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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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또한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보고 청취 후 부서장의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사항은 질의하실 때 소장님과 과장님중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감사중지

09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게요. 주민감동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 보건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시국에는 3년간 1000명, 적을 때는 200명 미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서 2023년 현재, 8월까지 같은데 자료상으로는 1758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주민분들이 많아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진료업무에 대해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코로나19 전으로 회복 안 돼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의료기관을 중간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안 하다보니 다른 곳으로 갔는데 3년 후에 보건소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구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어서 올 상반기에 시에서 인지하고 있으면서 5개구 소장님들 모임도 했고요. 과장님들 모임도 해서 기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논의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비품들, 여러 가지가 예산으로 책정돼서 사용되고 있을 건데 다른 것이 없이 편성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전에 사용된 예산이나 현재나 예산이 별 차이가 없는데 사용 안 하고 있는 의약품은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중간 3년 동안 쉬다 보니까 3년은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년 동안 의약품을 안 샀기 때문에 2023년도는 똑같은 예산을 소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단계여서 의약품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보건소의 업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주민분들이 다시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관련해서 여쭐게요. 의료법 및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3년마다 감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구청장은 검사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합니다.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3건의 진단용방사선 사용 중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네요. 이 내용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방사선기계는 3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돼있습니다. 사용중지 미신고건 1건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중지 미신고로 해서 위반이 된 건수고요. 방사선발생장치를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이 도래하는 2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서 미시행된 건수고요. 밑의 건수는 방사선사들이 종사를 할 때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미시행 건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은봉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성 문제로 오차가 발생해서 진단검사는 방사선사 장치에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9월 15일에 ‘마약중독의 현재와 미래’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첫 시도이죠? (예) 저도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도 알차고 세미나도 좋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정신건강팀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약이 점점 청소년들에게 뻗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이어서 18쪽을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약류 관리 법률을 보시면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이 있었어요. 약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이걸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내부고발로 발견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지 마약류 보고로 인해서 한 건데요.

노소영위원

혹시 약품의 종류를 알고 계실까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취급이 잘못돼서 보고가 된 건수인데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에서나 약국에서 유효기간 도래해서 취급 안 되는 것은 다시 처리를 사고마약류로 해야 되는데, 이 취급의 보고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안 돼 있어서요.

노소영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상 입력된 약품과 실제 가서 조사한 약품이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왜 이걸 우려하냐면 프로포폴 이런 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가 미흡해서 서울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고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것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행감 3쪽을 보시면 의료장비 관리현황 질의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신경근자극기라고 있죠? 이것은 경피자극기입니까? 3쪽 9번 행감.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신경근자극기 말씀하시는 거죠?

노소영위원

예, 이건 경피자극기죠? (예) 그럼 5번에 있는 저주파자극기하고 신경자극기를 이용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 환자들에 대한 재활치료에 이용되는 기구입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것은 근육으로 해서 저주파자극기나 신경근자극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경피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경근자극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관련된 사업이 있죠? 거기서 재활할 때 많이 이용되는 자극기거든요. 구입일을 봤더니 2004년도에요. 이 기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기계연한은 대부분 10년인데요. 기계가 코로나19 기간에 사용 안 했고 기계가 고장이 안 났으면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만 바꿔가면서 많이 연한이 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점검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예산 쓸 때는 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너무 구입일이 오래돼서 걱정돼서 사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에 이용되는 게 신경근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밑에 보니까 롤링베드도 많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현황도 차량도 되게 오래된 차가 많아요. 위험하죠.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업무용 차라든지 방문보건 차들이 취득일자가 2009년도도 많고요. 이 차들은 아무리 점검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상태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하고 의료장비는 인지를 해서 승합차는 사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차를 했고요. 내년에 바로 회계과와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이런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바로 바로 올리세요.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14쪽 질의드릴게요 12번 예방접종실을 보면 가다실 품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HPV4. 예방접종 나이가 여성이 9세부터 45세이고, 남성 9세부터 26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실 맞는 무료 나이대가 몇 살이죠? 12세부터 17세거든요. 여성청소년한테는 무료로 놔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가다실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HPV4보다는 HPV9을 선호하는 상태예요. 개인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올 한 해 동안 HPV4를 맞은 연령대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 백신 구입 현황은 저희가 국서무과여서 구입현황을 자료에 배포했는데, 건강증진과……

노소영위원

아, 저는 알고 계실 줄 알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물량을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유지는 되겠지만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물품구입 담당부서니까 물량구입 정도를 보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