러면 5명이 24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

예, 현재는 그런 체계로…

그건 말이 안 맞죠. 24시간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24시간 풀로 돌리려면 기사분들도 배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706쪽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3억 9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여기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 ○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월야 달맞이공원 잘 아시죠? (예) 거기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예) 거기 준설을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

그것이 지금 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저수지라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줘야 합니까? ○

저희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혹시 사업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랑 협의할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농업용수를 담수하는 저수지인데 그 주변에 파크골프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이 있고 내세제에서 내려오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적치물이나 지반이 누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농어촌공사 소관이라면 그 부분도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준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느 과보다도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많은 좋은 평을 받는 공무원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팀장님들이 잘 받쳐주시니까 과장님 어려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해상재난대피도로가 내년도 30억을 세워놨는데 이걸 좀 빨리빨리 닥쳐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로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봅니다. 기계 소리가 멈춘 지 오래됐어요. 돈 떨어지니까 기계 다 멈추고 일 안 해 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방도 석창리 구간을 가보면 석창리 쪽에 4공구, 5공구 끝부분에 산을 깎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중과 그 공사를 하다가 마찰이 있어서 일단 멈춰 있고, 저희가 거기 시점 부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신 165억인가 추가로 돼서 430억짜리 제방하고 맞춘다는데 그건 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지금 설계 완료는 안 됐고요. 방조제 높이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탕발림으로 해 놓고 이게 몇 년이 가면 또 끝나버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예.

와서 당근 하나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기 향화도와 함평항 연결도로는 어떻습니까? ○

거기도 지방도로 승격…

승격은 진작에 됐으니까. 오래전부터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 답만 가지고 가는 겁니까? ○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공구 석성리 뒤쪽. 스톤리조트 뒤쪽으로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량도 다 했고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끝이 나고 그다음에 4~5공구도 끝이 나고 그다음에 방조제와 연결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절차를 밟을 것이고, 방조제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한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악해수욕장 쪽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쪽 향화도 쪽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내년 6월 정도 가야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함평항에서 보면 월천항까지 가는 길은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면 거의 그쪽은 완공이 되지 않을까. 기초공사나 기반공사는 거의 됐어요. 그런데 그쪽도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여러분이 사업비만 50% 정도만 1년에 60~70억씩만 투입하면 1~2년 내에 끝날 것도 같은데 찔끔 찔끔하다 보니까 오래 가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회추경에 사업비 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5,000만 원 내려온 거 대덕 해상교차로 개설사업 거기는 공사를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산업단지 진입로. 지금 동함평산단에서 청솔 쪽으로 가는 도로공사를 하는 거기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대덕 회전교차로를 착수했습니다.

그 밑에 ???씨네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 돈이 온 거 아닙니까? 5억 균특사업이? (예) 5억이라는 돈이 와서 LED 개선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다 등 켜는 줄 알고 그때 우리가 다시 불러서 들어봤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해서 그쪽 하는(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만일에 큰비라도 오면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왔으니까 빨리빨리 될 줄 알았더니 사업승인해 준 지가 언제인데 그대로 가만히, 언제나 하지. 언제나 하지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

죄송합니다. 설계 다 해서 발주해서 착공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시급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해안일주도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총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짧게 할게요. 아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동함평IC 회전교차로가 공사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

본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조형물 부분과 조경수 부분에 최종적인 결재를 몇 번 올렸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문이라서, 함평군 입구라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그래서 1억 2,700이 사업비가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관문인 회전교차로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685쪽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이걸 치우는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

저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두 사람을 저희에게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

인건비입니다.

이거 조사하는 용역비 아니죠? 인건비 맞죠? (예)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함평천. 제가 보기에는 함평천을 보면 동원제재소 있는 쪽은 도로 개설이 됐어요. 시장통에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관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향후 봤을 때 시장통이 있는 데도 도로가 최소 2차선은 개설이 넓은 12m, 14m 2차선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맞습니다.

구기산에서 검정교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 ○

충분히 낼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영수정부터 샹젤리제까지 해서 현재 불법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큰 계획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도로가 만들어져 있던 것처럼 향후 거기에 샹젤리제가 아니라 검정교까지는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더라. 장날 또는 주말만 되면 그 주변이 너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둑에 세워져 있는 탑 때문에 통행도 안 돼서 구기산부터 영수천변 따라서 검정교까지는 도로 개설 생각을 가지고 신축 건물하는 것 자체에 제한적으로 이격거리를 둬야지 않을까. 요즘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딱 붙여서 리모델링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증축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이고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특별히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서와 도시계획팀과 같이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8쪽 하단부에 보면 기초법질서 확립에 연가보상금이 있죠? ‘연가보상금 946,560원*1명*12일’입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

단가를 저희가 잘못 오기… 0을 빼야 하는데.

이거 삭감해야 되겠죠? ○

아니요. 0을 94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금액이 감되어야 하잖아요. ○

9만 4,000원.

그러니까 금액은 9만 4,000원이라고 하면 그걸 곱하면 액수가 넘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삭감해야 되겠죠. ○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