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몸은 좀 나으셨어요? 과장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언론보도에 도서관 도난 방지텍 떼고 책 천 권, 천 오백 권이죠? 훔쳐간 것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 남구 피해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금 문화정보가 22권 정도 도난됐고요. 그다음에 푸른길이 25건, 청소년이 59권 이렇게……

100여 권 되네요. (예) 이 도서전수조사 책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서 점검은 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화정보도서관은 10만 권 정도 되고 청소년과 푸른길은 5만 5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까지는 장서 점검을 했었는데 ’21년, ’22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때 도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휴관을 5일 정도는 해야 책을 일일이 다 리더기로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권 한 권 훼손 여부라든지 또 잘못 꽂혀 있는 것 정리 부분이 있어서 문화정보가 다음 주에 5일 휴관해서 장서 점검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주는 청소년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이라 푸른길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푸른길도서관은 내년에 도색 공사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환경정비 하고 장서 점검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도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참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네요, 구조 자체가. 어렵긴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 됐든지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년마다는 못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정도는 휴관을 해야 하지만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ㅡ 어차피 도서 폐기할 때도 폐기 목록을 따로 체크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장서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면에서 위원님들께 협조 구할 사항이 저희가 리더기로 하나씩 체크하는데 기계를 알아봤더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 면 쭉 하는 게 2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1개 정도 사주시면 휴관도 적고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예산은 못 올리고 알아보는 중에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딱 놓고 스캔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체크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네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추경까지 안 가더라도 예결위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ㅡ 필요하시다면 ㅡ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아니라서 답은 못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운영계획’ 관련해서 지금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실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년부터 ’23년까지 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업이나 혹시 미비했던 사업, 보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인 확충 리모델링 확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효천도서관 조성이 있었고 월산4동과 봉선2동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좀 더 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스마트도서관도 올해 저희가 효천1지구에 조성을 했는데 오픈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5개 중에 5호점이 4개 관 이용률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없으세요?

아쉬운 것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하셨던 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현장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부분에 팀장님과 계속 의논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연 1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1번 하면 1년 동안 그것을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팀장님과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2번 정도 하자. 그래서 상반기 운영했던 것을 한번 평가해 보고 하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내년에는 그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듣고 활동을 하시니까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 주위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회 명망가 위주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조금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언해 봅니다.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항상 공개모집을 했었어요, 현재까지.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계, 문화계 관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해 주십사 부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 리스트는 보통 보시면 아시잖아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계속 우리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된다면 그들의 욕구가 반영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주변에라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보면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해서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남구도 다문화가정이 2900여명 되고 다문화 자료 확충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저희도 2021년에는 968권, ’20년에는 560권, ’23년에 450권 해서 꽤 많은 장서가 있는데 이 도서들이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잘 빌려가고 있나요?

오셔서 열람도 많이 하시고요, 대출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줄 때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하거든요, 도서 구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듣는 이야기는 다문화도서가 구입은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출이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가정이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 것까지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 빌리러 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가족지원센터는 자주 오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계속 연계를 하고 있고. ㅡ 어떻게 보면 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ㅡ 거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책도 거기에 리스트를 배치하고 거기에서 받아 가서 번거롭지만 우리 순환 사서도 있고 서로 상호교차 대출서비스도 하시잖아요. 남구가족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추가가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환대출 하는 것처럼 대출해 주고 거기에서 다시 반환받고 하는 시스템을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화된 다문화 지원 도서를 통한 다문화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기 도서 관련해서 폐기 도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도서관별로 폐기하는 게 좀 다른데, 이번에 장서 해서 폐기하신다고 하는데 폐기 도서가 결정이 되면 100% 폐기하기도 하고 관내 필요한 곳에 이야기해서 기증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나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관내 작은도서관은 사업을 할 때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할 때 기본적으로 30%는 도서를 구입하라고 해서 새 책도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보면 책들이 정말 오래된 책들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청주의라 그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 책 같은 것, 위인전이 아니어도 아이들, 중·고등학생도 볼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목록 정리를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ㅡ 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올해는 어떤 부분에 이러한 아동 관련 책들이 나오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인력에 차량도 없는데 그래서 안 받는다. 이야기는 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서관과가 일이 버겁긴 하겠지만 차량도 있고 인력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금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1월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지역아동센터 1곳과 작은도서관 3개소 해서 330권 정도 그쪽에 드리고 나머지 폐기 처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도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조회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미리……

운반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호대차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상호대차 서비스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스마트도서관 4호점, 5호점이 너무 이용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거기는 책을 1권씩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0∼50권씩 1개씩 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상호대차 전문 업무는 아니시거든요.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상호대차 부분을 내년에는 정비를 할 사안이 있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같이 운반해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호대차 관련해서 업무 담당은 아닌데 추가로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면 저희 일자리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공공형 일자리 지원 사업 있고 공익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쉽지 않은 노가다라…… 책을 한 번에 170∼200권을 싣고 무게가 있어서 도서관에 계속 싣고 나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어서.

공공형일자리 말고 장애인일자리도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에는 노인만 오시는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영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동사무소에 행정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ㅡ 저희 사직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는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숨통 좀 트이고, 그 일을 장애인일자리나 공공근로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안도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내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변화’를 얘기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행정의 변화가 아니고 시민 의식, 국민 의식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주저하는 주민, 시민에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낭비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낭비이다.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까지도 그 말을 할 것 같은데,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재를 갖고 싶어 해요. 우리 정치인들도 어때요, 프로필 사진 찍으면 괜히 책 한 권씩 들고 찍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과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각장을 없애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국비를 투입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국민들이 책으로부터 깨닫고 도덕성도 회복하고 훌륭하게 되고 나라가 잘되고 이러한 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책은 진짜로 필요한 사람, 진짜로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 책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책을 갖다 쌓아 놓고 국가 정책, 광역시의 정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방안은 어떻느냐고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남구에도 곳곳에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도서관 책들이 비치돼 있어요. “왜 우리만 적느냐, 우리만, 우리는…….” 이 논란을 떠나서 이것을 한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서 반출량, 보니까 사직동이 책을 잘 읽어버려요. 그러면 책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효덕동이 책을 안 읽어버려. 예를 들어서 1000권이 있어요. 사직동은 책을 많이 읽고 싶는데 책이 10권이 있어. 그대로 놔 두는 게 맞습니까? 많이 읽는 곳에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더라도 공급과 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수치로 나와야 한다.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네. 이쪽에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쪽에 책을 더 분류해 줘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아동 도서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말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시일을 두고라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마을별로 조성이 돼 있어서 이용률이나 대출량 이런 것들이 많이 파악이 되는 편인데요. 구립도서관은 그렇게까지 해 보지 않았는데 코라스(KOLAS) 시스템에서 회원 등록을 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회원 등록할 때 주소지라서 현행화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만 등록된 주소지로 데이터 필터링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환 대출이나 마을도서관에 도서 확충이나 이런 것 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할게요. 저도 예전에 한번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이라는 것이 예산도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라도 일단 시행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정으로 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서관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님께서 지난번 그 말씀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하루 한 권 책 읽기’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실은 기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다 삭감돼서……

(마이크 꺼짐) 누가 삭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독서교실이나 독서활동……

(마이크 꺼짐) 아니, 추경에라도 어떻게 넣을 수 없을까……

독서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종익 환경 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난 288회 제1차 정례회 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과 날씨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날씨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에 들어서지 않았나 또 심지어는 기후위기에 대해 학자들이 올해 전 세계의 날씨를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다가갔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이렇게 암울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세계 주요 중심국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지구 살리기 해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광주시도 오죽하면 기후위기대응환경국이라고 이번에 조직을 통해서 국으로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궁금해요. 우리 남구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가 5분 발언에서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서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기간을 해서 공기관 위탁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1차 협약을 마쳤고 12월 중으로는 구민참여단, 기후위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구민참여단을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진행하고 12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질의했고 또 칭찬한 바가 있는데 ESG 평가를 했는데 환경 분야에서 우리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광주 5개 구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환경생태과 직원들 정말 고생해 주셨고 좋은 평가 받도록 해 주신 데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탄소포인트제도 있죠?

예.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남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우리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가정과 교통 분야입니다. 현재 가정 분야의 탄소배출은 전기, 가스, 수도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23년도 감축량은 ’22년도에 대비해서 15에서 20% 이상으로 많이 감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남구 그린리더협의회를 통해서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과 가정방문을 통한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감축이 이루어져 있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어려운 점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되어야만 많은 대중교통 분야를 지하철이나 버스 쪽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개통을 많이 확충한다거나 그런 시설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신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서 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서종익 팀장님은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꾸준히 지켜봤는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 잘하는 팀장입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상사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종익 팀장님 더 우리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종익 팀장님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이제 환경과 기후가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그런 환경생태과 팀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딧불 의원 박상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행감은 격려와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딧불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건데 반딧불이가 뭐고 ㅡ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ㅡ 왜 나는, 박상길은 반딧불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대촌천의 반딧불이와 관련된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행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구비 100%고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내용을 보면 782명이 참여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환경대학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딧불과 관련해서 접목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대학에서 반딧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에 반딧불이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반딧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딧불이는 우리 환경의 지표 곤충이고 신비의 곤충으로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만 년 전, 70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똥벌레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예전에 환경이 좋았을 때는 개처럼 아주 많았다, 흔했다 해서 개똥벌레로 불렸답니다. 알을 300개에서 500개를 낳는데 20∼25〬c에서 20∼30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얼마나 신비한가 들어보세요. 이 애벌레는 4월까지 250여 일 동안 6번의 껍질을 벗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 이 애벌레는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야간에 땅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땅속에서 번데기 집을 짓고 머물다가 40여 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됩니다. 신기하시죠? 알을 낳고 11일에서 13일 뒤에는 자연적으로 또 죽기도 합니다. 이 빛을 내잖아요. 아까 찾아봤는데 이 알과 애벌레도 빛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이고 황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빛의 파장이 500∼600나노미터입니다. 루시페라아제가 합성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일어난답니다, 이 빛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무주 설천면 있죠. 거기에는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 제322호입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반딧불이가 주는 환경적이고 ㅡ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ㅡ 그러잖습니까. 반딧불이가 없는 반딧불이 행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반딧불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주도 하면 청수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딧불이 축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반딧불이 축제가 잘되고 있는 곳이 아마 무주가 맞을 겁니다. 그러시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오시기도 해요. 자, 이왕 시작했으니 반딧불이를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산도 아끼지 마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대한 담론처럼 환경을 이야기하고 지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축제에 오는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우리 미래세대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제를 기획하고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테마공원도 활용을 했어요. 무주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서 산골영화제라는 것도 합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접목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도 줍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하천에서 캠핑장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백운광장 무지하게 이야기했지만 반딧불도 엄청나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 전 과장님께서는 “우리 반딧불이가 훨씬 크고 밝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반딧불이 패키지 상품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그게 있어요, 코타키나발루. 관광상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환경이 주는 의미,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저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가보자. 무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 대만 왜 이 네 나라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환경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무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무주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 여기서 주최를 했더라고요. 또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도 있어요. 제가 반딧불이에 관련된 조례를 지난날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딧불이보존회 회장님께서 전화 와서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나 반딧불이에 관심 갖는 의원 처음 봤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반딧불이에 관심 갖는 것은 방금 쭉 나열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반딧불이 연구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 도대체 우리 대촌천의 반딧불이는, 보존회와 연관해도 좋고 학술심포지엄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반딧불을 보전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반딧불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반딧불이 연구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촌천을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보전해 가면서 남구에서 반딧불이 축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미래세대의 남구민들, 광주 시민들에게 남구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이 미래세대의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나도 참여를 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들, 화장실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때 밤, 몇 시입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교통 정리하고 식사도 못 하시면서 고생하는 걸 봤어요. 반딧불이는 6월경부터 어른 반딧불이가 활동을 해요. 그 시기하고 맞춰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왕 할 거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당장에야 보여주기식으로 축제가 돼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00만년 전 신생대부터 살았고 그러한 애벌레가, 반딧불이가…… 그래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농촌테마파크도 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반딧불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연유에 반딧불이 축제가 발전하는 게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남구의 대표적인, 남구가 청정하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로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반딧불이보존회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가 잘되고 있는 곳도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곳은 우리한테 매치를 시켜서, 남이 잘한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꼭 모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남구 환경대학을 운영하실 때도 제가 아는 이 소소한 상식, 반딧불이가 왜 중요한가. 환경대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6월부터 반딧불이가 서식하니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 숲체험 한다는데 반딧불이보존회와 연관해서 유치원 애들과 갈게요, 반딧불이가 1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그래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소중한 거란다.” 그러면서 기후도 나오는 것이고 지구도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남구의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 서로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환경대학이라든지 생태문화 탐방을 반딧불이와 같이 함께 섞어서 한꺼번에 할 생각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드리고 싶은데요. 첨언하자면 저희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올해 하셨잖아요. (네) 과장님, (네) 사업비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저희 예산은 1억 3000만 원 세워져 있고 실제 집행은 1억 2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며칠간 하셨어요?

이틀 했습니다. 토, 일.

이틀간 하시면서 여타의 축제와 다르게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와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공연들도 하시더라고요. 축제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공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반딧불 축제도 보면 공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딧불 축제에,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에 꼭 공연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 친환경·에너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관광성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 주가 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 되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미끼로 공연을 하셨다고 하면 그 공연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 공연자들이 실은 그렇게 퀄리티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축제와 다른 축제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도 반딧불이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오려고 지금…… 접수 받을 때 이번에도 얼마 만에 참여자가 다 모집됐나요?

한 10분 이내에 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공연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시각을 조금 더 전환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사업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계속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반딧불이 축제는 반딧불이만 보러 와요. 아무 것도 안 해도 아마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딧불이를 보러오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에 충족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축제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더 많이 반딧불이 개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복원할 수 있게끔 사업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딧불이,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하루 짜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계속 해야 하는데 무주처럼 1박 2일 자고 갈 때 반딧불이 보고 나서 나머지 시간이 너무 공허하니까 공연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남구는 공연을 하지 않아도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진짜 반딧불이 복원 사업에 사업비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전환 축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연들도 하시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체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인식을 전환해 주시면 거기에 사업비를 더 쓰는, 진짜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네) 그것은 제가 준비했던 게 아닌데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얼른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고. 388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나 인버터 이런 것들이 다 내구연한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자료는 68개소를 정비한다고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정비하신 결과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한 5월까지 해서 1차 점검을 2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점검에서……

4개소가 나왔고요.

네, 4개소가 인버터가 고장난 것으로 나와서 4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차 점검을 68개소를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한 10개소 정도가 고장난 곳이 나와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 없어서 내년 사업비 편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올해 예산은 6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4개소 교체하면서 다 소진했습니다.

올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된 자료는 내년에 세워진 예산이면 충분히 교체가 다 가능한가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고장이 나서 추경에 한번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태양광 설비 점검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비루한 부품들이 고장 나면 작업을, 태양광 설비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비하셨는데 추경까지 안 가고도 방법을 찾아보셔서 태양광 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시면, ‘토양오염 발생 우려지역 관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는 21개 중에 3개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해서 정밀감사 2개, 오염토양 정화 중으로 행감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주신 행감 자료에는 ‘없다.’고 표기가 됐거든요.? 2023년 실태조사 결과 토양 우려, 기준 초과 사업장이 없다고 표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에게 주신 주요업무 보고에는 또 정밀조사 명령 3건, 정화조치 명령 5건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2개가 자료가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 행감의 자료가 초과 사업장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3년에 21개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토양 우려가 없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튀어나온 오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정밀조사 명령 3건과 정화조치 명령 5건이 나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것은 해년마다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말고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정밀조사 명령 3건, 정화조치 5건이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있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오염도가 나오게 되면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정밀조사를 했더니 또 오염도가 나오면 저희가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면 고발 조치도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관련 진정민원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남호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어요. 남구 관내에 재건축 아파트 시설들이 많아서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급인가요 팀장님?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9급입니다.

9급입니까?

예.

이 민원이 어떻게 보면 기피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피 업무이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기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력직 직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9급 신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9급 신규가 제가 그때 파악해 보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임용해서 받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야기할 때도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조금 향후에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기피 민원이라고 신규가 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담당 직원들 배치할 때 그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가장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저희 환경생태과가 지금 정·현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8명입니다. 그중에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해서 8명 중에 딱 4명이 9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9급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난이라든지 보조금 업무라든지 이런 약간 책임성이 많이 따르는 그런 업무를 9급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민원을 저희가 9급에게 담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업무의 성격상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급 담당 직원도 굉장한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보직을 바꿔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마 담당 과에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교육도 받지 않은 9급을 그 업무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업무가 중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 어느 업무가 어렵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들은 조금 더 노하우를 갖추고 그것이 전수돼서 볼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상급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것이죠, 민원인을 대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직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고 다시 공직을 하면서 다시 또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신종혁 위원님께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늦게나마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줄곧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하고 문제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격려도 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위원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감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CCTV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근데 CCTV가 저는 집중적인 질의가 아니고 ‘도대체 불법 쓰레기 투기는 누구의 잘못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울시 공무원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박상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 용기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 서비스, 행정의 서비스는 세계 9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공직자들의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 그건 뭐냐면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높아진 시민의식, 선택적 도덕성이 아닌 포괄적으로 국민 누구나 해야 하는 도덕성, 버려진 양심이 아닌 정말 합리적이고 선한 양심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법쓰레기 CCTV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민 모두에게도 저는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시민의식과 선택적 도덕성 그런 걸 갖고는 절대 불법쓰레기를 CCTV로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나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런 발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런 시민의식에 대해서 주민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0쪽 보시면 ‘불법투기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92건에 89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이것은 CCTV와 무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일단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기동반 5개 팀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용물 확인해서 증거물을 채증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문으로 받아서 직접 찾아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또 혹시 신고 접수된 건도 있으실 테고.

신고 접수된 건은 부과 금액의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된 건은 약간 다툼이 있는 건이 많아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찌 됐든 쓰레기봉투를 풀어서 내용물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금 행정에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공직자의 애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버려진 시민의 양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하고들 계시는 거예요. ‘저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문제다. 적게 설치해라.’ 이게 아니라 CCTV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그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불법 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구가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남구가 깨끗해지면 광주도 깨끗해지고 대한민국도 깨끗해지고 전 세계가 깨끗해질 것 아니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제주도에 가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는 2가지를 감탄했어요. 잘 꾸며지고 현대식화된,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순환시설에 한 번 깜짝 놀랐고요. 또 한 번은 뭔지 아십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제주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2번 놀랐습니다. 대촌동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대촌동 CCTV는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촌동에 127개가 있는데 총 342개에서 대촌동 CCTV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방범용 그다음에 불법투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촌동이 CCTV가…… 120대 해서 총 12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대가 불법투기용입니다.

그중에서 7대만 불법투기용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120대는……

120대는 방범용 플러스, 이제 불법투기 조금……

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방림동에 11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죠?

예, 맞습니다. 11대에 대해서.

근데 왜 대촌동은 그렇게 127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27대 전체가 대촌에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용 CCTV가 아니라는 것은 맞죠?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100%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작업을 하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로고라이트. 백운1동에 제가 아는 지인이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습디까? 좋아 보입디여?”라고 물어봤어요. 로고라이트나 쓰레기 CCTV 설치하는 것이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의 목적도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카메라가 있으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 버리려 하다가도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또 밑에 로고라이트가 ‘예쁜 남구 어쩌고저쩌고’ 색깔별로 돌아가면 범죄자들이 거기에 안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가적인 효과가.

예.

로고라이트가 CCTV가 같이 있어요. 로고라이트의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고라이트는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법투기 CCTV만 설치하는 것보다도 2개가 같이 작동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세요? 효과가 더 크던가요?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없는데 가보기는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가봤는데 멀리서 볼 때보다는 가까이에서 갔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로고라이트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인가는 모르겠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구가, 저는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쓰레기 단속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3년간 단 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불법행위가 찍히더라도 특정하지 못하고 “너야. 너가 버린 것 봤어.” 이렇게 특정하지 못하고 또 ‘메모리 회수를 확인할 인력이 없다.’ 답변 내용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3년간 단 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맞는가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초창기 CCTV는 설치에 목적을 두다 보니 고장이라든가 메모리를 확인하려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지게차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CCTV 정비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내년에 CCTV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몇 달 정도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게차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 사람이 타서 지게차가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메모리를 빼야 하니까……

메모리를 빼야 하는데 높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다리는 불가하고?

사다리는 위험합니다. 각도가 좀 안 나옵니다.

그럼 지게차도 위험하잖아요. 하려면 차라리 이삿짐 하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 있습니다. 사람이 아예 들어가는……

스카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더 안전하지.

그 차를 임차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령 불법투기를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 메모리를 다시 빼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앞으로는 설치를 지양하고 이동식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조례예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올해 개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44조 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관리계획에 따라 동장은 ㅡ 올해는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 ㅡ 월 1회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자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다. 법 68조는 여기에 있어요.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어쩐다. 쭉 내용이 있어요. 이걸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들고 또 공직자분들이 동의하시고 “이의 없습니다.” 해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령 올해 못 했다 하면 내년에는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추진 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관리계획 속에서 각 동에서 영상정보를 확인도 하고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쭉 만들어 가시겠네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 서비스는 세계 9위인데 국민의 의식은 거기에 머물러있다고. 우리가 CCTV를, 저도 엄청난 민원 받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CCTV 설치해 주라는 민원 안 받아본 의원님 없으실 겁니다.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적하신 말씀대로 설치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수는 많지만 오작동이라든가 불량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에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죠?

예.

지나간 과거, 지나간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설령 부족한 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왜냐, 방금 관리계획에 따라 하신다고 했고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청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주시 365민원콜센터에 접수된 26만 7072건의 민원 가운데 환경·청소 분야가 3만 76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나 CCTV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했죠. 그게 현실이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청주시가 해도 갖다 버려 버려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남구 주민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고 아무리 행정력이 있다 한들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기동반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뭐죠? 녹색감시단 운영,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예.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청주 같은 경우 1시부터 6시까지인데 꼬박 5시간 해도 한 구역을 온전히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자식들이 하지 말라 할 때 내가 안 할 걸 그랬다.”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기술도 있구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막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왜 굳이 돈을 써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우리 현실을 이야기한 거죠. CCTV가 있으면 단속돼서 부과가 되고 그런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자기 돈 아까워서라도, 양심을 떠나서 내 돈 아까워서 버릴 사람 없습니다. 즉, CCTV를 늘리는 것만 능사도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화질이 안 좋거나 오래된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체도 하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빨리 그 체계를 잡으셔야 ‘아, 사직동에서는 정말 이런 올바른 양심이 많구나. 쓰레기가 1건 나왔네.’ 어떤 동에서는 오매! 10건 나와 버렸어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나온 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버려진 양심이 많은 곳에 집중을 하자. 그게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안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12월 6일이면 바로 어제인데 정부가 스마트빌리지 성과 공유대회를 열었어요. 신안군에 낙지도 있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을 이용했다 합니다. 딥러닝을 찾아보니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이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고. 보니까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능형 불법투기 방지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떻게요? 이동형 태양광 카메라와 함께 딥러닝 알고리즘 ㅡ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명령의 집합체입니다. ㅡ 적용한 영상감지기술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자랑을 해 버리냐. 전라북도 완주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접근하면 LED 전광판이 경고를 한대요. ‘쓰레기 버리지마!’ LED로 쫙 뜬다는 거예요. ‘버리면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결과 완주군의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80% 이상 감소했다.’ 이게 어제 기사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성과공유대회에 나와서 자랑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왜 CCTV 실효성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해요?” “왜 예산 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무엇이냐,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왕 예산을 쓸 바에야 아무 효과도 없는 CCTV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CCTV 작동을 붙이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려진 양심, 선량한 시민의식·주인의식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또한 낭비입니다.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거기에 따른 잡음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CCTV 운영관리 및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을 내놓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CCTV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짧게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평소 자원순환과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부서이다 보니까 참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민원인들은 상대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4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봤더니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2022년도에는 892건이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10월 기준에 단속 건수가 94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작년 72%에서 2023년도 32%, 현저히 낮아져 버렸어요. 징수액이, 지금 여기에.

예.

2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저기서 생활불법투기 CCTV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생활불법투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남구에 불법투기 CCTV 설치현황과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부과 건수에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원칙적으로 징수가 맞는데 청문 과정에서 다툼이 많고 또 고령자층이 많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르고 버리는 분이 많아서 저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보통 인정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낮은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 CCTV는 총 342대가 있습니다. 342대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으로 해서 유지관리보수 및 신설을 지양하겠습니다. 신설을 지양하고 이동형을 많이 설치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가 총 34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추후에는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더 단속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얼핏 박상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투기 CCTV 설치만이 절대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CCTV 설치가 안 돼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법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나이 드신 고령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읍소하다 보니까 시정과 계도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근절시키려고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강하게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해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CCTV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들이 “내가 불법투기, 생활 쓰레기 버렸더니 과태료 얼마 물었다. 버리면 안 되겠더라.” 이것이 홍보가 돼야 하고 전해져야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CCTV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고생하시는데, 적발해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CCTV가 더 설치되는 것도 방지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에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20리터 소매 가격이 얼마예요?

봉투요?

예. 20리터가, 소매 가격.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저도 사기는 하는데 얼마인지가 생각이 안 나서.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뇨, 아뇨. (집행부석에서 “670원입니다.”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670원이요. 670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을 잡고 보니까 고령층이 많아서 과태료 부과가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주택에 사는데 저는 4인 가족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20리터 쓰레기봉투가 안 차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개에서 3개를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몇 개나 필요할까요? 20리터가. 1개에서 2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석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까 한 장에 얼마라고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670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670원, 석 장이면 6×3=18, 2000원이면 되는데. 남구 관내에 저소득층에게는 쓰레기봉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그 나머지 세대 고령층에 무상으로 지급하면 안 될까요? 「선거법」 위반일까요? 쓰레기봉투를 불법투기를 하면 그것을 다시 공공용에 담아서 저희들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행정력 낭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과태료만 내라는 게 능사가 아니고 CCTV 설치를 올해는 340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해요. ‘3400만 원어치를 그분들한테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만 아니라면 한 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400만 원어치 CCTV를 새로 설치하고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한다면 그런 방식 좀 획기적으로, 진짜로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불법 쓰레기봉투에 버리니까 바닥에 돌아다녀서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제언해 봅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 직매립이 2030년 되면 금지가 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소각장 입지를 공모를 했는데 5군데 중에 적합한 곳이 없어서 다시 재공모가 떴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재공모가 떴는데 아마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남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양과동 성주환경 뒤에 땅이 한 2만 평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사업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대촌동 지역주민이라든지 그게 땅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5개 구청에 각각 하나씩 신청을 해서 다 지금 무효화가 됐습니다. 추후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접촉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면, 중요한 것은 어딘가는 하나 들어가야 하잖아요. 직매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남구 관내에도 또 다른 부지가 있는가 그걸 여쭙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동에 50%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가 부족했다면 동의를 한다든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래도 남구 관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이 1차 성상이 끝나서 그 이후에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법으로 민감한 사항을 ㅡ 저희들이 자주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이번 같은 경우 예상 질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시에 물어봤는데 ㅡ 시에서도 일절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단계까지는 확장을 해서 매립될 때까지 가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계속 매립지로 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그럼 1단계 끝난 자리는 성상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화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이후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1차 단계가 지반이 안정화되는 단계는 언제라고 기한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고? 그 이후에 활용도에 대해서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활용을 남구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광역으로, 아까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 다른 회수시설까지 다 넣겠다고 하지만 남구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집하장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그때 당시에 거기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후에 주민들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자료가 제대로 제공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요구를 ㅡ 우리의 요구뿐만 아니라 ㅡ 주민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시에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몇 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1년에 5억 원 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회용컵 관련해서 416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조금 답답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10개 협력 카페에 가면, 저희 점심시간에 보면 직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긴 한데 저희 직원 분들도, 저도 실은 이 중에 커피숍 가서 당연히 움직일 때 일회용에 받았던 기억이 나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협력 카페 인센티브 한 달에 7만 원씩 주는 것을 회수를 좀 변경해서……

아, 회수율에 따라서요?

회수율에 따라서 주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7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회수가 좀 더 된다면 조금 더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 지금 지하에 청사 카페 같은 경우에도 청사 카페는 거의 100% 직원 분들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그냥 거의 일회용컵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용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요새 감기가 심하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카페 등 일회용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가 최근에 다시 이것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잠깐만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 달 전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 내려오기 하루 전에 관내 1200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일회용품을 다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어서 환경부에 담당자가 전화를 해 봤는데 저희들과 시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낸 것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다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단지를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넣어서 전단지를 배포하셨습니까?

전단지 배포는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전후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단지를 봤거든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원래 규제를 했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정보를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찌 됐든 규제하면 불편하겠죠, 불편한 것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국민들은 감내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철회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맞다는 홍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해제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회용품 지도점검을 가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대상자들도 법을 먼저 들이대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조금 그분들의 의견이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일선에서 행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려다가 철회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에,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조례상에 만약에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물론 하게 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민원을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주민분들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을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회용컵 사용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실적 보니까 반납 누적기 3600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네) 361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 다회용컵…… 저희 직원들이 커피를 사면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갖고 나오면 저희들이 반납할 때 회수기에 놓으면 자동으로 태플릿 PC에 입력이 됩니다. 그게 3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따뜻한 커피라든지 대신에 다른 차를 먹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날씨가 찰 때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수거율과 개수를 받았습니다. (네) 수거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수는 8월 16일 시작 날짜로부터 11월 14일 기준까지 했을 때 20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서 책자에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3600개가 잘못된 겁니까?

3618개가 맞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8월에 425개, 9월에 673개, 10월에 708개, 11월 14일까지 354개 다 합쳐도 2000개가 살짝 넘는 개수인데요. 나머지 1600개는 어디 갔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셔서 어떤 게 맞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일회용컵 뚜껑 잘못 만들어서 다시 바꾸셨죠?

다회용컵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회용컵 제작했는데, 뚜껑이 안 맞아서 다시 만드셨죠?

맞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원제품을 납품받았을 때에는 뚜껑 열고 닫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약간의 재질이 딱딱해서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컵 같은 것 다 확인 안 하시고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회용컵 뚜껑을 추가로 만드는 데만 해서도 꽤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사업을 시작하실 때 컵도 확인을 하시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야지 그냥 업체에 다 맡겨 놓으시고 하셨다가 뚜껑 안 맞는다고, 뚜껑이 불편하다고 다시 만들어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만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들의 세금을 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얼마나, 회수율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회수율이……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회수가 안 된 겁니까?

회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갖고 나와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갖고 일정 장소에 놔두고 반납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조금 재질이 좋고 물건 상태가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개당 5000∼6000,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이 개인 소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회수율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총 몇 개 만드셨습니까?

지금 만든 게 용량이 470ml, 그다음에 590ml 각각 11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총 2200개 제작하신 거죠?

맞습니다.

현재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시는데 몇 개 남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저희가 배부는 다 됐는데, 업체에 몇 개 남아 있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소에 저희들이 주고 몇 개 남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또 사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가서 잔량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니까 분실 컵 수량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몇 개가 남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업체에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한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또 그게 회수가 안 된다면 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매년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개 정도 남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관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여름에는 사용량이 많은데 겨울에는 사용량이 적다, 뜨거운 것 못 담죠?

담을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것을 못 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카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다회용컵으로 주세요. 뜨거운 것 주세요.” “다회용컵에는 뜨거운 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보하셨습니까? 카페에 뜨거운 것 담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추후에 했습니다. “안 된다.”는 민원 전화가 와서 가서 재질과 성능과 인증서까지 갖다 줘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용량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뜨거운 커피나 음료도 담을 수 있다는 것 확실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 청에 계신 공무원 공직자 분들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에 600개 정도면 하루에 20개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한달 30일로 따지면, 출근 안 한 날도 있겠지만 20개라고 하면 사실 저희 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이 하루에 1잔씩만 먹어도 수백잔인데 그중에 20명만이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불편하겠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것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저희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분도 아니고 청에 계신 분들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만큼 많이 회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일회용품 제한에 관련해서 남구에서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고 했을 때 제재는 어렵지만 거꾸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 또한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할까 합니다. 뭐냐면 앞선 환경생태과 감사 중에 제가 제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 한번 제언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기획실부터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소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반딧불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과에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딧불이는 테마공원에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의 핫플레이스 중에…… 농촌테마공원이 분명합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어차피 대촌지역 인근에 있고 또 농촌테마공원에서 반딧불이 관련 행사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 구간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반딧불이가 뭐고, 신생대부터 살았던 반딧불이가 왜 중요하고, 왜 환경의 지표가 되는 곤충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우리 반딧불이축제 했던 홍보영상이라든가 체험했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도 같이 부착해서 ‘우리 남구에 반딧불이가 있다. 반딧불이는 환경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남구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반딧불이체험관 비슷하게 부스를 하나 만드는 것, 공간을 할애하는 것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촌테마공원의 원래 성격도 있고 일단은 환경생태과하고 대촌 반딧불이 서식처가 대촌천, 지석제 주변으로 있고 많이 돼 있으면서 예전에는 지석제 상당히 한 2∼3㎞ 떨어진 곳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촌테마공원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테마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특수성상 상당히 저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 번에 안전사고 예방도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 곤충박물관도 있고 농업전시관도 있습니다. 거기를 주무 과인 환경생태과하고 이야기해서 농촌체험전시관이라든가 곤충 쪽으로 활용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곤충박물관인가요?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모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저의 주장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 대안 제시들이 무조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제기라든가 질책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2005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5대 의원 때 해 보고 이번 행정감사가 9대 의회 두 번째에요. 거기서 변화를 실감했던 건 뭐냐, 한 16년 만에 주민들의 요구,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 또 행정에 대한 질책들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신 것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원녹지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의 소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변화하는 큰 욕구에, 그런 요구에 충실히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남구의회에서는 푸른길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듣습니다.’라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3일 동안 나가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많이 오셔서 이야기를 주시는 것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맨발길 걷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언들을 주민분들께서 많이 주셨는데 과에서는 내년도 맨발길 걷기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작년부터 어씽(earthing)이라고 해서 맨발길 조성이 다른 5개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곳이 서구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2개…… 먼저 올해 남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적산에 주민들이 스스로 맨발길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선동 용산터널 위에 제석산에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황을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흙도 다시 해서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유안근린공원에 맨발길 조성을 설계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유안근린공원에 작지만 주변에 세족장까지 준비돼 있는 유안공원 화장실을 활용한 세족장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봉선동, 진월동 택지개발 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효천2지구에 천변길근린공원에 다솜유치원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을 이번에 시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이 맨발길을 원하기 때문에 맨발길만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못 하고 맨발길에 필요한 공원 등하고 세족장하고 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주민들 민원하고 어떤 동에 나가 보면 전부다 맨발길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내년의 사업비로 푸른길공원, 어떻게 보면 광주시 대표적인 선형공원인데요. 운동하기 가장 좋고. 그러나 가장 단점은 단절돼 있고 그다음에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럴싸한 완벽한 맨발길은 못 만들더라도 푸른길공원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효천1지구에 보면 김치타운 앞에 효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효천근린공원, 월산근린공원 무수히 많은 공원마다 주민들이 만들어 주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됐고요. 올해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잡아져 있던 것들이 애석하게도 예산 상황 때문에 많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반영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기존 사업비 시설정비사업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맨발길을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그전에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공원이 확보되고 주민분들이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 맨발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셨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서구는 하는데 남구는 안 하느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남구에 맨발길이 조성돼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집 근처에 없으면 그런 것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왜 남구는 없냐.”라고 하시면 저희는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또 “거기까지 가셔서 하셔라.”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린공원들이 집 가까운 데 다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근린공원 등지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곳, 푸른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걷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푸른길에다가 맨발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시하고도 논의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길 걷기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광주공원에 상단부에 보면 우레탄으로 돼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현충탑 있는 데 그 라인이 이렇게 우레탄으로 싹 해서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길 걷기로 한번 찾으셔서 시하고 이야기를…… 시 푸른도시사업소, 산하기관 거기서 관리하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직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운동하는 것보다 맨발길 걷기 운동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도 2억 정도 사업비 들이셔서 시설물 정비공사도 하고 해마다 초화류도 더 식재도 하시고 보식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긴꼬리명주나비가 먹는 꽃 이름이 뭐라고요?

쥐방울나무.

쥐방울나무? 쥐방울나무가 없어져서 그 명주나비가 살 데가 없어서 없어졌다 하더라고. 그게 멸종위기곤충이고 쥐방울나무는……

아니, 쥐방울덩굴입니다.

쥐방울덩굴은 멸종위기식물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지정한 것들인데 식재하고 보식하고 할 때 한 번쯤 이런 멸종위기식물들을 우선해서 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나 서식 환경이 비슷하다면 멸종위기식물들을 복원해서 보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산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평지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평지에 우리 환경에 맞는 것들이 있다면 멸종위기식물들을 우선적으로 심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멸종위기식물들이 사라진 이유는 기후가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화초류들이 많이 심어 놓으면 예뻐요. 핑크뮬리도 심어 놓으면 예쁘긴 하지만 한 공간은 따로 떼어서 우리 자생적인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 멸종위기식물을 심으면 식물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만 식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 포함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주는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꼬리명주나비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꼬리명주나비는 말씀하셨다시피 멸종위기곤충이고 그다음에 쥐방울덩굴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꼬리명주나비는 쥐방울덩굴만 먹고 삽니다.

(마이크 꺼짐) 쥐방울덩굴만.

그래서 덩굴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올려서 거기에다 꼬리명주나비 애벌레를 놓으면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곤충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지금 그러려고 테마공원하고 머리를 대고 논의한 결과 우리가 지금 테마공원에 보면 산책로 주변에 덩굴을 올리게끔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쉽게 말하면 쥐방울덩굴을 식재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래서 씨앗을 사서 하고, 꼬리명주나비를 알아보니까 함평나비축제, 함평에서는 실내에서 가지고 있고요. 울산에서는 대규모로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만 거기서 애벌레를 혹시 오시면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보급한다 해서 일단은 덩굴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조성해 보고 아마 애벌레 단가가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마리만 한다고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식재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덩굴이 있는 데 같이 병행해서 덩굴을 심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울산에서 교육청에서 무료로 준다고 무상으로 분양을 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멸종위기곤충이라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쥐방울덩굴이 또 하천가에 잘 자란답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행사 할 때도 충분히 같이해서 연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촌테마파크가 멸종위기식물, 동물, 곤충들의 복원지 역할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한다면 거기를 찾는 아이들이 꽃집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사라져가는 멸종위기동·식물을 보고 곤충을 보면서 다른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있겠잖아요.

예.

(마이크 꺼짐)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농촌테마공원에 온 애들이나 부모님이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만약에 쥐방울덩굴 서식이 봄에 심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애벌레를 놓고 나비가 된다 하면 거기에 꼬리명주나비 체험프로그램 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쭉 그림을 그리셔서 반딧불이 축제 할 때랑 같이 이렇게 그 구간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반딧불이체험축제 주간으로 한다든가 멸종위기동·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해서 하시면 특화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29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혹 푸른길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공원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본 우리 공원화장실의 환경도 비교적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다. 그래서 용무를 볼 때 쾌적한 기분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29쪽 책자를 보니까 하반절에 ‘공원화장실 비상벨 운영’ 비상벨 운영하고 있죠?

예.

푸른길근린공원 등에 18개가 설치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비상벨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인가 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최후의 안전 수단이 비상벨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공원화장실에 이 비상벨을 설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잘하셨는데, 우리 공원화장실이 지금 몇 개인가요? 19개소죠?

일단……

우리 공원화장실이 19개소죠?

아, 예.

19개소면 1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공원화장실 내에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그런데 제가 추측할 때 비상벨이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1개죠? 어떻습니까? 비상벨이 18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그 화장실에 비상벨이 용무를 보는 안에 설치되어 있느냐, 바깥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유심히 안 봐서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 쪽에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마다……

우리 진지향 계장님,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제가 월산2근린공원도 가봤을 때 비상벨이 세면대 있는 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남구가 정말 잘했다, 긍정적인데 이 비상벨 설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녀,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내에 가급적이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공원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안 된 곳이 5군데 있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군데 있고요. 심지어는 아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군데 있어요. 방림3 그다음에 저기 풀빛공원 공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손잡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두 곳에는 아직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신축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가 아마 포함됐을 텐데 오래된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공중화장실법」 설치기준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이 5군데 안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이……

2곳.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군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기준 전에 설치한 방림3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방림2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장애인화장실을 하나밖에 못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한 공원화장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B/F(Barrier Free)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춰서 소변기 대수나 이런 것을,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방림3이나 풀빛공원, 풀빛공원은 이번에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공원녹지과 애 많이 쓰셨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하셨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셨고. 제가 한참 공원화장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벨 안전장치 좀 신경써 주시고 장애인화장실도 더 설치하셔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장실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년 생태계보전분담금 반환사업에 방림근린공원 신청하셨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래서 올해 생태계보전협력기금사업은 사업 주체가, 일단 시행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 훼손지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는 쉽게 말해서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신청해서 대상지가, 공유지분에 대상지 해서…… 지금 방림2동 주민……

들의 숙원사업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 월산동하고 방림동 이쪽에는 택지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가 완전……

충분치 않죠?

아예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림동도 우여곡절, 예전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볼록한 산인데…… 다음 주 정도에 준공을 합니다. 이번 1차 사업으로……

1차, ’23년도 것은 이제 준공을 하셔야 돼요.

예, 준공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주민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많고 우리 장OO 회장이나……

회장님. 예, 예.

제가 최근에 환경부 영산강유역청과 통화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보좌관한테 이야기해서 환경부 담당 과장님, 계장님 연락처도 주고, 지금 아마 평가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나온다는데 올해 월산공원과, 월산공원은 한 60% 이상 조성됐는데 구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공원이 조성된다면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월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열악한 우리 구재정을, 환경부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에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영산강 환경유역청 1차 심사할 때도 이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주민들이 민원 하고 이제 과에서 이야기해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고, 그리고 이제 2차로 환경부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선정된다고 생각하고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아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넣은 사업이긴 하나 주민들과 계속 네트워크는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게끔, 어찌 됐든 남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