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내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변화’를 얘기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행정의 변화가 아니고 시민 의식, 국민 의식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주저하는 주민, 시민에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낭비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낭비이다.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까지도 그 말을 할 것 같은데,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재를 갖고 싶어 해요. 우리 정치인들도 어때요, 프로필 사진 찍으면 괜히 책 한 권씩 들고 찍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과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각장을 없애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국비를 투입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국민들이 책으로부터 깨닫고 도덕성도 회복하고 훌륭하게 되고 나라가 잘되고 이러한 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책은 진짜로 필요한 사람, 진짜로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 책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책을 갖다 쌓아 놓고 국가 정책, 광역시의 정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방안은 어떻느냐고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남구에도 곳곳에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도서관 책들이 비치돼 있어요. “왜 우리만 적느냐, 우리만, 우리는…….” 이 논란을 떠나서 이것을 한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서 반출량, 보니까 사직동이 책을 잘 읽어버려요. 그러면 책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효덕동이 책을 안 읽어버려. 예를 들어서 1000권이 있어요. 사직동은 책을 많이 읽고 싶는데 책이 10권이 있어. 그대로 놔 두는 게 맞습니까? 많이 읽는 곳에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더라도 공급과 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수치로 나와야 한다.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네. 이쪽에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쪽에 책을 더 분류해 줘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아동 도서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말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시일을 두고라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할게요. 저도 예전에 한번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이라는 것이 예산도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라도 일단 시행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정으로 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서관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누가 삭감했어요!

(마이크 꺼짐) 아니, 추경에라도 어떻게 넣을 수 없을까……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딧불 의원 박상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행감은 격려와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딧불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건데 반딧불이가 뭐고 ㅡ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ㅡ 왜 나는, 박상길은 반딧불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대촌천의 반딧불이와 관련된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행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구비 100%고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내용을 보면 782명이 참여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환경대학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딧불과 관련해서 접목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대학에서 반딧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에 반딧불이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반딧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딧불이는 우리 환경의 지표 곤충이고 신비의 곤충으로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만 년 전, 70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똥벌레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예전에 환경이 좋았을 때는 개처럼 아주 많았다, 흔했다 해서 개똥벌레로 불렸답니다. 알을 300개에서 500개를 낳는데 20∼25〬c에서 20∼30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얼마나 신비한가 들어보세요. 이 애벌레는 4월까지 250여 일 동안 6번의 껍질을 벗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 이 애벌레는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야간에 땅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땅속에서 번데기 집을 짓고 머물다가 40여 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됩니다. 신기하시죠? 알을 낳고 11일에서 13일 뒤에는 자연적으로 또 죽기도 합니다. 이 빛을 내잖아요. 아까 찾아봤는데 이 알과 애벌레도 빛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이고 황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빛의 파장이 500∼600나노미터입니다. 루시페라아제가 합성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일어난답니다, 이 빛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무주 설천면 있죠. 거기에는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 제322호입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반딧불이가 주는 환경적이고 ㅡ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ㅡ 그러잖습니까. 반딧불이가 없는 반딧불이 행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반딧불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주도 하면 청수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딧불이 축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반딧불이 축제가 잘되고 있는 곳이 아마 무주가 맞을 겁니다. 그러시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오시기도 해요. 자, 이왕 시작했으니 반딧불이를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산도 아끼지 마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대한 담론처럼 환경을 이야기하고 지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축제에 오는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우리 미래세대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제를 기획하고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테마공원도 활용을 했어요. 무주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서 산골영화제라는 것도 합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접목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도 줍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하천에서 캠핑장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백운광장 무지하게 이야기했지만 반딧불도 엄청나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 전 과장님께서는 “우리 반딧불이가 훨씬 크고 밝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반딧불이 패키지 상품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그게 있어요, 코타키나발루. 관광상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환경이 주는 의미,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저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가보자. 무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 대만 왜 이 네 나라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환경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무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무주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 여기서 주최를 했더라고요. 또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도 있어요. 제가 반딧불이에 관련된 조례를 지난날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딧불이보존회 회장님께서 전화 와서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나 반딧불이에 관심 갖는 의원 처음 봤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반딧불이에 관심 갖는 것은 방금 쭉 나열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반딧불이 연구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 도대체 우리 대촌천의 반딧불이는, 보존회와 연관해도 좋고 학술심포지엄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반딧불을 보전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반딧불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반딧불이 연구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촌천을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보전해 가면서 남구에서 반딧불이 축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미래세대의 남구민들, 광주 시민들에게 남구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이 미래세대의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나도 참여를 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들, 화장실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때 밤, 몇 시입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교통 정리하고 식사도 못 하시면서 고생하는 걸 봤어요. 반딧불이는 6월경부터 어른 반딧불이가 활동을 해요. 그 시기하고 맞춰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왕 할 거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당장에야 보여주기식으로 축제가 돼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00만년 전 신생대부터 살았고 그러한 애벌레가, 반딧불이가…… 그래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농촌테마파크도 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반딧불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연유에 반딧불이 축제가 발전하는 게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반딧불이가 잘되고 있는 곳도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곳은 우리한테 매치를 시켜서, 남이 잘한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꼭 모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남구 환경대학을 운영하실 때도 제가 아는 이 소소한 상식, 반딧불이가 왜 중요한가. 환경대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6월부터 반딧불이가 서식하니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 숲체험 한다는데 반딧불이보존회와 연관해서 유치원 애들과 갈게요, 반딧불이가 1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그래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소중한 거란다.” 그러면서 기후도 나오는 것이고 지구도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남구의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 서로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신종혁 위원님께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늦게나마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줄곧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하고 문제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격려도 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위원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감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CCTV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근데 CCTV가 저는 집중적인 질의가 아니고 ‘도대체 불법 쓰레기 투기는 누구의 잘못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울시 공무원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박상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 용기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 서비스, 행정의 서비스는 세계 9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공직자들의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 그건 뭐냐면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높아진 시민의식, 선택적 도덕성이 아닌 포괄적으로 국민 누구나 해야 하는 도덕성, 버려진 양심이 아닌 정말 합리적이고 선한 양심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법쓰레기 CCTV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민 모두에게도 저는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시민의식과 선택적 도덕성 그런 걸 갖고는 절대 불법쓰레기를 CCTV로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나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런 발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런 시민의식에 대해서 주민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0쪽 보시면 ‘불법투기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92건에 89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으시죠?

이것은 CCTV와 무관한 것이죠?

그럼 이것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그러시죠?

또 혹시 신고 접수된 건도 있으실 테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찌 됐든 쓰레기봉투를 풀어서 내용물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금 행정에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공직자의 애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버려진 시민의 양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하고들 계시는 거예요. ‘저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문제다. 적게 설치해라.’ 이게 아니라 CCTV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그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불법 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구가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남구가 깨끗해지면 광주도 깨끗해지고 대한민국도 깨끗해지고 전 세계가 깨끗해질 것 아니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제주도에 가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는 2가지를 감탄했어요. 잘 꾸며지고 현대식화된,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순환시설에 한 번 깜짝 놀랐고요. 또 한 번은 뭔지 아십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제주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2번 놀랐습니다. 대촌동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그중에서 7대만 불법투기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120대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방림동에 11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죠?

근데 왜 대촌동은 그렇게 127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27대 전체가 대촌에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용 CCTV가 아니라는 것은 맞죠? 혼재되어 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 로고라이트. 백운1동에 제가 아는 지인이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습디까? 좋아 보입디여?”라고 물어봤어요. 로고라이트나 쓰레기 CCTV 설치하는 것이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의 목적도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카메라가 있으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 버리려 하다가도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또 밑에 로고라이트가 ‘예쁜 남구 어쩌고저쩌고’ 색깔별로 돌아가면 범죄자들이 거기에 안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가적인 효과가.

로고라이트가 CCTV가 같이 있어요. 로고라이트의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떠세요? 효과가 더 크던가요?

그러시죠?

그래서 ‘로고라이트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인가는 모르겠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구가, 저는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쓰레기 단속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3년간 단 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불법행위가 찍히더라도 특정하지 못하고 “너야. 너가 버린 것 봤어.” 이렇게 특정하지 못하고 또 ‘메모리 회수를 확인할 인력이 없다.’ 답변 내용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3년간 단 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맞는가요?

일단 맞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게차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 사람이 타서 지게차가 올려주는 거예요?

메모리를 빼야 하는데 높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녜요.

그럼 사다리는 불가하고?

그럼 지게차도 위험하잖아요. 하려면 차라리 이삿짐 하는 박스 있잖아요.

스카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더 안전하지.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조례예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올해 개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44조 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관리계획에 따라 동장은 ㅡ 올해는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 ㅡ 월 1회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자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다. 법 68조는 여기에 있어요.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어쩐다. 쭉 내용이 있어요. 이걸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들고 또 공직자분들이 동의하시고 “이의 없습니다.” 해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령 올해 못 했다 하면 내년에는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이 관리계획 속에서 각 동에서 영상정보를 확인도 하고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쭉 만들어 가시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 서비스는 세계 9위인데 국민의 의식은 거기에 머물러있다고. 우리가 CCTV를, 저도 엄청난 민원 받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CCTV 설치해 주라는 민원 안 받아본 의원님 없으실 겁니다.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죠?

지나간 과거, 지나간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설령 부족한 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왜냐, 방금 관리계획에 따라 하신다고 했고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청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주시 365민원콜센터에 접수된 26만 7072건의 민원 가운데 환경·청소 분야가 3만 76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나 CCTV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했죠. 그게 현실이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청주시가 해도 갖다 버려 버려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남구 주민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고 아무리 행정력이 있다 한들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기동반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뭐죠? 녹색감시단 운영,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청주 같은 경우 1시부터 6시까지인데 꼬박 5시간 해도 한 구역을 온전히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자식들이 하지 말라 할 때 내가 안 할 걸 그랬다.”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기술도 있구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막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왜 굳이 돈을 써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우리 현실을 이야기한 거죠. CCTV가 있으면 단속돼서 부과가 되고 그런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자기 돈 아까워서라도, 양심을 떠나서 내 돈 아까워서 버릴 사람 없습니다. 즉, CCTV를 늘리는 것만 능사도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화질이 안 좋거나 오래된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체도 하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빨리 그 체계를 잡으셔야 ‘아, 사직동에서는 정말 이런 올바른 양심이 많구나. 쓰레기가 1건 나왔네.’ 어떤 동에서는 오매! 10건 나와 버렸어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양심이 많은 곳에 집중을 하자. 그게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안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12월 6일이면 바로 어제인데 정부가 스마트빌리지 성과 공유대회를 열었어요. 신안군에 낙지도 있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을 이용했다 합니다. 딥러닝을 찾아보니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이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고. 보니까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능형 불법투기 방지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떻게요? 이동형 태양광 카메라와 함께 딥러닝 알고리즘 ㅡ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명령의 집합체입니다. ㅡ 적용한 영상감지기술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자랑을 해 버리냐. 전라북도 완주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접근하면 LED 전광판이 경고를 한대요. ‘쓰레기 버리지마!’ LED로 쫙 뜬다는 거예요. ‘버리면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결과 완주군의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80% 이상 감소했다.’ 이게 어제 기사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성과공유대회에 나와서 자랑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왜 CCTV 실효성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해요?” “왜 예산 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무엇이냐,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왕 예산을 쓸 바에야 아무 효과도 없는 CCTV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CCTV 작동을 붙이시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려진 양심, 선량한 시민의식·주인의식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또한 낭비입니다.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거기에 따른 잡음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할까 합니다. 뭐냐면 앞선 환경생태과 감사 중에 제가 제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 한번 제언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기획실부터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소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반딧불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과에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딧불이는 테마공원에서 하셨죠?

우리 남구의 핫플레이스 중에…… 농촌테마공원이 분명합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어차피 대촌지역 인근에 있고 또 농촌테마공원에서 반딧불이 관련 행사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 구간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반딧불이가 뭐고, 신생대부터 살았던 반딧불이가 왜 중요하고, 왜 환경의 지표가 되는 곤충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우리 반딧불이축제 했던 홍보영상이라든가 체험했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도 같이 부착해서 ‘우리 남구에 반딧불이가 있다. 반딧불이는 환경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남구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반딧불이체험관 비슷하게 부스를 하나 만드는 것, 공간을 할애하는 것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곤충박물관인가요?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모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저의 주장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 대안 제시들이 무조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제기라든가 질책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2005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5대 의원 때 해 보고 이번 행정감사가 9대 의회 두 번째에요. 거기서 변화를 실감했던 건 뭐냐, 한 16년 만에 주민들의 요구,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 또 행정에 대한 질책들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신 것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원녹지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의 소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변화하는 큰 욕구에, 그런 요구에 충실히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