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오백,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네 가지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렸는데요,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논산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는 자료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총규모는 5888억 9391만 4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5604억 9334만 7000원보다 284억 56만 7000원인 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50억 9205만 6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5570억 3136만 7000원보다 280억 6068만 9000원인 5.0%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85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34억 6198만 원보다 3억 3987만 8000원인 9.8%가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예산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61억 73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0억 원,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118억 원,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1016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375억 26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2억 6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39억 9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억 5300만 원,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40억 300만 원 등이며 특별예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38억 200만 원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 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부터 평생학습도서관까지 7일간에 걸쳐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10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편성방향은 첫 번째 인구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두 번째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재정투입과,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 네 번째 재원, 자원,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논산시 재정자립도는 10.98%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50.47%로 지난해보다 8.43% 감소를 보이면서 논산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의 비율은 32.48%를 차지하며 자체사업 비율 43.96%, 보조사업비율 56.04%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각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주민 수혜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인물인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는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중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1회 추경 시에 신규로 조성되었고,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도 제4회 추경 시, 오늘 4회 추경을 했는데 신규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859억 891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기금예산액 1210억 972만 4000원보다 16억 4561만 8000원인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과 수입계획안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계획안과 기금조성 규모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 목표가 1183억 4505만 5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기금의 계획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981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0억 3521만 4000원보다 38억 9174만 4000원인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47억 19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983억 8672만 8000원보다 36억 6678만 1000원인 0.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2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848만 6000원보다 2억 2496만 3000원인 6.2%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6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2억 77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9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29억 1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청년결혼축하금이 1억 원 감액되었고,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지급이 약 56억 5200만 원 감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같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 앞에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이번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신규기금으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940억 22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 1791억 1521만 6000원보다 149억 750만 8000원인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운용별 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입계획 변경안 3페이지를, 그리고 지출계획 변경안과 기금조성안 규모안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 대비 101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0만 원,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논산 딸기와 딸기 엑스포 등 시정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하단입니다. 일반 국민의 제안 등 시민공모전 보상금으로 500만 원, 채택된 제안과 직무발명특허를 시에 귀속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 172쪽입니다. 설문조사 등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 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청렴 홍보물 제작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173쪽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과 모바일 행정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1020만 원을,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79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4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33쪽, 기획,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예산은 총예산 6억 4406만 9000원 중 1억 355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딸기엑스포 개최 요건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산 세계딸기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 중 선금 지급액 7450만 원을 제외한 7550만 원과 논산 딸기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산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용역완료 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적극행정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수원에 있는 KT농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저희 논산 딸기축제를 한 1주나 2주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서 저희 딸기축제와 또 딸기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 옥외광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딸기……

저희가 우선 시행해보고요, 효과를 분석해서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그 상의드리고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요, 그 행사성은 1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지금 실장님 좀 아까 그 저희가 스포츠 매체를 KT농구단하고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같이 협업해가지고서……

원래 우리 좀 예전에 보니까 우리 LG, LG세이코스가 이거 KT농구단하고 다르죠?

예.

그러면 또다시 그 LG세이코스 말고 다시 또 KT농구단하고 다시 또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광고 계획을?

저희가 수도권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제 수원시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도시기도 하고 지난 수해 때……

아, 같이……

저희한테 이제 수해 의연금도 좀 이렇게 해주고 저희하고 이제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데라서 수원시하고 수원KT농구단하고 협업해서 수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대회가 개최되는 날 저희 논산 딸기도 홍보하고 딸기엑스포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좀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저기 뭐야, 그 광고 있잖아요. 뭐 공공기관 유치 광고, 홍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이게 좀 맞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홍보실에서도 여기 이렇게 보면 시정홍보용 뭐 이제 이쪽에서는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보면 기타 역점시책 홍보로 해가지고도 금액이 좀 많이 잡혀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쨌거나 공공기관 유치가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민선8기의 어떤 역점시책 홍보, 주요시정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좀 같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광고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홍보실에서는 뭐 홍보영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공공기관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홍보를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광고를 하면은 옥외광고판은 이제 동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서울, 서울……

서울 쪽에만?

예.

그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홍보실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감사실에서도 이게 어쨌거나 이런 공공기관 유치 광고,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재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지금 주요 시정홍보하고 또 기타 역점시책 홍보로 해가지고 그 예산 또 잡혀있는 금액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한 곳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한 거고요. 또 중첩되는 내용이 없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홍보실에 기타 역점시책 홍보라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내역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민선8기 시책, 역점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거의 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금액 자체도 좀 그렇고 뭐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잡혀있는 금액도 진짜로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정말로 이게 뭐 1회성으로도 할 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디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전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기획도 하시지만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172쪽에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작년도에도 3등급이었잖아요, 청렴도가. 그런데 올해도 몇 등급이에요? 한 3등……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곧 나올 건데……

예,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 10월 말부터 시청에 다녀간 유기한 민원, 247종의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올 행정에 등록된 분들 중에서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알려줄 때 그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가 핸드폰, 이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3쪽에 행정만족도조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설문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15명씩 추첨을 해 가지고 만 원씩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외지에 있는 분들은 커피교환권이라든지 그렇게 드려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그 설문조사 대상을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공사 계약한 분들까지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설문 결과를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은 몇 월 며칟날, 며칠 몇 시에 어느 부서를 방문해서 어떤 민원을 본 민원인지까지 저희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그 받은 그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그 만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주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고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아주 불만족한 사항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에 또 상응하는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어떤 사고를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서비스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거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어떤 대책을 교육도 하고 그런가 봐요.

청렴 부분이요?

예.

예,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정도 예산에서 추가로 한 것이 이제 행정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 720만 원만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홍보물품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교육은, 청렴교육은 신규 공무원들만 해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해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 이제 새올행정시스템에 새올행정을 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렴에 관해서 그 교육내용이 그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의 그 어떤 청렴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3등급 정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외에. 그냥 새올시스템에 어떤 청렴에 대해서 뭐 홍보할 수 있는 문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적극적인 방법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등급을 올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이제 이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의 포상금을 좀 높여서 더 동기유발도 하고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포상금을 더 높여서 많은, 많이 지원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없을까요? 제가 행감 때 어지간히 말했는데 고대로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예산안을 미리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해야만이……

맞죠.

그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집된 적극행정 사례들 중에서 이보다 그 포상금을 높여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5억 2029만 8000원에서 299억 6143만 3000원이 감액된 85억 5886만 5000원입니다. 상단에 예산 및 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700만 원과 국제화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62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위탁운영관리로 1억 2711만 6000원과 다음 장 178쪽입니다. 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9110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예산활동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660만 원과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120만 원, 의회업무 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수당 출장여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3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 소송 패소 시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840만 원,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입력내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17만 5000원,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385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사회조사관리요원 및 입력내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13만 9000원,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4669만 7000원과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7억 2011만 5000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예산실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85쪽입니다. 89쪽에, 8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121억 5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556억 571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70억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556억 5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입니다. 9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4836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59억 3523만 2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15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08억 473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410억 3491만, 9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예산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1억 1875만 8000원에서 2억 1805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70만 2000원입니다. 예산재정 운영의 일반수용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650만 원과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10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84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 일반 수용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수송 업무 관련 출장여비와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출장여비 1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 원, 소송 패소 시 부담금 3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규제개혁 및 통계업무 추진여비 3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예비비를 4493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내부유보금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 추진으로 국내여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121억 5111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38억에서 64억 삭감된 274억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121억 5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45쪽에 수입계획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으로 46억 6777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7277만 8000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 예치금은 46억 6777만 8000원 증액으로 2023, 2023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361억 227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산액으로 하는 것하고 재정공시 결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공시로 결산을 봤을 때는 한 12.3% 되고요.

예산액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도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저거로, 자체 재원으로 우리 재정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배려로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국ㆍ도비 사업에 이제 사활을 걸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도 내, 도 내 지자체 중에 지방채 없는 곳이 한 세 군데가 되고요. 거의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좀 지금 이제 감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안정화계정에서 많이 갖다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ㆍ도비 말씀하신 부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저께 부서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 1월 중에는 워크숍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이 돼서 국ㆍ도비가 증액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다른 거는 뭐 얘기를 안 하고요. 뭐 직원들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네요?

예, 인식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가 좀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좀 얘기 좀 하려고……

예, 예.

그래서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담았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의외로 이제 읍ㆍ면을 나가보면 그 자치 위원들하고 이제 단체장님들만 좀 아시고 이런 사업을 잘 모르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를 읍ㆍ면ㆍ동 다 다니면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는 또 없고요.

예, 보니까 읍ㆍ면, 면, 오히려 면 단위가 더 잘 알고 취암동이나 이런 동 쪽은 아예 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더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해서 좀 더 홍보를 좀 하셔야, 그런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

잠깐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 다양한 방법 언론을 좀 노출시킨다든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관심 갖도록……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제 그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선, 실장님!

예.

177쪽에 그 이제 예산실, 예산 전체를 보면……

예.

전년도는 385억 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올해는 85억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299억을 감했어요.

예.

전체로 봤을 때, 예산실.

예, 예.

299억을 감한 이유가 어딨을까요?

사실 이제 올해는 세입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기금을 좀 한 250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미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인 예비비 성격의 내부유보금이 한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해서 한 299억 정도 금액이 되는 건데 그걸 미편성을 했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이천삼십, 당초에는 편성을 했던 부분에서 그 감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편성을 하면, 해도 지장이 없나요?

예, 예. 여유가 있을 때, 없을 때에는 그 예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편성, 지금 이 이후에 지금 국ㆍ도비보조금 결정돼가지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은 넣었다가 다시 위원님들도 동의, 이렇게 예산을 제출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면 됩니다.

너무 편차가 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7538만 8000원보다 75억 7711만 2000원이 감소한 75억 9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시설비 4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기 출연금 7억 원과 K-유교문화제 행사비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탑정호 수변공간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처리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 사업비 3억 원과 탑정호 체육공원과 음악분수를 연결하는 데크설치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로 6억, 6억 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소나무 노을섬 주변에 진입로 정비와 휴게광장 데크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용역비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변시설의 청소, 제초, 안내 등을 위한 환경정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탑정호 주차장의 교통관리 용역비 5억 7600만 원과 탑정호 화장실 청소 등 환경관리 용역비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탑정호 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시설개선, 보수정비비로 2억 원과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억 8190만 9000원보다 4723만 원이 증액된 189억 29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국방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비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실ㆍ과의 용역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를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토지보상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을 실시를 하였으나 매도 의사가 없어 보상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 1억 1048만 8000원 중 8061만 5000원을 이월된 사업비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으로 힐링생태공간 조성 집행잔액 4500만 원과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매입비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탑정호 수변 데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63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중 예산 잔액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7쪽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계속비이월사업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3건으로 총사업비는 546억 44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84억 원, 2023년 75억 2200만 원, 2024년 94억 2200만 원, 2025년 이후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와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개발연구용역비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7679만 2000원입니다. 용역비의 경우 2024년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는 연차 사업으로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4년도 본예산과 제4회 추경,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로 그 법인 토지인데요. 아, 저기 종중토지인데 협의가 잘 안돼서 토지보상비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

예, 아직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기간은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협의 절차보다는 수용으로 하면은 좀 신속하게 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는 대략적으로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금 보통 소요되는……

뭐 수용절차기 때문에요 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의를 또 다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용절차이기 때문에. 협의절차면은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는데 수용절차는 그런 것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절차까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팀장들하고 좀 그 협의도 했고요,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데크로 갈 부분은 데크로 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황톳길이라든가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서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데크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용역은 그 출렁다리, 그 출렁다리에 상주를 하면서 질서유지라든가 어떤 그 안전상 어떤 유해요소를 발견을 해서 전부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내년에는 7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7명입니다.

예.

교통관리는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관리는 6명이 지금 하고 있고……

예, 예, 같이 하는 걸로……

안전관리가 당초에 그 5명이었거든요.

예, 5명이었는데……

그 저희가 그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면서 2명을 올해 늘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 5명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2명을 이제 후반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좀 더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그 다 어떤 산식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금액은 그렇게 나온 거고, 이거 이제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건비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예, 9명.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그 미래전략실 예산 중에 2023년 4회 추가, 추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감했잖아요.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도 지금 이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예,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그 도시관리계획 그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절차가 좀 계속 지연이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뭐 집행 못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2022년부터요, 2025년까지. 아, 2026년까지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뭐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도 못 한 거죠?

착공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삭감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도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것도 삭감하고 탑정호 수변데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삭감액이 많고, 또 그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이거 사업도 이거 지금 설명서를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25년도면 뭐 이제 해 바뀌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은요, 그 토지보상비 때문에 멈춘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하반기에 그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 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7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투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좀 계약의뢰를 취소를 하고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이게 막 선명하게 막 이렇게 어디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뭐 협의해야 되고, 토지매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힘써, 힘쓰셔서 이제는 결실이 좀 보이는 2024년도에는 좀 이제 진척이 되는 그런 눈에 보여, 보여지는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