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잡수십시오. 답변하시려고 하면 목이 마르시고 할텐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기술지원과가 창녕군 농업의 중심이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6억 원 이상 줄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자율주행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7개소 50%면 3,500만 원입니까?(예) 굳이 이 좋은 사업을 청년농업인한테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이 창녕 관내 엄청 많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청년농업인들만 79명 정도 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창녕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만 외부에서 창녕에 가면 청년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 인구증가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야만 2세농이 되기 때문에 청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39세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노영도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컨설팅 지원 하단에 있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여기는 기술지원과 기술지원팀에 근무하면서 농산물 소득조사,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기술지라든지 정보지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노영도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쪽으로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1명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예, 1명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활용성이
노영도위원
계속 연속사업이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활용성은 엄청 높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가에서 찾아오는 민원만 해결하는 업무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전화가 오면 찾아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다 합니다. 현장민원을 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미생물 배양실 바닥도색이라고 해놓았는데 2,000만 원 1식이 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미생물실을 한번 내방을 했었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그것을 또 포장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미생물 배양실은 자체가 균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균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버리면 바로 증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은 수시로
노영도위원
에폭시 처리하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주로 에폭시로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봤나요. 며칠 전에 봤을 때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던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깨끗합니다. 내년 되면 또 거기에
노영도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불량됐을 때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내년에 그러면 할지 안할지 확정은 아니네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지금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면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파손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물건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물건 이동이 있어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코팅을 하기는 했는데 또 사고가 나고 이래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시면 농작업환경개선사업에 농업인 농약안전 사용준수 시범하고 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개소씩 1개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체 마을단위나 지구 단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농약도 지금 농가에 가보면 정말 이쪽에 저쪽에
노영도위원
위에 농업인 농약안전 사용준수 시범 이것은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유어 생학마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어떤 것을 했는가요,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약보관함
노영도위원
1개소 해놓았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을단위입니다.
노영도위원
1개 마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마을 전체 농가들별로 다 농약보관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약보관함 알겠습니다. 그럼 캐비넷 그것 말이지요? 그것이 몇 개나 들어가는데 3,000만 원이라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농가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구는 어떤 것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보조구는 농작업을 하는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을 운반하는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확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도 마을별로 줍니까?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생학마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노영도위원
어디인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잠깐만 이것은 올해는 생활개선회에 들어갔습니다.
노영도위원
생활개선회 자체 사업입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농약안전 사용준수 시범 사업으로 캐비넷을 활용 잘하는 농가는 활용을 잘하시는데 농가에 가보면 그것을 한쪽에 그냥 방치해 놓은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처음에 배급하실 때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보급을 하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그냥 주면 농가에서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봐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건물은 5년 전인가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사오년 밖에 안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리실습실 수선 유지비 하고 이런 금액이 또 올라와 있네요. 벌써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수리 보다는 그러니까 요리별로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것이 조금 이래 하기가 어려운 높낮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 밑에 또 조리실습실 실습용 재료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비고.
노영도위원
매년 그러면 재료를 사 가지고, 실습용 재료를 사는 것입니까?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500만 원 재료는 냄비라든지 후라이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오래가는 것이잖아요. 매년 삽니까?(매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4,700만 원 있고, 올해도 4,700만 원인데(가끔씩 반납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반납할 때도 있지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요리 할 때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오븐기를 살 때도 있고, 제빵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기자재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갖다가 냄비고 이런 것을 사도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10년 이상도 다 사용할 것인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 코팅이 자주 벗겨집니다. 아주 좋은 것을 사지 않는 이상 집에서 후라이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고기가 다 눌러붙어서 타거든요. 이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 1식 8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고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에 직접적으로 쉼터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상기상이 되어서 극고온 이렇게 되었을 때
노영도위원
마을별로 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권역별로 특정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도위원
올해 처음 작업하시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목적이 권역별이라 하면 어떻게 중부 남부 이렇게 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만약에 대지면 용소 들 같으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
노영도위원
들 가운데에 쉼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마을에도 하고 (지금 대상은 다양한 농촌식문화 자원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사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면 농어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됩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신증축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라야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 체험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제목이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쉼터 공간에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쉬면서 조리도 해먹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왔을 때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새로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신규 사업은 알고 있는데 목적이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간조성도 하고, 기자재도 하는
노영도위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정확하게 보충설명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
노영도위원
427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시연회 및 팜파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었습니까?(예) 격년제로 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에서 팜파티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입니까?(도비 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도비 사업은 처음이고 군비 사업은? (군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사업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는 처음입니다.) 기술원 사업이 있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기술원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어서 팜파티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지금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농촌을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뭔가 창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녕에 가니까 저런 좋은 음식도 있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500만 원인데 1회성 보통 저녁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팜파티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아요.
노영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행사가 팜파티라고 보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안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타 시군에 엄청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지정하셔야지 그냥 나누어먹기식으로 내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냥 주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기술지원과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만 원 사업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이고,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이것은 공기열 해가지고 대상자는 지금 유리온실 권오현씨 거기에 공기열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공기열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 지열냉난방이 있고 공기열 냉난방이 있는데 지열냉난방은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의 열을 뺏어 오는 것이고 공기열은 공중에 있는 열을 뺏어 와가지고 난방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농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지열사업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응모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유리온실을 증축해 놓고 그 뒤에 공기열 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앞에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유리온실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한 삼사십억 원 들어갔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삼사십억 원은 안되고.
노영도위원
향후에 이 사업 말고 또 들어갑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것 말고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군비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모해 가지고 받아오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어렵게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2억 원 사업에 올해는 지금 1억 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1억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과수 쪽입니까, 원예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과수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수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무인방제에
노영도위원
중간에 있네요. 444페이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전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무인방제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사업은 올해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억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없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세부 사업은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신기술 시범 사업은 진흥청에서 매년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노영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기 실행했습니까?(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이 작년에 무인방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저감 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올해 지금 무인방제(이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무인방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이니까 저희가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아시겠지만 무인방제 사업이 몇 년 전에 한 칠팔년 전에 우리 창녕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창녕군에서 한 이삼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어서 본 위원도 우리 과수원에 가면 하여튼 자부담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한 해도 못 쓰고 지금 폐기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또 올려놓은 이유가 굳이 있는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기종이 그때보다는 발달이 됐고, 주로 노즐 부위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새로 개발된 기자재에다가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노영도위원
타 시군의 활용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종합평가회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도 높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 사업으로 설치해 놓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영도위원
아니 시범 사업이라서 농가에서 돈 안들이고 그냥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안쓰고 무용지물이 되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몇 년 전에 한 것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기자재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과수계에 안계셨지 싶은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때도 엄청 좋은 것이라고 뉴스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을 한해도 못쓰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자재에 대한 기술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 해외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 공무원 여비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명 2회가 잡혀 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유통과네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농업용 기상관측장비 설치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뒤에 현장 견학하셨을 때 뒤쪽에 온실 앞쪽에 보면 벼 품종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상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사무실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재해가 있다든지 만약에 봄에 서리가 온다든지 이것이 예상이 되면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에러가 많이 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교체라 해야지 설치가 아니고 교체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사업은
성두
홍성두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보면 설치를 해서 새롭게 하는지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은 기종이 오래되었으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교체하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소유는 누가 됩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사업은 농가가 됩니다. 이것이 공간에 그러니까 사업장에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야외테라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주고, 현재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 새롭게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 그런 기술도 가르쳐주고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개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용은 제한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뭡니까, 조리도 해먹을 수도 있고, 주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성두
홍성두위원
예를 들어서 용소에다가 한다. 그러면 환곡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려고 하면 땅 주인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의 일단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농촌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그런 자원도 있고, 그런 자원이 많은 농촌 환경을 활용해서 쉼터를 하나 조성하자. 그 대상자는 농업인이고 농업법인도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농촌에 와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여행객도 될 수 있고, 체험객도 될 수 있고, 와서 이 농촌에 가니까 이런 음료를 가지고 이 농촌에 키위가 나온다. 아니면 단감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네. 참 맛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의 음료를 맛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관정을 지원하지요. 관정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분명히 지원을 해주는데 공용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정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럴 수 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자기 땅에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못쓰도록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소유하고 이용을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소유는 개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취지대로 하면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마을마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앞에 관정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을 누가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뭘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못하게 하고 문을 잠근다든지 여러 가지 병폐가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기간이 지나고 개인 소유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숙고를 하셔야 된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안일어나도록 해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이 그냥 다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일하다가 쉬어야 되고 외부인력 일꾼들 데려와도 밥을 먹어야 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지금 농촌 현실은 해가림막 시설도 없고, 비가림막 시설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밭작물 지원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고, 2025년도도 있고 2026년도도 있고 다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원 사업이 끝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3년차 사업이거든요. 한 농협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 2년 차고, 올해가 1년 차고, 남지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1년 차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사업을 다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지농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또 2025년까지도 지원을 한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남지농협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2025년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돈이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다 적혀가 있는데 자부담 1억 원 해가지고 총 10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10억 원인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정말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제가 뭐 농협하고 원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과수나 시설채소 그다음에 ICT 사업, 스마트 시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시되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농협장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농협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너무 고가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고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또 대체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올해 청년 4-H회에서 경남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상 확정이 됐고, 그 정도로 저희들은 청년들이 창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장이나 이런 시설물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녕군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래야 다른 마늘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명심하고 해내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잠시만,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두
홍성두위원
간단히 끝나는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4건으로 건수는 많지 않은데 3건은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진행 기간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1건은 사업대상지 야영장업 등록기준 인허가 사항 충족 필요 개발행위 허가 농산지 전용허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들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안되나. 그래야 명시이월이 안될 것 아닌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성두
홍성두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에 인허가 내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은 안줍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크게 개입을 못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대상자 선정부터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대상자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명시이월 이유가 인허가 관계, 그 장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맞지요?(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대로 예산이 쓰이고 적지만 우리 창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농가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실 때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내년에 꼭 명심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3가지 품목이 있는데 학습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23년도부터는 전 농가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 농가에 해주시고, 밑에 보면 방제용 급수시설 설치는 거의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요청이 있는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1개소 300만 원 가지고 되어질까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이미 견적을 뽑았고,
상재
박상재위원
지하수가 파져 있으면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있는데라야 가능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있는데는 가능하지만 지하수 파 가지고 하려고 하면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거의다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필요로 하면 해주아야 되겠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1개소 1억 원 있는데 어차피 농가에서 뭐야 마늘 양파 수확하고 나면 벼 농사 다 짓는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단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마늘 양파 재배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생종 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생종 벼가 사실상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벼를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조생종 벼 중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생산해서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상재
박상재위원
농가에서 보면 벼농사는 아예 그냥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늘 양파를 주 작목으로 하니까 수확이 덜 나와도 벼 농사는 크게 신경 안쓰거든, 마늘 양파 농가들은,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야 미질도 좋고 올되고 그런 종자가 있는 것 같으면 보급하면 우리 창녕 농가로서는 큰 덕인데 혹시 그런 종자가 있는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품종은 진흥청에서 육성되어 있는 품종을 사용할 것이고.
상재
박상재위원
품종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온 것이 있어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진흥청에서 추천해 준 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한번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재
박상재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 1억 원 들여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싶은데 하여튼 적이하게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이것은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밭 농업기계화 확산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생활개선회 삼천 얼마 장비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보조장비
하종혜위원장
그것이 지금 신청자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확정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하는 것인데 기 신청할 때 생활개선회 전체 단체에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하종혜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읍면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읍면 회장들한테 거의 다 돌아간다 그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많이 갑니다.
하종혜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선정하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명시를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이상한 소리가 안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편의장비 5억 얼마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전액 항목이 없어졌어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별도로 없는 것은
하종혜위원장
없앴습니까? 아니 작년에 모 단체에 가는 것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없애 버렸어요. 그것 왜 없애 버렸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아니던데,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던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호불로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하종혜위원장
아니 삭감이 되더라도 전액 삭감이 된다 하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우선 사업 선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종혜위원장
아니 전적으로 군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단체에 주면서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2023년도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뭐 처음 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종혜위원장
단체에 가는 것을 전 군민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라 한 것인데 작년에는 예냉실이나 그것 해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그대로 있고.
하종혜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박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하종혜위원장
작년에 5억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 1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그 사업은 지금 3개 사업 소규모 저온창고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방제시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수확후 전처리 그러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농약 물 받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편의장비 그 사업만 없어졌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편의장비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선호를 하고 또 예냉시설 가정용냉장고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예냉시설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을 지원해 해주셔야 되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 항목을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간편 장비는 수요를 올해 받아봤는데 워낙 없어 가지고 무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수요자를 받았는데 거기도 또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없어지고 소형 수확물 전처리 사업, 그다음에 이동식 병해층 사업, 그다음에 물탱크 급수시설 3개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고.
하종혜위원장
그러면 가정용 냉장고 사업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가정용이 아니고 농산물 저온창고 사업,
하종혜위원장
3평인가 4평짜리 있다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4평짜리 그 사업
하종혜위원장
그 사업은 있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대로 갑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설명에 앞서 마스크를 끼고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술도가 으뜸주 선방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 정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45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에 공무원 여비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10회 2,0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난에 공란이 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세부 사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는 담당 직원분들 다 갔다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작년에는 다는 가지 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 관련해서 간 것은 제가 그때 동경에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한 번 다녀왔었고, 그 이후로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출 관련해서 직원들도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례적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공무원들만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거래장터 개설하고 지역특산물 소비촉진행사비가 있는데 금액이 2개 5,000만 원이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를 했던 것은 이때까지 신활력사업비로 운영을 했는데 신활력사업비가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영도위원
지역특산물 소비촉진행사는 그러면 1,000만 원 3회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낙동강유채축제나 그다음에 행사장 전에 보시다시피 양파가요제 할 때 저희들 축제장이나 그런데 가서 할 예산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참여하는 농가에다 그냥 n분의 1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텐트, 음향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노영도위원
특산물 소비촉진행사 부스 만드는데 음향이 필요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다른 것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대부분 보면 천막하고 홍보물 제작에 거의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영도위원
그것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한 3회 정도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노영도위원
몇 농가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전에 따오기장터 할 적에는 한 20농가 정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특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하면 좀더 농가들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영도위원
그 밑에 그러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2개소에 2,000만 원 해놓았는데 금액은 2,800만 원이네요?(예) 이것은 2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를 지금 하는 데는 축협에서 직매장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산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곡농협에 지금 샵인샵으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2군데는 영산축협하고 그다음에 영산농협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했던 이유는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갈 때 농민들이 모두 다 포상재를 지금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노영도위원
아니 로컬푸드에 파는 것을 거의다 보면 비닐포장입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비닐포장재입니다.
노영도위원
비닐포장인 2,000만 원 같으면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이면 1,000만 원이면 비닐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다 씁니까? 안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협에 안들어갔는데 영산농협에는 처음에 아마 영산농협에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일정 부담해서 지원을 했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영도위원
계속 농협에서 지원하게끔 해야지 계속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야 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영산농협도 농가들이 직접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입니까, 안그러면 농협에 지원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여러 농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되고 농협에 배부를 해서 농협에서 직접 농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노영도위원
작년에 농협에서 부담했으니까 올해는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영산농협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협에 지원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융복합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실 계획은 뭐였느냐 하면 지금 농촌경제 살리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하고 외식산업개발원을 그런 식으로 교육관으로 이용을 한번 하고자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그것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노영도위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 교육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는 선정을 못했고, 만약에 이 교육관이 있다고 하면
노영도위원
신축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노영도위원
리모델링인데 건물이 아직 지정이 안됐다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하든 아니면 공공건물을 사용하든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위치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3,700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 기술지원과 사업이었는데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라고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지금 1,100원 곱하기 760명 해놓았는데 관내 학생들 수가 760명을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관내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1,100원 해놓았는데 1,100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과일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요즘 사과 1개 얼마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1,100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고 1,100원을 선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라서
노영도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와도 군비가 더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지정한다고 그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이전받아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응이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생각은 1,100원으로 애들한테 과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가격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좀더 호응이 더 좋다고 하면 군비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사업이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농가 수가 몇 농사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수요 조사 들어온 데는 3군데입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는 2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개소 해가지고 6,000만 원 나갔어요. 작년에 5,950만 원이고 올해는 지금 2,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에 수요 조사는 세 군데였고,
노영도위원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냥 몰을 만들어 줍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비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런 제작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작년에 3농가 했는데 5,900만 원 썼다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니 내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적에는 3농가고 지금 오픈마켓 관련해서 원예조공에 작년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올해
노영도위원
원예조공에서 그러면 농산물 품목은 몇 가지 했는데 오픈마켓으로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녕에 있는 농산물 전체 다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영도위원
그러면 올해 5,900만 원은 다 조공이 들어간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조공이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조공에서 그러면 이 5,900만 원 투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여기도 원예조공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통합마케팅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창녕에 원예조공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보시면 선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선별비가 이렇게 많은 두 군데나 목이 틀리는데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3억 1,200만 원짜리가 있고, 3억 원짜리가 있고, 뒤에 또 아까 내가 보니까 선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분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공동선별비 민간경상보조 1억 5,600만 원은 국비 사업인데 공선회를 통해 가지고 조공에 주라는 내용이고
노영도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우리 공선회가 몇 개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공선회가 창녕농협에 4개, 남지 2개, 부복 3개, 영산 1개
노영도위원
다 농협으로 나갑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서 공선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협 4개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창녕 농협이 4개, 남지 2개, 부곡 3개, 그다음에 영산 1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다음 밑에 공선회 선별비 지원은?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공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영도위원
그러면 공선회에 지원되는 것이 총 6억 원이 나가는 것이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공선회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사후관리가 됩니까, 그냥 무작정 명목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영도위원
목적은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목적은 우리 공동출하 그다음에 공동선별 그다음에 공동계산으로 전체적으로 대량적인 그런 사업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창녕군에서 득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사업상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관내 공동선별도 좋지만 우리 일반 농업인들에게 선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소규모 유통으로 해가지고 선별비를
노영도위원
여기는 지금 선별비잖아요. 인건비잖아요. 지금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물류비하고 포장재하고 선별비 지원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 지원만 지금 6억 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에 인건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별 인건비가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공선회 물류비고 그 다음에
노영도위원
아니 물류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선별비만 두 가지가 지금 3억 1,000만 원이고 하나는 또 3억 원이잖아요? 같은 선별비잖아, 인건비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1억 5,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짜리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467페이지
노영도위원
467페이지 3억 1,200만 원 50%니까 1억 5,600만 원하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50%해서
노영도위원
1억 5,000만 원하고 하여튼 자부담 포함되면 6억 원 아닙니까?(예)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는 선별비가 안나가고 인건비가 안나가고 공선회에만 인건비가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량유통 대량 공동선별 그다음에 품질이 균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다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영도위원
누가 권장을 하는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림부라든지 공동선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GAP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관내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310농가 정도 되고, 우리가 올해 목표는 405농가 정도
노영도위원
310농가인데 2,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그러면 한 농가에 지금 수수료 얼마 계산한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잔류농약하고 중금속하고 토양하고 이런 부분은 다 금액은 다른데 잔류농약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2만 5,600원하고, 중금속은 8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GAP를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GAP 인증농가가 전체적으로 수수료 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100% 다 받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신청하면 저희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GAP 인증을 받으신 농가는 관에서 서류를 업체에 직접 받아 가지고 GAP 인증농가는 다 지원해야지 개별적으로 해서 누구는 받고 바쁜 사람은 못받고 이렇게 하면 다 누락되는 부분이 저는 엄청 많거든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홍보를 해서 그 부분 확대를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시스템을 저는 정비해서 지금 계산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데 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47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글로컬 경쟁력 제고 사업 글로컬 육성지원 사업 이 글로컬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 제법 많다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글로컬이라고 썼던 내용은 내년부터 우리 WTO에서 수출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영도위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관에서 편법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직접적으로 수출 관련해서 편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내년에,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류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노영도위원
도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군비가 지금 수반이 더 많이 되는데 도 사업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어차피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도위원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하고 어떤 곳에 투입된다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수출농가가 우리 창녕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수출농가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 창녕이라고 하면 창녕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에서 일부 이것을 만약에 국내로 돌린다고 하면 가격에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창녕 관내 지금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출협의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2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8명에 1년에 보조사업이 몇 억 원이 들어갑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8억 4,000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
28명이 1인당 얼마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노영도위원
안받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되겠네. 1인당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출농가 지원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게 지원을 했는데 우리 창녕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일반 농산물 생산하는 분들은 농민들은 아닌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다 같은 농민은 맞지만 분야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되는데 자꾸 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저는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또 수출은 수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471페이지 보시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4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수출촉진 관련해서 하는 부분인데 선별비하고 포장재하고 병해충 방제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여기 또 선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까 앞에도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공선회, 앞에 부분은 공선회였고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한 선별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수출농가나 단체에서 해외에 가서 수출 상담회나 아니면 해외판촉전 등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어느 국가에 가서 할 것인지
노영도위원
몇 명 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3,750만 원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폐지에 따라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시군간 같이 갈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무것도 과장님은 모르고 그냥 도에서 그냥 해라고 하면 그냥 계상을 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물류비 폐지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나라라고 지금 정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인원 수도 없고 어느 국가도 없고 맹목적으로 그냥 도에서 책정해라고 하면 책정하고 그런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도에서 책정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 내년에 계획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47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민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가 있습니다. 30만 원 해가지고 120명인데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1년입니다.
노영도위원
1년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도시민 전입유치 같은 경우에는 우포생태학교 영산에 있는 생태학교에서 하는 그 학생들이 하면 수업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연간 그러면 몇 회 정도 걸쳐서 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3내지 4회 정도 합니다.
노영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창녕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노영도위원
교육을 받은 분이 우리 창녕에 전입하거나 귀농하신 분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서
노영도위원
맹목적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는 상황이네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6,600만 원에서 내년 사업은 2,500만 원으로 2개소를 해놓았네요?(예) 이것은 지금 2개소 어디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대합에 있는 우포가시연꽃마을하고, 성산에 있는 오색별빛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지금 앞에 그러면 6,600만 원 몇 개소 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두 개 소였는데 이번에 귀농 관련해서 국비가 일몰제로 지원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노영도위원
이것이 몇 년 사업이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1년입니다.
노영도위원
내년이 2년 차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재작년부터 저희가 했었고, 군에서 했던 것은
노영도위원
이것 또한 목적하고 기대효과하고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나옵니다.
노영도위원
그분들은 나중에 귀농을 하시거나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전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시면 농촌경제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백종원 연관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를 할 때는 예산을 30억 원이라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30억 3,000만 원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8억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의 첫발을 디딘 것이 2021년부터였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5억 원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5억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예산을 수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보시면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식재료 구입비가 여기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우수 식재료라고 하면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일반 농산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지니까 친환경이라든지 GAP라든지 그런 품목을 좀 더
노영도위원
친환경입니까, GAP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우수 식재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다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2억 8,000만 원이다 하면 5억 1,000만 원은 쌀이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5,100만 원, 이것은 친환경 쌀 급식 차액분 지급하는 것이고
노영도위원
밑에는 그러면 과일하고 전부 다 조미제품하고 다 포함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청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교육청 급식팀장님이 창녕군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없다. 블루베리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4가지인가 그것 밖에 지금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관내 친환경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가지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본 위원은 정말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공공급식하는 우리 관내 농가가 총 38개 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들어오는 데가 27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GAP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공공급식 관련해서 교육 농가도 많이 좀 시키고 처음에 했었는데 농가분들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오늘도 지금 우리 공공급식 관련해서 2시부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공공급식 관련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또 농가분들 많이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친환경 농업인들이 급식센터에 납품을 안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계십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하게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친환경 급식을 하면 이것이 돈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팔았을 때 돈이 안되니까 안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1농가를 하든 10농가를 하든 품목은 다양화 해놓고 계속적인 팔로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달 있다가 몇 박스 갖고 온나. 또 몇 달 있다가 몇 박스 갖고 온나 저 같아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늘은 창녕 단감이다. 단감이다 하면 그날은 전체적인 애들 공동급식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정해질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줘야 농가가 참여를 하지 감 1한 박스 팔려고 여러 수십 농가가 들어가겠습니까, 참여 안합니다. 괜히 탁상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접촉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저는 급식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각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하고 저희들 교육하고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확대해서 공공급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미리 부탁도 해놓고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하고 올해는 두 번만 했는데 분기별로 자주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삭감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어느 예산이
노영도위원
공공급식 우수 급식비 지원 사업에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 감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식에 1인당 300원 정도 더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영도위원
1식에 300원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추가 지원입니다. 우리가 급식 관련해 가지고 급식지원비가 따로 나가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으로 군에서 따로 더 보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