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오백,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네 가지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렸는데요,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논산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는 자료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총규모는 5888억 9391만 4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5604억 9334만 7000원보다 284억 56만 7000원인 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50억 9205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5570억 3136만 7000원보다 280억 6068만 9000원인 5.0%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85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34억 6198만 원보다 3억 3987만 8000원인 9.8%가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예산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61억 73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0억 원,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118억 원,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1016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375억 26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2억 6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39억 9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억 5300만 원,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40억 300만 원 등이며 특별예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38억 200만 원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 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부터 평생학습도서관까지 7일간에 걸쳐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10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편성방향은 첫 번째 인구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두 번째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재정투입과,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 네 번째 재원, 자원,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논산시 재정자립도는 10.98%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50.47%로 지난해보다 8.43% 감소를 보이면서 논산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의 비율은 32.48%를 차지하며 자체사업 비율 43.96%, 보조사업비율 56.04%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각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주민 수혜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인물인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는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중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1회 추경 시에 신규로 조성되었고,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도 제4회 추경 시, 오늘 4회 추경을 했는데 신규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859억 891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기금예산액 1210억 972만 4000원보다 16억 4561만 8000원인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과 수입계획안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계획안과 기금조성 규모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 목표가 1183억 4505만 5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기금의 계획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981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0억 3521만 4000원보다 38억 9174만 4000원인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47억 19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983억 8672만 8000원보다 36억 6678만 1000원인 0.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2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848만 6000원보다 2억 2496만 3000원인 6.2%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6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2억 77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9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29억 1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청년결혼축하금이 1억 원 감액되었고,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지급이 약 56억 5200만 원 감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같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 앞에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이번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신규기금으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940억 22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 1791억 1521만 6000원보다 149억 750만 8000원인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운용별 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입계획 변경안 3페이지를, 그리고 지출계획 변경안과 기금조성안 규모안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 대비 101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0만 원,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논산 딸기와 딸기 엑스포 등 시정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하단입니다. 일반 국민의 제안 등 시민공모전 보상금으로 500만 원, 채택된 제안과 직무발명특허를 시에 귀속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 172쪽입니다. 설문조사 등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 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청렴 홍보물 제작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173쪽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과 모바일 행정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1020만 원을,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79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4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33쪽, 기획,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예산은 총예산 6억 4406만 9000원 중 1억 355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딸기엑스포 개최 요건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산 세계딸기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 중 선금 지급액 7450만 원을 제외한 7550만 원과 논산 딸기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산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용역완료 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적극행정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주요 시정 시책 홍보광고 있잖아요.

예.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 엑스포 추진 광고 해갖고 스포츠 매체홍보 기획하고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육군병장 그 농산물 브랜드 광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려고 기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수원에 있는 KT농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저희 논산 딸기축제를 한 1주나 2주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서 저희 딸기축제와 또 딸기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부합해서 저 홍보실에서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브랜드 광고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행사……

저기 행사 추진 관련해서 광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 옥외광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하고 세계엑스포 추진……

딸기……

추진 관련 광고해서 지금 계획하는데 1500만 원 갖고 돼요? 예를 들어서 광고라는 것은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염려스러워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좀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꾸준하게 노출을 시키고 광고를 해야 광고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회성만 딱 해서 이거, 아니면 이게 추경에 또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 시행해보고요, 효과를 분석해서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그 상의드리고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1회 해서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그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요, 그 행사성은 1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라는 것은 계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인지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뭐, 예산을 조금 충분히 잡아서라도, 담아서라도 그런 어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광고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다른 거는 뭐 얘기를 안 하고요. 뭐 직원들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네요?

예, 인식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가 좀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좀 얘기 좀 하려고……

예, 예.

그래서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담았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의외로 이제 읍ㆍ면을 나가보면 그 자치 위원들하고 이제 단체장님들만 좀 아시고 이런 사업을 잘 모르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를 읍ㆍ면ㆍ동 다 다니면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는 또 없고요.

예, 보니까 읍ㆍ면, 면, 오히려 면 단위가 더 잘 알고 취암동이나 이런 동 쪽은 아예 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더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해서 좀 더 홍보를 좀 하셔야, 그런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

잠깐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 다양한 방법 언론을 좀 노출시킨다든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관심 갖도록……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제 그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선, 실장님!

예.

177쪽에 그 이제 예산실, 예산 전체를 보면……

예.

전년도는 385억 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올해는 85억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299억을 감했어요.

예.

전체로 봤을 때, 예산실.

예, 예.

299억을 감한 이유가 어딨을까요?

사실 이제 올해는 세입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기금을 좀 한 250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미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인 예비비 성격의 내부유보금이 한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해서 한 299억 정도 금액이 되는 건데 그걸 미편성을 했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이천삼십, 당초에는 편성을 했던 부분에서 그 감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편성을 하면, 해도 지장이 없나요?

예, 예. 여유가 있을 때, 없을 때에는 그 예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편성, 지금 이 이후에 지금 국ㆍ도비보조금 결정돼가지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은 넣었다가 다시 위원님들도 동의, 이렇게 예산을 제출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면 됩니다.

너무 편차가 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7538만 8000원보다 75억 7711만 2000원이 감소한 75억 9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시설비 4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기 출연금 7억 원과 K-유교문화제 행사비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탑정호 수변공간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처리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 사업비 3억 원과 탑정호 체육공원과 음악분수를 연결하는 데크설치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로 6억, 6억 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소나무 노을섬 주변에 진입로 정비와 휴게광장 데크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용역비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변시설의 청소, 제초, 안내 등을 위한 환경정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탑정호 주차장의 교통관리 용역비 5억 7600만 원과 탑정호 화장실 청소 등 환경관리 용역비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탑정호 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시설개선, 보수정비비로 2억 원과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억 8190만 9000원보다 4723만 원이 증액된 189억 29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국방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비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실ㆍ과의 용역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를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토지보상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을 실시를 하였으나 매도 의사가 없어 보상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 1억 1048만 8000원 중 8061만 5000원을 이월된 사업비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으로 힐링생태공간 조성 집행잔액 4500만 원과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매입비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탑정호 수변 데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63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중 예산 잔액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7쪽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계속비이월사업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3건으로 총사업비는 546억 44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84억 원, 2023년 75억 2200만 원, 2024년 94억 2200만 원, 2025년 이후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와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개발연구용역비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7679만 2000원입니다. 용역비의 경우 2024년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는 연차 사업으로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4년도 본예산과 제4회 추경,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대동누리 그 청년군자마당 그 4추 지금 삭감시키고 지금 다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예, 그 주로 그 법인 토지인데요. 아, 저기 종중토지인데 협의가 잘 안돼서 토지보상비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절차 밟으면 얼마나 소요가 돼요? 행정적인 소요 시간이나 기간, 기간이.

어……

지금 전혀 어떤 수용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들어가시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협의 절차보다는 수용으로 하면은 좀 신속하게 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대략적으로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수용하고 하면 행정 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행정적인 또 그 소송절차나 이런 건 또 안 들어가요?

수용절차는 대략적으로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금 보통 소요되는……

아, 그쪽에서도 그 상대 이제 토지주가 이제 또 이의제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수용절차기 때문에요 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의를 또 다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용절차이기 때문에. 협의절차면은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는데 수용절차는 그런 것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각 과, 뭐 실ㆍ과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사업들이 너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이 늘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절차까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정호 소나무 노을섬 주변 정비공사 3억 잡혀놓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그 팀장님들한테 이제 제가 미리 물어봐서 내가 이제 답을 들었는데 전에 이제 똑같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데크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노을섬 그리고 저쪽 병암다리에서 넘어오는 그쪽,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막 정형화돼서 막 데크로 계속 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틀을 벗어나서 좀 그쪽에 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질고 이렇게 해서 데크를 이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쪽 같은 경우는 또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데크가 아니고 뭐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황토, 황톳길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렇게 한데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좀 열린 생각으로 해서 이걸 정형화된 데크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른 데에 어떤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팀장들하고 좀 그 협의도 했고요,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데크로 갈 부분은 데크로 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황톳길이라든가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서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데크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거리상으로는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50m 되는,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 번 좀 보고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탑정호 그 출렁다리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 용역하고 교통관리 용역하고 환경관리 용역을 주지요?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이 안전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 용역은 그 출렁다리, 그 출렁다리에 상주를 하면서 질서유지라든가 어떤 그 안전상 어떤 유해요소를 발견을 해서 전부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하, 그 관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관리자는……

올해 비해서, 내년도 계획 잡은 게.

내년에는 7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인데요?

현재도 7명입니다.

그래요?

예.

교통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관리는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고요?

예.

그 환경관리……

환경관리는 6명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고요?

예, 예, 같이 하는 걸로……

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물론 이것은 뭐 저기 우리가 작년에 보면, 작년에 보면 안전관리가 4억 1000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관리가 당초에 그 5명이었거든요.

아니, 거기 뒤, 거기 뒤에 나오거든요.

예, 5명이었는데……

예.

그 저희가 그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면서 2명을 올해 늘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액이 거의 이게 얼마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서 인원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도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인원 변동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증가하니까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온다고요? 1억 5000 이상이, 1억 5000 정도가 늘어나는 게?

예, 올해는 그 5명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2명을 이제 후반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니까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뭐 그 다 어떤 산식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금액은 그렇게 나온 거고, 이거 이제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작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액이 4억 5000 잡혔다가 입찰보니까 1차 입찰 보고 추가해서 그 뭐야, 우리가 최저, 최저급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2차 변경시키고, 3차까지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4억 1000이 나갔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잡히면 내년도 그 우리 기본급, 시간, 시간급 있잖아요. 시간급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 제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기 뭐야,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야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검토가 된 겁니까?

예, 그 인건비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야, 저 설계를 다시 하잖아요.

예.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교통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 인원이 똑같아요?

예, 9명.

그러면 이 금, 이 금, 이 지금 나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급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 나온 게……

예.

용역설계가 나온 게……

예.

다 시급, 시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입찰이 아직 안 들어갔, 안 들어갔죠?

예.

한 번 더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 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확인 중)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그 미래전략실 예산 중에 2023년 4회 추가, 추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감했잖아요.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도 지금 이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예,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그 도시관리계획 그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절차가 좀 계속 지연이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뭐 집행 못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2022년부터요, 2025년까지. 아, 2026년까지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뭐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도 못 한 거죠?

착공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삭감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도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것도 삭감하고 탑정호 수변데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삭감액이 많고, 또 그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이거 사업도 이거 지금 설명서를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25년도면 뭐 이제 해 바뀌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은요, 그 토지보상비 때문에 멈춘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하반기에 그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 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7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투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좀 계약의뢰를 취소를 하고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이게 막 선명하게 막 이렇게 어디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뭐 협의해야 되고, 토지매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힘써, 힘쓰셔서 이제는 결실이 좀 보이는 2024년도에는 좀 이제 진척이 되는 그런 눈에 보여, 보여지는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